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이영심 의원 발언

이영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6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0시02분 회의중지
00시4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 간에 2016년도 사업예산에 대하여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결과를 이정식위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이정식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 간 심도 있게 예산안을 논의한 결과, 2016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일반회계, 감액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 중 구정홍보 역량강화, 언론홍보, 구정홍보를 위한 광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구정홍보를 위한 광고비(지역신문) 400만원을 일부 감액하고,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 중 구정홍보 역량강화, 언론홍보, 중앙·광역·지역신문 구독 및 구정홍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지역신문 구독비용 1,560만원을 일부 감액하고,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 중 자치행정 역량강화, 참여행정기반 구축,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 전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관외전입자 및 관내 혼인신고자 태극기 지급 1,068만 8,000원을 일부 감액하고,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 중 문화예술 진흥, 지역문화 성화, 가을 음악회,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중 출연사례 및 출연료 550만원을 일부 감액하고,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 중 문화예술 진흥, 지역문화육성, 역사문화 탐방, 일반운영비 277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 중 문화예술 진흥, 지역문화육성, 역사문화 탐방,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중 진행비 223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 중 문화예술 진흥, 지역문화육성, 초등학교 예절교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버스임차료 128만원을 일부 감액하고,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 중 관광산업 진흥, 관광 홍보, 강북구 관광명소 홍보,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중 관광안내 터치스크린 구매 1,0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 중 교육 1등구 육성, 평생학습도시 체제 구축, 다산아카데미 운영,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중 다산아카데미 운영 지원 400만원을 일부 감액하고,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 중 청소년보호 및 육성, 청소년선도보호육성, 청소년선도 보호활동 및 지원, 일반보상금, 자율방범대 실비 지원 중 자율방범대 실비 지원 1,437만원을 일부 감액하고,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 중 지역경제 활성화, 중소기업 경영지원, 봉제지원센터 지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중 행정요원 인건비 1,000만원을 일부 감액하고,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 중 지역경제 활성화, 중소기업 경영지원, 봉제지원센터 지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중 의류제조역량강화 2,890만원을 일부 감액하고,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 중 지역경제 활성화, 중소기업 경영지원, 봉제지원센터 지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중 센터운영비 500만원을 일부 감액하고,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 중 취약계층 복지서비스 증진, 사회취약계층 보호,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 위원회 간담회비 1,170만원을 일부 감액하고,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 중 취약계층 복지서비스 증진, 사회 취약계층 보호, 복지위원 활동 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309만 8,000원을 전액 삭감하고,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 중 취약계층 복지서비스 증진, 사회취약계층 보호, 복지위원 활동 지원,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 복지위원 활동 업무추진비 36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 중 취약계층 복지서비스 증진, 사회복지서비스 수준 향상, 사회복지의 날 행사,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중 사회복지종사자 워크숍 490만원을 일부 감액하고,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 중 보훈대상 관리 및 지원,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 호국보훈의 달 행사 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호국정신 함양추진 교육 강사료 280만원을 일부 감액하고, 푸른도시과 소관 예산 중 공원녹지 이용공간 확충, 가로수 관리, 성신여대 캠퍼스길 녹지 조성사업, 시설비및 부대비, 시설비 중 녹지조성 9,91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푸른도시과 소관 예산 중 공원녹지 이용공간 확충, 가로수 관리, 성신여대 캠퍼스길 녹지 조성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부대비 중 공사 관련 부대경비 90만원을 전액 삭감하여 감액 총액은 20건, 2억 3,719만 6,000원입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증액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의회사무국 소관 예산 중 지방의회 운영지원, 기본경비(구의회사무국), 기본경비(구의회사무국),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1,070만원을 일부 증액하고,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 중 자치행정 역량강화, 주민센터 환경개선, 동 청사개보수 유지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중 동청사 대수선 1,750만원을 일부 증액하고,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 중 자치행정 역량강화, 주민센터 환경개선, 행정장비 구입,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동행정 차량용 블랙박스구매 240만원을 일부 증액하고,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 중 자치행정 역량강화, 동 행정기반 관리, 통·반장 지원,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중 통장 소양교육 특강사례비 50만원을 일부 증액하고,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 중 자치행정 역량강화, 참여행정 기반 구축, 모범구민 및 강북구민대상 표창,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구민대상 상패 18만원을 일부 증액하고,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 중 생활체육 육성, 생활체육 활성화, 생활체육활동 지원,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및 민간단체법정운영비 보조 1,100만원을 일부 증액하고,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 중 체육시설 확충, 체육시설관리, 동네체육시설 유지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중 운동기구 구매 및 보수정비 2,000만원을 일부 증액하고,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 중 청소년보호 및 육성, 저소득 아동복지 증진,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민간이전,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중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1,104만원을 일부 증액하고,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 중 녹색성장, 농축수산 진흥 및 유통관리, 도시농업활성화를 위한 상자텃밭 보급사업, 재료비, 재료비 중 공공청사 옥상텃밭 비료 등 지원 100만원을 일부 증액하고,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 중 취약계층 복지서비스 증진, 사회취약계층 보호, 찾아가는 방문복지 사업 추진체계 구축,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309만 8,000원을 일부 증액하고,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 중 취약계층 복지서비스 증진, 사회취약계층 보호, 찾아가는 방문복지 사업 추진계획 구축,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6만원을 일부 증액하고,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 중 취약계층 복지서비스 증진, 사회복지서비스 수준 향상, 민간 네트워크 구축 및 협의체 구성,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중 안심118 콜센터 운영 275만 8,000원을 일부 증액하고,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 중 지역공동체 정신함양, 자원봉사 활성화, 자원봉사캠프 운영,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중 자원봉사캠프 지원 210만원을 일부 증액하고,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 중 여성가족의 복지증진, 가족복지 향상, 다문화가족 꿈동이 예비학교 운영,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중 419만 4,000원을 일부 증액하고, 일자리지원과 소관 예산 중 서민경제기반 안정,무직자 임시취업 지원,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중 방과후 교실 학습교사 강사료 2,340만원을 일부 증액하고, 푸른도시과 소관 예산 중 도시공원 이용공간 개선, 도시공원관리, 근린공원유지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근린공원 유지관리 4,000만원을 일부 증액하고, 푸른도시과 소관 예산 중 공원녹지 이용공간 확충, 가로수 관리, 가로수 유지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중 가로수 수형조절 3,000만원을 일부 증액하고,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 중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조성, 도로유지관리, 도로시설물 유지보수(연간단가),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중 도로시설물 보수공사 5,546만 6,000원을 일부 증액하고,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 중 구민건강증진, 구강보건사업, 구강병 예방사업, 민간이전, 의료비 및 구료비 중 충치예방재료 150만원을 일부 증액하여 증액 총액은 19건, 2억 3,719만 6,000원입니다. 다음으로 사업명칭 변경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 중 에너지 수급 안정, 연료 안전관리, 경로당 가스타이머형 가스차단기 보급,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중 경로당 타이머형 가스차단기 보급을 사업대상 확대를 위하여 에너지 수급안정, 연료안전관리, 경로당(어린이집 등) 가스안전점검 및 가스시설 개선,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중 경로당(어린이집 등) 가스안전점검 및 가스시설 개선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위원회 의견으로는 첫째, 중앙·광역·지역신문 구독 및 구정홍보 중 광역신문(서울신문) 부수가 과다하게 편성되어 다른 일간지로의 적정한 배분이 필요함. 둘째, 봉제센터 위탁업체 변경을 신중히 검토하여 주기바람. 셋째, 4·19민주묘지 주차장 지원 사업 관련하여 지역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조건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람. 이상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입장료 등

이영심위원장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본 예산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6년 사업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기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의거 지방의회는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득하도록 되어 있어 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재정국장께 동의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동의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이상형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19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2016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해 심도있는 심의를 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겸수 구청장님을 대리하여 2016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발의된 수정동의안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심위원장
위원여러분, 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재정국장이 동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266번, 2016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이정식위원님의 수정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 보완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 보완사항이 있을 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2016년도 사업예산안은 종합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1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