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명숙 의원 발언
김도연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구정업무의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구정업무 보고는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종배 주택과장께서 빙모상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으므로 주택과 소관 구정업무 질문은 도시관리국장님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이동일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1일자로 서울시에서 강북구로 전입 온 도시관리국장 이동일입니다. 먼저 구민의 살기 좋은 주거 및 도시환경조성을 위해 애쓰시는 김도연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6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간부소개 및 인사) 지금부터 2016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정책목표, 일반현황,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도연위원장
이동일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 업무보고 책자를 보면 푸른도시과가 굉장히 열심히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위치, 현황도 굉장히 성의 있게 작성해서 주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나머지 과에 대해서는 그냥 내용만 있어요. 사실상 이렇게 내용만 있다 보면 위원님들께서 자기 지역구에 대해서는 상세히 아는데, 그 외 지역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서 질문하기에도 굉장한 애로상황이 있습니다. 현장에 당장 가 볼 수 있는 상황도 안 되고, 특히 도시관리국의 경우에는 다음부터 전부 위치와 현황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푸른도시과처럼 상세히, 너무 잘 해 주셨어요.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동일
이동일도시관리국장
예, 다음부터는 충실하게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장
예, 이어서 업무보고에 따른 질문·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시관리국 전체 소관부서를 과 구분 없이 통합하여 질문·답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국 전체 소관부서를 과 구분없이 통합하여 질문·답변하기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구정업무보고 자료를 참조하셔서 해당 쪽수를 먼저 밝혀 주시고 간단하고 명료하게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먼저 밝히신 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애
유인애위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도시관리국 직원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1년 수고 많이 하시리라 생각하고 함께 강북구 발전을 이끌어 가기를 바랍니다. 주택과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 도시관리국장님 되시겠습니까?
동일
이동일도시관리국장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여기 업무보고에는 없는데요. 우이시장 내 주민쉼터 조성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그것 한번 보고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김도연위원장
국장님은 답변이 어려우시니까요. 대답 가능하신 분이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예, 그러면 가능하신 분. 주택과 나오셨지요?
동일
이동일도시관리국장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제가 답변 드릴까요?
인애
유인애위원
예, 해주세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 김운식입니다. 우이시장 내 쉼터는, 예산이 주택과로 잡혀있는데. 어차피 쉼터 조성이다 보니까 저희가 조성을 하려고, 지금 주택과에서 저희한테 정식으로 조사해 달라고 해서 예산을 받아서 곧 설계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설계를 하면서, 동 신년회 때 주민들 여론 중에 그것이 나왔었어요. 여러 가지 의견이 있기 때문에 의견을 더 받아서 설계에 반영을 해서 금년 상반기 중에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물망 쳐 놓은 것 아주 보기가 싫으니까 빨리 하셔서 깨끗한 환경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수고하셨어요. 디자인건축과 유형우과장님, 14p입니다.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추진, 이것이 작년에 예산을 해 주셔서 신규로 잡혔는데 동별 30명을 하실 것이라고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디자인건축과장 유형우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동의 신청을 받아서 총 30명을 모집해서 수거하려고 합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이것 시간대를 잘 맞춰서 해야 될 것 같아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예.
인애
유인애위원
아침에는 안 붙이니까 저녁 시간 때. 시간을 잘 조정하셔서 이 사업을 제대로 활성화 시켜서 깨끗한 강북구 골목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이것 집중적으로 신경을 써 주십시오.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예.
인애
유인애위원
푸른도시과장님, 오패산 공정률이 얼마나 됐어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 김운식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자락길 공정률은 20% 진행이 됐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20% 됐어요? 그러면 올 3월에는 어렵겠네요. 한 6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그런데 그 20%의 비중이 기초를 다 했기 때문에, 위에 조립하는데는 많은 기간이 소요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아무튼 3월까지 하려고 하는데, 부득이 조금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예, 조금 연장되더라도 제대로 신경을 써주셔서 번2동 주민들께 깨끗한 자락길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옆에 북한산도시자연공원, 여기가 삼양동 벽산아파트 뒤입니까?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옛날 미양마을.
인애
유인애위원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함께 논의해서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세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이것도 설계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예, 수고해 주십시오. 푸른도시과장님, 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 수유3동에 상산어린이공원이 들어가 있어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바닥 교체하고 어린이공원 시설물 보수하고, 없는 것은 더 넣어야 되고. 운동시설은 넣어야겠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그것은 저희가 조사를 할 때, 상산은 바닥포장이 제일 시급하고요.
인애
유인애위원
어린이공원이 주로 어린이만 노는 것이 아니라 어른들이 운동할 수 있는 공간도 되니까 아이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공간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인애
유인애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어린이정비사업 10개소에 상산공원 말고 샛강어린이공원이 들어가 있어요. 올해는 없는데 작년 예산세부사업설명서에 나와 있어요. 구비 5,500만원 확보를 해 드렸는데 올해 사업이 진행이 됩니까?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올해 정비할 거기도 포함해서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1 그것 지난번에 제가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정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가로수 아래 향토정원 조성사업, 과장님 이것 계절별로 해서 놓은 것은 잘 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겨울철 꽃, 그 양배추처럼 생긴 식물,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한 2월달까지 있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12월달에 다 파 없앴어요. 왜 그러셨나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그것이 꽃양배추인데요. 12월 초에 추웠고 또 겨울철에 얼면 보기 싫다고 하는 민원도 있어서.
인애
유인애위원
그것이 겨울에 강한 식물인데도 불구하고, 사실 이번에 추웠지 12월에는 별로 안 추웠어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하여튼 금년에 저희가 감안해서 최대한 올해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것 주민들이 다 한 말씀씩 하세요. 보기도 좋은데 왜 일찍 파서 저렇게 해 놨는지 모르겠다고, 그것 만약 내년에 하게 되시면 조금 길게 두시기 바랍니다.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올해는 최대한 길게 두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예, 작년에 시작하고 올해 두 번째 하시는 것이니까 신경을 쓰셔서 겨울 꽃을 제대로 심어서 길게 둘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도연위원장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진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진위원
한동진위원입니다. 주택과,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9-1 구역이 작년부터 철거를 하고 있는데, 현재 거기 철거하던 중에 민원사항이 하나도 안 들어 왔습니까?
동일
이동일도시관리국장
현재 철거는 진행하지 않고, 동절기라서 주민 이주만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동진위원
현재 이주할 때 민원사항은 접수된 것이 없나요?
동일
이동일도시관리국장
지금 특별한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한동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환경과, 16쪽에 보면 현재 초록꿈나무 환경교실을 도입했는데, 2012년부터 작년까지 하고 있었지요?
병하
김병하환경과장
환경과장 김병하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한동진위원
그런데 현재 올해까지 많은 학교가 해서 많은 인원이 나와야 되는데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까지 해서 2012년은 10개교에서 2015년에 7개교까지 떨어졌거든요. 떨어진 이유가 뭡니까?
병하
김병하환경과장
저희들이 우리 관내 초등학교에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문으로 요청을 해서 거기서 받아 들여져야 하는데, 학교에서 그렇게 쉽게 해주질 않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요구를 하지요. 그러면 1시간밖에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업하는데 애로사항이 있고요. 우리 관내 13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도 열심히 해서 인원을 늘릴 수 있게끔 하고요. 주강사에게 5만원씩 주고 있는데 300만원이 책정되어 있어서 항상 60회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인원수는 한 학급당 하기 때문에 항상 이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한동진위원
주강사는 5만원, 보조강사도 똑같은 금액입니까?
병하
김병하환경과장
보조강사는 2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한동진위원
알겠습니다. 더 많은 학교에서 이용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과정
환경과정
김병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동진위원
푸른도시과장님, 혹시 마과목이라고 알고 있어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 김운식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만화목이요?
한동진위원
마과목, 마과목. 그것이 마과목이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마과목?
한동진위원
예. 울릉도에서 제일 많이 심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마과목이라는 나무가 있습니다.
한동진위원
오패산에 그 나무가 두 그루 있었습니다. 작년에 그 열매가 너무나 많이 열려서 열매를 채취하는 과정에서 누가 한지는 모르겠지만, 그 주위에 물어보니까 관리하는 사람들이 위에 3분의 1을 다 잘라서 열매를 채취해 갔다는데 혹시 알고 계세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잘 모릅니다.
한동진위원
3분의 1을 전부 다 절단해서 나무를 망쳐놨거든요. 다 눈으로 보기 때문에 민간인들은 할 수가 없어요. 그 장소가 어디냐면 군부대에서 화장실로 내려오게 되어 있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한동진위원
바로 그 위에 두 그루에 열매가 아주 많은데, 지난번에 저희 울릉도 갔을 때도 잘 몰랐었거든요. 울릉도 가니까 그것이 관절염, 신경통에 좋은 울릉도 특산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울릉도 갔다 온 사람만 나무를 보고 아는 거예요. 작년, 재작년에는 딱 열매만 채취해 갔는데 이번에는 너무나 많이 열리니까 위에 3분의 1을 다 절단해버렸어. 그래서 주의를 주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제가 신경 써서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한동진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도연위원장
한동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이용균위원입니다. 먼저 주택과 관련해서 5쪽을 보시면 삼양동 양지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소요예산 11억원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요된 금액이 얼마인지 개략적으로 알 수 있을까요?
동일
이동일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용역비만 집행이 됐고, 사업비는 올해 집행될 예정입니다.
이용균위원
현재 마을 주민들 사랑방 건물을 샀잖아요.
동일
이동일도시관리국장
예.
이용균위원
그 비용까지 하면 벌써 몇 억원이 지출됐을 거예요.
동일
이동일도시관리국장
용역비는 1억 3,500만원이 들었고, 주민공동이용 시설로서 매입한 것이 3억 500만원 들었습니다.
이용균위원
양지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을 할 때 주민들은 예산 20억원이 집행이 될 것이라고 알고 계시고, 작년 10월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구역 지정되고 나서 20억원이 집행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현재 예산이 11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일
이동일도시관리국장
당초 20억원으로 예정되었던 내용을 제가 파악을 못해서 정확한 답변은 어렵겠는데요.
이용균위원
그것은 차후에.
동일
이동일도시관리국장
예. 소상하게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7쪽을 보시면 9-1재건축정비구역 이주관리, 현재 이주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제가 전화를 몇 통을 받았어요. 이주를 하는데 있어서 이사비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런데 조금 전에 민원사항이 있느냐고 했더니 특별한 것이 없다고 답변을 하셔서, 지금 이사와 관련해서 세입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주비 받는 분도 계실 것이고 전혀 해당이 안 된 분도 계실 것인데 그것과 관련해서 전혀 민원 들어온 것이 없나요?
동일
이동일도시관리국장
일부 민원이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재개발이나 공익사업과 달리 재건축사업이다 보니까 법정 이주비는 별도로 못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 결국 건물주와 세입자 간의 계약에 의해서 계약기간 내에 이주하시는 분들은 이사비용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개입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는 사항입니다.
이용균위원
그러면 특별하게 그것과 관련해서 민원이 제기되고 그런 부분은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동일
이동일도시관리국장
현재 그런 부분 때문에 이주 관련 사전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단독 재건축 지역에서 항상 발생하는 민원인데 이사비용이라도 더 받기 위해서 주민들은 요구를 하시고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그것이 사업비로 다 전가되기 때문에 줄이려고 하시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러니까 서로 간에 분쟁이 되면 협의체에서 의견수렴을 해서 어느 정도는 조율을 할 수 있다는 의미잖아요.
동일
이동일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러면 오히려 그분들에게 민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나은 상황이네요. 협의체라면 조합 측, 세입자 측, 공공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야지 공평하게 진행되는 사항이니까.
동일
이동일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그 협의체와 관련한 연락처라든가 그런 부분은 자료로 부탁합니다.
동일
이동일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균위원
그 다음에 환경과, 어린이 활동공간 유해성관리, 작년에 휴대용 X선 형광 분석기를 구매했잖아요. 작년에도 관리를 잘 하시겠다 해서, 관리대상이 399개소라고 그 당시에도 자료가 이랬었거든요. 지금 보니까 보육시설이 210개소로 되어 있어요. 제가 알기로 현재 보육시설은 210개소가 아니거든요.
병하
김병하환경과장
환경과장 김병하입니다. 현재 430㎡를 기준으로 해서 2018년부터 해당되는 지역이 있고, 2009년 3월을 기준으로 해서 현재까지 신설된 데는 법적용 대상이고, 2018년부터는 430㎡ 이상 보육시설입니다. 숫자가 이렇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보육시설 210개라는 것이 어린이집, 유치원이 해당되나요?
병하
김병하환경과장
유치원은 교육청에서 관리를 합니다.
이용균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어린이집이 해당될 것 아니에요.
병하
김병하환경과장
예, 어린이집입니다.
이용균위원
그러니까 433㎡ 이하에 해당되는?
병하
김병하환경과장
이상일 것입니다.
이용균위원
이상?
병하
김병하환경과장
예. 2018년부터는 430㎡ 이상 민간어린이집 포함이 됩니다. 그때부터 법적용이 됩니다.
이용균위원
그러니까 이하는 관계가 없는 것인가요?
병하
김병하환경과장
이하이지요. 지금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습니다. 2018년.
이용균위원
그렇지요?
병하
김병하환경과장
예.
이용균위원
433㎡이면 상당히 큰 면적인데, 작년 예산할 때부터 원래 구매를 빨리 하려고 했는데 서울시와 조율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추경에 예산 반영해서 구매를 한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병하
김병하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12월 말에.
이용균위원
12월 말에 구매를 하셨으니까 올해는 잘 이용하셔서 관리를 철저하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김병하환경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장
이용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김명숙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김명숙위원입니다. 아까 김도연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도시계획과 자료가 너무 충실하지 못해서 저희들이 아예 질문도 못할 지경인 것 같아요. 위치도니 뭐니 다 하셔서 오늘 중으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이동일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오늘 중으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하겠습니다. 디자인건축과 13p에 보면 건축물 옥상텃밭 활성화 사업이 있어요. 이것이 신규 건축물에 대해서는 의무규정인가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디자인건축과장 유형우입니다. 김명숙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무가 아니고 열섬화현상이라든가 지구의 변화에 의해서 될 수 있으면 옥상에 유효공간이 있으니까 주민들의 공동활동도 하고 그러기 위해서 옥상에다가 텃밭을 조성하기로 별도로 방침을 받아서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명숙위원
옥상에 텃밭이 없으면 건축허가가 안 나나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허가가 안 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공동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을 위주로 공고를 해서 하고, 저희들이 시행하는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하되 민간인 건물에 대해서는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건축심의 때라든가 위원회에서 권고도 해서 설치하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제가 걱정되는 것은 일반 다세대들 보면 옥탑방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면 건축주들이 그것에 대한 유혹이 있어서 했다가 나중에 일부를 철거해서 활용하면 어떻게 되나 하는 그런 노파심도 들고, 식재 토심이 20~70㎝면 굉장히 두껍고 무게가 엄청 나갈 것 같거든요. 이런 것의 안전성에 대해서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시겠지만 이것도 철저하게 하셔서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심 많이 가져주셔서 개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리고 14p에 불법유동광고물수거 보상제가 있어요. 이것을 4월부터 하시겠다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굉장히 깨끗하기는 할 것 같아요. 스티커로 하지만 전봇대니 뭐니 굉장히 지저분하거든요. 그분들이 테이프 남은 자국까지도 다 정리를 해주시나요? 그 작업까지도 해주셨으면 하고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 사람들이 아주 강력 테이프를 붙여서는 떼어도 그 자리가 굉장히 지저분하더라고요. 그것까지 뒤처리를 잘 할 수 있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환경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15p 어린이 활동공간 유해성관리를 5월부터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검사를 하면 중금속 몇 가지, 어떤 것을 검사하시는 거예요?
병하
김병하환경과장
환경과장 김병하입니다. 김명숙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로 중금속을 하고 있습니다. 납, 카드뮴, 수은 세 가지가 중점이 되고 있고 실내 공기 질도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이번에 산 기계로는 납하고 수은, 카드뮴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이것은 중금속만 측정이 되는 거예요? 아이들 놀이터에 보면 모래 같은 것 많잖아요. 거기 보면 해충도 있을 수도 있고 중금속도 있을 수 있는데 만약에 모래를 검사한다 그러면 중금속 부분만 되나요?
병하
김병하환경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금속측정기는 마감재만 하고 있고 놀이시설의 모래는 저희들이 시료채취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내게 됩니다. 거기에서 결과가 나오면 개선명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어린이들 보면 공간들이 항상 막혀있고 청정기가 있기는 하지만 공기순환도 좀 안 되고, 이번에 중금속 측정하실 때 페인트나 녹 같은 오래된 것을 검사하지만 애들이 많이 갖고 노는 모래에 대해서 해충검사도 철저하게 해주셔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김병하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 다음 16p 초록꿈나무 환경교실 운영이라고 해서 한동진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점점 줄어들고 있거든요. 사실 이 교육이 아이들한테 굉장히 필요한 교육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렇게 줄었을 때는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혹시 그 교육을 할 때 환경과에서 직접 가서 모니터링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병하
김병하환경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계속 나갑니다. 현장학교에 나가서 강사들하고 같이 활동을 하고 도와주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학교 측에 어떤 것이 좋고 어떤 것이 미흡하다는 설문조사를 해서 뭔가 보완대책을 강구하셔서, 아이들이 환경이든 무슨 교육이든 어렸을 때부터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조사를 제대로 하셔서 뭐가 문제가 있나, 어떻게 하면 이것을 더 활성화시킬 수 있나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요?
병하
김병하환경과장
금년에는 학교하고 유기적으로 관계를 가져서, 학교 수업을 빼야 되기 때문에 학교에서 약간 거부반응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업 1시간을 빼야 됩니다. 그래서 주로 담임시간을 할애를 해주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약간의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1년에 1시간 빼는 것이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아요. 만약에 필요하다면 그것이 문제는 아닌데, 해보니까 별로 도움도 안 되더라, 산만하더라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으니까 문제점을 파악해 보셔서 이왕이면 좋은 사업 아이들한테 제대로 교육되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김병하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과장님한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7p 근교산 자락길 조성사업을 2016년 3월에 준공하시려고 예정을 잡고 계시잖아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 김운식입니다. 김명숙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웬만한 공사들은 겨울에 안 하시더라고요. 그렇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김명숙위원
그런데 이것은 지금 겨울인데도 계속 공사를 하고 계세요. 꼭 3월에 준공을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시작은 이미 했으니까, 추울 때는 잠깐 쉬었다가.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지금 겨울에 하고 있는 작업은 터 파기나 이런 것이 아니고, 나사 조이기 같은 겨울에도 할 수 있는 공정만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일단 계획은 3월까지 되어 있는데, 물론 공사는 빨리 빨리 진행해야 되겠지만 무리하게 진행은 안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제가 보니까 자락길에 뼈대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기초 기반시설이라고 그래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김명숙위원
그것을 하고 계신데 주로 철근이잖아요. 이 겨울철에 얼마나 추워요? 쩍쩍 달라붙지요. 그리고 땅 파기부터 해서 지지대도 설치하고 그러는데 공정시기 맞추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과연 겨울철에 공사를 해서 능률이 오를까, 안전성에 문제는 없을까 하는 걱정이 돼요. 그래서 조금 늦더라도, 이것 한 번 설치해 놓으면 20~30년 가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제대로, 너무 추울 때는 효율도 안 나니까 피했다가 풀리면 하셔도 되실 것 같고요. 자락길이 생기다 보면 그 주위에 출입구들이 생길 것 아니에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김명숙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가마니들을 깔아놓으셨어요. 거기 눈이 오거나 춥거나 그러면 완전히 빙판길이 되어요. 그것에 대한 보완대책은 있으세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눈 오고 하면 저희가 털어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만날 상주하실 수는 없고, 주로 148번지 계시는 분들이 웰빙이나 구민운동장을 다니시려면 다 그 길을 다니셔야 돼요. 시설은 너무 깨끗하게 잘 해놨는데 실질적으로 겨울에 이용해보니까 안전성에 문제가 있더라 하는 민원을 제가 많이 받아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조금 강구해 봐주세요. 지금 눈이 많이 안 와서 다행이기는 하지만 눈이 오면, 그 홈을 다 메꾸니까 완전히 미끄럼틀이 돼버려서 넘어져서 엉덩방아 찧었다고 그러시니까 그 보완대책을.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하여튼 저희도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김명숙위원
한번 하셔서 알려주세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렇지 않아도 제가 그 민원을 대답을 해야 되는데, 알려주시고요. 한 가지 더, 올 여름에 번동 오동근린공원에 캠핑장을 설치하셨잖아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했습니다.
김명숙위원
내년도에는 주택가에 캠핑장이 들어오는 일은 없겠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시범으로 해본 사업인데 주민들이 원치 않기 때문에 올해는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사실 주택가에 캠핑장은 진짜 어울리지 않거든요. 돈을 다른 데 썼으면 더 좋았을 것을, 돈은 돈대로 들고 원망은 원망대로 듣고 사용하지도 못하고 철거하고.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오동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임의로 잡은 것이 아니라 시에서도 나와서 현장을 봤는데, 저희가 작년에 한 캠핑은 취사행위나 술을 먹는 것이 아니고 단순야영 취지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장소가 선정이 된 것이고요. 일반적인 캠핑문화처럼 취사를 한다든가 술을 먹는다든가 그런 것은 적합하지 않지요.
김명숙위원
서울시에서 현지 사정을 너무 모르셨던 것 같아. 전체를 보셔야지 일부만 보셨던 것 같아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시에서는 그런 취지라 거기를 선정했었습니다.
김명숙위원
하여튼 올해는 그런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21p 보면 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이라고 있어요. 이번에 빨래골어린이공원, 상산어린이공원에 현대화사업이 들어가는데 상산어린이공원 시설물 교체도 좋지만 거기 오래된 은행나무가 굉장히 많잖아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그것 때문에 냄새가 진동을 해서 작년에도 전지작업을 해주시기는 하셨는데 그 나무 자체를 수종을 바꾸거나 그렇게 할 의향은 없으세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우선 첫 번째 문제가 뭐냐 하면 가로수, 그것을 서울시하고 협력해서 예산을 조금씩 지원받아서 하고 있거든요. 나무 하나 하는데도 약 100만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우선 가로변이 더 시급하다는 생각이 있어서, 특히 횡단보도나 이런 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공원 쪽에는 전지 정도로 하고 현재로서는 그것이 터지기 전에 일찍 수거를 하는 방법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김명숙위원
상산어린이공원 아시겠지만 넓지도 않아요. 그런데 은행나무가 왜 이렇게 많은지.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과거에는 은행나무가요.
김명숙위원
거기 은행나무공원 같았어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은행도 그 전에는 비쌌거든요. 은행이 약재로도 쓰고 귀중한 열매였는데, 지금은 가로변도 심고 곳곳에 많이 심다 보니까 은행이 흔한 열매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 전에는 저희가 은행을 털 때 주민들이 와서 서로 주워가고 바닥에 남아있는 은행이 없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렇지요. 한동안은.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그런데 지금 시대가 변하다 보니까, 그리고 과거에는 나무 암수구별을 할 수 있는 기술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산림청에서 어린 묘목부터 암수구별을 하는 기술이 발달돼서 지금은 암나무, 수나무를 구분해서 심습니다. 그래서 그런 착오가 없는데, 과거에는 그런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심고서 열매가 맺는 것을 보고 암나무구나, 수나무구나 이렇게 봤기 때문에 현재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쾌적한 분위기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현대화사업을 하시는데 이 은행나무 때문에 절대 쾌적한 분위기 안 되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한 가지 더, 26p를 보면 예방사업이라고 나왔어요. 8억 6,700만원이라는 시비를 받아서 공사를 하시는데, 보니까 번동지역도 많고 사진 자료를 뽑아주셔서 너무 이해하기 좋습니다. 그런데 공사발주를 2월, 3월에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김명숙위원
작업하는 것이 많다 보니까, 인부라고 그러나요? 작업하시는 분들도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 강북구에 거주하시는 분들한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거기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이 사항은 저희가 직영으로 인부를 사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이것이 전부 다 기술적인 것이기 때문에 공사로 발주를 해서 공사업체에서 하고 있어서 저희가 인부는 채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래서 발주하실 때 그 회사에다가.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일반 잡부 필요로 한다고 하면.
김명숙위원
우리 강북구 주민들을 쓸 수 있게끔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장
김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한 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11시 15분에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도시관리국장님, 새로 오셨는데 강북구의회 14명 의원이 바라는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동일하게 바라는 점 하나는 강북구의 재정상태가 열악하다 보니까 강북구민의 일자리창출 및 확대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들을 갖고 계십니다. 그것은 박겸수 청장도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시고, 그런 측면에서 이왕이면 법규 한도 내에서 수의계약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강북구 업체에게 수의계약을 하고 또한 일자리도 줄 수 있으면, 하나 예를 들면 조금 전에 푸른도시과에 질문 답변 과정 중에 김명숙위원께서 말씀하셨던 8억 몇 천의 공사도 당연히 입찰공고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청이나 재하청할 경우 이왕이면 강북구민의 일자리 확대에 부응하는 정책들, 그런 자세가 청장이나 우리 의원들이 바라는 동일된 사항입니다. 이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갖기를 요청드리고 그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이동일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이동일입니다. 박문수위원님께서 좋은 의견 주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의원님들과 마찬가지로 구민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공공예산을 투입하지만 거기에서 발생하는 일자리가 우리 구민들에게 가능한 최대한 돌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법규 내입니다.
동일
이동일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디자인건축과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이요. 건축물 옥상텃밭 활성화 계획안인데 여기에 보면 옥상텃밭 조성 대상 건축물, 당연히 공공건축물이야 공공성을 기하는 것이니까 당연하다고 보고요. 그런데 민간건축물의 건축심의 및 허가 때 옥상텃밭 설치 조건 부여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집행부의 권한은, 구민에 대한 새로운 의무를 부과할 경우는 상위법령 법규에 있어야지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의 견해는 조건 부여가 아니라 권고, 권장이 맞지 않는가 판단이 드는데 견해는 어떻습니까?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디자인건축과장 유형우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에서 보면 현재 옥상조경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옥상조경에 대해서도 그중에 텃밭이 같이 포함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공동주택에 대해서 옥상조경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법에서 없는 것을 갖다가.
박문수위원
다시요. 그러면 조경과 별도로, 조경의 의무면적이 있잖아요. 그러면 텃밭으로 대체가 가능하다는 그런 논리인가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옥상텃밭을 조성할 때에는 조경면적의 일부를 포함시키도록 해서 국토교통부하고도 협의하여 계속 법령개정을 요구했는데.
박문수위원
아직은 안 됐지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그것이 반영이 안 돼서 자체적으로 옥상텃밭까지는 인정이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내부적으로라든가 조금이라도 지상에 있는 면적이 부족할 경우에는 옥상텃밭을 조성한다거나 그러면 옥상조경으로 해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푸른도시과장님, 조경하고 텃밭은 분명히 다른 것이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 김운식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조경의 법정 비율과 텃밭은 별개다.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조경 퍼센트의 법정비율과 텃밭은 별개다.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예, 용어는 다릅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니까요. 텃밭을 조경 면적에 접목할 수는 없다. 왜, 건축법상에 나와 있던 조경 의무이지요. 조경에 대한 부분은 법률적으로 지켜야 되는 것이고, 그 퍼센트를 텃밭으로 완화시켜 주는 것은 현행법상 불법이다. 그렇지 않나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현행법상 불법은 아니고요. 현재 우리가 강북구청에서 시행하려고 하는 소규모 공동주택인데 지금 서울시 건축 조례상으로 보면 옥상텃밭기준이라고 별도로 있어서 조경면적에 포함시키는 것이 대지면적의 큰 건물, 5,000㎡ 이상인 경우에는 옥상텃밭을 조성할 때는 조경면적의 2분의 1을 산입할 수 있다는 규정도 있습니다. 작은 규모까지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이 문제거든요.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가급적이면 우리 구민들이 같이 공동생활,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박문수위원
텃밭은 좋아요. 기본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동의를 하고요. 왜냐하면 물론 텃밭이라는 것이 사실 같이 어울리는 것이 중점이잖아요. 요즘 대화가 단절되어 있다 보니까 한 건물 속에서 하나의 텃밭을 매개로 서로 간에 친화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니까 참 좋다고 보는데, 단 구민에 대한 새로운 의무를 부과할 경우는 상위법규가 있어야 된다. 그런데 상위법규가 없는 상태에서 강제적으로 조항을 만드는 것은 과연 옳은 것인가? 다시 말씀드려서 권장이나 권유, 권고 이런 정도는 가능하지만 아예 심의 상태에서 의무적으로 하는 것은 오히려 과한 규제가 아닌가 하는 차원이에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검토를 해서 권장으로 하든지 권고를 하든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런데 사실은 권장, 권고하면 대부분 따르지 않습니까?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위원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 물어야 맞는 것인지, 이것은 별 것 아니고요. 굉장한 강추위에 동네에 아직도 재래식화장실이 있더라고요. 이런 것을 지원하거나 구에서 해줄 수 있는 뭐가 있나요? 좀 황당하시겠지만 가스나 태양열, 이런 갖가지 지원들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제가 10년째 해도 이것은 잘 모르겠더라고요. 아시는 바가 있으시면 조언을 주시고 없으시면. 일체 없나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디자인건축과장 유형우입니다. 이영심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 건축물이라든가 별도로 재래식화장실 같은 것을 설치한 곳은 없고요.
이영심위원
개조하는데 구에서 지원하는 것이 전혀 없나요? 내용상으로는 도시관리국 소관 같은데 근거가 없나 봐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설치를 하고 있다면 아마 공원이라든가 아니면 북한산국립공원 내라든가 이런 곳.
이영심위원
그러니까 어떤 가정집이나 이런 곳.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가정집예요?
이영심위원
예, 가정집이나 동네에 작은 공간 같은 곳.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지금 가정집에도 그런 이동식화장실을 설치하는 곳은.
이영심위원
가정집은 아니고, 노인들이 모이시는 곳이나 이런 곳인데, 혹시 없나 하고.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그런 것은.
이영심위원
없나 봐요? 예, 알겠습니다. 예산심의 때 다 물었던 것이고, 하나만 더 여쭈어 볼게요. 환경과장님, 초록꿈나무 환경교실 운영에 대해서 아까 동료위원님 질문하다 보니까 저도 궁금한 것이 생겼는데, 여기 보면 3월달에 강사 모집 공고를 하시고 4월달에 신청학교를 모집하시고 6, 7월에 여름방학 환경교실 운영인데, 그때그때 강사가 바뀌시나요? 그러면 해마다 내용도 약간씩 다르겠네요.
병하
김병하환경과장
환경과장 김병하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3월경에 시연회를 거쳐서 강사를 모집합니다. 현재 고급과정을 수료하고 강사역량과정을 거친 사람들을 모집해서 저희들이 강의 시연을 보고 한 5명 정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강의주제라든가 안에 프로그램이 해마다 조금씩 다르겠네요? 어느 날은 초를 만든다든가 어떤 해는.
병하
김병하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때그때 그 해에 유익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초등학교 때 배운 것들은 굉장히 기억에 오래 남아서 의미 있는 사업이기는 한데, 아주 좋은 프로그램을 찾아서 완벽하게 제대로 하든지. 제가 아이를 키워보면 여름방학 강의들은 신청자들 방과후교실 형태인데, 이렇게 하면 신청이 들어올까요?
병하
김병하환경과장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이영심위원
이것 좀 이해가 안 돼서.
병하
김병하환경과장
초등학교에 찾아가서 하고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방학동안예요?
병하
김병하환경과장
아니지요. 학기 중에.
이영심위원
학기 중이지요?
병하
김병하환경과장
예, 방학동안에는 그린스타트사업이라고 시비로 내려오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번동에서 하고 있는데 작년에 3회를 실시했습니다. 유치원 상대도 했고요.
이영심위원
지금 여름방학 환경교실 운영에 2016년 6월, 7월, 이렇게 되어 있어서 방학동안에 수업이 가능했는지 궁금해서.
병하
김병하환경과장
이것 학기 중에 할 것입니다.
이영심위원
양호교사프로그램에 넣든지, 교장선생님을 만나서 어떤 틀을 잡아가든가 아니면 아예 없애야 하지 않나하는 생각도 들어서요.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의미가 있는 사업인가요?
병하
김병하환경과장
환경이라는 것은 어렸을 때부터 하는 것이 정상인 것 같습니다.
이영심위원
어렸을 때 한 것이 굉장히 기억에 남는 것은 맞고, 의미 있는 사업인데.
병하
김병하환경과장
예, 그렇지요. 이 프로그램은 좋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보완, 발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영심위원
제가 급식에 관련해서 예산 확보를 먼저 하고 교장선생님들을 만났어요. 그런데 예산을 안 가져가시는 거예요. 친환경 쌀, 친환경 자재를 쓰시도록 1억 5,000만원인가 확보를 해서 1년 동안 그 예산을 쓰려고 교장선생님들을 만나고 다녔는데, 그래서 우리가 학교 내에 어떤 프로그램을 넣을 때는 함께 논의가 된 일을 해야지 교육청과 어떤 연계가 있는 사업 중에, 제 경험상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서 예산 1,300만원 확보해 놓고 수업 좀 들으시라고 하는 것은 아니더라.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나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고요. 우리 국장님 새로 오셨는데 주로 시비, 국비가 많은 부서인데 1년 동안 열심히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도연위원장
이영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8p 주택과, 국장님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일
이동일도시관리국장
예.
김도연위원장
연립주택 재건축에. 해성빌라 이것 지금 사업시행인가 신청 준비 중인데, 우이동 116-10번지 일대, 이것 또한 삼흥이나 보광처럼 고도제한에 걸리지 않습니까?
동일
이동일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이동일입니다. 김도연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도 최고 고도지구 내에 들어있는 지역입니다.
김도연위원장
그러면 이것 또한 삼흥이나 보광처럼 똑같은 상황인가요?
동일
이동일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상황이 유사합니다.
김도연위원장
지금 삼흥은 약간 구릉지에 있어서 예외 조항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해성은 그런 예외 조항에 들어가 있지 않나요?
동일
이동일도시관리국장
지금 제가 현장까지 가 보지 못했는데요. 보광은 평지이고 삼흥은 약간 경사지 쪽에 있었던, 두 군데는 가 봤는데, 말씀하신 해성 쪽은 현장 확인을 못해서.
김도연위원장
예, 지금 해성 세대수가 몇 세대인가요?
동일
이동일도시관리국장
현재 14세대입니다.
김도연위원장
그러면 한 2동 정도 되는 것이지요?
동일
이동일도시관리국장
예, 10세대짜리 한 동하고, 4세대짜리 한 동해서 2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도연위원장
그러면 현재 있는 것 그대로 다시 짓는다는 것이네요. 층수가 더 증축이 안 되니까, 그대로 다시 올라가는 것이지요?
동일
이동일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최고고도 20m 이내에서 재건축이 가능합니다.
김도연위원장
그러면 20m, 7층까지 가능한 것인가요, 아니면 5층까지 가능한 것인가요?
동일
이동일도시관리국장
20m면 최대 7층까지 구성을 할 수는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3m 잡으면 21m 정도가 소요되는데 보통 지층에서 한 1m 정도 띄우기 때문에, 주차장 1층 필로티 형태로 하고 나면 실제 층수는 한 5개층 정도 활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도연위원장
현재 해성이 몇 층인가요?
동일
이동일도시관리국장
현재 층수는 파악이 안 되어 있는데, 한 2~3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김도연위원장
이분들이 지금 고도제한에 걸려있는 것을 아시고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신 것인가요?
동일
이동일도시관리국장
지금 인가 신청이 된 것은 아니고요. 지금 조합설립단계에서 사업성 있는 사업계획이 안 나오다 보니까, 고도제한 완화라든가 이런 기대를 하면서, 지금 구체적인 사업시행계획은 마련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도연위원장
이런 것을 고지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분들이 잘 모르고 사업을 진행하지 않나 하는 우려가 생겨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이고요. 우리 관에서 이러한 상황을 해성주민들에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이동일도시관리국장
예.
김도연위원장
고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이동일도시관리국장
조합 측을 통해서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장
현재 보광은 서울시에서 심의가 들어간 상태인가요, 아니면 심의가 돼서 결과가 나왔나요?
동일
이동일도시관리국장
본 위원회에 상정은 됐고, 본 위원회에서 소위원회로 이송을 한 상태입니다.
김도연위원장
예.
동일
이동일도시관리국장
소위원회로 넘어오면 보통 소위원회에서 현장 확인을 해서 본 위원회에 보고를 하게 됩니다. 현재 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태입니다.
김도연위원장
언제쯤 소위원회가 열릴 예정인가요?
동일
이동일도시관리국장
제가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장
보통 소위원회가 열리고 나서 여기서 올린 사업계획서가 통과가 되면 가능성이 있는 거네요?
동일
이동일도시관리국장
소위원회에서 사업계획하고 현장을 파악해서 적정성 여부를 본 위원회에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대부분 본 위원들은 소위원회 확인결과보고를 수용하는 편입니다.
김도연위원장
그러면 결론을 말씀드리면 소위원회에서 현장까지 위원들이 보고, 통과만 되면 바로 공사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봐도 되는 거네요?
동일
이동일도시관리국장
그러면 28m 높이까지 완화심의를 받는 건데요.
김도연위원장
예, 지금 사업계획서 그렇게.
동일
이동일도시관리국장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완화를 해주면 그것을 가지고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들어오고, 관련 절차를 이행한 다음에 착공에 들어가게 됩니다.
김도연위원장
예, 우리 강북구에서는 다시 심의를 열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동일
이동일도시관리국장
우리구에서는 도시계획심의는 별도로 필요 없고, 건축심의가 있겠습니다.
김도연위원장
건축심의요?
동일
이동일도시관리국장
예, 건축디자인 차원에서 인허가 때 설계에 대한 심의가 들어오겠습니다.
김도연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푸른도시과 24p, 노후마을마당 재정비사업, 여기 의회 앞에서 가오리사거리 위치인데, 사실은 저도 이것을 보면서 공간이 참 아깝다. 그렇지만 현재 상태도 잘 못한 것은 아니시거든요. 지금도 잘 만들어 놓으셨는데,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활용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보여요. 이것을 어떻게 주민들의 활용공간으로 만들 계획이신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 김운식입니다. 김도연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장소는 우리 구의회 사거리 그쪽입니다. 그쪽에 주민들이 운동시설을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사진을 보시면 화단이 있어서 이용공간이 없지요. 그런 것을 다 뜯어내고 운동시설을 집 앞쪽으로 놔주고, 녹지도 많이 훼손 돼서 그것도 새롭게 하려고 합니다.
김도연위원장
제가 우려되어서 말씀드린 것인데, 빨래골 입구 사각 공원에 운동기구를 새로 설치하셨는데 어른들을 위한 운동기구만 따닥따닥 붙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유 공간을 주시되, 아이와 어른들이 같은 운동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족끼리 공원에 왔는데 어른들만을 위한 운동기구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편향되지 않게 나이대를 맞춰서 아이들도 같이 운동할 수 있는 운동기구를 설치하면 어떤가 싶습니다. 그리고 공간 활용을 예쁘게, 운동기구 전시장처럼 하면 보기가 안 좋습니다. 우리 과장님 잘 하시겠지만 그런 것도 참조해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장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6년도 구정업무 보고에 따른 질문·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구청 집행부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안하신 내용들을 충분히 검토하시어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권고 드립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2015년 12월 9일 제195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로부터 도시계획시설 현황을 보고 받고 푸른도시과장과 도로관리과장이 배석한 상태에서 질문·답변하는 시간을 가진 바 있습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등에 의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의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해제를 권고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보고된 주요내용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도로 173개소, 공원 1개소 등 총 175개소 규모는 18만 3,002㎡입니다. 향후 일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 금일 우리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총 175개소에 대하여 신중하게 검토하시어 해제가 필요한 시설에 대하여는 위원회안으로 해제권고안을 의결하시고 이번 회기 2차 본회의에서 전체 의원님들의 의결을 거쳐 구청에 그 내용을 통보하게 되며 송부된 해제권고안에 대하여 구청에서는 해제권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에 해제 결정을 하고 해제가 불가할 경우에는 해제권고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의견을 다시 의회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충분한 의견개진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문·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푸른도시과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3번, 공원 폐지 건이요. 미아동 128번지 8호, 화계초등학교 남측 건이 있는데, 지난번 회의 때 위원회에서는 폐지와 관련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사전에 알리고, 거기에 따른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합해서 결정을 하겠다고 한 바가 있어요. 거기 진행 상태가 어떻게 됐는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 김운식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회의 때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현수막 2부를 만들어서, 그쪽에 현수막 걸 곳이 마땅치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가 주차장 돈 받는 곳 거기에 붙이고, 하나는 그 옆 빌라에 이렇게 보기 좋게, 두 군데에 해서 저희가 일주일동안 의견을 받았는데 그 사이에 연세 드신 분, 딱 한 분한테 공원해 달라고 전화가 왔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푸른도시과장님 사진자료 박문수위원님께 전달되어서 보고 계심)
박문수위원
그런데 이 현수막이 1월 20일 날. 지금이네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어제까지 의견을 받은 것입니다.
박문수위원
1월 20일~26일, 7일간이었고. 그러면 어르신 한 분한테 전화가 온 것인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전화로 왔습니다.
박문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안에 대한 질문·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283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안에 대하여 해제권고사항이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의결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2016년도 구정업무 보고의 건과 조례안들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