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강선경 의원 발언

제196회 제2차 행정보건위원회2016-01-27

회의 전체 보기 395턴

본승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2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구정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보고 후에 교육지원과 소관 조례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고한석입니다. 존경하는 구본승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밤낮없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도 행정관리국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관리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간부소개 및 인사)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하여 행정관리국의 정책방향 및 목표, 일반현황, 동 현황 및 각 부서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고한석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따른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답변에 앞서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행정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과 구분없이 통합하여 질문·답변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과 구분없이 통합하여 질문·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수고하십니다. 이정식위원입니다. 먼저 고한석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행정관리국은 157명에 6개 과가 있고 1년 예산으로 1,100억원을 쓰는 큰 국인데요. 이것이 1년에 해야 될 일을 정리하신 것으로 보는데 오늘 이 자리가 업무보고 자리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1년 동안 하실 것을 업무보고하고 저희는 듣는 자리어야 하는데, 저희가 왜 질문을 많이 하게 되느냐 하면 자료가 너무 미흡해요. 디테일하게 해주시면 저희가 질문할 것이 없을 것 아닙니까. 어차피 예산은 우리가 상임위에서 했고 예결위 심의를 거쳐서 확정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것이 없어요. 하지만 사업에 대해서 조금 디테일하게 해주시면 저희가 듣고 ‘아, 이런 방향으로 가는구나.’ 정도로 알 텐데 너무 간단하게 한 과에 4면, 5면밖에 할애가 안되어 있어요. 그러면 올 한해 그만큼만 일하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디테일하게 해주시면 저희가 질문사항이 적고 한 번에 알아들을 수 있는데 자료가 시원치 않다 보니까 자꾸 질문을 하게 되고 답변하시는 분들은 무엇을 질문할지 모르니까 당황스럽고 준비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애초에 준비를 철저하게 해주시면 그런 사례가 줄 것이라고 생각이 되니까 다음부터는 조금, 이것이 두꺼워지면 어떻습니까? 과별로 디테일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고한석입니다.

이정식위원

국장님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이정식위원

문화체육과장님, 15쪽 ‘강북구민 한마음 걷기대회’를 보시면 제가 알기로는 매년 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10월로 돼 있어요. 날짜를 바꾸게 된 동기가 있습니까?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진호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행사를 5월에 항상 했었는데 금년에 10월에 한 것은 작년에 우이령길을 걷다가 오는 길에 주민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5월이면 덥기도 하고 10월에 단풍질 때, 우이령길은 아무나 올 수 있는 데가 아니고 쉽게 올 수 있는 길이 아니고 이럴 때 단풍구경 하면서 걸으면 참 좋겠다는 건의가 왔었어요. 옆에 계신 분들도 괜찮겠다고 해서 금년에는 가을에 한번 해볼까 합니다. 반응이 좋으면 앞으로 가을에 할 계획입니다.

이정식위원

이해가 갑니다. 수고하셨고요. 민원여권과장님, 21쪽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보시면 굉장히 좋은 사업 같은데 이미 시행했었던 것입니까, 아니면 처음입니까?

귀철

김귀철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김귀철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4년 9월에 금융거래 조회는 시작이 됐고요. 그 다음 금융거래서비스를 포함한 국세 및 지방세 체납액, 미납액, 그 다음 국민연급가입여부, 자동차 및 토지 소유여부 조회가 늘어나서 2015년 6월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최초 시작은 2014년 9월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이정식위원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도 사실 처음 봤거든요. 그러니까 소식지 같은 데에 홍보를 많이 하셔서, 막상 부모님 돌아가시면 여기저기 쫓아다니느라 바쁘거든요. 그런데 이런 좋은 시스템이 있는지 몰라서 활용 못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철

김귀철민원여권과장

예, 적극적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동장 출신이니까 동의 주민자치나 그런 데도 한번 홍보해 주시고 소식지에도 한번 홍보해 주시면 이용하시는 분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귀철

김귀철민원여권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교육지원과장님, 2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경비보조사업이 고등학교 이하에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몰라도 학교별로 균등하게 비슷하게 주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정연욱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균등하게는 아니고 전체적인 학급 수, 학생 수, 그 다음에 학교의 노후도라든지 종합으로 판단을 해서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 12분이 계신데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이정식위원

제가 그때 자료를 한번 본 것이 있는데 그래도 거의 대동소이하게 나가는 것으로 봤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학교의 노후도를 많이 참작하셔서, 새로 된 데 특별히 손댈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그런데 40년 넘은 학교들도 있지 않습니까? 어디인지 아시지요? 그런 데는 책상을 하나 바꿔줘도 시급성을 요하잖아요. 그리고 밖의 방수라든지 화장실 보수라든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느 학교는 안 주고 어느 학교는 더 많이 주면 형평성에 어긋날 수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필요한 노후된 곳에 더 많이 지원될 수 있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정식위원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동우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앞서 이정식위원이 이야기했듯이 자료가 2016년도 사업을 위원들한테 업무보고하는 자리인데 매우 디테일하지 않기 때문에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참고하시겠다니까 기대를 하고요. 자치행정과장님, 8쪽 청사 관련해서 번1동 주민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있는데 금년에 수유3동은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는 내용이 없네요. 수유3동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해 주세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정주영입니다.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유3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 안을 용역 줬는데 현 청사에 지금 현재 지을 수 있는 방법은 지하주차장을 팠을 때 턴이 안 돼서 현 청사에 지을 수 없는 것이고, 그 다음 2안, 3안이 나왔는데 2안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옆에 있는 세차장 부지를 일부 매입을 해서 짓는 방법, 3안은 길 건너 앞에 있는 주차장 공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를 사서 짓는 방법으로 3가지 안이 있었는데 사실 옆에 있는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려고 했더니 토지주가 그것을 못 팔겠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을 팔게 되면 자기네가 전체 건축을 신축할 때 굉장히 손해가 되기 때문에 못 판다고 하고, 앞에 있는 주차장을 매입하려고 했더니 그 소유주도 절대 못 팔겠다고 해서 지금 현재 물색하고 있는 중이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수유3동 동청사를 옮긴다라고 하는 것이 매입을 할 부지가 없어서 현청사 리모텔링을 해보고 서울시 의원님인 이복근의원님께서 가져온 29억짜리와 그 다음 나머지 있는 돈, 그러니까 수유3동 청사를 신축으로 짓게 되면 신축비용이 리모델링하고 나머지 돈을 합쳐서 두 가지를 복합해서 강좌실, 그러니까 1, 2층은 이복근 시의원님이 가져온 통합센터로 쓰고 3, 4층 정도는 문화강좌로 쓸 수 있는 그런 것을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장동우위원

그런 중요한 것을 보고도 않고 빼고 보고하는 거예요? 지금 29억원도 의회에서 보류하고 있잖아요. 전년도 예산 29억원이 통합지원센터 건립도 못하고 이월됐잖아요. 좋은 생각인데 주민들 관심도 많고 매일 광고만 하고 지금 계획도 불투명한데 금년에는 어떻게 하든지 지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통합지원센터도 그런 문화강좌가 돼 있기 때문에 제가 법령은 잘 모르지만 가능하리라고 본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지금 과장님이 이야기 했듯이 앞 땅이나 옆 땅 이런 것들은 사실상 개인 소유가 다른데 쉽게 되겠어요? 우리 생각대로 되지 않습니다. 준상업지역이라 땅값도 만만치 않은데, 우리가 사고 싶지요. 옆 땅도 길 건너 주차장 땅도 사고 싶지만 세상이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입니까? 쉽지 않아요. 아니면 전체 계획을 바꿔서 타지로 한다든가 추진해야지 벌써 1년이 지나갔잖아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수유3동 청사를 지을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문화체육과장님, 12쪽을 지난번에 보니까 금년에 행사를 크게 하고 하루 늘렸더라고요. 좋은 현상인데 장소문제에 있어서 금년에 검토하실 것인가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왜 하느냐 하면 제 지역구이다 보니까 이백균위원이나 제가 지역에 나가면 그쪽 주민들하고 주차장 문제 때문에 자주 접하는데 간혹 4·19행사를 왜 구청 앞에서 하느냐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도 4·19가 저기 있는데 굳이 장소를 나가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진호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4·19국민문화제가 물론 강북구민의 대표적인 행사이기도 하지만 아까 말씀대로 국민문화제로 해서 지금 서울시에서도 많은 홍보를 해주고 있고 인근 구에서도 많이 오는데 접근성도 그렇고 모든 VIP들이 구청에 모여서 이동을 하거든요. 모든 초청행사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저희가 행사를 치르기에는 그 장소가 제일 적정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4·19묘지 앞에서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4·19묘지 앞에서 차량 통제하는 것도 그 앞길을 막으면 안쪽 길은 우회길이 없습니다. 사거리에서 그 위에 있는 분들은 교통이 막혀 있고요. 구청 앞에는 사거리가 양쪽에 있기 때문에 우회가 가능한데 그 안쪽 길은 저희가 거의 26시간 통제를 하거든요.

장동우위원

다 알아요. 다 아는 것이니까 간단하게 검토가 안 되면 구민운동장이나 이런 것도 검토를 해봐도 되잖아요. 왜냐하면 그 장소가 아니라면 차라리, 왜 굳이 그곳 교통을 막아서 여러 사람 불편주고 여러 가지 민원도 따를 텐데 우리 구민운동장 같은 데도 좋은데 그런 데도 검토해 보시라는 이야기에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구민운동장은 한계가 있지요.

장동우위원

어차피 제2장소라면, 국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비단 전야제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부대행사도 하는데 구민운동장은 너무 좁습니다.

장동우위원

좁아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예, 많이 좁지요.

장동우위원

하여튼 고민해 주세요. 금년이 3회째인가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4회째입니다.

장동우위원

항상 끝나고 나면 그런 얘기들이 들리니까 차라리 그 장소가 아니면 구민운동장이나 제2장소를 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고민해 주세요.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예.

장동우위원

국장님, 근현대사기념관은 시비 2,800만원으로 하는데 앞으로 계속 시비로 운영할 것인가요? 어떻게 하는 것이지요? 이번 3월달에 준공이 되면 위탁운영을 하는데 시비로 되는 것이지요?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고한석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근현대사기념관을 건립할 당시 서울시장님이 방문했을 때 운영비 문제가 거론이 됐거든요. 서울시 간부께서 근현대사기념관을 지으면 운영비는 그 당시 표현으로 10년 이상은 보장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 일환으로 금년도 상반기에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어쨌든 운영비 문제는 서울시비로 계속적으로 충당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시의원들을 통해서 들리는 얘기로는 첫해는 그렇게 했지만 계속 자치단체에 위탁운영을 준다는 그런 염려스러운 얘기가 있어서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지금 지방비가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그런 것 하면 부담만 되고, 이것 적지도 않은 돈인데.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감안하고 항상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으로 시의원님이나 또 우리 구청측에서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또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행을 철저히 요구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14페이지 ‘강북문화대학 운영’과 관련해서 4억 3,000만원이 투자되는데 그 수입원은 얼마나 되나요? 강사비 받는 것이 대략 얼마나 되지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진호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간 수입은 3억원 정도 됩니다.

장동우위원

금전적으로 볼 때 1억원 이상이 절약되는 거네요? 지금 1년에 강사료 같은 것 내지 그런 것에 구비 4억 3,200만원이 투자되잖아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여기에는 자산취득비도 있고 인건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순수한 강좌비로 강사료대비 수강료를 따지면 연간 4,200만원에서 4,700만원이고 2014년도에는 4,700만원이었습니다.

장동우위원

수입대비 지출하는 것이 우리 구비가 지금 4억 3,000만원인데 강사비 같은 것이 들어오는 것이 3억원 돈이 들어오면 눈에 보기에는 구민들한테 한 1억원 이상 서비스하는 것 아니에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예,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알고는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예.

장동우위원

거기에 또 우리 직원도 파견되어 있고 한 팀이 나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이상이 되는 것이지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그렇게 따지면 그렇지요.

장동우위원

이것을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금년도 업무보고이니까, 국장님 이것도 제가 들은 얘기인데 시스템을 좀 바꾸어서 운영하는 것도 좋을 듯 싶어요. 지금 문화원이 지금 어렵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운영실태를 다른 차원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니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듣기로는 우리 현 직원팀이 나가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장소도 차지하고 여러 가지 그런 번거로움도 있고, 하여튼 운영의 체제를 바꾸었으면 하는 생각을 의회에서 가지고 있는데 국장님 고민해 주세요. 답변이 즉답이 안 되면 됐습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됐고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몇 가지 중요한 것만 질문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전에 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교육경비, 구청장님도 금년에 학교장 방문을 했더라고요. 정당 쪽으로도 방문하고 또 정당이 다른 쪽도 방문하다보니까 교장들이 피곤하다는 거예요. 돈 15억원 주면서 생색내기를 다 하고 있는데, 물론 우리가 일정을 받아봐서 구청장이 다니는 것은 감지했는데 그 시스템을 바꾸어 달라고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잘 안 되나 보지요? 물론 구청장의 입장도 생각은 되는데, 결국은 4,000만원 평균적으로 30개 학교하면 12억원 조금 더 주는 것인데 그것을 심의할 때 차별화시켜서 뭔가 시스템을 바꾸어야지, 적은 학교는 지금 학급수가 줄어서 똑같이 4,000만원 주고 500만원 더 줘야 플러스로 생각하고 구청장이 그냥 생색내기 다 하고, 의원들은 의회에서 심의하고 그전에 30억원 줄 때와 다른 것이 없는데 교육지원과장님은 업무를 많이 해서 알 거예요. 지금 또 우리가 가서 뒤통수 치고 다녀봐야 생색도 안 나고 고민스러운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이것을 정례화하고 차별화시켜서 학교장이나 서무실장님도 알게끔, 사실 심의나 이런 것이 다 형식적 아닙니까? 안 그래요? 실무를 하면서 보잖아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정연욱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신 바도 있고 아까 이정식위원님도 질문을 해 주셨듯이 올해는 심의를 좀더 내실 있게 하기 위해서 사전에 사전조율 심의를 하고 그 다음에 본 심의하도록 두 번에 걸쳐서 계획되어 있고요. 어제 총 32개 학교의 학교방문을 다 마쳤는데 사실상 연초에 구청장님께서 학교 방문하는 것은 교육경비 요구도 포함이 되지만 그 학교에 방문을 하셔서 전체적으로 학교에서 원하는 것과 교육방향 그런 것도 종합쪽으로 파악하는 그런 순위이고요. 물론 일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있습니다. 방학도 했는데 의외로 제가 32학교를 같이 동행을 하면서 느낀 바로는 평소에 구청장님을 접할 수 없었던 학부모님들이 구정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것을 보고 긍정적인 면도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심의는 지적하신 대로 올해는 좀더 내실 있게 진행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하여튼 뭐가 변화가 따라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어느 학교는 시의원들은 시의원대로 그냥 얼굴 내미는 사람 팁으로 더 해 준다든가 그런 것, 구청에서도 그런 심의 차별화가 안 된다면, 작은 학교와 큰 학교, 또 오래된 학교와 신규학교 여러 가지 차별화가 돼야지, 전년도 집행계획서를 보니까 많이 한 데는 4,500만원, 4,000만원 수준으로 다 이렇게 끝나서 32개 학교가 다 이렇게 고루 배분이 되는데 교장들도 불만이 있어요. 들어보셨지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예, 그래서 이번에는 각 국비라든지 시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별도의 지원금이 들어간 학교는 충분히 반영을 해서 교육경비 15억원 내에서는 차별화를 두도록.

장동우위원

이렇게 합시다. 1차 본 심의하기 전에 의회 의원들한테 전체 보고를 하세요. 의원들도 지역구를 둔 학교가 다 있으니까 전체 의원상대로 1차 보고를 해서 1차 심의를, 심의위원회 거치기 전에 의회에 한번 보고를 해서 교감이 될 수 있도록 의원들도 의정활동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지요.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예, 일정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잡아서 꼭 그렇게 하시라니까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얘기도 안 하잖아요. 교장하고도 같이 공유가 되니까, 당은 당대로 시의원은 시의원대로 얼마나 불편해요? 친한 교장이 그러는데 우리를 노(NO) 할 수도 없으니까 굉장히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없게끔 분명히 의회에 1차 보고를 하신 후에, 항상 보면 심의는 형식이 불가피한 것이지 큰 변화가 없잖아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잘 아시겠지만 학교에서 상당히 많은 금액이 들어온 것을 사전에 조율하는데 그 내용을 1차적으로 의원님들한테 보고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장동우위원

국장님, 제가 경찰서장한테 얘기 듣기로는 경찰서하고 연계해서 하는 스마트폴리스가 우리 강북서가 최초로 하는 것 같아요. 저희들도 선전도 하는데 업자 선정할 때 의회 의원들한테 한번 보고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나요? 지금 자체적으로만 한다고 되어 있는데, 2월달이면 얼마 안 남았는데 의회도 경찰과 유관기관이니까 협조가 돼야 될 텐데 의회의 의원들을 상대로 시연회라든가 업자 선정되면 하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그 해당업자가 와서 의원들을 상대로 스마트폴리스에 대해서 한번 보고하도록 할 수 있나요?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고한석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폴리스 시스템 도입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조달구매를 하려고 합니다. 조달구매가 돼서 업자가 선정되면 저희가 구의회에 한번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장동우위원

우리가 발주를 하잖아요.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중간용역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해서 의원님들한테 설명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좋은 시스템이라고 생각돼서 그러는 것이니까요. 마지막으로 구청사 유지보수를 항상 돈 많이 들여서 하는데 제 기억으로는 옛날 의정할 때 보면 주차장 한 쪽 어린이집 들어가는 입구 이발소 있던 자리를 지금 무엇으로 쓰나요?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창고로 쓰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것을 철거해서 주차장으로 할애하든가 하면 안 돼요? 창고도 별 것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거기가 어린이집 통로도 있고.

장동우위원

입구 그런 데 조그맣게 들어가잖아요. 어린이집을 차라리 확보해 주든가 그래야지 구청 큰 데 무허가건물처럼, 유허가건물이라도 그것은 뭐라고 하는 데가 없으니까 구태의연하게 그냥 가지고 있지 말고 철거계획을 잡으라고요.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지금 청사가 좁다보니까.

장동우위원

구청 앞마당 옆에 보기 싫게 창고로 쓰는 데가, 다른 데도 다 다녀보세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장동우위원님, 그것은 현재 우리 창고 겸 어린이집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다 아는데 없애야지요. 그냥 구태의연하게 언제적 건물인데, 그거 허가나 있어요? 무허가 아니에요. 옛날에 이발소하고, 지금 강북구청이 40년이 넘었잖아요. 구정질문도 했지만 그 43년 된 것을 가지고 있지 말고 당장 철거해서 주민들한테 주차장으로 돌려주든가 아니면 어린이집 도로로 확정을 해야 돼요. 그것을 왜 창고로 써요? 구청 앞마당에다가 불법건물을, 그거 누가 뭐라고 하면 꼼짝없이 답변 어떻게 할 거예요? 임기응변으로 답변하지 말고 계획을 수립해서 당장 실행해요. 우리가 여기에서 얘기할 때는 적어도 몇 번 조사하고 다 알고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어린이집은 거기를 왜 창고로 씁니까? 어린이집 창고가 없나요, 왜 거기를 쓰냐고요. 그런 정도는 다른 데도 할 수 있다 말입니다. 구청의 창고도 다른 데로 옮길 수 있으니까 그것을 해 가지고 확보해 주든가 아니면 우리 주차장도 좁아서 난리들인데 자전거주차장을 한 쪽으로 빼든가 버스로 한번 쭉 뒤로 넣든가 뭔가 착안을 해서 할 생각을 해야지 괜히 구태의연하게, 여기 보면 하나도 그런 계획이 없잖아요. 주는 돈 그냥 땜빵이나 하려고 하지, 금년에 그런 것을 한번 실현해 보세요.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어쨌든 저희가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동우위원

매일 검토만 하지 말고 하란 말이에요. 다들 매일 검토만 해요? 위원들이 얘기하면 다 검토한다고 하고 본회의장에서도 검토만 하고 상임위에서도 검토한다고 하고 검토만 하다가 끝나게요? 지금 웃을 일이 아닙니다.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우리들은 구민들을 대표해서 얘기하는 기관인데 하나라도 실행되게끔 위원장이 책임지고 하세요.

본승

구본승위원장

예.

장동우위원

우리가 위임해 줄 테니까, 알았지요? 오늘 업무보고이지만 우리 직원들이 주문사항은 메모했다가 위원장한테 보고해서 전문위원 포함한 여기 있는 위원들 전부 다 해서 분기별로 한다든가 해서 안된 것은 조율하고 해서, 전문위원도 가만히 있지 말고 메모해서 집행부하고 자꾸 공유하라고요. 안 되면 위원들한테 얘기를 하고, 다음 회기나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도 자꾸 얘기하는 그런 의정을 해야지 우리가 메아리만 하고, “예, 알았다” 검토만 하면 끝나고, 의회가 있을 존재가치가 없는 겁니다. 위원장님, 아시겠지요?

본승

구본승위원장

예.

장동우위원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경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경위원

강선경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26쪽을 보시면 ‘드림스타트 가족 주말농장 가꾸기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이 매년 하던 사업이었나요, 아니면 신규인가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정연욱입니다. 강선경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처음으로 시범사업으로 했다가 올해 예산편성해서 확대해서 하려고 합니다.

강선경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어떻게 하셨는지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작년에는 난나수련관 뒤쪽에 주말농장 거기에 19가구를 선정해서 했습니다.

강선경위원

작년에 대상자는 어떻게 하셨어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여기에 나와 있듯이 정서적으로 필요한 가정이라든지, 그래서 일단 사례관리아동수가 443명 정도 되는데 가구수로 보면 383가구 정도 됩니다. 거기에서 신청을 받아서, 그것이 맨 처음에는 신청을 하는데 지속적으로 물도 주고 정기적으로 관리를 해야 돼서 그런 관리가 필요할 수 있는 가구들을 선정해서 사전교육을 실시합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운영을 했었습니다.

강선경위원

19가구를 하셨을 때 실적이 어땠습니까? 관리가 잘 되시던가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19가구 다는 완벽하게 관리가 잘 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대다수 가구들이, 사전에 전문가를 불러서 어떻게 가꾸고 그런 교육을 첫날 했었습니다. 대체적으로 참여한 가구들은 수확할 때까지 잘 관리했고 정기적으로 가족들끼리 와서 그렇게 하는 화목한 분위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역마다 관리하는 사례관리전문통합사례 선생님들이 담당해서 같이 대동하는 그런 것도 계속 프로그램이 끝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를 했습니다.

강선경위원

그러면 대부분 90% 이상을 다 잘 하셨어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예, 잘 마무리 됐다고 자체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강선경위원

안된 가족은 어떻게 됐어요? 결국 안 되신 가족은 관리가 안 됐던 땅이 있을 것 아니에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맨 처음 시작할 때는 신청을 해서 하다가 가정 내에 어떤 개인가정사로 인해서 못 돌보는데 그런 경우라도 사례전문통합사례 선생님들이 어차피 그 옆에 다 분양을 받았거든요. 같이 하는 것으로 해서 일단 이끌어갔습니다.

강선경위원

작년에 하셨던 가구는 배제되겠네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아무래도 수혜의 폭을 넓히려면 작년에 했던 데는 전체적으로 신청 들어오는 것을 봐서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하려고 합니다.

강선경위원

작년 19가구에서 올해는 10가구 하면 거의 절반 정도 줄었다고 보는데 그 이유가 따로 있나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작년에 19가구 했을 때도 사실 모집을 하는데 그렇게 많이 신청을 안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드림스타트에서 관리하는 가구나 아동들은 밖으로 드러내는 것을 꺼려하는 가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 본격적인 예산사업으로 해서 일단은 10가구부터 시작해봐서 내년에 반영해서 점차 증가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화지원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28쪽을 보시면 ‘효율적인 홈페이지 서비스 운영’ 이것은 매년 유지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선희

양선희정보화지원과장

예.

강선경위원

제가 한 가지 여쭈어볼게요. 강북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월 단위로 홍보해야 될 것이 뜨지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구청장님의 신년인사하고 쓰레기봉투 해가지고 홍보가 뜨잖아요. 그러면 그 자료를 봤을 때 오늘 하루동안 보지 않기로 해서 닫으면 그 화면이 다음에 제가 했을 때는 안 떠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지요? 오늘 하루동안 안 보이기를 한번 하면 제가 뜨지 않게 하고 닫기를 하면, 제 말을 이해하시나요?

선희

양선희정보화지원과장

팝업창 뜨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강선경위원

예, 체크를 해서 닫기를 하면 안 떠야 되는 것이지요?

선희

양선희정보화지원과장

예.

강선경위원

그런데 왜 계속 뜨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선희

양선희정보화지원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