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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박성도 의원 발언

150회 제2환경도시위원회201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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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님, 144페이지를 좀 봐 주십시오. 둔치조성 및 관리에 망경둔치 외 4개소, 제초작업, 시비, 체육시설 및 편익시설 보수 3회로 되어 있는데 편익시설이 조성된 지가 언제죠? 지금 여기 사업개요에 보면 체육시설 및 편익시설 보수사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신규 설치로 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체육시설이나 편익시설이? 여기 내용상에 보면 전부 다 보수인데. 여기에 순수하게 이런 4개소 보수하는데 들어간 비용이 5,000여만원 들어갔다, 5100여만원, 그 말씀이죠?

체육시설은 무엇 무엇 되어 있습니까? 1년에 4개소에 이런 시설들을 관리하는데, 보수하는데 5,000여만원이 들어갔다. 물론 90년도에 설치를 했다면 좀 오래 되었습니다. 10년이 넘어 경과되었으면 상태가 안 좋을 수도 있고 파손될 우려도 있고 더군다나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많은 시민들이 활용을 하기 때문에, 이용을 하기 때문에 파손의 우려도 많은 것은 저도 짐작은 갑니다만 이런 4개소에 금년도에 보수비로서 5,000여만원이 들어간 것은 좀 많이 들어간 것이 아닌가 싶어서, 어떠한 체육시설, 편익시설을 보수를 했는지, 체육시설은 어떤 것, 새로 신규 설치한 것이 없다면 통째로 없어진 것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담당계장님이 혹시 참고자료가 있으면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아니, 여기 망경둔치에 물론 족구장도 체육시설에 포함이 되겠죠?

포함을 해서 다시 보수를 했다고 표현을 하셨는데 족구장이 기존 되어 있는 것이지 신설한 족구장입니까, 금년도에? 보수지요? 체육시설이 주로 족구장을 예를 들어서 다시 어떻게 정비를 한다든지 이런 내용 아닙니까, 그죠?

과장님, 이렇게 하죠. 자꾸 시간이 오래 가는 것 같으니까 5,100여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된……. 예,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너무 분량이 많으면 줄여서 항목별로 해서 그렇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50페이지, 관내 산불발생 건수가 2011년도에 2건 밖에 없었습니까? 도에 어느 정도 이상 규모가 되면 보고를 드린다 이 말씀입니까?

경미한 것까지 다 이렇게 신고 들어오고, 경미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거기에 사람이 투입이 되어서 껐다든지 그런 경우 같으면, 총 신고 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산불이, 규모를 떠나서? 없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163페이지 진양호동물원 관계에서 전년도에 비교해서 동물원 입장객도 줄어들고 그에 따라서 수입료도 줄어들고 또 동물은 폐사가 되고 여러 가지 동물원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지요? 지금 추후에 계획이 다르게, 별도로 세운 것이 있습니까?

전에 한번 어떻게……. 일단 시의 입장은 진양호동물원이 수목원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건의는 해 놓은 상태다 이 말씀이죠? 시의 기본입장은 여러 가지로 수목원으로 옮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까?

현재까지 추진된 것은, 어떤 절차상에 의해서 추진된 것은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진양호 팔각정 있지 않습니까?

물론 계약서는 가지고 계실 겁니다만 얼마쯤 됩니까, 2년 동안? 과장님, 171페이지 벽지노선 야간버스 운행시간 조정 건의에서 현재 진행 중에 있다 이렇게 아까 말씀을 하셨고 협의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빠른 결과를 기대하고요.

결과가 나오면 좀 알려주시고요. 자주 늦은 시간에 증차를 해 달라는 게 아니고 10시 이후에 1대만이라도 야간 대학생들 통학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불편함이 없도록, 일하다가도 어떨 때는 가족들이 태우러 나가고 이런 상황입니다.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요.

그 다음에 187페이지, 교통약자 휠체어 콜택시에 관해서 지금 1대당 운영보조금이 년 2,800만원이지요? 대당 400만원이 줄어들었는데 보조금이 줄어든 사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글자 그대로 교통약자의 서비스를 위해서 이런 제도가 생겼는데 예를 들어서 운영보조금이 줄어들면 서비스의 질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서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운영이 2개 업체에 위탁을 하는데 다른 업체에서도 조금 관심을 갖는 업체가 있었습니까? 현재 그러면 이것도 어떤 경쟁에 관계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서비스 잘 되고 있다고 봐집니까?

감독은 철저히 하고 계시고? 어떻습니까? 이것은 운전자가 직접 이런 분들이 도움이 필요하고 어떻게 보면 서비스가 꼭 필요한 그런 업인데 줄 것은 주고 서비스를 제대로 받자, 그런 차원에서는 이것을 깊이 있게 검토를 해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현동 웰가상가 앞에 하고 하현옥 주변하고 지금 민원이 조금 많이 줄어들었습니까? 제가 집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자주 가서 그 실태를 보고하는데 행정에서 직접 그렇게 관심을 갖고 하려고 하면 그런 어려움도 해결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지금은 또 조용할지 모르지만 느슨해지면 또 무질서가 팽배하게 될 겁니다.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36페이지 되겠습니다. 여기에 법규위반차량 과태료는 어떤 위반을 주로 해서 2010년에 비해서 건수가 많이 늘어났네요?

준법정신이 떨어져서 그렇나요? 그 다음에 밑에 자동차 손해보험위반 과태료는 보험료가 만기가 되었는데 연속해서 가입을 안해서 나오는 과태료라는 말입니까, 미가입 기간? 그러니까 연속해서, 이것 책임보험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책임보험이 예를 들어서 시점이 오늘이면 내일부터 연속해서 가입이 되어야 되는데 바로 이렇게 가입이 안되고 미가입기간 공백기간이 생긴다, 그래서 과태료 부과액이 많다 이 말씀이네요? 이것도 상당히 건수가 많네요? 3배로 늘어났네요?

이것도 기간이 그래서 그렇습니까?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서류상 허가는 내어줬지만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가 안 하는가에 대해서 감독 확인 같은 것은 우리시에서 안합니까? 도에서 공문이 내려옵니까?

도에서 자기들이 직접 합니까? 올해 2011년도에 우리 시에서 이 실태에 대해서 조사를 현장에 나가서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