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임시회 개회에 따른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1월 1일자로 건설안전교통국장에서 의회사무국장으로 발령받은 정명수입니다. 제196회 임시회 개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96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구본승의원 외 다섯분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2016년 1월 15일 공고하여 오늘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의 접수·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문수의원이 2016년 1월 13일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 박문수의원이 2016년 1월 13일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조례 등 이행실태 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이백균의원이 2016년 1월 13일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최고고도지구 및 용도지역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강북구청장이 2016년 1월 13일 제출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 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8건, 박문수의원이 2016년 1월 18일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변상금 이의신청 적부 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 이영심의원 외 일곱 분 의원이 2016년 1월 19일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본승의원이 2016년 1월 19일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장동우의원이 2016년 1월 21일 발의한 북한 핵실험 규탄 및 핵폐기 촉구 결의안 이상 57건의 안건이 발의 및 제출되어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예비심사를 위하여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95회 제2차 정례회 폐회 후 의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 1월 14일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제196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청소행정 관련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협의의 건,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최고고도지구 및 용도지역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동의의 건을 논의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구 간부 인사발령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 1월 1일자로 강대형 구의회사무국장이 주민생활국장으로, 이동일 지방기술서기관이 서울특별시에서 강북구로 전입하여 도시관리국장으로, 김희동 주민생활국장이 건설안전교통국장으로 각각 전보되었으며, 김귀철 우이동장 외 4명이 과장·동장으로, 안승길 팀장외 1명이 과장으로 승진되어 각각 전보 발령 되었습니다. 또한 2016년 1월 11일자로 서울특별시에서 강북구로 전입하여 고연화 지방약무사무관이 의약과장으로, 정은경 지방간호사무관이 지역보건과장으로 각각 전보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명수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196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96회 강북구의회 임시회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제2항에 의거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였는 바, 이번 회기는 2016년 1월 25일부터 2월 3일까지 10일간으로 하며, 1월 26일부터 2월 2일까지 8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여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293번, 제196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김동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2016년 새해를 맞아 처음으로 열리는 제196회 강북구의회 임시회를 통해 올해 우리구의 구정 운영 방향과 업무계획에 대해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난 한 해 동안 지역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해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우리구는 구민 여러분과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적극적인 협조에 힘입어 정부, 서울시 등이 실시한 대외기관 평가에서 29개 부분을 수상하며, 총 7억 1,700여 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특히 ‘민선6기 전국 기초자치단체장 공약평가 최우수구’, ‘안전도시 만들기 최우수구’, ‘정부합동평가 3년 연속 우수구’, ‘서울 희망일자리 만들기 우수구’ 등 우리구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했던 분야에서 고른 성과를 거두며, 그 어느 해보다 희망찬 새해를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이 희망의 기운을 이어가 올해도 구민 여러분이 꿈을 키우고 희망찬 삶을 일구어 나갈 수 있는 생활 터전을 마련하기 위해 구정 역량을 하나로 모아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구는 올해 서울 동북부 중심도시 건설을 위한 일곱 가지 구정 운영 방향을 수립했습니다. 지금부터는 2016년도 주요 구정운영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구민의 안전을 지키는 국제안전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안전 강북이 곧 희망입니다. 올해도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철저한 예방점검과 체계적인 재난관리로 구민들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학교 주변 환경개선과 통학로 안전 확보를 위해 구민, 관계기관과 함께 학교 주변 유해업소 근절 범구민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범죄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노후 CCTV를 교체하고 스마트폴리스 시스템을 구축해 긴급상황 발생 시 경찰 순찰차량에 현장위치 및 영상자료를 제공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범죄에 노출되기 쉬원 여성 보호를 위해 안심귀갓길 조성, 안심택배, 심야 안심귀가 마을버스, 안심귀가 스카우트 사업을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먹거리 안전 강화를 목표로 학교주변 어린이 기호식품의 안정성 검사를 실시하고, 전통시장 내 식품판매업소의 지도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통해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서 사용하는 식재료를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식품안전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수해예방을 위해 우이천 홍수방어벽과 지역의 노후불량 하수관로를 정비하겠으며, 우이천 산책로에는 추락방지용 난간을 설치하고 노후계단을 정비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겠습니다. 제설취약지역에는 원격 액상제설제 살포장치 설치 및 미끄럼 방지 포장을 실시해 낙상 및 교통사고를 방지하겠습니다. 둘째, 구민 모두가 행복한 희망복지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올해도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저소득층 전문기술인력 공공일자리 사업 등 서민을 위한 일자리 마련에 힘쓰겠으며, ‘찾아가는 취업상담실 및 일자리 발굴단’, ‘취업정보은행’을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해 구민들의 취업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행정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찾아가는 방문복지사업’을 실시해 사회복지업무 담당공무원, 복지통장 등이 직접 현장을 찾아다니며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틈새계층을 발굴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어르신들에게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어르신 사회활동 지원 사업을 통해 소득창출 및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겠으며, 경로당 여섯 곳을 개방형으로 조성해 경로당이 구민을 위한 복지와 소통의 공간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점자도서관과 무료셔틀버스를 운영하고, 저소득 장애인에게는 장애수당을 지급해 생활안정에 힘쓰겠으며, 장애인 회관을 개관해 장애인 복지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여성과 아동이 행복한 가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출산양육지원금과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하고, 가족통합지원센터 건립공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이 한 곳 뿐인 송천동에 어린이집을 신축해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가정·민간어린이집 일곱 곳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해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다문화가정 취학 전 아동들이 초등학교 입학 후 학교생활에 원활히 적응할 수 있도록 다문화가족 꿈동이 예비학교를 기존 5개소에서 3개소를 추가 증설해 총 8개소로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구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수준 높은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척추측만증 검진, 아토피 예방사업, 나트륨 저감화사업, 구강병 예방사업 등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실시하겠으며, 대사증후군 및 만성질환 관리, 비만관리, 금연클리닉 등을 운영해 구민들의 건강증진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감염병 예방을 위해 보건소 내에 감염진료실을 설치하고, 관련 장비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미래 인재를 육성하는 으뜸교육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성원과 협력에 힘입어 우리구의 교육지원 사업이 하나 둘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강북구 꿈나무키움 장학재단은 지난해 음악, 미술 분야 4명, 무용, 체육 분야 5명, 연극, 학습 분야 4명 총 13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올해는 기존 장학생 중 재심사를 통해 선정된 9명과 신규 선발된 5명을 포함 총 14명의 재능장학생을 후원하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하겠습니다. 책 읽는 강북구를 만들어 강북구의 미래를 밝히겠습니다. 올해 준공 예정인 삼각산동 복합청사에 어린이 문화정보도서관을 개관하고, 작가와의 대화, 강북가족 글짓기 대회, 북페스티벌, 북스타트사업 등 다양한 독서진흥정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또한 청소년들이 호연지기와 인내심, 책임감 등을 기를 수 있도록 엄홍길 휴먼재단과 함께 하는 청소년 희망원정대와, 생생한 교육으로 사랑받는 있는 나비한살이 생태 체험학습을 적극 운영하겠습니다. 혁신교육 사업으로 공교육 정상화와 교육격차 해소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일반고 대상 직업교육 위탁프로그램 운영, 학생 동아리 활동 지원, 초·중·고·특수학교 방과후 학교 운영, 교육소외 아동·청소년을 위한 문화·예술·체육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수준 높은 인문학 강의로 높은 호응을 얻고 있는 다산아카데미를 운영하고, 분야별 저명인사를 초빙해 분기별로 인문학 강의를 실시하겠습니다. 강북문화대학 및 동 자치회관 문화강좌를 활성화 시켜 구민들의 평생교육에 대한 열망을 채워드리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미래를 선도하는 신성장 중심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우리구는 역세권 중심의 개발을 통해 서울 동북부 중심 도시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미아사거리역 일대를 서울 동북권의 대표적인 자족거점도시로 개발하기 위해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판매·업무·문화·교육시설을 적극 유치해 나가겠습니다. 미아(서울사이버대학)역, 수유(강북구청)역과, 올해 말 개통 예정인 우이~신설 경전철 역세권인 우이초등학교 사거리, 4·19사거리 일대 역시 합리적인 개발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체계 구축을 위해 우이~신설 경전철을 올해 말까지 개통하도록 노력하겠으며, 복잡한 회전식 교차로로 사고위험이 높은 우이동광장 주변은 도로구조 개선 및 주차장 확충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빨래골길 도로확장 공사는 총 293억원의 사업비 중 225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구간별로 추진 중에 있으며, 나머지 68억원의 예산도 추가로 확보해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인수동 청수탕 건너편 뒷골목 도로확장 공사는 올해까지 공사를 마치도록 하겟습니다. 구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 인수동 296번지 일대 공영주차장 건설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는 한편 녹색주차마을 사업을 활성화하고, 수송초등학교 공영주차장도 2017년 준공을 목표로 공사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대형마트를 찾는 발길이 전통시장으로 옮겨질 수 있도록 전통시장의 시설개선 및 경영현대화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으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강북봉제센터 교육장을 활용해 봉제 관련 창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창업교육 및 실습 강화를 실시해 관련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자연과 역사, 문화가 어우러진 역사문화 관광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강북구는 북한산 역사문화관광벨트 조성을 통해 역사문화관광도시라는 미래의 비전을 그려가고 있으며, 이를 통해 강북구를 누구나 방문해 머물고 싶은 1박2일 코스의 스토리텔링 관광지로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반달 작곡가 윤극영 기념관 개관을 비롯해 미양 주민쉼터, 삼양 체육과학공원, 우이동 만남의 광장이 준공됐으며, 수유동 청자가마터에 대한 원형복원을 마쳤습니다. 또한 금년 봄에는 사업의 핵심인 근현대기념관이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이동 가족캠핑장 예정지 인근에 전통가마 및 체험공간을 조성하고, 우이동 가족캠핑장, 진달래 도시농업 체험장은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사업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지난해 4만여 명의 시민이 참여해 성황리에 열린 4·19혁명 국민문화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범국민 축제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2015년 발간한 4·19혁명 학술자료집은 올해도 해외 주요대학과 국내 도서관에 배부하고, 4·19혁명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신청해 4·19혁명의 역사적 가치가 재조명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봉황각 3·1 독립운동 재현행사를 통해 애국애족의 고장 강북구의 품격과 가치를 높이고, 동별로 개최하는 문화, 축제행사를 적극 지원해 구민 화합을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고 예술단체를 적극 지원해 지역문화를 발전시켜 나가겠으며,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에 힘써 선열들의 애국정신을 이어가겠습니다. 여섯째, 구민과 함께 만드는 친환경 청결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올해도 청결강북운동을 통해 강북구를 서울 최고의 녹색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이를 위해 매월 1일, 11일, 21일에 실시하는 청결강북 대청소의 날, 내 집·내 점포 앞 내가 쓸기 범구민 서명운동, 청소봉사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청결 강북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생활쓰레기 30% 이상 감량을 목표로 쓰레기를 줄이는데 더욱 힘써 나가겠습니다. 올해부터 서울시 전 자치구에서는 그동안 동결했던 종량제 봉투가격을 일제히 인상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구는 구민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올해부터 내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역별로 다른 배출일로 인해 혼란을 겪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격일제로 수거하던 생활쓰레기를 주 6일 수거체제로 전환했으며, 환경이 열악한 오현적환장은 서울시로부터 2억원의 용역비를 지원받아 지하화를 위한 타당성 용역 및 도시계획 변경을 위한 용역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올해는 폐비닐 전용봉투를 제작 배부해 폐비닐의 재활용률을 높이고, 공동주택 대상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경진대회를 실시해 음식물쓰레기를 줄여 나가겠습니다. 공원 확충과 정비에도 힘쓰겠습니다. 북한산 도시자연공원 내에 유아숲체험장을 조성하겠으며, 어린이공원의 시설을 개선하고, 오동근린공원에는 무장애 산책로를 상반기 중 완공해 보행약자들의 이용 편의를 증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올해부터 다세대, 다가구 등 신축건물을 대상으로 옥상텃밭 가꾸기를 의무화해 아름다운 녹색강북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일곱째, 청렴과 친절로 소통하는 열린 행정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청렴은 공직자가 갖춰야 할 가장 기본적인 덕목입니다. 공직자가 청렴해야 구민들이 강북구를 신뢰할 수 있고, 그 신뢰의 힘이 모여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됩니다. 올해도 청렴1등구를 목표로 불합리한 조직문화 및 관행을 개선하겠으며, 비리발생 요인은 사전에 집중 관리하는 한편 각종 제도적 보완을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친절 행정을 통해 구민에게 감동을 주는 구정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구민에게 빠르고 정확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복잡한 행정절차를 간소화 하겠으며, 주요 구정을 구민들에게 공개하는 열린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쾌적하고 편리한 행정인프라 구축에도 힘쓰겠습니다. 삼간산동 복합청사와 송천동 자치회관 리모델링 공사는 올해까지 마치겠습니다. 수유3동 주민센터 청사건립은 적절한 부지가 선정되는 대로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번1동 주민센터는 서울시 투자심사를 거쳐 결과가 나오는 대로 올해 안에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김동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올해도 미국의 금리인상, 중국경제의 성장세 둔화, 유가 하락, 북한 핵실험으로 인한 남북관계 경색 등 대외적 부정적 요인과 이에 따른 국내시장 성장 둔화 및 국내 수요 침체가 지속되며 경기 회복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기회는 항상 위기 속에서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구민과 구의회, 강북구가 함께 지혜와 역량을 모아 나간다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습니다. 특히 금년 봄에 근현대사기념관을 개관하고 연말에 우이~신설 경전철이 개통되면 그동안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북한산 역사문화관광벨트 조성사업도 본 궤도에 오를 것입니다. 이 기회를 살려 2016년을 희망강북 도약의 해로 만들기 위해 저와 강북구 1,100여 명 공직자들은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올해는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입니다. 우리구에서는 선거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금년에도 구정의 모든 업무들이 계획한 대로 추진되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끝으로 새해에도 강북구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박겸수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구청장께서 2016년도의 구정업무 운영 계획을 제시하셨습니다. 구청의 모든 공무원께서는 박겸수 구청장께서 제시한 주요시책이 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구민의 의견을 소중히 생각하는 구민중심의 행정실현을 위해 항상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영심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계시는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또한, '희망 강북'을 실현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박겸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9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의안번호 298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최고고도지구 및 용도지역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6년 1월 13일 이백균의원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강북구는 아직도 개별 최고고도지구마다 지정목적에 비추어 높이 제한이 일률적으로 적용 되고 있으며 불합리한 용도지역으로 구분되어 있는 곳이 있어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형평성 논란이 지속적으로 야기되고 있는 바, 불합리하게 피해를 받고 있는 구민들에게 행정적, 재정적 지원 등 합리적 개선과 조정이 필요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최고고도지구 및 용도지역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298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최고고도지구 및 용도지역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명숙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북한 핵실험 규탄 및 핵폐기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2016년 1월 6일 북한이 기습적으로 강행한 제4차 핵실험 이후 한반도 주변의 군사적 긴장은 고조되고 국제사회는 평화를 위협하는 대단히 심각한 도발행위로 반응하고 있으며, 이는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 및 동북아시아와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심각한 도발행위이기에 이를 강력히 규탄하고자 합니다.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협하는 북한의 핵실험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도발이기에 북한은 국제사회의 외면과 압박만을 초래해 국제사회 고립에 직면할 것임을 경고하고자 하며, 나아가 북한은 핵 포기 의사를 분명히 하고 근본적인 핵문제 해결을 위하여 핵무기 및 관련 핵시설 등을 포함한 핵프로그램을 폐기하는 등 즉각적인 시정조치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대한민국 정부는 확고한 안보태세 확립과 함께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을 억제하는 한편, 북한 핵문제의 근본적인 해결과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정착을 위하여 남북 당국간 대화와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체제로 북한의 핵보유 시도에 대해 보다 강력하고 실효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임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북한 핵실험 규탄 및 핵폐기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북한 핵실험 규탄 및 핵폐기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352번, 북한 핵실험 규탄 및 핵폐기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김명숙의원님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미아동, 송중동, 번3동이 지역구인 구본승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강추위에 건강 유의하시고 다가오는 설 명절 잘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자유발언을 통해 2개 사안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사안입니다. 지난 1월 초순에 본 의원에게 주민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미아사거리역 2번 출구 앞에 있는 현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소유의 신축건물에 건축법 위반시설물이 설치되었는데 어떻게 공직자가 이런 위법행위를 저지를 수 있느냐는 주민 민원이었습니다. 제가 제기하는 주요내용은 이 주민민원과 관련해서 당사자인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이사장께서는 건축법 위반에 대한 사유와 공개사과 그리고 자진철거를 포함한 사후조치에 대한 계획을 공개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앞서 말씀드린 주민민원과 관련 부서에 확인한 결과 이미 작년 10월경에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어 현장 확인 결과 건축법 위반시설물이 포함된 위법건축물임을 확인하였고, 건축법 제79조 위반건축물 등에 관한 조치 제1항에 의거 시정조치토록 통보하였으나 시정되지 않아서 건축법 제80조 규정에 의거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지만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다가 지난 1월 18일에 납부하였다는 것입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님께 묻겠습니다. 모르고 건축법 위반시설물을 설치한 것입니까 아니면 경제적 이득을, 이익을 위해 설치한 것입니까? 자진철거를 안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행강제금만 내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마치면서 말미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님께서는 재임 중에도 불구하고 건축법 위반시설물을 설치한 이유, 그에 대한 대 주민 사과 그리고 자진철거를 포함한 사후조치에 대한 계획을 2월 3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때 공개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공개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이미 주민민원으로 여러 번 제기되었기에 고위공직자의 건축법 위반 행위를 공개적으로 처리해야 구정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께서는 이 점을 이해해 주시고 답변을 잘 준비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제기할 사안입니다. 본 의원이 강북구 주민의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한 금연구역 지정 현황을 다른 구와 비교한 결과 마을버스 정류소, 지하철 입구 및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출입구 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새롭게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본 의원의 판단에 대한 제안을 관련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검토결과를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면서 처음에는 두 번째 사안만 5분 발언을 하려고 했었는데 제가 주민민원을 조사하는 결과 지난 주에 또 하나의 꼭 제기하고 해결되어야 할 중요한 사안이 발견되었기에 5분자유발언으로 두 가지를 제기하였습니다. 저는 첫 번째 사안에 대하여 제가 소외를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이사장님과의 그동안의 의정활동상에 관계도 있고 하지만 이 부분이 사적인 관계로 바라볼 것도 아니고, 공적인 주민들이 민원제기가 있었던 바가 있고, 공직자로서 재임기간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임기가 얼마 안 남으셨지만 분명히 공개 답변을 통해서 주민들께 민원에 대한 회신뿐만 아니라, 이 사안이 송중동 지역의 주변상가 상인들에게는 큰 사안으로 번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개답변을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본승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본승의원님 5분자유발언과 관련하여 집행부 이사장님께서는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서면답변 성실히 해주시지요. 2차 본회의때 서면답변을 요구하셨으니까요. 다음은 박문수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이 신청되었습니다. 박문수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의원입니다. 화면을 보시지요. (자료화면을 보며 설명) 지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청렴도를 평가한 결과입니다. 종합청렴도가 7.78점, 전국 69개 자치구 평가 중에서 우리 강북구가 영광스럽게 54위를 했습니다. 다음 장. 2010년도는 5등급, 65위에서 2011년도에는 3등급 29위, 대폭 순위가 올라갔지요. 2012년도에는 2등급으로 13위가 되었습니다. 2013년도 아! 정말, 2등급 9위로 등극했습니다. 그러나 2014년도 3등급 43위로 대폭 하락했습니다. 지난해 2015년도 4등급 54위, 다음 장 보시지요. 69개 자치구 중에서 영광스런 54위. 박겸수 구청장님, 본 의원은 2016년도 구정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을 보면서 강북구 집행부 공무원들의 공직기강이 무너졌고, 공직기강이 땅바닥으로 내동댕이쳐졌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청장님께서 주장하시는 '사인여천', 구민을 주인으로 모시겠다는 '사인여천'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인여천을 강북구 집행부 공무원 모두가 실천하기보다는 박겸수 청장 혼자만 주장하고 실천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청렴 속에 무사안일과 업무태만 등 공직기강을 바로 잡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에 대해서 진솔한 답변, 즉답을 원합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박문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분수의원님 5분 발언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박겸수 구청장 집행부석에서 -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면답변을 착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정식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정식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수유1동, 인수동, 우이동 구의원 김도연입니다. 최근 한파로 인해 도로와 주택이 얼었습니다. 사랑하는 구민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쪼록 골절사고와 동파사고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최근 강북구에서 시행하는 쓰레기봉투를 교환하는 첫 날 마트를 방문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곳에서 놀라운 상황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강대형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몇몇 주민들이 뭉텅이로 수백장의 쓰레기 봉투를 가져와 교환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마트 주인은 일을 볼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사재기를 하는 주민들을 열외로 하고 이 분들은 바로 반장님들과 저소득층 주민들이었습니다. 나머지 일반 주민들은 소량의 봉투만을 교환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5분 발언을 통해서 제도개선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현재 반장님들이 구청에서 받는 보상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주민홍보용 신문, 둘째는 설날과 추석때 받는 보상금 2만 5,000원 2회 분, 마지막으로 쓰레기봉투를 10장씩 매달 받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350원, 20ℓ, 5장을 받았습니다. 반장시스템은 지방자치단체의 가장 말단 조직입니다. 지역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과 관을 이어주는 가교역할을 하고 있는데, 현 시점에서 반장은 통장을 도와서 소식지 배분, 또는 무단투기 지역을 감시한다든지 민방위 소집 통지서 배부 등 행정보조의 성격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북구에 통장님들의 공석률은 거의 없으나 반장님들의 수가 부족한 동이 있어서 공석률이 약 8% 정도 됩니다. 따라서 통장보다 기피하는 반장의 시스템은 효율적으로 조금씩 변화가 있어야 하다고 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반장님들에게 배부되던 쓰레기봉투 매달 10장은 다 소진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 계속적으로 쌓여만 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5장으로 줄이고, 나머지 5장에 대한 비용은 온누리상품권으로 대체하여 지역 재래시장도 살리고, 반장님들께는 실효성을 주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몇 분의 통장님들과 반장님들을 만나서 스크린을 해본 결과 호응이 매우 좋았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측에서 반장님들의 모든 의견을 청취한 다음에 집행에 참조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배부되는 쓰레기봉투 또한 같은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 구청 입장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박겸수 강북구청장이 강북구 내 유해업소를 뿌리뽑기 위한 노력으로 마을의 많은 업소가 문을 닫는 것을 제가 직접 많이 목격을 했습니다. 관청이 나서면 되는구나 많이 느꼈습니다. 어느 구청장도 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유해업소 단속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지속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김도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도연의원님 5분 발언에 대해서 집행부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ㅇ행정관리국장 고한석 집행부석에서 - 충분히 검토하여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분한 검토 후에 서면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박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월 3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