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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배철현 의원 발언

150회 제2환경도시위원회201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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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올해 물관리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도 되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읍면지역 상수도 공급이 계속 진행을 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각 읍면 농촌지역에 수돗물이 들어가면 개인 분담금도 받습니까? 아니면 일차적으로 들어갈 때는 우리시에서 다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그리고 또 16페이지에 보시면 내년도 사업 중에서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해 가지고 지하수 개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거의 10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새로 우리 기존에 있는 수도 공급관이 아니고 ……. 그것을 그러면 우리 수돗물로 관을 교체해 가지고 공급해 준다는 …….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번에 주택관리사협회하고 간담회를 했었거든요. 여러 가지 수도관 청소문제로 간담회가 있었는데 그때 관리사협회들 들어 보면 별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 문제가 예를 들어 수도과에서 조금만 미리 대비를 했으면 아무 문제가 아니었는데 어쨌든그런 일이 발생을 해 가지고 기존에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수도 정수장을 다 물을 비워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 아닙니까.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거기까지는 좋고 앞으로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면 쉽게 그런 것 해소가 된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혹시 내년도 사업 중에서 그런 시스템 구축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하시는 것이 있습니까? 그런 것을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 하더라고요. 비용도 얼마 안 들어가고…….

제가 이렇게 보더라도 다 잘 하시고 한데 다시 한번 더 어떤 그런 부분이 발생이 되면 그분들도 이해를 못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내년에는 그런 시스템을 확실히 갖추어 가지고 같이 한번 간담회를 하든지 그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지자체 조례 중에서 거의 98%가 누수가 발생했을 경우에 수용가가 부담해서 고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지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수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요즘에 정수시설이 좀 최신기술로 새로운 어떤 기술들이 많이 개발이 되었죠?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거제라든지 좀 새로운 시스템으로 정수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한 번 더 보시고요. 요즘 여러 가지 기술이라든지 어떤 그런 발달로 인해 정수도 새로운 기술들이 많이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한번 보시고 그리고 우리 진양호 원수는 제가 볼 때 아주 우수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정수를 하고 다른 어떤 국가기관이라든지 단체에서 평가를 한다든지 그런 것은 있습니까?

다른 지자체라든지 다른 정수시설하고? 수돗물을 평가하는데는 있는데 정수한 물을 평가하는데는 없다 말씀입니까?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현재 대행평가 조례안을 만들면 좀더 효율적으로 관리업체가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차피 대행평가 조례안은 우리 진주시, 어떻게 보면 대행업체들하고 비교를 할 때 내부적인 것이거든요. 내부적인 것이고 나중에 이런 어떤 평가조례안이 만들어지면 우리가 대행업체하고 계약을 할 때 조례안을 반영을 시켜야 되는데 아까 내부적으로 예를 들어서 평가 이하가 되고 하면 영업범위를 좁힌다든지 계약을 해지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다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이 대행업체하고 계약을 할 때 얼마큼 우리 평가 조례안이 반영이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본 것은 있습니까?

이때까지 우리 진주시에서 가로수 식재를 일반 조경업체에서 안 했습니까? 그러면 현재까지 21조에 보면 산림조합이나 산림조합중앙회에서 할 수 있다 되어 있는 걸 현재까지는 여러 가지 어떤 입찰이나 다른 방법으로 해 가지고 일반 조경업자도 그 업을 진행을 해 왔었네요? 예, 일단 그런 것은 현실에 취지에 맞는 것은 좋다고 생각하고요.

현재까지, 이 때까지 그러면 이 조례를 위반해 가지고 진행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게 하고 어쨌든 이번 조례는 21조 이것 때문에 아마 조례를 새로 일부 개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조례를 읽어 보고 하면 지금 용어만 단순히 바꾸었지 벌써 다른 지자체는 현실에 맞게끔 내용도 넣고 해 가지고 거의 전부 개정을 다 했더라고요.

했는데 어쩔 수 없이 내년부터 당장 가로수 일반 업체들한테 위탁을 줘야 된다고 하니까 다음 이런 기회가 있으면 우리 과장님 좀 챙겨 가지고 현실에 맞게끔 다른 부분도 전부 개정을 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