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경 의원 발언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과장님, 우리 행정에서부터 법을 제대로 지키고 그렇게 되어야 시민들에게도 법을 잘 지키라고 하고 다른 업소에도 잘 이행하라고 하고 그렇게 될 것인데 이번에 문제가 되어서 어떤 폐의약품 관계, 그것이 폐기물관리법상으로 의료폐기물은 아니라손 치더라도 소각처리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 약국에서 수집되는 것, 그 다음에 가정에서 운반되어 수집되는 것 모든 그런 부분들이 다 소각처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에 업체들 중에서 그것만 모아 가지고 소각처리 한다든지 그런 회사는 없지요?

그러니까 일반 자치단체에 지금 가지고 있는 소각장에서 소각처리가 되어지는 그런 사항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소각된 그 상태, 모든 것 근거자료들을 우리 청소과에 다 넘어오게끔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아니, 여태까지 그런 식으로 해 왔느냐고요?

보건소에서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이행하고 그렇게 된 실적 부분들이 매 분기든지 상반기, 하반기든지 정해진 그 절차에 의해서 우리 청소과에 그런 관련 부분들이 다 넘어왔느냐 이것이지요. 이 이전단계까지는 지금 한번도 그런 것이 없었다는 결론 아닙니까, 아직까지 못 받았다는 것은. 안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작년이나 그 이전이나 그 이전에는 쭉 그런 결과물들이 있고 금년에 없다는 것인지 한번도 아직까지 그런 사례가 없다는 것인지?

그렇게 되어졌으면 거기에 대한 무슨 결과물이 있어야 될 건데 결과물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산청을 갔든지 사천을 갔든지 우리 자체적인 어떤 소각시설에서 소각을 했든지 무슨 결과가 있어야 될 것인데 결과물이 아무 것도 없어요. 과장님, 지금 결과물 본 것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 말씀만 들었습니까, 우리 보건소 쪽만? 업무파악, 인사이동 그런 것보다도 작년에 예를 들어서 소각을 하고 했으면 그것 된 부분에 어디에서 어떻게 되고 한 부분이 그대로 정밀서류가, 근거가 다 남을 것이고 또 내나 다른 분이 와도 그 업무는 그대로 지속되어 가고 해 나오는 업무기 때문에 이것을 무슨, 와 가지고 이 업무를 배워 가지고 소각을 하러 가고 처리하는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청소과에 무슨 책임 추궁하는 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그래도 병의원들이고 무슨 보건소도 마찬가지고 보건진료소도 마찬가지고 이런데 행정적으로 규제를 하고무엇을 잘 이행을 해 주십사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면 우리부터 그런 부분에 철두철미하게 이행이 되어지면서 아무런 약점이 없어야 상대들 보고 그것하지, 내가 약점 투성인 사람이 남한테 아무리 말만 그럴싸하게 해 봤자 속으로 우습다 아닙니까.

콧방귀 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정말 같은 행정의 부분이지만 더 우리가 이번 기회에 철두철미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 청소과에서 보건소 쪽에 행정적인 조치를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 수고하십니다.

이번 업무보고를 받고 감사를 이렇게 하면서 공교롭게도 우리 환경교통국 소관에 환경보호과하고 녹지공원과하고 사업을 시행하는 부서는 틀립니다만 사업의 어떤 내용이나 이런 것을 보면 거의 동일한 부분이 129페이지, 걷고 싶은 보행로 조성사업 있죠? 이 부분하고 과장님 내용을 조금 알고 계시는가 모르겠습니다만 환경보호과에서 진양호 자연생태 문화탐방로 조성한다는 이 사업하고 이것이 지금 같은 동일한 국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인데 똑같이 진양호에 이루어지는 부분이고 사업 내용도 따지고 보면 거의 동일한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서로 업무협의나 연찬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까?

제각기 녹지공원과는 녹지공원과대로 입안해 가지고 그대로 시행을 하시고 또 환경보호과는 환경보호과대로 입안하고 시행이 되어지고 그렇게 됩니까? 안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업무연찬을 하고 또 용역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같이 용역을 발주를 시킨다든지 그런 업무 협의가 서로가 되어지느냐 하는 겁니다. 아니 지금 보면 과장님 오늘 보고하시는 부분은 사업비가 4억이죠?

그 다음에 사업기간을 놓고 보면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은 연내하는 걸로 되어 있고 또 사업기간을 놓고 보면 내년 상반기에 공사를 시행하고 준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환경보호과에서 진양호에 하는 부분은 사업기간은 내년 상반기에 설계를 하고 내년 하반기에 공사시행을 하고 준공을 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6개월씩 또 차이를 가져옵니다. 거기는 사업비가 6억입니다.

그러면 이게 사업비를 합쳐보면 사업비가 10억이면 적은 사업비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같이 진양호 쪽에 우약정～전망대, 상락원 해 가지고 1.4㎞를 우리 녹지공원에서는 하시는 것이고 환경보호과 쪽에서 하는 것은 15.2km 구간에 대해서 생태문화 탐방로를 조성하는 부분인데 본 위원이 기본적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 진주가 현재 크게 관광객들이 오셔도 볼거리가 없어요. 옛날에는 진주성과 진양호라는 양대 산맥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잘 아시다시피 진주성에 일반관광객들이 그렇게 많이 오지를 않고 기껏 해봤자 학생들이 수학여행 차원에서 오면 잠시 스쳤다가 가는 그런 상황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 반면에 진양호 같은 경우에는 거의 관광객들이 발길도 끊기고 우리 시민들의 발걸음도 거의 끊어진 그런 상태 아닙니까. 그만큼 진양호에 대해서는 볼거리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외면한다, 그렇게 결론을 지을 수 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진양호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시에서 도 고민도 하고 우리 의회에서도 또 좋은 안도 내어드리고 서로가 고민을 하고 그런 사항인데 저는 요즘 사람들이 너무 건강에 대해서 다 관심이 높고 건강에 대해서 최우선시 하다 보니까 제주도 같은 경우도 일반적으로 제주도 관광하는 쪽으로 그렇게 가고 한라산 등산하는 쪽으로 가다가 요즘은 제주에 어떤 바다 경관을 끼고 천혜의 경관을 끼고 올레길 만들어 놓은 쪽으로 굉장히 많이 가는 그런 추세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진주 같은 경우에도 정말 진양호반이라고 하는 천혜의 조건을 갖춘 이런 호반이 있는데 올레길이 조성이 안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걷고 싶은 보행로를 조성하는 이 부분이나 환경보호과에서 자연생태 문화탐방로 조성해 가지고 15.2km를 조성하는 이 부분이나 같이 머리를 맞대고 같이 과업도 연구해 가지고 주고 용역도 같이 주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 진주 진양호반에 관광객들도 그렇고 또 요즘 걷기 열풍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전국 걷기 동호인들 한번씩 와 가지고 해도 실제 도로를 따라서 걷거나 하는 그런 사항이지 진양호반에 어떤 올레길을 따라서 걷는 그런 것은 안되어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진양호반 올레길을 탄생시켜 가지고 전국적으로 홍보를 하면 아주 전국적인 그런 관광명소가 되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전국에 걷기 동호인들이 그 어떤 지역보다도 진주 올레길을 찾아오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놓고 보면 진양호라는 호반 전체 아닙니까? 전체에서 지금 위치가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부분 조금 위에, 녹지과에서 하는 부분 조금 밑에, 이런 부분이니까 그것이 서로 업무가 협의가 되고 연찬이 되어지고 하는 것 같으면 큰 그림을, 아래 환경보호과도 그런 말씀드렸지만 큰 그림은 올레길의 어떤 그런 개념을 가지고, 큰 그림을 가지고 서로가 협의를 해 가지고 지금 당장 한번에 그것이 다 완성이 안되지만 그런 어떤 큰 그림 속에서 하려고 하면 이 과 따로 놀고 저 과 따로 놀고 서로가 그렇게 되어서는 안되겠다 하는 겁니다.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 국장님 말씀하시는, 답변하시는 부분이 제가 답변을 요구했던 그런 부분인데 그렇게 가져야, 아래도 제가 그 말씀드렸지만 국비를 우리가 따오고 도비를 따오고 하는 부분에 어떤 애로점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 맞추어서 사업명이라든지 어떤 사업개요는 할 수밖에 없지만 그래 도 큰 어떤 그림자체는 그렇게 그려놔 놓고 국도비 따오는 부분은 그렇게 해 가지고 따오시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 시비를 투입시켜 가지고 하더라도 나중에 어떤 작품이 완성되었을 때는 그래도 우리가 구상한 그 작품대로 되어져야 된다,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 같으면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은 한 과에서 하시든지 또 한 국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기적으로 계속 앉아서 서로 업무협의가 되어지고 공동으로 사업이 이루어지고 하는 것 같으면 제가 볼 때는 우리 진양호를 살리고 우리 진주에 많은 관광객들을 끌어들일 수 있고 하는 부분은 정말 산과 물을 끼고 있는 이 천혜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 진양호반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잘 살리는데 거기에 둘레길로서 잘 한번 살려보면 하나의 대안이 안되겠느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핵심은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잘 좀 계획을 잡으셔 가지고 진양호반 둘레길 탄생한다 하는 어떤 그런 큰 그림이 좀 완성되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계획 세운 것보다 그렇게 되면 개수를 더 많이 설치한 것 아닙니까? 예, 과장님 고생합니다.

과장님,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된 현황을 보면 교통신호기를 비롯해서 유도봉까지 6억5,000만원사업비가 투입이 되는데 평소에 제가 궁금한 것이 교통신호기가 현재 설치되는 부분들은 반드시 전기가 살아 있어야 만이 작동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전기가 정전이 되었을 때는 교통신호등이 작동이 안된다 아닙니까? 최근에 정전되었을 때도 되는 교통신호기가 개발되었다라고 하는 말씀 혹시 들었습니까?

본 위원이 듣기로는 정전되었을 때도 가동되는 신호기가 개발된 것으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사실 과장님 말씀하시나 안하시나 교통신호기가 정전되었을 때는 현재로서는 먹통이니까 제 역할이 전혀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기치 않게 지금 정전되는 사태가 많이 발생이 되어지고 하는데 그때 대비를 해서 전혀 정전하고 관계없이 작동되는 신호기, 그래서 그런 부분에 지금 어디…….

대도시 어디까지 지금 설치가 되어지고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 가지고 우리도 새로이 교통신호기가 설치될 부분에는 정전과 관계없이 작동이 되어지는 이 신호기가 설치가 되어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지요. 영어로 뭐라고 하던데 제가 정확하게 어떤 신호기다 하는 것을 기억을 못해서 말씀을 정확하게 드리지는 못하겠는데 경찰청하고 한번 문의를 해 보시면 바로 파악이 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 교통신호기 설치하고 개보수 부분만 놓고 보면 6억5,000 부분 중에서 2억4,00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교통안전시설물 예산 투입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이 교통신호기 부분이 상당히 3분의1 정도를 차지하니까 많은 예산이 차지를 하는데 제대로 사용되는 신호등이라야 되니까 그 부분 꼭 파악하셔 가지고 있다고 하면, 개발이 되어지고 지금 현재 설치가 되어진다고 하면 우리시도 이 신호기가 설치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이후 설치되는 것부터는. 바로 이 부분은 좀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작년 감사에서 제가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야간에 교통버스 노선표, 안 보이는 부분에서 아까 과장님 설명이 7군데 해 놓으셨다고 했는데…….

혹시 설치해 놓은, 조명 밝혀 놓은 부분 사진 같은 것 나온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 많은 부분이 있는데 7군데 해 놓으셨다는 부분은 현재로서 저녁에는 굉장히 식별하기가 어려운 부분을 우선적으로 했을 것이고……. 전수조사를 한번 해 보셨을 것이고 지금 7군데는 모르겠습니다. 500만원 남짓한데 많은 예산이라고 하면 많고 적으면 적은데 우리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 노약자 분들이고 교통약자분들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런 분들 저녁에 식별이 용이하게 해 준다라고 할 것 같으면 결코 저는 지금 설치되는 어떤 그런 비용들이 많은 돈은 아니다, 한 500만원 우리가 예산이 들였다고 하면. 그래서 그런 부분은 빠른 시일내에 점차적으로 더 확대를 빨리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면적 보시나 안보시나 그 밑에 대영중기 같은 경우에는 219대에 1,852입니다.

그러면 벌써 위에 것이 안 맞다는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