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계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 시행령 제39조 및 제50조 규정과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정에 의거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부서 업무 전반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에 같이 하신 간부공무원 여러분! 시정 수행과 의회 출석에 수고가 많습니다. 2011년 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를 맞이하여 오늘부터 12월 2일까지 9일 간 걸쳐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사무감사는 의회나 집행부가 책임이 막중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9일간의 감사기간 중에 상호 간의 이해와 협조 속에서 시정의 크고 작은 현안들을 슬기롭게 성취하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과 비전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알찬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함께 함에 있어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감사장에서 요구하는 자료는 정확하면서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잘 아시겠지만 업무집행의 합법성과 적합성, 효율성 등을 먼저 고려하면서 잘잘못에 대해서는 올바른 지적과 대안을 제시하는 등 포용성 있는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 중에도 기밀누설 등 의무사항도 있음을 상기하면서 피감 간부공무원과 상호 존중하고 이해하는 바탕 위에서 능률적이며 창의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의회나 간부공무원 여러분 모두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 및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출석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에 대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요령은 대표자만 나와서 선서하고 그 외 공무원은 일어서서 오른손 올려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란에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경제통상실장님이 하시겠습니다. 경제통상실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부공무원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진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1년 11월 24일 경제통상실장 황양규 일동 기획행정국장 문병민 공보관 강석장 감사관 이춘기 투자유치담당관 진현철 기업통상관 이순주 지역경제과장 안재욱 세무과장 신진철 혁신도시지원단장 노성배 기획예산과장 김강조 총무과장 이상진 민원봉사과장 김용기 회계과장 박계철 정보관리과장 정종수 문산읍장 하현찬 금곡면장 김영도 대곡면장 이병추 금산면장 차문호 집현면장 백상훈 미천면장 김윤호 성지동장 박용덕 중앙동장 허인갑 봉안동장 강덕중 상봉동동장 황용권 상봉서동장 구덕연 신안동장 김기홍 판문동장 구본재

모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집행기관 인사 및 간부공무원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실장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실장 황양규입니다. 존경하는 문쌍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150회 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를 맞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민선5기 우리시가 전통과 현대가 조화되는 산업문화도시로서 발전을 이루고 행복한 시민 활기찬 진주 건설을 목표로 하여 지역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한 시정의 각 분야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다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금년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제31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와 진주남감유등축제를 비롯한 10월 축제를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의회와 집행부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면서 지역발전을 위해 서로 협조하고 노력해 왔으며, 앞으로도 더욱 발전적인 관계가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업무추진 과정에서의 미흡한 부분은 기탄없이 지적해 주시고, 적절한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보다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감사가 되기를 바라면서 진주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위원님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그럼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부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문병민입니다. 공보관 강석장입니다. 감사관 이춘기입니다. 투자유치담당관 진현철입니다. 기업통상관 이순주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안재욱입니다. 세무과장 신진철입니다. 혁신도시지원단장 노성배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김강조입니다. 총무과장 이상진입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용기입니다. 회계과장 박계철입니다. 정보관리과장 정종수입니다. 문산읍장 하현찬입니다. 금곡면장 김영도입니다. 대곡면장 이병추입니다. 금산면장 차문호입니다. 집현면장 백상훈입니다. 미천면장 김윤호입니다. 성지동장 박용덕입니다. 중앙동장 허인갑입니다. 봉안동장 강석덕중입니다. 상봉동동 동장 황용권입니다. 상봉서동 동장 구덕연입니다. 신안동장 김기홍입니다. 판문동장 구본재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요령을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선5기 들어서 시민에게 친절하자는 슬로건을 걸었습니다, 저 자신 나름대로. 첫째 실명을 하기 위해 명찰을 달아라 하는데 명찰 안 다는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건 철저하게 기획행정국장님이 챙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요령에 대하여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경우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으며,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감사계획서에 의거 실국별로 직제순에 따라 진행하며, 감사방법은 실국별 감사자료에 의한 보고서를 받고 나서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답변 중에 위원께서 필요한 자료요구가 있을 때는 보고하는 담당관 과장에게 직접 요구하시고 또한 담당과장께서는 즉시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해당 담당관 과소관은 감사가 끝나기 전에 요구한 위원에게 제출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기 배부된 감사일정에 의거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9일 간 공보관실 시작으로 하여 감사관실, 경제통상실, 기획행정국 순으로 실시하고, 마지막 날 12월 2일에는 전체적으로 미진한 부분이나 확인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총괄 추가감사를 실시하고 마지막으로 강평한 후에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민원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읍면동장을 업무에 복귀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읍면동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공보관실, 감사관실 소관 감사를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가 없는 실국과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공보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강석장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통사항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건명은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안 입법예고 후 후속조치 미이행입니다. 시정처리 요구사항은 소식지 발행 조례 제정 계획안을 2010년 8월 27일 시의회 기획총무위원회 간담회 시 보고하고 8월 31일 입법예고한 후 행정사무감사일 현재까지 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하지 않고 있음. 이러한 입법예고에 따른 후속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행정의 대시민 신뢰도 저하 등에 유의함과 아울러 그 사유나 향후 일정 등을 밝혀 주기 바람. 기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시정소식지가 가편집되어서 이달 말경에 창간호가 발행될 것이므로 이하 사전절차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회 운영 관련입니다. 정기간행물 위원회 설치 현황입니다. 위원회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한 신고취소심의위원회가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기능은 잡지 외 정기간행물 행정처분 심의 등입니다. 위원회 운영 예산 등 현황입니다. 운영횟수는 한 번을 했고, 예산이 70만원인데 3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시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대 실적입니다. 먼저 시민명예기자 모집 및 운영입니다. 500여명을 모집 계획으로 하고 각계각층에 공개모집을 했는데 지난 4월 20일 498명을 모집을 해서 발대식을 하고 위촉장도 수여를 했습니다. 경남일보와 도민일보 기자를 강사로 해서 2시간 소양교육도 시켰습니다. 기사 제출건수는 294건인데 스크린해서 채택된 건수는 192건을 채택해서 홈페이지 인터넷신문에 실어주고 블로그에 실어줬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시ㆍ공고 업무지원입니다. 고시ㆍ공고 업무는 고시, 공고 번호부여와 관리 등을 저희 과에서 시 전체 걸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언론사 6개사에 계약을 해서 추진하고 있고, 지원건수는 1,700건 정도 됩니다. 1,700건인데 고시 공고를 하고 신문에 게재된 것도 561건이 되겠습니다. 공보도 28회가 되겠습니다. 업무보고 때와 횟수가 조금 다릅니다마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1년 치가 되어서 그렇다는 걸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홍보시설물 설치 및 관리입니다. 홍보시설물은 저희 과에서 소관으로 관리하고 있는 시설은 66개소가 있습니다. 전광판 하나, 홍보탑 4개, 와이드 홍보판 6개, 홍보액자가 53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안내도가 2개가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있는 것이 기업미래도시 진주, 신선농산물, 축제 홍보, 관광 홍보 등이 되겠습니다. 전광판은 콘텐츠 제작을 15개 했고, 월 20여건의 주요시책이나 홍보물을 만들어서 반복 표출하고 있습니다. 홍보탑은 화면교체 3개, 수선이 3개, 그리고 와이드 홍보판 관리는 유료운영이 2개고 자체운영이 4개입니다. 유료운영은 김포공항과 사천공항에 있습니다. 홍보액자는 올해 추가로 설치한 것이 27개소 됩니다. 고속도로 진주휴게소, 예비군 교육장 등이 되겠습니다. 교체한 곳이 진주고속터미널하고 시외터미널에 12개를 교체했습니다. 산청휴게소에 있는 관광안내도는 시설물이 가려서 옆으로 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신문 및 SNS 운영입니다. 지난해 지난 2월에 진주시 홈페이지에 인터넷 신문과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10월 축제 홍보입니다. 10월 축제는 9ㆍ10월에 홍보를 했는데 방송사 스팟 홍보 KBS 외 3개사에 스팟 홍보를 했고 배너 홍보도 연합뉴스 등 총 5개사에, 일간지 홍보는 경남일보사 외 13개사에 홍보를 했습니다. 주요 시정홍보는 지난 4월부터 6월 사이에 배너 홍보를 4개사에, 일간지 홍보를 14개사에 했습니다. 다음 시정소식 제작 방영입니다. 매월 2회 제작을 해서 서경방송을 활용해서 총 방영횟수는 576회 1일 4회 정도 됩니다. 다음 시정종항홍보 영상물 제작입니다.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 영상물을 늘 촬영을 해 두었다가 이듬해 1월에 만들어서 한 2,000개 정도 각 국어, 영어, 일어, 중국어 4개 국어를 약 2,000개 정도 만들어서 유관기관이나 기업체, 각 단체, 또 필요한 분들한테 나누어주고 각 부서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IP방송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사업비는 6억이고 지금 현재 실시설계 용역 계약을 마쳐서 납품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지금 검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11월 중에 공개입찰을 부쳐서 12월 중에는 착공예정으로 있습니다. 시행일은 한 60일 정도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우리 소관부서의 소관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시정공고료 지급 현황입니다. 2010년도에 6,200만원, 2011년도에 3억999만9,000원의 공고료를 지급했습니다. 참고로 아래 부분에 있습니다마는 2011년도 계약은 1년분을 볼 것 같으면 경남일보에 2억, 경남신문에 5,400만원, 경남도민일보하고 경남매일에는 4,000만원, 뉴스경남에 3,000만원, 경남연합일보에 800만원 그리 계약을 해서 총 3억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보발행은 지난해 11월 12월에 7번, 2011년도 10월까지 21번을 발행했고, 내용은 조례, 규칙, 훈령 등이 되겠습니다. 도보는 2010년도에 8,348부를 2011년도에 41,740부를 배부를, 월 2번 배부가 되겠습니다. 배부는 민원실 민원대에 비치하고 경로당이나 보건지소, 다중 집합소 등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홍보탑 설치 및 관리 현황입니다. 시정홍보탑은 저희가 관리하는 곳이 네 곳이 있습니다. 상평교 입구와 정촌 강주마을, 그리고 동진주 검문소 앞에, 금곡 두문리 네 곳이 있습니다. 다음 시정시책 대담 현황입니다. 저희들은 시정을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언론사에 대담방송을 합니다. 9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MBC, KBS, KNN, 서경방송 4개사에 총 15회 대담방송이 되었습니다. 내용은 첫째 예산관련 살림살이가 되겠습니다. LH 일괄이전과 혁신도시, 10월 축제행사, 기업유치, 신년 인사 등의 내용으로 대담방송을 총 15회 하였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앙 언론매체 활용 및 보도현황입니다. 분야별 보도현황은 총 2,583건인데 문화관광을 비롯한, 분류하기가 매우 정말 어려웠는데 정확도는 의문점이 좀 많습니다마는 내용은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신문사별 보도현황도 항목 일부를 비롯해서 전체 보도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문 구독 현황 및 배부 현황입니다. 중앙지가 서울신문 등 18개 신문사에 42부를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주로 공보관실에서 거의 다 보고 필요한 부서에 일부 보고 있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페이지부터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지 신문을 경남일보 등 9개 지방지 신문을 보고 있는데 총 283부를 보고 있습니다. 부서는 각 부서별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시정 홍보용 DVD, VHS, CD 및 책자 등 제작현황입니다. 먼저 시정홍보 DVD 제작은 2010년도 시정 종합홍보영상물 DVD 2,000개를 제작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오타가 하나 났는데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11년도 시정종합 홍보입니다. 2010년도인데 죄송합니다.

2011년입니까? 2010년입니까?

2011년도 게 맞습니다.

2011년 지나가지도 않았는데.

죄송합니다. 2010년 홍보 1년 제작한 걸 2011년 1월에 만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타시냐구요?

오타는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2,000개를 만들어서 유관기관, 기업체, 초ㆍ중ㆍ고, 대학교, 단체 등에 배부를 했습니다. 시정소식 영상물은 매월 2회 시정소식영상물을 제작해서 한번 만들 때 60개를 만들어서 전 실과소 읍면동에 배부해서 교육용으로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시정 홍보 현황입니다. LH일괄 홍보에 5,320만원 들여서 지역언론과 배너에 홍보매체를 활용해서 홍보를 하였습니다. 시정시책 홍보는 5,700만원을 들여서 지역언론에 홍보를 하였고, 10월 축제는 1억367만9,000원 들여서 지역언론 및 신문사에 홍보를 하였습니다. 다음 케이블 TV 시정 홍보 현황입니다. 시정 주요시책 홍보는 서경방송을 주로 이용해서 1일 4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주요시책, 행사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감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천효운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효운 위원입니다. 공보관님 수고 많습니다. 13페이지 신문구독 현황 및 배부현황을 보면 지방신문 총 부수가 283부인데 경남일보사가 78부, 9개 지방신문사의 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보관님, 유독 경남일보에 부수가 많은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

13페이지입니다.

예, 구독 부수가 유독 많은 이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남일보는 우리지역의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지역신문입니다. 그리고 진주기사가 제일 많이 실리고 있고, 보는 부수도 많아 행정자료지 활용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많이 본다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실제 행정자료지 외에 보는 부수를 보면 행정자료지를 제공하는 부수 아니더라도 각 실과에서 보는 부수를 보면 경남일보가 제일 많이 보고 있더라, 파악을 보니까 그렇고요. 그리고 다른 지역에 보더라도 마산, 창원 지역을 보면 경남신문을 제일 많이 보듯이 우리지역도 경남일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럼 8페이지, 시정 공고료 지급 현황을 보면 3억999만9,000원 전체 그런데 경남일보사가 1억6,666만7,000원입니다. 6개 지방신문사의 54%를 차지하거든요. 유독 경남일보에 시정 공고료가 편중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도 역시 지역신문으로서 시민이 보는 부수가 제일 많고 효과 면에서 제일 크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광고도 제일 많이 저희들이 함으로 해서 공고료도 많이 배정이 된 것으로 이해하여 주시면 되겠고요. 다른 도시들도 거의 50% 이상을 차지하면서 그 지역신문에 공고료를 많이 배정을 하고 그리 하고 있습니다. 그리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남일보에 2011년 총 집행금액이 얼마입니까? 이건 다음에 자료를 주시고요.

예.

진주시가 각종 축제 큰 행사에 외면을 당하고 있다, 우리 지역신문이면서 의정보도에 외면당하고 있다, 우리 기획경제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의 질타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우리시에서도 진주소식지 발행이 계획 중이고 앞으로 지방신문사에 변화가 없으면 큰 금액을 계상해서 한 신문사에 매달릴 필요가 없는 줄 압니다. 과장님, 향후 계획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저희 시정소식지는 한 달에 한번 발행되어 적시성이나 시기성은 떨어집니다. 시정소식지는 그런 쪽에서 떨어지고, 우리가 즉시즉시 공고나 각 부서에서 법적으로 신문 공고를 해야 할 그러한 사항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때그때 신문에 공고를 하려면 일간지에 우리지역에 많이 보는 신문에 공고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자료에 의하면 연간 3억7,0000여 만 원에 달하는 진주시 시정 공고료의 집행이 부당히 이루어져 있다, 특히 언론사가 너무 많은 금액을 취급하고 있고 특정 언론사는 아예 배제하고 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창원시는 지역 외에 언론사에도 공고료를 일절 지급하지 않고 있는데 진주시는 창원지역과 김해지역 언론사 네 곳 모두 공고료를 지급하고 있어서 진주지역 언론사의 불만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시의 공고료 3억7,200만원 중에서 올해 경남일보사에서 아까 공보관님 말씀대로 2억이 지급된 반면 경남도민신문은 한 푼도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이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처사이고, 실제 경남일보에 비해서 경남도민신문은 진주소식을 매우 알차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물론 공무원들도 다 그리 알고 있는 사실이고, 또 경남도민신문은 LH 토지주택공사 이전 유치, 또 시리즈 이런 기획을 보도하고 최근에만 국제박람회, 중동시장 개척은 물론 진주시 각종 소식을 상세히 전달하고 있고, 의회소식도 특히 우리 의원님들 5분 발언까지도 빠짐없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 경남일보는 기획경제위원님들 5분 발언한 게 제대로 한쪽 모서리도 아직 안 나왔어요. 엊그제 강민아 위원님 오늘 보도되었다는 아까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런데도 경남도민신문은 단 한 건도 공고도 게재하지 않고 신문구독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년에는 반드시 시정을 해야 되겠다는 저의 생각입니다. 공보관의 의견을 한 번 더 알려주세요.

도민신문의 공고료를 올해 배정 못한 것은 ABC협회에 사실 가입이 안 되어있습니다, 도민신문이.

예?

ABC협회에, 신문방송협회에……. (공보관 강석장, 담당계장에게 보충답변 받음) 아, 그렇지. 가입은 되어있으나 유가 부수인증을 안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11월에 창간을 해서 1년이 채 안 된 언론사에 공고료를 지급하는 것은 상당한 모순이 있다 저희들은 그리 판단하고 올해 배정을 안 했습니다. 내년에는 이 부분을 검증을 해서 기자협회나 신문협회, 또 ABC협회에 검증을 해서 배정이 될 수 있다면 배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고, 그렇지만 경남일보처럼 다른 언론사처럼 그렇게 만족하지는 못할 것으로 제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공보관님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리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리주 위원입니다. 어제까지는 업무보고였고 오늘부터는 행정사무감사니까 행정 절차 과정에서 제가 보기에 안타까웠거나 조금 미비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어쩜 겹쳐질 수 있지만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일단 시정소식지 발행 관련되어 가지고 지금 가제본이 된 상태입니까?

예, 지금 가제본을 내놓고 교정이라든지 그런 걸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간을 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다만 안타까운 점이 제가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듯이 이미 2010년 8월 31일 입법예고가 되고 그때 행정에서 공보과에서 굉장히 의욕적으로 이 부분을 시행하려고 하셨고 위원님들이 반대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발행 쪽으로 의견을 모아 가지고 의회에서 뜻을 모아드렸던 것 같습니다. 다만 조례 부분에서 일부 수정을 요구해서 그 부분에 절차가 늦었었는데 이 문제를 바라볼 때 그러면 이게 1년 지난 시기에 이제 발행이 된다면 지금까지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승인 절차 조례안에 대한, 그 다음에 의회 같으면 조례안이 승인된 이후에 심의위원회 구성 문제든 이런 부분들이 의회에서 승인과정이 늦어져서 이 부분이 늦어진 건지? 제가 의원 자격으로 봤을 때는 행정에서 조속하게 그런 부분을 원활하게 진행하지 못해서 늦어진 건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귀결 문제에 대해서는 따져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안타까운 점은 행정에서 조금 더 적극적이고 속도 있게 의욕을 가진 만큼 의회 의원들을 더 설득을 해 주시고 하셨으면 이미 올 상반기 내지 중반기에 시행되었어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바라보거든요. 제가 질문드린 것처럼 행정에서는 어떠한 미수 관점이 있었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 처리를 제때 못한 것은 물론 제가 그 당시에 이 자리에 근무를 안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시민들이나 주변의 의견수렴 절차 과정에서 아주 복잡한 내용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들어서는 조례 입법과정이나 조금 늦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래도 예산 세우고 열심히 했다고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 2010년도에 저희들에게 조례안을 제출하고 의원 간담회에서 설명하실 때는 2010년 하반기 내지는 2011년 초반기에 올해 전반기 내 시행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주셨거든요. 물론 조직개편에 의해서 담당과장님도 바뀌시고 행정에서 인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늦어질 수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처음에 의욕을 보이실 때 어느 정도 계획을 세우고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의견수렴 과정이든 의회에서 승인 절차과정에 있어서 반대나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가정은 예상을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리고 그런 부분이 봉착이 되었을 때 더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업무상 인수인계 과정이든 아니면 더 직원들을 격려하시거나 업무분장을 확대하셔 가지고 더 집중적으로 하셨어야된다고 봐요. 다만 제가 바라보는 시각은 행정에서 의회의 승인이나 이런 부분이 늦어져서 혹시 의회 탓을 하지 않을까, 그런 건 아닌가 하는 부분을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그 당시 시간적인 사항이라고 저는 그리 판단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자마자 5월에 조례를 만들었고요, 예산이 사실 10월에 섰습니다. 그 전에 추경할 시기가 없었고요. 그리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홍보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정의 기초단체장이 바뀌고 했기 때문에 아마 처음에 초반기에 중점적으로 예산편성이나 업무를 추진할거라고 보고 더 행정에 집중을 해 주시기바라는 마음에서 드린 거고요. 괜찮으시면 조금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계속 질문하십시오.

IP 방송시스템 구축사업도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제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올해 2011년도에 1차 추경에서 예산편성을 저희들에게 요구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10월에요.

그때 국장님 지금 안 계십니다마는 국장님께서 이 IP TV 시설이 왜 필요하냐고 저희들이 질문했을 때 공무원노조에서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답변을 하셨었습니다. 저희들에게는 그렇게 답변을 주셨고요. 그래서 위원들이 그때는 상당히 격론이 있었습니다. 과연 이게 필요한지, 그리고 이런 사업들이 추경예산안에 편성을 요구하고 올라와야 될 사항인지, 갑작스럽게. 그래서 일부 위원님, 저 또한 그랬었습니다. 연말에 본예산에 예산을 잡아서 처리하는 게 옳지 않겠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행정에서 공무원노조나 각 읍면동의 공무원들이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는 답변과 함께 조속하게 승인해 주실 걸 요구하셔서 승인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들 생각은 의아스럽게 그 다음 추경에서 증액이 되어 그와 다른 설명이 들어오면서 예산증액과 또 이걸 설치하는 내용에 대해서 다른 방법으로 접근해 왔었어요. 의회도 의회방송시스템도 구축을 하고 여러 가지 다른 추가적인 기능을 확대해서 예산을 두 배 가까이 증액해 가지고 하겠다고 접근해 왔었습니다. 그때도 위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추경에서 위원들이 승인해 준 부분을 재추경해서 예산을 증액해서 왔을 때 조금 곤란스럽다는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행정에서 요구에 의해서 승인이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승인과정에서 상임위에서 예산이 전액 삭감도 될 뻔한 어려운 상황에서 예산이 지켜지고 승인되었는데 결국 예결위까지 가가지고 원 예산으로 돌아왔거든요. 그럼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들은 저희 상임위에서 추경에서 성립된 일이라면 더더욱 상임위를 설득하고 상임위에서 능동적인 적극 자세로 승인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일이 진행이 된다면 저의 상임위 소관 위원들이 더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인데 예결위에서 통과된다면 그만큼 상임위에 대한 자료에 대한 제출이나 설명이 부족하거나 그랬다는 거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기술적으로 다소 미흡한 점은 있다고 판단이 듭니다. 들고, 그 예산을 살리기 위해서 예결위에서 더 공부를 하고 또 다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해 줘서 감사합니다.

차후에도 만약 상임위에서 어떤 자료요구나, 저희들도 그때 IP TV가 왜 예산이 증액되어야 되고 이 사업이 조속하게 진행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자료요구를 했는데 자료를 제가 알기로 세 차례 나누어서 지급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면 처음 저희들이 요구했을 때 그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나 납득할만한 자료를 빠르게 제출했으면 이런 토론이나 난상적으로 위원들이 마찰이 적었을 건데 3차에서 이루어졌고, 또 제가 알기로는 예결위의 위원님들에게 받은 자료 중에서는 저희들이 못 받은 자료가 있다고 들은 것 같아요. 제가 제출받지 못한 자료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안타깝고, 구태여 지적이라면 행정의 진행과정에 대해서 안타깝다는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차후에 이런 일이 있다면 저희들은 행정에서 준비가 소홀한 걸로 보고 저는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걸거나 할 생각입니다. 그럴 때 너무 아쉬움을 토로하지 마시고 사전에 준비를 더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스터디를 열심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만 더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적이라기보다는 질문하겠습니다. 시정 홍보탑 설치 및 관리현황에서 9페이지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설치장소가 상평교, 정촌 강주마을, 동진주 검문소, 금곡 두문리 네 군데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여기 네 군데 위치가 선정된 이유가 있나요?

제가 판단을 하기로 물론 제가 설치할 당시의 입안자는 아니지만 가장 홍보효과가 높은 지역이다 그렇게 판단하고 그 자리에 설치하지 않았나 봅니다.

지적이라기보다 건의를 한 번 드리고 싶은 내용인데 제가 이 부분을 검토해 봤을 때 자료를 제가 받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상평교 입구라면 아무래도 남진주나 사천 삼천포 방향에서 진주로 진입하시는 분들 내지는 고속도로 진입하시는 분들에게 홍보 차원에서 설치하지 않았을까. 정촌 강주마을은 산청이나 함양에서 오시는 분들, 동진주 검문소는 마산 창원이나 동부 경남 쪽에서 진입하시는 분들, 금곡 두문리는 고성이나 통영이나 거제 남동쪽에 있는 시군에서 진주로 접근할 때 시정홍보를 위한 기준에서 설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이라면 북쪽에 이번에 대구와 고성 구미 간 산업도로가 아마 확장이 완공 직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대구나 고령이나 합천이나 경북지역에서 진주로 접근하는 위치인 북부 진주 쪽에 이런 홍보탑을 차라리 추가로 하나 설치해서 그 쪽에서 진주시로 방문하거나 접근하는 분들에게 홍보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제가 추측 건데 어떤 그런 위치적인 문제 때문에 홍보탑이 설치가 되었다면 북진주권에서 진주에 접근하시는 분들에게 홍보 차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동감합니다. 그러나 최근에 고속도로변 자치단체 홍보탑을 옥외광고물 법에 지방자치단체 홍보를…….

제한을 합니까?

예, 제한하도록 그리 되어있어 가지고.

홍보탑을 설치하는 이유는 진주를 알리기 위한 조치니까 제가 묻는 접근방법은 그렇습니다. 이 설치된 장소가 그렇게 거점별로 되었다면 제가 추측하는 방향처럼 그런 근거라면 그런 부분을 한번 고려를 해보시라는 뜻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해서 만약에 가능하다면 같은 예산이라도 이 예산이 들더라도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시면 그렇게 진행해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법이 허용 범위 내에서 가능하면 좋은 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성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 시정 공고료가 다른 지자체 도내하고 비교해봤을 때 금액이 과다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비교 가능할까요?

도시 규모나 인구 이런 것을 비교해볼 때 적정하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언론사가 새로 생기고 하니까 거기서도 공고료 배정을 요구도 하지 않을까 이런 것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잘 검토해서 그런 부분은 처리를 해 나가고요. 창원 마산은, 창원시는 당연히 우리 3배 4배 정도 되고요, 그리고 우리하고 비슷한 데가 김해나, 사천은 우리 반도 안 되고 그렇습니다. 적정하다고 판단합니다

경남도민신문이 신문방송협회에 부수를 인정 안 받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부수? 그러니까 무슨 발행 부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잘못 들었나요?

예, 발행 부수입니다. 발행 부수.

그게 무슨 말이죠? 그 발행 부수가 우리가 얼마를 발행한다는 것을 신문방송협회에서 인정? 인증이라고 하셨습니까?

예, 부수 인증입니다.

인증?

예, 인증.

그런 절차는 절차가 따로 있다, 그죠? 그 절차는 어떻게 밟는 겁니까?

저희들이 하는 건 아니고요, ABC협회에 부수 인증을 받은 신문에만 공고료를 배정하라는 도 조례도 있고요, 또 부수를 1만부 이상 발행 안 하는 신문까지 배정을 해야 되느냐 그런 논란도 있고, 여러 가지 효과적인 면이라든지 많은 것을 고려해서 공고료를 배정하고 있습니다.

도 조례를 확인시켜 주십시오, 그러면. 출력하시면 되니까, 그죠?

예, 도 조례가 최근 생겼거든요. 그것도 하나 출력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 조례에서 ‘부수가 인증되지 않는 신문에는 공고료를 지급하지 말라’ 라는 그걸 확인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도 조례도 있고 국무총리 훈령에도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경남일보가 구독 부수가 제일 많다고 하셨는데 2009년 행정사무감사에 각 신문사 구독 부수를 제가 자료요청을 하니까 ‘그것은 영업비밀에 속해서 비공개 대상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아까 무슨 근거로 구독 부수가 제일 많다고 하셨는지 답변해 보십시오.

유가부수는 영업비밀에 속하는지 몰라도 ABC협회에 등록된 부수는 ABC협회에 알아보면 되니까 경남일보 현재 발행부수가 약 19,000부 정도 됩니다.

발행 부수?

예, 발행 부수.

아까는 구독 부수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요.

구독, 유가부수가 있고요 발행하는 부수가 있고, 무가지가 있고 유가지가 있는데 유가지는 이야기를 잘 안 해 줘요. 안 해 주고, 총 발행한 부수는 ABC협회에 등록을 자기들이 매월 보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통 유가부수라고 함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구독 부수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실질적으로 돈을 내고 보는 부수.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건 잘 이야기 안 해 줍니다. 그건 저희들이 파악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을 하실 때 ‘구독 부수가 제일 많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발행 부수로 추정해 볼 때 유가 부수가 제일 많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전히 지금도 비공개 대상이고? 비공개 대상이라기보다도 언론사에서 주지를 않는 거죠?

예, 언론사는 안 주죠. 저희들은 대강은 이 정도 될 거다 이렇게는 파악을 하고 있죠, 발행 부수로 볼 때.

그럼 신문방송협회에서 인증한 발행부수 이건 자료제출이 가능하시겠죠?

그건 드려도 됩니다. 인터넷에도 떠 있고, 가서 자기들한테 그리 요구를 하면 돼요.

떠있어도 그것 하나 복사를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남일보가 시보제작을 한 언론사죠? 신문사죠?

이번에 입찰을 봐가지고 경남일보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입찰을 봐가지고?

3개월분 꺼.

그 과정을 저한테 좀 주십시오. 그러니까 입찰조건이 있을 것이고, 제가 그걸 미리 살펴보지를 못했거든요. 입찰 자격조건이 있을 것이고 입찰의 방법이 있었을 것이고.

예, 공개입찰을 했는데 인터넷에 다 띄우기 때문에 그건 출력해서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력해서 주시고, 지금 간단하게 어떻게 어떻게 해서 결정이 났다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럼 되겠습니까. 윤전기가 있어 인쇄를 할 수 있는 언론사, 아, 언론사가 아니라 인쇄소, 인쇄를 할 수 있는…….

자체 인쇄를 할 수 있는?

예, 자체 인쇄를 할 수 있는 언론사나 인쇄소.

가 몇 군데입니까?

윤전기는 경남일보 하나밖에 없고요. 도내 입찰이기 때문에 도민신문이나, 아, 경남신문이나 경남도민일보.

몇 개?

민간업체도 하나 있는 걸로.

총 몇 군데가 자격조건을?

그건 다 모르겠는데요. 다 모르겠고요…….

그러면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되죠.

예.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났다 하고.

예, 그건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에 9번에 시정홍보 현황은 이게 금액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쭉 언론사가 홍보를 해줄 때마다 건별로 지급을 하는 방식이죠? 예를 들어 유등축제를 한다, 경남일보에 요만한 광고를 냈다, 그 건별로 지급을 하죠?

한 번 내어주는데 얼마.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건 자료가 많을 수도 있는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부분이 어떻습니까? 저는 그렇게 받아봤으면 좋겠는데 언론사 지급일시…….

언론사별?

지급 일시, 지급 일시. 금액. 건별이라 하셨으니까 건별로 그게 나와야…….

이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지급 일시가 중요하다기보다도 언론사별 광고비 지출내역.

그렇게 하면 뭉뚱그려서, 예를 들어서…….

건별, 건별.

건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0번에 여기 서경방송 케이블 TV 시정홍보 현황 이래 가지고 576회이다, 월 48회이다 이건 이해가 되는데 1일 4회 이건 무슨 말이죠? 하루에 네 번이라는 말인가요?

하루에 네 번을 방송을 합니다.

하루에 네 번이고 한달에 48회라는 말인가요?

예, 일주일에 세 번인가 그래요. 일ㆍ수ㆍ금인가 일주일에 3일 하는데 하루에 네 번씩 한달에 48회.

아, 일주일에 세 번을 하고 하루에 네 번을 하고 이 뜻인가요?

예.

질문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에는 없는 부분인데요 2층에 기자실 옆에 브리핑룸이 있죠?

예.

하루에 기자회견 건수나 이런 게 통계가 나옵니까?

통계 잡아놓지는 않았습니다. 않았는데…….

월별로 나온 게 있으면…….

파악을 하면 할 수 있을 겁니다.

일단 그 기자회견장에 들어가 보면 사실 그게 1층에 있다가 2층으로 옮겨오면서 공간을 그전에는 틔어서, 기사님들하고 틔어서 했는데 2층으로 올라오면서 칸막이가 쳐졌지 않습니까?

예.

사실 기자회견하러 들어오시는 분들이 진주시청 자체가 에너지 절약이라 해서 한 여름에도 에어컨을 틀어준다거나 한겨울에도 난방기를 틀어주고 이런 것들이 없어서 굉장히 공간이 밀폐된 느낌, 들어가면 굉장히 밀폐된 느낌이고, 기자회견하면 길어야 한 10분이고 짧아야 한 5분 정도 있는 건데 굉장히 땀을 많이 흘리고 힘들거든요. 관련해서 여러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일단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공간을 틔우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프레스센터하고 브리핑룸하고 그 사이에 칸막이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냉반방 이런 쪽에는 늘 기거를 하는 기자측면에서 보면 냉난방 쪽에는 칸이 작은 것이 유리하고 브리핑룸 쪽에 보면 냉난방 시설이 제대로 안 되니까 한정 없이 덥고 그러한 불편사항이 있습니다. 차츰 개선을 해 보는 방법을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자실 출입 프레스센터하고 그 부분하고는 가려져 있는 그걸, 저도 상당히 그러한 어려움은 있습니다.

어려움이 어떤 어려움입니까?

공간 활용적인 측면하고, 브리핑룸에는 한 10분이나 길어봐야 20분 정도 있다가 가지만 프레스센터는 늘 관리를 해야 되고, 아까 냉난방 쪽에서 하기 때문에 그래놨습니다.

기자회견을 하러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자기의 처지나 상황들이 급박해서 일단 알리고 도움을 받으려고 기회자회견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인데 다문 몇 분이더라도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열악하니까 사실 하는데 굉장히 많은 불편함들이 있어서 이게 지혜가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시설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정 기자님들 일하시는데 방해가 되고, 방해라는 말은 그렇긴 하지만 좀 불편함을 주고 이렇게 하면 그 안 쪽에 따로 선풍기라든지 설치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해서 오시는 분들이 조금 편하게 할 수 있게끔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앞으로 에어컨이 시설이, 에어컨 다는 게 정말 어렵더라고요. 되면 에어컨 정도를 달아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시원하게 방법이라든지.

검토를 하셔서 그 분들이 조금 불편함이 없게끔, 사실 열려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은.

거기에 사실 에어컨을 달려고 엄청 노력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건물 구조가 저 밖으로 떼어내야 되고 실외기가 있어야 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좀 어려웠었습니다.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과장님이 좀 고민을 하셔 가지고…….

예, 고민을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사실 기자들이 프레스센터 가고 안가고 자기들 마음이지만, 아, 브리핑룸에 가고 안 가고는 자기들 마음이지만 제가 그동안 겪어온 바에 의하면 거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난 뒤에 한번이라도 신문에 안 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다 저희들이 사진을 찍어서 자료를 주니까요.

신문에 나고 안 나고 그런 것을 떠나서 환경적인 게 워낙 열악하니까 그 부분 관련을 해 주시고 방안을 강구를 해 주세요.

예, 꼭 고민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노병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한 것 세 가지 정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시면 시민명예기자 모집 및 운영 부분인데요. 제가 어제 업무보고 때 잠깐 들었습니다마는 여기 당초에 500명을 예상을 했다가 498명 참석을 했다고 그랬죠?

예.

제가 어제도 컴퓨터에 올라와 있는 명예기자들의 기사를 쭉 보면서 계속 글을 쓰시는 분만 몇 분이 거의 고정적으로 글을 내고 계시더라고요, 그죠?

아래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 번 이상 낸 사람이 한 70명 넘어 됩니다. 되고 그 외에 다섯 번씩 계속 내는 사람은 한 20명 정도에서 엄청 많이 제출하고 그렇습니다. 봐 주셔서 고맙습니다.

관심이 있는 분들, 글쓰기를 좋아하고 기사모집을 하는 것을 굉장히 책임감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은 그런 걸 즐기시며 매일 시 행사를 찾아다니면서 취재를 하고 그런 경우 가 있을 수 있어요. 물론 이게 발대식을 한 지 이제 겨우 6개월 조금 넘은 상황에서 전체적으로 짚어본다는 게 조금 이른 감이 있기는 하지만 이 분들이 당초에 명예기자로 참여해 보겠다 라고 마음을 먹고 왔을 때는 적어도 한 번 이상은 기사를 내보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왔을 거거든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개월 7개월이 지났는데도 500명에서 거의 70명만 기사를 냈다는 것은 뭐가 맞지가 않는 것 같은데 혹시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게 모집할 때 저희들이 공개모집을 했는데 110명 가량은 자진해서 들어왔습니다. 나머지 390명은 읍면동의 동장을 추천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적어도 110명 정도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한 번 이상은, 1년에 한 번 이상은 낼 거라고 생각하고 들어왔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그 분들은 문제가 없고요. 우리가 그동안 위촉장까지 주고 했는데 추천을 받은 사람을 그냥 두기는, 행정력을 낭비를 해 가면서 이렇게까지 했는데 앞으로 활성화 방안을, 현재는 3개월마다 공문을 한 번씩 보내서 인식을 시켜 줍니다. 시켜주고 1년에 한 번이라도 보도자료를 낼 수 있으면 내 달라는 공문을 보내서 여기에 적극 참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기사라는 건 글을 쓴다는 건 스스로가 써야 되는 것이지, 추천을 해 가지고 기자를 한다는 것은 사실은 맞지 않잖아요?

그런 면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명예기자를 운영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을 경우에 그 목적에 충실하게 이 분들이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그 문제점이 뭔지를 파악을 해서 인원을 줄여야 될 것 같으면 줄여야 되고, 실제 이 부분만이 아니고 진주시의 많은 단체의 현황을 파악을 해 보면 이름만 올려놓고 활동을 하지 않는 분들이 반 이상입니다. 그럼 이것 같은 경우도 거의 운영한지 6개월 정도 된 이 시점 500명에서 70명 정도라고 한다면 이건 거의 뭐 5분의 1 수준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진주시의 실태가 이렇다는 겁니다, 단체의 운용이.

명예기자라고 해서 기사를 써 낼 의무는 없거든요. 없는데 그러나 이분들은 명예기자라는 내용은 알고 있거든요. 사진 찍어서 위촉장을 줬으니까. 내용은 알고 있는데 참여율을 높이도록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6개월 정도 운영한 상황에서 당장 평가를 내리기에는 앞선 부분이 있긴 하지만 지금 남아있는 기간이라도 거의 의무적이라도, 기사가 아니면 사진이라도 좋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참여를 할 수 있는, 당초의 목적을 충분히 살릴 수 있는 그런 명예기자 운영이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좋은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바로 옆에 5페이지에 보면 홍보시설물 설치 및 관리 부분입니다. 진주시 전광판이 한 개가 있죠?

예, 보건소에 있습니다.

보건소에 있죠, 그죠?

예.

전광판의 목적하고 보건소하고의 연관성을 따져볼 때 적합하다고 보십니까?

병원이라든지 예방의학 측면에 보면 전광판은 적절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현장에 가서 어떤 대책을 세우도록 해서 한번 강구를 해야 될 것이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마음은 먹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자료를 받아보고 당시에 설치를 할 때도 심의회를 거치고 했다고 하지만 보건소가 딱히 딱 맞는 장소는 아니다. 그나마 차선책으로 그쪽으로 옮긴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자료에서도 충분히 그리 검토가 되어졌고.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어제도 상임위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고 오늘 아침 신문에서도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지만 실제 보건소를 한 두어 번 가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안으로 들어가서도 시설이 너무나 열악했고, 그 다음에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여름 같은 경우에는 그게 창문을 다 막아버리니까 환기가 안 되어가지고 너무 너무 힘들어하시는 거예요. 하루 종일 환자들을 다루어야 되는 직원들이 너무 너무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 다음에 여름 같은 경우는 그것 자체에서 열이 너무 많이 나다보니까 두 시간 정도 지나고 나면 거기서 그냥 후끈후끈하대요. 그래서 이렇게 열악한 조건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는 게 제가 참 부끄러울 정도였거든요. 그런데다 위치가 보면 교통량이 굉장히 많은 부분입니다. 교통량이 많은 곳이라면 차량통행이 많고 지나다니는 사람이 많으면 광고의 효과는 더 많을지 모르지만 그로 인해서 교통사고라든가 시야의 비침 현상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또 불편함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위치는 조금 다시 한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자치단체별로 전광판은 하나밖에 설치 못 하도록 되어있는데 옮기려고 생각을 해 봐도 딱히 옮길 데가 없어요. 좋은 장소가 생각이 난다면, 된다면 저도 옮기는 데는 동의를 합니다, 옮겨야 된다는 데에는. 그러나 그 자리에서도 제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한 번 더 보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소를, 조금이라도 줄여야 될지, 거기 근무하는 직원들도 내나 저희들 직원인데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소한의 근무여건은 만들어주고 일을 하게끔 해야 되는데 정말, 겨울은 그렇다 치더라도 여름에는 노인들도 같이 이용을 많이 하잖아요? 주로 보건소를 이용하는 분들이 어르신들이라든가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는 어머님들인데 제가 계단을 올라가고 그 앞에 섰을 때도 너무 갑갑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조금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꼭 이설하는 게 안 된다면 위치를 변경을 시킨다든지, 그 자체에서. 그런 식으로 조금 더 근무조건을 완화시켜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운전자하고 너무 가까워 가지고 운전에 방해가 되는 그런 것들은 우리가 보완할 수 있다면 대책 강구를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개만 더 하겠습니다. 13페이지에 지방지 신문 나가는 것 보면 경남일보에 부수가 78부수가 나가는 걸로 되어있고, 그죠?

예.

시의회에 20부수가 들어오는 걸로 되어있죠?

예.

그럼 의장실, 부의장실, 의회사무국을 빼고 시의회에 20부라면 각 의원님들이 한 부씩은 볼 수 있다는 결론이거든요?

의원님 집에 한 부씩 가도록 되어있습니다.

집으로 매일 온다? 저희 집에 안 옵니다.

나는 돈을 별도로 주고 보는데.

예, 사실은 집에 저희 신문을 구독을…….

나는 구독료 주고 있는데.

예, 유료로 지금 구독을 하고 있고요.

아, 그렇습니까?

예, 저는 20 이래 놔서 의회에 각 의원님들 앞으로 하나씩 개별 연구실로 주는 걸로 알았는데 이건 의원님들 집으로 보내주는 겁니까? 20이라는 숫자가 어디에서 나왔어요, 그럼?

의원님들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받아보는 분들이…….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나는 내 돈 주고 보는데, 집에서.

죄송합니다. 이게 상임위별로 가는 숫자입니다.

상임위별로?

예.

저도 질문하려 그러다가 말았는데 내역을 정확하게 알아가지고…….

그 내역을 정확하게 알아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수치가 나와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시 의회에 20부가 가고 그래서 78부가 나왔다고 한다면 만약에 상임위별로 간다고 하더라도 저희 상임위에는 7부수가 들어와야 됩니다, 그죠?

예.

그런데 저희 상임위에 한 부밖에 안 들어와요.

내역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정확하게 데이터도 없으면서 숫자를 올려 가지고 78부가 나간다는 건 맞지 않잖아요?

저희들은 경남일보에 이 숫자를 이렇게 넣으라고 자료를 주거든요. 주고 돈이 나가거든요. 지금 한 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나가는데 그 20부수가 어디로 갔냐고요. 저희들 받은 사람이 없는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정확하게. 죄송합니다.

일단 그러면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그 다음 받아보고 제가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유계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요구하고 하면?

두껍잖아요. 두꺼운 걸 전부 다, 양해가 되시면 개략설계를 갈음하면 안 되겠나 이 말씀입니다.

아니, 용역한 설계서를 납품 안 했습니까?

납품을 해가지고 검수자가 가지고 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개략설계만 가지고 있어요. 개략설계만 가지고 있는데 큰 설계는 아직 안 받았어요.

그러면 정확한 설계되면 위원님들한테 검증을 받고 통보를 해 주실 수 없습니까?

설계서 한 부를 위원장님한테 갖다 드리겠습니다. 두껍거든요. 두꺼운 걸 전부 카피해서 다 나누어드리고 그리 하기에는 낭비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계현 위원님 양해가 되어지겠습니까?

용역서 필요하신 분만 그러면 계약서, 저도 한 부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럼 두 부 정도는 되겠습니까?

다른 필요하신 분 안 계십니까?

같이 보고.

같이 보고, 용역보고서와 설계서를 상세서하고 같이 함께…….

상세서는 하나만 하면 되고요, 요약서만 3개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예, 요약서만 드리겠습니다.

한 부는 일일대가법까지 다 포함하여 전 용역보고서를 한 부 주시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요약서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공보실 소관 감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 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관 이춘기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감사관실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맨 먼저 공통사항 1번부터 5번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6번에 위원회 운영은 진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와 진주시정보공개심의회 2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번에 위원회 운영 예산 등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횟수가 2010년도에 1회 2011년도에 2회를 했습니다. 예산은 1년에 112만원을 금년에 42만원 집행하고 지금 70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정보공개심의회는 개최실적이 없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번 8번 9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0번 시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대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체종합감사는 22개에서 현재 18개를 마쳤고 4개를 금월 중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자체 특정감사는 수시로 하기로 되어있는데 금년도에 5개 단체 13개소에 대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세 번째 일상감사입니다. 일상감사는 총 215건에 대해서 감사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리고 계약심사는 149건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직기강 확립 감찰활동은 저희가 5개반 16명을 구성해서 34회에 걸쳐 감찰활동을 실시했습니다. 시민감동 민원관리제는 9번 설문조사해서 2,069건 중에서 651건을 조사했습니다. 그 다음에 11번부터 16번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2건의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소액 수의계약 업무개선 지침의 시행입니다. 현행 추정가격 2,000만원 이하의 공사, 용역, 물품에 대해서 수의계약하는 것을 종전에 편중계약으로 인한 유착 의혹과 행정의 신뢰성 실추와 그리고 이에서 배제된 다수업체의 불만이 있었던 그런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지침의 개요를 설명을 드리면 각 부서별로 연간 수의계약하는 그런 건수와 금액을 2개로 각각 구분해 가지고 평균 건수금액의 1.5배 이내로 한 업체에 계약을 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낙찰률 조절입니다. 종전에 90%부터 99%까지 각 부서별로, 또 각 부서에서도 업체별로 기준 없이 이렇게 낙찰률을 결정했던 이게 의혹을 받는 가장 큰 요인이었습니다. 이것을 객관성 있도록 낙찰률을 정했습니다. 대충 낙찰률 결정의 방법은 2,0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88%, 1,000만원 이하는 90%, 500만원 이하는 93%로 해서 계약을 하는 부서, 또 업체에 따라서 차등함으로써 의혹을 받지 않도록 계약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실적은 금년도에 지금까지 한 것을 분석을 해 보니까 총 1,159건을 496개 업체에 배분 계약한 것으로 봐서 평균 업체당 2.3건씩 계약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평균 낙찰률이 지난해 94%에서 금년도 88%로 하향 조정됨으로써 약 6억8,000만원의 예산이 절감되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종전의 공사 계약업무에 대한 투명성이 굉장히 높아졌고, 그리고 공무원들의 재량행위가 줄어들면서 청렴도 향상에도 도움이 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감동 민원관리제의 운영입니다. 이건 어제 비교적 자세히 설명드렸기 때문에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8번부터 23번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관실 자체감사 실적 및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체감사는 18개 부서에 대해서 저희가 감사한 내용입니다. 총 237건을 행정상 조치를 했고, 재정상 144건에 1,400만원, 현지조치가 104건, 공무원 훈계가 4명 이렇게 해서 자체감사를 현재까지 마무리 한 실적입니다. 다음은 자체감사 주요 지적사항 중에서 공통적으로 많이 지적되는 부분의 사례를 20건을 적시해 놨습니다. 자료가 좀 많기 때문에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2010년 2011년도 감사계획 대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합감사가 작년에는 23개 부서 계획에 23개 부서를 완료했었고, 금년에는 22개 부서에서 현재 18개 부서를 완료했지만 아직 두 달이 남아있기 때문에 11월 중으로 나머지 4개 부서를 마무리할 것입니다. 다음 3번에 예산지원 보조단체 감사실시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게 금년도에 특별히 실시한 특정감사의 현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진주시 정보보육센터에 대한 감사내용입니다. 감사는 지난 2월 24일부터 3월 2일에 걸쳐 실시가 되었습니다. 감사에서 주로 지적된 개요를 보고를 드리면 세출예산을 자기 마음대로 임의로 전용해서 사용하고 예비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사례가 지적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은 절차대로 이행을 해야 되는데 절차를 지키지 않았거나 제수당이라든지 시간외근무수당, 회의참석 숙박비 이런 것을 과다하게 지급하고, 평가인증 조력비라든지 수탁기관 내 시설물 사용료 등을 부당하게 지급한 것이 지적되어 총 13건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했습니다. 재정상으로는 1,632만6,000원에 대해서 회수조치를 했고, 관련공무원 감독이나 정산검사를 소홀히 한 공무원 2명에 대해서 징계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시 생활체육회에 대한 감사입니다. 3월 8일부터 3월 18일까지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감사 주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무단전용 및 초과집행, 그리고 예비비 편성사용 부적정, 세출예산 집행 카드 사용 부당, 그리고 강사수당 과다 징수, 소득세 원천징수 미 이행 이런 사례들이 지적되었고,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그 다음 품위금액을 초과해서 지출한 사례, 지구 내 급여 제수당 과다 지급, 하계휴가비 부당 지급, 생활체육회 지도자 출장여비 중복 지급 이런 사례가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습니다. 총 7건을 지적했고 재정상 8,080만9,000원에 대해서 회수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관련공무원 3명에 대해서 문책조치를 했습니다. 그 하단에 있는 진주시 국ㆍ공립보육시설에 대한 감사결과입니다. 이건 국ㆍ공립보육시설 중에서 9개에 대해서 감사를 했습니다. 주요 지적내용을 보고 드리면 세출예산의 지출에 따른 증빙서류가 없거나 회의비 등 지출을 부적정하게 하고 예산집행 시에 개인카드를 사용한 사례라든지 보조금을 목적 외 사용한 사례, 또 후생경비를 지급하는데 부적정하게 지급하고 강사수당에 대해서 원천징수 세금을 징수하지 않은 사례 이런 것들이 지적되었습니다. 7건에 대해서 조치를 해서 954만1,000원을 회수 조치하였습니다. 관련공무원 1명을 훈계 조치하였습니다. 그 하단에 진주시체육회 감사결과입니다. 5월 2일부터 5월 6일까지 실시된 감사내용이 되겠습니다. 각종 체육대회 등 경비지원금을 정산하지 않았고 각종 체육대회 및 참가지원비 지급이 부적절하게 되어졌고, 훈련지원금이라든지 선수 지원물품을 구입하는데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사례입니다. 그리고 보조금을 목적 외 사용한 사례와 직원의 급여와 수당을 과다하게 지급했고, 출장여비도 잘못 지급된 사례가 지적되었습니다. 총 11건에 대해서 재정상 3,060만1,000원을 회수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국실크연구원에 대한 감사입니다. 감사 주요 지적내용은 세출예산의 임의 무단 전용 집행입니다. 그리고 실크박람회 부스 임대 수입금을 적정하게 처리하지 않고 임의로 처리함으로써 시 재정에 손실을 가져온 사례입니다. 그리고 시비 사업비로 직원활동비 및 직원 출장여비를 부당하게 과다하게 집행한 사례가 지적되었습니다. 총 6건에 대해서 4,500만원을 회수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관련공무원 2명에 대해서 징계 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실적이 되겠습니다. 일상감사는 총 215건에 대해서 처리를 했고, 44건에 대해서 9,150만9,000원을 예산절감했습니다. 그리고 계약심사는 149건에 대해서 9억1,600만원의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명예감독관제 이행 실적입니다. 추정가액 1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에 대해서 명예감독관을 위촉하는 제도입니다. 총 61건에 대해서 111명을 위촉했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공직기강 확립과 관련한 감찰 실적입니다. 휴가철 공직기강을 비롯해서 크게 네 단계로 구분해서 감찰을 한 결과가 있습니다. 주요 점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번 공무원 문책 현황입니다. 지난해 11월부터 금년 10월까지 공무원 문책 현황입니다. 총 57명에 대해서 강등 하나, 정직 4명, 감봉 3월이 5명, 2월이 4명, 1월이 16명, 견책이 17명, 불문 경고가 8명 보류가 2명 해서 총 57명입니다. 직급별로는 하단에 되어있는 부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형사사건 관련자 조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유형별로 보면 46명이 해당되는데 음주가 37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이 음주가 많은 이유는 지금까지 실시하지 않던 것을 경찰청에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전산 기록자료하고 돌리면서 대량으로 적발되었습니다. 이 건이 많이 적발되어 가지고 음주운전은 징계수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강등 정도까지도 가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저희가 문책이 많아 가지고 다른 기관으로부터 굉장히 오해도 많이 받은 그런 사례가 바로 음주운전 때문에 나온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하고 특이한 것이 밑에 보시면 공직선거법 위반사건으로 5명이 징계 조치되었습니다. 이것이 타 기관하고 다른 특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나번에 직급별 현황입니다. 직급별 현황은 보시는 바와 같이 4급 1명, 5급이 5명, 6급이 14명, 7급이 19명, 기능직이 4명, 계약직 하나, 청원경찰 2명 해서 46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급 유형별로 밑에 분류한 것은 46명에 대해서 앞에 설명드린 것하고 비슷한 관련자료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번에 행정정보 공개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청구건수가 765건에 526건이 공개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0번은 진정, 고충, 불신민원 접수처리 현황은 21건에 대해서 처리가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1번에 각종 부조리 신고 창구 운영 현황입니다. 이것은 우리시 공무원이 개인적으로 자기 집에 창고 짓는데 일한 분이 인건비를 받지 못했다는 주장이 있어 가지고 이것은 저희가 확인한 결과 인건비를 지급했는데 중간에 공사를 뗀 사람이 지급을 하지 않은 사례가 되어서 공무원하고 관계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 다음 17페이지에 2번 상급기관 이첩 민원입니다. 총 9건이 국민권익위원회 2건, 감사원 1건, 경상남도 6건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2건에 대해서는 자료를 보시면 주택지역 내 허가한 가스판매소 철회 요구 건하고 간선도로 주차단속 해 달라는 2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원에 이첩된 것은 우회도로에 편입된 토지를 수용하고 나서 남은 잔여지는 자기한테 환매를 해 달라는 내용인데 이건 불가한 것으로 확인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되겠습니다. 경상남도에 이첩된 6건이 되겠습니다. 이 건은 우리 공무원들이 업무를 잘못 처리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내용 1번부터 6번까지 나와 있는 그 부분을 저희가 철저하게 조사했습니다. 해 가지고 담당공무원에 대해서 문책할 것은 엄중하게 문책했습니다.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다번에 다수인 관련 민원 현황입니다. 총 26건이 접수되어 처리된 내용입니다. 해결된 것이 4건이고 이해 설득이 19건이고 대안이 제시된 게 3건 해서 총 26건이 되겠습니다. 이 총 26건에 대한 내용은 19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 상세하게 내용을 적시해 놨습니다.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번 대시민서비스 향상을 위한 추진실적입니다. 첫 번째가 시민감독민원관리제의 운영입니다. 이건 민원처리 사후 평가제로서 어제 상세하게 보고드린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하단에 있는 민원전화 응대 친절도 조사 이것은 우리시에서 공무원들이 전화민원 처리가 조금 지적이 많이 되어서 지난 7월부터 하나의 시책으로 채택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처음 7월에 조사하면서 주 1회씩 해 가지고 세 번 조사를 했고 8월부터는 월 1회씩 현재 조사를 해 가지고 각 부서에 측정결과를 시달하고 있습니다. 조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초기에 7월에는 친절도 A등급이 81%였는데 최근 10월에는 A등급이 91%로 한 10% 정도 향상된 것으로 나오는데 아직까지 미흡한 게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조사를 해서 이 자료를 각 부서에 시달하고 공개함으로써 전화 친절도를 높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계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특정감사를 올해 했고 앞으로는 더 이상 계획이 없다고 하셨죠?

그게 아니고 어제 말씀드렸는데 금년도 계획된 특정감사는 마무리를 했고.

아, 마무리를 하고.

예, 내년도 가면 저희가 첩보라든지 사전조사 한 자료라든지 이런 게 신문에 나고 하니까 그리되면 특정감사가 이행됩니다. 수시로 되기 때문에 되는 것이고, 또 어제 보고 드렸다시피 내년도는 본청감사가 있기 때문에 본청감사를 전수감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특정감사 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본청감사의 중요한 업무, 예를 들면 위원장님께서 그 업무가 문제가 있다라고 저에게 소스를 주시면 그 업무에 대해서 특정감사를 실시하듯이 이런 식으로 특정감사를 해 나갈 겁니다.

전수감사보다 특정감사가 더 오히려, 언제 누구한테 할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해도 그렇고. 특히나 제가 업무보고 할 때는 자칫 이게 표적이다 이런 평가가 있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특히 진주시 생활체육회라든지 진주시체육회라든지 이런 부분은 5대 의회 때 제가 속해 있던 상임위에 수년 동안 있었음에도 저희 의회에서도 제대로 역할을 못 하지 않았나 이런 저는 반성까지도 들라고요, 제 개인적으로. 그런데 이렇게 많이 엄격하게 잘 해 주셨는데 궁금한 것 하나는 제가 보다가 다른 데도 금액이 제일 많기도 합니다마는 왜 유독 진주시생활체육회만 사법조치를 특별히 하게 된 이유는 혹시?

예, 그건 여기 생활체육회가 다른 데보다 돈이 유독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공개해도 될지 제가 망설여집니다만, 생활체육회 사무국장이 모든 경비를 실질적으로 돈 통장을 쥐고 직접 집행하는 사람입니다. 사무국장이 자기 호봉을 부당하게 올려서 봉급을 많이 가져간 돈이 4,000만원입니다. 이 돈 절반이 통장을 쥐고 있는 사무국장이 과다하게 자기 봉급을 가져간 것이 지적된 것의 절반입니다. 그래서 많은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내용을 보시면 이런 부분이 큰데도 정치적으로 몰아가니까 제가 엄청나게 어려웠습니다. 정치적인 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되었었고, 사법조치를 하게 된 배경은 이 내용 감사를 지적하면 저희가 확인서를 받고 절차에 의해서 이의신청을 받고 다 받습니다. 받는데 생활체육회는 처음 확인 과정부터 하나도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감사를 인정을 하지 않는 겁니다. 인정을 하지 않고, 그건 우리는 수용할 수 없다, 정치적인 사건이니까 수용 못한다고 나가니까 그럼 우리로서는 대안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것 민간인에 대해서는 사법조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사법조치를 검토하니까 어제도 말씀드린 대로 보조금 관리법에 직접 저촉이 안 되는 겁니다. 안 되어서 그렇다고 해서 포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 감사관들이 최선을 다 해야 되니까. 그래서 변호사가 자문을 받으니까 업무상 배임으로도 서울시가 처리된 예가 있다, 가능하다 라고 해서 저희가 업무상 배임으로 했는데 이건 다행히, 보조금을 전용해서 쓴 게 자기 호주머니로 들어간 것은 증거가 없거든요. 다른 용도로 다 써버려서 그렇지. 그것 때문에 본인이 횡령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것 하나하고, 공무원이 그러면 이렇게 되도록 왜 놔뒀느냐 관련부서에서, 그 책임이 크다는 것 때문에 혐의가 불충분하다 해 가지고 무협의 넘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된 것이지, 다른 데는 다 수용하고 돈을 단계별로 내겠습니다라는 계획서까지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발을 할 이유가 없지요. 그리 된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한 모 축제에 대해서 6년에 그것도 마찬가지 3,000만원 정도 횡령을 했다라는 사실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서, 그거 이미 법적으로 드러나서,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 진주시 문화관광과가 그 돈을 받아내지도 못했어요. 의지가 없었던 거죠, 한 마디로. 그래서 저는 그때의 기억이 나고, 지금 이처럼 되는 것은 상당히 바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정리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를 하면서 위원님들이 칭찬을 많이 해 주시니까 제가 적응을 못 하겠습니다. 농담이고요. 제가 보조단체 감사 실적 현황에서 두드러지게 부각되는 부분들이 각종 출장여비 중복 지급이나 관외출장비 지급 부적정이나 출장여비 과다 집행 이런 식으로 각종 여비 집행에 대해서 중복이 되거나 과다되는 관행들이 아마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각 단체별로 나오는데 어차피 차후에 계속적인 감사를 하실 거니까, 만약에 본청감사를 하게 된다면 본청에 각 부서별로 보면 일명 우리가 말하는 풀비라 그러죠? 물론 각 부서별로 출장비 및 여비가 지급되는 경우가 측정이 되어있더라고요.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를 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예, 여비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릴 게요. 지금 민간단체보조금 중에서 민간단체에서 임의로 쓰기 좋은 것 중의 하나가 여비입니다. 여비는 이렇게 출장갔다 라고 해서 돈을 빼서 임의로 지출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되어있으니까. 그런 관행이 지금까지 계속 되어왔는데도 이것을 브레이크를 건 사례가 한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손을 대게 되었는데 손을 대면서 저희가 기준을 잡았습니다. 무조건하면 심하다 그럴 것 같아서. 출장이 어떤 것을 주로 많이 잡았냐 하면 예를 들어 서울을 가게 되는 것 같으면 서울을 오늘 전시회에 참여한다 그러면 전시회가 아침에 8시면 9시 되어서 출발하면 당일 갔다 당일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출장을…….

숙박을 한다?

예, 숙박을 한 것으로 냅니다. 그러면 숙박을 한 근거만 있으면 저희가 다 봐줬습니다. 숙박한 근거도 없이 하루 갈 걸 이틀 가고 이틀 갈 걸 3일 가는 식으로 늘려서 잡은 것, 그 다음에 아예 가지도 않은 것이 뺀 것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의 관행을 끊어야만 우리 시민들의 예산을 낭비를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고, 그런데 시청 공무원들은 이런 것이 정말 오래된 이야기거든요. 시청 공무원들은 이런 것이 불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원천적으로. 시청공무원들은 완전 불가능하게 되어있는데 민간단체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시 공무원들 여비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없습니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다고 보신다?

예,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만약 시민들의 제보가 있거나 하면 조사할 여력은 있으십니까?

그렇습니다. 당연히 조사해서 조치를 해야 됩니다.

제가 볼 때 지출내역에 대해 조사를 하다보면 결국은 영수증 처리가 중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방법들이?

그렇습니다, 예.

영수장 같은 경우 요즘 간이영수증 같은 것 사용은 거의 안 하실 것이고?

없습니다, 예.

각 보조금 지급 단체가 보면 주로 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카드명세표나 이런 걸 직접 확인한 대조한 결과인가요?

예, 올해 이 보조단체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제가 감사실을 맡게 되면서 보조단체의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 하나 중에 전용카드제의 실시였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전용카드제를 일부 실시했지만 전면적으로 실시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려 가지고 보조단체의 전용카드,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주는 보조금과 자체자금을 지출할 때는 그 단체별로 정해진 카드로 지출하도록 해야만이 그래도 비리를 줄일 수 있습니다. 해 가지고 전용카드제 의무사항을 지침을 시달했습니다. 그리고 연말에 가서 사용실적을 평가한 다음에 위반한 단체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일정 부분 깎도록 시달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가 끝나고 나면 저희가 한 번 더 조사를 할 겁니다. 하는데 100%는 지켜지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사할 때는 간이영수증이 많이 있었습니다. 간이영수증 있는 것도 어느 정도 인정되는 것은 다 인정해 줬습니다. 그것까지 다 하면 문제가 너무 클 것 같아서 그건 인정해 주고, 확실하게 근거 없는 것만 해도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간이영수증 같은 경우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말하는 10만원 이하 금액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준다거나 그런 식으로 기준을 정하셨네요?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럼 죄송합니다만 각 부서별로 전용카드제 사용을 의무화되어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되어있습니다.

그럼 하나 더, 어쩌면 부탁 겸 한 번 고려해 보시라는 사항인데 각 부서별로 업무추진비 내지는 경비도 있지만 일명 풀비라 그래 가지고 사용목이 통상적으로 다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금액이 잡혀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풀비라 그러죠.

풀비를 무슨 풀비를 말씀하시는 건지?

그러니까 풀사업비라 그러죠. 예를 들면 시의원들이 쓰는 포괄사업비도 일종의 풀비용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저희가 알기로는 풀비는 포괄사업비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기획예산과나 총무과나 보면 일명 목적에 비슷한 금액이 있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예산서에 보시면 그런 목들이 있습니다. 한 번 검토해 보시고, 이런 것들의 집행에 대해서도 감사에서 한번 해 보실 의향이 있으신지, 만약에 판단을 하셔 가지고 그런 게 있다고 판단이 되신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저희가 감사를 하게 되는 것은 단순히 점검차원에서 하기는 곤란하고요, 비리라든지 의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특정감사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하나만 여쭈겠습니다. 13페이지 시민명예감사관제도에 이행실적에 위촉건수에 위촉위원이 111명 되어있는데 밑에 시의원이 48명 되어있는데 제가 이해가 잘 안 되어 가지고, 각 건수별로 의원들이 한두 분씩 책정이 되어있는데 그게 전체적인 누적횟수가 48명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누적된 게 48명입니다.

그럼 여기에 참여했던 시의원의…….

개인별로 몇 명인지 여기 자료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료가 필요하십니까?

아니아니, 필요한 게 아니고 설명을 듣고 싶어서 여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반복해서 된 거예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의원님들이 돌아가면서 하다보니까 전체 누적건수가 48건이라는 이야기입니까?

누적건수가 48명인데요m 위원님 중에 한 분도 안 하신 분도 있고 많이 하신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료를 주시라고 하면 저희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자료까지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것 같으면 주로 공사 중 추정이니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이 주로?

공사가 제일 많습니다.

그러니까 환경도시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이 대부분 되었었나요?

예, 그 쪽에 위원님들이 제일 많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위촉할 때 그 시 관할지역 내 위원님을 위주로 위촉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원하지 않는 분들은 위촉이 안 된 경우도 있고.

그럼 추정가격 1억 이상에 초과하는 사업이 예를 들면 지역구나 동에서 실행되면 그 동에 그 지역구를 가지신 위원님이 위촉되는 사항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제 같은 경우는 상대 하대동에는 전혀 없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거까지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정 위원님께서 왜 위촉이 안 되었는지를.

행정사무감사라기보다 제가 궁금해서 여쭈는 거예요, 어떻게 되었는지를.

이건 위촉을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을 시행하는 부서 있지 않습니까? 부서에서 저희들한테 위촉을 해 달라고 요청이 옵니다. 그럼 위촉 건을 감사실에서 갖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명예감독관제 실시를 주관하는 부서고 추천 건은 해당부서, 시행부서에서 갖고 있습니다.

두 분 위원님, 저희 지역구는 같은 위원회에 있어 가지고 위촉되신 적이 있으십니까?

(고래를 저으심)

(고개를 끄덕임)

아, 그렇습니까.

참고로 자료를 그리겠습니다.

노병주 위원님, 되신 적 있으신가요? 강 위원님 하셨었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소속 사업이 어느 것이 있었는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지역구 위원님이 다 감사과를 소관 하는 기획경제위원회에 있는데 안타까운 게 환경도시위원회에 한 분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예를 들면 고도제한 건이니 관련 그런 건축심의에 위촉되었을 때 저희들이 위촉을 못 받는 경우 있지만 지역현안이다 보면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 이걸 봤을 때 어떤 기준에서 편성을 하는지 궁금해서 여쭈어 본 거예요.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참고할 것은 아니지만 하여튼 제가 확인하고 싶었던 거라서. 혹시 궁금한 게 있으면 자료요구하거나 여쭈어보겠습니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시민감동민원관리제 운영 하는데 인가, 허가, 공사, 계약, 용역 그 외는 안 합니까? 3페이지에.

3페이지요?

예.

아 예. 저희가 인ㆍ허가하고요, 그 다음에 공사하고 계약, 용역 쉽게 이야기하면 인ㆍ허가 서류가 제출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서류가 제출되는 민원서류 전체, 그 다음에 각 읍면동이나 본청이나 사업소에서 계약하는 서류 있지 않습니까? 그 전체가 저희들 대상입니다.

그것만하고 다른 건 만족도 조사를 안 하냐고요?

다른 만족도 위원장님 뭐 또 있습니까, 그 외?

제가 이야기하기도 곤란하지만 준공검사를 시에서 책임지고 하도록 되어있거든요?

그 공사 여기에 들어갑니다. 공사에 들어갔을 때, 공사는 공사 있지 않습니까? 공사를 하면 한 파트로 묶는 것이 아니고 계약업무 담당자가 친절했습니까…….

아니아니, 잠깐만요. 발주한 공사에 대해서 준공검사 아니고 시에서 가정집을 지었다 예를 들어서, 또는 집단으로 했는데 개인이 했을 때 시에서 준공검사를 하도록 되어있지 않습니까?

건축허가 관련 사실 말씀하십니까?

건축허가에 대해서 마지막 준공을 해야 그 준공된 자료를 가지고 건축대장이라든지 또는 등기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건축의 경우는 민원인들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건축사를 통해서 건축사가 대행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건축사를 상대로 저희가 질문을 합니다. 건축사사무실을 상대로 해 가지고.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인ㆍ허가하는 부분이 준공검사도 많습니다. 각 과별로 예를 들어서 하수과, 통신과, 기타 각 과에 가스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이 준공검사를 해야 종합이 되었을 때 가옥대장을 올리기 위한 검사를 끝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위원장님, 제가 이해가 조금 어려운 게 예를 들면 설치신고라든지 허가가 들어와 가지고 신고허가의 마무리단계로서 준공검사 가는 것은 저희가 대상입니다, 여기서 바로. 그런데 준공검사만을 하는 것인지 제가 퍼뜩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러거든요.

각종 시에서 인ㆍ허가를 해 준 다음에 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예.

검사 부분에 허가를 내주고 난 다음에 제대로 그 허가서대로, 그러니까 도면대로 준공이 완료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그 확인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에 공무원들이 친절도가 어떤지를?

그걸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부서별로 저희가 설문조사하는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인ㆍ허가 처리 같으면 어떤 서류가 간단한 허가 같은 건 허가 들어와서 담당자 한 부서에서 처리하는 것은 그 한 사람에 대한 설문조사만 합니다. 한 사람의 상태가 어떻느냐, 처리상태가. 그러나 공사의 경우에는 계약부서가 따로 있고 공사감독이 있고 준공검사가 3개로 나누어집니다.

지금 현재 시에서 발주한 공사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개인공사.

아, 그건 현재로서는 저희가 이 대상에서 잡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주시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1,000건 정도 된다면 시민이 공사를 완공하는 것은 한 10,000건 정도 됩니다. 짓고 하는 부분이.

그 부분은 현재로서 나타나는 부분이 없어 가지고 못 잡고 있습니다.

글쎄, 그런 부분에 시의 관계공무원들이 하수, 녹지 여러 가지로 다 부분에서 협의가 통과되었을 때 준공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난 4월인가 6월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의를 제기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누가. 그런데 지금 준공검사기간이 15일이면 15일, 일주일이면 일주일, 2개월 3개월이 지나도 준공검사를 안 해 준 적이 있었습니다.

위원장님 그건 내년도에 새로 항목을 추가하는 것을 연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빨리 준공을 해 가지고 은행에 근저당을 해 놓고 돈을 타서 재정을 융통하기 위해서 안달이 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꼬장꼬장하고 있다는 걸 속된 말인데 제가, 그렇게 하고 있더라…….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제가 주민들한테 또는 진주시민한테 얼마나 행복하게 잘 하였느냐 설문조사서를 가지고 오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죠?

예.

그래, 제가 그 설문조사서에 실제 조사한 내용을 설문조사를 해 봤습니다, 실제. 해 본 부분에 내용에 갖고 계시지만 전혀 차이가 난다. 지금 갖고?

예, 제가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죠? 제가 조사서를 어제 받았는데 한 20분인가 30분 정도 했는데 불평이 이만저만이 아니고 이렇게 해 본 적도 없다하는 사람이 있고 여러 가지 나왔습니다. 빨리 더 잘 해 주면 좋겠다, 그 다음에 나아져 가고 있다는 정도다, 이 밑에는 기억을 잘못하겠다 조사했는가 안 했는가, 한 적도 없다, 잘 되는 것 같다, 그리고 받았다, 보면 만족도가 제가 볼 때는 50% 정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조사하는 사람이 공무원이고 하기 때문에 혹시 다른 사람이 불이익을 받는가 싶어서 실질적으로 좋은 쪽으로, 예를 들어서 허가하는 사람들은 건축사들이 매일 왔다갔다하니까 관례적으로 해 준 걸로 내가 믿을 수밖에 없고, 여기 사람들은 거의 다 내하고 통화를 했는데 다 아는 사람이더라고. 그 사람 이야기가 대동소이하게 이 부분이 불확실하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그래도 내가 적어놓은 걸 그대로 보여줬는데 잘 참고를 해서…….

제가 답변드릴 게요. 위원장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 지적입니다.

답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토지정보과 같은 경우도 내가 한 사람 해 봤고 그 다음 여기…….

메모하신 걸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그 사람 아닌 수도 있고 일수도 있고, 그 다음에 도시디자인과 같은 경우는 간판 다는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정말 불편하다, 크레인을 불러 놔 놓고 공사를 해야 되는데 허가를 해 준다했다가 안 해 주는 바람에 크레인 값만 주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실은. 여기 보니까 크레인을 예약이 되어있는데도 빨리 해 줬으면 좋을 건데 빨리 안 해 준다 이거에요,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도. 이 내용을 상세히 적어놨으니까 그걸 보고 혹시나 실제 이대로 만족이 매우 만족하다 그런 부분이 없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이 부분이 사실이 많느냐 확인하는 과정에서 일 이십 분, 또 아까 와가지고 한 일 이십 분, 한 40분 동안 조사해 본 결과 제가 보는 입장은 아니다 하는 걸 느꼈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조금 말씀드릴게요.

예, 말씀을 해 주세요.

위원장님 말씀이 공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처음에 이 제도를 착안했을 때도 그 생각을 했고요, 저희가 설문조사할 때 직원보고 당부하는 것이 우리는 각 부서에서 잘한 걸 체크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잘못되는 것을 지적해서 잘못된 걸 문책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안 된 것 위주로 뽑아내야 된다라고 해서 저희가 질문을 조사하게 되었는데 단지 주민들께서 또는, 여기 보시면 제일 문제가 건축사가 많습니다. 건축사는 저희가 설문을 SOP가 있습니다. 누구를 처음에, 건축사사무실에 전화를 하면 이 민원을 시청에 접수시켜 가지고 왔던 담당자, 건축사 담당자가 있습니다. 그 담당자를 1번으로 찾습니다. 그 사람한테 묻습니다. 그 사람이 없을 때는 다른 사람을 해서 묻고 하는데 이 분들이 감사실에서 전화가 왔다하면 의도적으로 조금 불만이 있어도 만족한다고 답변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가 해소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걸 용역을 줄 수도 있는 상황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설문조사서 어제 위원장님 보내드린 리스트에 의해서 그대로 읽어서 딱딱 해 나갑니다. 그것이 조사의 한계입니다. 한계이고, 아까 말씀하신 것 위원장님께서 물으니까 위원장님은 자기의 고충을 들어주실 분이라 생각하고 사실대로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사서의 한계인데 이 부분을 앞으로 극복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처 짐작은 하는데 저도 이 부분을 계속해서 직원들한테 다그치거든요. 다그쳐서 절대로 조사를 안한 것을 체크하거나 만족도가 다르게 체크하지 마라. 나쁘면 나쁜 대로 나와서 문책할 것은 딱 벌을 줘야 된다 하는 것이 제 복안입니다. 위원장님 제 스타일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이걸 절대로 좋게 평가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오히려 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번 걸 참조해서 다음 달 조사할 때부터 좀 더 신경을 써서 안 되면 한번을 하는 것이 아니고 두 번을 하는 방법도 연구하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그리 한 번 해 주세요. 왜냐 하면 제가 위원이라는 신분을 이야기하니까 솔직하게 다 털어놓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매우 만족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96.5%라고 매우 만족이라고, 이걸 언론에 나갔으면 진주시가 최고 잘하는데 속은 썩고 있다, 시장님은 실제 그걸 알아들 수도 있지 않겠냐…….

실제로 여기 보면 건축설계사라든지 디자인 같은 경우는 항상 시하고 연결해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나쁜 이야기를 하면 비밀보장이 자기가 안 된다는 걸 알거든요. 이 자료가 나간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냥 속이 아파도 ‘예, 친절합니다’ ‘잘해 줍니다’라고 답을 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좀 더 묘를 기할 것이냐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까지도 해야 되겠다 생각하니까 정말 고맙습니다. 도로공사는 한국전력공사는 거기 보면 성과급을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고 가이드라인 정해 갖고 그 돈을 밑으로 다 줍니다, 잘한 데로. 그것 알고 있죠?

예.

다른 기관에 참조를 해서 진주시가 중위권 정도는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도 전국 최초로 시행한 시책이거든요. 이걸 이리 하는 데가 없습니다, 다른 시군에. 우리가 정말 욕을 얻어먹을 각오를 하고 이걸 만든 제도입니다.

제 생각은 설문지를 각 업체마다 한 번 돌려주는 것도 좋다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돌려줘봐야 또 회수되어 들어오면 그 분들이 그리 표시 안할 것 같아요. 그게 크나큰 문제점입니다.

아니, 이름 적지 말고, 상호를 안 적어야 되죠. 설문지는 집집마다 보내주면 그 내용에 대해서, 안에 누구 회사다 이름은 적으면 안 나타납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저희가 조사하는 이유는 어떤 업무, 담당자가 예를 들면 누구가 잘못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시정하기 위한 방법이거든요. 익명으로 들어와 버리면 누군지를 모르는데 조치결과가 없지 않습니까?

아니아니, 그게 아니고 설문지에 쓰는 사람을 회사이름을 적는다든지 적는 사람들 적지 않도록 하면서 설문지만 들어오면 검사하는 사람은 똑같습니다. 그 사람이 검사합니다, 1년 내내. 검사 하루 안 하고 바뀌지는 않습니다.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라도 해서 어쨌든 진주시 공무원들이 나아졌다 소리, 아까 유계현 위원에 전적으로 저는 동의를 합니다. 동감을 하고 그런 부분들 정말…….

위원장님 말씀을 참고해서 우편으로 하는 방법 연구해 보겠습니다.

예, 어쨌든 시를 이끌어가는 것은 감사관님의 책임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봅니다.

고맙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셨고 정말 하는 부분에 똑 부러지게 할 정도로 감사관님이 하고 있으니까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 직원들이 다 고생을 하시는데…….

우리 직원들이 더 많이 고생합니다.

예, 맞습니다. 윗사람이 좋으니까 아랫사람이 열심히 할 거라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격려해 주시니까.

감사관 감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했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에 개의하여 경제통상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