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이영심 의원 발언

제195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12-09

회의 전체 보기 779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9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2016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상임위원회 위원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결위원회에서도 위원여러분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회의진행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행정보건위원회, 운영위원회 순으로 하고 효율적인 안건심의를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상임위에서 이미 이루어졌던 만큼 의석에 배부해드린 제안설명서와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며 담당관, 국별 구분 없이 통합하여 질의·답변을 거쳐 안건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채택한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예산안 책자와 주요세부사업설명서 자료의 쪽수를 말씀하여 주시고 2016년도 예산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여 주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이용균위원입니다. 먼저 기획재정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이번에 서울시에서 세입부분의 조정교부금이 증액된 부분은 120억원 정도 되지요?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이상형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118억원 정도 됩니다.

이용균위원

거의 120억원 가까이 됩니까?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예.

이용균위원

왜냐하면 작년과 비교했을 때 120억원이 한 묶음으로 나온 것으로 예상하고 한 것이잖아요. 120억원이라는 돈은 우리구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돈인데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 조금씩 조금씩 잘 분배를 하셨어요. 내년에 조금 걱정이 돼요. 왜냐하면 사실 큰돈이 나와 있을 때 뭔가를 하나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쓰이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120억원에 대해서 괜찮은 사업이라고 생각하신 부분이 있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정교부금이 외형상으로는 118억원 이렇게 보이지만 지금 사회복지비 자체가 상당히 많이 49억원 정도가 증가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다보니까 저희 것에 특별히 많이 증액이 됐다는 부분들은 과거 지난해에 비하면 도로부분이나 우리 생활하는 부분에서 못했던 부분들에 많이 편성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용균위원

제가 전체적으로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금액에 대해서 증가된 부분은 정확히 파악을 못했는데 복지건설 쪽을 보니까 도로과나 안전치수과가 많이 증액된 것은 사실이더라고요. 그동안의 부족했던 부분 한쪽으로 많이 비중을 많이 차지하게 한 예산을 책정한 것 같지요?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예년에 보면 항상 안전부분, 도로나 생활 속의 치수 그런 부분에서 많이 모자라서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추경에 추가로 많이 편성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많이 보완했다는 점을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홍보담당관님, 세부사업설명서 4쪽 ‘중앙·광역·지역신문 구독 및 구정홍보’에 보면 지역신문 4개사가 강북, 포스트, 동북, 북부지요? 지금 담당관·과에 150부 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일간지인가요?

희수

김희수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김희수 이용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담당관·과에 부서용 중앙일간지가 들어가는 것이 있는데 그 몫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용균위원

그것은 일간지, 지역신문은 주별로 나오니까 주간지이고 그 다음에 1만 5,000원에 170부인 지역홍보용신문은 일간지인 것이지요?

희수

김희수홍보담당관

그렇지요. 일간지입니다.

이용균위원

그러면 지금 일간지는 어떤 신문사라고 분류가 됩니까?

희수

김희수홍보담당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간신문 중에는 서울신문, 문화일보,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매일신문 5종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지역신문은 강북신문, 동북일보, 북부신문, 서울포스트 4종이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8쪽 ‘우이교 강북구 홍보조형물 설치’를 보시면 어떤 조형물을 설치하려는 사업이지요?

희수

김희수홍보담당관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구에서 강북구로 넘어오는 도봉로의 교통량이 상당히 많아서 들어오는 쪽으로 “역사·문화·관광의 도시 강북구”로 해서 홍보물을 세로로 설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세로로요?

희수

김희수홍보담당관

예, 세로입니다.

이용균위원

그러면 위로 이렇게 설치한다는 것이지요?

희수

김희수홍보담당관

시안을 잠깐 보여드릴까요?

이용균위원

예.

희수

김희수홍보담당관

이것은 일단 받아놓은 시안입니다. 세로로 결정된 것은 아니고 나중에 예산이 되면 그런 식으로 세워보겠다고 저희가 계획을 한 것입니다.

이용균위원

지금 이 사진 바로 뒤에 “어서 오십시오. 강북구입니다.”이렇게 되어 있는 교통표지판이 있네요.

희수

김희수홍보담당관

예, 있습니다. 그것을 세우고 야간에도 불이 들어오게 해서 조금 더 홍보효과를 극대화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길 가장자리 쪽이라서 위치적으로 썩 좋은 위치는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희수

김희수홍보담당관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들어오는 쪽이라서 도봉에서 강북구로 오는 버스나 차량들이 한 눈에 볼 수 있게끔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가 역사·문화·관광의 도시라는 것이 홍보는 되지 않겠나.

이용균위원

느낌이 한 눈에 확 들어오지가 않네요.

희수

김희수홍보담당관

한쪽에 서서 지역상의 한계 때문에 세로로 했습니다.

이용균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19쪽 ‘디지털 아카이브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세요.

희수

김희수홍보담당관

이용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인터넷방송국에 보면 2004년부터 촬영한 영상 및 사진자료가 아날로그 자료입니다. 그것을 디지털작업을 병행해서 자료의 통합관리 및 사용의 용이성을 극대화하고자 이번에, 지금 그 아날로그 자료는 장기보관시 화질손상 및 습기 등으로 인한 자료의 변질우려가 있어서 이것을 디지털로 변환하는 그런 기계가 되겠습니다. 구입을 하고 또 저장하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러면 2004년 이전 것은 혹시 어떻게 저장하고 있지요?

희수

김희수홍보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촬영한 영상들이 전부 테이프 상태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2004년부터 촬영한 영상을 저장하겠다는 것인데 그 전 것은 어떻게 하지요?

희수

김희수홍보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인터넷방송국이 그때 설치돼서 그때부터 촬영한 자료는 전부 보관하고 있는데 용량이 거의 찬 문제도 있고 또 디지털화 하면 용량도 크고 또 변색도 안 돼서요.

이용균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세부사업설명서 28쪽을 보시면 ‘나라사랑 태극기달기 운동’이 있습니다. 하반기에 조례 개정이 돼서 지급할 수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보니까 전입세대 그 다음에 혼인신고자에게 태극기를 지급하겠다, 태극기를 지급하면 애국심 고양되는 것인지요?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고한석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관점에 따라 다 다르시겠지만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태극기 게양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이고 태극기가 없어서 못하는 주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태극기를 이렇게 지급하다 보면 관심이 굉장히 많이 제고가 되지요. 그리고 또 저희가 행정력을 투입해서 국경일에 태극기달기운동을 펼치더라도 태극기를 관에서 지급한 세대라든지 또 기증받은 태극기라든지 이런 것을 주민들한테 나눠줘서 태극기달기운동을 적극 독려하면 상승효과는 훨씬 배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애국심은 당연히 고취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용균위원

그런데 무료배부이다 보니까 사실은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하는 일이 가장 좋은 일인데 조금 더 나을 수는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것을 지속적으로 한다는 것도 문제가 될 것 같고 지금 이 사업이 올해만 하고 말 사업은 아닐 것 아니에요.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매년 하겠다는 사업인데 매년 이 정도의 태극기를 보급해 줘야 할 것 같고, 1만 3,000명 정도 그렇지요?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이것은 전입하고 전년도 통계치를 가지고 하는 것인데 사실 저희가 기증을 받은 태극기가 있으면 예산에서 투입을 않고 거기에서 먼저 투입을 하고 부족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거기에 따라서 구매를 해서 지급을 하게 되는데요.

이용균위원

지금 여기 예산은 1만 3,048명으로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예.

이용균위원

그러면 올해에 전입하신 분하고 혼인신고자가 통계적으로 이 정도 된다는 것이에요?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통계적으로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러면 올해는 기증받은 것이 전혀 없었나요?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올해도 기증은 많이 받았지요.

이용균위원

어느 정도 받았어요?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태극기는 한 8,000개 기증받았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러면 올해 1만 3,000명 정도 됐었는데 8,000개 정도 기증을 받은 것이잖아요.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그런데 기증받을 때 각 동으로 기탁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 예산이 확정이 된다면 그런 기증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예산에서 반영된 부분하고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저희가 적절하게.

이용균위원

그러니까 제가 판단하기에는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된 것이 아니냐는 것이지요.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전년도 추계치를 통계내서 했기 때문에 과다하게 책정은 안 됐지요. 일단 올해는 작년도에 최초로 시행한 사업이어서 일단 추계치를 잡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에 평가를 다시 해서 과다책정 됐다면 조금 줄이고.

이용균위원

어찌됐던 지금 국장님 답변하신 것 중에 기증에 대해서 지정기탁도 있고 아닌 것도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 여기 이 예산에 그 부분은 빠져있는 것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8,000개를 받았다 그런데 2,000개는 지정기탁이면 나머지 6,000개는 남아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남은 6,000개에 대해서는 계산을 해야지요.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지금은 기증받은 것은 다 배부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내년도에 기증이 어느 정도 들어올지는 예측할 수는 없지요.

이용균위원

그런데 통계라는 것이 있잖아요.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그런데 저희가 금년 같은 경우는 민간에 협조를 구해서 적극으로 했는데 이런 부분은 또 다르게 분석을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양해를 해주셔서 일단 내년도 예산편성에 책정을 해서 시행해보고 그 다음 연도에 과다책정이 됐다든지 조금 더 필요하다든지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분석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용균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46쪽, 47쪽 ‘풀뿌리 도서관 지원’입니다. 현재 마을문고가 있잖아요. 새마을문고들이 있고 그 다음 미아동 같은 경우에는 도서관도 있고 새마을문고도 있는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똑같이 도서관도 있고 새마을문고도 있는데 지원을 다 해 준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중복되는 사업인데 현실적으로 바른 행정인가요?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문고하고 도서관 이렇게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이용하는 계층이 다를 수 있거든요. 대부분 보면 주부들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이용하는 것은 마을문고 쪽에 많이 있고, 젊은층이나 전문적으로 공부하는 사람들은 도서관을 이용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용균위원

그런데 도서관이 훨씬 다양한 도서들이 있을 것이고 시설도 훨씬 잘 갖추어져 있잖아요. 그렇지요?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그런데 접근성이라든지 마을문고나 도서관의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이용계층이라든지 이런 것을 일률적으로 정리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이용하는 계층은 나름대로 분류는 되어 있습니다. 저도 동에서 근무를 해보면 그런 여러 가지 면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대개 동주민센터에 있는데 접근성 면에서 조금 편리하니까 마을문고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이용균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서관과 마을문고가 같은 건물에 있을 때를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삼양동 같은 경우 삼양동 주민센터 2층에 있고, 거기는 도서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같은 건물에 같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문제가 된다는 것이지요. 시설을 잘 갖추어 놓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계층이 다르다, 그렇다면 오히려 도서관을 그런 계층이 이용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낫지 따로따로 할 이유가 있느냐 하는 것이지요.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위원님 의견에 저도 일정부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부터 그런 문제가 많이 제기되어 있는데, 행정에서 예전에 각 동별로 마을문고가 하나씩 다 있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또 거기에 따르는 마을문고 회원들도 활동하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중복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상 이렇게 수용하다 보면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삼각산동도 신청사를 신축하잖아요. 그러면 그곳에 도서관이 들어가잖아요.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그곳은 어린이도서관이 들어갑니다.

이용균위원

현재는 SK아파트에 있지만 예상하건대 그곳도 새마을문고가 또 들어가지 않겠어요?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지금 동청사 계획의 구조배치에서 마을문고는 SK아파트 현재 있는 위치에 계속 존치하는 것으로.

이용균위원

그러면 좋지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 80쪽 ‘강북 공연 애매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지금 시스템이 노후화 돼서 그런가요?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북 공연애매 시스템 교체인데 개통이 2006년도에 됐습니다. 지금 현재 회원 수가 3,800여명이 되는데, 그것의 용도가 공연애매, 티켓발권, 공연홍보를 하는데 10년 이상 장기 운영을 하다보니까 시스템오류라든지 잦은 고장이 발생되고 그리고 또 오래되다 보니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완 강화의 부분에 있어서 해킹에 취약하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교체를 하려고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바로 옆 82쪽을 보시면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잖아요. 1억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특히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거의 다 증가한 거예요.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북문화원 사태는 대략 아시겠고 지금 이 부분은 그곳에서 운영하던 강좌를 10월 1일부터 저희가 흡수를 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소요추가비용으로 인해서 증액이 됐습니다.

이용균위원

거의 강사료네요.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예.

이용균위원

그 다음 88쪽 ‘북스타트 사업’을 보시면 사무관리비가 증액이 됐어요. 그동안에는 책꾸러미가 증가돼서 그런가요, 아니면 단가가 올라서 그런가요?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단가가 인상이 돼서 일단 올랐습니다.

이용균위원

올해는 얼마였지요?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작년에는 1만 2,500원이었는데 올해 2만 3,000원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서 인상이 됐습니다.

이용균위원

품질이 상당히 좋아지는 사항이지요?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도서정가제가 시행이 돼서, 그리고 작년에 1월달부터 3월달까지는 공백기가 있었기 때문에 4월부터 시작을 해서 예산이 조금, 내년도에는 1월부터 12월까지 하기 때문에.

이용균위원

아이들 나이에 맞춰서요?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예.

이용균위원

그 다음 101쪽 ‘터치스크린 설치’를 보시면 올해 2대 설치 예산이었잖아요. 지금 설치가 완료됐습니까?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수유역하고 미아사거리역에 설치할 계획이거든요. 일단 매트로의 동의를 얻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동의를 얻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원래 만남의광장하고 구청역 아니었나요?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당초 만남의광장에 1대를 설치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외부에 설치를 하면 기온이나 훼손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저희가 내부검토를 거쳐서 미아사거리하고 수유역에 설치하는 것으로 결정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러면 내년에 경전철 개통에 따른 예산부분은 반영이 안 된 것이지요?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그렇지요. 경전철이 내년 11월 중에 개통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아직 저희가 검토를 하지 않고 미아역에 설치하는 것으로 이번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이용균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103쪽 ‘생활체육활동지원’을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가 4,200만원 정도 증액됐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이것은 제가 내용을 대략적으로 알기 때문에 문화체육과장이 설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문화육과장 이진호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용균위원

민간경상사업보조 4,200만원 증액인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지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이 예산 중 밑에 보면 생활체육 단체지원 2,271만원은 작년에 없던 사업입니다. 이것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갔던 사업입니다. 그 전에는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으로 잡혔던 것인데.

이용균위원

잠깐, 어떤 것이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2,271만원. 그런데 그것이 금년부터 지방보조금으로 바뀌면서 각 부서에서 잡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금액이 증액됐고요. 나머지 2,000만원은 구청장기, 연합회장기, 시장기 같은 생활체육대회 개최를 했을 때 지금원이 한 1,000만원 정도 오른 사업입니다.

이용균위원

지금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지원이 한 1,000만원 정도 되고 그 다음 생활체육회 사업 지원이 한 1,000만원 된다는 것인가요? 그 정도에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104쪽 ‘생활체육교실 운영’에서 행사운영비 임차료가 있습니다. 어떤 임차료인지 궁금하네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 생활체육교실은 저희가 설문조사를 일단 합니다. 설문조사를 해서 구민들이 원하는 종목, 그러니까 금년도 같은 경우는 탁구, 볼링 그 다음 여러 가지 복합으로 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것하고 요가 뭐 여러 가지를 했는데 그러다 보면 탁구는 탁구장 하나를 임대한 임차료이고 웰빙스포츠센터를 많이 이용합니다. 저희가 다 임차료를 내는 시설물입니다. 그 다음 수유 에어로빅, 복싱장이 있었어요. 에어로빅, 복싱장 임차비로 이 사업의 시설물 임차비입니다.

이용균위원

기간을 보면 7, 8월에 여름방학 생활체육교실하고 3월부터 12월까지 한다는 것이지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예.

이용균위원

여기 이용하는 분들이 몇 분정도 계십니까?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지금 구 생활교실은 160명, 여름방학 청소년체육교실은 77명이 했습니다. 이것은 인터넷으로 하면 안 돼서 당일 선착순으로, 예를 들어 탁구 같은 경우 아침 9시에 스타트하면 9시10분에 마감됩니다.

이용균위원

이것이 다 무료이지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예.

이용균위원

과장님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 126p 보시면 기록관 운영이 있습니다. 자치단체 간 부담금이 작년에 비해서 많이 증액됐어요. 그 부분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장섭

정장섭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정장섭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록관 운영위에서 말씀하신 자치단체 간 부담금은 유지보수 비용하고 전자문서 이관비로 생각됩니다.

이용균위원

작년하고 올해와 차이가 나는 것이 어떤 것이지요?

장섭

정장섭민원여권과장

작년하고 차이 나는 것이, 작년까지는 유지보수 비용만 있었고요. 금년도에 저희가 업무관리 시스템으로 바꾸면서 전자문서 이관하는 부분이 올해 증액된 부분입니다.

이용균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136p에 보면 교육복지 특별지원사업 3,0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정연욱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성북교육지원청과 우리구가 지역사회에 있는 저소득층 아이들을 타깃으로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인데, 일단 저희가 한 3,000만원, 교육청이 3,400만원 정도 해서 같이 성북교육지원청 주관으로 사업 공모를 합니다. 그러면 지역사회에 있는 관련 단체나 기관이 응모를 하게 되고 거기서 심사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선정된 기관에서, 작년 같은 경우는 7개 기관이 선정이 됐고요. 그래서 저소득층 위주로 해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이용균위원

그러니까 교육청과 우리구가 6,000만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6,300만원 정도요.

이용균위원

공모를 해서 7개 단체가 올해 진행했다는 것이지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예.

이용균위원

그러면 이것이 교육청에서 주관해서 다 하는 것인가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예. 공모 전체를, 심사는 대신 저희들이 심사위원으로 같이는 가 주되, 공모계획, 선정, 최종결정은 성북교육지원청 주관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했던 사업들 내용에 대해서 자료 좀.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예. 올해 사업내용에 대해서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용균위원

147p에 다산아카데미 운영, 400만원 증액한 사유가 무엇이지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그동안 이것이 10기가 운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물가 상승분에 따른 현장체험이 2회가 있는데요. 버스 임대료, 현장 실습비, 현장 강사료 이렇게 해서 1년에 2회가 운영이 되는데 1회당 200만원씩 실비 증액 부분을 올린 것입니다.

이용균위원

그 다음 149p에 신규로 인문학 강의 운영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십시오.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계속 외부기관, 서울특별시나 서울시 교육관련 기관에서 어떤 평가를 할 때 상대적으로 우리구가 성인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인문학 강의가 상당히 저조하고 전무하다는 지적을 계속 받았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인센티브 경우에서도 계속 저희들이 지적을 받았고요. 그래서 지난 회기 때도 위원님들이 상임위에서 많이 지적해 주신 것이 일반 성인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강좌가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획하게 된 것은, 인근 구 도봉이나 노원 같은 경우는 교양대학이라는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강좌들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반면, 저희들은 없어서 저희들이 사전에 223명의 설문조사한 결과 인문학 강의가 필요하고 이런 것이 성인을 대상으로 필요하겠다고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분기별 1회 여기서 나온 저명인사, 유명인사 우리가 각 분야별로 필요하다면 역사, 여행, 예술, 문학 이런 분야 해서 저명인사들을 모시고 우리 성인구민을 대상으로 해서 강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강사료 회당 300만원이잖아요. 그것은 어떤 방식으로 해서 그 정도 책정한 것인가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근 구 같은 경우, 도봉교양대학에서 작년 4회, 올해 4회 해서 덕성여대 ‘먼나라 이웃나라’ 이원복 교수님을 비롯해서 ‘아프니까 청춘이다’ 김난도 이름만 들어도 누구나 알 수 있는 분들을 초빙해서 기 강좌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대부분 200만원~250만원, 혜민스님도 250만원, 강의료를 이 정도로 해서, 거기를 기준으로 해서 내년도에 그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이용균위원

162p를 보시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운영, 현재 여기에서 상담을 하잖아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예.

이용균위원

그러면 아동들이나 청소년들이 할 때 지금 무료로 상담을 받고 있나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이 사업은 국비, 시비 2: 2: 6 매칭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청소년 상담은 무료로 해주고 있습니다. 주로 위기청소년이라든지 아니면 학교폭력이라든지 탈선 경계선에 있는 아이들을 상담해 주는 것입니다.

이용균위원

왜냐하면 복지건설 쪽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나 심리치료 상담,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아마 엊그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들을 때는 ‘비용을 부담을 하는 것 같다’라고 답변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니라는 것이지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예. 저희는 청소년 상대로 해서, 수익자부담이 아니라 저희가 국·시비 지원받고 해서 무료로 상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례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166p에 지역아동센터운영,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지원이 사실 너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상당히, 저희가 올해 신규가 하나 들어와서 총 23개인데 2년 미만은 아직 운영비는 지원을 안 해줘서, 통상 저희가 22개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시비, 국비 해서 각종 기본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는 다 지원해 주고 저희가 월정액으로 해서 지역아동센터 1개소 당 34만 5,000원을 계속 지원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저희들이 조금 상향을 해서 36만원으로 했는데, 상임위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사실상 2011년 금융위기 오기 전까지만 해도 사실상 센터 당 40만원씩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구의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그때부터 조금씩 감액이 되어서 34만 5,000원이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동센터에서 실비 지원해 주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용균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화지원과 178p를 보시면, 제가 시스템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청사 내 전자팩스시스템 도입, 예산이 많이 차지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선희

양선희정보화지원과장

정보화지원과장 양선희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자팩스시스템이라는 것은 기존에 종이로 주고받던 팩스 문서를 PC에서 온라인으로 주고받는 시스템입니다. 이것을 주고받게 되면, 바꾸게 되면 민원처리 속도 단축, 문서보안 관리 강화, 팩스 송수신 소모품, 종이라든지 토너 같은 것 비용이 절감됩니다. 그래서 도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용균위원

그동안에는 안 됐던 것이고요?

선희

양선희정보화지원과장

예.

이용균위원

200p에 통합관제센터, 그동안 많은 CCTV가 증가가 됐지요?

선희

양선희정보화지원과장

예.

이용균위원

그러다 보니까 전부터 걱정이 된 것이, 사실은 관제 인력이 부족했던 것은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선희

양선희정보화지원과장

요원이요? 예. 그래서 내년에는 4명을 증원 할 계획입니다.

이용균위원

잘 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CCTV를 아무리 많이 설치해도 관제가 안 되면 사실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되셨고요. 행정지원과장님 211p, 자매도시 김천시 자매결연 20주년 기념행사.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임재홍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매도시 김천시하고 교류 맺은 지 딱 2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0년이라는 것도 기념하고, 그러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저희가 가고, 가는 것은 저쪽에서 부담을 하고 오는 것은 저희가 부담을 하고.

이용균위원

참여인원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는 50명 정도 되고, 체육행사가 별도로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19p을 보시면 손해배상금이 올해에 비해서 많이 증가가 됐어요. 소송건수가 지금 많이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이상형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소송이 지금 많이 진행되고 있고, 도시계획사업으로 진행되던 부분이 지금 도시계획사업으로 이주했던 그분들이 많은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도시계획사업을 우리구에서 도로과도 하고 푸른도시과도 하고 여러 부서에서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한꺼번에 제기되다 보니까 인원이 많아져서 소송이 많습니다.

이용균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인가요?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올해 현재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내년에 예산 잡은 것이고.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올해는 결과 나온 것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예. 진행되는 것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에 반영을 해야 될 사안이라서, 예산도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이용균위원

현재 몇 건 정도 진행되고 있어요?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자세한 데이터는 과장이.

이용균위원

예.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조상연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 계속 이어가면, 35개 사업장에 서울시가 17건 부담을 하고 저희 자치구가 14건을 부담하고 서울시와 자치구가 4건을 같이 공동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21건이 진행 중에 있고 총 사업장 수 21건, 아까 말씀 올렸지 않습니까, 거기 해당 원고 수가 145명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공동으로 부담하게 되는 부분과 같이 부담하는 부분, 우리구에서 부담하는 방법, 이것 들을 서울시하고 25개 자치구가 공동으로 소가액을 산정한 결과 지금 저희들이 부담해야 될 것이 8억 8,643만 2,000원 정도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용균위원

그러면 이 자료 한번 주시고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예.

이용균위원

예, 됐습니다. 다음 41p에 지역경제과장님, 봉제지원센터 운영에 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정길용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봉제지원센터가 처음에 2012년부터 저희가 운영을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올해까지 4년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초기이기 때문에 센터가 장비를 구입하고 홈페이지 만들고 봉제 네트워크 같은 책자를 만들고 이런 것과 관련하고, 또 의류 제조 역량강화라고 해서 사업체들, 봉제업체시설이 열악하니까 열악한 시설에 대한 작업환경 개선사업, 그렇게 해서 4년간 144개 업체가 했고요. 또 봉제장비 임차지원사업이라고 해서 봉제장비를 가지고 있지 못한 고가 장비 같은 것을 다른 업체에서 빌려오고 대금을 저희가 8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도 62개 업체가 했고요. 그분들한테 경영 리더십 교육이라든지 2013년에는 강북 봉제의 날도 개최를 했고요. 그리고 업체들이 그동안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 같은 내용은 잘 모르고 있어서 다니면서 현황 파악도 하면서 업체에 이런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활용을 하셔라, 이렇게 안내도 했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4층에 작업 교육장이 있어서, 교육생들을 배출하고 교육생들을 필요한 회사에 연계도 해 주었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러면 환경개선지원사업 같은 경우에 어떤 방식으로 업체를 선정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지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환경개선지원사업은 그쪽에서 사용하고 있는 LED등이라든지 그쪽에서 쓰는 스팀 관련해서, 보일러, 이런 작업환경 개선하는 것과 작업장이 너무 낡았을 경우에 하는 것,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300만원 범위 내에서 본인 자부담 10% 하고, 사업자등록이 있는 업체에 대해서 연간 저희가 1년에 20개 업체씩, 지원을 받아서 현장 실사를 하고 적합하다고 판단이 되면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심의위원회에서 지원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하면 지원을 해 주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이용균위원

올해는 몇 개 업체 했지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올해는 24개 업체 했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러면 몇 개 업체가 신청을 했어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올해 원래 계획상에는 20개 업체였었는데요. 24개 업체, 지원한 업체 전부 지원을 했습니다.

이용균위원

홍보가 좀 잘 되어야 할 것 같은데. 홍보가 되지 않아서 이런 사업이 있는지도 모르고 아는 사람들 간에만 이런 사업이 혜택을 본다든지 하면 문제가 있잖아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4년차가 되고 그동안 여러 번 행정 요원들이 방문하면서 많이 알려지고, 이제는 조금 씩 알고 참여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러면 작년에 환경개선사업이 7,200만원 들었다는 이야기에요? 24개 업체니까?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작업환경 말씀이시지요?

이용균위원

예.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올해 6,380만원 지출했습니다.

이용균위원

24개 300만원씩이면.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아니, 300만원은 최고 한도이고, 가서 보고 예를 들어서.

이용균위원

현장 상황에 맞게?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그쪽에서 요청한 가격이 전부 300만원이 넘는 것은 아니니까.

이용균위원

그 이상도 많이 나올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이상 나오더라도 저희가 최고 맥시멈이 300만원입니다.

이용균위원

그런데 300만원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200만원짜리도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봉제장비 임차, 올해는 몇 건 정도 하신 것인가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올해는 24개 업체 했습니다. 저희가 1,400만원 지출했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러면 올해 많이 한 것이고, 그 전년도나 그때 사실 예산이 풍부할 때 많이 못한 것 같네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예산이 풍부할 때는 홈페이지 구축도 하고, 2013년 같은 경우에는 강북 봉제의 날 개최도 한번 했고요. 봉제업체 마케팅 책자 발간, 리더십 경영교육, 그동안 돈이 없어서 올해 못 했던 사업들은 2013년에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러면 올해는 봉제교육을 받아서 취업 알선하고, 그런 사업은 들어가 있지 않은 것인가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아니요. 그것은 기본적으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하고 있어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22명이 취업했는데요. 지금 아직 12월까지 교육을 하고 있는 곳도 있고, 전반적으로 교육 끝나고 취업하는 율이 한 80% 정도 됩니다.

이용균위원

교육이 몇 개월 과정이에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저희가 3개월 과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러면 올해 배출한 인원이?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올해는 지금 72명 교육 진행하고요.

이용균위원

몇 번 하신 거예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올해 3번 했습니다. 4층에 장비가 24대밖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24명씩밖에 못 합니다.

이용균위원

그런데 교육받으신 분들의 실력이 과장님 보시기에, 업체 사장님들 만나고 그랬을 것 아니에요. 어떻다고 해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그분들이 3개월 교육받아서 바로 취업해서 기능공으로 활동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저희가 취업 연계했을 때 취업률이 80%라고 했지만 처음부터 기능공으로 들어가는 경우보다는 보조인력으로 들어가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 2층에 공용 장비실이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나중에 이것을 이용해서 창업이라도 한번 해보겠다는 사람들은 공용 장비실에 계속 나와서 자기가 훈련도 하고, 여기서 선생님이 계속 지도는 해주십니다.

이용균위원

54p에 보시면 공공청사 조명 LED 교체사업, 4개 부서, 20개 공공기관에 3,970개. 20개 공공기관, 공공시설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개 부서라기보다는 4개 기관 보건소, 자치행정과를 주관으로 동 주민센터,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강북구의회, 그 4군데에 대해서 저희 공공부분 있지 않습니까, 복도, 화장실 이런 공공부분에 있는 조명기를 LED로 교체했습니다. 교체 사업이 서울시 13개 구하고 서울시하고 우리은행하고 협약해서 만든 밝은서울 법인을 하나 만들어서 이것을 공사를 먼저 해주고, 전기세가 절약이 되면 그것을 4년간 분기별로 나누어서 납부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공사가 완료되어서 이제.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현재 공사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 3월까지 다 진행이 되고요. 내년1/4분기부터 저희가.

이용균위원

그러니까 4년간 나누어서 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1/4 비용.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4p 보시면, 건강정보제공에서 티브로드 건강프로그램 제작비가 있어요. 원래 계속 해왔던 사업인가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예, 맞습니다. 계속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티브로드만은 2,000만원이었는데요. 올해 조금 상향 편성한 것입니다.

이용균위원

그리고 7p를 보면 유해업소 근절 추진해서, 실무협의회 회의참석 수당 4만원×3명×52주,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이용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무협의회 회의참석은 저희가 업무와 관련해서 매주 단속 전에 경찰서하고 교육청 직원하고 협의를 하고 단속을 나가게 됩니다. 저희가 그때 그 협의 수당을 잡은 것입니다.

이용균위원

그러니까, 우리구, 경찰서.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그런데 저희 직원은 수당을 못 받고요. 경찰서하고 교육청 직원.

이용균위원

이렇게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이용균위원

매주?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매주합니다.

이용균위원

13p에 보시면 건강체력증진 사업에 행사운영비가 있습니다. 걷기지도자 교육과정 운영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십시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걷기 동아리가 지금 동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잘되는 곳도 있고 진행이 잘 안 되는 곳도 있는데요. 저희가 그것을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각 동아리에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진행할 것입니다. 그때 필요한 교육비와 교육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러면 그 지도자를 양성하려면 또 지도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저희가 보통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그분들이 와서 하게 됩니다.

이용균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은.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이것으로 다 저희가.

이용균위원

이것으로 하는 거예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이용균위원

대부분 강사료가 많이 나가는 것이지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그렇지요.

이용균위원

다음 27p에 건강도시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도시 사업은 WHO에 국제 건강도시 사업의 일환으로 되어 있고요. 국내에서도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강도시는 건강이 들어가기는 했지만, 건강과 관련된 모든 관련된 기관, 단체 이런 곳 하고 협의해 가면서 사업을 추진하는 건강도시가 되겠는데요. 저희가 올해 연말에 건강도시에 가입을 했습니다. 한국협의체에. 내년도에는 WHO에 가입을 해야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거기에 제안서를 낼 때는 영문으로 내야 됩니다. 그래서 영문 번역비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이것을 하면서 각종 협의체에 참여하는 활동비 그 다음에 해외에서 이런 일이 이루어지면 워크숍에 참여하는 여비와 관련된 비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올해 신규사업이니까 준비를 잘 하셔서 진행해 주십시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감사합니다.

이용균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이용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