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이정식 의원 발언
이영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준 도시관리국장이 2015년 11월 30일자로 명예퇴직을 하여 도시관리국장 법정대리로 김남규 주택과장이 보임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사업예산안 관련 질의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일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회의진행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효율적인 안건심의를 위하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이루어졌으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와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며 담당관, 국별 구분 없이 통합하여 질의·답변을 거쳐 안건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채택한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예산안 책자와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 자료의 쪽수를 말씀하여 주시고, 2016년도 사업예산안과 관련하여서 질의하여 주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백균위원입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7쪽,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장학생 선발 지원에 있어서 이 지원사업은 재능은 있으나 생활이 어려운 학생 또 봉사자의 자녀 중 생활이 어려운 모범생 중에서 선발해서 장학금을 지원하는 제도 아닙니까?
호식
김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식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적립된 기금에서 이자수입으로 해서 하는 것이지요?
호식
김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기금은 얼마이며 지금 이자수입은 얼마나 되어 있어요?
호식
김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적립기금하고 운영기금 두 개로 나누어서 각각 5개 계좌씩 갖고 있는데 적립기금은 30억 777만 2,000원이고 운영자금이 5,168만 9,000원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운영자금이라는 것은 이자수입 말씀하시는 거예요?
호식
김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앞으로 장학생 선발을 50명을 해서 4/4분기 수업료를 지급하는 것이지요?
호식
김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4개 분야 복지, 우등, 유공, 특기 이 4개 분야에 대해서 고등학생들한테 하는 것이지요?
호식
김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내년도에 50명한테 하면 얼마정도 되나요? 약 한 1,800만원 정도 됩니까?
호식
김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총 예산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백균
이백균위원
아니 지급할 학생들 50명한테 돌아가는 것이요. 한 번 지급하는데 한 36만원 정도 지급을 하게 되면 4/4분기이면 한 학생한테 1년에 4번 지급하는 것입니까?
호식
김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렇게 해서 4번 지급하는데 50명한테 하면 1,800만원이 약간 넘나요?
호식
김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연간 한 7,250만원 정도 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해년마다 늘어나는 이자수입이 얼마 정도 됩니까?
호식
김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문제가 아시다시피 예금금리가 계속 떨어지다보니까 금년 같은 경우에는 65명을 선발해서 지원이 됐는데 금리가 지금 대략 1.94% 정도 이렇게 봐서 내년도 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 그리고 운영자금 포함해서 하니까 한 50명 정도밖에 내년에 선발해서 지원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지금까지 2015년도는 65명, 2014년도가 몇 명이었어요?
호식
김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지금 정확하게 데이터는 갖고 있지 않은데 한 75명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계속 줄어드는 이유는 뭡니까?
호식
김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이자수입이 줄다보니까 그렇습니다. 금리가 떨어지다보니까.
백균
이백균위원
금리가 떨어져도 너무 지금 차이가 나잖아요. 15명이 줄어드네요.
호식
김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정도로 급박하게 연금리가 떨어지다보니까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작년에 받았다 그러면 작년에 받은 학생은 올해 못 받는 겁니까, 아니면 또 받을 수가 있습니까?
호식
김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제외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지금 이자수입액이 한 5억원 정도 된다고 그랬지요? 보유한 액이 한 5억원 정도 있다고 그랬습니까?
호식
김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총 적립기금 얘기하시는 것인가요?
백균
이백균위원
적립금은 30억원이고 이자수입액?
호식
김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5,168만 9,000원입니다. 그것이 운영자금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제가 잘못 들었네요. 5억원이라는 줄 알고 5,000만원이면 이 금액이 이자가 이율이 낮기 때문에 줄어들 수밖에 없지만 어려운 학생들한테는 많은 학생들한테 지원을 못해 주는 것이 참 아쉽네요.
호식
김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나 복지장학생 같은 경우는 서울교육청에서 매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서 많이 걸러주고 있고 거기에서 제외된 자녀들 중에 지원이 되니까, 물론 좀 줄어서 안타깝기는 한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 사업 시작한 지는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꽤 오래됐지요?
호식
김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한 2002년 정도로 보고 있는데 정확한 것은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어쨌든 간에 가면 갈수록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이 더 많아질 것인데 이것도 줄음으로 해서 더 어려운 학생들이 많이 혜택을 못 받는 것이 참 아쉬워요.
호식
김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자꾸 예금금리가 내려가다 보니까 결국 그것을 보완을 하려면 기금을 더 출연해야 되는데 또 우리구 재정여건상 그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예. 그리고 사무관리비에서 “장학기금관리위원 수당”, 위원이 1명이 더 늘어나서 21만원이 증액된 것인가요?
호식
김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이 늘은 것은 아니고요.
백균
이백균위원
그런데 왜 어떻게 해서.
호식
김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 장학기금위원들이 계시는데 100% 다 출석을 안 하니까 잡았다가 금년 같은 경우에 출석률이 높다보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알겠습니다. 9쪽을 보시면 ‘이웃돕기 활성화’에 있어서 민간행사사업보조, 2015년도는 없었는데 내년에는 증액이 됐어요.
호식
김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예산은 금년까지는 자치행정과에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 받았던 것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래요. 따뜻한 겨울나기사업은 소외계층이나 저소득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긴급지원 용도로 쓰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또 서로 간에 동별로 경쟁을 유발시킬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은 참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 물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모금을 하는 것도 좋지만 참 조심스럽게 해야 한다, 해년마다 하는 얘기 아닙니까? 목표액도 어느 정도 또 정해졌고 한 15억 7,000만원 정도.
호식
김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전년도하고 금액이 거의 동일한 것이지요?
호식
김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전년하고 동결로 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 이상 모금하면 안 되게끔 하는 거예요?
호식
김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백균
이백균위원
목표액만 이 금액으로 정해 놓은 겁니까?
호식
김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15억 7,000여 만원이 금년 서울공동모금회에서 권장 모금액을 준 것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 한 20억원 정도가 모금이 됐습니다. 지난번에 동에도 공문을 보냈는데 너무 강제적으로 강압적으로 하지 말고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문제가 뭐냐 하면 포상금제도를 만들어 놓다보니까 경쟁을 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호식
김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사실 그 포상금이 금년에 100만원 더 올려서 200만원으로 됐는데 사실 13개 동에서 물론 제일 기여하는 분들이 통장님들이 수고를 하시는데 이분들 한번 식사 정도로 해서 골고루 나누어주려고 포상금으로 잡아놨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래요. 그전에도 이 포상금제도가 있었는데 또 내년도에는 100만원을 또 더 추가로 올려놓다보니까 더 경쟁이 심해지지 않겠느냐 이런 염려도 있다 말입니다.
호식
김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200만원에서 13개동이면 불과 15만원도 채 안 됩니다. 그분들 그 수고에 비하면 과연 그것으로 해서 그분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2017년도에도 또 100만원해서 200만원 올릴 겁니까?
호식
김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안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10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것도 신규로 올라와 있는데 당연직이 109명이고 위촉직이 188명이에요.
호식
김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당연직 109명은 어떤 분들이고 또 위촉직 188명 중 한 개동에 몇 명씩이고, 위촉직은 동으로 나누어서 한 것이지요?
호식
김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이 법에서 각 동별로 10명 이상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구성원들을 보면 공무원들을 포함해서 그 지역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 또 민간자원들 있는 분들, 통장, 주민자치위원들 이런 분들로 구성하게끔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로 구성한 총 인원이 297명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여기 보면 산출내용에 “동 특화사업 우수동”해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400만원씩 해서 5개동 2,000만원, 이 우수동 기준은 어떤 식으로 둔 겁니까?
호식
김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오늘 행정보건위원회 위원님들 두 분 계신데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이 신규사업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2017년도부터 찾아가는 동마을복지센터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는데 현재 도봉구와 성북구가 운영을 하고 있고, 내년에 노원구가 운영을 합니다. 우리구 같은 경우 직원들을 대략 한 60여명 정도 더 채용해서 각 동에 한 팀씩 다 신설이 돼서 운영을 하는데 찾아가는 동마을복지센터를 운영하게 되면, 우선은 일제히 한 60명 정도가 채용이 돼서 배치가 되면 현재 인접구들이 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을 미리 준비를 해서 인력이 배치되면, 그 사업들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그런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각 동별로 특화사업들을 미리 발굴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잡았고 꼭 한 동에 400만원이 아니라, 저희가 그냥 편의상 예산 편성한 것이고 이것은 100만원이 될 수도 있고 사업에 따라 지원될 수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5개 동으로 꼭 한정해서 못 박을 필요는 없다 이 말이지요?
호식
김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건강음료배달사업. 이 사업은 협의체 이분들이 하는 것입니까?
호식
김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건강음료배달사업은 11월달에 한국야쿠르트 강북지사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종사하는 분들이 한 160명 정도 되는데 거기를 통해서 홀몸어르신들에게 안부도 물어볼 겸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야쿠르트 회사하고 했으면 거기도 소정의 금액은 줘야 되지 않나요?
호식
김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그런 음료를 선택해서 그분들을 통해서, 현재 예산으로는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방문할 수 있는데 민간자원도 좀 끌어들일 수 있으면 끌어들여서 매일 갈 수 있으면 더 좋지만, 안 되면 이틀에 한 번씩 가서 어르신들 안부도 확인하고 또 문제가 있을 때는 동이든 구에다 연락을 하면 바로 조치할 수 있게끔 그런 취지에서 이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지원 17쪽입니다. 보니까 구세군복지관 운영비는 90% 시비가 지원이 되고, 번2·3·5단지 복지관 운영비는 시비 100% 지원이 되고, 두 곳이 다 똑같이 시비가 지원이 되는데 왜 차이가 있는 것이지요?
호식
김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관 운영비는 정수복지관으로 해서 각 권역별로 3개를 서울시에서 정수복지관으로 지정을 합니다. 그것이 번2동, 번3동, 구세군복지관이 정수복지관이 되겠고, 그 다음에 5단지 복지관 같은 경우 임대아파트에 있는 복지관은 운영비를 전액 100% 시비로 지원하게 되어 있고 정수복지관인 경우는 90%, 자치구에서 10% 이렇게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번동에 있는 3개 단지는 정수이기는 하지만 임대아파트에 있는 복지관이기 때문에 100% 다 지원을 받고 있고, 구세군은 정수복지관이지만 임대아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해서 10% 저희가 부담하게 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 뒤쪽 18쪽입니다. 이것도 전체 다 구비인데 사무관리비 또 행사실비, 민간위탁금 세 가지 다 증액이 됐어요. 심지어 행사실비보상금은 720만원이 새로운 사업으로 또 증액이 됐고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호식
김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민간네트워크 구청 및 협의체 운영은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그것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 2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맨 위의 수당은 대표협의체를 연 2회 여는데 금년에 상위법이 제정이 돼서 현재 위원들을 10인에서 40인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늘 것으로 계상을 해서.
백균
이백균위원
이것은 인원이 늘어나서 그랬군요.
호식
김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래서 조금 예산을 늘렸고요. 그 다음 행사실비보상금 예산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실무협의체 9개의 분과가 있는데 분과 회의가 수시로 열립니다. 그래서 그 회의비로 예산을 신규로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은.
백균
이백균위원
민간위탁은 어디에서.
호식
김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지역사회실무협의체의 간사하고 그 다음 118안심콜 직원을 채용하고 있는데 그 분들의 인건비 상승분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새로운 사업들이나 증액된 부분을 보면 인건비 상승분이나 인건비 추가 그런 비용들이겠네요?
호식
김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증액된 부분들이 그런 쪽이 많다는 말이지요?
호식
김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21쪽 푸드마켓 운영입니다. 인건비는 시에서 50% 지원해 주고 있지요?
호식
김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왜 운영비는 시에서 지원을 하나도 안 해주고 구비로만 다 해요?
호식
김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운영비는 구 부담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호식
김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저희가 시로 건의해볼 사항이고요. 왜냐하면 25개 자치구가.
백균
이백균위원
25개 자치구가 똑같다는 말씀이세요?
호식
김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25개 자치구가 마켓, 뱅크에 소장 한 사람, 직원 각각 1명씩만 50대50 매칭으로 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것도 어려운 분들을 위하여 이 제도가 생겼는데 시에서도 한 50% 정도는 지원을 해줘야지, 그렇지 않아요.
호식
김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 한번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같은 구민이고 또 시민이니까 원래 그렇게 돼야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회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호식
김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마켓의 경우는 정회원이 1,909명이고요.
백균
이백균위원
1,909명이 월 1회씩 5개 품목씩 가져가는 거예요?
호식
김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매달 한 5만원 상당 본인이 원하는 생필품으로 가져갑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와서 가지고 갑니까?
호식
김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와서 가지고 갑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만약 예를 들어서 20㎏짜리 쌀도 가져간다면 나이드신 분들은 혼자 갖고 가기 힘들잖아요. 그럴 때는 배달해줍니까?
호식
김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보통 그런 것은 저희가 동으로 보내서 동에서 받아갈 수 있게끔 하고 5만원 상당의 가벼운 생필품 4종, 5종 정도로 그 분들이 직접 방문해서 가져갑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뒤쪽에 보시면 이것도 증액된 부분이 인건비 상승분입니까?
호식
김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리고 냉동창고 기능보강비는 무엇입니까?
호식
김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예를 들어 냉동창고에 고기류 이런 것들을 저장하고 있는데 노후되다 보니까 잦은 고장이 나서.
백균
이백균위원
전체 다 교체를 하는 것입니까?
호식
김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정도는 아니고요, 일부 고장 난 부분을 수리하려고 예산에 반영시켰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뒤쪽의 뱅크도 마찬가지네요.
호식
김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44쪽 ‘호국보훈의 달 행사지원’을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갑자기 520만원이 증액돼서 올라왔어요. 그래서 보니까 호국정신 함양추진 교육 강사료라고 해서 올라왔는데, 이 내용이 13회하는데 40만원씩 해서 520만원이에요.
호식
김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호식
김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사실 요즘 각박하고 팍팍한 우리 삶속에서 나라를 생각하는 분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어쨌든 기초자치단체가 국민하고 가장 밀착돼 있는 그런 현장에서 우리 선열들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고 또 이런 팍팍한 삶속에서도 나라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상임위에서는 사실 삭감이 됐는데요.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니까 삭감이 됐네요.
호식
김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삭감이 됐는데, 이 예산은 13개 동에서 동별로 추진해보려고 했는데 반영이 안 됐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추진계획이 정확하게 없으니까 삭감이 된 것 아닙니까?
호식
김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이 반영되면.
백균
이백균위원
계획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잘하시든가 해야지 그런 계획성이 없으니까 그런 것 아니에요?
호식
김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하여튼 제가 설명이 조금 미흡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필요하다고 보이고, 예산을 일부 반영해 주시면 구 차원에서 한번.
백균
이백균위원
상임위에서 삭감된 것을 예결위에서 어떻게 살립니까?
호식
김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저는 6월 보훈의 달을 계기로 해서 저희가 이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상임위원님들께서 긍정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46쪽을 보면 보훈단체 지원에 구비가 100%인데 맨 처음 지원을 몇 년도에 했습니까?
호식
김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보훈단체 지원은 강북구 개청부터 했겠지만 예산 변화가 있을 수 있겠지만 아마 초장기 때부터 지원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것이 처음부터 1인 2만원씩 지급을 한 것이 맞아요?
호식
김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위문금 이야기 하시는 것인가요?
백균
이백균위원
예.
호식
김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위문금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리고 유공자 사망 시에 1회 지급이 15만원, 이것이 지급된 지도 얼마 안됐지요?
호식
김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몇 년도에 됐는지는 파악이 안 되시지요?
호식
김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보시면 밑에 4·19민주묘지 주차장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리보조요원 운영비가 2,000만원과 주차차단기설치 2,000만원이 있어요. 이것도 이 안에 다 포함된 것이지요?
호식
김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것이 해년마다 지원을 해주고 있었습니까?
호식
김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4·19민주묘지 주차장을 그동안 인근주민들하고 그쪽 상가에서 이용을 할 수 있었는데 얼마 전에 통제를 해서 인근주민들도 그동안 사용하다가 사용을 못하니까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고 특히 그쪽 상권은 경쟁적으로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야기돼서 우리구청 측과 북부지청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왜냐하면 최근에 4·19민주묘지 주차장관리소에서는 일부 주민들이 주차를 시키고 하루 종일 세워놓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통제도 어렵고 관리도 어려우니까 통제를 하고 있다는 식의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어쨌든 이 시설은 민주화운동을 한 희생자들 그리고 유족들을 위한 시설이지 주민들을 위한 시설은 아니라는 식의 원칙만 갖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자체 쪽에서 볼 때는 주민들 민원도 해결이 돼야 할 부분이니까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조건을 좀, 뭐가 필요하냐?” 통제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러면 차단기도 설치를 해주고 일종의 인력을 배치해서 너무 무분별하게 세우는 분들을 개도해서 내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조건을 달아서 예산을 반영시킨 것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번에 처음으로요?
호식
김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렇게 지원을 해주게 되면 인근 상인들과 주민들한테 개방을 한다고 합니까?
호식
김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잘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협의가 어떤 식으로 잘됐어요?
호식
김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전 같이 한 3시간 정도 많게는 4시 정도 개방해주는 쪽으로 그렇게 협의가 진행.
백균
이백균위원
현재 그렇게 개방을 하고 있어요, 아니면 앞으로 할 계획이라는 것이에요?
호식
김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계속 관리소장이 바뀔 때 마다 4·19민주묘지를 보전하고 있는 그런 시설에 대한 그런 원칙만 고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어느 정도 이런 설치라든지 해줘서 부담을 주면 앞으로 관리소 쪽에서도 임의대로 통제를 하고 이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일정부분 시설을 설치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잘 아시겠지만 그것이 소장문제가 아니고 다른 분이 오셔서 그런 문제가 야기됐는데요, 사실은 여기 주차장하고 성지하고는 조금 떨어져있어요. 전혀 묘지하고는 동떨어졌단 말입니다. 그 밑의 공원과 같이 주차장은 우리 주민, 시민, 국민들이 이용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자꾸 이유를 들어서 그것을 사용 못하게 하고 막고 불편을 초래하면 이런 지원이 굳이 필요가 있겠는가. 2002년도에 이한열 열사 등등해서 민주묘지가 바로 뒤쪽에 들어오기로 했다가 집값 떨어지고 수유리 쪽이 공동묘지화 된다고 해서 결국에는 다른 지역으로 갔어요. 그러면서 그때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 강북 구민들이 ‘그러면 여기에 4·19가 들어온 배경이 공원도 이용하고 주차장도 이용을 하기 위해서 들어온 것이지 무조건 우리가 허락해 줬겠냐는 이 말이에요. 무조건 지원만 해줄 것이 아니고 그것을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야지요. 이것은 확답을 받아내야 하는 거예요.
호식
김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 부소장 건을 이야기 하시는 것 같은데.
백균
이백균위원
누구라고는 내가 얘기 안 해요.
호식
김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금만 기다려보시지요. 연말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뭔가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4,000만원이면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호식
김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4,000만 예산을 반영시켜 놨는데 저희도 불필요하게 사용은 하지 않겠습니다. 꼭 필요한 예산만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우리 예결위에서 이것을 삭감시킬 수도 있어요.
호식
김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하여튼 인근상권이라든지 주민들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산에 반영한 것이니까 긍정적으로 검토 부탁드립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로 인해서 수십 번 찾아가고 만나고 해도 꿈쩍도 안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지원해 준다고 해서 그곳에서 조금 변화가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호식
김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북구 장학생 선발 지원사업이 1995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이백균위원님 마치시고, 이정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주민생활지원과장님, 14쪽 찾아가는 방문복지사업이 신규인데 산출내역 중간쯤 보면 복지인력 간담회라고 있어요.
호식
김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식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정식위원
14쪽에 1,040만원으로 돼 있는데 복지인력 간담회, 간담회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요?
호식
김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건과 관련해서 같이 맞물리는 것인데 2017년도부터 저희가 찾아가는 동마을복지센터 운영을 하기 위해서 내년도 사업준비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것을 꼭 간담회로 보시면 안 되고 2017년도 동마을복지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경비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런데 그냥 여기는 복지인력 간담회로 1,040만원을 잡아놓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간담회라고 써놓으셨으니까 간담회로 볼 수밖에요. 그럼 몇 명이 몇 회를 한다든지 그런 구체적인 것이 없어서, 2시간이라면 보통 수당이 7만원 아니에요?
호식
김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 공무원들이 업무를 준비하는데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정식위원
세부내역을 짰으니까 1,040만원이 나왔을 것 아니에요.
호식
김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것은 제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정식위원
그것은 나중에 주시고요.
호식
김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정식위원
그리고 45쪽 아까 추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호국정신 함양 40만원씩 13회를 잡은 것은 13개 동을 의미하시는 것인가요?
호식
김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당초 6월 호국보훈의 달 기간동안 동별로 추진해보려고 그렇게 준비했던 것입니다.
이정식위원
호국정신 함양 그러니까 꼭해야 한다고는 보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몇 개 동을 묶는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호식
김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정식위원
가능하시지요?
호식
김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권역별로 해서 추진하는 방법도 있으니까요.
이정식위원
4개 동이나 이렇게 해서 세 번쯤으로, 그렇지요? 그것도 끝나고 주세요.
호식
김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정식위원
다른 아이템 한번 주시면, 이백균위원님 말씀하신 4·19도 하도 이야기가 안 되니까 뭔가를 주고 해보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이야기 다 된 다음에 주세요. 주고 나서 안 해주면 허당이니까요.
호식
김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정식위원
과장님, 이상입니다. 생활보장과장님, 56쪽 ‘저소득구민 명절위문금 지원’인데 언제부터 이 사업을 시작했던 것이지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이승하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언제부터 했다는 것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 합니다.
이정식위원
명절위문금 지급을 언제부터 했냐는 것이지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언제부터 지급했다는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지 못하는데 상당히 오래전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오래된 것이에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그렇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런데 이것을 지원하려면 무슨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지원하려면 무슨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조례에 의해서 라든지.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조례는, 우리 강북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8,800가구에 2만원씩 2회, 그러면 추석하고 설 이야기하시는 것이겠지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런데 6,000만원이 증액된 이유는 뭐가 오른 것이지요? 가구수가 늘어난 거예요, 아니면 금액이 늘어난 거예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올 7월 1일부터 맞춤형 복지가 시작되면서 수급자 가구가 급격하게 늘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이정식위원
가구수가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식위원
알겠습니다. 65p 좀 봐주세요. 여기에서도 2016년 소요예산이 전년대비 증액이 꽤 됐잖아요. 이것도 인원수가 늘어난 것입니까, 아니면 금액이 늘어난 것입니까?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최초에 편성될 때는 7,800만원이 늘었지만, 2015년 추경에 우리 구비 472만 3,000원을 우리가 증액해서 했기 때문에 크게 늘어난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2015년 현재 말에 1억 1,800만원이고, 2016년 예산은 1억 2,600만원이기 때문에, 크게 증액된 부분은 아닙니다.
이정식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106p 봐주세요. 어린이집 복지업무 행사지원에서 산출내역 중 일반운영비를 보면 구립 어린이집 위탁 심의위원수당이 보육정책에는 7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구립 어린이집 위탁 심의위원은 1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2시간이 넘어서 10만원인지?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기운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육정책위원회는 말씀하신대로 시간당이고, 위탁 심의위원은 현장에 나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예, 다음페이지 108p를 보시면. 어린이집 격려지원인데요. 민간이전에서 산출내역을 보면, 어린이집 꿈나무대잔치에 920만원이 잡혀있는데 구립, 가정은 250만원이고 민간은 420만원이에요. 어린이집 수가 달라서, 민간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지원 금액이 다른 겁니까?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정식위원
보육교사의 밤. 이것은 민간, 구립, 가정 할 것 없이 다 보육교사는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그리고 보육교사의 밤을 열 때는 민간, 가정, 국공립, 이렇게 나누어서 합니다.
이정식위원
3번에 하는 거예요?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예.
이정식위원
이것으로 3번 나누어 주시는 것이지요?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예.
이정식위원
135p 여성단체 활동지원에 보면 민간이전에 저소득 가정 김장나누기 지원, 맨 밑에요. 2,250만원이 되어 있는데, 김장 나누기 행사는 꽤 많이 하거든요. 새마을, 적십자, 마사회, KT 등등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따로 여성가족과에서 잡아야 될 이유가 있나 해서요.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여러 부서, 단체, 조직에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저소득이라든지 어떤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은 아마 자기 단체, 자기 조직 나름대로의 목적이 있고 의식이 있어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만 지금까지 해왔던 부분들이 일정 단체에서, 적십자, 새마을, 마사회, 각 동에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만, 여러 소외계층을 다방면으로 조직, 단체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정식위원
그것이 아니라, 과장님은 동장님으로 계시다 오셨으니까 동 사정도 잘 아시잖아요. 미아동 같은 곳 저소득층 김장 나누어주기 하지 않습니까, 새마을 이런 곳에서 담궈서 나누어 주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지급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혹시 모자랍니까?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제가 미아동장을 했는데요. 모자라다고 생각이 들 때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현 상황에서 적절하게 배분되고 있고, 받으시는 분은 나름대로 아마도 흡족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정식위원
중복으로 지원 받으시는 분은 없다고 생각하세요?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그것은 동에서 대상자를 선택을 할 때 중복되지 않도록 면밀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제 나름대로도 동장을 할 때 고루 분배될 수 있도록 노력 해왔습니다.
이정식위원
하시는데 그 대상자가 있지 않습니까, 대상자를 여성단체에서 안 해도 김장하는 곳들에서 나누어주라고 동으로 지원 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명단에서 나누어 줄 때 많이 부족한 것을 느끼셨냐고요.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예, 그런 부분이라면 지금 어떤 공급과 수요의 차원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아무래도 이 부분도 복지의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선을 수혜 대상으로 잡느냐가 중요한 것인데, 아무래도 조금 모자란 경향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정식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거든요. 경로당 같은 곳은 하도 여기저기서 갖다 줘서 김치 가지고 오지 말라고 해요. 이런 것은 별로, 그러면 지금 이 예산 들여서 만든 것은 어디에 지원 합니까?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일단 선택을 할 때 기준을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동 인구 비례해서 많은 부분대로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한 동에 몇 박스나 갈 수 있어요?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박스별로는 조금 다르게 하거든요.
이정식위원
숫자가 다르겠지요.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저희가 대상자가 1,500가정 정도 되니까요. 그 부분을 나누다 보면 약간 편차는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똑같을 수는 없겠지요. 해당되는 곳이 많을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 이것은 굳이 따로 이렇게 안 하셔도 이미 하는 곳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 어느 분들이 나오셔서 김장 담그기 하시는 거예요?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지금 저희 부서 김장 담그기 사업은 일단 새마을부녀회 주관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새마을지도자, 새마을문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봉사도 해 주시고, 자비 부담을 들여서 어려운 소외계층, 저소득층을 돕는다는 차원에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정식위원
동장님, 그러니까 중복이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5,000만원 들여서 해도 나누어 줄 곳은 많아요. 이것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똑같은 분들이 하는 거예요. 똑같은 행사, 김장철만 되면 우리 의원들도 여기서 한다, 저기서 한다하니까, 일도 잘 못하지만 괜히 왔다갔다 하다 오는데, 이것 꼭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여성가족과에서 해야 될 일 중에 그 사업은 아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분야가 새마을, 새마을인데 왜 여성가족과에서 하는가 그 말씀은 아니신 것 같고,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선택을 잘 해서 어려운 분들한테 잘 갈 수 있도록 저희가 열심히 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정식위원
과장님도 이것 안 하시면 일이 없으니까 더 좋은데. 어렵게 하시는 것에 비해서는 여성가족과에서는 다른 곳에 더 신경을 써 주는 것이 맞는 것 같다,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다른 부분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 155쪽 봐주세요. 중간쯤에 보면 “개방형경로당 지원”이라는 것이 있는데 제가 무슨 뜻인지를 몰라가지고요.
순종
박순종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 박순종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방형경로당을 여러 가지로, 내년도에는 여기 예산 말고 다른 데에 되어 있습니다만 개방형경로당을 각 동에 1개 정도 할 생각입니다. 지금 우이 같은 경우에는 지하에 탁구장, 회의실, 책을 볼 수 있는 공간, 그 다음에 넓혀서는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도 확보해서 어린이들하고 어르신들하고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올해 서울시 예산을 가지고 와서 3개를 개방을 했고, 내년도에 3개를 더 하려고 5,000만원에서 3억원의 서울시 예산을 가져왔습니다. 여러 가지 개방형경로당을 확대해 나가려고 합니다.
이정식위원
지금 현재 세 군데를 사업하고 계시다고요?
순종
박순종어르신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정식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순종
박순종어르신복지과장
우이하고 운산경로당하고 한 군데 적혀있지 않은데 이쪽에.
이정식위원
그런데 말이 표현이 개방경로당, 그러면 다른 곳은 폐쇄인가, 그러니까 지금 경로당은 거기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이용하시는 것이고 이 개방경로당이라고 하면.
순종
박순종어르신복지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이라고 하면 이용하시는 분들이 65세 이상 어르신이고 거기에 사시는 어르신들의 한 10% 이내 정도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현실적으로 80세 이상들이 이용하고 계시고, 저희가 보는 개방형경로당이라고 하면 다른 어르신들이 와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다른 계층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탁구장, 책을 볼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회의실을 젊은 사람들이나 장년층, 어린 아이들이 와서 이용할 수 있게 대상자가 다른 이런 경로당을 개방형경로당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면 이름이 경로당이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순종
박순종어르신복지과장
다른 공간으로 이용하다가 야간에 저희가 이용을 하는 것이고 그런 남은 공간을 개방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정식위원
개방형경로당이라는 이 명칭은 서울시에서 정해진 것입니까?
순종
박순종어르신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개방형경로당으로, 그렇습니다.
이정식위원
167쪽 봐주세요. 노인교실 운영 같은 것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더 확대하실 계획은 없습니까?
순종
박순종어르신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노인교실을 직접 나가서 전부 다 다녀왔습니다. 대부분 하시는 데가 교회에서 하고 천주교에서 하시고 이렇습니다. 저희가 30만원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비해서 거기 계신 어르신들이 200명, 250명, 100명 이상입니다. 월 30만원을 지원해 주지만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돈은 인건비까지 포함하면 한 300만원이라든가 그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로 홍보를 더 하겠습니다. 지역 어르신들이 더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홍보하고 권유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안타까운 것이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예산이 해마다 계속 줄고 있어요.
순종
박순종어르신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식위원
이런 것은 좀 늘어나야 되는데, 오히려 줄고 있어요. 좀 안타까워서 어떻게 예산을 줄여 잡으셨을까 인건비도 상승되고 모든 것이 오르는데요, 안타까워서 드린 말씀이에요. 그 다음 169쪽을 봐주시면 노인복지기능 보강비가 반으로 확 줄었어요. 고칠 데는 다 고쳐주신 거예요?
순종
박순종어르신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예산이 1억원이었습니다. 1억원이었는데 작년 예산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불용이 됐었고, 올해 같으면 위원님께서 2억원을 편성해 주셨습니다. 현재 집행한 것이 1억 8,000만원 정도이고 연말까지 하면 1억 9,000만원 정도 거의 집행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많이 했고, 내년도에 2억원에서 1억원으로 줄인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서울시 예산으로 저희가 3억원의 시설비라든가 이런 것을 가져왔기 때문에 일단 그것으로 쓰고 만약에 모자라게 되면 약간의 추경으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제가 할 수 없이 저희 지역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과장님 잘 아실 거예요. 건양경로당이라든지 송암, 삼일 이런 데는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이야기를 드리면 예산문제를 말씀하시니까 저희도 감히 말씀을 못 드리잖아요. 예산 없는데 자꾸 말씀드리기가 힘들었었는데 감액이 된 것을 보고, 아까 그 내용은 모르고 이런 데는 분명히 시급성이 있고, 건양 같은 데는 앉아있을 공간이 없어요. 좁은데 어르신들이 많아서 의자를 놓을 수가 없거든요.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붙박이도 되어 있고 막 이렇지요?
순종
박순종어르신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지하에.
이정식위원
예, 이런 데는 다른 데로 옮겨주시든지, 이런 것 예산을 줄일 것이 아니라 나왔을 때 그냥 뚝 떼어서 확 바꾸어줘야 그렇게 생각이 들어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3억원 나온 것이 있다고 하니까 한번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종
박순종어르신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정식위원
그 다음에 171쪽입니다. 신규사업이고 예산이 1,700만원인데, 노인여가문화 조성 활성화 뭐 이런 것이 167쪽 있잖아요. 167쪽하고 중복이 됩니다.
순종
박순종어르신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노인회 강북구지회는 우리 노인지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편성은 신규라고 편성되어 있어서 신규로 표시를 했습니다만 작년까지 전체 예산이 자치행정과에서 편성되어 있던 사항이고 이쪽으로 넘어와서 동일한 예산입니다.
이정식위원
아니 그런데 신규 아니더라도 지금 사업내용이 같잖아요. 노인여가문화 조성 및 평생교육, 앞에 노인교실운영도 노인들의 건전한 여가생활 정착과 노후 삶의 질 향상에 기여, 거의 내용이 같은데 이것을 꼭 중복으로, 이것이 신규이고 아니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용이 중복되는데 굳이 이원화할 필요가 있나 해서.
순종
박순종어르신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한노인회 강북구지회 활성화 이 제목자체가 여러 가지 내용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상 지회에서 여태 사용했던 사항이고, 내용은 지회에서 예술경연대회나 축구대회라든가, 장기바둑대회, 서울시에 참석하는 예산들 그 다음에 임원단 회의라든가 임원들이 각 96개 경로당에 나가서 활동하는 것 이런 것들이 예산이 별도로 되어 있고 다른 사항들은 각 경로당에 활성화사업이라고 구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정식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위원님,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15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이정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수고하십니다. 이정식위원입니다. 18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를 보시면 독립채산제가 있고 실적제가 있어요. 차이점이 어떤 것이지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동일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독립채산제라고 하면 종량제봉투를 대행업체에서 판 수입으로 청소대행업을 하는 것이 독립채산제이고, 여기 실적제로 바꾼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것은 독립체산제를 폐지하고 우리 구청에서 봉투를 판매하고 그 수입으로 용역비를 대신 지급하는 것입니다. 세출로. 그리고 실적제라고 하면 지금까지는 봉투를 판매해서 배출한 것만 수거를 했는데 실적제는 톤당 수거료를 산정해서 저희가 지급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계산해 보시니까 수익률에서 어때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계산을 하면 양은 비슷합니다. 그런데 실적제로 하게 되면 좀더 많이 수거를 하겠지요. 실적제로 하면 대행업체가 많이 수거할수록 대행비를 더 많이 받아갈 수 있으니까요.
이정식위원
예. 181쪽에 사업개요, 반입료가 톤당 2만 4,520원, 플러스 가산금 1만 2,260원인데 가산금은 무슨 뜻이에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도권 매립지로 지금 쓰고 있는 데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이렇게 세 군데에서 쓰고 있습니다. 인천시에서 수도권 매립지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김포매립장 인근주민들의 피해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경기도하고 서울시는 가산금을 반입료의 50%를 부담을 해라 그렇게 금년 말에 협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예산에 반영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50% 반영한 겁니다.
이정식위원
그래서 밑에 산출내역에 3만 6,780원이 되나요? 두 개 더 해서, 그렇지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정식위원
다음에 18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 결제시스템인데요, 여태 신용카드로 쓰레기봉투를 사지 못 했었습니까?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지금까지는 신용카드를 대부분 영세업체에서 거부를 해 왔어요. 동네에 아주 조그마한 슈퍼라든가 아니면 편의점이라든가 이런 데 적은 데에서는 쓰레기봉투를 살 때 현금결제를 원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마진율이 5.95%정도인데 거기에서 신용카드수수료 한 2.8% 공제하고 나면 거의 남는 것이 없겠지요. 그러니까 안 받으려고 해서 처음에 판매소에서 저희한테 봉투를 가져갈 때 그때 판매소에서 신용카드 결제를 가능하게 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현금으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카드는 한 달 뒤에 내니까 일단 카드로 가져가서 판매하고, 이익금도 5.95에서 7%로 인상을 같이 했어요. 그런 부분들을 보장해 주고 대신에 주민들이 카드로 구입을 하게 되면 무조건 카드판매를 해라 그 내용입니다.
이정식위원
우리구 입장에서는 카드수수료가 그만큼.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예, 저희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이정식위원
서울시에서 정했잖아요. 각 구에서 다 값이 달랐는데 사실 의회에서 구민들 눈치 보느라고 못 올렸으면 적자가 누적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일괄적으로 서울시에서 옆의 구 눈치 안 보고 할 수 있게 똑같이 해 주겠다, 지금도 현실에 안 맞지 않습니까? 앞으로 더 올려야 되잖아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지금도 2016년 1차, 2017년에 2차를 올려도 50% 수준이 안 됩니다.
이정식위원
예, 그런데 이 수수료를 우리가 부담, 다른 구는 어떨까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다른 구는 이 수수료를 부담하는 구도 있고 안 하는 구도 있는데요.
이정식위원
안 하는 구는 우리가 그전에 했던 방식대로.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그대로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요즘은 주민들이 대부분 다 카드로 결제를 하잖아요.
이정식위원
물론이지요.
제가 쓰레기봉투를 사 본 적이 없어서, 판매하는 곳이 한 동에 몇 군데나 있어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지금 강북구에 480개소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동네 조그만 슈퍼부터 시작해서 대형마트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대형마트나 이런 데에서는 다 신용카드 받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런데도 보존을 해주신다는 것이지요, 다 일괄적으로?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우리가 판매할 때요. 보조를 다 해주는 것이 아니고.
이정식위원
처음부터?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처음에 판매소에 사갈 때 그때만 해주는 것이지요.
이정식위원
예. 195쪽을 봐주세요. 신규사업이라고 그랬는데 신규 때문에 여쭈어보는 것은 아니고 여기 전용칩 얘기가 나와요. 어떤 용도로 이것이 필요한 것인지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 7월달에 음식점은 봉투방식에서 용기방식으로 전환을 다 마쳤습니다. 그런데 음식점이 용기방식으로 하면서 스티커방식으로 용기를 했어요. 음식물을 배출하면 뚜껑부분에 스티커를 첨부하든가 아니면 손잡이 부분에 감아놓으면 그것을 전자인식기로 인식을 하고 수거를 하는 식으로.
이정식위원
무엇을 인식하는 것이지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바코드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정식위원
가입된 업체다 뭐 이런 것?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아니요. 스티커에 바코드가 찍혀있으니까 그것을 읽어 들여서, 몇 ℓ짜리 스티커를 우리가 읽었고 수거를 했다 이것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칩 방식은 뭐냐 하면 같은 용기방식인데 스티커를 안 쓰고 칩을 꽂아서 할 수 있게끔 하는 방식이 칩 방식입니다.
이정식위원
알겠습니다. 197쪽 “음식물폐기류 수집운반비”입니다. 이것이 대행업체는 청원과 백우를 말씀하시는 것일 것이고, 그렇지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식물폐기물 수집운반비 지급은 대행업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정식위원
2016년 소요예산을 보면 한 3배 정도 증가됐어요. 음식물봉투값이 100% 인상된 것은 알고, 그것 때문에 이렇게 갑자기 인상된 것인가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아까 설명드렸던 독립채산제에서 바뀌다보니까 음식물 수집운반 비용에 직송비용이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2015년 인상 7억 5,900만원은 직송비입니다. 그 차액 증감부분 15억원은 수집운반비이고, 수집운반비가 봉투가격으로 해서 독립채산제로 있다가 세입으로 들어오고 세출로 다시 잡힌 것입니다.
이정식위원
알았습니다. 20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대규모나눔장터 운영 녹색장터” 2014년도에 시비로 시작해서 성과가 있어서 필요에 의해서 적은 예산이지만 꾸준히 조금씩 늘어난 것이고요. 총 6회를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장소는 어디입니까?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장소는 북서울 꿈의 숲 서문 광장쪽입니다.
이정식위원
400만원은 인건비인가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아니요.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시설비면 뭐.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거기 텐트 있잖아요.
이정식위원
천막 치고 이런 것들이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천막치는 데 임대료가 한 250만원 정도 들어가고 운영하는 데 인건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20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중화장실 관리인데 공중화장실 5개가 대표적인 것이 어디 어디에 있는 것이지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지금 공중화장실이 5개소인데 백련사 입구에 한 군데 있고, 그 다음에 교통광장 쭉 내려와서 지금 강북중학교 뒤편에, 신설한 것은 치수과 쪽에서 신설한 것이 한 군데 있고, 119강북소방서 건너편에 새로 신축한 것 하나 있고, 거기에서 아래쪽으로 500m 정도 내려가면 기존에 있던 우이천변 공원쪽에 있는 화장실이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2010년 소요예산 산출내역을 보면 맨 밑에 “시설장비 유지비”라고 되어 있어요.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것인지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화장실 안에 변기라든가 문, 세면대, 거울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노숙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파손을 자주 시키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수리하고 유지할 비용이 필요하게 돼서 책정을 한 것입니다.
이정식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215쪽 ‘사회서비스 일자리창출’입니다. 퇴직교사 방과후교실 지원, 이것은 정말 평생을 교육에 몸담으신 분들 소중한 경험하고 학식을 재능기부 받는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216쪽 소요예산 산출내역 맨 밑에 퇴직교사 강사료 1만 5,000원×30개소×9.4시간, 9.4시간은 어떤 의미지요?
원택
심원택일자리지원과장
일자리지원과장 심원택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만 5,000원은 시간당 금액을 말하는 것이고, 30개소는 현재 운영 중인 개수이고 9.4시간은 10시간인데 평균을 내보니까 9.4시간 정도 소요가 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산출된 내용입니다. 52주는 1년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면 9.4시간을 하루에, 아니면 한 분이요?
원택
심원택일자리지원과장
퇴직교사 한 분이 평균 9.4시간을 강의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정식위원
한 분이 1년에 9.4시간 밖에 안 하면 얼마 안 하시는 것이네요.
원택
심원택일자리지원과장
저희 강사가 한 47명 되는데 이 분들이 한 달에 수령해 가는 것이 한 40만원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이정식위원
223쪽 ‘저소득층 전문기술인력 공공일자리사업’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참여대상이 경력인데 목공, 미장공, 도배, 도장공 등인데 이런 분들은 인건비가 상당히 비싼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오히려 이런 분들은 사람이 없어서 건설현장 같은 데서도 애로를 겪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1일 5시간 3만 1,000원, 5시간에 3만 1,000원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원택
심원택일자리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면 아침에 늦게 나오셔서 점심 드시고 조금 쉬었다 하고 하면, 이것이 하루인데 하루에 3만 1,000원 받고 하시려고 하는 분이 계세요?
원택
심원택일자리지원과장
이것은 공공근로로 10명을 더 추가로 뽑아서 각 동사무소나 기타사업장에 배치를 했다가 이런 특수사업이 시급히 발생되면 이 분들을 불러서 특수사업에 투입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한 5,000만원 책정이 돼 있는데 지금 나열해 놓은 목공, 미장공, 도배공 이런 것은 예시를 들어놓은 것이고 만약에 올해처럼 도시가스배관 도척을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이 분들을 불러서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정식위원
이것이 범죄예방 및 환경정비사업, 화단제작, 저소득층 도배 이런 것은 봉사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원택
심원택일자리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런 분들하고 연계가 안 되나요?
원택
심원택일자리지원과장
그런 도배나 미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봉사하시는 분들이 사업을 하시면서 인원이 필요하다든지 전문인력이 한두 분 있으면 좋겠다든지 했을 때는 저희들이 이런 분들을 투입해서 그 사업이 종료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을.
이정식위원
같이 도와줄 수 있게요?
원택
심원택일자리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정식위원
226쪽 사회적경제 교육프로그램, 사회적경제관리 인재육성의 대상자를 몇 분 정도로 생각하시는 것이에요?
원택
심원택일자리지원과장
이것은 예산을 맞추기 위해서 대략 잡은 것인데 이것은 2개의 교육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일반강좌와 전문강좌로 나눠서 일반강좌는 20명 정도, 전문강좌는 5~6명 잡는데 인원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강사료라든지 이런 것이 별도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많으면 많을 수록 좋은 것이고요.
이정식위원
그렇지요. 강사료가 인원이 늘더라도 더 지급되는 것은 아닌데 일반강좌는 20명으로 잡혀있고, 전문강좌는 교재비가 5명한테 나가는 것을 보니까 5명 같은데 폭을 넓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요.
원택
심원택일자리지원과장
전문강좌는 대학원 수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젊은CEO들에게 이 강의를 듣고 난 후 창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기업의 CEO로 가서 일자리수급에 목적을 두고 강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학원수료증까지도 나오게끔 저희들이 한신대학교하고 MOU를 맺어 놨습니다.
이정식위원
알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님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237쪽을 보시면 생활안정기금 융자지원에 가구당 2,000만원 이내 부동산 담보대출이에요. 그리고 대출금리가 2%인데, 이것은 확정금리 2%이지요?
희동
김희동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김희동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확정금리입니다.
이정식위원
확정금리이지요?
희동
김희동주민생활국장
예.
이정식위원
언제부터 사업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중소기업 자금대출도 2% 확정금리인데 그것도 내려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2%로 정했을 당시 시중금리가 4.3% 정도 됐다고 알고 있거든요. 2%라면 그때의 반 정도에요. 그런데 지금 은행에서 부동산 담보대출로 한 3.2% 받는 것으로 알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해줄 것 같으면 한 1.5% 정도로 내려줘야 취지에 맞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희동
김희동주민생활국장
맞는 의견 같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정식위원
이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동
김희동주민생활국장
알겠습니다.
이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정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7쪽 ‘위반건축물 예방 및 단속’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위반건축물에 대한 것이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2014년 또 올해는 아직 안 끝났지만 몇 건이나 되고 금액으로는 얼마나 되는지요?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주택과장 김남규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부과는 완료됐습니다. 금년도 들어서는 1,114건에 9억 7,200여 만원이 됐고, 현재 징수확인된 것은 560건 정도 약 43%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올해 기준이지요?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예, 금년도 기준입니다.
이정식위원
만약에 어려워서 이행강제금을 못 냈다면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현재 이행강제금 특성상 건축물이 있기 때문에 우선은 건축물에 압류를 겁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면 문 열고 못 들어가는 것인가요?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아니지요. 그러니까 부동산 등기상에 채권최고금액으로 압류를 걸어놓고 그 다음 저희가 계속 독촉을 하는 상태로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면 자동차 같은 경우 연체가 되면 번호판도 가져가고 영치해 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할 수 없이 사용을 할 수 있게 놔두는 것이네요?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이정식위원
언젠가 이것이 매매가 되든지 양도되고 이럴 때 불이익을 받겠지요?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건축물관리대장상에 위법건물이라고 표시를 하고 그 다음 납부가 안됐을 때는 압류를 걸어놓는데 통상적으로 은행대출을 받는다든지 이럴 때는 위법건물이라고 되어 있으면 안 되거든요.
이정식위원
풀고 하겠네요.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그때 당시에는 와서 납부를 합니다.
이정식위원
뒷장 8쪽 ‘우이시장 내의 주민쉼터 조성’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면적이 22평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22평이면 이 정도 됩니까?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지금 현재 그 현장은 삼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삼각형으로 되어 있어서 이것보다는 길이는 조금 더 나가고 폭은 제일 넓은 폭이 이정도 되고요.
이정식위원
삼각형으로요?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예, 삼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거기에 운동기구를 놓고 펜스를 치고 의자를 이렇게 놓고, 이럴 공간이 나옵니까?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당초 주차장으로 쓰려고 검토가 됐었는데.
이정식위원
땅이 그렇게 생겼는데 안 되겠지요.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이 자체가 모양새도 안 좋은데다 용도 외로 쓰게 되면 우리구에서 서울시에 사용료를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본 용도대로 해서 정자 같은 것도 설치하려다 너무 면적이 협소하니까 더 이상 침범을 못하게 펜스를 치고 운동시설을 놔두고, 그래서 그쪽 인근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이정식위원
그런 펜스를 친다고 해서, 정자 같은 것은 노숙자들 때문에 있던 것도 많이 없애는 추세이지 않습니까.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정자는 안 들어갑니다.
이정식위원
글쎄요. 공간 때문에 그렇다고 하셨는데, 공간이 있다하더라도 노숙자들이 많이 모이게 되기 때문에 많이 없애는 추세로 알고 있고요. 펜스를 친다고 노숙자가 들어가서 이 의자에서 자거나 그러지 않을, 밤에 문을 잠가놓지는 않지 않습니까?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주민쉼터 자리가 당초 비어있는 자리를 쉼터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시장에 같이 있다 보니까 2006년부터 노점상들이 무단점용을 해서 계속 사용을 하고 물건을 도로까지 내놓아서 도로도 좁아지고 시유지도 제용도로 못 쓰고 그런 상황에서 인근 민원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 분들을 계속 여러 차례 만나서 설득을 해서 철거를 다 완료하고 그 다음 특성상 그 분들이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하게 펜스를 치고 중간중간 출입은 하되 마을 쉼터로 만든다는 취지입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이해를 하시고.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예,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입니다.
이정식위원
알겠습니다. 9쪽을 검증위원회를 보면 2014년 얼마 잡히지는 않았는데 결산잔액이 꽤 많아요. 실제사용은 한 50만원 정도 사용하셨는데 올해는 갑자기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면 그 전에는 검증위원회를 안 했다는 것인가요?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증위원회는 2012년도 법이 개정되면서 재건축을 일괄적으로 철거를 하는 위주에서 그것을 지양하고 그 다음 그동안에 정체돼 있는 재건축이라든지 기타 정비사업에 대해서 어떤 출구전략을 하다보니까 비용보존도 해줘야지 안 그러면 계속 추진위원회 사용비용이 누적돼 있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방법이 저희가 직권해제 시키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추진위원회 주민들이 50%를 넘어서 스스로 해산을 시키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희가 직권해제를 시키는 단계에서는 모든 비용을 보존해 줘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이 있어서, 제일 처음 시작할 때는 정체돼 있는 여러 군데가 많이 들어올 줄 알았습니다. 그러다가 여기서 조금 집행된 것은 번동2-1 오패산터널 위 재건축하는 데만 주민들이 해산을 시켜서 거기에 대한 비용이 들어간 것이고요. 내년도에 쭉 들어가 있는 사항은 저희가 이틀 전에도 구의회 의견을 받았는데 현재 세 군데는 직권해제 되고 한 군데는 추진위원회가 자진 해산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1단계, 2단계, 3단계로 추정분담금은 단계별로 얼마나 분담금이 들어갈지 검증을 해주게끔 돼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곳이 미아균촉 강북5구역, 미아3-111, 미아3재정비촉진구역으로 세 군데가 잡혀있어서 내년도 예산을 많이 준비하게 됐습니다.
이정식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디자인건축과장님, 20쪽 ‘업무대행 건축사제도 운영’의 산출내역을 보면 추진은 참 좋은 것 같아요. 24만 9,900원×230회, 이 금액은 어떻게 정해진 것입니까, 어디에 나와 있는 것입니까?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디자인건축과장 유형우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하고 서울시건축사회 간에 협약을 체결해서 엔지니어링 기술자 단가 노임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24만 9,900원으로 정해져 있는 금액입니다.
이정식위원
알겠습니다. 21쪽 ‘시설물 및 공사장 안전점검’에서 총 점검대상이 23개라고 하셨어요. 강북구에 총 23개라는 말씀이지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이정식위원
대표적인 것이 어디를 말씀을 하시는 것인가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지금 현재 짓고 있는 대형건축 공사장으로 우이동에 있는 파인트리, 번동 솔라리움 스퀘어빌딩 2건이 있고, 광고물 8개소, 건립돼 있는 대형건축물이 A등급 10개소, B등급 5개소로 총 15개소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그 다음 사설위험시설물은 일반담장 그런 것하고 연립주택 46개소, 절개지급경사지는 인수동 옹벽과 수유1동 옹벽으로 2개소가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런 것은 위험점검을 한다는 것이 맞는데 대형건물을 짓는 것도 저희가 해야 되는 것이에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예, 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정관리대상시설물에 현재 공사 중인 것도 전부 다 점검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22쪽 ‘불법광고물 정비 및 철거’를 보시면 산출내역에 불법고정광고물이 있고 유동광고물이라고 있는데 이것의 차이점이 무엇이지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고정되어 있는 것은 건물이나 도로변에 부착 돼 있는 지주간판 같은 것이고 유동광고물은 현수막 이런 내용으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님, 27쪽 ‘기후변화 환경교실’을 보면 추진일정계획에 초록꿈나무 기후변화 환경교실 운영의 취지는 굉장히 좋으신 것이고, 산출내역에 환경교실 재료구매는 어떤 재료가 필요하지요?
병하
김병하환경과장
환경과장 김병하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론교육하고 체험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대충 나와 있는데 체험교육 할 때 태양광으로 움직이는 등대, 선풍기, 무당벌레 만들기, 황토로 손수건 물들이기 등등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손수건이나 이런 재료를 구매하는 것입니다.
이정식위원
재료 구입비요?
병하
김병하환경과장
예.
이정식위원
교육 강사료가 300만원이 잡혀 있어요. 그러면 몇 회를 하고 1회 하는데 얼마나 소요되는지.
병하
김병하환경과장
우리가 금년에도 60회를 했습니가. 강사비는 5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그 밑에 써 주시면 안 물어 보잖아요. 그렇지요? 그 다음 29p요. 정화조 관리, 정화조를 지금 대행업체에 위탁하고 있지 않습니까?
병하
김병하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런데 산출내역을 보면 정화원 대행업체 종사원 교육, 종사원 교육을 왜 우리가 시켜요?
병하
김병하환경과장
우리가 민원이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요. 저희도 지금은 그런 예는 거의 없습니다만, 팁을 요구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옛날에는 간혹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청소를 하고 뒷정리도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민원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가서 지도점검을 보통 1년에 4번하고 있습니다. 가면서 같이 교육 겸해서 간담회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비용은 얼마 안 들어가는데, 비용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위탁업체한테 계약을 할 때 그런 것을 요구하면 된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그런 사례가 발생이 됐을 때 어떤 불이익을 주겠다든지 재위탁을 안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비용을 지불해서 위탁을 주는 업체 직원들까지 여기서 교육을 시킨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병하
김병하환경과장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계약을 할 때 그것은 당연히 들어가 있지만, 그래도 관하고 업체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교육도 하고, 교육이라기보다는 같이 간담회식으로 해서 하는 것이 좀 부드럽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위탁업체에 나가는 비용이 꽤 많은데, 그런 것은 오히려 거기서 자리를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가서 교육 정도는 시켜줄 수 있지만, 밑에 분뇨 및 정화조 오니 처리비는 뭡니까? 제가 잘 몰라서요.
병하
김병하환경과장
우리가 분뇨를 수거하게 되면 서울시 종말처리장에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서울시에서 자치구별로 분담금입니다.
이정식위원
분담금이요?
병하
김병하환경과장
예.
이정식위원
이상입니다. 됐습니다. 푸른도시과장님, 여쭈어보겠습니다. 40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산림 내 배수로 및 토사 유출지 정비사업인데요. 금액은 많이 안 잡혀 있는데, 산출내역에 100m 잡으셨잖아요. 얼마 안 잡으셨는데. 지금 이것 장소는 지정되어 있는 것입니까?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 김운식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저희가 북한산하고 오동근린공원에 주택 밀집지역에 토사가 흘러내리는 지역이 많은데, 우기 때 토사가 심하게 흘러내리는 곳을 정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한 100m 정도할 수 있는, 우기 대비해서 잡아 놓은 것 입니다.
이정식위원
100m는 너무 조금 잡으신 것 같은데, 왜냐하면 또 할 수 없이 저희 동네 이야기를 하는데, 삼성래미안아파트 1차와 풍림 아이원 사이에 쭉 올라가면 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아시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이정식위원
그 왼쪽으로 조그만 개방형 하수관이 있어요. 중간에는 집수정이 있고, 그런데 그것이 이렇게 굉장히 좁아요. 과장님 보셨는지 모르지만, 며칠 전에도 민원 때문에 가 봤는데 이렇게 좁고 깊이도 이것 밖에 안 돼서 위에서 내려오면 넘쳐서, 그리고 나뭇잎 때문에 중간 중간에 집수정에 걸려요. 철망으로 되어 있는 곳, 그것이 다 넘쳐서 밑에 아파트로 흘러가는 거예요. 이것을 넓게 크게 했어야지 뭐냐, 중간에 지금 넓히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 테니까 중간 중간에 과장님 이 사업하시듯이 흙도 치워주고 낙엽도 거둬줘야 하는데, 그런 곳이 굉장히 많을 텐데, 이것을 너무 조금 잡으신 것 아닌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기본적인 것은 저희 인력으로 하고 있고, 별도로 시에서 산림, 사방 공사하는 예산을 별도로 이것 말고 저희가 잡아서 또 하고 있고요. 이것도 사실은 예산이 적은데요. 우리구 재정이나 여러 가지를 감안할 때 이것도 감지덕지 하고 받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빨리 신청하면 거기부터 해주겠네요. 그렇지요, 과장님?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식위원
이따 끝나고 신청부터 해야겠네. 그 옆에 약수터 정비사업을 보다가 느낀 것이, 이것도 과장님 부서에서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삼양동에 삼양체육과학공원 있지 않습니까, 거기 밑에 배드민턴장, 족구장, 게이트볼장을 만들어 주셔서 주민들이 굉장히 이용을 많이 하세요. 게이트볼장은 어르신들 쉼터에요. 나오셔서 굉장히 잘 가꾸시고 하시는데, 그때 배려해 주셔서 전기도 넣어주시고 굉장히 사용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옆에가 연립주택이라 딱, 딱 소리가 시끄럽다는 거예요. 위에 배드민턴장은 방음벽을 해 놨는데, 오히려 바로 옆이 주택인데 게이트볼장 옆에는 방음벽이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이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이정식위원
그래서 그것을 항상 어르신들이 말씀을 하세요. 주민들하고 다툴 수도 없고 하니까, 시끄럽다고 그러니까 그것 좀 쳐줄 수 없느냐, 그리고 조명도 2개쯤만 저쪽 들어오는 쪽에서 산 쪽을 향해서요. 왜냐하면 반대로 하면 주택가가 조명 때문에 또 민원이 있을 수 있으니까 산 쪽을 향해서 2개 정도만 해 주시면 어르신들이 저녁때도 좀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혹시 우리 예산 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요. 그런 것 있으면 좀.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이것은 저희가 시에 기회가 될 때 시비를 확보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건설관리과장님, 5p를 보시면 공공용지의 효율적 관리, 웰빙스포츠센터에서 전자공단 쪽으로 100m 가다 보면 그쪽 지역이시니까 잘 아시겠네요. 무허가 같은 것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점점 늘어나서 지금은 꽤 넓어요. 그것 제가 볼 때는 사유지 아닌 것 같거든요. 혹시 민원 들어온 것 없었습니까?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유영채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 들어온 것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정식위원
그러면 제가 끝나고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위치를 알려주시면 저희가 지적 확인해 보면 사유지인지 공공인지 확인 할 수 있으니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정식위원
뒤에 6p를 보시면 노점·노상적치물, 민간위탁금 산출내역에서 평일은 8만 7,805원, 휴일은 6만 5,852원, 휴일이 더 비싸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노동기준법에 보면 휴일이 1.5배가 더 비쌉니다.
이정식위원
그런데 휴일 금액이 더 적게 나와서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시간 때문에 그렇습니다.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4시간 근무만 시키는 것으로.
이정식위원
시간을 안 적어 주셔서.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예, 시간이 여기에 안 들어있어서.
이정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도로관리과장님, 24p 좀 봐주세요. 산출내역 맨 밑쯤에 보안등 신설 30만원, 보안등 개량 45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신설은 새로 하는 것이고 개량은 고치는 의미가 아닌가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김기용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설은 없는 지역에 새로 신설하는 것이고, 개량은 있는 시설을 철거 후에 새로 신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설하는 것보다 개량하는 비용이 더 비쌉니다.
이정식위원
있는 것을 없애고 다시?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철거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이정식위원
교통행정과장님, 63p 봐 주십시오. 대중교통이용 활성화인데요. 산출내역에 마을버스 노선조정 심의위원회, 요진아파트 앞길에 언젠가부터 마을버스가 다니지 않습니까, 없던 것이 생긴 것인데요.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아시겠지만, 거기가 좁은 길인데도 불구하고 마을버스가, 거기서 큰길이 사실은 한 블록인데 차이가 얼마 안 나거든요. 그 길에서 내리고 타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봐요. 그리고 있더라도 큰길에서 걸어가는 것이 불과 1분? 그 정도밖에 소요가 안 되는데 거기에 유치원도 있고 어린이집도 새로 생겼고, 통학로에 마을버스가 다닐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이것이 어떻게 허가가 났는지. 민원이 꽤 있는 것으로 알거든요. 과장님, 그런 민원도 받아보셨지요?
종로
서종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서종로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초창기 때는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버스노선 자체가 그렇게 난 이유가 수유사거리 쪽으로 버스노선을 할 경우에는 차량이 많이 막혀서 차량이 회선하는데 시간이 많이 들기 때문에 배차간격이 아주 길어지거든요.
이정식위원
배차간격을 줄이면 되지요.
종로
서종로교통행정과장
그렇게 될 경우에는, 주로 출퇴근 시간에 발생하기 때문에 출퇴근 시간에 차량 간격이 넓어지면 출근하는 사람들한테 많은 고통과 민원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어렵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분만 걸어가면 큰길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른들이 그런 것은 아이들을 위해서 감수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처음에는 민원이 많은데 지금은 민원이 없는 이유가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지쳐서 그런 것이거든요. 안 되니까 안 하는 것이지 불편한 것이 아니에요. 위험하고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야기했는데도 시정이 안 되니까 지금 안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 굉장히 위험해요. 저도 그 길로 가끔 다니는데 승용차도 다니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마을버스가 거기로 갈 수 있게 노선이 됐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종로
서종로교통행정과장
지금 그쪽으로밖에 다닐 만한 길이 없습니다.
이정식위원
그 다음. 큰 길로 좀 돌리시면 되지요.
종로
서종로교통행정과장
큰 길로 돌리면 아까 말씀드린 그것입니다.
이정식위원
배차간격을 줄여 줘야지요.
종로
서종로교통행정과장
배차간격은 차량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간대를 조정을 한다고 해도 차가 한 바퀴 돌면 회전 시간이 있거든요.
이정식위원
예, 있지요.
종로
서종로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그쪽으로 돌다보면 차가 아침, 저녁으로 보면 엄청 막히거든요. 신호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그렇게 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출퇴근 시간이라도 배차간격을 줄이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도는데 3분이면 이렇게 돌면 5분이잖아요. 그러면 시간을 더 줄여주면 마찬가지지요. 그 다음부터는 막히는 시간이 똑같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종로
서종로교통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재 봤는데, 그쪽으로 돌면 최소한 추가로 15분 이상 더 걸립니다.
이정식위원
이렇게 가면요?
종로
서종로교통행정과장
예, 추가로 더 걸립니다.
이정식위원
전체적인 것 이야기 하실 것이 아니고, 그 골목을 지나갈 때 소요되는 시간만 말씀해 주세요.
종로
서종로교통행정과장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버스가 요진아파트를 통과해서 가는 것하고 수유사거리 쪽으로 돌아가는 것하고 출퇴근 시간에 가다보면 거기가 굉장히 정체가 되어 있거든요. 추가로 15분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버스 1대 오는데 15분 이상을 더 기다려야 되거든요.
이정식위원
지금은 간격이 몇 분이나 됩니까?
종로
서종로교통행정과장
거의 5~6분 간격 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5~6분인데 15분 걸리니까요.
종로
서종로교통행정과장
그러면 20분 이상 걸리지요.
이정식위원
출퇴근 시간에는 시간을 줄여주면, 그러니까 많이 증차를 하면 되지 않냐하는 것이지요.
종로
서종로교통행정과장
버스 증차하는 것이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버스 증차가 어려운 이유가 첫째는 버스회사에서 한 대 증차하려면 보통 1억 5,000만원~2억원 가까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버스회사가 마진이 안 남는데 증차 할 이유도 없고.
이정식위원
그러면 거기로 돌렸을 때는 마을버스에서 수익이 안 나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종로
서종로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이정식위원
그런데 여기에 없던 노선이 생긴 이유는 뭐지요?
종로
서종로교통행정과장
원래 거기 버스가 미아사거리역 쪽으로 가던 버스였는데요. 이쪽 민원인들이 그쪽으로 많이 돌려달라고, 특히 수유종합시장 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려고 해서 그쪽으로 돌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거기서 미아사거리 쪽으로 가는 시간보다 거기서 미아역으로 내려오는 시간이 훨씬 빠르거든요.
이정식위원
빠르지요.
종로
서종로교통행정과장
이용객도 훨씬 많고.
이정식위원
이것은 좀 다른 시각으로. 빠른 것도 좋은데요. 신일학교 가는 중고생 아이들도 걸어가야 되는 길이고 어린이집, 유치원도 있고, 스쿨존이라고 해서 있던 것도 없애는 추세 같은데 이것 굳이 놔둘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가 마을버스 채산성까지 걱정 할 이유는 없잖아요. 사업인데 안 맞으면 안 해야지요.
종로
서종로교통행정과장
우리가 걱정할 이유는 없는데요. 그분들이 그러면 운영을 안 하니까요. 그러면 더 불편을 초래하거든요.
이정식위원
마을버스를, 그 사업을 많이 하려고 하는데. 나중에 노선조정심의위원회 하실 때 심도있게 한번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로
서종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는데요. 노선조정심의위원회는 버스노선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수시로 하기 때문에, 이때 같이 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그것을 존치하느냐 아니면 증차를 해서 출퇴근 시간이라도 배차간격을 줄여서 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은 어떨 때 논의를 해야 돼요? 심의위원회가 있고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도 있고 마을버스노선조정 심의위원회도 있으면 이런 곳에서 논의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종로
서종로교통행정과장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는 이것하고 관계가 없고요.
이정식위원
그러니까 노선조정심의위원회와 관계있는 거잖아요.
종로
서종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다고 볼 수도 있지요.
이정식위원
그때 한번 심도 있게 논의 좀 해주세요.
종로
서종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신규사업이라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자매도시 초등학생 초청,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 자매도시 초등학생 초청은 이미 제가 알기로는 강북구 모범운전자에서 하고 있는 것 같고, 출퇴근 시간 강북구 주요 사거리 교통정리는 모범운전자에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청 행사 및 특별교통 대책기간, 수능시험 이럴 때 교통 편의제공도 이 사업에서 하고 있었던 것인가요? 아니잖아요. 이것은 신규잖아요.
종로
서종로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원래 자치행정과에서 시민단체 보조금으로 지급했던 것을 각 과에서 배정을 했기 때문에 신규 사업을 넣은 것입니다.
이정식위원
거기서 온 것이구나. 그렇게 좀 써 줬으면 좋겠는데 자꾸 묻게 되네. 69p를 봐 주시면, 자동차관리, 예산이 2014년보다 2015년에 반 정도로 확 줄었거든요. 이것은 무슨 이유에서 줄었을까요?
종로
서종로교통행정과장
자동차관리 예산이 줄었다고요?
이정식위원
2014년도에 예산이 1,200만원에서 2015년도에 670만원으로 줄었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다시 150만원이 증액됐는데요. 그때 이렇게 반 정도로 줄은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 해서요.
종로
서종로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이것은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식위원
74p요. 이것이 2014년도 예산은 시비, 구비가 같이 나왔는데, 2016년도 올해는 시비는 안 나오는 것입니까?
종로
서종로교통행정과장
이것이 매칭사업이 아니고, 시비는 별도로 이와 같은 비슷한 것으로 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지금도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까?
종로
서종로교통행정과장
예. 내년도 예산에도 내려올 것입니다.
이정식위원
노면표시, 안전표시는 할 데가 많으니까 증액돼야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차관리과장님, 85쪽을 보시면 CCTV 16대를 설치하시려고 하는데 위치는 다 정해졌습니까?
찬모
정찬모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정찬모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위치는 대략적으로 정해졌는데 조금씩 가변지역이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저희가 자가망을 이용하기 때문에 자가망 이용 위치 가성능 여부에 따라서 조금씩 위치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동에서 꼭 필요하다고 요청한 곳을 위주로 하셨겠지요?
찬모
정찬모주차관리과장
물론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가 1년 동안 주차단속을 해오면서 민원이 집중됐던 곳, 또 저희가 필요성을 느낀 곳을 선정했습니다.
이정식위원
87쪽을 보시면 맨 밑에 과오납금 산출내역에 야간개방시설 반환금, 이것이 무슨 뜻인지 제가 잘 몰라서.
찬모
정찬모주차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한 면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비용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민간시설을 이용해서, 저희가 시설주하고 약정을 맺어서 약정에 따른 비용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이정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한 시간이 되어 갑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25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회의중지
16시3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생활보장과장님, 62쪽 복지도우미 자활근로사업에 대해서, 아까 이정식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것이지요? 복지도우미 4명을 주민센터에 배치한다는 것이지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이승하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어떤 식으로 배치를 하는 거예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배치하는 방법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백균
이백균위원
예. 4명을.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현재는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 12월 말에 4명이 계약이 종료되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4명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대로 그 동에다가?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지금 어디, 어디 동에 있지요? 없는 동만 이야기해 보세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지금 배치되어 있는 동에 대한 자료가 없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래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예. 자료를 확보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자료가 없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2015년도에 비해서 인건비가 줄어든 것입니까? 뭐가 줄어들은 거예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2016년도 인건비 기준이 우리에게 통보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줄어든 것은 인원이.
백균
이백균위원
인원이 줄었다고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예. 인원이 현재 8명에서 4명으로 줄었기 때문에 그만큼 감액이 된 것 같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4명을 또 추가로 한다면서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아니오. 현재 8명인데 12월에 계약이 종료되고 기존에 남아있는 네 분이 계속해서 가는 것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4명을 안 하고 4명만 한다는 말이에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13개 동에 4명만 한다는 거예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예. 그런데 이 부분은 대상자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기존에는 차상위계층이 참여할 수 있었는데 2016년도부터 수급자를 하도록 지침이 바뀌었기 때문에 수급자가 복지도우미로 하면 생계비도 감소되고 하기 때문에 대상자가.
백균
이백균위원
각 동에 다 필요할 것인데 4개 동만 한 이유가 뭐예요? 13개 동 주민센터에 다 필요하지.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중앙정부에서 온 돈에 맞춰서 인원을 확보해서 하는 것인데.
백균
이백균위원
복지도우미가 다 필요할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복지도우미도 필요하지만 사실 동에서는 복지도우미 외에도 다른 도우미가 조금씩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사용하기 때문에 크게 우리한테 복지도우미가 필요하다고 요청 온 것은 없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그럴 것 같으면 4개 동은 왜 해요? 말이 안 맞잖아요. 안 그래요? 69쪽 수화통역센터, 얼마 전에 확장공사를 해서 마무리가 됐지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수화통역센터 임차료도 우리가 주게 되어 있나요? 전체 다 구비인데.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수화통역센터는 시에서 운영비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강북구에서 확보해서 지원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원래는 전세 3억원에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전세금이 많이 오르는데 우리가 전세를 못 올려주다 보니까 월 임차료를 50만원 지원하게 됐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지원근거가 장애인복지법 제81조에 근거해서 준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것을 왜 구비로 주냐 이 말이지.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우리구뿐만 아니고 서울시 전체에 있는 구에 서울시에서 수화통역센터 운영비를 주면서 운영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운영비만 주고 장소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자치구에 맡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
백균
이백균위원
임차료하고 운영비하고 지원을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올라왔잖아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그렇지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예. 서울시에서 주는 운영비는 직원들 인건비이고 우리가 주는 운영비는 공과금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알았어요. 74쪽 장애인복지지원센터 임차료 지원, 여기는 50% 삭감이 됐어요. 40만원씩 해서 6개월만 주는 이유가 무엇이지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회관 개관을 7월로 잡고 있습니다. 현재 장애인복지센터는 6월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보고 6월까지 임차료를 잡았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 이후에는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새로운 장애인회관으로 옮기는.
백균
이백균위원
옮기게 되면 거기도.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거기는 폐쇄가 되는 것이지요.
백균
이백균위원
옮기게 되면 거기에서는 우리가 리모델링해서.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거기는 폐쇄를 하는 것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니까 거기는 폐쇄하고 이쪽으로 옮기게 되면 리모델링해서, 이쪽에서는 전체적으로 구에서 사들이게 되기 때문에 지원이 필요 없게 되네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제가 뒤에 가서 여쭤보겠지만 이것이 문제가 많다는 것이지요. 77쪽도 마찬가지로 6개월 이렇게 되어 있어요. 95쪽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이요. 여기도 증액됐는데 장애인 활동지원비가 6억 4,000만원이지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64억원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아니, 6억 4,000만원이 증액된 것 아니에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래서 내년에 64억원이 예산에 책정된 것 아닙니까?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것은 뭐예요? 이것도 인원이 늘어난 것입니까?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장애인 활동지원을 지원하는 대상자가 65세 전까지이고 65세 이상은 노인돌봄서비스 대상자입니다. 원래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 장애등급이 1급에서 2급까지 지원했는데 올해부터 3급까지 지원이 확대됐습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대상자가 많이 늘어나서 6억 4,000만원이 됐다 이 말씀이지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98쪽, 장애인회관 건립에 있어서 주택가 도로변에 근접해서 주민들 민원도 많고 논란이 많다 해서 그때 한창 장소 가지고 문제가 됐잖아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런데 기존에 공사비가 2억 9,000만원이었는데 공사비를 5억원으로 다시 책정을 했어요. 이번에 2억 900만원이 슬그머니 증액돼서 올라왔어요. 그때 공사비 계산을 잘못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이지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할 때 서울시에서 나온 복지시설 표준셈법을 이용해서 리모델링 비용을 계산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말씀드리기로 표준셈법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할 강북구 장애인단체 총연합회하고 장애인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부분하고 하면 아마 추가 리모델링 비용이 들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장애인편의시설하고 그 다음에 이용할 단체에서 자기들이 좀더 편의시설을 추가로 설치해 달라는 부분하고 합쳐서 5억원 정도의 선으로 설계사에서 예상해서 그 금액을 추가로 잡은 것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래서 추가로 2억원씩이나 올라왔어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애인편의시설이 돈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때 금액을 현재 2억 900만원까지 합쳐서 올라오게 되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승인을 안 해줄까 싶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그때 논란도 있었지만 우리가 추경을 편성했었을 때는 위원님들께서 그 건물을 사라고 허락을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기본 표준셈법에 의해서 했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니까 금액도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안 된다고 할까 싶어서 그렇게 나온 것도 일부 있잖아요. 그 건물이 그렇게 금액이 많이 소요가 되지 않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서 그것을 꼭 찍어서 산 것 아니에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리모델링 비용 5억원은 계약과 동시에 우리가 소유권이전을 했습니다. 소유권이전하고 난 다음에 장애인단체 총연합회가 그 건물을 가보고 원하는 것을 찾아서 나온 금액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물론 확정이 됐지만 그 이후로 지역구의 구의원은 정말로 피곤합니다. 그것을 알았냐, 몰랐냐, 알고 있으면서도 왜 주민들한테 이야기도 안 했냐 등등해서 굉장히 피곤합니다. 그때 당시에 충분히 여론수렴해서 일처리를 했어야지 안 하고 나서 해놓으니까 그런 민원 다 나한테 쏟아지잖아요. 그러면서 여기에다가 또 슬그머니 올려놓고 말이야.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102쪽에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에 있어서 친환경쌀 구입비가 있습니다. 친환경쌀 구입비가 한 포대, 20kg에 얼마이지요?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기운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확히는 알고 있지 못합니다마는 일반적으로 20kg은 4만 5,000원에서 5만원선 이렇게 되는데 친환경쌀은 확실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알아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과장님이 여성가족과장으로 가신 지가 얼마나 됐어요?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7월 1일자이기 때문에 6개월 거의 다 되어 갑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며칠이면 파악할 것인데 6개월 정도 있으면서 이런 것을 파악 못해요?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죄송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6만원 정도 하지요? 구입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어린이집 자체에서 친환경쌀을 구입해서 저희한테 증명을 받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일괄적으로 구입합니까?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어떻게, 어린이집마다 하는 거예요?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한 어린이집 당 대략 인원수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보통 몇 포대 정도, 몇 kg정도 합니까?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반기별 아동 1인당 1만원 지원이기 때문에 평균 8,282명 지원하니까 200개소로 나누면 어린이집당 400 정도.
백균
이백균위원
지금 4억 7,500만원이 증액돼서 올라왔잖아요. 이런 등등해서 다 늘어났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어떤 것입니까?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아시다시피 저희가 이번 연도에 보육교사 복리후생비를 3만원에서 3만원 더 증액해서 6만원으로 편성을 했고요.
백균
이백균위원
차액 보육료에 따라서?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차액 보육료 말고 보육교사 복리후생비.
백균
이백균위원
복리후생비?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그래서 복리후생비가 3억 7,8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3억 7,800만원?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그리고 나머지 부분이 조금씩.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나머지 부분은 차액 보육료입니다. 차액보육료 9,720만원해서 4억 7,520만원 정도 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알았습니다. 111쪽을 보시면 “서울형어린이집”, 당구장 표시를 하고 “2015년 예산부족이 예상돼서 2016년도 가내시 증가부분”이라고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2015년도 예산부족이 예상되어 2016년도 가내시액이 증가됐다는 것은 2015년도에 시에서 추산해 보니까 부족분이 발생했기 때문에 2016년도에는 가내시를 시에서 증가시킨 것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올해가 20일 정도 남았나요?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한 20일 정도 예상해서 부족분이다, 맞습니까?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2015년도 예산부족이 예상돼서 지금 예산변경 예정에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127쪽입니다. 아동학대예방사업 5,000만원이 신규로 올라왔습니다. 사업내용에 보면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교육은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계획이 나와 있나요?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5년 7월부터 시비 100% 사업으로 시작되던 사업입니다. 지금 2015년 예산액이 표시 안 된 것은 그 관계로 해서 표시가 안 된 것이고, 증감해서 신규로 5,000만원 증액이 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기본적으로 2015년 예산은 시비 100%로 해서 3,200만원이 잡혀있었던 사업입니다. 7월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실제적인 1년분을 따져보면 5,0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런데 2015년도는 시비 100%라고 그랬지요?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예. 그런데 2016년도에 50대 50으로 바뀌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5대 5로 바뀌었잖아요. 2015년도 예산에는 시비라서 일단 포함을 안 시켰었나요?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본예산에는 없었습니다. 왜냐 하면 2015년 7월부터 시행을 했고 시비 100% 사업이었기 때문에 추경에도 구비는 반영이 안 된 상황이고.
백균
이백균위원
제가 묻는 것은 그 계획이 나와 있느냐는 것이지요.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예,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상담전문요원이 있어서 아동학대예방사업은 실제적으로 선임교사 소그룹교육사업, 원장 소그룹교육사업, 찾아가는 권리교육 이렇게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뒤쪽에 우리 동네 보육반장이요. 보육반장이 4명인데 보육반장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육반장은 권역별로 전문자격증을 가졌거나 아니면 육아에 경험 있는 분들을 보육반장으로 뽑아서 지역별로 전화상담 120다산콜센터에서 보육에 관한 사항으로 전화가 오면 연결시켜주고 또 전문기관과 연계 전문상담하고, 그 다음에 각 동에서 출산, 전입, 취학을 할 경우에 이쪽을 안내를 해 줍니다. 그분들이 권역별로 맡아서 상담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것은 4명에 대한 인건비인가요?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거의 인건비성이 많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전체가 시비이긴 한데, 그런데 사업을 해오다가 2015년도는 없어요.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이것도 시비라서, 그때 2015년도에 받은 겁니까, 안 받은 겁니까?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2015년도에는 받은 사업입니다. 받은 사업인데 지금 이 부분도 아까처럼 마찬가지로.
백균
이백균위원
시비라서 포함을 시키지 않았어요?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렇게 하니까 사업이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잖아요. 위원들이 착각할 수 있잖아요.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이번 연도에 그런 사업 쪽으로 해서 바뀐 것이 좀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 부분하고.
백균
이백균위원
다음부터는 2015년도도 표시를 해놓아요. 시비라고 표시해서.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쭉 사업을 해오다가 없어지면 안 되잖아요. 다른 과는 안 그런데 우리 여성가족과는 그러네요.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예산이 좀 복잡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복잡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129쪽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에 있어서 가정어린이집 공간 5년 이상 임대전환 조건으로 해서, 그리고 또 확충방법에 있어서 임대전환 확충, 가정어린이집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은 사용조건이 5년 이상이고 지원예산은 임대전환 10년 계약기준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5년하고 10년하고 이것이 안 맞지 않나, 이해가 안 가거든요. 10년이면 10년, 5년이면 5년 해야지 왜 이것을 따로 따로 이렇게 해서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계약기준을 무슨 10년으로 해놓고 공간사용은 또 5년으로 해놓고.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 민간이나 가정이 국·공립으로 전환할 때 일단 장기간 계약을 해 놓습니다. 그래야지 장소의 안정성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위탁기간을 5년, 5년 해야지 잘못할 경우에 5년 해서 제한을 주고 더 잘하게 된다면 10년까지 간다든지 그런 변동사항이 있어서 5년 정도 준 것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어쨌든 간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맞는 것이지요?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136쪽 “여성안심귀갓길 조성사업”입니다. 지금 2015년도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2015년도부터 한 겁니까, 올해부터 한 겁니까?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예, 2015년도에 여성안심귀갓길사업을 시작해서 조성을 마쳤습니다. 총 23개소 174개 지점에 여성안심귀갓길 표시 또 노면표시 옆 전주에 112 신고 안내표지판.
백균
이백균위원
2015년도는 시비입니까, 구비입니까?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구비 100%이고 올해 들어서 편성을 한 부분은 유지보수비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여기에 “노면표시 유지보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이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귀갓길 해서 노면표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의 유지보수비하고 또 안내표지판 유지보수라는 말씀이지요?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해년마다 갈수록 좀 늘어나지 않아요?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늘어나야 될 소지는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저희가 설치는 해 놓고 관리는 경찰서에서 기본적인 순찰코스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관리부분이 좀 어려운 상황이 있기 때문에.
백균
이백균위원
그분들 안내하는 분들은 우리구에서 뽑잖아요.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여성안심스카우트라고 해서 이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여성안심귀갓길은 귀갓길을 만들어서 그쪽으로 유도하는 것이고 여성안심스카우트는 여성안심스카우트들이 심야에 나가서 10시 이후라든지 이렇게 집에 들어가는 분들을 안내해 주는 사업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138쪽 저출산 대책추진에 있어서 우리나라도 가뜩이나 저출산문제 때문에 심각한데 오히려 줄었어요. 일반보상금 산출내역에 출산양육지원금에 있어서 이것이 내년도에 줄 것으로 예상하고 한 겁니까?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정확하게 계상이 돼서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과학적인 데이터로 정확하게 분석할 수 없기 때문에 보통 추이로써 그것을 판단합니다. 계속 줄어드는 추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2015년도 기준해서 한 거예요?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 경로당 운영지원 155쪽을 한번 보실까요? 아까 앞서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만 중식용 쌀 지원을 하고 있는데 한 포대 당 5만 5,000원인가요?
순종
박순종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 박순종입니다. 제가 좀 죄송스럽지만 그 가격이 정확하게 5만 5,000원인지 여부는 판단 못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2,100만원이 증액이 된 것이지요?
순종
박순종어르신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여기 증액분이 공공요금 인상분인가요, 어떤 겁니까?
순종
박순종어르신복지과장
지금 2,100만원 되어 있는 오른쪽에 보시면 2016년도 소요예산에서 개방형경로당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것이 되고 나머지는 좀.
순종
박순종어르신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경로당 여가프로그램 그것이네요. 알겠습니다. 158쪽 “저소득어르신 무료급식사업”입니다. 밑반찬 도시락 배달은 누가 합니까?
순종
박순종어르신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밑반찬은 6개소에서 하고 있는데 배달하는 것은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하고 조그만 데는 직접 직원들이 배달하고 있습니다. 도시락 배달 같은 경우에는 두 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한 군데는 5명이라 직접 하고 있고 나머지 한 군데는 동주민센터로 갖다가 주면 동주민센터에서 적십자봉사하고 공익요원들을 활용해서 배달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것이 내년도 예산이 7,200만원이 증액됐어요. 보니까 도시락배달, 밑반찬 배달, 경로식당 운영지원해서 조금조금 해서 다 증액이 돼서 심지어는 영양사 인건비까지 다 증액돼서 올라왔는데요, 전체적으로 급식비가 증액이 된 겁니까?
순종
박순종어르신복지과장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예산자체는 시비입니다. 전체적으로 시비이고 저희 구비가 들어가는 것은 마지막에 영양사 인건비입니다. 영양사 인건비에서 60%는 시비이고 나머지 40% 만이 구비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아니 구비, 시비를 떠나서.
순종
박순종어르신복지과장
무료급식 수요자 증가가 예상됩니다. 경로식당에서 868명에서 1,000여 명으로 됐고, 도시락 배달이 95명에서 100명이 됐고, 밑반찬이 한 23명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 다음에 인건비가 3%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갈수록 해년마다, 인원도 1,500명인데 1,500명에서 더 늘어나지요?
순종
박순종어르신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많은 분들을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 예산이 아니고 서울시 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구민들이 수혜를 입을 수 있다면 될 수 있으면 많은 예산을.
백균
이백균위원
그것은 당연하지요.
순종
박순종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노령화로 가기 때문에 인원이 가면 갈수록 훨씬 더 많아지지 않겠느냐 그러면 이 예산도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순종
박순종어르신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160쪽에 “경로위안행사 추진경비”라고 있어요. 항상 해년마다 이 금액은 아니었잖아요. 지난 해 보면 이것보다 더 적었잖아요. 3,220만원 가지고 전체적으로 업무추진비나 관련해서 다 포함된 것인데 보면 경로위안행사 추진경비가 대부분 차지하거든요. 이번에 이렇게 지난해보다 훨씬 많이 증액된 이유는 뭡니까?
순종
박순종어르신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900만원 정도 증액을 시켰습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그동안에 인구를 가지고 동별로 13개 동을 했었는데 이번에 의원님들께서 인구 가지고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다른 방안을 해봐라 그래서 어르신 인구를 가지고 통계를 해 봤고,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많은 동을 해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기초연금을 받으신 분들을 해 보니까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 기초연금 받는 숫자입니다. 그 숫자하고 어르신 인구하고 동별로 비율이 굉장히 맞아 들어가서 기본적으로 기초연금을 하는 분을 했고, 그러다보니까 4등급으로 나누어서 하다보니까 좀더 인상을 해서 900만원 인상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빨리 빨리 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청소행정과장님. 180쪽을 보시면 매일 수거로 변경을 했다고 했는데 매일 수거로 인해서 2014년, 2015년에는 예산이 책정이 안 됐었던가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동일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 예산액은 독립채산제에서 봉투판매액으로 청소대행을 했기 때문에 저희 수입이 없기 때문에 잡혀있지 않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예. 90쪽, “무단투기 감시용카메라 유지관리” 보면 1,700만원 구비이고 뒤쪽 192쪽을 보시면 이것은 또 신규이고 그렇습니다. 뒤쪽에는 30대를 구매를 할 예정이고, 앞에 190쪽은 감시용카메라를 유지·관리할 것인데 그러면 30대하고 50대 총해서 80대입니까?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저희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이 55대, 신규로 내년에 구매할 것이 30대 그 다음 주민참여예산 300만원이 있어서 그것까지 합하면 90대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주민참여예산은 어디에 있어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주민참여예산은 따로 3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 자료에 안 나왔어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아니요, 여기 예산서에는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예산서에는 있고 여기 세부사업설명서에는 없어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예, 세부사업설명서에는 안 넣었고요.
백균
이백균위원
그럼 거기에는 몇 대가 되어 있다고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거기에는 300만원이니까 4대 정도 가능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총 90대 정도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여기는 13개 동 50대로 되어 있네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현재 보유한 것은 50대이고 이전설치 대상이 50대라는 이야기입니다. 최근에 설치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아직 6개월 이상이 안 됐기 때문에 빼고 했고요.
백균
이백균위원
동주민센터에서 요구하면 수시로 이전해서 설치해 주십니까?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그것이 잘 안 된다는 곳도 있어서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왜냐하면 동에서 요구하는 것은 저희가 해드리는데, 동에서 이전을 하려면 주민동의 받는 절차가 까다롭고 또 그것을 설치하는데 일부주민은 동의를 안 해주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 이전을 쉽게 못 하는 것이지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지 않아서 못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210쪽 ‘무단투기단속 전담반운영’이 신규로 올라왔습니다. 단속원이 10명인데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공무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공무원이 무엇입니까?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이라는 것은 저희가 계약직 같은 경우 가, 나, 다, 라로 해서 마급까지 있습니다. 마급인데 시간선택제이기 때문에 1일 8시간 근무가 아니고 저희가 6시간만 근무하는 것으로 채용을 하는 것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2시간 줄여서 6시간이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그 분들보고 마급 공무원이라고 합니까?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아니요. 마급 공무원도 8시간이 있습니다. 시간선택제로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는 시간선택제로 한 것이고요. 계약직공무원이 가, 나, 다, 라, 마 등급이 있어요.
백균
이백균위원
등급 때문에 등급을 매겨서 이렇게 표시를 해놨다?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주 5일 근무하는 것입니까?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주 5일 근무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이 분들을 뽑게 되나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내년 1월에 뽑아서 2월부터 고용해서 단속업무를 할 예정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래서 채용을 하게 되면 계속적으로 하게 됩니까, 아니면 다음 해에 가서 다시 뽑고 그럽니까?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계약을 연장할 수도 있고 만약에 안 하게 되면 종료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실적이 안 좋고 근무성적이 안 좋을 경우는 계약을 계속 안 하는 조건이 될 수가 있지요.
백균
이백균위원
월 보수는 얼마씩입니까?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임금은 월 150만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장님, 7쪽 ‘위반건축물 예방 및 단속’을 보시면 예방은 사전 순찰활동을 해서 예방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대부분 보면 항공촬영이나 옆집이나 어디서 민원을 넣으면 단속위주로 했잖아요.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주택과장 김남규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런데 예방을 하겠다는 것은 언제부터 생긴 것입니까?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그렇지 않아도 지난 상임위 때 한번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 전에 철거를 할 때는 각 동이나 구에서 의무적으로 순찰의무가 있었기 때문에 예방이 들어갔는데 지금은 주민신고나 항측 이 사항만으로도 직원이 버거운 상태고 순찰의무가 없다보니까 앞으로 예방이라는 말은 빼도록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확장이나 불법을 해서 건축물 위반으로 민원이 들어갔을 때 건축 건물에 대해서 “이 건물은 위반건축물이다” 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는 것이에요?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설치한 곳이 어디 있습니까?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최근 들어서 주변 민원인이 강력히 요구해서 하고 있는 데가 수유동 510번지 일대 가람아트빌 한 군데가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니까 조치를 최대로 거기까지만 취할 수 있는 것입니까?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저희가 통상적으로 민원이 들어왔다든지 항공촬영에 의해서 하게 되면 절차가 1차 시정지시, 2차 시정촉구, 3차 이행강제금 부과예고가 나가고 그 다음 이행강제금 부과가 시작됩니다. 절차는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고발조치도.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고발은 저희가 가급적 지양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민원이 들어와서 현장에 나가서보니까 공사 중에 있는데 저희가 공사중지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강행을 한다고 했을 때는 저희가 고발을 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알겠습니다. 뒷장 8쪽 ‘우이시장 내 주민쉼터 조성’을 보면 이것이 신규로 올라왔습니다. 이 부지가 공원부지에요.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공원부지인데 어떻게 주택과에서도 공원을 조성합니까?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1975년도 11월달에 쌍문1구역 주택재개발사업구역이었습니다. 전부 다 정리를 하고 다음에 기타 남는 부지를 서울시 사업으로 인해, 지금 이 같은 경우에는 공원용지를 확보한 다음에 공원시설을 해주고 나서 준공이 됐어야 하는데 1998년도에 준공이 되면서 미조성 상태에서 그냥 방치가 됐던 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6년부터 무단점용을 했기 때문에 두 사람에 대해서 여태까지 점용료를 물려왔었고, 민원인들이 거기가 도로폭이 좁아지면서 불법점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리요구가 들어와서 이번에 정리를 하게 됐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정리를 하는데 이 주민쉼터 조성을 주택과에서 할 거예요?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저희가 마무리 한 다음에 관리기관은 푸른도시과로 넘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푸른도시과의 의견을 받아서 현장을 같이 나가서 그 면적 안에서 최소 이 정도는 설치가.
백균
이백균위원
남의 소관부서까지 침범해서 사업을 하면 안 되지요.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아니지요. 용지 자체는 저희가 지금 현재.
백균
이백균위원
용지는 주택과 소관이지만 공원용지니까 이 공사는 푸른도시과로 넘겨야지요.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만 잡고 공사는 푸른도시과에서 할 것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공사는?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관리를 푸른도시과로 넘긴다는 줄 알았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남규
김남규주택과장
감사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답변을 제대로 하셔야지요. 아까 나한테 관리라고 이야기 하셨잖아요. 도시계획과, 15쪽 ‘우이초교 사거리 외 1개소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보시겠습니다. 지금 지구단위계획 재정비하고 수립하고 있지요?
은석
윤은석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윤은석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여기 외에 또 어디어디하고 있습니까? 지금 자료에 나온 것만 하고 있습니까?
은석
윤은석도시계획과장
현재 지구단위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없고, 지난번에 미아사거리하고 미아역 한 것이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런데 사업내용을 보면 “최고고도지구 높이 제한에 따른 낙후된 지역의 건폐율 완화 등을 통한” 이렇게 해놨어요. 지금 건폐율이 2종이면 60% 아닙니까?
은석
윤은석도시계획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그런데 이 건폐율 완화, 건폐율이 한 60%에서 70%, 80%로 완화가 됩니까?
은석
윤은석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지금 현재 검토단계에 있고요, 계획을 수립하면서 완화 같은 것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완화한 예는 중구에서 명동지구단위계획할 때 완화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서울시하고 사전 검사할 때 그런 의견을 저희가 서울시에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반영돼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런 확실하지 않은 것으로 구민들 호도하지 마세요. 이런 표현 쓰지 마세요.
은석
윤은석도시계획과장
확실하지 않다보다 저희가 될 수 있으면 주민들한테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가능이 없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한 사례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책임지세요. 안 되기만 해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님, 28쪽 ‘에코 마일리지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번에 예산이 올라온 것이 580만원인데 이것이 다 구비입니까?
병하
김병하환경과장
환경과장 김병하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액 구비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지난번 2014년도 같은 경우는 시비 3,000만원도 받았거든요.
병하
김병하환경과장
시비는 매년 중간에 내려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중간에?
병하
김병하환경과장
예, 현재 여기는 구비만 편성이 돼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홍보는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병하
김병하환경과장
금년에도 인센티브 수상을 해서 1,000만원을 받게 됐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시비가 한 5, 6월달이나 내려온다는 것이에요?
병하
김병하환경과장
시비는 매년 중간 중간에 내려오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푸른도시과장님, 41쪽 ‘약수터 정비사업’을 보시겠습니다. 여기가 국립공원 내가 아닙니까?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 김운식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국립공원 내에도 푸른도시과에서 공사를 할 수 있나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원칙은 국립공원에서 해야 하는데 여기가 우리 강북구 구민들이 주로 이용을 하고 있고, 국립공원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에서는 일체 예산이 없어서 하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한 것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협의가 잘 돼야지 공사할 수 있겠네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다음 42쪽 솔밭근린공원 소나무에 주사를 놔주는 작업을 하려고 하는데 전에도 했었지 않아요? 매년마다 시행하지 않았습니까?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런데 2015년도는 없어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2015년도에는 시 예산의 자투리를 남겨서 슬쩍했습니다. 우리구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백균
이백균위원
그래서 누가 보면, 우리 의원들이 보면 “2015년도는 사업을 안 했네.” 그럴 수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님처럼 시비 받아서 했으면서 안한 것처럼 여기다 표시를 안 해요? 앞으로는 슬쩍하지 마시고 제대로 하세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알았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장님, 14쪽 ‘우이동 먹거리마을 도로확장공사’를 보시겠습니다. 이것이 신규로 올라왔는데 그쪽은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여름 휴가철이 되면 차가 서로 교행을 못할 정도로 주차장이 되다시피 해요. 그래서 올라가려면 차를 놓고 올라갈 수밖에 없을 정도로 도로가 좁아서 교통이 심각한 곳입니다. 마침 확장공사를 한다고 해서 참 다행이다 싶어요. 그런데 도로확장공사를 하게 된다 그랬을 때는, 우리 건설교통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이것을 하게 되면 마을버스 경유를 할 수 있습니까?
명수
정명수건설안전교통국장
건설안전교통국장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 관련된 것은 별도로 검토를 해야 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니까요. 차가 없는 사람들은 거기까지 올라가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명수
정명수건설안전교통국장
잘 아시겠지만 그쪽의 교통관련 부분이 우이~신설 경전철이 되면서 크게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내년도에는 타당성조사로 2,600만원이 올라왔는데 타당성조사가 끝나면 언제쯤 할 것인지, 그 이후 2017년도부터 예산이 확보되면 바로 공사를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김기용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을 해서 그 사업이 타당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서 만약에 타당성이 있는 사업이다 하면 그 해에 투자심사를 받고 다음에 기본 및 실지설계를 통해서, 도시계획시설도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공사착공까지는 후년 하반기나 돼야지, 공사착공이 후년이나 아니면 2018년이나 돼야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렇게라도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23쪽 ‘가로등 정비 및 유지·관리’를 보시면 LED로 한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유지·관리하면 등기구 보수하고 교체하는 작업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라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23p를 보시면 가로등 정비 및 유지관리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LED로 한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유지관리하면 등 기구 보수, 교체하고 이런 작업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24p에 보안등 신설, 25p에 보안등 보수, 28p에 주택가 LED보안등 교체 공사 쭉 나와 있는데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전부 다 LED로 바꿔야 되지 않느냐, 자꾸 현재하고 있는 등으로만 교체하지 말고 바꿀 때 아예 LED등으로 바꿔야 되지 않느냐, 보거든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계속해서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LED등 교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 이백균위원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도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존 등에 고장이 났을 때 수리하는 것은 10~20만원이면 수리가 되는데 LED등으로 교체하게 되면 한 개소 당 100만원 이상 들어갑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우리 과장님 잘 모르시네. 지금 안전기가 필요 없이 LED등이 잘 나왔다는 거예요. LED등 다른 때에 비해서 굉장히 저렴하게 나왔다는 거예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현재 저렴하게 나온 것이 개소 당 100만원으로 저희들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백균
이백균위원
아니, 100만원은, 턱도 없지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그래서 사실은 이백균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기본적인 것은 LED등으로 교체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LED등 교체비가 개소 당 100만원 정도 들어가니까 유지관리 비용으로는 도저히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일단 나트륨등이나 메탈등, 현재 기존 설치되어 있는 등을 그렇게 보수를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아무튼 검토 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감사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안전치수과장님, 자료에는 보니까 우이천에 대한 것은 하나도 안 나왔어요. 우이천, 지금 덕성여대에서 성원아파트까지 이어지는 산책로 조성사업 건에 대해서 지방하천공사 하천위원회에서 심의가 10월에 보류됐다 다시 12월 4일인가 다시 통과된 것 아시지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안전치수과장 함명수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알고 계신대로 맞습니다. 12월 4일에 우이천 상류에 대해서 서울특별시 하천관리심의위원회에 통과를 해서 단절된 우이천 산책로에 대해서 산책로 조성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 되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예산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그 상류지역은 지금 저희 구간이 아니라 도봉구 구간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도봉구 구간이지만, 우리 구민들이 다 이용을 하기 때문에.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그렇지만, 주민들이 주로 사용을 해야 될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억원 예산을 위원님이 관심이 있으셔서 저희가 하천관리과에 건의를 해서, 비록 우리구 예산은 아니지만 도봉구 예산으로 2억원을 배정 받게 되어서 올해 실시설계를 10월까지 완료를 하고 그 구간에 대해서 24억원 예산 편성 시도를 했었는데, 현재까지는 24억원 예산이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시비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이나, 다 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예, 저희가 계속 노력을 해서, 비록 우리구는 아니지만, 도봉구에서 하지만 거의 95% 이상 우리 구민이 사용해야 될 도로이기 때문에 계속 시와 협조를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교통행정과장님, 74p를 보시면 교통안전시설물 노면 안전표지 유지보수공사가 있습니다. 노면표시, 이것이 학교 앞이 됐든 어디가 됐든 이면도로 같은 곳, 주차금지라든지 아니면 방지턱, 노랗게 도색하는 그런 것 아닙니까?
종로
서종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서종로입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런데 보면, 방지턱을 주민들이 요구하면 검토를 해서 해주어야 될 부분은 해주어야 되잖아요.
종로
서종로교통행정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그런 것들이 항상 해년마다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종로
서종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이것 다 예상해서 지금 이 금액을 책정한 것인가요?
종로
서종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것이 해년마다 부족하잖아요.
종로
서종로교통행정과장
예, 시비가 또 내려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약간 부족한 부분은 다음 번에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지금 총 사업비는 2억 1,000만원이지요?
종로
서종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2억 1,000만원에서. 위에만 표시를 해 놓고, 여기에 시비 표시를 안 해 놓은 겁니까?
종로
서종로교통행정과장
시비가, 이것이 매칭사업비가 아니고 시비가 재배정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중간에 내려옵니까?
종로
서종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간에 내려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차관리과장님, 94p요. 불법주정차 단속 임기제공무원, 현재 단속원이 2명이지요?
찬모
정찬모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정찬모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9명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9명이에요? 단속원 충원 2명.
찬모
정찬모주차관리과장
내년에 3명을 채용해서 1명은 CCTV 자료관리 요원으로 활용하고, 2명은 단속조로 보충을 할 예정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예, 지금 9명에서 3명을 충원하는데, 3명을 충원하고 여기서 1명은 CCTV 쪽으로 가면 11명이 하게 됩니까?
찬모
정찬모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현재 이분들이 휴일하고 공휴일 같은 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찬모
정찬모주차관리과장
이분들은 휴일이나 평일 근무 개념이 아니고 야간하고 우리 쉬는 토요일, 일요일을 나누어서 주 35시간을 기준으로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2명을 더 충원하면 11명이 하게 되겠네요?
찬모
정찬모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옆에 95p를 보면, 주차단속용 차량도 이분들이 몰게 됩니까?
찬모
정찬모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래서 지금 이 4,180만원을 모닝 승용차 사 달라는 것 아닙니까?
찬모
정찬모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명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청소행정과장님께 간단하게 하나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각 동의 동장님들하고 간담회를 가졌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나온 의견이 겨울철에 쓰레기가 굉장히 심한데, 12월하고 1월은 일하시는 작업 인부들이 없으시지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예.
김명숙위원
그럴 때는 어떻게 보충을 해주어야지 해결이 될까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동일입니다. 김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공공근로는 12월하고 1월이 현재 배치가 안 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청소행정과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동대이라든지 환경미화원 이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용직, 이분들을 토요일, 일요일에 휴일 근무나 야간 근무를 더 늘려서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래서 지금 어차피 12월 다 지나고 1월도 미리 모집할 수 없으니까 올해는 못하더라도 내년, 내후년 계속 12월, 1월이 비는데 기동대들이 하시기에는 역부족이잖아요. 그렇지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지요.
김명숙위원
지금 한 동에 5명씩 운영되고 있나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어느 분이 5명?
김명숙위원
기동대들이 각 동에 5명씩 배치되어 있는 것이 있었지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기동대는 현재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한 8명 정도가 있어요.
김명숙위원
한 동에?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전체에.
김명숙위원
총? 예.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전체에 여덟 분 정도가 있는데, 각 동에 가로하고 송천동, 송중동, 수유3동 이쪽에는 재활용 때문에 배치가 되어 있고요. 이런 분들이 있으니까 이분들이 본래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를 해야 되잖아요. 토요일도 저희가 일요일 휴일근무, 야간에는 보통 오후 한 3시에 끝나는데.
김명숙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올해는 말고 2016년도 12월하고 2017년도 1월에 그분들이 겨울에 일할 수 있게끔 하려면 지금 선별처리장은 1월부터 12월까지 다 근무를 하지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1년 하듯이 거기에 인원을 조금 보충했다가 11월하고 1월에 빼서 그분들 각 동에서 청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예산이 들어가려면 올해 들어가야 되니까.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그런데 그것은 공공근로를 아예 1월, 2월이 있잖아요. 배정을 하면 가능하겠지요.
김명숙위원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겨울철에 동장님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셔서 이번에 예산이 반영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한번 해볼까 생각해서 여쭤 봤습니다.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예.
김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그러니까 올 12월하고 내년 1월은 어렵고, 내년 12월, 내년 1월 그 공백기를 메우는 것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예.
이영심위원장
공공근로를 하든 재활용선별장 그분들처럼 6개월, 6개월 활용을 하든, 그것에 대한 예산이 증액이 될 필요성이 있으면 그것을 좀 뽑아 주시라는 이야기거든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일자리지원과에서 그 인원을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영심위원장
그래야 되나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공공근로이기 때문에.
이영심위원장
그러면 상호협의를 해야 되겠네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다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