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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상영 의원 5분자유발언

149회 제1본회의2011-10-19

이상영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두행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현병

류현병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류현병입니다. 제14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2011년 10월 5일 김경애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10월 12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4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를 개의하였습니다. 의안 제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폐회기간 중 접수하여 위원회에 회부한 의안 등 안건은 조례안 4건, 규칙안 2건 동의안 2건, 기타 의안 1건이 되겠습니다.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으로 2010년 11월 24일 제143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보류되었던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최근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내용을 포함한 새로운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의원 발의함으로서 김미영 의원 외 9인의 명의로 철회 요청을 하여 10월 1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철회 동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의원 발의 의안으로 김경애 의원 외 6인이 발의한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2건과 김미영 의원 외 6인이 발의한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진주시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2건은 기획경제위원회에 회부하였고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은 환경도시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기타 의안으로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각 위원회별로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분은 환경도시위원회 이상영 의원, 복지산업위원회 강길선 의원, 기획경제위원회 문쌍수 의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두행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환경도시위원회 이상영 의원, 복지산업위원회 강길선 의원, 기획경제위원회 문쌍수 의원 이상 세 분의 발언을 차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도시위원회 이상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영의원

존경하는 김두행 의장님 ! 그리고 동료 선배 의원 여러분 ! 중앙동, 상봉, 상봉서동, 봉수동, 옥봉동 지역 출신 환경도시위원회 이상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국민건강보호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의 슬레이트 관리 종합대책과 관련하여, 진주시의 추진 사항과 대책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슬레이트 종합대책은 환경부에서 대책안을 마련하여 농.식품부, 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 노동부 그리고 자치단체가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1년도 환경부의 종합대책을 살펴보면 전국 건축물 683만동 중 슬레이트 건축물이 약 18.1%인 123만동으로 1970년도 이전 건축물이 55.4%에 달하여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용도별로 보면 주거용 건축물이 71.4%인 약 88만동으로 조사 관리되고 있습니다. 1982년 영국에서 건축자재로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는 석면 건축자재는 우수한 물 흡수력과 윤활성으로 압출시 표면을 매끄럽게 하여 불연성, 단열성, 절연성이 뛰어나게 함으로써 소비량의 약 80%가 건축분야에서 사용되고 있고, 그 대표적인 제품이 새마을 지붕 개량사업으로 이용된 골슬레이트라 보면 이해가 쉽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석면 제품은 여름철의 고온과 겨울철의 저온이 교차할 시에 물리적 특성의 변화로 인한 석면 부식이 비산의 주 원인이며 약 8년이 지나면 방출이 시작되는 것으로 연구되어 1급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으며, 위험한 것은 석면에 노출 되었을 때 그 증상이 바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잠복기간을 거쳐 10, 20년 사이에 폐암이 걸릴 수 있고, 악성 종피종 같은 증상은 자기도 모르는 상태에서 서서히 감염된다는 전문가와 국제 학계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노동부에서는 산업 안전 보건법을 개정하여 2009년부터 사용 금지된 제품으로 관리하고 있을 뿐 아니라 석면제품을 사용하여 설치된 시설물의 철거 시에도 엄격한 규정을 통하여 처리토록 관련 규정을 강화하고 있으며 환경부에서는 2011년 법률 제10193호로 타법 개정을 통한 석면 피해구제법을 제정하여 석면으로 인한 국민 건강피해를 줄이고자 슬레이트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사항과 같이 석면피해에 대한 국민인식과 불안감 확산 등 심각성이 대두되어 슬레이트 지붕의 조속한 철거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슬레이트 관리종합대책 사업시행연도 이전인 2011년도에 앞선 행정시책의 일환으로 시행한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약 1억7,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15가구가 해소 된 바 있지만 향후 정부의 슬레이트 종합관리 대책과 맞물려 우리시에서는 사업이 보다 확대 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 생활수급자가 밀집되어 있는 농촌지역이나 특히, 시가지 중심가에 위치한 옥봉동, 봉래동, 상봉동동 일대의 고지대에 건축된 가옥이 내구연한을 훨씬 넘긴 30년 이상 슬레이트로 되어 있는 가옥이 많으며, 사람이 살지 않는 공간은 자연적으로 붕괴되어 석면으로부터 무방비 상태의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지역은 진주의 달동네라고 불릴 정도로 오래된 가옥과 경사가 급한 고지대로 말미암아 도로나 기반시설이 부족하여 분뇨처리와 기타 생활에 많은 고초를 겪고 있음은 물론 나이 많은 어르신들의 오르내림에도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집행부서에는 정확한 조사를 통하여 기초생활수급자나 경제 취약 계층이 밀집된 지역을 우선 지원하여 시범지구를 선정하는 등 하루 빨리 단계적인 종합대책 수립을 요구하는 바이며 정부 정책과 연계한 슬레이트 철거와 지붕개량을 통한 도심지의 주거 환경 개선이 조속하게 이루어 질수 있도록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지붕개량 등을 통한 주거환경개선을 물론 석면 등의 피해로부터 안전한 삶을 영위 할 수 있도록 각별한 배려를 촉구 하면서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두행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산업위원회 강길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선

강길선의원

존경하는 김두행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어려운 어르신들의 무료틀니 시행을 위해 예산증액에 기꺼이 동의해 주셔서 우리 진주시민의 뜻을 적극 받들어 주신 이창희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산업위원회 강길선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진주.사천 행정통합 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11년 9월 7일 지방행정체제 개편위원회에서는 시.군.구 통합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요즘 ‘상생’에 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서로 조화를 이루어 함께 산다’는 뜻인데, 진주도 살고 사천도 살기위한 행정통합이 바로 이런 의미라고 봅니다. 내륙 권역과 해양권역의 통합, 인구 50만의 규모경제권 탄생, 사천은 우주 항공산업 클러스터가 되어 대규모 일자리를 만들고, 진주는 교육도시로서 배후에서 유능한 인재를 키우고 제공하는,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고 서로 간에 활력을 불어넣는 만남, 이 보다 더 ‘상생’에 어울리는 상황이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뿐만 아니라 서부경남권의 현실은 두 지역 간의 통합과 상생을 더욱 요구하고 있습니다. 진주와 사천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광역경제권 사업에서 소외되고 남해안 선벨트 사업이 지지부진하게 진행되면서 이제 두 지역 간의 통합과 상생은 위기로 내몰리고 있는 서부경남권의 경제 부흥의 필수적인 조건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미 발표된 것과 같이, 진주.사천은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법에서 제시한 2차적인 기준인 지리.지형적 여건과 역사문화의 동질성. 생활경제권의 연계성 등에서 통합의 명분은 충분히 섰다고 봅니다. 다행히도 진주와 사천은 현재 좋은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진주시는 LH공사 본사 일괄이전을 이루어 내어 진주 혁신도시 추진 역시 힘을 받고 있으며 사천 역시 주요 기반산업인 우주 항공산업을 서부경남의 대표 산업으로 발전시킬 야심찬 계획을 갖고 지역 시민들과 함께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4월 22일 항공산업단지 유치와 관련한 사천시와의 토론회에서 언급했던 진주시 김재경 국회의원의 진.사통합 언급은 바로 우리 서부경남의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희망의 스케치로 판단됩니다. 지역의 지도자들도 우리 후세의 백년대계를 위해 진정으로 취해야 할 자세가 무엇인지 대국적으로 판단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정부에서는 2013년이 지나면 아무런 인센티브 제공도 없는 강제적인 행정 통합 추진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조그만 지역성에 연연하다가 결국 코너에 몰려서 힘으로 한 쪽이 한 쪽을 잡아먹는 마이너스 게임을 할 것인가, 아니면 서로가 서로에게 더 큰 이익과 힘을 줄 수 있을 때에 보다 큰 미래를 위해서 통 큰 양보와 타협을 할 것인가는 우리 자신, 바로 진주와 사천에 달려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진-사 통합을 위해서 시와 시의회가 본격적인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진주시와 사천시의회 의원들이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지속적인 대화의 장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허심탄회하게 서로의 속 이야기를 털어 놓으면서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함께 풀어간다면 오해와 불신은 용광로의 쇠처럼 녹아 없어질 것이며 진주사천 통합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본의원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통합 절차에 있어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진주와 사천의 시공무원과 시의원 그리고 시민들과 민간 전문가가 주축이 되는 (가칭) 진주-사천 자율통합추진위원회 구성을 제안 드리는 바입니다. 중앙의 일방적인 통합논의가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논의의 주인공이 되어 주체적으로 통합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만이 지역 주민들의 마음까지 하나가 되는 진정한 진주 사천 간의 통합을 완성하는 길이 될 것이며 정부의 지원도 이끌어 내고 광역단위의 지역 발전 정책도 이끌어 낼 수 있는 대승적인 ‘상생’의 길이 될 것입니다. 진주시 차원에서 먼저 적극적으로 고민해서 진주와 사천 시민들이 주축으로 참여하는 자율통합추진위원회를 준비할 것을 다시 한번 제안 합니다. LH공사를 유치한 열정과 지혜를 가지신 이창희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활약을 기대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두행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위원회 문쌍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쌍수의원

존경하는 김두행 의장님 !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행복한 시민, 활기찬 진주를 위해 늘 애쓰시는 이창희 시장님 ! 성지동, 봉안동, 칠암동, 강남동, 망경동, 가호동, 지역구 문쌍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현재 국내에서 유일한 장석 전문 전시관으로 활용되고 있는 향토민속관 운영에 대하여 발언 하고자 합니다. 우리 진주는 혁신도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하여, 그리고 유수한 기업의 유치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 발전을 통한 진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우리시에서 무엇보다도 중점을 두고 해야 할 진주의 소중한 일은 분명 합니다. 그러나 이런 와중에서도 홀대하지 말아야 할 진주의 소중한 문화가 있다면 이를 가꾸어 나가야 할 소임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진주는 경남 최초로 국립 박물관이 생겼던 도시입니다. 현재에는 국립 진주 박물관을 비롯해서 경상남도 산림환경연구원, 수목원 산림박물관, 진주청동기 문화 박물관, 경상대학교 박물관 등이 있으며, 진주시 향토 민속관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진주 향토 민속관은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긴 하지만 국내 유일의 또한 세계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가구 장석 박물관입니다. 장석 박물관으로 더 알려진 진주 향토 민속관은 다들 아시겠지만 태정 김창문 선생이 30년 동안 수집한 가구.장석들을 모아 전시했던 “태정민속박물관”의 유물을 1999년 진주시가 기증을 받아 현재 진주시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목가구 장석류 80,000점, 자물쇠 831점, 장석 제작도구 15점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기타 옛 선인들의 유물이 전시 되고 있습니다. 이 박물관에서 전시하고 있는 나비와 박쥐 등의 문양은 현대적인 감각에도 전혀 뒤떨어지지 않으며, 타 지역의 학계 학자들이 학술대회나 답사 때 장석 박물관을 관람하면 모두들 찬양을 아끼지 않고, 특히 이와 관련된 중국인 학자들이 관람을 하면, 옛 장인들의 미적 감각에 놀랄 뿐만 아니라 이런 세계적인 문화콘텐츠가 진주에 있다는 사실에도 다들 탄복을 금치 못한다고 합니다. 지금 디자인 하나로 전 세계 산업을 제패하는 시대입니다. 이렇게 기능성과 장식성을 두루 갖춘 장석은 이 지역에서 살았던 선조들의 지혜와 예술이 그대로 녹아있는 결정체입니다. 뿐만 아니라 각 문양 하나하나에는 다산과 풍요, 무병장수, 집안의 행복을 비는 철학도 녹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작은 아름다운 세계적인 장석문화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향토 박물관에 대하여 홍보하고 알리는데 우리 진주시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장석 박물관을 소개하는 변변한 홈페이지 하나도 없을 뿐 아니라 전시 유물의 사진집의 도록도 아직 만들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석 박물관에 보관된 장석의 아름다움은 오로지 장석 박물관에서만 확인 할 수 있을 뿐이지 인터넷이나 출간된 책으로 전혀 알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는 일찍이 이 유물의 가치를 알고 30년 동안 수집한 고 태정 김창문 선생에 대한 도리가 아닐 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지적 자산을 방치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주시는 지금이라도 장석 박물관의 유물을 알리고 연구하며 진주 문화 콘텐츠를 재 정립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장석 박물관은 전 세계에 단 하나 뿐인 조선 고가구 장석 박물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촉석문 앞 진주대첩 기념관 조성시 향토 민속관은 광장 조성에 포함이 되었는지 만약 철거가 된다면 그에 대한 대책과 향토 민속 박물관은 어떻게 대처 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앞으로 장석 박물관이 더 많은 관광객이 찾을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두행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 관계 부서에서는 자유발언 내용을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49회 진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지난 10월 1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대로 회기를 10월 19일부터 10월 24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으로 김미영 의원, 노병주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

휴회의

건(의장제의)

14시31분

김두행의장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소관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등 의안 심사를 위하여 10월 20일부터 10월 23일 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상임위원회 활동에 수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2차 본회의는 10월 24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등 의안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