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이영심 의원 발언
김도연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새해 들어 첫 임시회 중 상임위를 개회하는 뜻깊은 날입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 6차례에 걸쳐 2016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주요 사업 외 업무보고 및 조례안 등을 다룰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에서 계획한 주요 업무가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질문과 발전적인 정책 제안, 제시 등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라며, 올 한 해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고 소망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지길 기원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구정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구정업무 보고는 주민생활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주민생활국장으로부터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들은 후 질문·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형
강대형주민생활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강대형입니다. 존경하는 김도연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현장을 뛰시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제196회 강북구의회 임시회에서 2016년도 주민생활국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주민생활국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주민생활국 간부소개 및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주민생활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장
강대형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따른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진행 방법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주민생활국 전체 소관부서를 과 구분 없이 통합하여 질문·답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주민생활국 전체 소관부서를 과 구분 없이 통합하여 질문·답변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구정업무 보고 자료를 참고하셔서 해당 쪽수를 밝혀주시고 간단명료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직위과 성명을 밝히신 후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용균위원
이용균위원입니다. 2016년 처음으로 상임위원회가 열려서 과장님들 뵙고 업무보고를 받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2016년 한 해를 준비하면서 2015년에 부족했던 부분은 만회하고 잘했던 부분은 더욱 더 강하게 추진해서 살기 좋은 강북구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 합시다. 먼저 주민생활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1월 1일자로 발령받으셔서 업무파악을 하시는데, 아무튼 바쁜 일정도 있었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주민생활국 예산이 늘었는데 2개 과에서는 예산이 감소했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요?
대형
강대형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강대형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곧 파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용균위원
그것은 제가 단순하게 한번 물어본 것인데요. 주민생활국의 주민생활지원과 5억 6,000만원이 감소했는데, 주 내용은 보훈회관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10억원 해서, 10억원 부분이 빠져있으니까 실질적으로는 늘어난 것이지요. 4억 얼마 정도 늘어난 것 같고, 그 다음에 일자리지원과의 경우에는 기간제근로자가 1억 2,000만원 정도 감소된 측면이 있어요. 그 부분 추후에 담당 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강북보훈회관 관련해서 작년에 10억원의 기금을 조성하고 신축을 할 예정이었으나 진행이 안 된 사항인 것은 알고 계시지요?
원택
심원택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원택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규모가 부지 920㎡로 되어 있어요. 이 정도 땅 면적을 가지고 신축을 할 예정인가요?
원택
심원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몇 개 장소를 보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적합한 장소가 하나 있습니다. 발표하기는 조금 그런 장소인데, 여기 부지 면적이 920㎡ 됩니다.
이용균위원
920㎡면 상당히 면적이 크잖아요. 거의 280평 가까이 되는데 면적도 이 정도면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것 같고, 예산 대비 별 문제가 없다?
원택
심원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현재 상황 봤을 때요?
원택
심원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작년처럼 확실히 할 수 있다고 답변을 해놓고 진행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원택
심원택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그 부지가 문제는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 해당 부서인 재무과하고 도로관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만 해결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이용균위원
아무튼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예산이 적절하게 집행돼야 구민들에게 그만한 질의 향상을 줄 수 있으니까 꼭 적극적으로 잘 하셔서 추진을 했으면 합니다.
원택
심원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그 다음에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서 작년에 조례를 개정하고 이런 절차를 거쳤던 것 같은데요. 현재 위촉직 188명입니다. 위촉직 같은 경우에는 어떤 방식으로 위원들을 위촉하게 되지요?
원택
심원택주민생활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장이나 주민생활지원팀장, 구·동 사례관리사, 방문간호사, 주민자치위원장, 통장협의회장, 자원봉사캠프장, 복지위원 이런 분들은 당연직으로 들어가고요. 위촉직은 그 외 지역사회에 밝고 복리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 동에서 추천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 자격을 가지고 있거나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이나 또 주변에 있는 학원장이라든지 종교단체에 있는 분이라든지 병원, 기업체, 기타 어려운 가정들과 접촉이 많은, 선망을 받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위촉직 위원들을 뽑았습니다.
이용균위원
일단 공고를 하고 그런 절차를 거치겠지요?
원택
심원택주민생활지원과장
각 동사무소에 그런 절차를 밟아서 다 선임했습니다.
이용균위원
사실 동에서, 아래서부터 진행이 잘 돼야 전체적으로 진행이 잘 될 수 있잖아요. 사실 위원분들 같은 경우에도 어떤 자리만 생각하는 분이 아니고 진짜 적극적으로 하실 수 있는 분, 정말 봉사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추천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실제로 가보면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이 계신 반면에 이름만 올려놓은 분도 계시잖아요. 동에서 추천을 하고 어찌됐든 지역에서 나름대로 봉사하고 인정받는 분들이 꼭 될 수 있도록 그런 분을 독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원택
심원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각 동에 다시 한 번 점검을 해보고 위원님들의 활동사항 같은 것도 재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하 과장님, 장애인회관을 건립하는데 더 이상 추가비용은 안 들어가겠지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이승하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현재만 그렇고 차후에 또 들어가고 그런 것은 아니지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예산이 생각보다 더 추가되는 부분도 있는데 아무튼 멋지게 잘 지어서 장애인분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십시오.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시각장애인 일자리, 이것이 위탁이잖아요. 위탁기관에 위탁해서 하는데.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여기 보면 한빛재단에서 하는데 지금 하신 분들이 안마사 다섯 분하고 운전원 한 분, 그런데 매년 안마하시는 분들이 같은 분들인가요? 아니면 재단에서 따로 선별하셔서 매년 안마사들이 바뀌는 것인지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마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직업을 찾아서 나가면 하고, 또 그 다음 새로운 학생이 들어오거나 하면 로테이션 형태로 됩니다.
이용균위원
그러면 매년 바뀐다고 봐야 되겠네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제가 매년이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직업을 찾아서 나가면 다시 결원이 채워지는 그런.
이용균위원
어떻게 보면 여기에서 배워서 경력도 쌓을 수도 있고 그런 것이네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용균위원
여성가족과장님, 지금 보면 유아들의 출산율이 저하되다보니 유아들의 수가 많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매년 몇 명 정도 줄어들지요?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기운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히 몇 명 정도 줄어들고.
이용균위원
대략적으로.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대략적으로 작년에 비해서, 유아 수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이용균위원
예.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정확히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용균위원
작년에 봤을 때 대략적으로 한 500여 명 정도 줄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지금 정확한 숫자는 나오기 어렵잖아요?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예.
이용균위원
지금 보면 전체 어린이집 수가 193개?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예.
이용균위원
작년에는 200개가 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193개.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193개.
이용균위원
예, 193개. 작년에는 200개가 넘었던 것 같아요. 207개, 203개였는데, 숫자가 줄어들었으니까 대부분이 폐원한 것인가요?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렇지요, 폐원한 것이지요?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균위원
대부분 폐원한 사유가 어떤 것이지요?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출산율도 떨어지고, 또 경영 문제에 있어서,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용균위원
경영에 어려움이 있어서?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예.
이용균위원
그리고 지금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에 있어서, 이것이 작년에 이미 선정된 7개소를 이야기 하시는 것이지요?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작년과 비교해서 올해에도 7개소를 확충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용균위원
진행을 하시겠다?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예, 그리고 작년에 7개소는 이미 했고요.
이용균위원
작년에 7개소는 이미 진행이 됐고요?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예, 지금 리모델링 끝내고 3월달에 개원할 예정입니다.
이용균위원
그러면 지금 번3동, 수유3동 2개 지역을 우선적으로 하겠다. 여기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지요?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작년하고 똑같은 방식입니다. 이것은 임대 전환으로 민관협력사업으로 할 예정입니다.
이용균위원
신축은 없이?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아시겠지만 신축은 실제적으로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현재도 민간, 가정이 폐업도 많이 하기 때문에, 절대수를 증가시키게 되면 아무래도 민간하고 가정에 타격이 있기 때문에 임대 전환방식으로 추진하려로 합니다.
이용균위원
지금 번3동, 수유3동 2개소, 5개 지역은 희망하는 곳. 지금 주로 희망하는 곳들이 가정어린이집이 더 많은가요, 민간이 더 많은가요?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작년 예를 보셨듯이.
이용균위원
작년에 가정이 많았잖아요?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작년에 7개소를 했는데, 민간이 1개소, 가정이 6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월등히 많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작년에 7개소할 때도 사실 어렵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국공립 전환이라는 것이 민간, 가정 다 통틀어서 본인들의 경영문제, 이런 문제를 생각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확신이 안 설 경우에는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목표치를 7개로 정했습니다만,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나가서 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우리가 보면, 지금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아파트단지에 가정어린이집이 많고 일반 단독주택지역에는 민간어린이집이 많은 편이잖아요.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래서 작년에 진행되는 것 보면 삼각산동에 아무래도 가정어린이집이 전환된 상황들이 좀 많았었고. 왜냐하면 그렇다 보면 이것이 비율적으로, 삼각산동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단지가 거의 다고, 삼양동 같은 경우나 인수동, 송천동 이런 동들은 사실 단독주택지역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좀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 부분도 조율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그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서울형어린이집 대부분이 가정 쪽이 워낙에 숫자가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일단 동별 균형이라든지 아니면 민간, 가정 포함해서 균형을 맞춰서 저희가 사업을 할 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리고 2015년에는 서울형어린이집 재인증 받는데 있어서, 우리구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탈락을 했지요?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탈락이요?
이용균위원
예.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탈락은 저희가 지금.
이용균위원
몇 개 중에 몇 개, 이렇게.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 탈락은 한 2~3개소?
이용균위원
몇 개 정도가 인증을 받았는데?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인증 개소요?
이용균위원
예, 그러니까 몇 개 어린집이 2105년에 재인증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뭐 10개 중에서.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일단 전체적으로 따져서 서울형은 75개소입니다.
이용균위원
75개소인데, 작년에 받았던 것이?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러면 따로 자료 좀 주세요.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균위원
무인택배는 여성가족과에서 하지 않나요?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합니다.
이용균위원
그렇지요, 여성가족과에서 하지요? 그것이 실적이 괜찮았던 것 같아요.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지금 추가적으로 더 늘릴 부분이 있나요?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지금 시에서도 여성안심택배를 강력하게 추진하라고 하고 있는데. 다만 장소 문제에 있어서 저희가 장소 선택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수유역 쪽에 한 군데 설치했는데, 이번에도 역 쪽으로,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왕래를 하고, 또 공공이 많이 다닐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설치를 해야 되는데.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리고 올해 말이 되면 경전철이 완공되니까, 또 전철역사 여러 곳이 들어서잖아요. 그것도 연계해서 내년 예산 잡을 때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추진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역사 안에 보면 대부분 택배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역장님들하고 상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그 다음에 강북구 건강가정·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위탁 운영, 지금 이것이 작년부터 건강가족지원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 부지를 알아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행 사항이 어떤가요?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예, 계속해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작년에 결정이 되어서 작년 초에 시비가 29억 내려와서 저희가 부지를 선정해서 감정평가까지 마치고, 구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기 위해서 올렸습니다. 안타깝게도 여러 가지 사유로 부결이 됐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 가족통합지원센터를 건립함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수유3동 주민센터와 어떤 효율적 관계를 가지고 같이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다보니까, 사실 고민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같이 연계해서 하게 되면 비용도 좀 절감이 되고 효율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구비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위원님들께서 책정해 주시면 그 방향으로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용균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건강가족지원센터와 수유3동 주민센터를 연계해서 하겠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아무튼 부지 자체가 기존에 생각했던 것보다 더 커야 될 거 아니에요?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러면 지금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것인가요?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예, 지금 부지를 알아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런데 대답이 좀 적극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예,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시겠지만 부지 매입과 선정, 이런 것이 사실 제한된 지역과 제한된 금액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용균위원
수유3동이 위치적으로야, 건강가족지원센터를 하더라도, 그러니까 주민센터 위치라면 전체적으로 우리 강북구. 왜냐하면 건강가족센터는 어쨌든 구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또 수유3동 주민센터는 수유3동 주민동민들을 위한. 딱 나누어서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실 위치선정에 있어서 건강가족지원센터는 강북구 전체, 구민들이 접근성도 좋고 이용하기에 좋은 위치가 선정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말씀하신 대로 잘 믹스해서 부지 선정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어르신복지과, 노인 사회활동(노인일자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6개 기관에서 수행을 하고 있는데, 각 기관들이 어르신들을 모집해서 일자리를 주실 것 아니에요. 그런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지요?
순종
박순종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 박순종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수행기관별로 대한노인회강북구지회라든가 노인종합복지관, 이런 곳에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대한노인회강북구지회 같은 경우에 이 절차는 2월달에 스쿨존지킴이라든가 아니면 급식한다든가 북한산 둘레길 지킴이라든가, 이렇게 몇 명 공고를 하고 어르신들이 응모를 하게 되면 경쟁이 치열한데 한 4대1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보면 일단 제일 점수가 높은 것이 주민등록상 혼자 사시는가 안 사시는가가 이것이 제일 높은 점수를 차지하고요. 그 다음에 소득, 소득은 컴퓨터에 조회하면 전체적으로 나옵니다. 이런 것으로 순위를 매겨서 그 순위대로 하고 있습니다. 서로 하시려고 하기 때문에 그 순위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게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제가 최근에 학교 학부모들한테 이야기들은 것이 좀 있는데, 학교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학교에 스쿨존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에서 선발되신 어르신들이 교통봉사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인원수가 많이 늘어서인지는 모르겠는데 어르신들의 인원수가 많이 충원된 것처럼 학교장께서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봐서 모든 일이라는 것이 예산이 있고, 그래야 인원수를 더 늘릴 수 있는 사항이잖아요. 지금 작년과 비교했을 때 어떤가요?
순종
박순종어르신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학교에서 스쿨존이라든가 급식도우미들이 모자라다는 요청도 있었습니다. 또한 서울시에서도 정책적으로 어르신들의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 추경을 하는 과정에서 서울시 국가예산을 더 내려 보냈습니다. 그래서 작년 상반기에 비해서 하반기에 상당한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올해는 작년 수준을 유지하면서 약간 상향 조정된, 그런 숫자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약간? 그러니까 뭐 월등하게 증가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순종
박순종어르신복지과장
올해 월등하게 증가된 것은 아닙니다. 한 20~30명 정도 증가된 숫자입니다. 추경을 했기 때문에 추경에 된 것은 상반기에 비해서 상당한 숫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올해는 작년 하반기 수준에서 약간 조정된 숫자입니다.
이용균위원
지금 여기 3가지 유형에 보면 일자리 1,684개 , 작년에는 1,595개. 이 인원수가 맞는 것이지요?
순종
박순종어르신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러면 대략 한 90명 정도가 증가한 것이잖아요?
순종
박순종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어차피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서 증가된 것이니까요. 그렇지요?
순종
박순종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그 다음에 개방형 경로당 운영에 있어서, 지금 대략적으로 시비로 각 개방형 경로당마다 5,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고 거기에 맞게 경로당을 꾸미겠다는 의미지요?
순종
박순종어르신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이 자체는 저희가 서울시 예산을 가져온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으로 한 것입니다. 전액 시비이고, 각 경로당 별로 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서울시에서는 원칙적으로, 여기 미송경로당이라든가 이렇게 여섯 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한정해서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시설이 되어 있는 곳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다른 경로당, 저녁에 어린이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경로당이 선정이 혹시 되면 그쪽 예산을 사용하는 것을 서울시와 협의해서 여섯 군데가 아닌 다른 곳도 사용할 수 있는 예산으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지금 이 6곳의 개방형 경로당에 추가적인 전기나 공과금도 지원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순종
박순종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 말고 23쪽에 나와 있는 경로당 운영 지원에서 지원을 하는 것이지요?
순종
박순종어르신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리고 24쪽에 숭인경로당 바로 아래쪽에 보면 공동육아협동조합 개방형 경로당, 제가 보니까 미양중·고등학교 앞에 88경로당에 현수막이 크게 붙어 있더라고요?
순종
박순종어르신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균위원
지금 이 공동육아협동조합 개방형 경로당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고 운영하는 것인가요?
순종
박순종어르신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육아협동조합은 우리과에서 추진할 사항은 아니고 여성복지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현재 여자 분들이 일자리를 많이 갖기 때문에 육아문제가 상당히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저녁에는 봐줄 사람이 없어서 어머니들끼리 공고를 내서 협동조합을 만듭니다. 자체적으로 자기 예산으로 하는 것이지요. 한 20여 명 된다면 그분들이 모여서 돌아가면서 케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두 분 정도가 일찍 오셔서 아이들을 돌보고 하는데, 저희는 다만 장소를 경로당으로 개방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2,000만원 되어 있는 것에서 저녁에 쓰는 물 값, 전기료, 난방, 냉방비 이런 것은 지원해 주고 아까 3억원 가지고 있는 경우는 거기에서 시설비라든가 이런 것을 해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용균위원
그러면 88경로당의 경우에는 몇 층에 할 예정인가요? 거기가 지금 4층 건물이거든요.
순종
박순종어르신복지과장
예, 거기 2층은 경로당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예.
순종
박순종어르신복지과장
1층 밑에 있는 곳하고, 공간자체가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왜냐하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육아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층이 올라가면 어떤 위험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저층에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1층으로, 왜냐하면 2층으로 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1층으로 진행을 할 예정이라는 것이지요?
순종
박순종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도연위원장
이용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회의를 시작한 지 50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15분 후에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용균위원님 계속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계속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지금 신용카드 결제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라서, 아직 도입된 것은 아니지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동일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아직까지 도입은 안 되어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러다 보니까 제가 주민들, 특히 쓰레기봉투 판매하시는 사장님들을 만나보니까, 왜 카드수수료 안 해주느냐, 이렇게 항의를 하세요. 아직 도입에 안 되다 보니까, 그렇지요? 도입이 되면 그런 부분은 해소될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왜냐하면 그 사업장을 하고 계신 분들에게도 안내를 미리미리, 이런 계획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부분들은 고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지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리고 카드 수수료가 인하됐다고 하는데, 저희가 예산 잡을 때 2.8% 했는데 얼마만큼 인하가 됐지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엊그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알아봤습니다. 저희 봉투 판매 매출이 51억원 됩니다. 그러면 지금 10억원 이상인 매출업체에 대해서는 카드수수료 인하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5억원까지만 0.3%, 1억원 이하가 0.8% 이런 식으로 인하가 됐고요. 그 이상은 인하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카드 대행업체에 연락을 해 보니까 2.8% 수준으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이용균위원
별로, 소리만 요란했지 실질적인 것은 없네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실질적인, 그러니까 대형 매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는 혜택이 전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영세사업자에게 돌아가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예.
이용균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님, 먼저 승진하셔서 일자리지원과장님으로 오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승길
안승길일자리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이용균위원
일자리지원과의 작년 예산 중에 꿈동이 예비학교에 대한 예산이 좀 증가됐을 것입니다. 현재 세 곳을 늘리기로 했거든요. 그 세 곳이 결정됐나요?
승길
안승길일자리지원과장
일자리지원과장 안승길입니다. 이용균위원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결정이 됐습니다.
이용균위원
어디어디인가요?
승길
안승길일자리지원과장
강북문화정보도서관, 미아동, 송중동 세 곳이 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러니까 강북문화도서관, 송중동, 미아동. 예, 알겠습니다. 현재 준비하는데 있어서 차질 없도록 진행하고 있는 것은 맞지요?
승길
안승길일자리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3월부터 개설할 것입니다.
이용균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장
이용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우리 공무원여러분 2016년 복 많이 받으시고, 함께 강북구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 김기운과장님.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예.
인애
유인애위원
가족통합지원센터에 관해서 지금 과정이 어느 정도까지 갔는지 한번 말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구유재산 관리계획에 차질이 생겼고, 그곳은 입지 여건도 그렇지만 수유3동 동청사가 안 되는 관계로 수유3동 동민들의 문화강좌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자치회관을 만들어 달라는 주민들의 뜻과 의지 때문에 차질이 생긴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기운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족통합지원센터는 기본적으로 아시겠지만, 아까도 제가 사석에서 말씀드렸지만, 29억원 시비가 왔기 때문에 사실 그것으로 가족통합지원센터를 목적으로 건립을 하고자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가족통합지원센터 하나만 가지고는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수유3동 지역에 가족통합지원센터를 건축을 하면서 수유3동 주민센터, 수유3동 지역주민들이 원하시는 강좌, 프로그램 이런 부분들을 소화시킬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자 생각을 해 본 것입니다. 그런데 수유3동 주민센터를 신축하는 것과 수유3동 주민센터를 리모델링하고, 또 한 가지 가족통합지원센터를 한 4층 규모로 지어서 가족통합지원센터 두 개 층을 현 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를 넣고 두 개 층 정도를 수유3동 주민자치회관으로 하는 것이 비용 면이나 공간 활용 면에서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시비29억원에 어느 정도 소요될지 그 부분은 좀 고민을 해 봐야 되겠지만, 왜냐하면 부지 문제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구비가 어느 정도 소요될지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이기는 하겠지만, 기본적인 방향은 수유3동 주민센터는 리모델링을 하고 그래서 수유3동 주민센터의 고유 목적, 다시 이야기해서 행정실, 민원실, 동장실, 일부 회의실, 동대본부가 있으니까 그것은 차치하고라도 이런 부분을 쓰고, 현재 수유3동 주민들이 수유3동 청사를 애타게 신축하고자 다시 한번 확충을 시키고자 하는 열망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주민자치회관에 강좌실, 프로그램실, 강당 이런 부분을 가족통합지원센터 한 4개층 중에서 2개층은 가족통합지원센터, 2개층 정도는 수유3동 주민자치회관, 이렇게 되면 현재 열악한 수유3동 주민센터의 열악한 프로그램 강좌실, 문화강좌 이런 부분들을 해소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하에 부지를 지금 그 방향으로 찾고 있는 중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예, 합리적인 부분으로 가셔야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가족통합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나 다문화가족은 지금 육아정보센터에 있지요. 29억원을 가져온 것은 그것이 꼭 필요해서, 수유3동 동민들을 위한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명칭을 그렇게 바꿔서 30억원 넘지 않게 29억원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좀 합의점을 잘 찾아서 수유3동 동민들께 자치회관 프로그램 할 수 있는 동청사 만들어 주셔서, 동청사는 행정청사로 가고 자치회관이나 다문화가족,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같이 함께 가서 부지 좀 신중하게 생각 하셔서 올해 좋은 소식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해주십시오.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예.
인애
유인애위원
예, 옆에 여성 안심 귀갓길 사업이요. 어제 번2동 신년 인사회 주민과의 대화를 갔는데, 우리 여성 안심 귀갓길이 총 23개소인데, 번2동에 하나도 없다고 주민들의 민원이 왔어요. 과장님, 올해는 계획을 조금 바꿔서, 148번지가 많이 어둡고 소외된 곳이 많다고 하니까 잘 참조하셔서 예산에 반영해서 내년에는 꼭 넣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을 확충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저희 여성가족과, 우리 구청에서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결국은 나중에 순찰이라든지 사후관리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도색이라든지 팻말 이런 부분은 저희가 보수를 한다 할지라도 경찰서에서 순찰 도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확충에 대한 동의 없이는 사실 쉽지 않은 사항입니다만, 아무튼 어려운 지역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노력 할 예정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과장님, 시비가 우리 구비로 들어갑니다. 예산이 구비로 들어가는데 구청하고 경찰서하고 연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필요한 부분이 어딘지는 경찰서에만 맡기지 마시고 신경 좀. 민원은 주민들과의 대화로 받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안 되는 쪽에서 신년인사를 통해서 받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좀 신경 쓰셔서 내년 예산에 반영해 주시면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해주시지요.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예,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김기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31쪽에 대규모 나눔장터 운영이요. 작년 행정감사 때 강북문화예술회관 마당에서 매주 토요일마다 하는 장터가 있는데 연계하면 어떠냐고 했는데 여기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동일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각 동별로 녹색장터, 나눔장터 이런 부분들을 개별적으로 녹색연합회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자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대규모 나눔장터를 할 때 장소를 넓게 쓰기 위해서 북서울 꿈의 숲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민회관 쪽에서 하고 있는 나눔장터 거기도 저희가 대규모 나눔장터 할 때 같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같이 하는 것으로 하신 것입니까?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예.
인애
유인애위원
그렇게 해서 하나로 묶어서 장터가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일자리지원과 안승길 과장님, 축하드리고요. 일자리지원과 더 활성화시킬 수 있게 노력해 주세요. 사회적 경제 교육프로그램 운영, 이것이 한신대하고 MOU를 맺은 거예요. 그렇지요? 지난번에 강사진은 한신대 교수님들 추천해서 한다고 보고받은 것 같은데 그러면 교육기관하고 교육대상 기준은 어느 쪽으로 하실 거예요?
승길
안승길일자리지원과장
일자리지원과장 안승길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적 경제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 한신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2월 중에 협의를 마치고 구체적인 강좌 개설은 4월 정도에 개설할 것이고, 협의가 진행중이어서 대상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교육기관도 아직 안 정하시고?
승길
안승길일자리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교육기관은 한신대 교수진에서.
승길
안승길일자리지원과장
그러니까 한신대하고 협의해서 하는데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확정된 것은 아닙니까?
승길
안승길일자리지원과장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협의 중에 있습니까?
승길
안승길일자리지원과장
예.
인애
유인애위원
37쪽 취업상담실, 과장님, 어때요? 일자리발굴단 운영이 많이 돼요? 구청에서 일자리발굴단하고 돌아가며 순회하는 일자리발굴단하고 결과가 어떻습니까?
승길
안승길일자리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구청 1층에 있는 취업정보은행에서 하는 것이 더 많고요. 작년에는 수유역하고 주민센터, 보건소에서만 했는데 올해는 수유역에서 하던 것을 미아사거리역까지 확대해서 진행하게 되면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으로 옮겨서 발굴해서 혜택을 줘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미아역으로 옮길 것입니까?
승길
안승길일자리지원과장
미아역으로 옮기는 것이 아니고 수유역하고 미아사거리역을 격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13개 동 다 돌고 있어요?
승길
안승길일자리지원과장
예, 주민센터도 돌고.
인애
유인애위원
주민센터에서는 실적이 어느 정도 있어요? 작년 실적이 좀 어때요?
승길
안승길일자리지원과장
작년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별로는 구체적인 자료가 없는데 총 횟수가 94회로 구직등록이 871명, 구직상담이 2,300명 그 다음에 알선이 1,236회, 취업이 40명 정도 되어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수고 많이 하셨네요. 더 신경 써 주십시오.
승길
안승길일자리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여성가족과 17쪽 부모 모니터링 운영, 올해 모니터링 요원 모집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작년에 하셨던 분들을 하실 거예요? 새로 뽑을 거예요?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예.
인애
유인애위원
작년에 어린이집은 몇 개소 방문해서, 다 했습니까?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다 했습니다. 작년에 148개소, 올해는 118개소해서.
인애
유인애위원
활성화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많이 애써 주십시오.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이상 마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고맙습니다.
김도연위원장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진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진위원
한동진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다 했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 23쪽에 경로당 지원이 있지요? 최근 혹한기에 송중경로당에 가보셨습니까?
순종
박순종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 박순종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번 주에 송중경로당 갔습니다. 1월 달에 한파가 있어서 한 동만 빼고 전체 경로당을 방문했습니다. 송중경로당 1층하고 2층 다녀왔습니다.
한동진위원
질문하려는 요지는 뭐냐 하면, 2층에 올라가는 계단을 내려와 봤어요, 안 내려와 봤어요?
순종
박순종어르신복지과장
자주 다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당초 송중이 한 경로당인데 상당히 불화가 많아서 1층하고 2층이 따로 운영되는 사항입니다. 1층하고 2층 사이에 계단이 있어서 사실상 외부 계단이 필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싸워서 1층하고 2층을 막아놔서 철 계단으로 외부 계단을 만들어 준 상태입니다. 지금 철 계단 자체가 비가림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철 계단이 미끄러우니까 시멘트 계단을 해달라는 요구를 하는데 철 계단을 부수고 시멘트 계단을 하는 것은 건물 구조상의 문제도 있을 것 같고 예산에도 상당히 낭비되는 요인도 있을 것 같습니다. 미끄럽지 않게 해주는 것은 미끄럼방지 할 수 있는 것을 부착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동진위원
잘 알고 계시니까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는데요. 제가 어제 거기를 가보니까 철 계단이기 때문에 얼어붙어서 올라 다닐 수가 없어요. 그것 좀 살펴봐주시고, 또 한 가지는 이번 신년인사회 때 어디를 갔냐 하면 번3동 한진경로당에 갔거든요. 한진경로당이 3층에 있습니다. 한진아파트건물인데 1, 2층이 개인용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밑으로 내려올 수가 없어요. 내부 계단이지만 그것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한 층만 올라왔다가 쉬었다 오고 또 한 층 올라왔다 쉬었다 오고 해서, 도저히 지금까지 해결이 안 돼서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데 거기가 개인건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현장방문을 해주시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순종
박순종어르신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진경로당은 사립아파트 경로당입니다. 저도 거기를 4번 정도 갔었고 저번 주에도 방문했었습니다. 거기 이용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3층까지 엘리베이터가 없는 상태여서 어르신들이 계단을 걸어 올라가야 됩니다. 사립아파트 경로당이다 보니까 당초에 아파트에서 분양을 할 때 경로당 위치를 밑에다 했으면 상당히 좋았을 텐데 지금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파트에서 당초에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 상태에서는 어르신들이 더 불편하지 않도록, 물론 걸어 다니는 것은 저희가 밑으로 바꿔달라고는 할 수 있지만 아파트 내부 사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올해는 다른 사항들을 더 지원해서 어르신들이 편하게 지낼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한동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장
한동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명숙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김명숙위원입니다. 2016년도에 새롭게 뵙게 돼서 반갑고요. 새해 복들 많이 받으시고 앞으로 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주민생활지원과, 8쪽 여쭤보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이 있어요. 지원 내용에 보면 위기상황에 처한 자에 대해 생계·의료·주거비 등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몇 개월 정도 지불을 하는지, 이 생계·의료·주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원택
심원택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원택입니다. 김명숙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갑자기 생계가 곤란해진 가정에 1개월 내에 긴급 지원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선 지원을 해주고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지급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확정해서 지급대상이 됐으면 그것으로 종료가 되는 것이고, 만약에 재산이나 기타 다른 것으로 인해서 지원이 안 되는 사람들이 지원을 신청했다면 나중에 징수를 하는 사업입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는 911건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김명숙위원
조사를 하셔서, 여기에 보면 선 지원 사후에 심사하신다고 되어 있거든요.
원택
심원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이것을 심사하시려면 시간이 짧게 걸리나요?
원택
심원택주민생활지원과장
재산조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다 하면 시간이 좀 걸립니다.
김명숙위원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과장님께서 그런 사람이 발생하면 1개월 내에 심사를 해서 해당이 되면.
원택
심원택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오. 1개월 이내에 우선 지급을 하고요.
김명숙위원
그렇지요? 글쎄, 그렇게. 일단 지급을 하고 그 사람이 해당이 됐을 때는 문제가 없지만 지급을 했는데 재산이 있다거나 뭔가가 있을 때 그것을 다시 회수할 수 있나요?
원택
심원택주민생활지원과장
회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회수를 하게끔?
원택
심원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명숙위원
부동산밖에 없는데도 회수가 되나요?
원택
심원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요. 의료비라는 것은 병원에 보내주고, 살기가 어려워서 전기나 수도 같은 것이 끊겼다고 하면 거기에 지원해 주는데 나중에 확인해 봤더니 재산이 나오더라 하면 회수요청을 해서, 대부분 그런 분들은 돈을 냅니다.
김명숙위원
주위에서 보면 실직되신 분들도 참 많고, 요새 직장 구하는 것이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분들이 많더라고요. 집은 조그만 것 한 채 갖고 있고. 그런 것을 연결시켜 줄 때 본인이 하지는 않을 것이고 누가 이런 것을 발굴해서 구청에다가 알려주나요? 발굴을 누가 하나요?
원택
심원택주민생활지원과장
긴급 지원 요구는 본인이 직접 하는데요. 주로 각 동사무소에 “내가 이렇게 어려움이 있으니까 어떤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물어보면 각 동사무소 사회복지 담당자들이 안내를 하고, 또 직접 저희한테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은 주민들한테 홍보가 많이 돼서 갑자기 어떤 일이 생기면 구청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주민들이 많이 의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하루에 많을 경우는 5~6명, 10명까지 찾아오시고 합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어려워서 생계지원 대상이 되면 긴급복지 지원은 몇 개월을 해주나요?
원택
심원택주민생활지원과장
생계지원보장 같은 경우는 최대 3개월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연장은 안 되고요?
원택
심원택주민생활지원과장
연장은 안 됩니다.
김명숙위원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3개월 후에 자립을 할 수 있으면 다행이지만 주위에 보면 힘드신 분은 계속 힘들어지거든요. 연장 안 해준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금액을 좀 조정하더라도.
원택
심원택주민생활지원과장
일단 긴급지원이라는 것은 갑자기 위기가정이 발생했을 때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생계지원 같은 경우는 3개월 범위이고, 의료지원 같은 경우는 2회까지 그 다음에 주거지원 같은 경우는 12개월까지로 지원방법이 조금씩 다릅니다. 생계지원이 있고 의료지원이 있고 주거지원이 있고 복지시설 이용 지원이 있고 교육지원이 있고 그 다음에 기타 지원이 있는데 기타 지원은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는 것인데 거기에 따라서 몇 번을 지원해 줄 것이고 언제까지 지원해 줄 것인지 규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생계지원을 최대 3개월을 해주신다고 그랬는데 사실 힘든 사람도 있지만, 1~2개월만 해도 될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원택
심원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명숙위원
그러면 이 심사는 어떻게, 3개월 후에 하나요? 1개월마다 심사를 하시나요?
원택
심원택주민생활지원과장
지원해 주면 지원한 후에 또 심사를 합니다.
김명숙위원
심사를 어느 기간만큼 하시는 거예요? 1개월, 3개월?
원택
심원택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급한 후에 3개월 이내에.
김명숙위원
3개월 이내에 다시 한 번 나가서?
원택
심원택주민생활지원과장
지원이 끝났는데도 어렵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맞춤형급여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지원을 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하여튼 주위에서 보면 요새 홍보가 많이 돼서 동사무소에 앉아있으면 이런 분들 참 많이 오시기는 해도 또 자기가 힘들어도 이야기를 못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앞 페이지도 보면 아시겠지만 많은 예산을 들여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을 하시니까 이것을 적극 활용하셔서 이런 사람들 발굴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예산도 많아요. 그 동안에 각 동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야말로 유야무야하게 활동을 별로 안 했어요. 저도 거기 단체에 들어있었는데 진짜 회의라고 1번 해봤나, 전혀 기억이 없어요. 이번에는 새롭게 시작하는 의미에서 조금 더 사명감을 갖고 활동할 수 있게끔 교육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택
심원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17쪽 부모 모니터링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 모니터링단을 선정한다고 그러는데 부모라는 것은 어떤 분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원아가 다니는 부모님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대상자가 어떻게 되나요?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기운입니다. 김명숙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모 모니터링단은 총 10명인데 부모 5명에 전문가 5명입니다.
김명숙위원
부모라면?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지금 193개 안에 들어가 있는 부모 중에 5명이고 전문가, 보육교사 같은 전문자격증이 있는 분 5명을 모셨습니다.
김명숙위원
부모 다섯 분 중에 만약에 아이가 그 원을 졸업하면 자격이 상실되는 것이고요? 임기가 몇 년이에요?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1년? 1년이면 괜찮겠다.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역으로 생각하시면, 말씀하신 것이 맞긴 맞되 졸업을 했다고 그래서 해당이 안 된다고 보기는, 제가 솔직히 지금 이 자리에서는 좀 이상한 것 같아서.
김명숙위원
제가 경험상이나 주위에서 보면, 여기 보건소는 없지만 학교에도 급식실 같은 시설들이 있잖아요. 그런 단속도 사실 진짜 학부형들이 나서서 하셔야 더 철저하게 보는데 그것이 직업 아닌 직업인 사람들이 검사하러 다니시더라고요. 그러면 타성에 젖기도 하고 그래서 이것은 꼭 재원하는 학부모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또 적극적으로 사명감을 갖고 할 수 있는 이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아르바이트로 생각하지 않게끔 재원 학부모를 선정하셔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그 부분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잘못하면 아르바이트가 되어 버리더라고요. 일자리 차원이 되지 않게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고요. 그다음에 어르신복지과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2쪽에 보면 노인사회 일자리지원 사업에 대해서 사업내용 자료 하나만 주세요.
순종
박순종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 박순종입니다. 김명숙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18개 사업의 천 그것에 대한 자료 하나 주시고요. 그 다음 쪽에 개방형 경로당을 운영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실 것이며, 개방형 경로당은 어떤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순종
박순종어르신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개방형 경로당 사업 자체는 우리 예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시비 3억원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지금 6개소를 해서 한 군데에 5,000만원씩 했습니다. 2층에 다양한 모임, 일단은 우선 주민들이 이용을 합니다. 시간대는 낮에도 될 수 있고 저녁도 될 수 있도록 합니다. 우이동 같은 경우에는 지하 1층이 탁구장으로 운동시설이 비치되어 있고요. 미아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카페형 쉼터와 텃밭체험장을 하고, 솔샘은 2층 공간으로 공부방을 조성했고, 운산경로당에는 지하 1층에 책이 비치되어 있고 마을공동체사업 회의장으로도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인경로당에는 2층에 여가공간을 새롭게 조성할 생각입니다. 여기 한 군데에 5,000만원씩 되어 있습니다마는 조금 남는 예산이 불필요하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88경로당 같은 데라든가 공동육아협동조합, 개방형 경로당을 시설하는데 그쪽으로 사용토록, 서울시에 협의해서 저희 예산을 쓰지 않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아까 그 이야기 다 들었는데, 그러면 이 경로당들은 출입구가 다 다른가요? 기존에 경로당을 사용하시던 어르신들이 들어가는 출입구와 주민들이 이용하는 출입구는 같아요, 달라요?
순종
박순종어르신복지과장
우이경로당 같은 경우에도 밑에 출입구가 따로 있고 운산도 들어가기 전에 계단 우측에 들어가는 데가 있고요. 출입구들이 별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들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명숙위원
별도로 서로 침해를 안 하고. 야간에 개방을 하시잖아요.
순종
박순종어르신복지과장
예.
김명숙위원
그렇게 되면 관리를 누가 하나요?
순종
박순종어르신복지과장
야간에 하는 것은 우리가 직접 할 수는 없고 경로당에서 회장님과 상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세라든가 그런 것들은 저희가 하도록 하고요.
김명숙위원
구비로 나가고요.
순종
박순종어르신복지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정확한 계획은 되어 있지 않지만 탁구를 친다든가 그러면 문이 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운산 같은 경우에는 비밀번호로 되어 있어서 회의를 하고 그냥 가도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계속 이용을 하고, 또 탁구장 같은 경우에도 오신 분들은, 겨울이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요즘 저녁에는 별로 이용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봄이 되고 저녁 늦게까지 하게 되면 회장님과 상의를 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야간에 하는데 관리에 책임지는 사람이 없으면 화재사건도 일어날 수 있고 도난사건도 일어날 수 있고, 그러다보면 서로 또 반목하게 되고, 예산을 많이 들여서 했는데 활용도가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처음부터 관심을 가지시고 주민들도 미리 신청을 해서 들어가실 수 있게끔 해서 활성화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순종
박순종어르신복지과장
예. 적극적으로 상의해서 동하고 동 주민센터에 홍보를 해서 동 자치위원들이라든가 이런 데 활동하시는 분들이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장님한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30p에 보면 무단투기단속 전담반 운영을 하는데 2016년도에 무단투기단속원 10명을 신규로 채용해서 운영하기로 하셨거든요. 이것은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실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동일입니다. 김명숙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무단투기단속 전담반 10명을 채용할 계획인데 현재 1차 공고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접수를 받아봤는데, 일자리창출 때문에 강북구민으로 제한을 했어요. 그리고 자격요건이 전문대 이상이었을 경우는 1년 경력, 그 이하 다른 학력을 갖고 있었을 때는 2년 경력을 요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해보니까 2명밖에 접수를 하지 않아서 2차 공고 중에 있습니다. 2차 공고까지는 그대로 진행을 하고 2차 때까지도 충원이 안 되면 3차 때는 강북구 지역 제한을 풀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1차, 2차에서 접수되신 분에 대해서는 면접시험에서 적격여부만 판단하여 적격한 분들에 대해서는 바로 채용을 하고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만 지역을 풀어서 다시 3차 공고를 해서 충원할 계획이고요. 이렇게 하다 보면 현 상황에서는 10명을 다 충원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강북구민으로 채워질 수 있는 만큼 채우고 나머지는 전국으로 풀 것이고, 열 분이 되면 우선 채용되신 분부터 근무는 시작할 것입니다. 주로 이분들이 하실 때는 각 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대로변하고 골목길에서 대로변 쪽으로 갖고 나와서 쓰레기를 무단투기하거나 쌓아놓은 곳을 집중적으로, 어느 지역을 단속해달라 그러면 그 지역에 가서 시간대별로, 이것이 시간선택제이기 때문에 하루에 6시간 근무를 합니다. 새벽에 근무할 수도 있고 낮 시간도 가능하고 저녁시간도 가능하기 때문에 시간대별로 맞춰서 저희가 단속을 할 예정입니다.
김명숙위원
아까 채용하는데 전문대는 1년 경력, 기타는 2년 경력이라 그러는데 경력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이지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경력은 꼭 단속에 대한 경력은 아니고 일반 회사 또는 행정, 기업체라든가 이런 경력이면 가능합니다.
김명숙위원
꼭 1년 경력이 필요할까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시간선택제 마급 공무원 채용하는 규정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사실 동네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다 한 번씩 해보셨던 건데 여기에 이런 분들을 활용하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일 것 같은데, 마급 규정이 그렇다는 것이지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예. 왜 그러냐 하면 기간제는 연령이 60세가 넘어도 가능한데 기간제는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단속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8세부터 60세 남녀 구분 없이 공무원 채용 기준하고 똑같은 상황입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1차하고 2차하고 만약에 할 때 간격이 어느 정도 돼요? 시기상으로 간격. 1차에서 대상자가 다 차지 않았으면 2차 공고 낼 때.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바로 바로 합니다.
김명숙위원
바로 바로?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예. 최대한 빨리 채용을 해서 단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기간 자체를 안 주고 바로 바로 곧바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현재 2명은 신청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예. 1차에 2명이고요.
김명숙위원
이분들은 언제부터 활동할 수 있나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1차, 2차가 끝나고 2월 중순 이후부터는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명숙위원
이분들이 큰 도로변이나 골목길에서 쓰레기를 갖고 나와서 활동을 하신다 그러는데 어떤 활동을 하실 것 같아요? 무단투기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를 뒤져서 그 사람을 찾아낸다든지, 무단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있으면 거기에서 지켜 섰다가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실 것인지,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실 것 아니에요? 두 분한테 어떤 것을 시키실 것인지.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에서 그리고 우리구에서 판단했을 때 이 지역이 무단투기가 심하고 꼭 무단투기가 아니더라도 종량제봉투를 밖으로 갖고 나와서 길거리 대로변에 쌓아놓으면 이것이 또 무단투기를 유인하거든요. 거기에 가서 어떤 단속을 먼저 할 것이냐면 첫째는 개도부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도 계속 가지고 나왔을 때는 단속을 할 것이고요. 그때는 과태료 부과가 되겠지요. 이런 사항으로 단속할 예정입니다.
김명숙위원
이것이 진짜 작년도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정말 올해는 쓰레기를 본격적으로 줄여보자 하고 시작을 한 것이니까 처음부터 계획을 잘 잡으셔서 시행착오 안 겪고 일을 시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이것에 겸해서 지난 쓰레기봉투가 지금 어느 정도 회수가 되어 있잖아요. 몇 % 정도 회수하신 것으로 보고 계시나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배출된 양이라든가 판매소, 교환량 이런 것을 봤을 때 90% 정도는 기존 봉투 교환이 이루어졌고, 지금도 10개 중에 1~2개 정도는 기존 봉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스티커를 붙여서 “계속 배출 시에는 단속을 할 수도 있습니다”라고 개도하고 “2월 말까지 동사무소 또는 판매소에 가서 교환이나 환불을 신청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우리 과장님이 너무, 90%? 절대 아니에요.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너무 많이 봐주시고 있고, 그것은 한다고 그러지만, 지금 슈퍼 같은 데서 이 사람들한테 해서 했는데 돈이 입금이 안 된다는 거예요. 슈퍼들, 구멍가게잖아요. 그렇지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예.
김명숙위원
작은데, 그 대금 결제를 언제쯤 해주신대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지금 기존에 있지신규봉투를 바로 기존봉투하고 바꿔서 교체를 해 주고 있고요. 대부분 판매소가 정산할 부분이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신규봉투를 저희가 선 지급 후에 후 정산으로 지급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판매소가 신규봉투 정산할 부분이 더 많은 상태입니다. 현 상태 대부분이요.
김명숙위원
그런데 제가 어제 두 군데 슈퍼를 가 봤어요. 그랬더니 크지는 않지만 들어 올 돈이 안 들어온다는대요? 오히려 정산을 해 줄 것은 자기네는 해줬는데 줄 것을 왜 안 주느냐고 하는 슈퍼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오히려 정산해서 더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어떤 소규모 슈퍼를 살리시려면 그 업체에 이야기를 하셔서 일단 빨리 정산해 주고, 받을 것은 빨리 받아라.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래서 우리가 빨리 정리를 해 주셔야 민원이 덜 발생하지, 이것이 초창기부터 잘못됐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해결이 됐어도 사람들은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그러니까 사소한 것이라고 더 이상 빌미를 안 잡히게, 구멍가게는 큰 금액이라고 하시니까 신경을 한번 다시 써 주셔서 정산을 빨리 끝내라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일자리지원과, 한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p 보면 찾아가는 취업상담실 및 일자리발굴단 확대 운영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8,200만원이 시비, 구비 다 같이 섞여서 나가는 것이기는 하지만, 작년도에 97명을 구직알선 하셨다고 아까 말씀하셨지요?
승길
안승길일자리지원과장
일자리지원과장 안승길입니다. 김명숙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찾아가는 취업상담실 취업은 40명입니다.
김명숙위원
40명 취업상담 알선이 이루어진 거예요?
승길
안승길일자리지원과장
예, 취업이 된 겁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딱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것 일자리지원과, 일자리창출이 직업상담사를 위한 일자리창출인지, 그렇지 않으면 주민들한테 일자리를 창출해 주는 것인지 사실 약간 좀 애매모호해요. 그렇지요? 이분들의 일자리를 창출해 주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을 만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취업상담실을 활성화 시키셔서 조금 더 많은 구민들한테 취업이 알선될 수 있도록.
승길
안승길일자리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좀 신경을 써 주세요. 분명 이것이 지금 이분들의 일자리창출인 거예요. 그렇지요? 8,200만원이면 40명밖에 안 돼서.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더 실적이 올라갈 수 있겠고, 바쁘시고 할 일도 많으시겠지만, 사실 그분들이 취업을 해서 어느 정도 재직을 하고 있나를 시간이 되시면 한번 체크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선을 했는데 1~2개월 못 버텨서 그냥 실업자 되는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사후처리도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승길
안승길일자리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장
김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 후 오후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동료위원께서 질문·답변 과정 중에 무단투기 단속전담반 운영과 관련해서 열 분을 증원하는 데 대해서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공무원에 대해서는 학력 제한 규정이 있어서 어쩔 수 없다. 그래서 이번 또 다시 2차에서도 정원이 안 될 경우에는 강북구를 확대해서 전국적인 모집을 할 수밖에 없다고 답변을 했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동일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강북구로 지역을 제한해서 1차, 2차는 모집 공고를.
박문수위원
그 이야기는 들었고, 그러니까 마급 공무원 채용에 꼭 학력이 필요한 것인지?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꼭 학력 제한은 없는데요.
박문수위원
좀 전에는 있었어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그런데 단서 조항에 전문대 이상이었을 때 경력을 1년으로 할 수 있다는 조항이지 학력 제한 사항은 없고요.
박문수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근거자료를 주시고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예.
박문수위원
국장님, 강북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기본적인 지출 요구는 많고, 재원은 한정돼 있고, 그런 차원에서 또한 그 국에 일자리지원과가 있단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한정된 재원 수에서 강북구 내에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가게 할 수 있는 것이 주무과의 역할이다. 그래서 좀 전에 청소행정과장과의 질문·답변 과정 중에 강북구를 벗어나서 서울시 전국을 확대하는 부분은 옳은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강북구민을 채용하기 위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형
강대형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강대형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법규 테두리 안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부합하도록 강북구민 위주로 할 수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박문수위원
또 하나 구민의 일자리확대 부분에 대해서 우리구가 수의계약할 수 있는 방안이 부가세 포함해서 2,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6,000만원이라고 할 경우 3개를 분리하면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도 때로는 발생할 수 있다. 거기에 대해서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대형
강대형주민생활국장
분리 발주가 위법이 아니고.
박문수위원
합법일 경우, 당연히 그렇지요.
대형
강대형주민생활국장
예, 행정 편의상이 아니라면 그 부분도 위원님 말씀대로 가능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문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행정과장님,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알고 계시지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것이 지난해에 제정이 돼서 올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예.
박문수위원
그런데 지난번 예산안에는 재활용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예산이 없던 것으로 본 위원은 기억을 하고 있어요.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재활용 수집인에 대한 지원 조례 내용에 보면 거기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재활용 수집인의 안전을 위해서 어떤 지원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시비를 받아서 2년 전에 해보았는데, 이 분들에게 지급을 해도 조끼를 전혀 착용하지 않고, 또 리어카를 쓰시는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 리어카가 아닌 유모차 같은 것에 싣고 다니시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그때 안전판과 조끼를 한 삼백오십 분 정도에게 지급 해 본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걸 착용을 않고 쓰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실효성에 문제가 좀 있어서 예산을 책정해야 되느냐, 안 하느냐 고민을 하다가 결국 책정을 안 하는 쪽으로 했습니다.
박문수위원
서울시 예산으로 지급했을 때 한동안은 제가 눈에 띄게 봤는데 많은 분들이 입고 다니셨고, 그런데 그것이 세월이 흐르면서 퇴색이 됐든가, 변화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일단은 조례가 올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으니까 번거롭더라도 일괄 재조사를 해서 그분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한번 그럴 필요는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예, 그러면 다시 한번 재조사를 해서 추경에 반영을 해서라도 할 수 있다면 해 보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심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위원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님, 우리 서울시는 누리과정 시비 확보가 된 것이지요? 서울시 예산이 완전히 끝났나요, 1월이니까 끝났겠지요?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기운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예산이 편성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 하더라도 교육청에서 전출을 안 해주면 예산편성을 한 것을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교육청에서 전입이 와야 됩니다.
이영심위원
그러면 몇 개 지자체는 주민의 복지가 중요하지 누구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것이 중요하냐고 해서 주기로 한 지자체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 서울시 교육청은 어떤가요?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지금 서울시 교육청의 입장이라는 것은 저희가 공식적으로 문서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다만 서울시 교육청의 오늘까지의 상황을 보면, 보도된 자료에 의하면 기본적으로 유치원과정, 누리과정 예산을 실제적으로 교육청에서는 편성을 했다고 했다가 나중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이 부분이 안 되니까 같이 예산편성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유보금으로 잡아놨는데 그것을 가지고 쓰겠다는 의사표시가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정확히 공문으로 받은 것이 없기 때문에 저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이영심위원
어쨌든 추정 예산이 한 11억원 정도 아닌가요?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유보금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이영심위원
유보금이라고 하셨구나. 6억원으로 들었고요.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예.
이영심위원
서울시에서는 편성을 했다고 제가 언론에서 본 것 같아요.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예.
이영심위원
그리고 어르신복지과장님, 어제 추위에 여러 곳 다 한 바퀴 도셨다고 하셨는데, 개방형 경로당에 대해서 문의 드릴게요. 이것이 저희 12월 예산서에 이미 들어 있었던 내용이지요? 그러면 서울시가 연말에 편성한 것인가요?
순종
박순종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 박순종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12달에 들어 있었던 사업입니다.
이영심위원
많은 위원님들이 질문하셨는데, 이번 신년회 때 민원도 받으셨고 저희 지역구의 노인정이 거주가 좀 불안정한 곳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떠신지, 물론 통화를 했지만 이 예산은 사업계획서가 들어가서 편성된 예산이니까 다른 변동을 가질 수는 없는 것이지요?
순종
박순종어르신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로당 중에 지하에 있고, 굉장히 열악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또 특히 삼양동 같은 경우에 그런 곳들이 많은데, 그걸 이렇게 통합하고자 하더라도 그분들이 가까운 곳에 가시고자 하는 욕구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없애서 하기도 어려운.
이영심위원
그런 답변은 제가 구정질문할 때도 똑같이 주셨고, 제 질문이 무슨 일괄적으로 1/n해서 평균치 수치 맞추라는 것처럼 보이게끔 답변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아무려면 그런 질문을 하겠어요. 어르신들이 길 건너 하나라도 생소한 곳은 안 가려고 해요. 다 주도권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여기 미송경로당도 여가프로그램이 나왔는데, 88경로당하고 길 하나 사이잖아요. 바로 한 블록 한 블록, 그래서 비록 가깝지만 이 두 곳을 합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실 텐데, 결국에는 주민들에게 공간을 내어 주고 함께 하는 것으로 굉장히 좋은 대안이 나왔다고 보여요. 그러면 어쨌든 어린이집 세 군데는 적어도 예산이 있다 해도 우선 갈 곳이 없다든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에 이런 것을 좀 올려보시면 되지 않나, 안 해 주시나요? 각 구마다 이런 곳들이 여러 군데 있을 텐데 우리구만 해주지는 않겠지요?
순종
박순종어르신복지과장
여기 예산 자체를 5억원 잡은 것은 저희가 주민참여형 예산으로 해서.
이영심위원
주민참여형, 맞다.
순종
박순종어르신복지과장
예, 주민참여형 예산으로 가져온 예산입니다. 다만 이 자체를 가지고 여기 대상만 할 것이 아니고, 아까 어린이집, 개방형 경로당할 때 쓰는 것을.
이영심위원
융통성 있게 쓰는 것으로 하겠다?
순종
박순종어르신복지과장
서울시에서 협조를 해서 쓸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다만 서울시에서는 방침 자체를 이 경로당에만 쓰라고 이야기는 합니다만, 저희 입장에서 예산을 조금 아끼는 차원에서 그렇게 해 볼 생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영심위원
예, 그래요. 어쨌든 연말에 편성돼서 사업계획이 주민참여예산으로 됐다고 하니까 연말에 혹시 시의원님들이 급 편성해서 들어온 예산이면, 융통성이 있으면 경로당 하는데 조금 돌려쓸 수 없나 잠시 의문을 가졌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노인일자리자료 아까 김명숙위원님이 요구하셨던 것 저도 주시고, 전 위원님들께 깔아주실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무단투기 단속 전담반 운영에 관련된 자료. 점심시간에 전화 드리려다가 요구조건이라든가 며칠까지라든가 이런 상세한 것 있잖아요. 저한테 하나 주세요. 날짜라든가 접수일자라든가 모집에 관한 것. 저도 홍보 좀 해서 좋은 분 찾아보려고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예.
이영심위원
마지막으로 어제 본회의에서 동료위원님께서 발언하셨는데 청소관련, 쓰레기봉투 교환 환불에 관련해서. 어제도 제가 통장님들 회의를 갔더니, 물론 반장님들 의견을 다 수집해야 한다는 전제가 있으셨으니까 그렇게 하시겠지만, 지금 쓰레기봉투가 자치행정과 소관이기도 한데 몇 장씩 드리는 것이지요? 다 말이 달라요. 월 5장 받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맞나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월 5장이 아니고, 예전에는 20ℓ, 10장이 나갔었는데 작년 하반기에 너무 크다고 해서 10ℓ, 20장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그러니까 저는 과장님께 계속 그렇게 들었거든요. 저희는 해가 바뀌자마자 바로 무단투기 소집을 해서 많은 질문을 했잖아요. 그런데 어제 통장님들은 물론 자기 산하에 반장님이 몇 분 계시는데 5장이라고 계속 말씀을 하세요. 3개월에 15개라든가 하시면서 그 중에 일부를 음식물쓰레기봉투로 바꿔 달라, 그러니까 일반쓰레기봉투 3장, 음식물 2장 그리고 나머지 5장은, 자기들은 5장인데 10장이라면 자기들 예산이 더 증액이 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나머지 5장은 온누리상품권을 주신다든지 다른 선물을 주신다든지. 자치행정과 소관이라 지금 우리 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닌데, 5장이라고 하시는데 자꾸 20장이라고 하시니까 물론 10ℓ로. 그것도 그렇고.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그것이 작년 하반기부터 10ℓ, 20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영심위원
과장님이 정확하게 아시겠지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예.
이영심위원
그러면 아무튼 음식물쓰레기봉투와 병행을 해서 달라고 하시니까 그것 좀 참고를 하셔서.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자치행정과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될 사안인 것 같습니다.
이영심위원
예, 예산 때 다 물었던 내용이고, 예산까지 다 정해진 내용이니까 저는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년 동안 열심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도연위원장
이영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균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이용균위원입니다. 생활보장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장애인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보조금이 지원되지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이승하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러면 생활보장과에서 보조금에 관계되는 지원금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단체에 나가는 보조금은 없고, 시설 운영비 조금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러니까 장애인단체.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2015년도에 자치행정과에서 사회 단체하는 그 부분이 2016년도에 생활보장 예산 잡힌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어느 단체에서 어느 사업을 가져다 하는 것이고.
이용균위원
지금 그 사회단체보조금 부분 예산이 얼마이지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지금 우리과 8개 사업에 2,174만원입니다.
이용균위원
그러면 지금 몇 개 단체?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현재 28개 단체가 장애인단체총연합회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러면 보조금이 지원되는 것은 사업 공모를 해서 거기에 맞게 예산이 분배되는 것인가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러면 각각 공고를 해서 언제까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배정한다는 것이지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일단 올해 2016년 8개 사업에 2,100만원은 작년에 벌써 확정이 된 상태이고, 만약에 2017년은 올해 안에 할 것이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용균위원
그러니까 한해 먼저 결정을 한다는 것이지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예, 그래서 연초도 사업을 하니까.
이용균위원
보통은 그 해에 공모를해서 사업을 진행하잖아요. 그런데 왜 특별히 생활보장과에서는 그렇게 진행을 하지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아니요. 이것은 올해 우리과에 예산이 잡혔는데 이 사업을 아직 우리과에 한번도 공모를 안 해 봤기 때문에, 아마 작년에 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추진해서 예산이 확보된 과정은 제가 기억이 없기 때문에 작년에 자치행정과에서 확보된 것 같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러면 지금 확정된 단체들과 거기에 대한 예산, 그 자료 좀 주세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장
이용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바로 이어서 장애인회관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장애인단체 28개 중에서 거기에 들어가 있지 않는 장애인단체가 또 있습니다. 어디어디인지 아실 거예요. 지금 그 부분 어떻게 관리할 생각이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이승하입니다. 김도연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는 특별히 생각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따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도연위원장
예, 실 예로 지금 장애인유권자연맹 같은 경우에는 불법 건축물에 있어서 푸른도시과에서 계속 철거명령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갈 데가 없다고 해서 대치 상황에 있는데 그 부분하고 교통장애인, 휠체어장애인,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하기로는 한 네다섯 군데가 여기 단체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관련해서 검토를 하신 것이 있으신지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장애인단체총연합회에 소속된 단체입니다.
김도연위원장
다 단체가 되어 있나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예.
김도연위원장
그러면 그 28개 단체 안에 다 들어가 있나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예.
김도연위원장
그러면 그 단체가 새로 이전하는 인수동 장애인센터회관에 다 들어가기로 되어 있는 것인가요? 자리가 따로 마련이 되는 것인가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장애인회관 운영하는 부분은 일단 장애인단체총연합회에 맡기는데, 연합회에 소속되어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김도연위원장
예, 그분들이 지금 갈 데가 없다고 난리들인데 그렇게 유도를 해주셔서 그 부분까지 같이 꼭 수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기존 번2동에 있는 복지센터하고 새로 개관하는 장애인회관하고 규모가 두 배 정도 더 커요. 그래서 좀 걱정되는 것이 뭐냐면, 그러면 운영비가 두 배가 들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실질적으로 6개월 부분이 기존에는 460만원, 그리고 새로 운영비는 600만원이 듭니다.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예.
김도연위원장
이것 책정을 정확히 하신것인지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일단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은 장소가 변경됐다고 해서 특별히 들어가는 부분은 없을 거예요. 우리도 확인은 쭉 해봤는데, 공과금이 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6개월 부분이니까 그것으로 운영을 해보고 연말이 되면 내년 2017년도 예산에 반영할 때는 정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과, 보니까 강북보훈회관에서 관내 부지를 별도로 신축하신다고 하셨어요. 장소를 이전한다는 것인데, 그러면 기존 보훈회관은 어떻게 활용할 예정이신가요?
원택
심원택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원택입니다. 김도연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훈회관을 하고 것은 옛날 구 미아1동 청사인데요. 그것이 지금 상당이 낡아서 그 사무실을 보훈회관이 설립되고 나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는 차후에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계획은 아직 세워놓고 있지 않습니다.
김도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지역 주민들과 지역 시·구의원님들하고 같이 한번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원택
심원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장
32p 청소행정과, 무단투기지역 동별 순환 집중관리해서 공공근로가 15명이에요. 우리가 13동이잖아요. 그러면 한 동씩 배치가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2명씩 돌아가면서 하는 것인가요, 지금 배치 상황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동일입니다. 김도연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5년도에는 각 동별로 1개월씩하고 순환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1년에 한 달만 그 동이 해당되어서 저번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2개동, 또는 번2동 같은 경우는 아파트 지역을 제외하고 일부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번1동하고 번2동, 미아동을 같이 하면서 2개동 내지 3개동을 묶어서 2개월씩 하는 것으로 지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2월부터 시작하니까 1월달은 공공근로를 없앴어요.
김도연위원장
2개동씩 2개월 동안 2명이 배치되는 것인가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15명을.
김도연위원장
같이 한 번에 집중.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아니요. 한 장소가 아니고, 2개동에 2인 1조로해서 7개~8개 조가 투입이 되겠습니다.
김도연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으로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국 소관 2016년도 구정업무 보고에 따른 질문·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정업무 보고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구청 행정부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안하신 내용들을 충분히 취합 검토하시어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권고 드립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55분 회의중지
13시 5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일사일정 제2항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도로법 변상금 부과 관련 소위원회 폐지의 건을 추가하여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은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도로법 부과관련 소위원회 폐지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도로법 변상금 부과 관련 소위원회를 구성하였으나 소위원회의 효율적인 안건 심사 및 활동이 어려워 위원들 간에 소위원회 운영을 중단하고자 하는 의견개진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도로법 변상금 부과 관련 소위원회를 폐지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도로법 변상금 부과 관련 소위원회 폐지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도시관리국소관 2016년도 구정업무 보고의 건과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