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우순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입니다. 위원장님께서 금방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도 150회 2차 정례회 어제 개의를 했습니다만 오늘부터 12월 20일까지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 대단히 노고가 많으시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건강관리 잘 하시면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 의회사무국 소관 의정 주요업무보고를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가지고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부터 일반현황은 위원님께서 참고를 해 주시고 11페이지에 금년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신 주요 내용을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그것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먼저 의회운영 관계인데 회기별 운영일수가 7회에 89일입니다. 법정기일 90일인데 하루 모자라게 89일을 운영했습니다. 의안 처리는 총 55건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소계가 50건이고 원안이 42건, 수정이 8건, 부결이 3건, 철회가 2건입니다. 부결은 금년도 1회 추경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일부 부결사항이 있었고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요구안에 대해서 부결을 시킨바 있습니다. 그리고 철회는 의원 발의했던 틀니 보급사업 조례안하고 또 도시계획조례가 철회가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에 의원발의 조례. 규칙이 6건입니다. 첫 번째는 사무위탁조례는 원안대로 또 가결이 되었는데 그 나머지는 보류가 3건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항은 이미 정리가 된 것 같고요.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의원님들께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좀더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가지고 처리방안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정질문은 3회에 걸쳐서 세 분 의원님들이 하셨고 5분 자유발언은 5회에 24명, 그 다음에 사업장 현장확인은 3회에 29개소를 의원님께서 다녀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산특위는 세 번 운영을 했습니다. 다음 15페이지에 주요 의정활동으로써 의원님들 의원연수는 상임위원회별로 비교 견학을 4회 하셨고 전체 의원님 연수가 지난번에 홍도, 울릉도 해서 두 번 다녀왔습니다. 국외연수도 2회에 했고 공무국외연수가 여덟 분이 다녀왔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여러 가지 의정활동으로서 시정업무보고 청취라든지 그 다음에 한-EU FTA 협상촉구를 위한 건의안 등 건의문 발송 및 의안제출이 4회, 간담회 개최가 열일곱번, 그리고 우리 의회에 의원연구단이 2개 단이 구성되어 있는데 2개 단에서 3회에 활동한 내용을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다음 16페이지에 기타 의정활동으로써 명절날 시설위문 관계, 그 다음에 의원 홍보단 운영을 5월에 다녀오셨고 그 다음에 LH 이전 촉구를 위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이 혁신도시 관계기관 방문, 유치활동, 동화활동 등을 하셔 가지고 전체 일괄 이전 유치를 해 오는데 의원님들께서 우리 의회에서도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 오셨다는 내용을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17페이지부터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에 2012년도 의정방향은 시민과 함께 열린의정을 구현한다는 그런 기치 아래 시민의 대의기관으로 성실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많은 활동을 해 주셔야 되겠고 우리 의회국에서는 의원님들의 성실하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많은 뒷받침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는 전체 회기운영계획을 정리를 해놓았습니다. 맨 하단부에 보시면 총선거일이 4월 11일이기 때문에 4월을 빼고 1월부터 내년 12월까지 9회에 걸쳐서 90일 회기로 해서 일단 운영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 부분은 회기별로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위원님들께서 결정되는 대로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에 본회의장 전자회의 시스템 구축입니다. 회의장에 전자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전자의회를 실현하는 그런 목표아래 금년도 본회의장에 약 2억원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의사지원시스템, 그 다음 전자투표단말기, 영상표출장치 등 의 사업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정되면 내년 1월부터 5월까지 다른 지역을 비교견학이라든지 그런 것을 거쳐서 5월 중에 준공을 해서 지식정보화사회를 선도하는 전자의회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기반을 갖추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정활동 지원 환경 조성입니다. 상임위원회 회의실 및 의회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어떤 사업들입니다. 내용은 위원회실, 위원장실, 의회로비 등에 8,7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의회 로비에 실내 정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운영위원장님께서 제안을 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회 회의실에 흡음재 마감 시스템과 비디오 프로젝트를 설치할 계획이고 위원회 회의실 및 위원장실에 냉.난방기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이 예산이 확정되면 조속한 시일내에 조치를 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에 시민과 함께 하는 의회운영이 되겠습니다. 시민과의 대화는 수시로 해서 시민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의원님들께서 많은 의견을 들으셔가지고 관련 의정활동에 반영하시고 집행부에 조치할 것은 조치 요구를 하신다든지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여론청취, 직능단체나 시민단체 별로 간담회 개최, 또 소외계층의 지원사업 등을 계획을 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 24페이지에 연구하는 의회 분위기 조성이 되겠습니다. 의원연구단이 2개 단이 구성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3회 정도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좀더 알찬 연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또 관심을 가지고 하셔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저희들도 의원님들 연구활동에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연수는 금년에 전체 의원 연수를 두 번 했습니다만 예산운영 계획은 예산심의 때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전체 의원연수가 1회고 위원회 별로 연수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위원회별 연수를 안했기 때문에 두 번 가신 걸로 그렇게 이해가 되셔야 되겠고 내년에는 1회하고 상임위원회 별로 연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회연수는 의원님들께서 국회사무처 의정연수원에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타 의회 및 선진지 비교견학을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도록 하고 그리고 의원님들 공무국외연수는 금년에 두 차례 다녀왔습니다만 내년에는 상임위원회별로 연수를 추진한다는 그런 계획을 의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무국에서 준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5페이지에 효율적인 의회 운영이 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현장활동이라든지 의정활동을 통해서 상임위원회가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향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상임위원회별 간담회도 정기적으로 개최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위원회 구성사항, 그 다음에 현안사항이 있을 때 의장, 상임위원장 간담회도 수시로 개최해서 서로 협의를 거쳐서 의정활동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6페이지에 적극적인 의정활동 홍보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의회사무국에 1년 정도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와 보니까 우리 6대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참여하시고 나서 홍보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 맥락에서 내년에도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저희들 뒷받침을 많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간지 등 언론기관에 대한 홍보하고 그 다음에 1층 로비에 설치해 놓은 의정소식게시대 의정활동을 수시로 교체를 해 가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시민들에게 잘 홍보될 수 있도록, 전파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방송매체를 서경방송을 통해서 본회의장 중계방송도 하도록 그렇게 하고 그 다음 에 집행부에서 지금 현재 진주소식지를 금년 하반기에, 12월인가 발행할 계획입니다. 거기에도 의회 소식란을 2면 정도 할애를 받아 가지고 알찬 내용으로 꾸며질 수 있도록 자료를 정리해서 홍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7페이지에 제6대 진주시의회 후반기 원 구성 계획입니다. 내년 6월이 되면 의원님들이 의정활동하신지가 2년이 되는데 후반기 원구성의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월 중에 집회공고를 하고 그 다음에 1차 본회의는 7월 2일 개의를 해서 의장 부의장선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의회 규칙을 위원님들께서 개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대로 의장단이 선출되도록 하고 2차 본회의는 7월 3일 개의해서 상임위원장단이 구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8페이지에 내년도 예산편성 현황이 칸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총액은 금년에 17억 정도에서 18억8,000으로 약 1억7,700만원 정도 증액이 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예산심의 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크게 늘어나는 것이 의정활동지원에 시설비 및 부대비 본회의장 전자시스템 구축 관련해서 약 1억7,000 정도 증가되는 것 외에는 특별하게 큰 증액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의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2011년 업무 중에 서경방송에 본회의장에 중계 했잖아요?

예.

그것 한 번 인가 두 번 인가하고 중단이 되어 버린…….

두 번 했는데 이번 회기 때 어제는 안 왔고…….

그러니까 그것이 제대로 잘 안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것은 왜 그래요?

방송국에 아마 방송 프로그램 시간이 일정한 기간 유지가 되고 의회 의사진행 과정이 있어야 생중계가 되지 예를 들어 이삼십분 이런 내용 가지고는 방송하기가 메치가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용이 길지가 않아서…….

예,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2012년 업무계획 중에 공무국외연수 그 부분 상임위원회 별로 가자라는 얘기가 있기도 했고 이러는데 이것이 전체 의원들의 의견이나 이런 것들이 좀 수렴된 상태입니까?

그것은 지난번에 의장. 상임위원장단 회의 때도 이야기된 것 같고 전체 간담회 때 잠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그것은 시기가 되면 의원님들의 의견이 반영이 되어서, 서로 협의하셔 가지고 의논하셔 가지고 일정을 짜야, 연수계획을 짜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협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내년에는 상임위원회 별로 공무연수를 한다는 것이 의원님들의 대체적인 의견인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수고 많습니다. 본회의장 전자회의 시스템 구축사업이 내년에 예산도 일단 편성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이 지금 어떤 우리 의원들에 대한 의견청취나 아니면 시스템은 어떻게 구성을 할 것인지 그런 것이 좀 구체화가 된 것입니까? 아니면 계획만 세우고 있는 겁니까?

저희들 다른 의회에 몇 군데 개괄적으로 자료 수집을 해 봤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시스템 정도는 다 갖추고 있어서 그런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일단 예산안을 편성을 했습니다. 경남도하고 창원의 경우에 이런 시스템으로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할 때는 한 번 더 견적용역을 받아 가지고 운영위원회에서 다시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고 세부적인 내용은 보고 드리고 그렇게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의원 간담회도 하고…….

그 때 한번 다 해야 안 되겠습니까. 전체의원 간담회 때 보고를 드리고 사업계획을 확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이 편성되면.

현재는 구체화된 것은 아니고 어떤 계획…….

예, 예산이 수립되면 대강 이런 3개의 시스템으로 지금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은 예산이 확정되면 관련업체나 이런 데서 견적을 받아서, 용역을 받아서 한 번 더 위원님들께 상세히 보고를 드리고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일단 이런 부분들은 우리 의원들이 직접 사용을 하기 때문에 충분하게 우리 의원들 의견을 반영해 가지고 시스템이라든지 그런 걸 구성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예, 당연히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업무보고를 쭉 지켜보면서 조금 아쉬운 점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시고 다 질의를 하신 부분인데 회의장 전자 시스템 구축,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올해 사업내용을 보고를 해 주는데요. 이렇게 책자로 만들어서 오늘 업무보고를 하기 전에 이것이 좀더 의원들 간에 어떤 공감대를 형성을 해 가지고 어느 정도 결정된 상황에서 업무보고가 이루어졌으면 좋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본회의장 전자시스템 구축 같은 경우에도 사업내용에 보면 세 가지를 이렇게 제시를 해 놓았거든요. 이것 외에도 의원님들이 더 우선적으로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그동안에 시간이, 휴회기간이 좀 있었잖아요. 그때 조금 의견수렴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었다면 좋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의원님들이 2층 연구실에서 활동을 하시면서 퇴근시간 때문에 굉장히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일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본인도 모르게 시간이 지났는데 직원들이 자꾸 와서 이렇게 점검을 한다 말이에요. 굉장히 불편합니다, 심적으로. 괜히 쫓기는 기분이 들어요. 물론 우리 직원들의 퇴근시간도 맞추어 줘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이런 것들이 1층 우리 사무국에서, 사무실 안에서도 의원들이 지금 2층에 주재를 하고 있는지 없는지…….

재실하고 계신 지 확인이 가능한 시스템…….

예, 그러한 어떤 시스템들이 사실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의원님들의 이야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보면 연수부분에 있어 가지고도 이것이 작년에 어떤 방법적인 것을 가지고 이야기가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존에처럼 두 번 갈 수 있는 것을 한 번으로 모아서 1회씩 가는 것이 옳으냐, 그렇지 않으면 연간 쓸 수 있는 경비를 그냥 1회에 지출하는 것이 옳으냐, 그 다음에 상임위원회별 가는 것이 과연 옳으냐 이것이 얘기만 나왔었지 모아진 것은 없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보고서에는 이렇게 하겠다는 어떤 계획을 갖고 오셨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사전에 충분히 얘기를 하고 의원들하고 얘기가 이루어진 다음에 이렇게 업무보고서가 만들어지는 것이 옳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우리가 예결특위를 저희들이 각 기간마다 합니다, 시기가 되면. 그런데 회기 때마다 이렇게 구성을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연속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제가 볼 때는 다소의 문제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도 같은 경우는 1년 단위로 해서 예결위가 운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진주시의회도 어떤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는지 이런 부분도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뒤에부터 말씀드리면 예결특위를 1년 단위로 하신다는 말씀은 소위 말해서 상설화하신다 이 말입니까? 국회는 예결특위가 상설화 되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만 도는 상설화되어 있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도에도 1년씩 예결특별위원회 구성이 되어 가지고 …….

그것은 어떤 명문화되어 가지고 1년으로 해라 어떻게 하라 이런 규정까지는 안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없는데 의회 내에서 자체적으로 그것을 내부적으로 규칙을 정한다든지 해 가지고 그렇게 활동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예결위가 1년 동안에 활동을 함으로 해서 1년 예산을 다 다루게 되고 그 다음에 위원을 구성하는데 있어 가지고 매 회기 때마다 이렇게 상임위 별로 맞추고 이런 조절 부분에 있어서도 각 상임위가 다소 나름대로의 말 못할 그런 애로점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한번쯤 기회가 된다면 변화를 줄 수 있는, 어떤 시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면 우리 진주도 한 번 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제안을 합니다.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순천시의회라든지 도의회라든지 한번 파악을 해서 규정화 시킬 수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의원님들 연수관계는 아까도 김미영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제가 볼 때는 금년에 한번 해 보시고 상임위원회 별로 하는 것이 낫겠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신 그것을 토대로 보고서를 작성을 했는데 앞에 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 노병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저도 조금 신중하게 처리했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예산 편성하기 전에 의원님들과 의회 기본적인 것 외에 중요한 사안들은 전체 시기 전에 9월이나 전체적인 의원 간담회가 개최되니까 그 때 한 번 더 정리를 해서 사전에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예산을 이런 식으로 내년에 얹겠다, 편성하겠다 한 번 더 절차를 거치는 과정을 거치도록 그렇게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금방 연구실에 퇴실여부를 확인하는 시스템은 제가 와서도 운영이 되고 있으면서 직원들이 지금 현재 늦게 근무를 하고 이렇게 편성을 해 놓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굳이 수고할 필요 없이 시스템 갖추어 놓으면 안되느냐 그런 것을 저희들도 한 번 고민을 그런 방법을 없겠느냐 찾아보고 했는데 그것이 조금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퇴실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그래서 그것은 또 다른 예산이 필요한지, 시스템이 필요한지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고 위원님들께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고민은 했었습니다. 했는데 그 부분 한 번 더 장치가 어떻게 되는지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지 고민을 해서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사 과다면적 그 부분 때문에 시민한테 돌려줘야 된다고 하셨는데…….

예.

시청 로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전시회나 이런 것이 활성화되고 이렇는데 우리 의회는 초과 부분에 대한 이것이…….

위에 도서관하고 그런 것은 소위말해서 구색 갖추기로 해놓았고

구색에 불과하잖아요.

그런데 전시장은, 전시공간은 세 번인가 했거든요. 이번에 또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의정계에 시켜 가지고 저쪽 집행부에 요청하는, 전시 요청하는 관련단체나 이런 데 공문도 보내고 해서 우리 의회 로비에 하도록 해라 이래 가지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받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또 계획되어 있습니다.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고 그것도 보완해서 아까 운영위원장님이 제안해 주셔 가지고 조그마한 수족관, 정원 실내 소공원 그런 것도 하나 갖추어 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전시공간은 최대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2층에 무슨 열린도서관인가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행안부에서 집행부하고 같이 한번 둘러보고 갔습니다만 그걸로서 된 것인지 더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색 갖추기죠.

해 놓으니까 더 이야기는 없는데 일단 초과면적에 대한 행안부의 어떤 기준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 해소가 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 좋은 방안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만 보완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시공간은 최대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