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명숙 의원 발언

제196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2016-01-28

회의 전체 보기 623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구정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구정업무 보고는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건설안전교통국장께서는 먼저 간부 소개를 하시고 바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동

김희동건설안전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교통국장 김희동입니다. 존경하는 김도연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건설안전국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안전교통국 각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건설안전교통국 간부소개 및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도연위원장

김희동 건설안전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따른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건설안전교통국 전체 소관부서를 과 구분 없이 통합하여 질문·답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건설안전교통국 전체 소관부서를 과 구분 없이 통합하여 질문·답변하기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구정업무 보고 자료를 참고하셔서 해당 쪽수를 먼저 밝혀주시고 간단명료하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직위, 성명을 먼저 밝히신 후 성실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애

유인애위원

유인애위원입니다. 건설안전교통국 직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작년 한 해 수고 많이 하셔서 많은 환경 개선이 됐다는 점 말씀드리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2016년도 더 함께 열심히 발로 뛰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님, 6쪽 맨날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노점정비인데요. 상시 노점하고 있는 노점상 단속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것은 허용된 것이 아닌 것 같은데, 수유역 7번 출구 또 8번 출구 더 늘어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매년 올라오는 이것이 연중계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조금도 진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신 것만큼 결과가 눈에 보이게 드러나지 않아서 안타깝다 생각하는데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유영채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보시거나 구민들이 보시기에 굉장히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도 여기 건설관리과 오기 전에는 철거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왔는데 와서 보니까 기존노점을 보호차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실태가, 우리구뿐 아니고 25개 구청이 다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인애

유인애위원

과장님, 늘었지요? 작년 보다 더 는 것 같아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늘어난 것은 없습니다. 제가 와서 21개를 정비했는데 기존 13개, 신발생 8개를 정비했습니다.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그렇지만 저희가 새벽 4시에 나와서 철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숫자가 많다보니까 위원님들이 보기에는 가시적으로는 더 늘어난 것이 아니냐 하지만 신발생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발생은 없다고 생각하고요.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계속 늘어난다고 생각하시는데 더 줄었으면 줄었지 늘어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장기 영업을 안 한다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철두철미하게 하고 있고, 그런데 기존에 장사하신 분들은 강제정비가 안 되니까 이것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있는데 우리구뿐이 아니고 25개 구 전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께 양해를 부탁을 드리고 구민들이.

인애

유인애위원

과장님, 그런데 지하철 출입구 입구에서는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거기 주민들 드나드는 입구에 다닐 수가 없을 정도로 6번, 7번, 8번 출구가 그래요. 과장님이 조금 더 신경 써 주십시오.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도 답답합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수고하시는 것 알고 있는데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길 바랍니다.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함명수 과장님, 쌍문414교 올해 착공이 됐는데, 이번에 우이천 산책로가 마무리 단계가 들어가지요? 우이천 산책로 마무리 단계예요. 6월 달이면 끝난다고 하는데 쌍문414교 새로 공사를 시작하게 되면 산책로 구간을 보완해서 주민들 불편사항이 없도록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안전치수과장 함명수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 산책로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1.47㎞에 대해서 전체 연장을, 우리구가 정비구간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1.37㎞ 구간에 대해서 완료를 했고 올해 7억 8,000만원 시비 예산 확보를 해서 나머지 100m 구간에 대해서 완료할 계획인데 중간에 쌍문414교가 올해 시비를 확보해서 교량을 재설치합니다. 고민을 해봤는데 현재 쌍문414교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에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 정비를 안 하고 산책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기존에 있던 차집관거 상부도로를 이용하고 있는데 올해 고민을 한 결과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기존에 내려오는 경사로가 하나 있는데 그 앞에까지 경사로를 이용하여 넘어가서 가교를 설치합니다. 가교에서 교량 위로 넘어가서 나머지 상분부까지 산책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추가로 산책로를 만들어서 전혀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것 신경 써 주시고요. 지난번에 우리 주민과의 대화에서 민원사항에 있었던 덕성여대 부분 놀이터 앞에 끝에 사다리, 그것은 홍수 날 경우 오르락내리락하는 사다리로 알고 있고, 맞아요. 그런데 평소에 청소년 아이들이 많이 오르락내리락해서 위험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함 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해야 될 것인가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두시려고 합니까?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철거를 하도록 하고요. 그 부분이 대동천에서 연결되는 합류지점입니다. 그래서 우이동 아카데미 쪽에서, 갑자기 여름철에 또는 북한산 쪽에서 비가 내릴 경우에 이쪽에는 안 내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과장님, 그것은 알고요. 그냥 아이들 장난 안 치게.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우회로를 만들 계획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것을 어떻게 해주세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철거를 하고 대동천 위로 데크를 만들어서 하천 제방 옹벽에 별도의 산책로를 만들어서 위로 이용을 하도록 하고 지적하신 사다리는 철거를 해서 이용할 수 있는 다른 부분에 재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예. 그렇게 해주세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예.

인애

유인애위원

그리고 백운천하고 가우천 물 나오는, 연결하는 부분 그것도 어차피 산책로가 완공이 되면 정리를 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아주 말끔하게 냄새도 안 나고 미관상 보기 좋게끔 깨끗이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예, 최대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수고 많이 해주시고요. 19쪽, 수유2배수구 하수관거가 올해 12월에 끝납니다. 수유1배수구 지난번에 용역비 내려왔는데 안 하셨어요. 그냥 임의적으로 노후하수관 하신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은 언제 하실 것인지, 보고에는 계획이 없는데 알고 싶어서 여쭤볼게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계속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유2배수분구는 2008년부터 시작해서 올해 나머지 잔액을 시비로 확보해서 10월에 모두 완료할 계획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작년에 저희가 용역비를 확보했었습니다. 그런데 시의 방침에 따라서 배수분구는 불합리하다 해서 배수분구 전체 사업을 전 구에 예산지원을 안 해주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은 반납을 안 하고 수유2배수분구에 노후하수관거를 조사해서 일부 정비했고, 정비하면서 그 구간에 노후된 하수관이 있는지 없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CCTV를 촬영했습니다. 조사를 한 결과 약 50㎞를 정비하는 것으로 계획이 됐습니다. 50㎞를 가지고 저희가 시에 연차별로 예산을 요청해서 수유1배수분구도 2배수분구와 마찬가지로 체계적인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17쪽에 노후하수관 정비 공사하고는 별개로 생각하시면 되겠지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예. 이것은 나머지 시비로 관내에 있는 사각형거라든가 관로를 정비하기 위해서 시비를 확보해서 이 지역은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솔샘로하고 삼양동, 우측에 위치도가 있습니다. 이 위치도에 표시된 지역 위주로 해서 정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수고 많이 해주시고요. 고맙습니다. 정찬모 과장님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고정형 불법주정차단속 CCTV 설치를 하셨어요. 강북구청사거리부터 광산사거리 3개를 설치해 주셔서 주민들이 없는 곳에 하나 해놓으니까 걱정도 많이 되고, 사실 광산사거리에서 강북구청사거리까지 20분이나 소요돼서 잘 하셨다고 생각하는데 홍보가 많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강북시장 방향으로는 주차허용시간하고 반대 방향 허용시간을 더 공고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것을 더 해주세요.

찬모

정찬모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정찬모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보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관련 현수막을 제작해서 여러 군데 부착을 한 상태이고 CCTV 자체에서도 전광판에 의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홍보를 통해서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여러 군데 지역에, 현수막 하나만 붙이지 말고 뭐라도 붙여서 주민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강북시장 반대쪽 상인들이 쭉 심은 그쪽으로 주민들이 모임도 갖고 그런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은 차라리 구청 직원분들이 나가셔서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홍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저도 늦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지역주민들께서 미안하게 생각은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관에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주민들 생각을 말끔히 씻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올해 새롭게 설치를 합니다. 이번에 거기에 맞춰서 여기에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주민들에게 동요 없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찬모

정찬모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것하고 나면 교통이 원활하게 소통될 것 같지요?

찬모

정찬모주차관리과장

예, 효과는 있을 것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효과 있지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마칩니다.

김도연위원장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명숙위원입니다. 열심히 고생하시는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하시고요. 저도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6p 건설관리과,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는 참 힘들고 고생하시는데 성과가 없고 그러신데, 대로변은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면도로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면도로에 보면 요새 날이 춥다보니까 슈퍼나 가게들이 비닐막들을 치면서 굉장히 많은 범위를 차지해서 노상적치물 같은 것이 밖으로 나오더라고요. 이면도로가 넓지는 않은데 차량들이 교행을 하거든요. 그럴 때 접촉사고도 나서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여쭤보겠습니다.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유영채입니다. 김명숙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그런 문제점을 파악했습니다. 작년부터 보도상 불법적치물 단속운영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작년에 제가 와서 안내문을 다시 다 제작해서 각 슈퍼라든지 마트 이런 데도 다 뿌렸습니다. 단속을 하다 보니까 마찰이 또 있습니다. 어떤 마트가면 왜 먹고 살기도 바쁘고 힘든데 와서 이러냐 이런 민원인도 있고요. 제가 직접 나가봤습니다. 특히 마트 앞에는 보행인들이 다니기 힘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보도가 넓은 데는 문제가 없는데 좁은 데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연초에 다시 한 번 조사해서 그런 데는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지금 가보니까 사정도 딱하고 장사도 안 돼서 그 사람들이 투덜대신다는데 그것은 당연히 있을 수 있지만 원칙을 지키지 않고 대로변 노점상처럼 봐주다 보면 한이 없어요. 그리고 한 군데 내놓는데 자기네들 안 내놓으면 자기네 손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원칙을 정해서 절대 못 나오게끔 아주 강력하게 해야 돼요. 얼마 안 있으면 구정이거든요. 그러면 더 해요. 그런데다가 가게 같은 데 보면 이면도로에서도 사거리에 많거든요. 그러면 물건들이 나오니까 그 뒤에 있는 미장원, PC방이 자기네 간판 안 보인다고 또 배너를 세워요. 그러다보니까 계속 악순환이 되기 때문에 주민들의 경제활동도 중요하지만 일단 서로 갈등이 없게 하려면 철저하게 해서 구정 전에 홍보활동을 더 하셔서 완벽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제가 지나가다 보니까 유치원버스가 배너를 쳤나봐. 그래서 그 주인하고 기사하고 싸우는데 아이들이 그것을 보면서 뭘 느끼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작지만 진짜 손을 대서 고쳐나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니까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저희도 문제점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이것을 강력하게 해주셔야지 사정 봐주다 보면 또 한없이 늘어납니다. 신경 좀 써주세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단속을 하면 또 봐달라고 거꾸로 전화오고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도 다 규정대로 하기로 했다 그래서 다 해주셔야지.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단속하면 단속하는 대로 하고.

김명숙위원

어려움이 있지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하고 나면 또 거꾸로.

김명숙위원

어려움이 있는데 주민들도 어려움이 많아요. 거기를 다니시는 분들도, 그렇지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예.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감안하셔서 하여튼 원칙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기준에 맞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셨고요. 도로관리과 8p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격 액상제설제 살포장치 및 미끄럼방지 포장이라고 있거든요. 도봉로34길 66 외 3개소라고 그러는데 이 3개소가 어디예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김기용입니다. 김명숙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개소는 오패산로에 한영교회하고 인수봉로에 혜화여자고등학교 있는 데 그다음에 오패산로에 대성그린빌라 있는 데 그렇게 3개소입니다.

김명숙위원

외 3개소면 한 군데 더 있어야 되지 않나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한영교회 위에도 있고 아래도 있고 그렇게 해서.

김명숙위원

거기까지 두 군데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예.

김명숙위원

어저께 제가 시간을 아끼려고 도로관리과에 전화해서 “위치가 어딘지 알려주세요.” 그랬는데 왜 자료가 안 왔지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죄송합니다.

김명숙위원

과장님은 어디 가셨다고 그러기에 내가 직원한테 궁금하니까, 사실 여기 위치를 표시해줘야 되는데 없어서 알고 싶다 그랬는데, 그런 것은 바로 바로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알았습니다. 앞으로 바로 바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 다음에 액상살포장치라는 것은 어떻게 생긴 것인가요? 어떤 기능을 하고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액상살포장치가 500ℓ 정도 들어가는 통에, 핸드폰으로도 작동할 수도 있고 컴퓨터를 통해서 작동을 하면 원격으로 작동이 돼서 노즐을 통해 액상으로 된 제설제가 5m, 6m 정도 뿜어서 나갑니다.

김명숙위원

이것이 고정형이에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예, 고정시키는 것이지요.

김명숙위원

고정시키는 것.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고정시키는데 노즐은 좌우로 움직이면서 살포가 됩니다. 취약지역에 설치되면 눈이 올 때 저희들이 나가지 않고 사무실에서 작동을 시켜서 초기에 제설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유익한 시설이라고 판단됩니다.

김명숙위원

강북구에 액상살포장치 설치된 것이 처음인가요, 기존에도 있었나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작년에 11개가 설치되었고 이번에 16개 설치해서 총 27대가 설치됐습니다.

김명숙위원

11개 설치해서 사용해보니까 효과는 많으셨어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예.

김명숙위원

비탈길이면 앞으로 이런 식으로 설치를 해도 효과를 많이 보겠네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예. 앞으로 추가로 설치를 해야 될 곳이, 오패산로 경찰서 쪽이 급한데 설치가 안 되어 있어서 오패산터널 쪽에 오르고 내리고 하는 거기가 상당히 비탈져 있거든요. 예산이 허락된다면 몇 군데 설치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제가 몇 번 얘기했던 148번지 거기도 굉장히 급경사가 많거든요. 난간 설치할 공간도 없고 그래서, 하여튼 효과를 봐서 추후 확대해서 여러 분들이 다니시기에 불편하지 않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지역들을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알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2p 안전치수과에 여쭤보겠습니다. 우이천 산책로 안전 난간 설치 및 노후계단 정비가 있는데 그동안 여러 군데 계단을 설치하셨잖아요. 그 계단이 규격화가 되어 있나요? 난간 폭이?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안전치수과장 함명수입니다. 김명숙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난간 규격화는 안 되어 있고요. 안전에 저해되지 않도록 난간, 계단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제가 우이천을 잘 가는데, 계단을 걸어 내려오다 보면 처음에는 이것 폭이 좁아요. 그러다가 끝에 가서 맞추느라고 경사가 지니까 갑자기 이쪽은 더 높아지고. 그래서 끝에 내려올 때 어르신들이나, 저도 무릎잡고 내려와야 돼서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런 난간을 세심하게 신경 써서 어르신, 장애인, 아이들이 위험하지 않게 폭을 조절해야 할 것 같아요. 지금 기존에 있는 것도 문제가 있더라고요. 새로 생기는 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 주시고, 기존 것도 한번 검토해 보셔서 너무 높은 것은 하나를 더 설치해서 안전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예, 기존 설치된 것 하고, 앞으로 시비예산으로 설치할 구간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폭이라든지 세심하게, 계단 폭은 원래 30cm 미만으로 되게 되어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넓게 설치했으면 상당히 보행에 불편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저희가 세심하게 현장을 보고 미비점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30cm라는 것이 높이 폭이에요, 계단 폭이에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높이지요.

김명숙위원

30cm면 굉장히 높은 것이네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미만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김명숙위원

30cm에 맞추면 안 되어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그 기준 내에 들고, 또 저희가 직접 걸어봐서 전혀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보완을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기준이 30cm는 될 것 같은데, 그것이 실제로 내려서려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안전하게 받침대를 해주셔서.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예,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제가 건강한 편인데도 힘들더라고요. 어르신들은 더 힘드실 것 같아서.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예, 전수조사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더. 우리 우이천 산책로 연장 작업을 하면서 강북중학교 앞에서 커브 돌아서 다리 놓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쪽이 물이 많고, 비가 오면 수량이 엄청 새게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비올 때나 장마철에 그 난간이 지탱할 수 있을까 걱정하시던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계세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그래서 저희가 교량설치 부분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수리 검토라든지 안전성 검토를 했는데, 실제 설치를 해 놓고 여러 번 가 봤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금 그 부분이 가오천인데요. 아까 유인애위원님이 질문하신 가오천부분하고 대동천부분이 산책로하고 크로스 되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상류 측에 비가 오게 되면 어떻게 대처할까 작년 연말부터 올해 초 까지 고민을 해서 상류 측에 수위자동센서를 달아서 하류 측에서 비상경고등하고 문자경고판을 설치하고, 상류 측에 비가 왔을 경우에 자동차단이나 폐쇄하는 장치를 만들어서 우회도로를 확보해서 우리 주민들 단 한명이라도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예, 거기 사시는 분들이 비 올 때 보면 무섭게 내려온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을 신경을 쓰셔서 안전사고가 나지 않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님, 24p에 보면 공정용불법 주정차단속용 CCTV해서 이번에 여러 대가 설지가 되는데, 수유사거리에 보면 화계사에서 번동 쪽으로 내려오는 그 길이 버스, 승용차, 일반버스들이 다 다니고 좌회전하지 굉장히 복잡해서 그곳에도 한 군데 CCTV를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찬모

정찬모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정찬모입니다. 김명숙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역은 저희들도 충분히 교통, 소통이 되는 현장조사도 마쳤고, 필요성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가능하면 올해 안에 설치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김도연위원장

김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진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진위원

한동진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장님, 4쪽에 보면 작년에 공공용지 점용료 부과신청이 얼마나 됩니까?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유영채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위원님들이 다 도와주셔서 예산편성해서 공공용지 실태조사를 일제 했는데, 저희가 159필지를 측량 의뢰를 했는데, 우리 강북구가 특별히 미아동쪽 같은 경우는 지적 불부합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측량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총 44건을 측량해서 저희가 정기분은 16건에 2,000만원을 부과했고요. 수시분은, 작년 1년 동안 추가로 한 것이 36건에 1억 800만 7,320만원, 총 52건으로 작년에 총 1억 2,9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한동진위원

1억 2,900만원이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예.

한동진위원

우리구 세수에 기여를 대단히 많이 하셨네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한동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작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올해도 계속 연속되는 수입이 되기 때문에.

한동진위원

예, 미아동에 측량 불부합지역이 몇 곳인지 알고 있습니까?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그것은 모르겠는데요. 미아동, 송천동 이쪽이라든지 옛날 미아1동, 미아2동 이쪽 지역은 의뢰를 하니까 측량을 거의 할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은 좀 많이.

한동진위원

현재 그쪽 미아동이 905건이 측량 불부합지역으로 되어 있어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저는 그 생각까지 못했는데, 저희가 의뢰를 해 보니까 의외로 많아서 측량결과를 내지 못해서 측량을 해 놓고도 저희한테 돈을 신청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동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6쪽에 보면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를 했는데, 현재 적발은 민간용역 4명이 하고 있지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4명은 아니고 예산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데, 평상시 4명 정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동진위원

그 사람들 복장이 있습니까?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가로정비라고 해서 조끼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동진위원

그러면 현재 민간용역 분들이 작년 1년 동안 과태료 부과한 실적이 전체적으로 몇 건이나 있습니까?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우리 외근 직원들이 있고 용역직원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 1년 동안의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용역직원들이 노점은 1,600건, 적치물은 1,300건 정도 처리해서 총 3,000건 정도 처리했고 강제정비 한 것은 49건이 되고, 과태료 부과한 것은 노점이 21건에 246만원을 부과했고, 노상적치물은 34건에 614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민원이 대부분인데요. 저희가 민원을 파악해 보니까 120다산콜센터에서 960건 정도가 들어오고 있고요. 전화, 방문민원이 400여 건, 인터넷 민원이 100여 건, 이런 것을 매일 처리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한동진위원

민간용역 1억 4,400만원 들여서 과태료 1,000만원도 안 된 것이면 손해인데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위원님, 그것은 그렇게 판단 할 것이 아니고요. 제가 와서 용역을 파악해 보니까, 기존에 우리직원들이 하던 것을 외근직원들의 숫자가 점점 줄다 보니까 그 업무를 처리하는 단계가 아닌가 생각을 갖습니다.

한동진위원

외근직원이 줄어드니까.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민원이 하루에도 수십 건이 들어옵니다. 그 민원처리를 주로 하고 있고요. 신발생, 양도양수, 이런 노점들을 단속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한동진위원

예, 그 노고에 대해서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장님, 11쪽에 보면 앞으로 LED보안등 교체공사를 하고 있는데, 2016년 200등, 2017년 500등, 2018년 500등 해서 3년 사이에 1,200등을 다 하는데요. 이것을 동별로 하는 겁니까, 어느 지역부터 순차적으로 해 나가는 것입니까?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김기용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200등 계획 잡은 것은 여성안심귀갓길에 100등 정도가 그 위치에 들어갈 예정이고요. 그 외에는 대로변, 시급한 지역부터 계획을 세워서 교체 할 예정입니다.

한동진위원

현재 여성안심귀갓길 장소가 대로변에 몇 군데 있지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스물세 군데가 지정되어 있는데 11개소는 되어 있고 나머지 안 되어 있어서, 안 되어 있는 곳을 보완해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한동진위원

그러면 일차적으로 여성안심귀갓길은 올해 끝나겠습니까?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예.

한동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장님, 지금 당진슈퍼에서 배수 펌프장가는 길에 구름다리 있지요? 현재 거기에 상습적으로 교행이 안 되는 곳도 있고, 산책 갔을 때 그 길에 현재 계속 불법주차를 하고 있어요. 그것도 지금까지 단속을 많이 하셨는데, 근본적으로 안 되는 것이 왜 그런 것입니까?

찬모

정찬모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정찬모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쪽 지역은 저희들도 충분히 문제점을 파악하고 저희 직원들이 수시로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근본적인 원인을 말씀하셨는데 근본적인 원인이라면 첫째는 주차장이 부족한 상태이고 차주들의 의식이 약간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단속을 하면 할 때뿐이고 또 다시 막아놓고, 심지어는 창피한 이야기지만 저희가 견인까지 불러도 그 때 뿐인 실정입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그쪽 지역은 24시간 주야간을 막론하고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불법주차가 근절될 때 까지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동진위원

예, 그런데 제가 거기에 아침 6시에 산책 갔을 때, 요새 겨울에 보면 새벽에 주차하는 차는 위에 새벽에 오니까 성에가 하나도 안 끼어있어요. 그런데 저녁 일찍 온 사람들은 새벽 초저녁부터 주차했기 때문에, 늦게 온 사람이 주차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야근근무를 하고 오기 때문인데, 7시 반에 산에 갔다 내려오면 차를 주차하기 시작해서, 보니까 항상 그 번호예요. 지난번에 그곳 단속원들이 몇 번 이야기를 해서 일주일정도 단속을 하다보니까 거의 됐는데, 지금 거기에 불법주정차 견인해 간다는 안내판 하나만 세워져 있거든요. 거기에 귀찮게 왔다 갔다 할 것 없이 CCTV를 설치해 놓으면 어떨까요?

찬모

정찬모주차관리과장

그 문제를 포함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를 검토해 보고 위원님들께 따로 협의를 드리겠습니다.

한동진위원

거기에 아침 일찍 나오신 분들은 단속을 몇 시에 왔다 간다는 것을 저희들보다 더 먼저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민원사항으로 아시고 참고를 해 주십시오.

찬모

정찬모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장

한동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회의를 시작한 지 45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오전 11시에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