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현보 의원 발언

예, 심현보 위원입니다. 자료요구를 과장님 하나 드리겠습니다. 읍면지역에 배수관 매설한 것 이반성 발산마을 외 5개소 이것 1건하고 계량기 교체사업 3,105개 교체한 그 증빙서류를 2개 제출해 주시고 계량기 설치하는 지점의 규정 법령이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계량기를 설치하고 나서 상수도관에서 물이 샜다 이 말입니다. 물이 샜을 적에 대지 경계선 안에 것은 시에서 우리가 보수 해 줄 수 없다 하는 그런 답변을 계속 하고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데 그러면 계량기를 앉힐 때 어디 어디다 기준을 해 가지고 계량기를 앉힙니까? 말씀 잘 알겠는데요.

그러면 계량기 밖에 새는데 그 사람은 계량기 거쳐 안 가기 때문에 자기들 경제적 손실 하나도 없어요. 거기 물이 샌다면 누가 손해입니까? 거기 새는 물이 누구 물입니까?

그 가정집에 개인의 물입니까? 진주시 수도과 물입니까? 답변해 보세요.

우리 물이 샜으면 우리가 고쳐야지 왜 계량기 경제선 안에 있다고 해서 그것을 주인이 고치라고 하는데 내 돈 안 내는데 내 돈 들여 무엇 때문에 고치겠어요, 그 사람이. 고칠 이유 없잖아요. 조례상 그렇게 되어 있다면 조례를 바꾸어야지, 관련부서에서 조례가 잘못되었으면 조례가 잘못된 것을 지적해 가지고 이것을 바꾸어서 계량기 밖에 것은 시에 물이니까 시에서 보수를 하는 것이고 계량기를 통해서 물 새는 이것은 집주인이 돈을 많이 내니까 고쳐라 안 해도 고쳐요.

수도요금 많이 안 내려고 자연적으로. 계량기 밖에 새는 이것은 내 돈 안 드는데 무엇 때문에 고치려고 애 쓰겠어요. 과장님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내 돈 들여 고치겠습니까? 그것 규정이 잘못되었으면 규정을 고치고 보완을 해 가지고 다시 검토를 한번 해 보고 그래서 법령이 있는가 묻는 것입니다. 이런 민원이 상당히 많아요.

지금 본 위원이 이야기한 명석면 관지리 747-17번지 아직 수리 안되었지요, 물새는 것? 진주 시비가 펑펑 새고 있는 것이라요. 왜 수리 안합니까?

참 과장님 답답합니다. 그분을 이해하라고 할 소리가 아니라요. 그분이 어떻게 해서 이해를 할 겁니까?

물 새는 것 도랑 하나 쳐놔 버리면 자기한테는 아무 손실이 없는데 왜 그 물을 자기가 고치겠어요. 국장님 같으면 고치겠습니까, 자기 돈 들여 가지고? 계량기 밖에 물 새는 걸?

얼토당토 안하는 소리를 하시는 것 보면 참 답답습니다. 안타깝고 답답해요. 그러면 경계선 안에 물 새는 것을 그 주인이 안 고친다고 해서 재제할 규정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고칠 수 있도록 의무화해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진주시에 용수한 물하고 가정에 공급한 물하고 별도로 감사를 한번 해 봐야 되겠어요. 그만큼 공무원들이 등한시 하고 있기 때문에 용수된 물량과 공급한 물량을 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몇 프로 이상 차이 날 때는 공무원이 문책을 받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그래야 관심을 갖고 물 안 새게 단속을 하고 수리를 하지, 그냥 경계선 안에 너희 고쳐라, 우리 소관 아니다, 주인은 내 돈 안 내는데 뭐하러 고칠 것이고 놔둬 버렸다, 이러니까 결국 손해보고 하는 것은 우리 시민이 손해 다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량기를 어디다 묻는, 규정이 있는가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있어보세요.

계량기를 그런 경우에는 진주시에서 다시 계량기를 대지선 경계에 딱 계량기를 설치해 줘요. 잠가 놔 놓고 너희 이어가지고 너희 먹어라 이러면 간단한 것 아닙니까? 지금도 하자가 발생된 부분을 그러면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집 밑에 들어있다, 계량기가.

그러면 진주시에 대지 경계선에 수도계량기 별도 설치해요, 지금. 딱 끊어버리고 설치해 놓고 여기서 너희가 빼먹어라. 옛날에 해 놓은 걸 지금 고치기가 어렵고 수리비용이 많이 부담이 되면 대지 경계 그것 폐지시켜 버리고 대지경계선에 계량기 설치해 줘 버려요.

여기서 빼 가라고. 지금 하자가 발생되어 가지고 물이 새고 있는 그 부분부터 차근차근 시행하라 말입니다. 과장님, BTL사업 1단계가 당초 사업비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700억인줄 알고 있는데 806억3,000인데 설계변경해 가지고 증액된 것이 있습니까?

아닌 것 같은데요. 일단 다음에 그것은 확인해 보기로 하고 1단계 사업을 해 보니까 BTL사업이 문제점이 무엇 무엇이 발생되었다고 생각합니까, 과장님은? 시설해 가지고 이용할 때까지 우리가 설계상이라든지 모든 공사시공 관계라든가이런 것이 문제점이 특별히 있다고 생각합니까?

없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과장님, 본 위원이 보고 느낀 것을 말씀드리자면 BTL사업하는 중에서 관을 묻을 때 사유지가 많이 있습니다. 사유지 승낙이 다 되어 가지고 100%, 99% 다 된 것입니까?

빠진데 없이 전체적으로 시공이 다 되었어요? 사유지에 부지 승낙을 못해 가지고 시공 못한 부분 어떤 방법으로 해결했습니까? 사유지라도, 진주시에 사유지가 사실상은 진주시에 기부채납 해야 될 도로인데 도동에 내 땅이 1,000평, 2,000평 가지고 있다가 주택지로 100평씩, 200평씩 끊어 팔고 도로로 내어놓는다 말입니다, 개발하기 위해서.

그러면 집터만 다 팔아먹고 나서 도로 거기는 원 땅 주인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라, 소유권이. 그러면 그 소유자가 자손이 아들, 손자까지 내려가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그 도로가 자기 할아버지 앞으로 되어 있거든, 그 도로가.

내 땅인데 왜 너희가 공사를 하고 땅에 다니느냐 하면서 시비를 거는 것이 지금 허다하게 많아요. 당초에 진주시에서 허가를 해 줬으면 기부채납을 받고 도로로서 이것을 인정을 해도 도로로서 길을 내고 길을 뚫었으면 진주시에다 기부채납을 하고 해 줘야 되는데 그 행정정리가 안되어 있으니까 그런 폐단이 지금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것하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 설계할 당시에 레벨설계가 잘못되어 가지고 하수 주 관로하고 배수관로하고 높이 차이가 있어 가지고, 하수관 이것은 자유 배수 아닙니까?

자연 배수인데 시에서 이것 펌핑식으로 한 것이 몇 군데 있습니까? 한 군데도 없습니까, 1단계? 몇 군데 펌핑 작업한 그 비용은 그러면 당초에는 없었던 것 아닙니까?

나중에 사후에 펌핑을 하면 그 관리비라든가 전기 이것은 어디서 부담할 것입니까? 그런 것이 문제점이 많은 것인데 2단계 할 때는, 2단계 시작되었습니까? 그런 것 문제점을 다시 한번 과장님 점검해서, 이것 한번 해 놓고 나면 우리 진주시민이 자손대대로 사용할 하수관거 아닙니까.

그런데 현재 자기들 맡아 가지고 할 사람들은 기간이 얼마입니까, 20년, 10년? 20년 후에 되면 다시 주려면 보완을 해 가지고 또 임대를 민자를 주든지 시에서 또 관리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잘 검토해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이 10세대를 주택을 공급하는데 도로가 20평이다 그러면 엔 분의 일로 해서 소유자들한테 공동……. 보통 사람들은 그런 개념이 없는 것이라, 내 집터만 내 소유가 되면 되는 것이지 이것은 당연히 도로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는 것이라 확인도 안하고. 그러면 땅 주인은 땅을 전부 다 갈라줘 버렸어요.

땅만 내 소유권 이전만 해 놓았지 도로 이것은 생각도 안하는 것이라, 당연히 도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라. 그래 가지고 뒤에 보면 땅 주인이 손자나 자손이 나타나 가지고 내 땅이니까 못 다닌다, 길을막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경우가 더러 많은데 그것이 무엇이냐, 행정의 질책이라. 행정 허가 당시에 건축과에 들어올 때 자, 이것은 도로로서 인정을 하고 도로 허가를 줄 때 도로 기부채납할 것이냐 해라, 허가와 동시에 기부채납 받고 허가를 줘야 뒤에 후유증이 깨끗하다 이 말입니다.

그 이야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시간 짧은데 그것 가지고 신간할 것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심현보 위원입니다. 우리 진주시 관내에 수도과하고도 누수관계 때문에 많은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진주시 1일 평균 취수 생산량이 15만톤 정도로 취수를 안합니까?

그렇게 나지요? 1일 4,500톤, 4,600톤 쯤 되네요? 4,600톤이 그러면 누수가 된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취수하는 과정에서 유실되는 것이 1억4,500 된다 그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전혀 누수는 하나도 안된다고 그렇게 봐야 됩니까?

지금 현재 곳곳에서 수도가 누수로 많이 새고 있는데 그 원인 분석은 못합니까? 그러면 원수가 지금 현재 보면 본 위원의 집이 진양호 상수원 상류지역에 제가 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살고 있는 진양호 상수원 상류지역에 보면 물의 색깔이 지금 현재 일반 물의 색깔이 아닌 시뻘건 그런 물의 색깔을 띄고 담수되어 있어요.

그 물이 홍수가 한번 와 가지고 물이 많이 불어 가지고 방류를 많이 해도 물이 정지되면 그 물 색깔이 또 나타나거든요. 그 원인분석은, 문제점은 알고는 있습니까? 안 그러면 한번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것이 다른 지역에는 또 그런 현상이 안 나타나거든요. 저 물을 쳐다보면 진주 시민들이 먹는 수돗물이 이렇게 썩은 물을 먹는데 얼마만큼 정화가 되어서 공급이 되는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참 보면 먹기 어려워요, 그것을 쳐다보면. 그런 것을 수질검사를 해서 원인분석을 해서 수질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인가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정수과장님께서는 명석면장님을 조금 하셨기 때문에 지역을 대충 안다 아닙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사는 동네 앞에 거기 가서 한 번 더 관심을 가지고 그 물의 수질을 원인분석을 한번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그리고 연간 원수 값은 얼마로 지급합니까? 년간 5,500만톤 원수 값을 1년에 우리가 얼마를……. 본 위원이 4대 때 할 때는 7억인 걸로 알고 있는데 10억이나 올라갔어요?

국장님 그때 하고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납니까?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4대 의원할 때 원수대를 우리 진주시에서 7억을 납부……. 그렇게 해 주세요.

어쨌든 정수과장, 아까 누가 예산이 얼마 안되는데 우리는 뭐 할 것이 있겠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일 중요한 과가 정수과입니다. 우리 진주 시민들의 생명을, 건강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관리하는데가 정수과라, 물이 깨끗하고 좋은 물을 먹어야 건강이 좋아지지……. 아무리 좋은 음식, 좋은 약을 많이 먹어도 물이, 수질이 나쁘면 건강이 나빠지거든요.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정수과장의 책임이 무겁다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수질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