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3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상형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구본승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활발하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제196회 임시회에서 2016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재정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간부소개 및 인사) 주재현 부동산정보과장은 빙부상 중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획재정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획재정국 정책방향과 목표 및 일반현황 그리고 부서 건재순에 따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형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따른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답변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획재정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과 구분없이 통합하여 질문·답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과 구분없이 통합하여 질문·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동산정보과 관련 질문은 기획재정국장께 해 주시고 부동산정보과 실무자께서는 회의진행에 적극적으로 보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식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해 주셨는데 제가 어제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기획재정국에서 이것을 1년 동안 하시겠다는 것 아니에요. 이것이 기획재정국에서 1년 동안 하실 일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인력현황은 나와 있는데 예산에 대해서 나온 것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무슨 과 얼마, 무슨 사업에 얼마를 말씀하셨는데 합쳐서 기획예산과에서는 과별로 어느 정도 예산이 얼마 소요된다, 이것이 어제 행정관리국 것인데 이것도 미비하다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업무보고시간입니다. 각 과를 대표해서 국장님이 무슨 과는 어떤 사업을 하고 이렇게 총괄해서 여기에다가 주셔야 돼요. 우리는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요. “이 과에서는 올해 이런 사업을 예산 얼마 들여서 하는구나”라는 것을 듣고 거기에다가 조금 궁금한 것이 있으면 여쭈어보는 그런 자리여야 되는데 자료가 너무 디테일하지가 않다보니까 우리가 질문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사실 보고를 듣는 자리이거든요. 저희가 예산편성하고 결정해 준 것 아닙니까? “이런 사업을 하시는 구나” 하면서 혹시 미비된 것이 있으면 좀 가미해 주시면 안 될까 이 정도로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 올해 기획재정국에서 이만큼 일할 거예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디테일하게 주시면 저희가 질문할 것이 없는데, 보고 받고 마는 자리이고 원래 한 1시간이면 다 끝나야 되는데 자료가 너무 없으니까 일일이 여쭈어봐야 되거든요. 다음에는 자료를 두껍게 주시더라도, 저희가 미리 보지 않습니까? 의문사항이 별로 없어야 돼요. 준비하실 때 쉽지 않더라도 저희가 보고 질문할 것이 별로 없게 디테일하게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상형입니다. 이정식위원님 하신 말씀에 공감합니다. 지금 작성한 것은 지난 연도에 예산은 다 했지만 현재 제목처럼 “주요업무보고” 해서 각 과에서 중요한 업무에 대해서만 사실 발췌를 했습니다. 지난해에 예산심의를 해 주시면서 그때 당시에는 모든 업무들이 거의 다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다 하다보면 사실상 신년 들어서 업무보고 자체가 너무 길어질 그럴 염려성이 많아서 주요업무만 이렇게 한 것을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좋은 방안으로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준비하셔서 보고를 쭉 하시는 것이 빨리 끝날까요, 아니면 계속 질문·답변하는 것이 빠를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디테일하게 해서 그때처럼 과별로 만들어서 보고하시는 것이 오히려 빨라요. 여태까지 그랬는지 모르지만 앞으로는 그럴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11쪽을 보시면 ‘공유재산(토지) 실태조사’인데,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부동산정보과장님하고도 공유되는 문제인데 저희가 필요치 않은 토지들을 매각 좀 해라 그런 말씀을 여러 번 드렸는데 제가 아는 것 중에 하나가 재개발, 재건축이 되면서 지목이 정확히 되어 있지도 않고 땅 형태가 이상해서 보면 도로인데 도로와 붙어서 골목길 이런 데가 있어요. 인근에 있는 사람이 우리 구에서는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골목으로 자투리 몇 평이 이상하게 되어 있어서, 그런데 살 수가 없는 이유가 이 땅의 지목이 도로와 같이 돼 있다보니까 사려면 이 도로를 다 살 수도 없고, 그러니까 지목 분할을 해야 되고 또 용도변경을 해야 되고 현재는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어서 일반재산으로 또 변경이 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재무과 것도 아니고 부동산정보과 것도 아니고 도로로 있다보니까 건설관리과 것입니다. 너무 복잡한 거예요. 쉽지는 않겠지만 그런 것이 있으면 실태를 조사해서 우리한테는 필요도 없고 수입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왜냐 하면 남의 집 옆에 뒤에 한 3평∼4평 도로로 차라리 빨리 매각해서 사용하는 사람이라도 제대로 사용할 수 있게, 제가 지난번에 그것에 대해서 질문드린 적이 있잖아요?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계시다는데 아마 과장님 혼자 해서는 안 될 거예요. 건설관리과, 부동산정보과 여러 과가 힘을 합쳐서 풀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진행되어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 심도 있게 걱정하고 계시잖아요.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세요.

재무과장 김영모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유재산은 행정재산, 보존재산, 일반재산으로 분류가 되는데 행정재산은 행정목적으로 취득한 또는 행정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고 일반재산은 그 외에 행정재산이나 보존재산으로 관리되지 않은 일반 나대지를 일반재산으로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행정재산이 한 2,000여 필지가 있고 각 해당 사업부서에서 건설관리과, 도로관리과, 푸른도시과, 안전치수과, 디자인건축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일반재산에서는 재무과에서 시유지 19필지를 포함해서 한 380여 필지를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면서 매년 1회 정기실태조사를 해서 대부계약을 하든가 또는 변상금을 부과하든가 사용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매수신청을 받아서 일반주민에게 매각하고 있습니다.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조례나 상위법령에서 처분이 제한되어 있어서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정식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대로 일부 행정재산 중에 일반재산으로 관리될 수 있는 토지가 행정재산으로 묶여서 관리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서 올해 저희가 3월에서 6월 중에 각 해당사업 재산관리부서와 협조를 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그런 일반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은 절차를 거쳐서 일반재산으로 분류를 하고 매각이라든가 적극적으로 해서 세입증대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 1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문제가 됐던 봉제지원센터인데 아직 위탁기관이 선정이 안 됐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길용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아직 선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서울시에서 나중에 들어간 시의원님이 해 주신 시민참여예산이라는 것을 해서 담당도 바뀌고 처음에 돈을 안 준다고 그런 것도 많이 있었고 또 서울시하고 교류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해온 사항들이 교육이나 역량강화 시설개선만 했었잖아요. 그것보다는 범위를 넓혀서 실질적으로 관내업체들이 앞으로 스스로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쪽으로 하려다보니까 정보도 많이 필요하고 여기저기 협의해야 될 사항도 있고 해서 자료 수집하고 관계기관들하고 만나서 협의하면서 2월초쯤에 업무계획이 완성되면 바로 위탁 들어갈 예정입니다.

현재 하고 있는 위탁기관이 있습니까?

의류산업협동조합은 작년 말로 일단 종료가 됐고 올해는 다른 쪽으로 할 계획입니다.

고민 좀 하셔서 좋은 곳하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15쪽에 번동 북부시장 골목형시장이요. 이곳은 그때 제 지역에 있는 솔샘시장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조합도 형성되어 있지 않고 유치원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곳은 그런 조건이 다 갖추어진 데입니까?

계속해서 이정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정식시장으로 되어 있고 상인회가 구성되어 있는 곳입니다.

소외됐던 곳을 이렇게 발굴하신 것은 감사한데 그때도 말씀드린 대로 해당이 안 되는 데들이 있지 않습니까? 상인회도 가서 만들어주시고 활성화시켜서 정말 그런 데들이 혜택을 받아야 되거든요. 이런 데도 처음이니까 받아야 되겠지만 이미 되어 있는 데는 자생력이 있어서 서울시가 또 강북구가 안 도와줘도 알아서 상인회들이 모여서 다 잘해요. 그런 데는 그만하시고 소외되고 형성이 안 되어 있는 그런 데를 상인회도 만들어주시고 활성화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그런 곳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17쪽을 보시면 추진실적 밑에 ‘타구 차량 영치에 따른 징수촉탁수수료 세입처리 2억 3,100만원’, 이것이 무슨 말씀이지요?

세무과장 정장섭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자동차과태료 체납차량을 영치하게 되면 저희구 것도 있고 타구 것도 있지 않습니까? 저희 구가 아닌 타구 차량을 영치하게 되면 징수촉탁을 해서 그 수수료가 저희한테 3분의 1, 30%가 오지요. 그 30% 오는 세입 2억 3,100만원을 저희 세입으로 잡는다는 뜻입니다.

30%가 2억 3,100만원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 강북구가 1등이지요? 제일 많이 받아오잖아요.

우수구에 해당됩니다.

우수구가 아니라 1등이에요. 과장님, 모르세요? 강북구가 유일하게 1등인데요. 맨 밑에 영치목표가 8억원인데 이것은 무슨 말씀이에요?

영치를 해서 과태료 세입이 8억원이라는 얘기입니다. 위에 부분은 수수료이고 과태료를 그만큼 8억원어치를 거둬들인다는 뜻입니다.

이 8억원을 거둬들여서 인센티브가 30%이면 2억 4,000만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8억원이 타구 것 포함이에요, 관내 것만이에요?

타구 것도 포함입니다.

그러면 줄었다는 얘기잖아요? 타구 차량 영치 세입처리가 2억 3,000만원인데 밑에 영치목표가 8억원이 관내 것 포함이라고 여기에 30%이면 2억 4,000만원 아닙니까?

예.

타구 것만 해도 2억 3,000만원을 받았는데 관내 것 포함해서 8억원이라고 하면 안 맞는 것 아니에요? 계산 잘못하신 것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영치를 해서 과태료 세입이 들어온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2억 3,100만원 들어온 것은 작년도 11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세입목표는 2억 3,100만원에다가 4억원 정도로 수수료를 보는데 8억원이라는 것은 과태료 수입이 그만큼 많고 자구 것도 있지만 타구 것도 해서 가능하면 타구 것도 많이 받아들이고, 타구에서 세입이 되더라도 저희가 나누어줄 수 있는 그러한 세입이 나가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더 많이 거둬들일 수 있는 목표를 잡은 것입니다.

우리가 타구 것 갖고 오잖아요. 인센티브를 받기도 하지만 우리 것이 타구에 의해서 그렇게 되면 우리가 또 줘야 되잖아요. 그것 빼고 저것 빼고 8억원이라는 얘기에요?

이 부분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수수료가 아니고 과태료 목표입니다.

과태료인데 인센티브 받은 것이 2억 3,000만원이면 원래가 얼마겠어요?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8억원에 가까운 돈이잖아요.

그렇지요.

이미 타구 것으로도 8억원이 됐는데 우리 관내 것까지 포함해서 8억원이라고 하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해를 잘 못하는지 모르겠는데요.

기획재정국장입니다. 자료가 약간 오타가 있는 것 같고요. 사실 우리 구가 자동차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부분에서는 순수세입으로 4억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8억원이라고 했지만 우리 구 관내 영치는 한 1억 5,000만원 정도 하고 그 다음 관외 영치는 한 2억 5,000만원에서 한 4억원 정도로 목표는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8억원 정도가 순수한 관외지역 정도로 해서 잡은 것인데 내용상 관내가 들어가 있는 것이 조금 실수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아서요. 하여튼 우리 강북구의 세무과 타구 차량 영치가 유일하게 1등인 것 같은데 직원들 독려를 많이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우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백균위원입니다. 동북4구발전협의회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4쪽을 보시면 연구용역결과 설명회가 있는데 최고고도지구 높이관리 기준개선해서 5층 20m에서 20m로,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조상연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북4구사업을 추진하면서 제일 우리 구의 역점으로 추진했던 사업이 바로 최고고도 완화, 사실 우리 구에만 걸려 있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 전체가 걸려 있었던 것이고 더욱이 우리구, 도봉구, 성북구도 일부 들어가 있는 부분이었는데 이 내용은 층수를 제한함으로써 20m 이상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20m로 하면 층수제한 없이 할 수가 있기 때문에 5층 아니면 6층 엘리베이터실을 감안해서 제외하고 6층에서 7층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타임을 준 것입니다.

이것을 올해 추진하겠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연구용역결과 주 내용을 말씀 올린 것이고 지금 20m로 제한했지만, 아까 국장님 업무보고에서도 동북4구사업추진단이 있어서 거기 가서 회의하면 잘못했다, 더 올려 달라고 저희 구에서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을 발표하고 나서 실제적인 효과도 볼 수가 없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하고,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보광연립하고.

그러면 몇 m로 한다는 거예요?

현재 20m로 되어 있는데 층수 제한없이 20m를 하라고 발표할 때 엘리베이터실도 제외를 시켜달라고 저희들이 가서 강력히 요구했던 부분이고, 그런 부분해서 지금 용역결과에 이런 주요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을.

앞으로 계속 또 추진할 것 아닙니까?

정책적으로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서울시 전체적인 고도제한지구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권유해서 하겠지만 정책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사항이라서 제가 어떻게 뭐라고 결론을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 내용이 맞지를 않아요. 5층 20m로 했으면, 보면 완화시 28m까지 되어 있어요. 28m로 추진한다든가 해서 그것을 강력하게 요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5층 20m에서 그냥 층수는 삭제하고 층수없이 20m로,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5층이 삭제됐으니까 6층을 짓는다든가 20m 내에서 7층까지 지을 수 있다든가 이런 내용인데 이것을 완화시에 28m까지 할 수 있도록 추진을 계속 해 나가야지요.

계속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동북4구 총괄하고 있는 저희.

물론 구청장님도 이 내용에 대해서 잘 아실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추진할 때에는 그렇게 해라 이 말이에요.

잘 알겠습니다.

8쪽을 보면 ‘소송사무 수행 내실화’에서 도시계획사업 관련해서 지금 건수가 몇 건 정도 돼요?

계속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지난 예산때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소송수행비용을 예산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말씀올린 대로 도시계획 관련, 그 다음에 주택 특별공급 관련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이 저희 국에 반영된 것이 21건이고 원고수가 145명이 됩니다. 현재 저희 구에서 했던 부분, 여러 가지를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자치구에서 부담할 사업, 서울시가 부담할 사업, 자치구와 서울시가 공동 부담할 사업으로 구분돼서 배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사실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판결이 자치구나 서울시 기관이 한 것은 패소한 상태이고 소송이 진행되면 연체이자가 20%인데 25개구가 그것에 대해서 이자율을 물지 않고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시계획사업 관련해서 소송이 21건이라고 그러셨지요?

그렇습니다.

혹시 빨래골도 여기에 포함된 것이 있어요?

지금 현재 여기는.

그 자료를 좀 주세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11쪽 ‘공유재산(토지) 실태조사’, 지금 보존가치가 없는 토지는 점유자 및 인근 토지주에게 대부 또는 매각을 추진한다고 그랬거든요. 여기 관리현황에 시유지, 구유지는 나와 있는데 국유지는 없어요. 그러니까 관리는 시유지, 구유지를 하고 있지만 국유지도 매각대상 대부나 이것이 포함되는 거예요?

재무과장 김영모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지로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시유지와 구유지가 되겠고 국유지는 2013년도 5월경에 한국자산관리공사.

일단 그쪽으로 넘어가서 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강북구에 있는 토지들은 자산관리공사에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서 방치되고 있는 땅들을 매각시킬 수 있도록 한다든가 인근 토지주한테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계속해서 이백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규정대로라면 구유지는 구가 관리하고 시유지는 시가 관리하고 국가소유 토지는 국가가 관리하는 것이 정상 규정입니다. 그런데 국 소유나 시 소유 토지를 위임줘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다가, 현재 시 소유는 계속해서 저희들이 위임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고 국 소유는 위임자체를 철회해서 국가가 직접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자산관리공사에다가 위탁을 줘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업무권한이 국 소유 토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입할 어떤 권리도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 강북구의 소유로 되어 있다 말이에요. 강북구에 있다 말입니다. 계속적으로 큰 도로변에 방치되고 있는 땅 그냥 맹지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기 좋아요, 안 좋아요?

저희가 건의는 해 보겠습니다.

수십 년째 그렇게 방치되고 있는 거예요. 주변사람들은 이것이 무슨 땅인지도 “왜 이렇게 놀리느냐.”

기본적으로는 토지를 점유하고 관리하고 있는 분이, 쉽게 말해서 국가의 토지를 위탁받은 자산관리공사에서 주장을 해서 법에 규정되어 있는 권리로써 취득을 하거나 해야 될 사항이지 우리가 소유권리자도 아니고 점유자도 아닌 상태에서.

그러니까 그것을 강력하게 요구해 가지고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건의는 한번 해볼 수 있겠지만 저희가 어떻게.

무슨 답변이 “건의는 해 볼 수 있지만” 이게 말입니까?

쉽게 말해서 저희가 제3자 토지주에게 남에게 그 토지를 팔아라, 말아라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그것은 좀 어렵습니다.

우리가 관리하고 있기 전에도 그냥 그대로 방치해 두고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다 말이에요. 지금은 자산관리공사에 넘어가니까 우리한테 전혀 권한이 없으니까 ‘잘 됐네, 신경 안 쓰고 더 좋네.’ 지금 이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민원이 있는 사실을 파악해서 만약에 그런 민원이 저희한테 얘기를 해 오면, 그 민원이 있는지 없는지를 무작위로 파악할 수 있는 사항은 없고 어차피 국유지에 대한 관리자체가 저희한테는 권리가 없기 때문에.

얼마나 더 잘 하는지 지역구 해당 구의원들한테 물어보세요.

어떤 의사표명이 들어오고 파악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자산관리공사에 적극적으로 민원인 입장에서 업무처리가 될 수 있도록 협조공문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큰 도로변에 울타리를 쳐놓고 계속 몇 십년째 방치해 두고 있다는 것은 정말 보기 안 좋은 거예요.

예, 위원님 의견에 십분 공감합니다.

어디에서 나서겠어요? 우리 구에서 나서서 해야지요. 안 그래요?

예, 위원님 의견에 대해서는 십분 공감하고요.

일을 찾아서 못할망정 얘기를 하면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지요. 13쪽 강북봉제지원센터입니다. 위탁이 작년 연말로 끝나서 현재는 운영을 중단한 상태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길용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현재는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위탁업체가 선정돼야만 교육도 실시하겠네요?

예.

교육이 원래 작년 1월부터 있었던 것 아닌가요?

그동안 시비 받아서 했는데 시에서 돈을 바로 내려주지 않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보통 2월 정도 준비해서 3월부터 진행했습니다.

그동안 1월부터 시비 내려오기 전까지는 그냥 직원들이 업무만 보고 있었네요?

그렇습니다.

언제쯤 업체를 선정할 예정입니까?

2월 중에는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위탁받는 업체 자격요건이 있어요? 자격요건이 있으면 자료로 주세요. 특별히 나온 것은 없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정한 것은 없고 정해지는 대로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업체 선정할 때 위원들이 누구였어요? 선정위원들이 어느 분들이었어요?

그 전에요?

예.

그동안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열었는데 구의원님들은 안 계셨고 올해부터는 의원님들을 포함해서 꼭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을 포함시켜서 하겠다 이 말씀이지요?

예, 의견도 주시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봉제는 우리 의원님들도 굉장히 관심이 높으니까 그렇게 꼭 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체납차량 영치대상을 보면 대상차량이 지금 강북구에 1,900대라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몇 대인가요? 2016년 영치목표에 보면 1,900대라고 써있는데 대상차량이 전체다 이것인가요?

세무과장 정장섭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 영치대상 차량은 1,782대이고 지금 1,900대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저희 구 것을 포함해서 타구 것까지 잡은 것인데 실질적으로 목표 설정한 부분은 전년도에 2억 3,100만원에서 2억 5,000만원까지 이렇게 영치수수료에 대한 세입을 목표로 잡은 것이고 전년도 비교해서 저희 구 것은 1억 5,000만원 정도 잡아서 그대로 저희 수입이 됩니다.

아니, 금액을 묻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1,900대라는 부분이 영치하는데 강북구 것하고 타구 것하고 같이 포함된 내용이 되는 겁니다.

강북구 소유로 된 차량이 1,782대라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올해도 또 늘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보면 대상이 과태료 30만원 이상 또 60일 이상 체납한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검사미필 차량인데 이것은 해마다 늘어날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이 1,782대는 작년 12월말 기준해서 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과태료 합계액 30만원 이상인 차량이 대상인데 30만원 이하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지요? 적극적으로 지로용지를 보냅니까?

자동차세 고지서 발부해서 미납한 차량은 미납한대로 또 통지하고.

자동차세가 아니고 과태료이잖아요.

예, 과태료입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했습니다. 과태료 미납한 차량은 납부할 수 있도록 미납통지를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지로용지를 계속 보낸다는 것이지요?

예.

지로용지 보내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한 대당 보낼 때 1년에 몇 장을 보내는 거예요?

몇 장을 보내는 것이 아니고요.

몇 번을 보내는 거예요?

매월 보내고 있습니다.

안 낼 시에는 한 차량에 대해서 1년 동안 12번을 보내게 되네요?

예, 계속 미납을 하니까 누적이 돼서.

30만원 이하짜리는 몇 대인지 그 데이터가 나와 있어요?

예, 당연히 있습니다.

지금 기억은 못하시지요?

그렇지요.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30만원 이하짜리는 굉장히 많을 것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 강북구 차량이 몇 대나 됩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니, 체납차량 말고 대상차량.

전체 한 8만 정도 되는데 그 숫자 전체는 제가 지금 자세하게는.

8만대 정도 됐을 때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가 3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차량이다 했을 때 그 차량에 대해서 1년에 12번을 보낸다, 만약에 10%이면 몇 대입니까? 8,000대이지요? 8,000대에 대해서 계속 지로용지를 보내게 되면 그 비용도 만만치 않다,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그것만 보내느냐, 아니면 무슨 전화로도 하느냐, 어떤 조치를 취하느냐 이 말이지요.

전화로는 하지 않고요.

그것만 보내게 됩니까?

일단 고지서를 보내는데 미납을 하게 되면 재산현황을 조사해서 그 부분까지 해서 등록부에 압류를 걸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압류를 하기 때문에.

압류는 30만원 이상에 대해서 압류를 합니까, 30만원 이하도 압류를 합니까?

이하도 합니다.

압류를 하게 되면 일단 미납차량들에 대해서도 ‘내차가 압류되어 있구나.’, 또 만약에 팔 때도 압류가 되어 있으면 그 돈을 납부해야만 되잖아요. 압류가 되어 있는 것은 괜찮네요. 이런 지로용지만 보내는 것이 아니고 압류까지 하니까.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쪽에 ‘부동산중개업소 관리’ 신규 중개업소가 평균적으로 해마다 얼마나 늘어납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상형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4년에는 124건, 2015년도에는 131건이 신규로 등록이 됐습니다.

폐업하는 업소도 많이 늘어나지요?

2014년도에는 132건이 폐업했고 2015년도에는 122건이 폐업을 했습니다.

평균적으로는 그 정도 선이네요?

예, 그 정도 선이지요.

1대 1 맞춤형 교육실시가 있는데 교육을 하면 어디에서 하지요?

대부분 등록신고를 하러 올 때 부동산정보과에서 개인적으로 1대 1로 신고할 때 주의사항이라든지 주지사항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도점검에 있어서 대여해서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아까 위원님께서도 그 질문을 했습니다만 누가 신고를 안 하면 적발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사실 보면 주위에 그런 것들이 상당수 많거든요. 일부러 우리 직원들이 가서 보고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지요.

업소에 자격증은 걸려 있는데 다른 사람이 있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것을 어떻게 적발해 내는 방법은 쉽지 않지요?

사실 단속하려고 가도 잠시 어디 나갔다든가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적발하기가 힘들고 다른 계기가 됐을 때 그때나 적발하게 되지 그 부분도 적발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등록한 업체는 지금 한 600개가 넘는데 지도 점검하는 직원들은 2개반으로 편성해서 5명에 불과하잖아요. 이분들이 퇴근 후에도 다니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중 계속해서 할 수가 없고 주로 이사철이 많은 봄, 가을로 해서 하는데 2개반을 편성해서 지속적으로 순회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사철을 중점적으로 해서요?

예,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중개업소 관리에 예산을 좀더 투입해서라도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중개업소의 단속을 위해서 좀더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이 45만원, 홍보물 제작 이것만 나와 있는데 좀더 논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문할 사항은 서면으로 질문할 테니까 나중에 서면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보고에 따른 질문·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상형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구본승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법제처의 자율정비 의견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함으로써 조문의 해석에 대한 논란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인용조문 중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은 중앙행정기관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삭제하고, “산하기관”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여 의미를 명확히 하며, 위원회 회의 시 의결방법과 관련하여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 법령인 「지방재정법」의 개정에 따라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운영, 지방재정 정기공시(연 1회→2회) 횟수변경 등의 관한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정공시심의위원회가 서울특별시 강북구 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안 제3조(위원의 임기 등)에서 위원의 제척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5조(위원회 기능)에서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1조(구성)에서는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고, 안 제12조(위원회 기능)에서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정공시심의위원회가 서울특별시 강북구 투자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대신하기 위한 근거조항을 안 제12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3조(회의)에서는 정기회의를 연 2회로 예산기준 및 결산기준 재정공시 시 개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권고와 관련하여 강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중 상위법령에 맞지 않는 내용을 개정하여 현행 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 제32조의8 제7항」에서 규정한 ‘지방보조금 교부 제한’ 범위에 맞도록 조례의 지방보조금 교부 제한범위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발명진흥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및 법제처의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개정하여 조례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발명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자유발명을 개인발명으로 용어를 수정하고, 강북구 직무발명보상심의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심의회 표결결과 가부동수인 경우에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고 규정한 사항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것에 이미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로 본다는 의미가 포함된 것이며, 의장에게 표결권 외에 다시 결정권을 주는 것은 의사결정의 민주적 방식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제24조제3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제30조 「지식경제부령」에 따라 직무발명에 관한 사항을 특허청에 통보하도록 한 사항도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으므로 해당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입법예고의 대상과 방법을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5조제1항에 따라 개정하여 자치법규 입법예고 추진의 혼란을 방지하고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예외적으로 입법예고를 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자치법규를 입법예고의 대상으로 규정하였으며,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5조제1항에 따라 입법예고를 구보와 구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강북구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구민을 위한 봉사정신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구본승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의 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형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병훈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기획예산과 소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병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동우위원님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백균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2000년도에 제정이 돼서 4번 개정됐어요. 그런데 2014년도 5월 23일날 개정해서 그 해 8월 8일날 3개월도 안 돼서 다시 또 개정이 됐어요. 물론 개정하고 나서 3개월이 아니라 1개월 며칠만이라도 할 수 있겠지만 5월 23일날 개정한 것은 무엇이 개정됐는지 안 나왔단 말이에요. 이것이 확실히 개정이 된 것인지?

기획예산과장 조상연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4년 5월 23일날과 2014년 8월 8일날 조례가 개정된 것은 그때 당시 위원님들 다 계시니까, 민간위탁에 대해서 그동안 기초단체에서 큰 것이 없었지만 민간위탁이 되면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고 조례 제4조에 보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안 나왔다니까요.

그때 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만 말씀 올리겠습니다. 연혁비교를 해서 갔다 올렸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그때 무엇이 있었는가 하면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서 구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 계약연장을 하거나 위탁기간의 계약변경이 됐을 경우에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말씀이 있으셔서 그때 한번 했던 것이 ‘신규위탁을 할 때는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계약이 변경될 경우에는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이것을 한번 수정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 8월 8일날은.

8월 8일날은 여기에 나와 있어요.

8월 8일 것은 무엇이냐 하면 중요한 것들이 몇 개 날짜가 찍혀있으니까.

이것이 개정이 됐는데도 여기에 없으니까 묻는 거예요.

8월 8일 것은 제1조 목적에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행정관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인가 돼 있던 것을 박문수의원님 의원발의로 제16조까지로 늘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개정되는 것이 제1조 목적도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0조부터 제16조까지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원래 이것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 우리 직원들이.

안 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왔기 때문에 목적에서도 그 조항을 빼는 것입니다.

그래요?

예, 그것은 저희들이 그때도 말씀 올렸었는데 이것은 중앙행정기관한테 위탁을 줄 때 중앙행정기관의 역할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이 규정을 없애는 것이 맞다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 이것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례 제991호는 삭제되는 것이네요? 맞아요?

삭제되는 것이 아니고 아까 우리 기획예산과장님이 설명했듯이 제4조제3항에 보면 단서규정이 있습니다. “강북구의회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재위탁,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이 조항을 이때 신설했는데 표기가 안된 것 같습니다. 2014년 5월 23일날이라고 표기를 해줬어야 하는데.

5월 23일날 제3항만 개정이 됐네요.

예, 표현을 해줬어야 하는데 그것이 안된 것 같습니다.

여기에 삽입을 안 했네요.

수정하세요.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315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선경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 등에 따라 안 제1조 중 “사항의”를 “사항을”으로 하고, 안 제2조 중 “(이하”를 “(이하 이 장에서”으로 하며, 안 제12조제1호 중 “「지방재정법」”을 “법”으로 한다. 안 제14조 중 “공시위원회”를 “위원회”로 하고, 안 제15조 제목 “(공시위원회의 운영 등)”을 “(위원회의 운영 등)”으로 한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방금 강선경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강선경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강선경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강선경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 보완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 보완사항이 있을시 위원장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백균위원입니다. 요즘에 조례에 올라오는 것을 보면 성별을 고려해야 된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몇 대 몇, 아니면 몇 %로 하라는 내용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조상연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준칙안이 내려올 때 성별을 고려해야 된다라고만 내려오지 2분의 1로 해라, 3분의 2로 해라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단지, 양성평등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여성가족과에 이런 조례를 할 때는 여성위원을 몇 %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각 과에 줍니다. 그러면 그 의견에 맞게끔 할 수가 있는데 위원회를 구성하다 보면 그 비율을 맞추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점 양해해 주시고요, 앞으로 그것에 맞춰서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맞추기가 쉽지 않겠지만 최대한 여기 조례에 명시돼 있는 것처럼 맞춰야 되지 않을까 해서요.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선경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 등에 따라 안 제15조제2항제1호 중 “영위하는”을 “경영하는”으로 하고, 안 제15조제2항제8호 중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수입될 수입금에 관한 사항”을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함에 따라 발생할 수입금액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방금 강선경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강선경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강선경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선경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 보완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 보완사항이 있을 시에 위원장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정식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 등에 따라 안 제1조 본문, 안 제2조제1호 중 “강북구에 소속하는”을 “강북구 소속”으로 하고, 안 제2조제6호 중 “1회계연도”를 “한 회계연도”로 한다. 안 제24조 조 제목 “심의회의 의사 등”을 “심의회의 운영”으로 하고, 안 제24조제2항 중 “재적의원”을 “재적위원”으로 하며, 안 제25조제1항 중 “1인”을 “1명”으로 한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방금 이정식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이정식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정식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 보완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 보완사항이 있을 시에 위원장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선경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 등에 따라 안 제3조의2제1항 중 “「서울특별시 강북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 제6조에 따라 입법예고 및 처리하여야 한다.”를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로 하고, 안 제6조 중 “게재 공포하여야”를 “게재하여 공포하여야”로 하며, 안 제9조 중 “권리제한 의무부과”를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로 한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방금 강선경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강선경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강선경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선경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 보완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 보완사항이 있을 시 위원장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정 업무보고 및 조례안 심의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감사담당관 및 보건소 소관 구정업무 보고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안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