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길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었는데 회의에 앞서 집행 부서에 주의 말씀을 한번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올 부분에 이루어졌지만 그래도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하고 또 앞으로 진전을 보이기 위한 사무감사인줄, 선서를 한만큼 그 정도였는데 임하는 자세라든지 성의가 없어 보여서 오늘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립니다. 대다수 위원들이 자료요구를 했는데 자료요구가 미비한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답변이 될 수 있게끔 자료를 주시고 또 그에 대한 자료의 부족한 부분은 과장님들 하고 국장님하고 잘 의논하셔 가지고 충분히 미비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또 실 국장, 과장, 소장님께서는 그에 맞는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정말 하루에 일어나는 부분을 잘 챙겨서 오후에 업무 회의 때라든지 미비한 점이 개선될 수 있게끔 부족한 부분을 챙겨 주시고 국장님, 정말 성의가 부족한 부분이 많이 보입니다. 그런 부분을 오늘부터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위원님들이 할 수 있는 부분에 성의를 보여 주시기 부탁드리며 알찬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게끔 집행 부서에서는 성의를 가져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아동과장 이정도입니다. 여성아동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시정처리 요구사항으로서 출산장려 시책사업으로 셋째아이 이상 출생자에 대해서 건강보험료를 지급하고 있는데 이것이 보험료 혜택이 아주 미흡하다 5%불구하다, 그래서 이것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해 달라는 시정처리 요구사항이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처리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에서 6월 사이에 출생아건강보험 찬반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때 19세부터 44세까지 가임여성을 대상으로 했는데 출생아 건강보험을 유지하는 게 좋겠다는 응답이 73%로 다수를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저희 과에서는 이 부분을 조금 현실에 맞도록 해 보려는 의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서 당분간 유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까지 보험료 지급이 셋째아 이상이 2009년부터 해 가지고 연 누계로 717명에 대해서 2억8,700만원을 보험료를 지급했는데 수혜를 본 사람은 257명입니다. 그래서 수혜인원은 약 36%에 해당이 되고 수혜금은 5,758만1,000원으로서 우리가 보험료 납부한 금액의 20% 정도만 수혜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험을 해약을 했을 경우에 파생되는 문제점, 그리고 조례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조례 개정의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실무자가 이 부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유아 보육법에 의해서 보육교사 이직율을 낮추기 위해서 민간에 장기근속수당을 주고 있는데 이 부분을 국공립에도 확대하는 게 좋겠다 이런 시정처리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여러 가지 민간이라든지 가정 어린이집에서는 조금 거마라도, 국공립보다도 조금 열악합니다. 국공립은 그래도 보수가 조금 시에서 인건비가 지원되고 있고 이래서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예산 사정이 나아지면 국공립도 인원이 사실상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주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다, 이리 싶습니다. 다음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어린이 통학버스로 지정되지 않은 차량 8대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라는 시정 요구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저희들이 독려를 해서 신고를 3대 완료하고 1대는 지금 어린이집이 휴지를 했습니다. 차량노후로 미운행인데 1대는 폐차할 예정이고 3대는 자기들이 개인자가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신고필증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111페이지입니다.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시립 문산어린이집이 6개월 동안 방치를 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번 감사원 감사 때 장기간 방치를 했다고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관련 공무원이 확인서 징구도 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시정질문 5분자유발언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지금 어린이집이 사실상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늘어나고 이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수급제한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라는 5분자유발언이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사실상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물론 수급제한을 하게 되면 기존하고 있는 어린이집에서는 암만해도 조금 안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앞으로 어린이집을 계획하고 있는 어떤 희망자 또는 어린이집에 가고자 하는 학부모, 이런 사람들은 또 자율 경쟁을 하는 게 좋겠다는 의사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더 검토를 해야 되겠다, 지난 번에 TV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여러 가지 어린이집에 수급제한을 하다 보니까 사고 팔고 하는 그런 문제가 언론에 보도된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할 생각입니다. 다음 112페이지 기금설치현황 규모입니다. 저희 과에서 여성발전기금을 운영하고 있는데 2004년부터 현재까지 16억5,900만원이 조성이 되어 있고 현재까지 사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20억원이 조성된 이후에 여성발전 기본 조례에 따라서 운영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3.16%로 해서 농협에 정기예금을 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 114페이지 여성발전 기본 조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9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 관련해서 위원회 설치현황입니다. 저희 과에 4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여성발전위원회, 보육정책위원회, 청소년육성위원회, 아동급식위원회 그에 따른 위원 수당과 지급액 나. 입니다. 현재까지 쭉 추진을 하고 있는데 청소년육성위원회는 아직까지 회의를 개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시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위원회는 여성발전위원회와 청소년육성위원회 2군데가 있습니다. 그 밑에 각종 위원회 위촉 여성위원 수 비율은 2011년도 현재 거의 30% 이상의 여성위원을 위촉하고 있습니다. 다음 120페이지 각종 위원회 현황 121, 122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23페이지입니다. 부서별 정·현원 현황입니다. 현재 저희 부서에서는 결원이 한 사람 있습니다. 다음 12번 민간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관련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주로 여성을 관련해서 여러 가지 보조금을 지원해서 불우한이웃 내지는 청소년 관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르는 예산보조금 집행입니다. 이 부분도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5페이지 단체임원 현황, 여성단체협의회, 여성자원봉사대, 청소년단체협의회에 임원 명단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인·허가 관련 민원은 해당 없는 사항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26페이지입니다. 건설공사 집행현황입니다. 3,000만원 이상 공사, 대곡어린이집 보육시설 개보수공사입니다. 이것은 대곡어린이집에 외벽 단열이 안 되어서 신청을 해서 국도비가 보조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을 지난 번에 설계를 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17번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비 집행내역은 2009년도에서 2010년도 명시이월된 사업입니다. 문산어린이집 신축공사는 명시이월시켜서 그 뒤에 공사를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칠암어린이집 개축공사도 지하에 있는 식당을 지상으로 이전하는 사업인데 공사를 완료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음 21번 직소민원실 및 시 홈페이지에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올해 26건이 접수가 되었는데 다 답변을 완료를 해 주고 있습니다. 127페이지 경찰서 예산 지원현황은 청소년지도 육성과 관련해서 청소년지도위원회에 1,000만원을 지원해서 야간에 활동하는 식대라든지 이런 부분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127페이지입니다. 여성단체협의회에는 지금 18개 단체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십시오. 다음 128페이지입니다. 공익활동 지원 내역입니다. 거의 해마다 유사합니다만 2009년, 2010년, 2011년, 2011년은 2010년에 비해서 조금 약간 예산이 줄었습니다. 이 부분도 늘 하던 행사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0페이지 여성단체 표창 현황입니다. 올해 여성단체에 표창 준 내용입니다. 새마을부녀회 이봉순 회장을 비롯해서 여성자원봉사대 해 가지고 단체 추천을 받아서 표창한 바 있습니다. 다음 131페이지입니다. 여성복지시설 지원 현황입니다. 내일을 여는 집, 가정폭력상담소, 진주성폭력상담소에 대한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운영비는 인건비와 그 다음에 난방비 이런 시설 유지하는 비용이고 사업비는 그 사업에 필요한 프로그램 사업비입니다.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서 프로그램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추진실적은 올해 10,900명에 11억6,500만원입니다. 총 803세대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 중 한 사람만 있고 18세 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32페이지입니다. 여성주간 행사내용 예산 집행내역은 해마다 7월이 되면 여성주간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웰에이징 토크 콘서트 그리고 “친정엄마” 영화상영, 미니박람회 이런 걸 개최를 하고 올해는 저희 시에서 직접 직영을 했습니다. 다음 133페이지입니다. 출산장려금 지원 현황입니다. 최근 3년간입니다. 2011년 올해 같은 경우에 현재 290명에 대해서 8,52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셋째아 이상에 대해서 3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셋째아 이상 출생이 약 320명 정말 연말까지는 360명 정도, 한 달 평균 30명 정도 셋째아 이상이 태어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출산율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데 아마도 내년쯤 되면 400명 가까이 셋째아 이상이 출생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음 133페이지 중간에 저출산대책입니다. 저출산대책을 위해서 저희들이 홍보 활동한 사항입니다. 버스에 광고를 했습니다. 버스 10대에 대해서 3달 동안에 해 가지고 510만원을 지출하는 사항이 있고, 그 외에 임산부의 날, 그 다음에 미혼남녀 만남의 행사를 해서 50명 정도 해 가지고 지금 결혼에 골인한 사람이 커플이 한 사람 있습니다. 앞으로 결혼을 할 예정도 한 쌍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조금 더 확대해서 운영을 해 볼까 싶고, 지난 번 위원님들 지적대로 어떤 공무원, 은행이라든지 이런 고급 그런 것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올해는 전 시민을 대상으로 내년에는 접수를 받아서 운영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저출산 극복을 위한 민간의 적극적 참여유도입니다. 올해 보건대하고 의사회, 한일병원 이래서 3개 단체에 대해서 MOU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i다누리 카드 가맹점을 175개소에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아이낳기 좋은 세상에 회원 29개 단체가 가입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34페이지입니다. 다자녀가정 복지지원 추진실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셋째아 건강보험에 대해서 올해 출생아 261명에 대해서 1억6,400만원을 건강보장보험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7번에 출산장려사업으로서 난임부부, 임신이 어려운 부부에 대해서 인공수정은 3회까지 지원을 하고 체외수정은 4회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를 방문하면 그에 따라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난임부부 기초검진비는 20만원 지원해 주고 있고,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도 가정이 어려운 가구에 대해서 도우미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보육시설 지원 현황입니다. 보육시설은 현재 320개의 보육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국공립이 14개고 민간, 가정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종사자가 정원에 비해서 약 76% 정도 현원이 비율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35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예산 관련입니다.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인건비라든지 차량운영비, 교재교구비 이래서 법에 따라서 아니면 예산에 의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시 직영, 위탁어린이집 예산 지원 현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직영과 시립 어린이집이 14개가 있습니다. 예산 지원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6페이지 2011년도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해서 예산 지원사항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7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문제점 및 개선방안입니다. 시 직영에 대해서는 시에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주다 보니까 보육환경에 즉각적으로 대처하는 그런 노력이 결여되어 있다, 반면에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열심히 해서 보육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그런 게 있다는 여러 가지 문제점과 장점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시 직영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보육교사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민간에 대해서는 우수한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고 또 공공어린이집을 확대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137페이지 보육교사 현황입니다. 근무연수별로 보육교사 근무현황인데 총 1,488명 중에서 1년 미만, 1년에서 2년, 3년 사이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138페이지입니다. 보육교사 현황입니다. 총 1,530명 중에서도 1년, 2년, 3년 보육 근무연수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어린이집 교통차량 현황입니다. 총 시설 302개 중에서 맨 오른쪽에 미등록된 차량이 8대입니다. 2011년도에는 미등록 차량이 3대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독려를 해서 등록을 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어린이집 교통 운전자는 올해 2번을 운전자 안전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 감독은 올해 117번을 했는데 17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88건을 지적, 그리고 시정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 저소득아동에 대한 보육료지원 현황은 차등보육료나 무상 5세 보육료, 지침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39페이지 하단에 법인 장애아전담 어린이집은 푸른샘어린이집으로 가호동에 있는데 1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140페이지입니다. 진주시 보육정보센터 운영비입니다. 올해 5월에 경남과학기술대학교에 위탁되어 있던 걸 진주시로 가져 와서 지금 9층에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육전문요원과 전산요원을 모집해서 현재 직영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애초에는 처음에 시작 단계에는 여러 가지 미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어느 정도 궤도에 찼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보육정보센터가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영아반 기본보육료 지원 실적입니다. 영아반 기본보육료는 0세부터 2세까지 기본보육료를 지원하는 실적이 되겠습니다. 올해 2011년 같은 경우에 총 68억3,4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140페이지에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 시설 현황, 그리고 142페이지 법인 및 법인외 어린이집 시설 현황, 142페이지에 민간보육시설 현황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48페이지입니다. 진주시 보육정보센터 사업 현황입니다. 2010년도 이 부분도 늘 보통 하는 사업입니다. 주로 어린이집에 대한 조력이라든지 평가인증 조력, 교육, 장난감대여 이런 부분이 되어서 보고를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돌봄서비스 운영 실적입니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라서 영유아보육을 위해서 보육시설의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운영 경비, 이런 부분을 보조해 주는 실적입니다. 2011년 맨 밑에 하단의 경우에 국공립 법인에는 29억8,300만원, 장애아전담에 7억5,500, 영아전담에 11억, 시간연장형 8억8,600, 농어촌특별근무수당이 4억8,500 정도 해 가지고 인건비가 여러 가지 차등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법에 따라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실적이 되겠습니다. 다음 160페이지입니다. 시립 민간어린이집 위탁 현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14개의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2개소는 근로자가족복지회관하고 장애인복지회관은 거기에 위탁받은 업체에 수의계약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직영이 2개, 그 외에는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 161페이지입니다. 청소년관련 단체, 청소년관련 단체가 저희 시에 9개 단체가 있습니다. 회원은 4,085명이 되겠습니다. 올해 청소년단체 예산은 9,550만원입니다. 주로 청소년문화축제 5월에 남강야외무대에서 청소년문화축제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향토문화탐방, 청소년 댄싱대회, 가훈전, 토요마당 등 청소년 관련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공부방, 비정규학교 운영 지원은 청소년공부방은 망경동에 한뜻공부방이라고 한 군데입니다. 845만원을 지원했고 상봉서동에 있는 푸른솔 중·고등학교 비정규학교에 1,2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 162페이지 어린이놀이터 시설 보수 현황입니다. 어린이놀이터가 총 12개가 있는데요. 거기에 작년도에 많이 보수를 해서 올해 특별히 많이 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3군데에 지금 보수를 완료를 했고 1군데는 설계를 해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163페이지에 올해 1개소를 철거를 했습니다. 봉래에 있는 어린이놀이터인데 애들이 없고 또 거기에 주민들이 철거를 해 달라고 요구를 해서 우리가 현지확인을 하고 해당 동장 의견을 들어서 철거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13번 아동보호 관련 아동보호 아동예산 지원 현황입니다. 소년소녀가장, 가정위탁 아동이 총 2011년에 69세대에 99명입니다. 소년소녀가장 그러니까 자기는 직접 숙식을 해결하고 하는 데는 4세대 7명이고 가정위탁 아동은 65세대 92명입니다. 가정위탁은 주로 할아버지라든가 할머니에 맡겨져서, 그런 아동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보호비라든지 부식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아동급식 현황입니다. 2011년 경우에 5,884명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한 끼당 4,000원씩 지원을 하고 있는데 올해 예산이 약 43억원 정도 되겠습니다. 맨 밑에 지역아동센터 운영실적은 2011년 경우에 27개에 대해서 인건비, 운영비, 프로그램을 인원 수에 대해서 월 200만원에서 430만원까지 차등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순 위원입니다.

예, 강우순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문산에 시립어린이집, 지난 번에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 밑에 다시 보수하라는 것 했습니까?

아직 안 했는데요.

왜 안 하고 계시는데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새롭게 시설을 짓다 보니까 여러 가지 미비한 부분이 많습니다. 어린 애들은 여러 가지 안전에 그런 걸 고려해야 되는데 어떤 창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애가 혹시라도 떨어질 염려가 있고 이런 부분도 발견이 되고 또 그 외에 가스 같은 것 나오려면 비가 안 맞아야 되는데 덮개 같은 게 미비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자질구레한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하려고 생각을 해서 설계를 의뢰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하고 같이 하려고 …….

그러면 지금 하자보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자보수는 지난 번에 일부 시행을 했습니다.

아니, 전면 하자보수를 해야지요, 그러면. 일부분이 아니고…….

하자보수의 대상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회계과하고 해서 지난 번에 하자보수는 완료를 했습니다. 그 외에 설계서에 없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답답한 게 진주시에서는 하자보수 이야기만 나오면 왜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고 안 하고 자꾸 미적미적하고 하자보수 할 부분이 있고 안 할 부분이 있다는, 집짓는 사람이 설계가 잘못되었든가 시설이 잘못되었든가 하면 그것은 필수로 하자보수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난 번에 현장에 위원님이 방문을 하셔 가지고 확인했는데 작년에 너무 추워 가지고 일부 터졌습니다. 터져서 물이 새서 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저희들이 하자보수를 하고 벽지하고 도색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잘못했다 해서 그 부분에 하자보수를 할 수 없다 해서 그것은 다음에 저희들이 다른 것 보수할 때 한다고 남겨 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같이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한번 물어봅시다. 그러면 집 지어놓고 방치해 놨다고 보일러가 터지고 그러는 법이 있습니까?

잠궈 놓고 사실상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했으면 가서 저희들이 조치를 했을 텐데 올 1월에 그냥 집을 지어 놓고 열쇠만 잠궈 놓고 계속 6개월 정도 방치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사람이 그 안에 있었으면 그런 부분이 없었을텐데…….

빨리 조치 좀 하시고요.

예.

다른 것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경남과기대에 있던 보육정보센터, 지금 운영 잘 되고 있습니까? 도로 들어온 것, 시청에 직영하는 게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제 생각은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거기에 직원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지금 정규직원이 3명이 있고 또 보조하는 자활근로자 1사람 있습니다.

시청 홈페이지에 11월 4일에 시장에게 바란다 한번 보셨습니까? 민원이 마침 글을 장장 4장 정도 써서 올릴 정도까지 민원이 들어 왔는데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불친절한 그 내용입니까?

예.

예, 알고 있습니다.

김다혜씨가 쓴 겁니다. 김다혜 직원님한테 쓴 거네요, 조숙자씨가. 이렇게 하는데도 오신 분들이 전체가 직원이 불친철하다고 다 써 놨습니다. 그 분이 다 물어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다혜라는 직원은 자활근로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장난감을 대여해 주고 하려면 손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저희들이 해당 과에 협조를 받아서 자활근로 하는 사람 2사람을 데려다 놨는데요. 그 중에 한 사람이 김다혜입니다. 자기를 불러서 이야기해 보면 자기는 친절하게 했다 그러는데 그 분이 너무 과잉 반응을 …….

지금 한번 읽어 볼까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과잉반응을 했다, 저희들이 조치할 사항은 그 사람을 조치를 했습니다. 일단 그 다음 날부터 네가 여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앞으로 그런 사고를 가지고는 근무를 할 수 없다 해 가지고 전보 조치를 시켰습니다.

어디로 보냈습니까, 이 분은?

동사무소로 도로 보냈습니다.

동사무소 보내면 내나 이런 행동 안 하겠습니까? 자기 성격이 그러면…….

동사무소에 가면 다른 자활근로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장난감보다는 안 낫겠습니까.

장남감보다 낫다고 생각합니까? 거기에 민원이 더 많을 것인데요?

특별히 민원하고 부딪히는 게 별로 없으니까, 자기 이야기 들어 보면 자기가 특별히 잘못한 게 없다고 그러는데…….

밖에서 할 때는 아무 일이 없었는데 왜 시에서 직영할 때 이런 이야기가 계속 올라옵니까?

그에 따라서 친절교육을 저도 수시로 시키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좀 해 주시고요. 어린이집 제가 한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어린이집에 2년 이상 근무하는 선생님들이 52%도 안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처우개선에 대해서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올해도 좀 보육교사들한테 처우개선 방안을 뚜렷하게 내 놓으십시오. 이래 가지고 애들한테, 무슨 저출산이니, 아동에 대해서 무슨 그게 있습니까?

사실…….

대책이 뭐 있습니까?

보육교사가 지금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약 1,500명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타 시도에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는 저희들은 타 시군보다도 빠지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인원이 많다 보니까 처우를 어떻게, 결국에는 보수라든지 부분에서 잘 해 줘야 되는데 너무 금액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게 시행하기 어려운데 다른 데보다는 사실상은 좀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이라든지 그 외에 어린이집에 대한 간식비도 지원해 주고 또 내년에는, 아직까지 위원님 보고 안 드렸습니다만 스승의 날 때 보육교사한테 특별수당을 좀 준다든가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인원도 워낙 많고 이러다 보니까 너무 많이 해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형평도 있고. 나름대로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데보다는 어린이집이 진주시가 많습니까? 다른 지역보다는…….

그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하게 다른 것 다 보지는 않았는데…….

타 시군하고는 비교를 해 보셨습니까? 타 시군에 어린이집이 몇 개인지…….

아이에 대한 어린이집의 정원비율을 보셔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까지 파악을 안 해 봤습니다.

진주시가 월등히 많다는 얘기입니까? 작다는 얘기입니까?

크게 많다고 보지는 제가 않습니다.

그러면 조금이라도 보육교사들이 애들한테 질 높은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처우개선을 해 주셔야지요. 다른 데 좀 줄여도 애들 위해서 자라는 어린이들을 위해서는 처우개선을 해 주셔야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아까 가정보호아동 위탁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맨 마지막인 것 같은데 가정보호아동, 지금 진주시에서는 애들 집으로 위탁하는 게 아니고 공동으로, 매 맞는 애들이 거주할 수 있는 집들이 있습니까? 매 맞고 집을 나온 애들이……. 어른들은 지금 매맞고 나오면 있는 곳이 있는데 애들은 그런 곳이 있습니까?

매 맞고 나온 애들이 지금 특별하게, 별도로 시설을 운영하는 데는 없습니다.

가정보호아동 이것은 어느 조건에서 애들을 위탁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소년소녀가장을 위하여 하는 겁니다. 가정에 부모가 한 쪽이 없다든가 부모가 양쪽이 다 없는 결손가정에 대해 지원하는 겁니다.

지금 진주에는 매 맞는 아이들이 없다고요?

매 맞는 아이들이 있겠지요.

그럼 그 애들을 위해서 보호시설을 하나 만들 생각은 없습니까? 지금 창원 같은 데는 가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생각을 해 봐야 안 되겠습니까.

지금 경로당도 짓고 청락원도 짓고, 지으면서 이런 아동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아이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좀 만들어 주십시오. 만들어서 매 맞고 나온 애들이 잠시라도 쉬었다가 여기에서 마음을 추스리고 다시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을, 아동학대 그런 데 잣대를 대야 될 시기입니다, 지금.

예, 잘 알겠습니다. 엊그제도 불난 데 서부아동 …….

맞습니다.

보호기관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그런 아동에 대한 상담도 하고 필요할 때는 격리를 하고 부모들도 불러서 상담도 하고 이런 것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평거복지회관에서 어느 시설을 조금 하고 있는 줄 저도 알고 있거든요. 저도 거기에 조금 관여를 했던 부분인데 그것을 조금 확대해서 정말 시설을 잘 지어서 애들이 잠깐이라도 쉬는 동안이라도 마음 편히 쉬어갈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십시오.

예, 장기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정호 위원님.

과장님, 강우순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문산어린이집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주라고 하니까 아침에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궁금한 게 많아 가지고, 그 어린이집에 왜 직원이 징계를 당했습니까?

집을 지어놓고 빨리 위탁을 하든지 직영을 하든지 시설을 놀리지 않게해야 되는데 그것을 그대로 방치를 했다, 그래서 장시간 방치한데 대한 책임을 물어서 징계 요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착공은 언제 했는지 아십니까? 착공을 2009년 10월 28일에 했고 이 지역에 왜 시설이 들어 서려고 했냐면 문산 지역에 보급률이 낮기 때문에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분명히 시작할 적에는 이유가 타당하기 때문에 시작을 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당초 개원을 목표로 언제 했냐면 2010년 7월에 개원을 하려고 한 겁니다. 그러면 준공이 언제 났냐면 2010년 6월 30일에 났습니다. 물론 일을 하고 시작을 할 적에는 분명히 뭔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시작을 하고 준공도 하고 계획을 세웠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 계획을 하기까지는 분명히 운영 방안이 나와야 되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서가 다 서 있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것을 안 한 이유가, 구체적으로 무슨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은 제가, 왜 안 했는지 여부는 제가 확실히는 잘 모르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공무원이 업무를 소홀히 했다 이래서 공무원들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물론 과장님이 그렇게 설명하시면 저도 그렇게 이해하면 되지만 그게 그런 게 아닙니다. 감사원 지적 자료를 보면 다 나와 있어요. 그게 어떤 이유냐 하면 일을 시작하면서 7월에 개원을 하겠다, 목표를 세우고 했지만 일을 하는 과정에 아무 중간에 한 게 없습니다. 그럼 개원예정일을 예를 들어서 7월에 하려고 하면 6개월 전에 어떻게 하겠다 민간에 이전하겠다, 직영하겠다, 까닭이 있어야 되는데 까닭도 안 썼습니다. 썼습니까? 전혀 안 세웠어요.

예, 그거 안 세운 것은 …….

안 세웠지요?

예.

아까 강우순 위원님 지적하는 게 뭐냐면 그게 정상적으로 되고 정상적으로 계획적으로 갔으면 그게 안 얼어 터집니다. 사람이 있었으면 터졌겠습니까?

예, 안 터졌습니다.

그러면 그게 모든 게 처음 시작부터 잘못되었기 때문에 결과가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걸 하고 나서 언제였냐면 2010년 7월 16일에 민간위탁으로 하겠다고 결정을 했어요, 내부적으로 행정에서. 그래 가지고 이렇게 민간위탁으로 이전을 하겠다면서 시장님한테 보고를 했어요. 그러면 새로운 시장님 오시고 나서지요, 2010년 7월 16일이니까?

예.

그러면 그때 왜 2010년 7월 16일에야 했냐면 시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때 일은 계속 안 하고 있고 민원은 들어 오고 문제가 되니까 보고를 한 겁니다. 하니까 시장님이 뭐랬냐면 처음에 담당부서에서는 우리가 민간이전하겠다 직영을 하니까 그러니까, 그럼 민간이전 하기 위해서 시장님한테 민간이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장님이 뭐랬냐면 우선적으로 직영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어쨌냐면 2010년 10월 29일까지도 결정을 못 내렸습니다. 그럼 그 기간 동안 뭐 하셨습니까? 그때도 과장님 안 계셨습니까?

제가 그때 없을 때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1년 동안 그냥 그대로 방치를 한 겁니다. 아무 한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 직원님도 어떻게 보면 피해자입니다. 여기에 어린이집 개소 지연으로 직원이 징계를 당했다고 안 했습니까? 이 분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이 분이 일을 안 한 겁니까? 누가 일을 안 한 겁니까? 당사자가, 예를 들어서 피해를 입힌 사람이 있으면 피해를 입게 한 원인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 보면 예를 들면 감사원에서 이렇게 지적 안 하고 자료요구 안 했으면, 저희들이 했으면 이렇게 주겠습니까, 자료를?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간 겁니다. 과장님 무엇 때문에 갔는지 아시죠?

예.

가서 보니까 건물에 물이 새고, 저희들한테 그 보고한 적 있습니까?

보고한 적 없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 시작하실 적에 자꾸 무성의하다는 게 그런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여기 시설을 늦게 했지만 이런 이런 이유 때문에 못해서 이런 이런 이유까지 있었습니다, 우리가 안 갔으면 그것 알았겠습니까? 그러면 아까 강우순 위원님이 이야기하실 적에 지금도 안 하고 있다, 왜 안 하고 있습니까? 지금 보십시오. 그 준공 나고 나서 2010년 6월 30일까지 준공하고 나서 1년 후에 분명히 할 수 있었잖아요, 작년 6월까지는? 공사는 보통 2년 동안 해 줍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자꾸 우리 경비를 가지고 그걸 수리를 해야 됩니까? 아까 제가 들을 때는 그렇게 들렸어요. 강력하게 공사한 업체에 요구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안 됩니까?

일부…….

아니요, 과장님. 일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렇지만 거기에 갔을 적에 누가 봐도 그건 다 보이는 것 아닙니까? 물이 새 가지고 건물에 쭉 보이는데, 과장님 집 같으면 그렇게 가만히 있겠습니까? 과장님 집 같으면 그렇게 있겠어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런 문제점들이 나올 적에는 분명히 거기에서 문제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입장을 들었기 때문에 직접 가서 본 겁니다. 보고 났을 때 그렇게 지적을 했으면 뭔가 한 게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저희들 갔다온 지 며칠 됐지 않습니까?

예.

한 달도 넘었습니다.

그러면 뭘 하고 있습니까, 지금 담당부서에서는? 행정,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지난 번에 설계에 빠진 부분하고 같이 해서 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이유가요. 왜 위원님들이 자꾸 집행부에 대해서 이렇게 질타를 하느냐면요. 이런 이런 것들이 우리가 했을 적에는 이런 자료요구를 하면 주겠습니까? 감사원에서 오니까 이런 것을 제시하고 이 분들은 찾아내, 이 분들은 어떻게 찾아낼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자료를 주랄 때는 이렇게 무성의하게 줍니까? 제가 감사원 자료 안 받았으면 지금 이것만 보면 어떻게 알겠습니까? 오늘 아침에 자료 이것 가지고 왔어요. 이것 한 장입니다. 그런데 감사원 자료는 3장입니다. 안에 보면 자세히 다 나와 있어요. 다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는 모르리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희 이것 공무원한테 받은 것 아닙니다. 제가 찾았습니다. 제가 찾았어요. 과장님, 옛날처럼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면 저희들도 더 강하게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발 하라고 하시는 부분은 하시는 흉내라도 좀 내 주십시오. 그리고 결과가 나올 것 아닙니까? 한 달이 지났는데도 아무 것도 안 하고 있는데, 또 내년되면 우리 가면 또 그대로 있을 것아닙니까? 한 개를 보면요, 열개를 알 수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얼마 드리면 되겠습니까, 기간?

올해 안에 하겠습니다.

그때 꼭 보고하십시오.

예.

확인하러 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육시설 인가 부분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주십시오하니까 이것 한 장 왔어요. 밑에 이것 딱 왔습니다. 제가 2가지 자료를 요구했는데 밑에 이만큼 와서 뭐라고 써 놨느냐면 기존 시설 운영자에 대한 투기 우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양면성을 띠는 겁니다. 수요하고 공급을 맞추어야 될 부분이 저는 보육시설, 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과잉 아닙니까? 보육시설의 과잉이 아닙니까, 나 있는 게?

현원이 76%니까 과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현원하고 정원하고 보십시오. 거의 기존에 차 있는 원이 별로 없습니다. 왜,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그렇게 설명하셨어요.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수도 있다, 물론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는 부분은 그 사람들이 포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데 왜 보내겠습니까! 학부모가 거기 보내겠습니까! 절대로 안 보냅니다. 내 아이라도 안 보냅니다. 그렇지만 현원이 90명인데 90명이 차 있는 곳이 있어요. 왜 그 사람들 90명을 채우겠습니까. 인기가 있으니까 가는 겁니다. 그것을 행정에서 관리를 하셔야 돼요. 많이 내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르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잘 하고 있나 못 하고 있나 그것을 관리하는 게 우리 집행부에서 할 일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여기에 현원이 90명인데 90명이 가는 데하고 현원이 90명인데 45명이 있는 것 하고 뭐가 차이가 나겠습니까? 45명이 가는 것은 거리가 가깝지만 멀어도 가는 데가 있습니다. 90명 있는 데는 멀어도 갑니다. 왜, 잘 하니까. 그런데 자료 주라니까 이것 왔어요. 기존 시설의 경쟁력 약화로 보육의 질을 저하시킨다, 이게 왜 그런 줄 압니까? 잘못하고 있으니까 질을 저하시키는 겁니다. 보육원에 관리하시는 선생님들 잘 하고 원장님 잘 하시는데 왜 안 보내겠어요! 이것 많이 내 주는 게 중요합니까? 아까 선별해서 내 주겠다, 선별해서 내 주면 좋지……. 그렇지만 여지껏 내 준 걸 관리 잘 하는 게 좋습니다. 세상사 원리가요, 기존에 있던 걸 잘 하는 게 낫지, 자꾸 하는 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서 여기에 보니까 장점, 단점을 써 놨어요. 보십시오. 안정된 시설 운영 점검 원아모집에, 운영비 등 정부지원 예산 절감, 많이 내 주는데 어떻게 예산이 절감됩니까? 많이 내 주는데 예산이 절감돼요, 장점에? 이 말이 맞는 겁니까! 이 자료 만들 때 정확하게 보시고 만들었어요? 한번 보십시오! 111페이지, 이게 지금 제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인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자료가 아닙니다. 그냥 쓰지를 말지. 안 쓰는 게 안 나아요? 보십시오. 이렇게 많이 학원을 내 주는데 운영비 등 정부지원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학원 하나 새로내 주면 관리비 들어 가고 운영비 안 들어 갑니까? 이것 누가 만들었습니까, 자료?

이 부분에서는 인가제한을 했을 경우에 장점…….

그러면요. 그런 식으로 해 놔야지요.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전체적인 보육, 앞에 제목이 뭡니까? 보육시설에 대한 수급제한에 대한 건의에 대해서 장점, 단점을 내 놓은 겁니다.

예.

그렇게 볼 때는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인가제한을 했을 경우의 장점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했을 적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을 할 적에는 이런 식으로 내 놓을 게 아니고 그런 부분을 설명하면서 내 놔야지요. 제가 잠시 볼 때는, 제가 잘못 본 겁니까? 이것 일을 하실 적에 제가 뒤에 할 것도 많지만요. 1개, 이 2개만 봐도요. 진짜 죄송하지만 모순 투성입니다. 우리 애들 교육이 제일 중요하다고 안 그랬습니까? 애들이 잘못되면 모든 게 잘못됩니다. 시작입니다. 시작이 잘못되는데 어떻게 결과가 잘 되겠습니까? 그 시작, 꼭 좀 챙기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이인기 위원님.

위원님들께서 보육교사 처우문제 때문에 개선을 좀 하라, 얘기를 하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어린이집에 간식비 지원을 하지요?

예.

그 대상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약 11,000명 정도…….

11,000명이요?

예.

그런데 지원하는 방법을 어떻게 합니까? 1인당 얼마 정도 …….

1인당 하루에 350원씩 …….

350원?

공휴일 제외하고…….

350원 하면 현금으로 지급합니까?

예, 어린이집에 통장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작은 문제지만 이것을 묻느냐 하면 지난 번에 현장방문을 갔을 때 가는 데마다 원아 숫자를 세 봤어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 답변이 15%나 20%, 15% 정도는 늘 결원이 있다, 집에서 어떤 사정으로 못 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원아 숫자대로 우리가 간식비를 지급했을 때 만약에 남는 돈에 대해서 반환한 적 이 없지요?

예.

없지요?

예.

그러면 그게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통계적으로. 어린이집에 방학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요? 휴가철에 좀 적게 올 수도 있을 것이고 전체 숫자가 11,000명이면 10%면 1,100명입니다. 15%면 얼마입니까? 많지요? 한번 점검해 봤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350원이라는 숫자는 간식비를 350원 정도 해서 간식을 해 주라는 이런 이야기지, 하루에 꼭꼭 350원을 채워라, 또 200원을 줬으니까 150원을 반납해라 이런 뜻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린이집 점검을 해 가지고 대체적으로 보면 품질이 불량한 그런 제품을 사 넣었다, 이런 정도의 지적을 했지 그 외에 지적사항이 없어요. 이 지적사항을 보면 아주 미온적으로 했다 형식적으로 했다는 게 역력히 나타나요. 눈으로 보고 그냥 둘러보고 눈에 보이는 것만 해 가지고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 외에 현재 지적된 사항이 없어요. 이런 부분에 한번 실질적으로 어린이집에서 어린이들한테 1인당 간식비가 얼마 지급되는지 뭘 사는지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안 해 봤지요?

예, 특별히 해 본 것 없습니다.

다분히 나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1인당 350원인데 400원, 500원어치 사 줄 이유가 없고 이런 것을 점검해 가지고 우리가 적은 돈이지만 이게 바로 쓰여지는가 이게 실질적으로 제대로 안 쓰여지면 당연히 나는 환수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분명히 점검해 가지고 결과보고 주세요, 빠른 시간 내에.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님도 말씀하시고 신정호 위원님도 앞에서 말씀하셨는데 감사를, 너무 불성실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특히 감사자료라고 제출해 낸 내용이 도저히 이게 업무보고용 자료인지 행정사무감사를 받기 위한 자료인지조차도 알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여성주간행사 내용에 예산집행 내역을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2009년 2,500만원, 2010년 이렇게 제출하라는 소리가 아니었어요. 이것은 업무보고 시간에 제출하는 자료예요, 이런 식으로는. 2009년에 2,500만원을 썼으면 2,500만원의 상세내역에 뭔지 홍보비가 얼마고 장소대여료가 얼마고 강사비가 얼마고 이렇게 달라고 했던 자료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무성의하게 자료를 내니까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행정사무감사를 하라는 건지, 예를 들면 청소년단체 예산 현황이 있어요, 161쪽에 보면. 9개 단체에 1억600만원 줬다, 9개 단체에 2011년에는 9,500만원 줬다, 도대체 어느 단체에 얼마를 주고조차도 안 나왔어요, 이 자료에서는. 또 한 개의 예를 더 들어 볼게요. 163쪽에 한번 봐 주세요. 가정보호아동 이것, 맞아요? 예산이 맞아요? 2010년에 연인원 184명한테 132세대 보호비는 월 10만원 주고 부식비는 월 20만원을 줬는데3,000만원 지출한 게 맞아요? 어떻게 해서 이런 계산이 나오죠?

2010년의 경우에는 11월 하고 12월 2달만 계산을 했고…….

그러니까 그 연인원이잖아요? 2010년에 184명이라는 것은, 그죠?

예.

아까 밖에서도 이야기했는데 2010년 자료를 달라면 2달치를 주시면 안 돼죠. 저희들이 3년간 자료를 다 달라고, 그래야 올해는 얼마, 내년에는 얼마, 이렇게 비교 분석이 되는데 10년은 2달치만 줬잖아요? 2달치 184명에 10만원이면 그냥 눈으로 퍼뜩 계산해도 1,840만원 아니에요? 그리고 그 밑에 132세대 부식비 월 2만웠 줬으면 눈으로 계산해도 260만원 정도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집행액이 3,000만원 나왔죠, 이것 2달치인데? 이 계산 맞아요?

이것은 제가 한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사실 다른 데도 감사자료를 받아보고 했지만 진주시처럼 이렇게 부실한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데는 진짜 처음 봤어요.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이 감사를 받는 태도가 불성실하다, 신정호 위원님 이게 감사자료라고 내 놓은 거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감사자료가 부실하다, 그래서 이런 것들 시정해 달라, 예를 들면 상세내역을 달라고 했을 때는 그런 것을 달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이것은 꼭 지적사항으로 저는 넣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성정책위원회 있잖아요, 여성정책발전위원회? 1년에 4번, 작년에는 4번, 올해는 5번 했는데 여성정책위원회에서 혹시 회의 중에 나온 건의사항이나 지적사항이나 이런 게 진주시 여성정책에 반영된 사항이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특별히 없습니다.

특별히 없으면 여성정책위원회를 이렇게 조례 만들어 가지고 왜 운영을 1년에 4번씩 진주시에 여성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많이 하기도 하고 의견을 많이 내시기도 하고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하는데 거기에서 4번씩이나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성정책, 그럼 위원회가 왜 필요하지요? 위원회를 왜 하지요?

지난 번에 여성정첵위원회 할 때는 토론회 하기 위한 어떤 주제 선정, 그런 것에 대해서 선정하기 위한 그런 걸 해 가지고 회의를 했고요. 앞으로 여성정책위원회는 2014년도에 여성발전기금이 완료가 되고 나면 사용의 용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심도 있게 할 그런 계획입니다.

120쪽 한번 봐 주세요. 저는 여성정책발전위원회, 모든 위원회가 마찬가지겠지만 좀 제대로 위원회의 역할을 하려면 위원회에서 여성정책에 대해서 지적도 하고 건의도 하고 이러는 것들이 구체적으로 진주시 여성정책에 반영도 되고 이러는데 사실 한 번도 그러지 않았다 라는 것들이 참 아쉽습니다. 이러니 여성정책위원회 뿐만 아니고 전체 위원회가 유명무실하다는 느낌밖에 들지 않는데요. 120쪽 한번 봐 주세요. 여성정책발전위원회 명단이 쭉 나와 있습니다. 여성정책발전위원회는 조례에 의하면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또 여성 관련해서 사회활동을 많이 하는 사람, 또 정책개발능력이 여성정책과 관련한 개발능력이 있는 사람 이러는데 여성관련 분야라고 쭉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위촉을 해서 하시는데 실제로 진주지역에서 여성단체와 관련해서 여성운동과 관련해서 여성정책과 관련해서 이렇게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많고 여성단체에 속해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런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세요. 전부 교수님 위주예요. 이러면 현장에서 여성들의 목소리나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느끼는 여성정책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반영되기가 힘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시민사회단체 3분 있어요. 이 분들 다 훌륭하신 분들이지만 실제로 이 3단체는 여성운동단체는 아닙니다. 여성운동단체는 아닙니다. 그래서 여성정책발전위원회를 구성을 할 때 좀 더 실제적으로 현장에 있는 여성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실제로 여성단체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다양하게 포함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서, 이렇게 구성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걸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공익활동 지원 내역 있잖아요? 이것 전부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회의를 거쳐서 하시는 거지요?

예.

그런데 이게 변하지 않아요, 그죠? 지금 여기는 3년까지 내용, 3년 동안 지원받은 내역이 다 나오는데요. 해마다 이 단체에서만 이 보조금 신청을 하는 겁니까?

보조금 신청은 저희들이 기획예산 파트를 통해서 공고를 합니다. 그러면 그에 따라서 신청을 하고 그러면 저희 과에 검토의견을 붙여서 심의위원회에 거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다 신청은 가능합니다.

신청은 하는데 해마다 똑같이 이 분들만 신청을 하시는 거예요?

이 외에도 신청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체만 이렇게 선정이 됐네요?

예.

그런데 공익사업을 하는 단체에다가 보조금을 줄 때는 규칙이 몇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예.

한 단체에다가 한 단체 또, 그것은 없습니까? 기준, 지원 액수의 기준, 너무 편중되게 한다든가 또 사회단체보조금 지출 규칙에 보면 3년일몰제가 있어요.

별도의 어떤 한도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공익사업보조금 심의, 공익사업에 대한 보조금을 줄 때는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거쳐야 되고 그 회의 속에는 한 단체에 일방적으로 많이 몰아주는 액수 이런 것들은 지양하게 되어 있고 한 단체가 3년 이상밖에 하지 못하게 되는 일몰제를 적용하고 있어요. 그래야 편중되게 예산이 지원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2009년부터 10년, 11년 전부 똑 같고 특히 예를 들면 밑반찬 전달하는 자원봉사자 같은 경우는 다른 단체보다 월등하게 액수를 많이 지원받고 있거든요, 1년에 3번 밑반찬을 지원하는 건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특별히 3년 이상 지원을 하면 그 다음에 일몰제를 통해서 안 하고 또는 어느 단체에 집중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것은 제가 규정을 못 봤고요.

규정 있습니다. 규정 있고요. 2012년 예산편성 지침에도 나와 있고요. 한번 찾아 보세요.

그리고 어려운 가정 밑반찬은 읍면동 별로 하기 때문에 사실상 동 별로 치면 그렇게 많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워낙 대상이 많다 보니까…….

그런데 예를 들면 다른 단체는 전부 100만원, 200만원 수준이잖아요, 지원받는 액수가? 그런데 밑반찬 전달하는 예산은 2,000만원인데 제가 왜 차이가 나냐 라고 왜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는 사업에, 예를 들면 370세대에 1년에 3번 밑반찬을 전달한다 이러면 1세대에 한 번 할 때 상당히 액수가 많지요? 작은 건 아니…….

사실 어려운가정 밑반찬, 이건 동 별로 주다 보면 37개 읍면동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1개동에 100만원이라도 3,700만원입니다. 그러면 2,000만원 같으면 50만원 정도밖에 돌아가지 않지 않습니까, 1개 동에? 동에서도 보면 10세대 정도 선정을 해서 밑반찬을 주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한 가정에 돌아가는 것은 50만원이라도 5만원…….

그럼 1년에 3번 주면 그게 밑반찬으로서 역할을 합니까? 매일 주는 …….

매일 주는 것은 아니고 필요시 주는데 그렇다고 해서 밑반찬이 또 멸치라든지 고추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주기 때문에 크게 많이는 소요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워낙 인원이 많다 보니까…….

밑반찬이 고추장 이런 걸 준다는 얘기예요?

멸치 같은 거라든지 밑반찬을 만들어서 독거노인에게 여성자원봉사대에서 직접 만들어서 전달하는 그런 겁니다.

이것 앞으로 좋은 세상하고 연계를 해야 될 것 같네요?

좋은 세상은 별도로 하더라도 저희들은 이것은 그대로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좋은 세상을 준비하는 팀에서는 이 사업도 같이 조율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어제 보니까 과장님 말씀은 원래 하던 것은 그대로 하고 또 별도로 추진한다 이렇게 보고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버스에 어떤 문구를 넣었어요? 저출산, 버스 광고…….

아이가 미래다, 가가호호 이런 내용입니다. 출산은 감동, 육아는 보람, 가족은 행복, 두 자녀는 행복하고 세 자녀는 희망이다, 우리 아이가 진주의 미래 희망입니다. 가가호호 아이 둘셋 하하호호 희망 진주, 이런 문구를 넣고 안에 내용을 좀 넣어서 했습니다.

저는 다산기원 퍼포먼스라는 얘기를 보고 많이 황당했거든요. 또 보지를 못한 행사가 되어서, 이건 어땠습니까?

예?

다산기원 퍼포먼스, 조금 우스워요, 솔직히.

유등축제 기간 내에 망경동 둔치 거기에서 했었는데요. 지나가는 가임여성들이 다산을 기원하는, 손가락에 진흙을 묻혀서 붙인다든가 자기가 손을 도장을 찍고 이런 행사를 하면 그에 따라서 작은 기념품을 주고 이런 행사를 한 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칠게요.

이인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김미영 위원님 질문하는 내용에 대해서 제가 잠깐 하겠습니다. 여성정책위원회에서 한 일이 있느냐, 아무 없다고 방금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황당한 그런 답변을 한다는 게 이해가 안 갑니다. 본 위원이 위원으로 있는 사람이고 제가 늘 참여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토론회를 하기 위해서 주제를 선정하고 그 주제를 가지고 토론회를 합니다. 그러면 좋은 주제가 나오면 우리 시에서 시에 반영을 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것 맞지요?

예.

그런데 그런 설명을 해 줘야지 아무 하는 게 없다고 하면 위원회 없애야지요. 왜 대답을 그렇게 해요?

그것은 위원님, 제가 그렇게 답을 한 것은 아니고 그때 김 위원님은 어떤 건의사항이 있었고 그에 따른 처리를 한 사항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의사항은 있고 그에 대한 처리사항은 없었지만 그때 여성발전토론회 할 때에 그때 주된 내용이 우리가 앞으로 토론회를 하는데 어떤 주제를 선정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토론했고 그에 따른 선정을 했지 여성발전위원회가 아무 것도 안 하고,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토론회를 하고 나면 그 분들이 토론자들이 주로 그 분들이 다 들어 갑니다. 많이 들어 가지요?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이 결국은 그 분들이 결국은 우리 여성정책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좋은 주제가 나오면 우리 시에서 그것을 반영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들이 아무도 일을 안 했지요. 왜 그 사람들이 아무 안 했어요? 제가 볼 때는 해박한 분들도 많고 여성정책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거두절미하고, 그런 것 같으면 여성정책위원회 당장 폐쇄해야죠. 없애야죠.

그런데 위원님 잘못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요. 그날 여성정책위원회 할 때 앞으로 여성정책토론을 어떤 식으로 해서 주제를 선정한다, 이 내용을 가지고 그때 회의를 했었거든요. 그에 따른 것은 했고 그에 대한 여성정책의 주제를 선정해서 발전해 가지고 토론회는 12월 9일에 …….

매년 하잖아요?

12월 9일에 시민들 모아놓고 토론하고 또 그에 따라서 세미나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계획은 되어 있고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그렇게 또 해 왔고…….

거기에서 어떤 여성정책에 앞으로 진주시가 나아갈…….

아니, 일을 많이 한다 작게 한다를 떠나서 우리 과장님 답변이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데 그런 미온적인 답변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김미영 위원이 질문을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강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치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예.

어제도 동 별로 지금 김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7,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올해 김치를 나눠 주기도 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12월 1일에 김치를 담그는 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니까 12월 1일에 김치 담그고 나면 예산심의 들어 가기 전에 모든 사항을 우리한테 처음부터 쓴 돈을 전체 우리한테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예.

분명히 과장님이 돈 7,000만원, 1억원을 요구했을 때 우리가 7,000만원 예산편성 해 줄 때 분명히 동 별로는 김치를 안 담는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어제도 이천 몇 포기 담고 또 어디도 몇 천 포기 담고, 지금 그런 게 계속 신문에 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점검해 보시고 그 데이터도 좀 주시고 여러 가지 돈 쓴 부분을…….

김장 관계는 읍면동 별로 단체에서 담는 것은 저희들이 말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 돈을 안 주겠다고 이야기했잖아요.

다만 저희들이 돈을 주면서 읍면동에 돈을 주면서까지는 하지 않겠다, 자기들이 하는 것은 어떻게 말리 …….

언제는 읍면동에 돈 주셨습니까, 김치 하라고?

그것은 안 주겠다 이런 이야기 …….

안 줬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도? 지금까지도 읍면동에 김치하라고 돈 줬습니까?

그것은 제가 모르겠는데요. 읍면동에서 자생적으로 해서 어떤 단체에서 하는 그것을 저희들이 어떻게 말립니까? 우리가 할 테니까 너희 하지 마라, 이 소리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읍면동에 김치하라고 집행부에서 돈 내려준 것 없잖아요? 없어도 그 분들이 김치 다 해서 김치 다 나눠줬습니다. 해서 돈, 김치는 필요가 없다고 내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시 행사를 한번 해 보겠다고 해서 이번에 우리가 7,000만원 드렸는데 지금도 계속 읍면동에서 몇 백 세대 줬다, 몇 백 세대 계속 나오잖아요.

위원님, 그것은 다음에 자료를 받아 보기로 하고 …….

자료 주십시오.

자, 과장님 장시간 이 부분에 우리 위원님들이 복지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그 부분에 행정에 아직까지 못한 부분을 질을 높여 가지고 질 향상을 하기 위한 그런 위원님들이 전체 이 자리에서, 작년에 안 된 것을 올해 개선이 안 되어 가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행정의 질을 더 높일 수 있는 마음을 가져 주시고 행정에 충분히 계획을 세워서 내년에는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때 더 질을 높이게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여성아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규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에 앞서 저희 계가 4개 계가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에. 계장님을 잠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정대규 문화계장입니다. 정태철 문화재계장입니다. 이기호 관광진흥계장입니다. 정병도 영상예술계장입니다. (직원 인사) 감사자료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총 4건입니다. 먼저 감사자료의 신속한 제출과 성실한 답변 요구 이런 게 없다 라고 생각되는데 앞으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개천예술제 풍물시장 운영 관리 감독 강화는 지금까지 풍물시장을 잘 운영해 왔습니다. 그 다음에 개천예술제는 떼 낼 수 없는 풍물시장입니다. 이것을 운영위원회에서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아무런 잡음 없도록 최선을 다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0페이지 유등축제 발전 방안 강구입니다. 금년에 대표축제가 되고 또 금상 3개, 동상 하나 받는 그런 쾌거를 이뤘습니다. 정말 잘 했다 라고 평가를 하는데 저희들은 내부적으로 더 열심히 잘못된 부분들을 발굴해서 내년에는 더 좋은 축제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71페이지 찾아가는 음악회 보조금 정산은 금년에는, 작년까지 하다가 금년에는 없어 졌습니다. 사실 각종 보조금단체는 지원 준 단체는 철저하게 지금은 감사원에서까지 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점에서 보면 어떤 단체는 100만원 줘 놓고 너무 따진다는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잘 관리해서 무리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72페이지 시립합창단 해체 검토사항은 많은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예산관계 상 일단 2개를 없앴습니다. 차후에 2개 단체를 잘 운영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3페이지 5분자유발언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역시 풍물시장 관련이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과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부분에 국도비 보수사업비가 가내시된 이반성 성전암 관계는 2010년도, 2011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 아마 누락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문제 없이 끝난 바 있습니다. 다음 174페이지 시립 소년소녀합창단 해체 이유는 앞에 다 말씀드린 사항이고,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는 정책자문교수단이 있습니다. 정책자문교수단 문화관광 파트에 4분의 교수가 있습니다. 지난 10월에 시립예술단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 과제가 나왔습니다. 거기에서는 이런 2개단만이라도 잘 하고 향후 예산이 허용되는대로 장기적으로 어린이합창단, 그 다음에 합창단을 발전 보완시키는 방안을 연구해 보자고 나왔고, 저희들은 2012년에 예산 때 소년소녀합창단과 시립합창단은 구성하지 않고 초등학생들은 학교에 합창경연대회 또 시립합창 경연대회를 열어 가지고 해소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175페이지 축제행사장 안전대책은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행사 때도 전 행사장에 책임보험을 가입하고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한 바 있습니다만 일부 조금 그런 게 있어도 특별한 안전은 없었습니다. 다음 176페이지 태정민속관 운영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진주성대첩기념광장 마련을 위해서 조성 중인, 거기에 어떻게 할 거냐는 부분은 뒤에 용역 시에 향토민속관을 넣어 가지고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홍보와 관련해서는 홈페이지에도 들어 있고 그 다음에 각종 홍보용 소책자에도 이것은 태정민속관에 관한 자료가 들어 있습니다.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7페이지 기금운용 관련 사항입니다. 2010년도 진주시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이월액이 19억9,000만원, 조성액이 9,860만원 해 가지고 20억8,890만원이었습니다. 사용액이 1억1,100만원 사용하고 19억7,7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이월액이 위에 말씀한 19억7,700만원과 조성액 6,500만원 해 가지고 20억4,200만원이 조성되었고 사용액이 7,200만원 사용하고 지금 19억7,000만원이 잔고에 남아 있습니다. 2011년 운영계획은 위에서 말씀드린 그 내용이고 지출을 1억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월예정액은 19억7,5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이 조성액은 진주성 입장료 수입의 10%와 이자수입을 합한 것이 조성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78페이지 기금의 여유자금은 은행에 예치를 하고 있고 그 밑에 잔액증명서가 붙어 있는대로 이상없이 예치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179페이지부터 181페이지, 182페이지 상단까지는 관련 조례를 첨부해 놓은 겁니다. 182페이지 위원회 운영 관련 사항입니다. 저희들은 3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영위원회, 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 향토문화재보호위원회 이렇게 3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83페이지는 여성위원 명단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4페이지 운영 현황, 그 다음에 184페이지 중간에 부분에는 각종 위원회 위촉 중 여성위원의 비율을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영위원회는 당초에는 위촉위원 3명 중에서 여성위원 2명 해 가지고 67%의 비율로 있고, 시립예술단운영 자문위원도 위촉위원 6명 중에 여성위원 3분 해서 50%, 또 185페이지 향토문화재보호위원도 8명 중에 4명 해서 50%를 해 가지고 저희들은 상당히 여성 비율이 높습니다. 다음 185페이지 각종 위원회 현황은 185페이지 하고 186페이지는 위원들의 명단을 첨부해 놓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87페이지 직원현황은 참고해 주시고 당초에 2010년도는 정원이 31명이었습니다만 2011년도 지금 20명입니다, 현원이. 청동기박물관은 성지관리과로 넘어 가고 경관조성이 도시디자인과로 넘어가서 지금 20명이 문화관광과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다음 187페이지 용역사업 관련 내용은 유인물을 대신하겠습니다. 189페이지 자치단체보조금 지원사업은 26개 단체 총 31개 사업에 8,74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기획예산과의 심의를 받아서 각종 보조단체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90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1페이지 14번 설계변경 현황은 청곡사 괘불탱 석축공사 이것은 자재 운반거리가 멀어서 변경한 것이고 다음에 옥봉성당 보수공사는 지붕을 해체하다 보니까 개판두께를 좀 줄이고 서까래가 많이 썩어서 전장을 다 교체함으로 인한 설계변경입니다. 그 밑에 남악서원 해체보수는 지붕해체 결과 안에 추녀 부분이 많이 썩어서 교체하다 보니까 예산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192페이지 국고보조사업 집행내역 2010년 삼선암 고려동종 극락전 보수, 다음 2011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3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명시이월사업들은 부지 매입이나 공사가 다 못 끝나서 한 그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은 9건이고 사고이월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음 194페이지 준공기한을 연장한 공사 2건입니다. 진주성 뒤편에 보면 김해김씨 비각 그 부분은 교체부재 증가로 추가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예산확보 때문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남악서원은 교체부재 증가로 예산 확보해서 다 완료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95페이지 중장기 종합관광개발계획 수립 추진현황입니다. 제목이 진주중심 남해안 관광허브구축 로드맵 수립용역 시행입니다. 용역기간이 5월 3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입니다. 용역비는 1억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용역 과업내용은 망경동 일대에 랜드마크 조성, 진주성대첩기념 광장조성, 수목원 주변관광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지난 5월 30일에 착수보고회에 이어서 10월 28일 1차 중간 보고를 마쳤습니다. 2차 보고는 12월 중에 해 가지고 최종 보고는 1월 중에 하고 내년 2월 말까지 납품시키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195페이지 문화행사 내용입니다. 남강유등축제, 드라마페스티벌, 이형기문학제 등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196페이지 제일 위에 이상근 국제음악제는 관람 인원이 없는 것은 아직, 어제부터 29일까지 진행하기 때문에 관람인원을 넣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3번 제10회 진주논개제 성과 및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5월 28일부터 이틀간 이게 작년에는 3억1,000만원에서 금년에는 예산을 3분의 1로 줄여서 1억1,000만원을 가지고 행사를, 본행사 5개, 체험행사 5개, 부대 동반행사 4건 해 가지고 행사를 잘 마무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 코리아드라마 페스티벌은 10월 1일부터 9일까지 사업비 15억5,000만원으로 한 바 있고, 특히 이번에 코리아드라마 페스티벌은 축제기간 중에 공동화 현상이 벌어지는 시내 중심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거리공연 및 퍼포먼스, 스타 팬미팅 등 행사를 해서 좋은 반응을 받아 냈었고, 한류를 주도하는 국내외 전문가가 많이 참석한 바 있습니다. 다음 198페이지 개천예술제 개최 상황은 10월 3일부터 10일까지 이번에 성과는 예술경연대회 진주대첩 소 주제를 부여해 가지고 한 바 있고, 그 다음에 가장행렬은 김시민 장군의 승전행렬단으로 볼거리를 제공하고 그 다음에 종야축제에 뮤지컬 “진주대첩”을 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접근성, 찬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진주남강유등축제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10월 1일부터 12일까지 했고 성과는 관광객 약 270만명으로 추산하고 지역경제효과는 1,300억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계축체협회 피너클 어워드에서 축제홍보물, 상품, 축제이미지 등에서 금상 3개, 동상 1개를 수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집행현황은 아직까지 정산 중에 있기 때문에 정산이 되고 나오는대로 위원님께 보고할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형기 문학제 및 이상근 음악제는 이형기 문학제는 지난 5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마무리한 바 있고 이상근 음악제는 어제부터 29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200페이지 문화원 예산지원 및 집행사항입니다. 총예산 8,700만원 중에서 5,600만원 교부하고 집행이 5,600만원, 잔액이 3,100만원 남아서, 아직가지 시기가 미도래해서 남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정월대보름 행사는 금년에는 구제역 관계 때문에 행사를 못하고 사업이 취소되면서 예산을 삭감한 바 있고, 그 밑에 향토사료조사 문화원 운영 보조비는 도비에 따른 시비부담 미확보로 집행이 안 됐습니다. 그 다음 제일 밑에 문화원 활동비는 4,700만원 중에서 3,800만원 집행되고 91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 문화원 이사 구성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2페이지 시청 상설전시장 운영은 시청 2층에 각종 전시하는 그 부분입니다. 면적이 약 300여 평 됩니다. 이것은 한국미술협회 진주지부에 위탁해 가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은 2010년 10월 말 현재 39번에 걸친 운영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이 행사는 전시장은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203페이지 이성자화백 미술관건립 추진현황입니다. 작품은 2008년도에 375점을 기부받아서 지금 미술관건립을 위해서 문화예술회관 옆에 주차장부지에 저희들이 도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하는데 도하고 협의가 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경남도 문화예술회관이 1,564석입니다, 관중석이. 너무 크고 중소도시에 맞는 오 육백석 규모의 공연장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을 도에 협의하고 있는데 저희들 힘으로 잘 안 됐습니다. 최근에 며칠 전에 시민단체에서 협의를 해 가지고 좀 더 시민단체에서 압력을 넣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04페이지 12번 각종 유·무형문화재 보유현황입니다. 우리 시는 국보 청곡사 영산회괘불탱 국보 1점을 비롯해서 국가지정이 28점, 도지정 61점 문화재자료 60점 해 가지고 총 149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국보, 보물 17점, 205페이지 206페이지 중간에 천연기념물 534호는 최근에 진주 호탄동 익룡·새·공룡발자국 화석산지 이게 천연기념물로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천연기념물 3점, 그 다음에 사적 2 해 가지고 207페이지 중요 문화재 진주검무, 등록문화재는 207페이지, 208페이지 도 유형문화재 36점, 그 다음에 210페이지 도 무형문화재 9점, 그 다음에 민속자료 1점, 도 기념물 15점, 그 다음 212페이지 도 문화재자료 60개소, 215페이지 그렇습니다. 그 다음 215페이지 문화재 개보수사업 집행내역입니다. 2010년도 10월 이후에 한 게 2건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옥봉성당을 비롯해서 216페이지 각종 사업들이 있습니다. 217페이지 문화재 매매 신고 및 지도감독 현황입니다. 문화재등록이 총 24개 업소입니다. 저희들은 매년 주기적으로 중간 중간에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219페이지 진주대첩 기념광장 조성 추진현황입니다. 진주성 앞에 광장 조성이 25,000㎡, 사업기간이 2015년까지 약 800억원 들여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부지매입비가 6,000억 시설비 200억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33필지 4,984㎡를 구입해서 보상 면적 대비 38%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해까지는 연 50억을 투입했습니다만 내년에는 100억을 투입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매입해서 철거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 밑에는 철거하고 난 이후에 부지를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220페이지 토요상설공연장 현황이 되겠습니다. 운영 현황입니다. 진주성 야외공연장 및 촉석루에서 무형문화재 진주검무, 포구락무 등 5개를 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토요일밤 문화공연은 남강야외무대에서 7월, 8월 2달간 진주예총 지부에서 해 가지고 하고 있고, 공연내용은 221페이지 매주 한 번씩 하는 프로그램 내용을 기재해 놨습니다. 다음 221페이지 현재 추진 중인 문화재발굴 현장은 앞에 말씀드린 진주 호탄동 익룡·새·공룡 발자국 화석산지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진주 교육대학에서 발굴한 바 있습니다. 다음 222페이지 진주상설소싸움 경기장 운영입니다. 토용상설 경기장은 3월부터 11월까지 운영을 하고 있고 전국소싸움 대회는 유등축제 기간 중에 5일간 해 가지고 운영한 바 있고, 그 다음에 소싸움 경기장 이벤트계약은 3월부터 11월까지 계약을 맺어 가지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223페이지 진주관광홍보 도우미 운영실적입니다. 저희들이 관광해설사가 11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주성, 청곡사, 청동기문화박물관에서 해설을 하고 있고 진주 고속버스터미널에 1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주성 앞에 일반 여행업협회에서 하는 2명이 일어, 영어를 통역하는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224페이지 논개캐릭터 활용실적입니다. 업체와 대표자, 소재지 내용을 해 놨습니다. 225페이지까지입니다. 226페이지 제일 위에 논개캐릭터 사용은 2010년도는 28건, 2011년도에 31개 업체에서 사용한 바 있습니다. 진주시 상징물관리 조례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은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만 농특산물은 사용료를 안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료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사용료를 낸 업소가 한 곳도 없습니다. 다음 21번 관광개발 및 관광객유치 및 투자현황입니다. 관광객 유치 성과는 유등축제가 270만명, 내국인이 267만, 외국인이 3만명, 그 다음에 관광 일반적인 평소 때 들어오는 진주성이나 이런 데는 관광객이 200만, 205만 정도 됩니다. 밑에 투자홍보 현황입니다. 언론을 통한 관광홍본는 EBS다큐멘터리 한국기행 이런 부분이 홍보가 되고 있고 다음 227페이지 관광서포터즈 운영은 언론에 홍보된 내용을 적어 놓은 겁니다. 그 밑에 종합인프라구축 착수보고회 내용, 228페이지 유등축제 스마트폰 집중보도, 서울지역 교장단 팸투어, 대장경축제 홍보 내용, KBS 1TV 「한국인의 밥상」, 그 다음에 중국 항저우 여행관계자 여행상품 진주방문, 일본 야마구치현 관광 진주방문 이런 내용이 큰 내용들만 홍보된 내용을 기재해 놓은 겁니다. 다음 230페이지 팸투어를 통한 관광홍보는 해외여행사를 초청해서 팸투어를 실시한 바 있는 내용입니다. 서울시 서부교육청 교장단 팸투어, 그 다음 남강유등축제 관광열차 관광객유치 등이 있고 231페이지 다중이용매체를 통한 관광 홍보는 인터넷 배너 광고, 광고판을 통한 홍보, 서울 지하철 내에 축제관광홍보 등이 있고 전국 축제행사장에 참가해서 부스를 통한 홍보는 한국국제관광전에 참여해 가지고 서울 코엑스에서 6월 2일부터 5일까지 4일간 한 바 있습니다. 다음 232페이지 부산 벡스코에 가서 9월 12일부터 15일, 4일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전국 장애인체육대회 때 진주관광홍보관을 운영한 바 있고 진주관광 서포터즈 활동은 공무원과 시민이 현지에 가서 홍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간 4번 정도 하고 지금까지 3번 갔다 오고 이번 주말에 또 한 번 가게 되어 있습니다. 233페이지 진주관광홍보 책자 발간 등은 지도와 관광홍보물을 만들어서 관광휴게소나 안내소 일반여행사 등에 보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관광사업체 등록 현황은 총 60개 업체에서 등록해 있습니다. 관광호텔은 동방호텔 125실인 관광호텔이 1개 있습니다. 23번 죽곡 농촌 체험마을 테마마을 운영 계획입니다. 부지가 3,483㎡에 건물이 1,162㎡인데 죽곡마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34페이지 2011년 운영실적은 방문객 수가 685명, 수입 지출은 수입 1,770만원, 지출이 1,610만원, 잔액 150만원 남아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체험마을 활성화를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각종 홍보매체를 방송매체를 통해서 홍보활동을 해서 적극 활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5페이지 비디오물, 게임업, 노래연습장 현황입니다. 게임 및 음악산업 관련 업체가 총 553개입니다. 그 중에 금년에 신규, 변경, 폐업된 게 178건으로 신규가 36건, 변경이 98건, 폐업이 44건입니다. 그 다음에 관련되는 단속실적 및 행정처분 내용은 단속을 총 180건 해 가지고 행정처분이 37건에 2,375만원을 부과했고 영업정지가 133개소, 등록취소 10개소가 된 바 있습니다. 다음 236페이지 시립예술단 운영 현황입니다. 지금 국악관현악단과 교향악단 2개단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람 인원 1,200여명, 2,500명 되고 예산집행은 예산이 총 14억5,000만원인데 7억2,700만원 현재까지 집행됐습니다. 다음 27번에 공연장 등록 및 개장, 폐장 현황입니다. 문화예술회관이 1,564석이고 전통예술회관이 218석, 현장아트홀 134석 이렇게 관내에는 공연장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영 현황은 앞에 177페이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총 기금이19억7,000만원, 2010년은 48건에 1억1,100만원 집행했고 금년에는 34건에 현재까지 7,250만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 위원님.

민간사회단체보조금 집행 중에서 민간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인건비는 지원하지 말라고 되어 있지요?

민간사회단체보조금요?

예. 인건비는 지급하지 않고 사업비 위주로 단체보조금을 지급하라고 …….

그렇습니다, 예. 운영비나 사업비…….

그런데 왜 한국 예술문화단체에는 인건비를 지원하지요?

운영비 안에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는 거지요.

다른 시민사회단체 쭉 보조금을 신청하는 단체 쭉 많은데 엄청 많지요, 특히 여기 문화관광과에 소속된 부분이 제일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다른 데는 모두 전부 사업비로 이렇게 단체보조금을 수령받고 있어요. 그런데 유독 한국예총만 지금 사업비도 받고 인건비도 받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지부 운영에 따른, 운영비로 인건비가 지급되어 있습니다.

예?

지부 운영에 따른 인건비입니다.

지부 운영에, 다른 데도 다 지부잖아요. 지부도 있잖아요?

예.

그런데 왜 여기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다른 데보다 유독 여기 지금 이 단체만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거든요?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특별한 근거는 없습니다.

특별한 근거가 없는데 민간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규칙, 제정 규칙도 어겨가면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사회단체보조금에 인건비를 지급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고 사업비를 위주로 지급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운영비 중에 일부 인건비도 포함되는 거지요.

인건비는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인건비 안 된다 라고요?

예.

운영비를 지원…….

예를 들면 농민단체 같은 데서도 인건비는 지급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운영비 안에는 일부 인건비가 포함되는 거지요.

운영비 안에 소속되는 것은 사무실 운영하는 전기료라든가 임대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포함되지 거기에 인건비는 포함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까. 그 지침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침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그리고 예를 들면 문화재류 청곡사라든가 문산성당, 옥봉성당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공사를 할 수 있는 업체는 우리 지역에는 단 한 개밖에 없나요? 옛터건축 한 개밖에 없습니까?

예, 우리 관내는 한 개밖에 없습니다.

진주에는 한 개밖에 없습니까?

예. 문화재 할 수 있는 전문업체가 되어야 되거든요, 문화재는. 경남에는 4개인가 있고 진주 시내 안에는 한 개밖에 없습니다, 옛터.

우리 진주 안에는 한 개밖에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부 해마다 몇 십개의 공사를 옛터건축 혼자서 수의계약을 맺는 겁니까?

우리 관내에 있다 보니까 거의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혹시 그런 것은 문제는 없습니까?

문제는요?

예.

이것은…….

이게 수의계약 말고도 다른 모든 공사를 이 한 업체에서만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게 혹시 입찰을 해서 경쟁하거나 그렇게 하는 건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런 것도. 다 입찰을 합니다, 입찰을.

다 입찰을 했는데 모든 공사를 이 회사만 받았습니까?

입찰하는 부분은…….

수의계약을 하는 조금 조그만한 공사도 전부 이 회사가 싹 다 받았고 또 좀 큰공사 있잖아요. 이런 공사도 한 회사만 지금 문화관광과와 관련된 공사에 모든 공사는 이 옛터건축 혼자만 했거든요?

입찰을 하면요. 그렇습니다, 경남에는 4개가 있거든요. 문화재를 전문으로 보수하는 공사업체가 4개 있는데 거의 입찰하다 보면 이 업체가 거의 당첨됩니다.

이 업체가 제일 큽니까, 경남에서?

꼭 크다라기보다는, 그렇습니다. 커서 되는 것도 아니고 …….

그 다음에 이성자미술관 있잖아요? 경상남도에 투융자심사는 언제 받으셨어요?

아직 투융자심사 못 받았습니다.

투융자심사를 왜 못 받았어요?

일단 부지가 먼저 확보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부지 관계 때문에 지금…….

그럼 이것은 한 번도 낸 적 없어요, 이성자 미술관과 관련해서? 경상남도에 투융자심사를 한 번도 제출한 적이 없어요?

예.

2008년 이후에 한 번도 없어요?

아니, 진주 예술회관 앞에요. 예술회관 앞에는 아직 부지가 서로 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

과장님.

예.

이성자 미술관과 관련해서 이제까지 경상남도에 투융자심사를 제출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아, 있습니다. 그것은 있습니다.

언제 했어요?

여기 경상남도 문화예술회관 앞에 부지에 하는 건 없고 …….

과장님, 진주시에서 도에 요구한 날짜가 있잖아요.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있습니다. 싹 다 있어요. 책자에 있어……. 연도 별로 신청한 것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것 언제 했어요? 제가 투융자심사한 자료를 갖고 있어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예술회관 앞에 …….

예술회관 앞에 말고요.

다른 부지에 다른 데 한 것요?

예, 그것 언제 하셨어요?

그건 확인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년 되지도 않았어요. 날짜 안 나왔습니까? 진주시가 경상남도에 투융자심사를 요구해 가지고 조건부승인을 받았어요. 조건부승인을 받았는데 진주시에서 심사를 어떻게 해 줬는가 하면 국비지원 계획 확정 후에 추진을 하라, 2009년부터 13년까지 이 내용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넣어라…….

204페이지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사업비를 총 290억원을 신청을 했고 그 중에 국비는 80억, 그죠? 나머지는 시비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내용 전혀 모르십니까? 이 투융자심사를 제출을 할 때 진주시에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이 때는 위치를 어디에 이야기 하셨어요? 이성자미술관 어디에 짓겠다고 하셨어요?

지금 말입니까?

지금 말고 이때요. 이건 제가 전혀 없는 걸 들고 있습니까? 혁신도시 안에 짓겠다고 했지요?

아, 혁신도시 안에 짓겠다는 것요?

예.

아, 예.

그것 언제입니까?

지금 그건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요.

혁신도시 안에 짓겠다 라고 이렇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지요? 그리고 이 내용에 보면 여기에 보면 이미 혁신도시 안에 짓겠다고 하고 주공에서 부지도 주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협약이 다 끝났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그게 진주시의 그걸로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부지가 갑자기 며칠 전에 경상남도에는 왜 또 다르게 올렸어요?

저희들은 예술회관 앞에…….

그러니까 그게 왜 바뀌셨냐고요, 제 말은? 그리고 의회에 한 번이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셨어요? 중요한 문제잖아요. 이성자 미술관이 지금 짓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다 해 놓고 시간은 자꾸 다가오는데 전혀 친척되는 부분도 한 개도 없는 상황에서 경상남도에 투융자심사를 제출을 했어요. 서류를 제출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제출을 하면서는 어떻게 제출을 했는가 하니까 이미, 대안이 있느냐 땅은 있느냐 라고 이렇게 물으니까 진주시에서 했던 답변이 뭔가 하면 부지는 다 해결됐습니다, 주공에서 만 제곱미터 정도를 제공하겠다는 협의를 이미 완료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협약까지 다 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얼마를 지원받겠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은 협약식을 하고 난 다음에 그죠? 도에 신청을 이렇게 했지요? 이런 계획을 짰지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됐겠지요, 당시에?

예.

280억, 290억 예산에 따라서 그죠?

예.

그런데 이 계획이 올해 들어서 왜 갑자기 전혀 다른 내용으로 경상남도에 다르게 신청이 됐습니까?

과장님이 내용을, 잘 답변을 못하는데 제가 잠깐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질문한 이것, 질문할 게 많으니까요.

예, 제가 당시에 과장 때인데 같은 국 소관으로 있을 적에 그때 옆에 문화과에서 해결하는 이야기, 보고하는 소리 들으니까 이성자 미술관 이것은 이성자 미술관을 급합니다, 빨리 지어달라는 시민단체의 요구도 있었고 그래서 혁신도시 안에 짓는다라고 당초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었는데 그때가 아마 정영석 시장님 계실 때 결정난 사항 같고 그래서 이창희 시장님 오셔서 혁신도시 조성이 자꾸 늦어지니까 시민단체에서는 빨리 해 달라 그러니까 미술관은 지금 문화원 거리가 저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미술관은 적당한 위치에 있어야만이 미술관의 가치가 있고 또 접근성이 있다 그래서 문화예술관 앞에 주차장부지 그것을 도에 건의해 보자 그래서 그쪽으로 바뀐 것으로 저는 그 당시에 그렇게 들었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중요한 문제잖아요?

예.

중요한 문제죠, 이성자 미술관과 관련해서는 그죠? 전임시장이 한 걸 모른척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당시에 시의 이름으로 협약식까지 했고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협약내용에 보면 고발할 수도 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중요하게 문제를 삼는 것은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바뀐 과정이 의회에 이야기가 됐습니까?

그것은…….

당초에 이성자 미술관에서는 290억원을 가지고 주공하고 협약이 끝난 상황에서 주공에서 제공하는 부지에 국비와 시비를 합해서 짓겠다고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그게 중기지방재정계획에까지 반영이 됐는데 이후에 올해 들어서 갑자기 문화예술회관 앞으로 부지도 바뀌어지고 도비까지 요청을 했고 이러는 상황이 의회하고 이야기가 됐습니까?

의회에 보고한 사항은 제가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의회하고 전혀 이야기가 안 된 것 같거든요?

예, 제가 한번 챙겨 보고요.

이성자 미술관과 관련해서는 제가 작년에 단 한 번도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옆에서 듣기에는 당시에 이성자 미술관이 언제까지 계획을 안 해 주면 그림을 인천인가 어딘가 다 가져 가겠다, 그림이 대평에 있는 청동기 거기에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것을 빨리 지어야겠다는 결론과 그 다음에 접근성이 혁신도시 안에 들어갈 사항은 아니다 라는 게 시장님 판단 같았어요. 이게 문화의 거리에 있어야만이 …….

아니, 그러니까 시장님 판단도 좋았는데 왜 추진하던 사업들이 의회와 한마디도 이야기 없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수정이 되어 가지고 이야기가 되고 그랬냐고요.

그것은 당시에 과장들한테 확인을 해 가지고 김 위원님한테 제가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개, 이성자 미술관하고 관계해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시간은 지금 자꾸 다가오고 이 공증까지 받은 약정 협약서에 보면 14년까지 건립하지 않으면 …….

맞습니다.

그림은 반환하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14년 지금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

그래서 시장님도 이성자 미술관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진주시에 문화의 도시에 미술 전시관이 하나 있어야 된다, 겸용으로 짓자는 예총에서도 건의가 많이 들어 옵니다. 그래서 현재 제가 옆에서 보고 듣기는 도에서 문화예술회관을 진주에서 인수를 해라, 인수하면 우리 땅이니까 우리가 지으면 되는데, 그래서 아마 시장님은 문화예술회관 자체가 어느 정도의 도비 지원을 해 주면 인수할게, 아마 그렇게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에 온 문서에 보면 도에서 답을 줬어요. 그렇게 못 하겠다,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 예술관 짓는 부분에 미술관 짓는 부분에 있어서는 찬성을 하지만 그렇게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다른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 다른 계획을 올리라고 답변을 보내 왔잖아요.

답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도 옆에서 시장님한테 문화복지 담당국장으로 오고 나서 관련 단체에서 자꾸 건의가 들어오길래 시장님 이성자 미술관이, 심지어 저도 들었습니다. 이성자 미술관보다 더 중요한 그림이 많은데 그 분이 누군데 진주에 전용미술관을 만들려고 하느냐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진주에 아트센터인가 그것도 같이 해 줄 필요성이 있다는 미술계 사람들 건의도 많이 있고 해서 이성자 미술관 전용할 게 아니고 지어 가지고 그림이, 이성자 미술 그 그림만 가지고는 전시가 몇 년 안 된 답니다, 자꾸 바꿔주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성자 미술관과 진주아트센터를 같이 겸해서 지으면 볼거리도 많기 때문에 도에서 예술회관을 인수받으라는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이 얼마까지를 매년 지원을 해 주라 도에서 못 하겠다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님이 지금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예, 방법을 연구하는데 시간이 많은 문제가 아니에요.

예, 빨리 하겠습니다.

14년까지면 진짜 불과 얼마 안 남은 문제인데 이성자 미술관과 관련해서 진주시의 입장이나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언제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것들을 조만간 밝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준비하겠습니다.

한 개는 지금 협약받은 이게 그림하고 합해서 몇 점입니까?

375점입니다.

그래요? 이 때는 잘못 이야기를 했어요? 도에 가서는 396점이라고 이야기했는데 …….

375점입니다.

375점 확실해요?

예.

그럼 청동기박물관에는 어째 가지고 거기 가 있습니까?

이성자 미술관 건립이 지연되니까 작품을 보관할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도 미술관에 당분간 보관하다가 그 당시에 청동기박물관 짓는 중에 지하에 수장고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장고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청동기박물관 수장고에 …….

그래서 조만간 이성자 미술관과 관련해서는 입장을 밝히셔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실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 하고 해서 문화관광과에서 이성자 미술관과 지금 관련한 진주시의 입장 이게 명확하게 나오지 않으면 전임 시장이 했건 어쨌건 이건 진주시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 하면 진주시의 이름으로 협약식까지 진행한 문제기 때문에 신뢰의 문제에 있어서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시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당시에 민간단체 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정형길 대표님하고 도에 그 당시에 지금 지사님을 방문하셔 가지고 당시 지사님, 부지사님 다 만나시고, 사실 그 당시에 긍정으로 됐는데 밑에 실무에서 검토하다 보니까 재산을 양도 양여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금방 안 된다 그래 가지고, 최근에 시민단체에서 단체를 더 폭넓게 해 가지고 도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할 것으로 그렇게 …….

진주에서 시민단체가 괜히 만들어졌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진주 시에서 협약서에 작성한대로 진행시키면 시민단체가 만들어질 리가, 그럴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조만간 …….

그래서 서로 둥둥 떨어져 있으면 그러니까 문화예술타운을 칠암동 쪽에 연계해서 하자는 측면에서 예술회관 주차장부지를 도에서 양여받아서 거기 짓는 것으로 계획을 짜고 있는데 그게 생각보다 조금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민단체하고 지난 번에 지사님 만나고 하면 좀 잘 되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좀 그렇습니다. 그 부분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대로 조만간 입장이 명쾌하게 나와져야 됩니다. 저희들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주에 알게 모르게 유·무형문화재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그래서 특히 문화재 이런 것들을 서울에 남대문 봤지만 한 번 소실되면 정말 다시 복원하기 힘들고 복원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까다롭고 이런 부분인데 지난 번에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청곡사 같은 경우는 제가 가까이 살고 있지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문화재, 국보, 보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 이런 것들을 제대로 잘 보전하고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라도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진주에 있는 문화재 부분에 대해서는 3D 촬영이 꼭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익룡발자국 나온 데 있잖아요? 이것은 돌 만지면 금방 부식되어서 천까지 덮어 씌워 놓은 이런 상황인데 이런 것 제대로 잘 복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도나 중앙에 건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 부분 좀 신경 써 주십시오.

내년 초에 한번 문화재청에 저희들이 방문하는 기회가 있으면 가서 지난 번에 3D 촬영 관계는 시범적으로 한 곳이라도 방금 말씀하신대로 제일 보물이나 유물이 많은 청곡사를 하든지 해서 한 곳이라도 일단 시범적으로 해 볼 그런 계획을 잡겠습니다.

그리고 논개캐릭터 문제 상징물 조례에 의해서 농산물하고 또 농산물과 관계된 가공품류는 그것을 안 받잖아요?

무료입니다, 예.

그런데 공산품은 어째요?

공산품은 특허, 특허가 아니고 특산품, 우리 지역 특산품은 안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특산품은.

농특산품 말고 공산품 …….

일반 공산품은 받습니다.

배드민턴 용품 이런 것은 …….

그건 1년하고 2년째를 봐야 되는데 지금 1년 하고 그 사람이 끝내 버렸습니다. 그래서 …….

그렇습니까.

부과를 못하고 …….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성전암 문제 엄청 심각하잖아요?

예.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성전암은 충분히 문제를 제기할만한 그런 입장이에요. 왜냐 하면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전부 다 받아 놓은 예산도 진주시에서 누락해 가지고, 누락했다는 게 있을 수가 없지요. 예산을 누락했다는 게, 확보된 예산을 누락시켜서 편성해 가지고 뒤에 수정예산으로 다시 편성을 시킨 예산이잖아요? 그리고 이미 일정하게 진행된 사업인데도 예산 총 5억원 중에 이미 진행이 많이 됐지요?

청곡사 예산이 8억, 지원만 8억1,000만원입니다.

그렇죠? 진행됐잖아요? 진행하다가 지금 중단이 되어 있는 중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저렇게 민원을 제기하는데 문화관광과에서는 어떤 입장을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위원님, 잠깐 부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멀리서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도면을 제시하고) 빨간 이 부분이 산지전용이 들어온 면적입니다. 전체 이렇게 된 부분인데 저희들이 이 민원은 의제처리라고 그럽니다. 주무부서는 문화관광과고 관련 부서가 건축과, 도시과, 녹지과 여러 개가 있습니다. 민원이 직접 각 과에 안 가고 문화관광과에만 민원을 허가를 신청하면 우리가 각 과에 공문을 보내서 협의를 합니다. 그게 문제가 없으면 허가를 주는데 문제가 걸린 부분이 뭐냐면 녹지파트에서 전체를 하다 보니까 표고가 높고 경사도가, 전체적인 면적이 넓다 많다 그래서 녹지과에서 그것 때문에 안 된다고 우리한테 부정적인 의견을, 그래서 우리가 안 된다 라고 불러서 통보를 한 겁니다. 중간에 하면서 현재 파란 부분 이게 조경지입니다. 빨갛게 된 부분이 기존 이번에 탄 사찰입니다. 그래서 우선 이 녹지 부분이 안 된다 그러니까 이 부분만 가지고 허가를 넣으십시오, 넣어 가지고 일단 이 건물을 짓자 먼저 우선 급하니까, 그 다음에 차근차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스님은 이번 기회에 전부 다 이 부분 다 해 가지고 짓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서로 의견이 상충되는데 녹지파트는 기존 부분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표고나 경사도나 전체 면적이나 봐 가지고 어렵다는 거지요. 그래서 된 겁니다. 스님께서는 자기는 지금까지도 꼭 다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합천 해인사하고 해 가지고 우리가 안 되니까 해인사 측에서 내나 해인사 말사니까 이만큼 줄여서 하든지 이런 것 여기에 해서 우선 짓는 게 중요하지, 전체적으로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는데 조만간 잘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녹지과가 문제라면 녹지과에서는, 아마 환경도시위원회에서는 참고인 이런 것들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모양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렇게 계속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이렇게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녹지과가 됐든 어찌됐든 주무부서는 문화관광과니까…….

맞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길선 위원님. (“쉬었다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조금 많은데…….

많이 하십시오. 적당히 하십시오.

제가 오늘 자료를 늦게 받아 가지고 본다고, 처음부터 축제를 위주로 하였기 때문에 축제에 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축제평가를 배제대학교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

계속 여기에서 했습니까?

거기에 한국축제 관련 전문교수입니다, 그 교수님이. 배제대학교 축제학과, 축제 관련 학과인가 그런 과가 있습디다.

우리 지역에는 그런 게 없습니까?

그 분이 전국축제를 평가를 하고, 평가 위원입니다. 그래서 거기 합니다.

축제평가 결과를 2009년도에는 사스 때문에 안 했고 2010년도, 2011년도 올해 것은 아직 책자로는 이루어지지 않고 대략적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 보지는 못했고 앞에 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어찌 보면 관람객이 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진주에 관광객이 얼마냐면 26.5%, 경남이 27.2%, 부산이 24% 그 지역 외에는 10%대 밑으로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찌 보면 우리가 대표축제라는 것을 이렇게 지향을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우리 지역에 한정이 된 축제로 그리고 또 어찌 보면 진주가 경남지역에 인근에 지역보다 주민들이 더 작게 참여하는 그런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표 축제가 되고 나서 지금 결과가 나온 겁니까?

예, 이것 올해 겁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고)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이 늘은 것으로 하고 있고, 또 관람객의 지역 분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 지역 분포를 이야기합니다. 아직 잘 안 보셨는가봐요.

예, 그렇습니다.

한번 보시고 종합적인 평가가 나오면 과장님도 아셔야 될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다는 걸 가지고 내년에 준비를 할 것이고, 여기에 오신 분들이 또 제일 중요할 겁니다, 어찌 보면. 무엇 때문에 방문을 하게 되었느냐 계기가 무엇이냐 방문하게 된 계기가 또 있었습니다. 방문 동기겠지요. 그러면 가족들과 함께 즐기는 게 가장 많습니다. 50%가 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축제를 즐기기 위해서 35%고 그 다음에 지역에 행사기 때문에 가 본다, 자녀교육 때문에 간다 그것은 10%대 이하기 때문에, 제일 첫째는 가족들이 동반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쪽으로 축제를 지향해야 된다는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것도 참고를 해 주시고요.

예.

또 그 중에서 세 번째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분들이 오시면 소비하는 지출 비용,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첫 번째가 식음료입니다. 가장 먹는 쪽이 아까 강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지만 이게 가장 축제도 중요하지만 먹기 위해서 먹거리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 부분이 30% 가까이 되고 그 다음이 교통비입니다. 교통비고 그 다음이 쇼핑 그러니까 결국은 그 세 가지가 어우러지면서 다음에 문제가 되는 건 뭐냐 하면 교통체증으로 인해서 이 분들이 더 불편을 느끼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한 대책이 올해도 이렇게 버스를 운영하면서 많이 보완은 됐지만 더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시면서 느끼신 게 또 있을 겁니다. 그런 보완책이나 이런 걸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어제 그저께 세미나 있었습니다. 세미나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나온 이야기가 뭐냐 하면 배제대학 정강환 교수하고 경남개발연구원에 김인태 박사님하고 말씀하신 게 앞으로는 축제에 오는 관광객 수에 너무 연연해 할 필요가 없다, 그 다음에 진짜 그 사람이 소비를 얼마나 하느냐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참 맞는 말씀이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시장님 오시고 나서 이런 부분에 말씀하십니다. 뭐냐면 앞으로 주차장을 너무 많이 확보하지 마라 시내 쪽에, 주차장을 확보하는만큼 차가 더 들어온다는 거지요. 차라리 바깥에만 하고 안에는 하지 마라, 그래서 진주대첩광장에 보상을 하고 나면 주차장 안 만들 겁니다, 여분을. 다른 걸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래서 대표축제가 됐으니까 내년부터는 그렇게 관람오는 관중들에게 안 하고 외국인들을 많이 영입하는, 그래서 요미우리신문이나 아리랑 TV나 이런 데 코리아헤럴드나 이런 쪽에 광고를 많이 해서 외국인들이 많이 오도록 하는, 또 인바운드라고 그러지요. 중국 사람들이 많이 오게 하는, 앞으로 내년에 그렇게 초점을 맞출 겁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인원에 270만이 왔다 300만이 왔다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지요.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은 270만이니 300만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만, 300만이 왔다는 것은 뭐냐면 유등축제 기간 중에 불꽃놀이 행사하는 것 있지요. 잠시 나왔다가 그때 다 들어가 버립니다, 그때 나오신 분들. 그걸 다 인원을 잡으면 절대로 안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에서 조사해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그분들이 관광을 오는 일수가 어떻게 되냐면 당일이 80%를 넘게 차지합니다. 결국은 그게 뭐냐면 우리가 축제로서 거두어 들이는 효과는 더 미비하거든요. 그 분들이 하루라도 주무시고 가면서 진주 경제, 숙박업이나 요식업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머무르는 관광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데도 있지만 진주 관광로드맵하고 일치를 시키고 같이 병행해서 발전을 시켜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이 데이터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분들이 와서 하루만 머물러도 안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하루에 개인이 쓰는 게 전체 지출이 1인당 평균을 내 놓은 게 7만1,364원을 쓰고 갔습니다. 숙비하고 다 쓴 게 1인당 평균을 내니까 7만1,346원을 쓰고 갔는데 이 분들이 하루만 자면 어떻겠습니까? 몇 배 안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효과를 노리고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중앙상가나 상가 분들이 불만이 좀 작았던 게 그 분들이 이 행사장에 참여를 시킴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그 분들도 같이 했기 때문에 축제가 동반상승을 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평가보고서를 보시고 심도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2010년 올해하고 대표축제가 되고 나서 달라진 점에 대해서 이렇게 질의를 하면서 만들어 준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습니다. 축제에 갔는데 성 안에 우리가 등을 만들고 안 했습니까.

예.

그런 것을 했을 적에 축제가 얼마나 더 발전을 하고 앞으로 더 유료축제로 가기 위해서 한다고 안 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그게 크게 저는 홍보는 많이 되었겠지만 의도한대로는 가지 않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습니까?

바운더리가 너무 넓기 때문에 어느만큼 해서 입장료를 받을 거냐는 거지요. 그래서 강 주변이 되면, 바리케이트를 쳐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는 진주성에 들어가면 받도록, 진주성에 가면 무조건 받을 거냐 그래서 이번에 유등을 진주성에 설치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감성조명전시관도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감성조명전시관만 입장료를 받고 다른 건 안 받았습니다. 이걸 다각도로 연구 검토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진주성에 들어갈 경우에 입장료를 받는다 그러면 대기하는 줄을 서 있는 여분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밖에부터 서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수 백미터 서 가지고 있을 거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진주대첩광장이 빨리 뜯고 나면 그런 여유공간을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번에 각 파트별로 진주성 안에 들어 가서 받는 게 아니고 그 안에도 예를 들어서 구역 구역마다 볼거리를 만들어서 받는 그런 걸 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앞으로는 유료화 재정자립도 높이는 방향, 거기에 중점을 둬 가지고 연구개발하고 발전시켜 나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방금 과장님 이야기하시는 우리가 유료화를 해 가지고 올해 감성조명전시관 이렇게 해 가지고 거기에 2,000원의 입장료를 받지 않았습니까?

예, 받았습니다.

받았으면서 그게 어찌 보면 찾은 관람객 수가 천 여명 된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나오면서 전체적인 이야기가 평가가 있었을 겁니다. 어떻던가요?

막상 들어가 보니까 볼거리가 별로 없었다 라는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게 우리 지역에서 옆에서 홍보를 해 주시고 설명을 해 주시면, 잘 하시면 그에 대한 기대효과가 있는데 저희들도 갔지만 그게 썩 저희들이 바라는 설명이 안 되었고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의, 그 분들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가치를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다시 한번 평가를 해 주시고…….

그래서 사전에 충분한 준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어제 시장님이 연설하실 때 올해 축제를 12일에서 14일로 늘린다고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지금까지 12일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10월 13일이 토요일이고 14일이 일요일입니다. 마지막 금요일에 끝난다는 거지요.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을 넣으면 14일 됩니다. 그래서 13일 토요일, 14일 일요일 그래서 이틀간 연장한 겁니다.

토요일, 일요일 두 번 들어 갑니까?

두 번 들어갑니다.

올해도 그렇게 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지 늘어나는 이유네요?

예.

그렇게 하고 우리가 특설무대를 4개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남강 주위에?

예.

그러면 그게 공연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10대가 좋아하는 것, 20대가 좋아하는 것 분류 별로 했을 것 아닙니까?

예.

그에 대한 기대효과가 어땠습니까?

망경 특설무대는 계속해서 공연 이름이, 그것은 계속 똑 같은 걸 틀어 줬습니다. 틀어 줬는데 그러면 관광객들이 바뀐다고 보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는 그 공연장을 각 공연장마다 유료화해야 됩니다, 유료화. 그것을 깊이 있고 멋있는 것을 해 가지고 그런 쪽으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특설무대 있는 것 앞에 큰 메인이 1,000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개회식이나 점등식 할 때는 못 올라가는 분들은 잘 못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낮춰야 된다는 부분도 있지만 첫 날만 하고 나머지 부분은 계속 거기에서 공연을 하기 때문에 그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각 공연장마다의 특색을 살려서 앞으로 장기적인 측면에서 유료화하는 그런 방안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32개 지자체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등을 설치해 주면서 저희들이 설명할 적에는 과장님이 그 지역에 어떤 유료화 등을, 등 값을 받고 해 준다고 안 했습니까?

예, 150만원씩 받았습니다.

받았습니까?

150만원씩 받았습니다.

등은 저희들이 만드는 겁니까?

예.

등에 참여한 지역별로 보니까 빠진 곳이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32개 단체, 전국에 광역지자체가 16개고, 전국에 시 단위가 73개입니다. 그래서 89개, 군부는 빼고 했는데 32개가 참여됐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경남에 있는 군부에 작년에는 했던, 예를 들어서 산청 같은 데는 왜 우리 안 하느냐고 해서 그런 부분이 일부 들어가고 사실 처음이다 보니까 일부 시군에서는 우리시의 캐릭터를 뭘 할 거냐로 엄청 고민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진주 같으면 논개를 만들면 되는데 만약에 경북 김제시다, 김제에 무엇을 할 것인지 지평선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저희하고 계속 뭘 해 가지고 그림을 그려오면 또 됐다 안 됐다 이래서 조정하다 보니까 그런 게 아직 없는 시가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됐고, 그 다음에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 지역까지 가서 하고 그런 적 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축제가 성공을 하면 주위에 인근 지자체에 소문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쪽에 가니까 우리 시가 홍보가 되더라. 빠져 있는 게 어디냐면 서울하고 제주입니다. 왜, 서울은 그래도 수도권 아닙니까? 가장 인구가 많은 도시고 또 어찌 보면 그 분들이 많이 오셔 가지고 구경을 왔을 때 아, 우리 서울도 참여하고 있구나 동질감을 많이 느끼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그리고 제주도는 이번에 제7대, 거기에 들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여기는 관광의 도시입니다. 그 분들이 주고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런 데를 유치해서 이 분들이 우리가 참여하게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축제도 벤치마킹을 해야 되고 그분들도 우리한테 기대하는 효과가 있을 거거든요. 제가 시군을 따지다 보니까 우리 경남에는 진주시를 빼고 10개 시군이 참여를 못했습니다. 맞지요?

예.

그래서 첫째는 우리 집안부터 우리 지역부터 먼저 홍보를 하시고 서울, 제주도도 꼭 타진을 하십시오. 하시면 여기에 보면 전국별로 되어 있는데 비슷 비슷하게 도마다 두 세 개씩은 들어 있는데 이게 잘 되면 서로 올 거라고 할 겁니다. 그 부분 좀 내년에 꼭 좀 챙겨 주시고 …….

내년에 서울하고 제주도는 반드시 한 두 군데 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능력을 믿겠습니다.

예.

그리고 올해 유람선 처음 운영하셨지요?

예.

제가 이 결산서를 보니까 올해 적자더라고요. 맞지요?

예.

그런데 흑자를 내고 적자를 내고 하는 게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신에 어찌 보면 그게 하나의 가장 큰 볼거리였습니다. 왜, 그것은 희소성을 띱니다. 다 타고 싶어도 다 못 타요. 어느 정도 그 쪽에 그 분을 아시는 분인가 모르겠지만 줄을 안 서면 탈 수가 없었습니다. 낮에는 아무 효과 없습니다. 밤에 타면 그 기대효과 백배 이상이 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내년에는 조금 더 추가를 하시든지 계획을 세워 보십시오. 거기 타신 분들 치고 만족 안 하는 분이 한 분도 없었습니다. 꼭 그것은 좀 …….

이번에 결과에 보면 좀 큰 걸, 조금 더 커서 많은 사람이 탈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이번에 문광부에서 평가 내려온 분이 사무관이 한 분 왔었는데 그 분이 탔습니다. 타고 나서 대표축제라고 좋은 줄은 알았는데 막상 와서 보니까 너무 좋다, 자기가 그렇게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이야기합디다, 조금 더 크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합디다. 동감합니다.

오늘 가결산서를 보니까 유등띄우기 체험장을 두 곳으로 하면서 많이 참여가 되고 그에 대한 수익도 많이 일어났더라고요. 첫째는 또 안전입니다. 안전시설 좀 해 주시고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경호인력 증원 및 경호운영 체계화를 통해 하다 보니까 원활한 축제가 됐다,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사실 축제하면 공무원들 다 투입 못 하고 자원봉사자 다 투입 못 합니다. 그래서 사설 경호팀들을 투입해서 질서정리하거나 그런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모든 게 다 축제 이 쪽이지만 제가 한번 의문나는 게 있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유등축제하면 등을 연결하는 선이 있지 않습니까? 케이블선요.

예.

그것을 매년 갑니까?

매년 갑니다.

매년 갈아야 돼요?

예.

그걸 꼭 갈아야 됩니까?

그 위에 전기로 하다 보니까요. 이 부분 잠깐, 제가 전에 신안동장할 때 크리스마스 트리 거리를 4년 동안 해 왔습니다. 그게 전부 여기서 얻어서 갔습니다, 등 선을. 그런데 여기는 많이 안 쓴대요. 왜 그러냐 하니까 계속 켜 놓으니까 중간에 노후화되고 이런 부분이 있대요. 그래서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거의 갈아야 된답니다.

제가 그 부분 때문에 직접 선을 봤거든요. 선 굵기가 일반 선은 아닙니다. 일반 26,000개 달았습니까, 이번에 개인 소망등?

예.

그건 선이 이것보다 굵었습니다. (연필을 들어 보이며) 그건 몇 년은 쓸 수는 있거든요. 물에만 안 들어가면 상관 없는데 안전을 위해서 하신다니까, 그러면 처분을 해도 처분비용이 많이 나올 거거든요. 결산서에 들어 있습니까?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 확인해 보세요.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거 버리는 돈 장난 아닙니다.

예.

꼭 좀 따져 보세요. 뒤에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해 주시고, 부교 부분 있지 않습니까?

예.

제가 결산서를 보면서 의문이 들어 가지고, 제1부교가 진주교 쪽이지요?

예, 진주교 맞습니다.

2부교가 천수교고 3부교가 새로 신설한 것…….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거기에 다 따르는 비용이 관람, 매표소나 이런 부분이 다 비슷비슷해야 되는데 관람 검표하시는 분 있지 않습니까?

예.

새로 생긴 데 하고 천수교 쪽은 744만원입니다. 두 군데 똑같아요. 그런데 남강교 있는 데는 846만원인가, 846만5,000원이 나오는 겁니다. 똑같은 인원이고 똑같은 양쪽 다 관리하시는 줄 알고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부교 관람 검표하는 요원들 관리하고 요원들 실비보상하는 것 그게 똑같지 않습니까, 인원은? 표파는 사람도 똑 같고 그런데 두 군데는 744만원이고 한 군데는 846만원입니다.

어디가 많습니까?

진주교, 옛날에 있던 거 기존 제1번 것 ……. 과장님, 아직 이것 안 보셨는가 보네요. 이것 안 봤지요, 과장님? (결산서를 들어 보이며) 결산서 안 봤지요?

아직 저 못 봤습니다.

그런데 왜 내가 먼저 보고 있습니까?

그런데 아까 평가단 그런 자료는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그것은 내가 샀어요. 배제대학교 가서 …….

위원님, 정말이지 …….

그리고 예를 들어서 등 관람 부교설치 및 관리지원비도 차액이 다 나거든요. 두 군데는 3,300만원이고 한 군데는 4,400만원입니다. 이게 물론 신규로 해서 그럴 수는 있어요, 길이도 길고. 그런데 그걸 매년 이렇게 버리지는 않는 것 아닙니까? 그 부교, 저희들이 구입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부교 뜨는 것요?

예.

예, 그건 그대로 씁니다. 몇 년 동안 설치…….

설치비만 들지요?

예, 설치비…….

설치비만 든다면 이게 지금 새로 한 것은 잘못된 거거든요. (결산서를 들어 보이며) 왜냐 하면 제일 뒤에 한 것 4,400만원 이것은요, 뒤에 했기 때문에 길이가 길기 때문에 시설비도 많이 듭니다. 그러면 구입비가 있어야 되는데 구입비는 안 들어가 있거든, 구입비는 없어요.

위원님 아직 저희들이 검토를 안 한 단계고 지금 가결산이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

그럼 그 부분을 …….

위원회에서 정산 결산할 겁니다. 하면…….

하시면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위원님들도 많이 참석해서 질의도 할 겁니다. 그때 또 보고 …….

제가 먼저 보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고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오래 해서. 여기에 경남 미디어영상 있지 않습니까?

예, 경남 미디어영상 …….

아시지요?

예.

이게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경남 미디어영상, 우리 별로 신경 안 씁니다.

왜요? 돈을 3억원 지원해 줬는데 신경 안 쓴다 하면…….

지금은 지원 안 해 줍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때도 3억원을 지원해 주면서 마지막이라면서 우리가 명목으로, 도에서도 3억인가 됐을 겁니다, 그때. 맞지요? 그래서 6억원을 해서 운영을 했을 건데요? 우리만 3억 된 겁니다, 우리만.

그래서 영상 경남미디어, 또 경남 영상미디어 2개입니다. 전에 마산 쪽에 …….

경남 미디어영상…….

맞는데 미디어는 우리 진주 쪽에 있고 공영윤 의원이 아마 위원장 되어 있고 한 단체는 마산 쪽인가 되어 있습니다. 왔다 갔다 했는데 …….

그럼 구체적으로 과장님은 잘 모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특별하게 관리를 하거나 많이 …….

지금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까?

예, 안 합니다.

그때 여기 우리 시비를 3억원을 지원했거든요. 언제냐면 2010년 10월 15일 …….

이천 몇 년요?

2010년 10월 15일 …….

작년에요. 작년에 지원하고, 예.

그런데 이것을 지원하면서 그에 대한 3억원을 썼으면 결산 이것을 안 받습니까? 주고 나면 끝입니까?

아니, 그건 결산받아야지요.

받아야 되는데 과장님 모르시면 어쩝니까? 올리지 않았던 거면 내가 안 봤으면 모를 건데, 안 그렇습니까? 제가 자료 주라니까 자료를 딱 만들어 줬어요.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이 자료를. 자료가 어떻게 왔냐면 대표 누구, 직원 몇 명, 보조금지원현황 일시 돈 받은 것, 사업내용이 영상물촬영 유치 및 제작 지원 이것을 보고를 안 받습니까?

이것은 당연히 정산을 받아야 됩니다.

과장님이 신경도 안 쓴다는데 …….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요. 정산은 당연히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

보조금 주면 보조금 지원에 대한 조례에 의해서 정산서를 반드시 받고 만약에 잘못되면 반납받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한번 따져 보시고 결산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정신이 없어서 다 보지를 못했는데 일단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제가 추가로…….

김미영 위원님.

이것 뿐만 아니고 보조금이 시에서 지원된 행사 있잖아요? 이상근 음악제, 많잖아요?

예.

모든 축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세 정산내역 있잖아요?

예.

그냥 얼마 이렇게 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홍보비면 어디에 홍보비 중에서도 뭐에 얼마 뭐에 얼마 이렇게 받는 정산서 있잖아요. 정산 내역을 전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위원님, 그것은 사실 불가하다고 하면 뭐 하지만 이 정도 두께로 정산서가 들어 옵니다. 그것을 다 위원님 드리려면요. 저희들이 그대로 드리고 보고 주시면 …….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주십시오.

그렇게는 드리겠습니다.

예.

그런데 그것을 복사를 한다든지는 너무 양이 많아서 …….

그렇게 주십시오. 전부 다 주십시오.

아니, 그리고 특별한 단체 몇 군데만 찍어 주십시오.

아니, 그렇게 말고 …….

다 보시겠습니까?

예, 문화관광과에서 지원하는 행사 굉장히 많잖아요, 여기 지금?

예, 많습니다.

특히 행사, 축제 정산자료 있잖아요. 이형기 문학제, 이상근 음악제부터 시작해서 각종 논개제 이런 것 있잖아요. 이런 것 전부 다 주십시오.

과장님, 제가 추가로 좀 ……. 이상근 음악제 나와서, 제가 자료를 다 못 가져 왔는데 방에 놔 두고……. 이상근 음악제가 전체적으로 2억원 갖고 합니까?

예. 기금 …….

음악제에 대해서 좀 설명을…….

국비 기금이 1억, 도비 5,000만원, 시비 5,000만원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어제부터 했지요?

예.

이게 어찌 보면 이 분의 음악성은 대단하시다는 걸 저도 듣고 있거든요. 저도 잘 모릅니다. 잘 모르는데 이 분이 했던 치적이나 이런 걸 음악계에서 볼 때는 한국의 차이코프스키, 영남 음악의 대부라고 불릴 정도로 유명하신 분을 저희 집행부 쪽에서도 이런 걸 많이 그게 되어 가지고 크게 대회를 승격시켰다가 국비를 이렇게 많이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요?

예.

있었지요?

예.

그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작년에, 그 앞에는 예를 들어서 국비, 지방비 비율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작년에 국비 50, 지방비 50 매칭으로 해 가지고 지방비가 얼마 확보된 것만 국비를 준대요.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도비 5,000만원, 시비 5,000만원을 확보밖에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비를 1억원밖에 못 받은 거지요, 거기에 따라서. 그 앞에는 3억5,000만원 했습니다. 2억5,000 국비 받고 도비 5,000, 시비 5,000 그러니까 3억5,000 되지 않습니까. 작년부터 그 지침이 바뀌어서 올해는 저희들이 도비 5,000, 시비 5,000밖에 못 해주니까 국비 1억밖에 못 받은 거지요. 그래서 2억 된 겁니다.

그럼 이 주관을 하시는 곳은 이상근 기념사업회입니까?

예.

이 분들이 몇 분쯤 됩니까, 기념사업회 참여하시는 분들이? 잘 모르십니까?

이사들이 있습니다, 다.

이사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요?

예.

그럼 이 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금이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순수하게 이렇게 국도비만 받아 가지고 이 대회를 유치하는 겁니까?

자부담은 얼마를 부담을 합니다.

자부담을 좀 하시고?

예.

그러면 지금 나름대로는 이게 기금 1억이나 도비 5,000, 시비 5,000 이게 작게 받는 건 아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당시에 기금을 줄 적에 도나 지자체에서 대는만큼 위에서 준다 이 말 아닙니까?

예.

그럼 지금도 더 늘어나려면 시비나 도비가 늘어나야 위에 것 늘어날 수 있다 …….

그렇습니다. 며칠 전에 주요업무 보고할 때 김미영 위원님이 질문하셨지 않습니까. 다른 것도 …….

제가 그때 업무보고, 없어서 죄송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다른 것도 왜 국비를 받으려고 노력 안 하느냐 예를 들어서 논개제 같은 경우에, 그랬는데 이 부분은 모 국회의원님께서 국비를 받도록 해 가지고 받게 된 겁니다. 일반적으로 하면 국비 그렇게 못 받습니다. 2억5,000이나 받을 수 없지요, 이 사업이.

그래서 저도 생각하는 게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산이라는 것은 능력에 따라서 좌우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많이 받을 수 있어서 그 받은 것을 우리 시민들한테 많이 보여주는 게 집행부에서 할 일 아닙니까? 그래서 국도비에 대해서는 정말 저는 이 말을 제가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목숨을 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지런한 사람이 분명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은 못 하신다는 게 아닙니다. 아닌데 지금 하시는만큼 조금 더 잘 해 주시면 우리 축제 같은 경우에는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올해 유등축제 왜 잘 했습니까? 관심을 많이 가지고 열심히 하셨으니까 그만큼 상도 많이 받으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 아닙니까? 전에 일례로 작년에 문화관광과를 2시간 반인가 과장님을 모셔 놓고 질의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희들 많이 하고는 싶지만 잘 하시고 표현적으로 시민들이 좋아하는데 저희들이 왜 질타를 하겠습니까? 제가 이야기드리는 부분은 될 수 있으면 국도비가 많이 오는 부분을 좀 더 지금보다는 더 열심히 하시라고 제가 이부분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영 위원님 질문에 보충질문을……. 국도비 보조사업에 보시면 192페이지, 집행은 어디서 합니까? 이 집행은 회계과에서 하지요?

우리가 품의내서 밑에 내려 주면 거기서 입찰하고 다 해 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아까 김미영 위원님 물은 답변이 시공자인 것처럼 착각하고 설계자가 앞부분이 옛터가 설계자입니다, 그죠?

예. 설계자입니다.

이 부분은 그러면 회계과에서 전체 일괄적으로, 여기는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설계에 대한 면허라든지 종목을 모르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회계 파트로 넘겨 주면 됩니다.

넘겨 줬는데 이 부분이 올해 17건을 혼자 전체 다 설계를 하게 됐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건 회계과장님한테 물어보기로 해야 되겠고, 그 뒤에 보면 시공자는 각자 경쟁입찰을 해서 틀립니다, 그죠?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까? 이 부분은 이렇게 과장님이 설명을 해 줬으면 빨랐을 건데 …….

예.

또 두 번째는 유등축제가 4일 전에 보니까 결산을 언론에 이야기를 한적이 있지요? 언론에 2억원 정도 올해 적자현상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 모릅니까?

이번에 세미나할 때요. 세미나할 때 나온 이야기지요. 아직 결산은 안 했습니다.

그런데 벌써 언론에 여기도 보니까 책자에 결산이 됐고 이런 부분은 위원회에 벌써 와 가지고 자료요청하고 저희들 할 적에 충분히 빠른 시일 내에, 세미나를 했다면 결론이 안 나왔겠습니까?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틀려요?

예, 그것은 정강환 교수하고 김태형 박사를 모시고 앞으로 유등축제를 재정자립화 방안이나 글로벌축제를 어떻게 할 거냐, 그 안에 대해서 한 것이고 그것 하면서 이야기 나온 중에 나온 겁니다. 아직 결산 안 했습니다.

결산서 나오면 우리 위원회에 꼭 빠른 시일 내에…….

그렇습니다. 예, 드려 가지고 조치하겠습니다.

죽곡테마마을 부분에 대해서 죽곡테마마을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에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그 지역에 영농법인한테 위탁을 했지요?

예.

위탁을 했는데 우리 시에서는 정말 이 부분에 현장에 가 보면 활성화가 잘 안 되고 있는 건 당연하지요?

예, 자주 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추진계획은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그래서 위탁관리업체 관리자 대표 분한테 당신들이 자신이 없으면 내 놔라, 그런데 자신이 있대요. 당초에 국제대학교 유우상 교수가 해 가지고 한 건데 그래서 저희들도 만약에 당신들이 꼭 못할 것 같으면 국제대학교에 맡기든지, 왜냐 하면 국제대학교는 외국인들이 많이 다니고 학생들 많거든요. 아직은 못 내 놓겠대요, 자기들은. 자기들이 충분하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저희들이 …….

제 지역구인데 왜 이렇게 묻느냐면 관공서 건물을 해 가지고 아까 국제대학교도 이야기하고 다른 부서도 저한테 그런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윤을 낼 수도 있고 지역에 가 보면 풀이 나있고 관리도 옳게 안 됩니다, 솔직하게.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녹지과하고 협력요청을 했는데 둘레길을 만들어 가지고 테마마을에 맞는 그 부분을 만들자, 그래 가지고 이 부분들도 그래서 정말 우리 전기요금도 지원하고 이 부분에 많은, 기획경제위원회에 있을 때 논란거리도 되고 안 했습니까, 그죠?

예.

이 부분을 심도있게 주민하고 협력요청을 해 가지고 더 좋은 활성화 방안이 될 수 있게끔 행정에서 중간 역할을 좀 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도 많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등축제하고 부서는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지만 여성 부분에 부스를 줄 적에는 여성아동과에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 못 하고 예를 들어서 농산물특판장 한 것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에 너희가 맡겨 가지고 분양을 좀 해 주라, 또 이것은 여성아동과에서 여성한테는 관리하고 있으니까 해라, 이렇게 한 겁니다. 전체 관리는 저희들이 하는 거죠. 분양하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 관련은 사회복지과에서도 좀 맡아서 합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 맡아서 하는 그런 측면이지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 부분은 서로 협력을 잘 하시고 …….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와 같은 불상사가 없도록 해 주시고 또 김미영 위원이 이성자화백 미술관 건립에 대해서 정말 우리 시의회에 변경되었는데 보고 한 번 안 하고 이렇게 위원들도 모르고 있었던 부분도 많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더 빠른 시일 내에 상의가 되어서 보고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

저도 미처 잘 몰랐는데 그 부분은 위원장님, 그 다음에 김미영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보고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우리 국장님 어디 가셨습니까?

국장님 행사 있어서 잠깐 나갔습니다. 갔다 오실 겁니다.

행사 있어서 가는데 저희들한테 양해 구했습니까?

금방 오실 겁니다, 갔다가.

감사하는데 이렇게 위원들한테 이야기 안 해도 행사 참여하고 이래도 됩니까? 감사하는 증인으로 출석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잠깐이 아니라 어디를 떠도 위원회 위원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가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멀리 안 가셨을 겁니다.

멀리 가든 안 가든 가실 때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가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바깥에 계신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 조심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위원들은 정말 이 부분에 행정사무감사하는데 아침에 이야기했지만 정말 시정되고 또 내년도 예산이라든지 반영되는 그 쪽이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시간 심도를 더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체육진흥과장 권영환입니다. 체육진흥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41페이지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종합경기장의 수익적인 활용방안 적극 강구로서 지적 요지는 체전 이후에 종합경기장활용방안 강구 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처리결과는 시 자체적으로 2010년 4월부터 8월까지 용역 보고를 한 바 있고, 2010년 12월과 금년 1월까지 전국 업종 공모를 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는 아래 내용과 같이 모두 13분이 제안을 했습니다. 제안 종류를 보면 웨딩홀, 뷔페, 레스토랑 이런 순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음 실내수영장 관리 감독 철저입니다. 지적요지는 공공시설인 시설을 단체에 위탁 운영하는 수영장이니만큼 수질은 물론 내부환경을 깨끗이 하고 강사진도 자격이 있는 훌륭한 강사 채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처리 결과는 이미 금년 7월 1일부터 직영전환 이후 그동안에 3,800여 만원을 들여 시설정비를 끝낸 바 있고 강사진도 기간제근로자를 채용조건에 맞는 강사를 채용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242페이지입니다. 시정질문 및 5분자유발언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장애인 체육시설 확충 방안으로서 발언요지는 장애인 체육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만큼 시설확충과 함께 기 설치된 시설에 대하여 장애인에게 우선 제공하고 시설확보 시에 장애인단체에도 우선하여 위탁 운영권을 주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처리결과로는 이미 론볼경기장 신축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아직까지 위탁 운영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당분간은 우리 시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243페이지입니다. 1억원 이상 주요사업입니다. 론볼경기장과 3대체전경기장 정비공사 2건이 있습니다. 각종 민원접수 처리내역입니다. 진정이 1건 있었습니다. 내용은 과수원 매입요구입니다. 이 내용은 인근 과수원을 경영하는 분으로서 요구내용은 모덕축구장 하고 풋살구장에 야간조명시설이 되어 있는데 인근에 배나무농사를 지을 때 피해를 보고 있다, 이래서 과수원을 매입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야간조명이 있는 시간대에 피해가 있는지 여부를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확인해 본 결과 객관적으로 규명하기는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입해 달라는 것은, 저희들이 그 시설을 매입해 가지고 당장 체육시설 설치해야 될 그런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매입은 지금 불가한 그런 입장입니다. 244페이지입니다. 부서 정·현원은 23명인데 정원은 23명, 현원 대 1명이 2010년도에 결원이었지만 지금은 정원 대 현원이 같습니다. 다음 245페이지 설계용역사업입니다. 모두 12건 중 1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3대체전과 관련된 사업입니다. 246페이지까지입니다. 다음 247페이지 민간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관련입니다. 2010년도 보조금 지원 단체가 시 체육회, 시 생활체육회, 시 생활체육회에서 위탁 운영하는 수영장, 2010년에 그렇게 있었고 2011년도에도 체육회와 생활체육회, 실내수영장은 금년 6월까지 위탁 운영하였습니다. 각종 체육행사 예산지원 사항입니다. 2010년도 5건 3억3,450만원, 다음 페이지 2011년도 행사지원 사업은 248페이지부터 253페이지까지인데 모두 92건에 4억2,100만원입니다. 92건은 우리 시에서 개최하는 각종 대회가 49건이고 읍면동 체육대회 경비가 25건, 전국대회 등에 출전할 때 지원해 준 것까지 포함이 모두 되어 있습니다. 다음 254페이지 공사설계 변경상황입니다. 6건 모두 체전과 관련된 사업변경 내용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55페이지 건설공사 집행현황입니다. 3,000만원 이상입니다. 모두 8건, 집행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57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입니다. 3건 모두 3대체전과 관련된 사업이며 론볼경기장 4억2,000만원, 우리 시비 부담 외에는 국도비사업비입니다. 다음 258페이지입니다. 계속사업입니다. 2009년도 모덕체육공원 조성 편입토지보상비, 그 다음에 2010년도는 모덕체육공원 내 족구장 8면과 진입도로 개설 230m, 2011년도에는 금년은 배드민턴장, 장애인체육관, 전용체육관 건립계획으로 되어 있었던 사업이었습니다. 다음 259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은 3건입니다. 열 여덟 번째 공사 준공기한 연장 내역은 3건 모두 장애인 체육대회 관련 경기장 시설정비사업비입니다. 다음 260페이지 21번 직소민원실 및 시 홈페이지에 접수된 민원처리 사항은 2010년도에 14건, 금년에 38건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24건이 증가한 부분은 주로 체육시설 보수 정비의 건인데 아마 그 건수가 늘어난 이유는 체육인프라 구축으로 인하여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시설이 많다 보니까 요구사항이 많았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261페이지입니다. 제91회 전국체육대회 성과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3페이지까지입니다. 다음 제31회 전국장애인 체육대회 현황입니다. 이 내용도 유인물을 265페이지까지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66페이지 세 번째 시청체육팀 시청경기부라고 합니다만 저희 경기부가 조정부와 육상부 2개 경기부가 있습니다. 조정부는 모두 코치를 비롯해서 5명, 육상부는 코치를 비롯해서 7명, 입상 내역은 조정부, 육상부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번째 시 직장체육팀 내나 위에 내용과 연계되는 부분입니다. 시 체육팀 운영지도 실적은 공히 분기 1회, 자금을 배정할 때 이미 집행예산을 확인하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267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 신고수리 현황입니다. 모두 64건입니다. 그리고 지도 감독실적은 모두 112회로서 지도 점검은 시기별로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공공체육시설 운영 실적입니다. 2010년도 모두 7개소, 체육시설이 있는 장소 수를 이야기합니다. 7개에 수입이 1억9,200, 지출이 2억4,300. 다음 268페이지 금년도는 10월 31일까지 모두 8개소에 수입이 10억400만원, 지출이 17억원 이런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체육회운영 현황입니다. 임원 현황은 참고해 주시고 운영현황은 2월에 정기총회가 있었고 4월에 도민체전 참가 4일을 하였습니다. 5월에는 전국소년체전 참가했고 10월에는 전국체전 참가해서 금 7개, 은 3개, 동 8개 경기도 고양에서 있었던 그 체전입니다. 12월에 체육인의 밤 행사가 있습니다. 체육회 운영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269페이지입니다. 전국규모 대회 유치 계획 대 실적입니다. 유치실적은 모두 11건에 투입된 예산이 2억4,600만원입니다. 다음 270페이지 동계전지훈련팀 유치는 201개팀 3,119명을 유치했습니다. 다음 272페이지입니다. 종합경기장 유지관리입니다. 진주종합경기장 시설은 주경기장을 비롯해서 9개 시설이 있으며 관리 인력은 공무원 4명, 청경, 무기계약자, 기간제근로자 포함해서 모두 13명이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운영수지 현황은 수입이 2,300, 지출이 5억3,700,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73페이지입니다. 실내체육관 유지관리입니다. 관리 인력은 체육관에 무기계약자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운영수지는 체육시설 사용료 560만원, 지출은 주로 인건비, 일반운영비는 전기, 수도료 포함해서 1억4,700입니다. 다음 274페이지 실내수영장 유지관리입니다. 25m 6레인의 수영장과 헬스장, 요가장이 있고 이용하는 회원 수는 모두 1,600여 명이 됩니다. 관리인력은 공무원 2명이 나가 있고 기간제를 합해서 20명입니다. 수지내역은 수입이 8억4,400만원, 지출이 8억500 이래서 3,900만원 정도 흑자 경영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275페이지입니다. 진주시 관리체육시설 인조 잔디구장 설치현황입니다. 인조잔디가 모두 4개, 천연잔디가 2개, 풋살장 인조가 3개, 이래 가지고 인조구장은 모두 7개 구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276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생활체육시설 설치현황입니다. 6건 모두 도의원 재정지원사업비로 설치한 것입니다. 6건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애인체육관 설립 추진경과입니다. 상대동 모덕체육공원 내에 5,550㎡의 부지에 다목적 체육관과 목욕탕, 그리고 세미나실을 50억원의 예산으로 당초에 설립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2010년도 2월에 장애인체육관 건립 설계 용역이 착수되어 2011년도 금년2월에 설계용역이 준공 이후 현재 보류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원래 계획은 금년 3월에 착공해서 내년 8월에 완공할 예정이었습니다. 보류된 이유는 금년 광특 10억원을 지원해 주는데 저희 시비를 23억원 확보를 해야 되는데 대하여 재정 여건이 어렵고, 그래서 장애인전용체육관 뿐 아니고 배드민턴장도 같이 건립할 예정이었습니다만 지금 보류된 상태입니다. 277페이지입니다. 각종 체육시설물 개보수 현황입니다. 278페이지까지 개보수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79페이지 진주스포츠파크 시설현황 남가람체육공원 시설현황, 모덕체육공원 시설현황은 위원님께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80페이지 론볼경기장 건립은 금년도에 8링크 관리동 1동에 18면의 주차장이 있는 시설로 모두 당초예산은 12억원으로 12억원을 가지고 론볼경기장이 신설되었습니다. 금년 10월 11일에 준공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장애인체육관 건립 관계는 앞 페이지에 보고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할게요.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합경기장 문제 계속 지적됐잖아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이 됐잖아요. 활용방안을 빨리 마련하라 라는 지적이 됐지요?

예.

그래서 그 지적에 따라서 설문조사도 하고 이랬는데 지금 구체적인, 1년이 지났어요 벌써 시간이 그죠?

예.

1년의 시간이 지났는데 지금 계획이 어때요?

위원님이 걱정하는 바대로 지금 경기장 수익시설 그 당시에 수익시설이라는 것은 동편에 위치한, 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여 평 동편스탠드 밑에 2,000여 평의 수익시설 활용방안에 대해서 아까 보고드린 용역을 실시한 바 있고, 또 업종제안 공모를 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이 웨딩, 뷔페, 레스토랑 순으로 나왔는데 저희들이 지금 해야 될 것은 업종만 선택만 된다면 결정만 된다면 우리 시에서 웨딩을 할 것인지 레스토랑을 할 것인지 …….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은 말은 …….

이것만 결정되면 바로 절차에 들어갈 겁니다.

이게 한 달만 해도 가만히 있어도 운영비가 들어가는 액수, 1년에 전기료만 해도 꽤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하루빨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뭔가를 찾아야 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계속 됐고 벌써 1년 가까운 시간 전에 설문조사까지 했는데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무 것도 업종 선택 못하고 있다 뭐 하겠다, 아니 지금 이창희 시장님이 들어온 시기에 작년 빼고 시작해 가지고 지금까지 모든 일이 다 이래요, 이것 뿐만 아니고. 전부 검토지시를 내려 놓고 1년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무런, 방치되어 있는 사업들이 계속 많거든요. 이것도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한 개예요. 종합경기장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건지 …….

이것은 곧 업종이, 제안업종 확정을 해 가지고 곧 아마 진행이 될 겁니다.

곧 할 것 지금 곧이라고 저한테 이야기했으면 벌써 해도 했어야죠.

내부적으로 업종 선택은 아마 확정을 곧 지을 겁니다. 확정만 되고 나면 그 업종을 대상으로 공개입찰을 해서 진행할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빨리 하세요.

예.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종 단체들한테 체육행사할 때 지원하는 예산이 있잖아요?

예.

이것은 해마다 이렇게 예산을 지원하는 게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지원하나요?

그거는 아닙니다.

엄청 많지요, 지금. 한 해에 지원하는 행사 엄청 많지요?

예,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대체로는 즉흥적으로 이루어지는 요구에 따라서 어떤 단체몇 명이 어디 가는데 500만원 주세요, 요구를 하면 대충 보고 200만원 주고 이러는 수준이지요, 지금 전부 다가?

위원님,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지원기준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

그래요?

단체가 예를 들어서 시장기대회 또 종목별 협회장기 대회 또 도 단위 어디 출전할 때 인원이 몇 명일 때 얼마 주고 이것까지 기준을 다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 기준 저도 한번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아래 장애인체육관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가 못했는데 장애인들한테, 장애인들이 그냥 체육관 요구한 게 아니잖아요. 장애인들한테 체육을 한다는 것은 자기 신체를 단련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마음을 단련하는 마음을 더 건강하게 하는 굉장히 재활에 있어서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장애인 체육관을 본인들은 심각하게 생각하고 요구를 하고 이번에 예산편성 설명회 할 때도 장애인들이 또 다시 똑 같은 요구를 하고 이랬잖아요. 그래서 장애인체육관 설립 추진 경과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알기 때문에 제가 더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문제를 삼고자 하는 것은 체육관을 예를 들면 못 짓게 됐으면 예산이 힘들어서 확보된 국비까지 반납할 정도로 진주시 예산이 힘들고 안 짓는다고 이야기가 결정이 내부적으로 났으면 적어도 이렇게 중요한 문제는 의회에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안 했어요. 어디 가서 들었는지 아세요? 장애인체육관이 물 건너 갔다는 얘기, 안 짓기로 했다는 얘기를 어디 가서 들었는지 아세요, 저희들이? 론볼경기장 개막식 할 때 거기 가서 들었어요. 거기서 시장님 축사할 때 들었어요. 아까 이성자 미술관은 미술전시회 개최할 때 거기 가서 축하말씀 하시다가 이야기를 했다는데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의원들한테 이야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애인들한테 이것은 반드시 장애인단체 회원들을 모셔놓고 설명을 해야 될 일입니다! 양해를 구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한 번도, 제가 장애인단체들한테 확인해 보니까 그런 것 한 번도 얘기도 못 들었어요. 그냥 떠 도는 풍문으로만 장애인체육관 설립하는 것 끝내기로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짓겠다고 할 때는 전부 모셔다가 사업설명회까지 하고 조감도까지 그려 가지고 그렇게 해 놓고 없애겠다고 하는 건 은근슬쩍 아무한테도 이야기 안 하고 시에서 일방적으로 시장님 다른 행사에 지나가는 말처럼 그렇게 해 버리고 이렇게 되면 진주시 행정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국장님, 아까도 제가 이성자 미술관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성자 미술관도 시장님이 개인적으로 못 짓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이래 가지고는 진주시 행정 어떻게 믿겠냐는 거지요. 행정의 연속성이라는 건 단 십원 어치도 지금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만간에 장애인체육관과 관련해서 진주시에서 장애인들 단체 대표자들하고 간담회를 다시 하든지 시장님이 직접 장애인단체와 관련한 입장을 발표를 하시든지, 이성자 미술관도 마찬가지고 그런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치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길선 위원님.

아까 김미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종합경기장 사후 관리방안 부분 안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품의만 내면 할 수 있다 했는데 그 분들이 하려면 당장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업종 선택만 남은,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은 업종 선택이 결정되고 나면 그 업종 예를 들어서 웨딩이든지 뷔페식당이든지 컨벤션센터라든지 우리가 물론 여기에서 용역결과, 제안공모 중에서 가장 우선적인 종목을 선택을 할 겁니다만 되고 나면 아마 이 부분도 경쟁 제도를 도입해서 아마 경쟁 절차를 거쳐야 될 겁니다. 그러다 보면 진행절차도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5～6개월, 안에 내부 용도도 바꿔야 되고 그 사람들이 선정되면 그 사람들이 와 가지고 안에 지금 빈 공간이기 때문에 또 시설도 해야 되고 이런 과정은 지금 시작해도 5～6개월…….

과장님, 지금 왜 제가 이 질문을 하냐면요. 그때 제가 질문하니까 그렇게 했어요. 내나 5～6개월 했습니다. 5～6개월 후에는 답이 나옵니다. 지금 또 하면 또 5～6개월, 5～6개월 더 걸립니다. 왜 걸리냐면 지금 업종 선택을 하시고 나면 그 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 아닙니다. 그 분들이 여기 투자를 할지 안 할지도 지금 기간이 지나 버렸어요. 1년이라는 기간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 분들이 자금을 대기하고 있는 분들도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울산 MBC나 큰 업체에서 참여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시기에 하고 싶다고 신청을 한 것이지 우리가 6개월 후에 할 적에 과연 기다리고 있냐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

제가 잠깐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종합운동장 사실 신정호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 게 수익적인 시설사업으로 전환하려다 보니까 신중을 기하고 또 저 상태로서 1년에 25억이 지금 돈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부임해 와서 보니까 모든 사업들이 김미영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우리 시장님이 잘못한 게 아니고 우리 공무원들이 잘못한 겁니다. 빨리 진행해 가지고 시장님한테 결재받고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와서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한테는 설문조사해서 받아 놓은 게 있고 그래서 국장들 조정위원회에서 한번 검토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시내 웨딩하는 업자들 진정이 들어와 있습니다, 저한테 들어온 것이. 운동장을 웨딩홀로 한다는데 반대하는 내용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처음에 시장님한테 그랬습니다. 이것을 웨딩으로 한다고 결정한 것도 아직 없는데 말이 흘러나가니까 웨딩업자들이 들고 일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잘못했다, 그래서 시민공청회를 시장님한테 합시다,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시장님 승낙도 받고, 시민공청회를 거쳐서 운동장을 정말 우리 시민들이 쓸 수 있는 적합한 시설로 사용해야 되지, 단순하게 울산 MBC에서, 우리 과장하고 벤치마킹을 시켰습니다만 아주 으리으리하게 해서 홀을 3개인가 하고 있답니다, 수익시설도 잘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당장 생각은 시장님, 우리 컨벤션센터가 없습니다 국제회의장 규모 큰 것, 거기에 보면 큰 2층에 3,000평 짜리 공간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 것은 컨벤션센터를 만들어서 시에 시민이 함께 활용하는 공간도 필요할 수 있을 것이고 꼭 수익사업만 할 게 아니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여분이 있다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웨딩센터도 한다, 그런데 웨딩센터를 하게 되면 우선 시민한테 먼저 주는 계획을 세웁시다 외부에 사람들 줄 게 아니고. 그러면 어제 아래 20일도 귀빈하고 제일하고 중앙로타리까지 차가 밀렸다고 불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시내에서 하는 분들을 우선적으로 너희가 해 볼래 웨딩을 한다고 했을 때 그럼 시내에 있는 웨딩업자를 밖으로 불러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보고 안 하겠다고 하면 외지 사람을 주면 자기들이 할 말이 없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확정 안 된 사항인데 오늘 그런 진정을 받았고, 그래서 제가 시장님한테 내년 봄에는 빨리 이것을 수익사업으로 해야만이 시에 재정이 적자가 안 납니다 하는 계획을 세워놓고 지금 빨리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마 12월 중에 시민공청회를 해서 컨벤션센터가 들어 가든지 웨딩홀이 들어 가든지 웨딩홀이 들어 가면 레스토랑이 따라 들어가야 되고, 아울렛매장도 하자는 이런 저런 개인적인 의견이 많습니다만 시민공청회까지 열어서 내년 봄에는 결정을 지어서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말은 아무거나 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는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는데 이게 결국은 내나 우리가 1년 전에 할 적에 이 이야기 똑 같은 이야기 나온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라도 저 용도변경을, 지금 오면 바로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게 업종이 뭘 할 것인지가 결정이 되어야 …….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때 이 정도 끌었으면 무엇인가 할 거라고는 결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 개라도 가닥을 지어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아직까지 하면서, 이제 지금 할 거다……. 국장님 말로는 물론 봄에는 하지요. 봄이요…….

그게 위원님…….

국장님, 제가 이야기할게요. 봄이라고 하는 것은 3월도 봄이고 6월도 봄입니다. 그것은 기간을 우리가 조정할 필요가 없어요. 내일이라도 이 일을 추진해서 뭘 하게끔 만들어 놓고 오십시오. 그걸 해야 일하는 게 보이지, 지금 아무 것도 된 게 없지 않습니까? 단지 그때 용역 한번 해서 어떤 게 들어오면 좋겠다, 아울렛매장 들어오면 좋겠다, 웨딩홀 들어오면 좋겠다, 좋지요. 그런데 과연 그게 아울렛매장이 들어올 수 있고 웨딩홀이 들어올 수 있는 조건이 됩니까? 그것 하나도 검토 안 해 보셨잖아요, 지금?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 맞는데 이게 우리 공무원들 생각은 그런 것 같습니다. 10월에 장애인체전이 밀리고 하다 보니까 이 체육대회 끝나고 나면 하자고 미뤄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

국장님, 저도 그 이야기는 들었어요. 그것은 변명 아닙니까? 체전이 계속할 것 아니잖아요? 그때되면 끝나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업할 때는 봄 아닙니까? 봄 같으면 그 안에 충분하게 용도변경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사전에 말씀드린대로 우리 공무원이 잘못했습니다, 하고 사과를 했습니다. 이걸 빨리 진행하라고 했어야 되는데 체전하고 사실 용도하고는 별개거든요. 체전 끝나고 나서 바로 쓰면 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결정을 집행부에서 하실 것 아닙니까, 뭘 하실 거라는?

예.

그것은 언제 하실 겁니까? 그것은 빨리 할 수 있습니다. 이번 달 안에도 할 수 있어요.

아니 아니, 그것은요. 현재 시민공청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민공청회를 마지막으로 할 겁니다.

공청회는 언제 하실 겁니까?

12월 중에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12월 중입니다?

예.

12월 중에 하면 이 해 말에는 결정이 날 수 있습니다. 국장님, 맞지요?

예.

이 해 말에는 뭔가를 한다는 결정을 합니다. 거기에서 구조변경이나 뭘 하고 나면 내년 봄에는 반드시 할 수 있습니다.

예, 내년 봄에 문 열려고 준비합니다.

늦어도 4월입니다. 됐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됐고, 종합경기장 감사받은 적 있지요? 감사에 지적된 적 있지요? 단열창호, 고밀성 단열창호 시공하는 부분, 여기서 관리 안 합니까?

그것은…….

지금 그 부분이 잘못된 건 알고 있지요? 그것도 모릅니까?

그 부분은 제가 잘 …….

그걸 모르고 계십니까? 우리 종합경기장이 감사원 감사결과 걸린 게 있습니다. 유리창틀을 창틀이 고기밀성 단열창호로 해야 되는데 설계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공이 안 되어 가지고 지금 되어 있는가 안 되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과인 줄 알고 가져 왔는데 원래는 이게 설계하실 적에 단열창호를 이런 용도에 맞게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시공이 안 되어서 감사원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게 아직까지 과장님이 모르시는 것 보니까 안 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건물을 지을 때 …….

그것은 김인호 과장이 있을 때 시공에, 그 쪽에서 감사받은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관리대상자이기 때문에 관리하시는 분들은 그것은 했는지 안 했는지 아실 것 아닙니까.

저희들한테는 뭐 …….

통보를 안 해 줍니까?

저희들이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관리는 체육진흥계에서 안 합니까?

관리는 지금 넘어 와서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알아 보십시오. 이것 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실내수영장 때문에 위원님들이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시에서 직영한 게 6월 1일부터입니까?

7월 1일부터 …….

7월 1일부터입니까?

예.

그러면 거의 6개월, 6개월 단위 비교했을 때 체육회에 생활체육회에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에는 크게 따져서 이렇게 대략적으로 10억 들어 오면 10억 나가고 지출이 이 정도 본전 비슷하게 됐거든요? 그럼 6개월 정도, 지금 몇 개월 했습니까? 4개월 했습니까?

예.

4개월 운영하시니까 어떻던가요? 수치상으로 보면 차이가 많이 납니다. 268페이지 지금 보고서에 올라온 수치상으로 보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보고를 안 받습니까?

현재로는 수입 대 지출액이 파악된대로 저희들이 확실히 경영수지가 나아졌다는 실적이 여기 데이터에서 나오는 …….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에는 쉽게 말해서 들어오는 돈이 제로 비슷하게 됐습니다. 관리비나 입장료 따지면 비슷하게 됐는데 지금 이 상태로 간다면 엄청 차이가 많은 거거든요. 이유가 뭡니까?

참고적으로 인건비 중에 보면 저희 가용인력을 활용한다고 보면 공무원이 2사람이 나가 있습니다. 6급 하나, 기능직 하나, 이게 위탁을 했으면 그 두 사람도 팀장격이었는데 2사람도 지출에 포함이 되었을 테지만 현재 우리 공무원이 나가 있기 때문이 현재 거기에는 안 잡힌 …….

공무원은 총무과에서 임금이 나가는 것, 그래서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진흥과에서 관리하는…….

그러면 크게 따지면 별 차이가 없다 이 말입니까? 인건비 부분이 상당하지는 않겠습니까?

인건비를 포함하더라도 아마 저희들이 경영수지 차원에서는 아마 좀 나을 것이다 그렇게…….

그게 아니고, 제가 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 하는 공무원 인건비는 누가 줘도 줍니다. 어디가서 받든지 공무원은 봉급은 어디가도 받는데 생활체육회 이게 사실 위탁을 받아서 하니까 10억이 들어와도 자기 돈으로 생각합니다. 서류를 저희들이 정산할 적에 어디에 쓰든지 썼다 라고 정산을 다 맞춰 오기 때문에 저희들은 정산서 보고 결정을 하는 사항이고, 직영을 하다 보니까 수익금은 사실 그대로 공무원이 2명이 나가서 수익을 하나 하나 확인을 하고 이럽니다. 그러니까 그 수익, 노출이 됩니다. 그 차이입니다. 그 수익이 노출되는 부분은 세입으로 잡고 생활체육회에서 할 적에는, 자기들 어차피 위탁관리하니까 수입금에 대해서는 반납을 안 하고 자기들이 소금을 샀든지 뭘 샀든지 지출한 것으로 서류를 맞춰 버립니다. 그래서 종합실내체육관을 질을 높이고 수익도 잡아 보자는 뜻으로 시에서 지금 직영을 해 보고 있는데 여기에 직영을 해서 좋은 건지 위탁을 해서 좋은 건지 일단 그래서 직영을 해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듣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요. 돈을 이렇게 수익이 많이 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민간위탁했을 때 하고 우리가 직영했을 때 하고 고객들이 느끼는 서비스의 만족도입니다. 이게 과연 불평이 많으냐 좋은 쪽으로 생각하는 게 많으냐를 한 회기 끝나거든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분명히 뭔가 나올 겁니다.

그렇게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렇습니까. 일단 그때까지 기다려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뒷 페이지 보면 동계전지훈련팀 유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 진주가 상당히 지역적으로 동계훈련장으로는 아주 적합한 곳입니다. 인근에 남해나 합천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 군비 쪽으로는 상당히 수익을 많이 내고 있고 그 지역에 경제적인 면에서는 크게 작용을 하고 있을 겁니다. 합천군은 동계지정 체육관을 이렇게 축구장이나 만들어 가지고 군에서는 상당히 그 쪽으로 많이 기대고 군에 경제에 많이 기여를 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진주 같은 이렇게 좋은 환경 조건 속에서 저는 동계유치를 정말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진주가 왜냐 하면요. 합천이나 남해 인근 지역에는 우리만큼 이렇게 숙박시설이나 식당이나 이렇게 좋은 지역이 없습니다. 그래도 그 사람들은 그 쪽에 사활을 걸어 가지고 이렇게 많이 투자를 하고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이 좋은 환경을 제 생각에는 전혀 활용을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그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동계전지훈련 부분에 파급효과에 대해서 경제적인 분석은 못해 봤습니다만 실은 금년 목표가 220개 팀인데 물론 팀 수가 많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지만 지역경제활성화가 주 목적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그 자체가 팀만 왔다가 그냥 하루 가 버리는 이런 게 아니고 한 팀이 조금 단체 팀이라든지 개인종목이라도 와 가지고 며칠간 있다가 가는 질적인 팀 유치를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방금 과장님 좋은 얘기하셨거든요. 한 팀이 가서 그 쪽에 전지훈련장소 좋다 이렇게 평가만 하면 다 오려고 합니다. 지금 LG 와 있지 않습니까, 프로야구?

예.

그 사람들이 얼마나 좋은 팀입니까. 자기 구단이 있기 때문에 이 쪽으로 와서 하는 것 아닙니까? 없으면 안 옵니다. 그럼 그 분들한테 활용을 잘 해 가지고 저희들이 가서, 솔직히 말해서 과장님도 한번 찾아 가서 그런 분들한테 홍보를 하셔야 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아직 못 갔는데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꼭 가십시오.

예.

큰 팀일수록 가십시오. 프로야구가 온다는 것은 뭐냐 하면 제7구단이 창립될 것 아닙니까, 지역에? 그 분들도, 제가 그때 한번 이야기 안 했습니까, 제2구단 이쪽에 2군팀 운동장 하자고? 그래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엔씨소프트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게 결국은 지역경제,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좋지만 이것도 어찌 보면 지역경제에 상당히 일조를 합니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겨울이 얼마나 좋은 조건입니까. 그것 좀 꼭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예, 강우순 위원님.

과장님, 남가람 체육공원 들먹이면 또 좀 그러시겠지요?

아닙니다.

여기에 보면 테니스장 12면, 정구장 4면, 게이트볼장 이런 데 테니스장 하고 정구장이 꼭 따라 가야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 제가 어제도 과장님한테 개인적으로 말씀드렸지만 한 가지라도, 게이트볼장 하나라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정구장에 풀이 우묵하게 나 있더라고요. 사용을 안 하고 있으니까 ……. 이것을 두 면만 좀 잘라서 할아버지들이 어르신들이 원하는대로 게이트볼장 하나라도 완성을 시켜 주세요. 밑에 하다가 또 어디 쫓겨 가야, 게이트볼장 하려면 또 힘들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정구장하고 테니스장이 꼭 같이 안 붙어 있어도 되면 …….

그것은 검토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면만 잘라서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앞으로 공설운동장이 장기적으로 매각될 것으로 예상해서 정구장을 위에 올려 놓은 건데 검토는 한번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 정구하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됩니까, 인원이.

제가 또 좀…….

예, 답변해 주세요.

제가 테니스 운동을 하기 때문에 그 사정을 잘 압니다. 현재 밑에 있는 정구팀들이 백구팀이라 그럽니다. 백구팀들 진주를 대표하는 학교연식정구팀이 남중학교가 있습니다. 전국대회 나가면 우승하는 팀인데 거기 운동을 같이 하고 있는데 밑에 백구팀의 우장이 처음에 기증할 때 자기들이 개인의 땅을 사서 시에 기부채납한 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 기득권을 챙기다 보니까 팔리면 어떻게 될 것이냐 해서 만들어 놨거든요. 만들어 놓고 나서 보니까 그게 안 올라가기에 제가 여기 부임해서 왜 안 가냐고 하니까 관리동이 없어서 안 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시설할 적에 테니스장 전체를 백구팀도 써라 이렇게 되어 있는가 봐요, 그게. 그래서 당신들 별도로 필요하느냐 하니까 필요하다, 테니스와 정구 소프트 하고 하드 하고는 구분이 되니까 그래서 과장 보고 지어줄 수 있도록 연구해 보라니까 땅이 없어요, 또요. 땅을 사서 지으려니까 돈이 4억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없으면 못 올라 가겠다 해서 그러면 위원님이 가 보셨는가 보네요. 저도 거기 수시로 갑니다만 테니스장은 사용 안 하면 버립니다. 그래서 옆에 백구장 청실에서 하는 어른들도 위에 코크가 작다 보니까 그걸 탐을 냅니다. 어차피 게이트볼장을 만들어도 돈이 들어가야 되고 이래도 돈이 들어가고 저래도 돈이 들어 가서 현재 저희들 생각은 백구장이 당장 못 올라가니까 테니스클럽에서 그걸 우선 활용을 해라 테니스클럽에서 하고 지금 운동장 하는 저게 사실 안 판다고 결정이 나 버리면 게이트볼장 하면 됩니다. 그런데 안 판다고 결정한 게 아니고 내일이라도 임자가 나오면 팔아야 되거든요.

그렇지요.

그래서 테니스장으로 우선 써라, 쓰고 있다가 팔리게 되면 옆에 왼쪽에 보면 개인 땅이 좀 물린 게 있습니다. 등산길 있는 그거요.

아, 길에 …….

예, 길 올라가는 거…….

지난 번에 우리 현장 갔을 때 그 분들이 사라 하는 그 땅…….

예, 그 땅요. 그래서 그것을 자기가 팔려고 할 때는 예를 들면 평당 100만원인데 우리가 사려고 하니까 500만원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문제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백구장 하는 분들 보고 방법을, 현재는 자기들이 쓰지도 못합니다, 그 구장을. 놔 두면 묵혀지고 그래서 테니스 인구가 자꾸 늘어 나고 그 위에 테니스 치는 사람들이 포화상태거든요. 그래서 테니스장으로 우선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걸 게이트볼장으로 만들었을 경우에 나중에 백구장 이 사람들이 갈 데가 없어요, 거기. 그것도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심도있게 한번 하겠습니다.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들도 많이 늘어나잖아요?

맞습니다.

게이트볼 하시는 분이 엄청 많이 늘어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조금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