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계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1년도 제2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경제통상실 소관으로 투자유치담당관실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투자유치담당관 나오셔서 감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담당관 진현철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투자유치담당관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1ㆍ2ㆍ3ㆍ4ㆍ5번까지는 해당이 없습니다. 6번 위원회 운영 관련사항입니다. 위원회 설치현황으로서는 투자유치담당관실 소관에 위원회는 진주시투자유치위원회가 있습니다. 진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근거를 하고 있고, 위원 구성은 남자 위원 일곱 분, 여자 위원 세 분 해서 전체 열 분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여성위원 명단은 아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번에 위원회 운영 예산, 운영 횟수, 위원 수당 지급 내역 등에 대한 사항은 2010년도에는 운영 예산 전체 56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집행은 안 했고, 위원회 운영은 한 번 개최를 했습니다. 2011년도 금년도에는 전체 196만원 예산확보를 해서 집행은 49만원을 하고 운영은 소집 심의 한 번, 서면 심의 한 번 해서 전체 두 번을 개최했습니다. 4페이지 위원회에서 심의 건의한 사항에 대한 채택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투자유치진흥기금 지원 대상 기업 선정 타당성 심의를 개최를 했는데 삼주이엔지에서 도비10억, 시비 10억 해서 20억의 투자유치 진흥기금을 지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삼주이엔지는 부산에 있는 업체가 진주에 이주하는 업체인데 경남도 외에 있는 기업이 도내 진주시로 이전하는 그런 기업에 해당되기 때문에 20억원의 투자진흥기금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심의를 했고, 그대로 보고를 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7번 8번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9번 인허가 민원 관련사항인데 가ㆍ나번은 해당이 없고, 다번은 민원실무종합심의회 회의대상 민원 및 회의로 처리한 민원건수 관계입니다. 창업사업계획 승인 건이 6건, 공장설립 건이 5건이 되겠습니다. 불허, 취하 민원 현황 및 내용과 사유 관계입니다. 먼저 무림페이퍼에서 공장부지 증설을 위해서 산업단지 입주 계약 변경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작년 12월에 회사사정에 의해서 자진 취하를 한 그런 사항이 있었고, 남강식품 채석우씨가 명석면 외율리에 두부공장을 하기 위해서 공장등록 변경을 신청했습니다마는 이 또한 회사 내부사정으로 인해서 취하서를 제출했습니다. 5페이지 진성면 천곡리에 진영산업 최광식씨가 창업사업 계획 승인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마는 업체사정에 의해서 취하를 한 사례가 있고, 아래 부분 같은 회사에서 창업사업 계획 승인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여기가 공장을 설립하려고 하는 위치에 바로 인접해서 주택이 인접해있고, 또 그걸 승인을 했을 경우에 난개발 등이 우려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불승인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아래 부분 대곡면 단목리에 정명산업 대표 공계자씨가 창업사업 계획 승인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마는 이 또한 업체사정으로 인해서 취하서를 제출한 사례가 있습니다. 아래 부분 다번에 각종 민원 접수처리 내역입니다. 금곡면 검암리 하오식 외 14명이 마을 내 유해 공장허가 취소를 해 달라고 진정한 건 있었습니다. 금년 5월 26일 진정서가 접수가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5월 31일 주민과 업체대표, 공무원 전체 해서 15명이 초청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가지고 진정인들이 진정한 내용대로 공장을 이전하기로 하고 상호 협의 하에 진정 건은 해소가 되었습니다. 6페이지 금년 10월 6일 진주시 상평동 거주 박동성, 최성철씨가 정촌일반산업단지 내에 공동명의로 분양받은 토지에 대해서 건의서를 제출 한 바가 있습니다. 건의 내용은 공동명의로 분양받은 토지를 산업단지가 완공되기 전에 각자 분할을 해 가지고 건축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면 좋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산지법 규정상 산업단지가 준공되기 전에는 분할을 할 수 없도록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도 건의서를 제출한 이 분들도 자기들의 주장이 맞지 않다는 것을 이해를 하고 종결되었습니다. 10번 시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대 실적관계입니다. 이 부분은 업무보고 때 쭉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마는 한 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유치활동 적극 추진관계에 있어서 유관기관 기업유치 네트워크 구축 관계입니다. 금년 2월 28일 투자유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지금 현재 활동을 하고 있고 기업인의 방은 시장님이 직무실 옆에 90㎡ 규모로 설치를 해서 지금까지 10번 정도 이용한 실적이 있습니다. 7페이지 진주시 기업 및 투자 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입니다. 금년 3월 9일 조례 및 시행 규칙을 개정을 했고, 주요내용을 보면 관련법률 개정내용을 반영을 하고, 투자기업 인센티브를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남도내에서는 처음으로 컨택(콜)센터 지원규정을 신설했습니다. 투자유치전담 서울사무소는 금년 10월 6일 개소를 해서 코트라 출신 한 분을 계약직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이 분은 앞으로 수도권 기업이라든가 외국기업 유치하는데 적극 활동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맞춤형 유치활동 전개 관계입니다. 대기업 및 유망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를 했는데 주요활동 사례를 보면 해외기업 유치활동을 위해서 일본과 미국에서 두 번에 걸쳐서 투자유치설명회를 개최했고 일본기업인 초청 설명회도 한번 개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경남도에서 투자유치설명회를 개최하는데 같이 합류를 해서 서울에서 설명회를 한 바가 있고, 개별기업 방문 홍보는 동양생명 등 해서 전체 30개 업체를 방문을 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시장 서한문 및 홍보 팸플릿 발송도 3회에 걸쳐서 전체 1,041개사에 대해서 발송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유치한 업체는 전체 55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8페이지 대기업 및 유망기업 유치사항은 GS칼텍스 지수공장을 지수면 압사리에 유치를 했고, GS리테일 유통시설은 정촌산업단지 내에 유치를 했습니다. SPP 머신텍도 정촌산업단지에 설치를 했고, 하이즈항공과 흥진항공도 정촌산업단지에 유치를 했습니다. 컨택콜센터는 구 윤양병원 5ㆍ6층에 사무실을 개소를 해서 1차 60석 규모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촌산업단지 분양 관계는 전체 대상면적이 72필지에 613,151㎡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분양현황은 산업시설이 66필지에 552,124㎡, 물류시설이 2필지에 32,018㎡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분양률은 90.38%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진주사봉일반산업단지 분양 임대관계는 전체 대상필지가 1차분 분양 임대 대상이 70필지에242,160㎡입니다. 현재 분양용지는 4필지에 11,007㎡로서 분양률은 4.54%를 나타내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업무보고 시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산일반산업단지 관계는 전체 176,750㎡ 규모로 조성이 되고 있는데 현재까지 진척은 약 30% 정도를 나타내고 있고, 부지 보상률은 95%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지금 현재 176,750㎡ 규모로 되어있는 것을 256,678㎡ 규모로 약 80,000㎡ 규모로 증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완공은 2013년도 12월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수일반산업단지는 122,770㎡ 규모로 조성되고 있고, 현재 부지보상 중인데 부지보상이 약 60% 정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5월경 산업단지 조성을 완료하고 공장 착공을 하면 늦어도 내년 연말까지는 공장 준공이 가능하다 라고 회사에서는 계획을 세우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 금곡농공단지 조성 현황입니다. 전체 93,730㎡ 규모인데 작년 6월에 진입교량을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금년 7월 28일 준공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준공은 2012년도 내년도 연말까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 조서입니다. 금곡농공단지 교량 설치 공사인데 전체사업비가 4억2,500만원, 착공일이 2010년 12월 28일, 준공일이 11년 7월 28일 준공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 계속사업,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 현황입니다. 가산일반산업단지 수도인입공사 2억원이 도비로 교부되었는데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도비 결정이 시기가 늦어 가지고 연내 집행이 불가하였기 때문에 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금곡농공단지 교량 공사 조금 전에 보고 드렸던 그 부분인데 4억2,200만원인데 이 부분은 준공시기가 미도래되었기 때문에 이월시켰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해당사항이 없겠습니다. 12페이지 일반사항입니다. 투자유치설명회 개최 현황인데 해외기업 유치 활동을 위해서 일본 동경과 미국 뉴욕에서 두 번에 걸쳐서 전체 100개사를 대상으로 해서 투자유치설명회를 개최했고, 경상남도 투자유치설명회는 지난 6월에 우리시가 같이 합류해서 홍보부스를 설치해서 시의 중요사항들, 주요시책들, 투자유치 여러 가지 인센티브 이런 부분들을 집중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일본 기업인 초청 투자설명회는 지난 10월 27일 13개사 대표 약 22명을 저희가 초청해서 개최를 했습니다. 2번 3번은 해당사항이 없고, 4번 외국기업 유치 현황입니다. 외국기업은 한 개 업체를 저희가 유치를 했는데 싱가포르 투자자가 되겠습니다. 업체명은 코리아 크롤러트랙 주식회사인데 대표자는 조형래씨로 되어있고 공장 소재지는 지수면 청담리에 되어있습니다. 종업원은 약 45명으로 되어있고 투자규모가 한 50억으로 현재 계획서에 되어있습니다. 5번 타 지역 기업유치 현황입니다. 수도권 기업과 기타지역에 대한 업체인데 수도권에서 온 업체는 7개 업체고, 투자규모가1,251억, 고용인원은 한 802명에 이르고 타 지역은 27개 업체인데 2,218억6,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고용인원은 2,380명 해서 전체 34개 업체에 3,182명의 고용계획이 있습니다. 13페이지하고 14페이지 상단까지는 34개 업체에 대한 세부내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4페이지 신규 공장 등록 현황입니다. 신규 공장 등록 현황인데 이 부분은 개별입지 현황하고 접수 후 반려ㆍ미등록 업체도 다 포함이 되었습니다. 전체 85개 업체인데 이건 저희가 1년 동안 우리지역에 유치한 업체, 또 유치를 하려고 노력했다가 그대로 돌아간 업체 총괄해서 저희가 1년 동안 기업유치를 위해서 활동했던 대상업체들을 총 망라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14페이지 15페이지 16페이지 17페이지까지인데, 18페이지에서 19페이지 상단까지인데 이건 양해가 되시면 보고는 생략을 드리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9페이지 공장 휴ㆍ폐업 현황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에 기존에 가동하던 업체가 휴ㆍ폐업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사업을 다른 장소로 이전했거나, 관내 다른 장소로 이전을 했거나 그리 안하면 사업이 부진해서 휴ㆍ폐업한 그런 내용이 총 망라되어있습니다. 전체 35개 업체인데 21페이지 상단까지 자료가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이 또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1페이지 타 지역 이전 기업 현황입니다. 전체 5개 업체인데 (주)나노 회사는 사봉면 봉곡리에 있던 업체인데 본사가 경북 상주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사하고 합병하는 관계로 이전을 했고, 삼명공업사는 이건 상평동에 상평산업단지에 있던 업체인데 경남 사천시로, 인접해 있는 사천시로 이전을 했습니다. 이는 사천시에 있는 업체하고 하청업체였는데 본 업체에 바로 옆으로 이전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전되었고, 바이오엠은 금곡면 검암리에 있었는데 용인시로 이전했습니다. 이것도 협력업체하고 연계를 해서 이전을 했고, 인펙기술은 구미시로 옮겼는데 이건 연암공업대학교 창업보육센터에 있던 조그마한 업체였습니다. 이 부분도 협력업체하고 연계를 위해서 이전했습니다. 현대 알코맥스는 이 또한 사봉면 봉곡리에 있었는데 사천시로 협력업체하고 연계를 위해서 이전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 투자유치담당관실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민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내동 쪽에 케이디철강이라고 지난 이 앞에 업무보고 때 말고요 작년 이맘때인가요, 올해를 맞이하기 전에 최초로 한 업무보고 자료에는 케이디철강 민간산업단지로 조성하겠다 이렇게 업무계획에 들어있거든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 당시는 케이디철강이 개별공장으로 허가가 나있습니다. 회사 측에서 개별공장 규모를 확대해서 개별산단 규모로 확대하겠다는 의사 표명을 했고, 저희가 절충을 계속해서 했습니다마는 그 지역에 민원이 제기가, 바로 인가가 접해있습니다. 인가가 접해 있어 가지고 민원이 제기되고 그러던 차에 자체 회사의 자금여력이 딸려 가지고 당분간은 개별산단 규모로 확장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스스로 접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 업무보고에 나와 있던 것이 경과가 어떻게 된 것이다 라는 게 일관성 있게 업무보고에 보고가 되어야 되는데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산단으로 개발이 되어있었으면 진척이 더디고 된다손 치더라도 흐름상 계속해서 보고를 드렸을 건데 그 당시 개별산단으로 확대하겠다고 회사측에서 의사표명만 했지, 실질적으로 서류도 제출되지 않았고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태이었기 때문에 일단은 앞으로 산단으로 조성을 할 계획이다라고 보고는 드렸는데 그 이후에 폐기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냥 업무보고에서도 거론을 안 한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럼 아예 그 산단 지정 승인 신청서를 본인들 스스로가 내지를 않았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내지를 않고, 지금 그런 상황이죠?

업무보고를 드릴 때는 자기들이 적극적인 의사표명을 해서 보고를 드렸는데 그 이후에 사정이 변경되어가지고 현재 접고 있기 때문에 보고를 못 드린 그런 사항입니다.

질문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촌산업단지 있잖아요? 정촌산업단지 관련해서 분양이 거의 다 되었는데 대상이 72필지인데 물류시설만 2개 정도가 안 들어오고 나머지는 다 되었죠, 그죠?

지금 전체 공장용지가 68필지입니다. 68필지인데 정확하게 분양된 게 66필지거든요. 2필지가 남아있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저번에 입주예정 기업체하고 법면 문제가지고 논란이 좀 있었는데 그 문제는 해결이 되었습니까?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법면 문제는 입주업체들이 요구하는 대로 해결되지는 않았습니다. 않았는데 지금 시공사인 경남개발공사 측하고 입주업체 측하고 계속해서 서로 논의를 하고 의견절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구하는 대로의 해결은 안 되지만 어느 정도 선에서 무마가 되는 것으로 그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입주하려고 하는 기업체 대표님들께서는 법적인 그것까지 하겠다, 그리고 계약을 해지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거기까지는 안간 사항이네요?

당초는 아직 강경하게 법정투쟁까지도 불사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경남개발공사 측에서 여러 가지 다른 제안도 하고, 100% 수용은 못 하더라도 여러 가지 제안도 하고 그분들이 우리시도 방문을 하고 아마 아직까지 제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만 도지사님하고의 면담신청도 해 놓고 그리 되어있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관계 요로에 가서 호소도 해 보고 이리 해도 법적으로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마 소송을 제기하는 부분은 스스로 접은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파악을 하고 있고, 일단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절충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극한상황까지는 안 가고 협의를 잘 해서 해결해 나가고 있다고 보면 되겠죠?

예.

그리고 10페이지에 보면 금곡농공단지조성 이래 가지고 있는데 사실 2009년 6월에 공사착공을 했잖아요?

예.

했는데 사실은 지금 거의 2년 정도 지났다 아닙니까?

예.

그런데 실제로 보면 계획이 2012년 12월에 산업단지가 준공이 되어야 하는데 언론의 보도를 본다거나 지금 현 상황을 보면 전에도 한번 현장방문도 하고 했었는데 이게 거의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가능한 겁니까? 이것 관련해서 추진되고 있는 게 맞는 건지?

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추진이 되고 있는데 당초 자기들이 제출한 계획서대로 진척이 조금 늦어지는 것만은 사실이고 한데 추진할 의사를 분명히 가지고 있고, 그런데 왜 지금 지지부진하느냐 하면 제1차적으로 여기에는 주로, 물론 농공단지가 임야하고 농지가 같이 병행해서 되어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이 산지입니다. 임야인데 임야에서 토석을 채취를 해서 다른 데로 반출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 현장에 바로 성토해서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그런 토량이 아닙니다, 토량이 많기 때문에. 토량을 다른 지역으로 반출해야 되는데 반출처를 찾지 못해서 사업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반출처를 정확하게 확보만 하면 지금이라도 바로 사업시행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파악하기로는 해당업체에서 토사반출을 위해서 반출처를 계속해서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색은 하고 있겠지만 이게 처음에 이렇게 되고 나서 2년 정도 시간이 흘렀는데 사실은 토량 반출처 확보를 했으면 진작에 했어야 될 거잖아요?

예?

진작에 토량을 다른 데를 옮길 반출처를 확보를 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2년 가까이 아무 것도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그러면 당초 그런 계획도 없이 이걸 신청을 했느냐, 저희는 신청단계에 업무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소급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당초 계획서에는 혁신도시에, 혁신도시에 흙을 반출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혁신도시도 당초의 계획은 외부의 토량을 유입하는 것으로 계획이 수립되어있었는데 계획 변경이 되어가지고 자체 처리하도록 수정이 되었습니다. 그리하다보니까 자기들이 당초 산업단지 조성할 때 혁신도시로 반출할 거라고 계획 세웠던 부분이 이행이 잘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정확한 반출처를 찾지 못하고 애로를 겪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속 그런 문제라면 최대한 빠르게 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계속 제대로 시행이 안 되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지금 현재 다각적으로 반출처를 모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결정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정리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정리주 위원입니다. 진주 사봉일반산업단지에 대해서 조금 여쭈겠습니다. 정촌산업단지와 다르게 일단 어떤 식으로 분양이 안 된 것은 사실이다 봐야 되겠다, 그죠? 그런데 금방 보고하실 때는 외국인 투자지역을 지정하고자 분양을 미뤘다고 표현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정촌산업단지에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을 위해서 분양을 제한을 한 건지?

공식적으로 제한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죠?

않았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바라볼 때는 분양실적이 저조하다고 판단했을 때, 그리고 상평공단에 있는 기업들의 이전이 많은 부분이 예상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외국투자기업으로 지정을 추진해서 공단의 사용목적을 전환해 보고자 하는 의지를 보였다고 봐야 될까요?

그런 전환하기 위해서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외국인 투자지역을 우선적으로 지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우리지역에 있는 업체는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우리지역에 있는 업체가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는 그건 대책을 수립할 수 있고 외국인 투자지역은 우리 자체적 힘만으로 어려운 그런 사항입니다. 진주시와 경남도와 지경부와 같이 매치가 안 되면, 공감대가 안 되면 확보하기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사봉일반산업단지를 처음에 조성할 때는 외국인 투자기업을 지정할 계획은 없었잖습니까, 처음에는 그죠? 그런 계획을 잡고 공단을 조성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요 여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랬을 때 처음에 조성과 동시에 분양에 대한 계획을 같이 세우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입주하고자 하는 기업이 신청이나 수요조사를 했을 때 최초의 상평공단의 대책공단으로서 조성하고자 하는 계획하고는 약간 차등이 있었다고 판단을 하는 거죠, 저희들이 볼 때는.

그런데 대체공단이라는 개념이나 용어를 가만히 보면 대체를 한다는 것은 상평공단에 있는 업체가 사봉산업단지로 가고 상평공단이 다른 용도로 쓸 때 대체공단이지, 그리 안하고 지금 현재 사항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느냐 하면 정촌산업단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상평산업단지에 있는 업체가 정촌이나 사봉산업단지로 이전하고 나면 기존의 상평산업단지의 업체의 장소가 다른 용도로 들어가야 대체단지로서의 기능을 확실히 수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명칭은 당초 산업단지 지정을 받을 때는 대체단지로서의 그런 역할을 하겠다라고 지정을 받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때 사봉산업단지 조성을 준비를 한지가 되었기 때문에 제가 내용은 정확하게 모릅니다마는 그때는 상평산업단지에 있는 업체들이 사봉산업단지로 이전을 하게 되면 상평일반산업단지에는 어떻게 활용할 계획으로 이 조성을 하게 되었습니까? 아까 말씀한대로 빈자리를 또 다른 제조업이나 제조업이 아닌 다른 업체들이 입주가 가능하다면 허용을 해 줄 계획이었습니까? 아니면 기존의 정치권에서나 공약사항이나 아니면 주민들의 여론사항 상평산업단지가 도심 내에 있고, 혹시 주거지역에 밀접해 있기 때문에 오염물을 배출하면 계속 민원제기나 아니면 도시계획 상 필요하기 때문에 상평일반산업단지를 외부로 이전하거나 도심에서 벗어나게끔 하거나 아니면 그걸 도시계획상 풀어서 근린지역이나 주택지역으로 변형을 시키기 위한 의도로 했었습니까?

제가 서류를 보았다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고 그 당시 신문기사에 보도된 그런 내용으로 기억을 하는데 대체공단으로서의 그런 역할도 물론 하고 그 외에라도 상평공단은 계속해서 도심 속에 공단으로 남아있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여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컨벤션 센터도 설치를 하고 상업지구 내지는 주거지역으로 개발하는 그런 것으로 아마 당초계획이 되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업무보고 때도 지적하고자 했던 내용이 상평공단이…….

그 내용은 정확한 내용이 아닙니다. 저는 신문기사로 기억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저 또한 정확한 자료를 보거나 한 것은 아니지만 어차피 행정사무감사라는 게 지역민들의 민심이나 동향도 다루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결국 상평산업공단을 주민들이 바라볼 때는 사봉산업단지나 조성이 되면 상평공단에 토지를 소유하거나 아니면 완충지역이든 재산행위를 권한행사를 못했던 분들은 상평산업단지가 일반주거지역이든 준공업지역이든 이런 식으로 도시계획이 변경될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분들도 상당히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도 보면 상평산업단지에는 수많은 기업들이 올해도 보니까 몇 십개 업체가 임대식으로 결국은 들어오지 않습니까? 뒤에 신규 공장 등록에 보면 결국 상평동 상대동에 주소지로서 들어온 업체들은 결국 상평공단에 일반산업단지에 들어왔다 봐야 되거든요. 거기에는 주로 매입을 해서 들어온 게 아니고 임대로, 그 토지소유자들이 공장이 빠져나가더라도 임대사업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전반적으로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는지, 물론 여기는 기업통상과에서 다루어야 될 문제도 있지만 신규 인ㆍ허가 문제에 대해서 투자유치에서 다루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럼 사봉산업단지를 조성할 때 상평일반산업단지를 어떻게 활용하겠다고 혹시 계획이 섰거나 그런 자료는 있으십니까?

그런 자료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그 정도로 질문을 드리고요. 답변하실 것 있으면 하셔도 됩니다. 자료 받으신 게 있으면 말씀하셔도 됩니다.

다른 내용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돌아가서 3페이지에 2011년도에 진주시 투자유치위원회를 2회 소집하셨다, 그죠?

예.

그런데 한 번에는 소집회의를 직접 하셨고 한 차례는 서면심의를 하셨네요?

예.

그럼 제가 조례안을 아직까지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여기 조례에도 부득이한 사항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조례에 되어있나 봐요?

예.

그럼 서면심의로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열 분 중에서 거의 대부분이 기관단체장님하고 기업체 대표분 이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연초에 소집회의 할 때는 투자유치진흥 계획, 금년도 투자유치진흥계획 이건 아주 중요한 사항이었기 때문에 양해를 구하고 소집회의를 했습니다마는 2차 서면심의할 때는 투자유치진흥기금 지원 계획 이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부산에서 온 기업…….

소집심의를 하려했습니다마는 이 분들이 여러 가지 업무적으로 시간 내기가 어려움이 있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서면심의를 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원칙적으로 소집을 해서 실질적인 중요한 논의를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면심의는 정말 부득이한 상황이라면 천재지변 내지는 정말 부득이한 상황이어야 되는데 위원들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소집이 어렵다면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제고를 한번 해 보시든지 아니면 소집시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옳으신 말씀인데 위원님들이 사정에 의해서 어려움이 있어서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설령 그리 하더라도 심의할 내용이 아주 중요한 사항 같으면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찌해도 소집심의를 하겠지요. 그러나 서면심의를 하는 것은 위원님들의 애로사항도 있지만 심의할 내용이 그렇게 중요한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이 될 때는 서면심의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서면심의하신 내용이 내나 투자유치진흥기금 지원 대상기업 선정에 대한 타당성 심의 때문에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여기 대상기업이 삼주이엔지에 20억이라는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내용이면 일반 기업들이 20억 정도 되는, 좌우간 융자금을 받으면 거의 이자가 없는 돈이죠?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기업활동을 좀 해 봐서 아는데 어떤 담보 없이 아니면 어떤 재정상황상 금융권에게 20억 정도 무담보 정도 내지는 무이자로 대출받는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예.

우선 부산이라는 도시에서 진주에 왔지만 이 기업에 20억이라는 돈을 장기융자를 해 주는 심의 정도면 제가 볼 때는 진주시에서 서면심의라기보다는 소집해서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위원회 9명 명단이 다 나와 있지는 않지만 여성위원이 계신데 제가 볼 때 충분히 오실만한 분들이라 생각이 들고요. 제가 보니까 세 분 다 어느 정도 아시는 분들인데 충분히 오실 분이라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제가 다른 위원회 조례 같은 부분에서도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요구했던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예.

그 다음에 외국인 자본 투자 싱가포르 12페이지 외국기업 유치 현황 부분에서 싱가포르 투자자에 의한 코리아 크롤러트랙이라고 하는 업체에 대해서 여기 내용을 등재해 놓으셨는데 대표자는 한국분이고 한데 이 기업의 특성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외국의 싱가포르에 공장 등록이나 기업 등록이 되어있기 때문에 외국기업으로 보는 겁니까?

그런데 외국기업의 대상은 1대 주주가 외국인이거나, 1대 주주가, 주주의 지분이 10%라든가 그 사람이 최고 많은 지분을 가진 소유자가 외국인이거나 그리 안 하면 투자금액의 30% 이상이 외국인일 경우에는 외국기업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럼 코리아 크롤러트랙의 1대 주주가 싱가포르 투자자 HOE LEONG이라는 분이 기업 이름입니까? 실명입니까?

HOE LEONG 이 사람 소유자인데 이 분이 대표자가 조형래씨로 있는 코리아 크롤러트랙에 투자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30% 이상을.

30% 이상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예.

그래서 이걸 외국기업으로 분류한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규 공장 등록 현황에 여기 등록된 업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칠팔 십 프로가, 절반 이상이 상평동 입주업체들인데 이 업체들이, 상평동은 어떤 식으로든 제조업 전용공단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평일반산업단지는 제조업 전용 공단으로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럼 여기 입주한 기업들이 실제 제조업인지 아니면 비제조업인지 실제 조사를 합니까?

아, 그건 저희가 조사한 것은 아닌데 기업통상과에서 아마 별도로, 그 부분은 기업통상과에 문의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 공장 등록을 할 때 인ㆍ허가 부분은 투자유치과에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공단 관리는 기업통상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기업들이 이렇게 상평일반산업단지에 입주하기 위해서 인ㆍ허가 신청을 넣을 때 공장등록증이나 제조기업인지 아닌지를 서류상으로만 심사를 합니까?

아니죠. 현장에 가 봅니다.

그럼 인ㆍ허가는 투자유치과에서 받고 실사는 기업통상과에서 합니까?

전체 공단의 관리는 기업통상담당관실에서 하고 산업단지 내 업체가 입주를 할 때는 입주 계약이나 입주 변경 계약이나 이런 민원은 저희 부서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사를 나가서 확인을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만약에 이 기업이 어떤 제조과정을 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입주를 취소를 하나요?

아예 제조업이 아닌 것 같으면 입주신청을 안 하지요.

어차피 처음에 서류심사하고 실사하고 다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류가 들어올 때 다 제조업으로 들어옵니다. 제조업 외에는 저희한테 입주 계약이 안 들어온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받지를 않으니까, 그죠. 그랬을 때 서류상으로 제조업이라 했는데, 제조시설은 갖췄지만 제조로 인한 매출 창출이 안 된다거나 아니면 제조시설을 가동한 기록이 없다면 그럼 그건 제조 행위을 하지 않았다고 봅니까? 아니면 시설이나 기준을 갖췄다면 제조업으로 보는 겁니까?

저희가 입주 계약이나 입주 변경 계약은 제조시설을 설치하고 가동할 그 당시에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떤 공장을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겠다 라고 계획서를 먼저 제출하고 그 계획이 타당하다고 보면 수려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이게 실적이 있느냐 없느냐는 차후의 이야기입니다.

차후에?

예.

알겠습니다. 궁금한 부분에 여쭸고 부족한 부분은 기업통상과에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조금 전에 투자유치 진흥기금 20억 지원하는 게 금액으로 보면 저희도 금액은 많다라고 판단합니다마는 이 부분은 심의위원회에서 자의적으로 금액을 많고 적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투자유치진흥기금 지원 지침이 있습니다. 도 지침인데 거기에 보면 투자금액의 50%를 5년 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무이자로 주도록 기준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에 맞게끔 조정한 금액이 20억이지, 심의위원회에서 금액을 20억원으로 확정한 그런 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절차상, 그 지침에 보면 기초자치단체의 투자유지진흥위원회를 거쳐서 도의 진흥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되어있거든요. 절차를 거쳤다고 이리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취지는 20억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일반 자그마한 기업들이 대출받기는 상당히 어려운 금액의 가치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안건처럼 투자유치진흥기금에 대해서 5년 거치 3년 상환이나 과정에 대해서는 다른 데서 정해지지만 지원 대상기업 선정의 타당성 심의라 되어있거든요.

아, 그 대상도 정해져있습니다. 도의 기업이 도내로 이전했을 때.

아니, 그러니까 정해져있는데 그 기업에 대해서 줄 것인가 말 것인가면 모르겠습니다만 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 다음에 이 기업이 그걸 받을만한 기업이 되느냐 무조건, 부산에서 진주에 왔지만 기업의 윤리관이라든지 기업의 실적이라든지 되면 심의해서 거부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혹시, 위원회에서?

아, 거부는 없습니다. 그 조건에 맞으면, 도의 기업이 도내로 이전했을 때 그게 무조건 다 주는 것이 아니고 투자금액 50억 이상 되어야 되고 종업원 100명 이상 되어야 되고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기존 조건이.

그럼 이것 뭐 심의할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심의를 하더라도 일단은…….

그럼 형식적인 심의였기 때문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형식적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그리 해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여러 부분도 감안이 되어야 되겠지요. 기업의 윤리관이라든가 이런 부분 기준 조항에는 없지만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훑어본다, 검토를 해 본다는 그런 의미가 있다 이리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유계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예예.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한 것 한 두개 여쭈어보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기업인의 방 운영이 있거든요. 올해 이용실적이 10회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참여하셨던 한 두 분한테 기업인의 방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불편한 점이 없었느냐 전화를 드렸더니 굉장히 좋은 반응을 보였어요. 저는 사실은 문제점이 있다면 좀 보완을 하라고 전화를 드렸는데 의외로 굉장히 친절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서 기분이 좋았고요.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우리 진주시가 기업의 도시로서 나아가고 있다면 정말 기업인들이 편안하게 와서 자주 이용을 하고 애로점을 마음 놓고 편안하게 터놓고 하는 그런 편안한 자리가 되어서 이 방 운영이 활성화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기업인의 방 운영은 지금 현재 기업인들에게는 굉장히 반응이 좋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투자유치 활동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제가 이번에 한 번 참여를 해 보았는데 막연하게 투자유치라고 한다면 우리가 한번 갔을 때 어떤 결과물을 가져오기를 바라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실은 제가 직접 참여를 해 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실제 한국에 있는 진주라는 도시가 과연 어떤 물건을 만들어내고 어떤 물건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여건을 갖고 있는가, 이번 같은 경우는 해외기업 유치활동도 있었지만 투자설명회 내지는 저희들이 물건을 팔고 왔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서 진주에 있는 수출을 전담하고 있는 기업인들이 판로를 개척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다면 시에서 적극적으로 도와가지고 정말 그분들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끝까지 도와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14페이지에 보면 신규 공장 등록 현황에 85개가 들어와 있고요, 뒤에 폐업된 것하고 하니까 결국은 폐업된 그것이 다시 신규로 들어온 게 한 14개 정도 되더라고요. 그렇게 따지만 71개 정도가 신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접수 후 반려ㆍ미등록은 포함되었다 되어있는데 지금 현재 반려되고 미등록된 것은 몇 개 정도 되나요?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카운터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자료를 준비하실 때 제가 볼 때는 물론 등록사항에서 빠지는 부분, 그 다음 폐업을 해서 다시 재동록이 되고 이런 부분인데 이렇게 수치를 해 놓으니까 저희들이 파악하기가 일일이 세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공장 실질적으로 몇 개가 이번에 신규 등록이 되어졌느냐 판단이 될 수 있도록 자료를 정확하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위원님, 실질적으로 등록된 업체는 51개 업체입니다.

51개?

예, 7페이지에 보면 현황이 명시가 되어있는데…….

그럼 예를 들어서 접수를 해 가지고 반려를 했다거나 미등록을 했다면 당초에 그분들이 생각했던 것하고 조건이 안 맞아서 그런 경우잖아요, 그죠?

신청은 했는데 그 신청지역에 하고자 하는 업종이 입주할 수 없는 업종이거나, 그러면 주위에 민원이 있어서 못 했거나 다른 사정들이 있어서 못한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러면 반려되고 미등록한 사유를…….

반려는 1개 업체 있었다고 지금 보고를 드렸고, 나머지 자진해서 철회했다거나 이런 부분들입니다.

하여튼 자료 준비를 하실 때 저희들이 조금 더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나머지는 제가 나중에 기업통상담당관실 할 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제가 아까 한 개 깜박했거든요. 10페이지 보면 11번 주요사업 조서에 공사명에 금곡농공단지 교량 설치 공사, 이게 보면 착공일이 10년도, 준공일이 7월 28일 준공검사를 받았고요, 8월 22일 대금지급을 하는 것으로 되어있거든요, 그죠?

예.

그런데 11페이지 명시이월에 ‘금곡농공단지 교량 설치 공사 해 가지고 준공시기가 미도래되었다’ 이리 되어있거든요. 그럼 앞에 서류에는 다 된 걸로 되어있는데 여기는 또 이리 되어있어서 어떻게 된 것인지?

그러니까 2010년도에 착공을 해 가지고, 10년도에 착공을 해가지고 그해 연도 작년도에 집행이 되었으면 이월을 안 시킬 건데 금년도에 준공이 되었거든요. 돈이 금년도에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월을 시켰다 이야기지요. 작년도 예산을 금년도로 이월시킨 것 그걸 이야기한 겁니다. 금년도 예산을 내년도로 이월시키는 게 아니고.

아니, 서류상에 보면 지금 준공검사가 다 되고 대금이 지급된 걸로 되어있잖아요, 그죠? 8월 22일?

예.

된 걸로 되어있잖아요, 10페이지에 보면?

예.

그런데 11페이지에 보면 이것이 명시이월이 되어가지고 준공시기가 미도래되어있다 이리 되어있거든요?

그러니까 감사자료가 작년부터 올해까지 아닙니까?

예.

작년부터 올해까지가 되어놓으니까 작년 시점까지는 집행이 안 된거지요. 그러니까 이월시켜 가지고 금년도 집행했다는 그 이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실질적으로 공사가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애로사항이 많이 들리거든요. 그러면 현장조사를 혹시 가셔 가지고 교량 설치 공사이긴 하지만 이것 외에 진입로가 확보가 안 된다든지 해 가지고 실질적인 애로사항이 뭐가 있는지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금곡 농공단지요?

아니아니, 방금 이 공사 부분에 있어 가지고.

금곡농공단지는 사전에 산업단지조성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래서 교량을 가설해 준 거거든요. 교량을 4억2,500만원 도비하고 시비하고 투자를 해서 교량을 가설을 해 줬습니다. 그 당시 왜 이걸 교량부터 먼저 했느냐 하면 자체적으로 부지조성이 가능했으면 반출이 안 되면 교량이 그리 시급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마는 토량이 밖으로 반출이 되려면 교량이 있어야 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업체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그런 측면에서 교량부터 가설해 줬는데 단순히 업체에서 조금 전에도 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토량 반출처를 확보를 못해 가지고 애로를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하고 그 업체하고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교량 설치 공사를 하는 그 부분은 굉장히 고무적입니다. 그리 해 드려야 되는데 다리만 있어 가지고 그 다리를 연결해 주는 도로가 또 필요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제반여건들이…….

진입로하고는 다 되었습니다.

예, 그런 것들이 제대로 되어있는가, 그런 애로사항이 실질적으로 없는가 이런 것들을…….

다른 애로사항은 없는데 단지 문제가 토량을 채취를 해서 차량이 한두 차도 아니고 상당한 분량이 됩니다. 이 분량의 토량을 처리할 데를 찾지 못해서 공사를 적극적으로 시행을 못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물론 그렇게 토사 반출관련이라 해 가지고 방송에 보도된 적이 있거든요. 있는데 지금이라도, 자꾸 이렇게 기간을 연장을 시켜 가지고 자꾸자꾸 미룰 수 없는 부분이니까 지금이라도 시가 좀 더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이런 걸 검토하셔 가지고…….

그리하겠습니다.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내용 확인 하나만 하겠습니다.

예, 정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아까 질문 드렸을 때 기업 인ㆍ허가 문제는 투자유치과에서 하고 단속업무는 기업통상과에서 한다고 그랬는데 금방 제가 여쭤보기로 답변은 그 업무도 투자유치과에서 관리하는 걸로?

그…….

실태 조사만, 이번에 실태 조사만…….

질의와 답변 과정에서 모호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는데 개념 정립을 하면 이렇습니다. 산업단지 안에 들어오는 업체가 제조업이거든요. 다 제조업체 아닙니까. 공장인데 공장의 인ㆍ허가 업무는 투자유치담당관실에서 합니다. 하는데 총괄적으로 산업단지의 전체의 관리, 그 안에 기반시설이 잘못되어 보수를 해 줘야 된다든지…….

그러니까 기반시설 관리 외에 그 업체가 문제가 있거나 했을 때.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 총괄적인 관리 측면에서는 기업통상담당관실에서 업무를 합니다. 그런데 개별적으로 들어 가가지고 제조업체에서, 제조업체에서 입주계약이나 입주 변경 계약 승인을 받았는데 당초 계약이나 변경 승인 내용대로 이런 부분들의 단속권은 저희가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확인만 하면 됩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14페이지에 보면 노병주 간사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이지만 개별 현황에 보면 접수 후 반려ㆍ미등록 포함 이리 적어놨는데 혹시나 공장 증축 또는 공장 허가를 받은 업체 중에서 진영산업주식회사라는 부분 알고 있습니까?

있습니다, 예.

여기는 왜 표시 안 되어있습니까?

진영산업은 앞에 별도로 보고를 드린 부분인데 5페이지에 있습니다. 5페이지에…….

불승인이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상태는 불승인입니까?

승인해 가지고 공장 착공 중에 있습니다.

왜 이렇게 불승인이라고 했습니까?

이 당시에서 불승인 자료를 별도로 빼달라고 요청을 하셨기 때문에 그 자료를 포함을 시킨 거죠.

지금 현재 상태는? 지금 현재 감사하는 시기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

현 시점에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현 시점에는 당연히 하고 있지요.

하고 있는데 왜 이 자료가 이렇게 나와요?

이건 작년 11월 1일부터 금년 10월 31일까지 투자유치담당관실에서 업무처리한 것 중에서 불허가 했거나 또 취하했거나 이런 부분을 별도로 9번 항목으로 해서 자료를 내달라고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료를 내어 드린 거고, 그 이후의 사항은 별도 자료를 요청 안 했기 때문에 안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별도 승인이 되어가지고 지금 진영산업에서 공사를 착공하고 있습니다.

불승인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설명드릴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장에 가보시면 그 공장하고 바로 옆에 집이 인가가 3채 붙어있습니다. 붙어있어서, 이게 기계 금속 가공업인데 그리 하다보면 소음 진동의 우려가 있고, 또 시의 방침은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개별공장 입지는 안 하는 것으로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몇 만평 규모 이상의 실수요자형 산단형식의 공장을 입주하는 그런 방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사항에서 저희가 불승인했던 사항이었습니다.

인근 주위에 소음이라든지 공해 방지 때문에 그렇다면 기존 있을 때, 처음 신규로 했을 때 진영산업 허가를 반려를 했어야 되는데 이미 공장을 잘 가동하고 또 발전이 있다 보니까 증축을 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반려를 하고 불승인한 이유는 행정이 쉽게 보면 잘못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그 부분은 당시 거기는 공장이 아니었고 농기계 수리소였습니다. 농기계 수리소였고, 농기계 수리소가 정상적으로 저희 부서에 등록되어있는 그런 업체도 아니었습니다. 그게 자기는 농기계수리소 하던 것을, 농기계수리소하고 인가하고 가정주택하고 같이 겸용으로 되어있던 부분을 다 헐어버리고 공장을 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지금 그러면 전자에 불승인하기 전에 농기계수리소라든지 제조업이라는 증명서를 보여줄 수가 있습니까?

농기계수리소는 어디 증명서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진은 있습니다.

아니 글쎄, 법적 등록 기준에 농기계수리소다 제조업이다 하는 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농기계수리소는 공장으로서는 등록이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이번에 반려하기 전에 농기계수리소이기 때문에 반려를 했다?

아,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농기계수리소였기 때문에 반려한 그런 부분은 아니고 반려의 사유는 두 가지 사유였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변에 바로 하고자 하는 공장하고 인가하고 3채가 인접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소음 공해 이런 부분이 우려된 그 부분 하나하고, 또 하나는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개별공장은 허가를 하지 않는다는 그런 우리시의 방침에 의해서 두 가지 사항에서 반려를 했던 것입니다.

첫 번째 사항에 소음 공해라는 그 민원사항이 기록된 게 있습니까?

그건 저희가 처리과정에 세 집이 있습니다마는 한 집에서 한 가구가 저희한테 직접 전화를 해서…….

전화내용이라든지 접수 받은 거라든지 그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전화를 받은 그 사항이라서 어디 기록은 되어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화는 일단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전화 온 내용이…….

전화를 받은 날짜라든지 기록한 상담자라든지 그 내용이라도 적은 기록 사실이 있느냐고요?

그건 서류상으로 기록이, 우리가 보고서 만들 때는 어떤 사람이 우리한테 전화를 했다 이런 건 기록이 있습니다.

아니, 그 내용이 불충분하다면 이건 탁상행정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탁상행정은 아니고요…….

아니, 그런 사실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 사실이 있어야 되는데 기록했다는 그 내용이 있을 수도 있다는 식으로…….

그러니까 전화했던 그 내용이 보고서에는 들어있다니까요. 언제 누가 우리한테…….

그 보고서를 저희들한테 제출해 줄 수가 있습니까?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감사시간 이후에 보고해 주시고, 그 다음 한 가지는 난개발을 위해서 난개발이라는 뜻이 어떻고 배경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개발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여기 저기 아무 데나 공장이나 주택이나 이런 건축행위를 해서 전체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는데 차질이 생길 때 그걸 난개발이라고 이야기 안 하겠습니까? 그게 특이하게 예를 들 수 있는 데가 김해 아니겠습니까, 김해. 김해는 지금 공장이 무수히 많습니다. 들어오는 업체마다 다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공장입지 승인을 해 놓으니까 전체적으로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승인이 되어 공장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지금 현재 승인이 되어서 공장을 짓고 있고 발전이 되고 있다는 그 모습에 대한 답변은 어떻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그 방침을 세우고 난 이후로 별도 신규 허가를 한 게 없습니다. 없고, 기 공장 건축을 해서 가동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까지 저희가 소급해서 제외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안 되지요.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할 수가 없는 사항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주장을 하면서도 현재 상태 불승인을 해서 다시 승인을 해 주는 그런 부분이 발생되었다는 부분은 행정착오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판단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 우리가 시에서 방침을 수립을 해서 난개발이라고 판단을 하고 또 소음 공해라고 판단해서 불승인을 했는데 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서 그건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장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판단할 수도 안 있겠습니까?

판단을 한다는 것은 공무원에게 권한을 너무 많이 부여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법의 기준에 의해서 법에 하자가 없으면 해 줘야 당연한 우리들의 임무고 행정의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판단에 의해서 승인해 주고 안 해 주고 하는 것은 뭔가 잘못되지 않나 지적을 합니다.

그러나 그건 재량이거든요. 자유 재량은 아니더라도 재량 행위입니다.

재량이라는 게 법 규정에 되어있습니까?

예, 할 수 있다 되지, 무조건 그런 지역에는 공장을 해 줘야 된다…….

법적인 재량이라고 하는 부분이 법으로 규정이 되어있느냐고요?

예, 그 내용은 법조문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문도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진주시 민원인들이 진주시 공무원들의 자세를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재량권에 의해서 공장을 등록을 해 주고 안 해 주고 하는 것은 큰 모순입니다.

그게 위원장님, 단순히 어떤 특정 업체를 위해를 가하기 위해서 이런 목적에서 한 것이 아니고 전체 합목적적으로 그 지역의 공익이나 이런 부분을 판단을 해서 공익이 우선 시 된다라고 판단이 될 때는 안 해 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 안하고 법에 무조건 맞다고 다 해 줘야 될 것 같으면 업무처리 할 공무원이 이렇게 필요 없지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바람직하다고 판단했으면 처음에 신규 들어왔을 때 바람직하다고 판단해서 해 줘야 되는 게 민원인들의 요구사항이었는데 왜 지금 와 가지고 판단했을 때 해 줬다가 안 해 줬다가? 이게 행정이 마음대로 하는 겁니까? 공무원 마음대로?

그런데 마음대로는 아니죠.

지금 설명하는 것 보면 앞에 것 다르고 뒤에 것 다릅니다. 앞에는 무조건 안 된다고 했다가 판단하니까 해 줘야 될 것 같아서 해 줬다. 지금 현재 그 민원인은 몇 개월 동안 공장을 설립해서 고용창출도 해야 되고 많은 부분을 부가치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간 동안 못 했던 부분 동안에 손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거기에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로 말씀을 다 안 드려서 그런데요 거기에는 진성면 진영산업이 공장 설립을 하려고 하는 그 위치하고 사봉산업단지하고의 거리가 500m 내외입니다. 창업사업계획 처리 지침에 보면 인접한 지역에 산업단지가 있으면 우선적으로 산업단지 안으로 유치하도록 해야 된다 라고 규정이 되어있거든요. 그런 조항을 우선시를 하고, 그러니까 바로 그 장소 아니더라도 진영산업은 공장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두 가지 사항도 우려가 되고 해서 반려를 했던 겁니다. 그리 반려를 했는데 그 업체에서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장소에서 공장을 안 하면 안 되겠다’ 라고 해 가지고 도에 그걸 했죠, 소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심사를 해서 거기에 허가를 해 주는 게 타당하다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그에 준해서 처리를 했던 겁니다. 행정심판 청구를 했지요.

글쎄, 행정심판 소송을 하고 하는 행정낭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을 감안하지 않고 행정을 한 처사에 대해서는 좀 무리한 행정을 하지 않았나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한번 발생하지 않도록 시에서 방침했던 부분이 행정심판을 받아 가지고 행정업무를 진행한다면 많은 소요되는 인력이 낭비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 참고해서 업무처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장 신규 등록한 업체는 많은 비용과 또 여러 가지 손실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 줄 그런 용의 없습니까?

그런 부분은 제가 해당업체 대표자분하고도 만나서 상당한 이야기도 하고 했습니다.

그 당사자는 행정소송에 승리를 했을 뿐더러 거기에 반해서 손해까지 변호사를 통해서 아마 하려고 움직이는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그 부분이 행정소송을 청구해서 승소한 것은 아니고 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심판에서 승소를 해서 심판에서 진주시가 불승인한 부분은 잘못이 있다 이리 해 가지고 허가를 해 주는 게 맞다 판결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준거해서 지금 현재 공장 건립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신청 날짜와 승인 날짜를 알 수가 있습니까?

예?

신규 신청했던 접수 날짜와…….

예, 그 날짜는 나옵니다.

지금 현재 다시 승인해 준 날짜?

날짜가 2011년도 3월 12일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했다가 4월 8일 반려가 되었고, 그 이후에 최종적으로 행정심판 거치고 해서 승인된 날짜가 8월 18일일입니다.

약 5개월 정도의 막대한 고심과 기업을 하고자 하는 신청인의 고심도 많았을 거고 많은 부분에 대해서 낭비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아마 손해배상이라 할까 신청해 온다면 담당관으로서 어떻게 할 용의가 있습니까?

저희가 그 분이 소송을 제기하고 그러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쩔 수 없이 그리 하신다면 그에 맞추어서 대처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대처하고 만약에 소송에 대한 부분에 해 온다면 그 비용을 우리시에서 다 물어줘야 배상해야 된는 부분이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저희가 지금 물어줘야 된다 그렇지 않다 라고 확정해서 답변 드리기가 곤란한 부분이 소송결과가 어떻게 날 거냐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지금 확정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답변 드리기가 곤란한 부분입니다.

법도 필요 없는 이야기네요.

예?

법도 필요 없어요, 보니까.

아닙니다.

마음대로 판단하고 마음대로 이야기하고. 법에서 주라고 한다면 당연히 줘야 할 일을 모르겠다 이야기를…….

그러니까 법에서 예를 들어서 소송을 제기를 해 가지고 최종판결이 어떤 식으로 결론이 되었으면 그에 당연히 따라야 안 되겠습니까?

예, 변상을 해 줘야 되죠. 인력을 낭비하는 우리 진주시의 기업유치단이 있다는 것 자체가 유감스럽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들을 저희가 깊이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업무처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예.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계속 언론이라든가 사회 여론, 전자에 김경애 위원이 질문한 부분이 중복이 되겠습니다마는 정촌산업단지 법면 문제 미해결, 제가 볼 때 직무유기라고 봅니다마는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거라 봅니다. 정촌산업단지 입주 업체들의 법면문제가 아직도 미해결 상태로 남아있습니다. 산단 시행처가 경상남도 개발공사라고 하지만 진주시에 위치해 있는 만큼 진주시가 사태 해결에 주도적으로 해 나가야 하는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입주업체들은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주시는 사태를 미적거리고,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직무유기라 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그런데 위원장님, 정촌산업단지는 지금 경남개발공사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개발공사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 그 개발공사가 시행하고 있는 업무를 진주시하고 연관을 지어서 말씀드리면 도시과에서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제가 직접적으로 답변드리기가 상당히 곤란한 사항입니다마는 그 부분은 또 직접 경남개발공사가 시행자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해결해야 될 기관은 경남개발공사라고 봅니다. 진주시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경남개발공사에서 모든 걸 해 줘야 되는 입장에 있는데 진주시에서 별도의 조치를 취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지금 그 부분에 원가계산을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기획경제위원장의 자격으로. 해줄 수 없다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왜냐 하면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되는가 안 되는가, 이익이 얼마만큼 있고 손해가 얼마만큼 있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경남개발공사에서 법면이 또는 경사도가 있다 없다 표시를 안 해 줬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만 해 줬지, 그 부분에서 우리가 경제인들, 즉 기업자들은 그 부분 상세히 보지를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한 책임도 있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경남개발공사에서 신안동에 하고 있는 것은 상세하게 적어서 기록을 하고 그러다보니까 분양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충 머뭇거리고 넘어갔기 때문에 피해는 진주에 있는 기업의 대표자들이 아마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진주시가 나서야 됩니다. 진주시에 있는 땅이고 또 공장 용지입니다. 그렇다면 진주시에서 미적거리고 할 사항이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을 제가 이해 못 하는 바도 아니고, 저도 어찌 보면 위원장님처럼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실 부분에 대해서 제가 책임 있게 답변드릴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또 책임을 가지고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은 도시과에서 업무가 연계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확답을 드리기가 애로가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도시과에서에서 여기에 증인 출석을 해서 하면 그게 답이 나옵니까?

어느 부분 말입니까?

이게 지금 해결하고자 하는 부분이 도시과에 이관을 하는데 도시과에서는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됩니까?

그러니까 도시과에서 제가 또 해결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없는데 업무연계를 보면 도시과하고 업무연계가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본 위원의 생각은 유치담당관이 유치를 하기 위해서 모든 입주자를 모으고 모집을 하고 공고를 냈습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은 유치담당관이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충분한 설명을 했어야 되고 법면이라든지 경사도라든지 이 모든 사항을 분양할 때 충분한 설명이 부족했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경남개발공사에서 시공을 하고 분양도 경남개발공사의 분양팀에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다만 진주시가 협조를 한 것은 분양계약을 한다든가 이럴 때 장소제공을 했고 또 다른 업체홍보를 한 것만은 분명합니다. 우리 진주시 관내에 이런 정촌일반산업단지가 조성이 되니까 입주할 기업은 경남개발공사 분양팀과 협의를 해서 진주로 올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고 홍보를 한 것만은 분명하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분양의 업무를 책임진 부분은 경남개발공사의 분양팀이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모든 걸 우리는 책임 없다 말씀드리기는 곤란할 수 있으려나 모르겠습니다마는, 결정적인 것은 경남개발공사의 소관입니다.

답변 중에 이 부분은 책임질 수 없다 하는 부분을 말하기는 곤란하다는 것은 책임이 있다는 말입니다.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주시가 분양공고를 같이 냈습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계약서도 진주시청에 와서 쓰는 것을 내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저희가 협조를 한 부분이 분양계약할 때, 계약할 때 경남개발공사 현장사무소로 가는 것보다는 시청에 오는 게 더 접근성도 좋고 작성하는 회의장소도 깔끔하게 마련이 잘 되어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걸 협조를 했다는 이야기죠.

자꾸만 이 부분에서 미적거리면서 책임을 회피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발 벗고 나서서, 지금 현재 그 입주자들이 공장을 못 짓고 있습니다. 100평이라고 하면 100평 안에 50평은 5m 법면이 차이가 납니다. 집을 똑같이 라인을 지어줘야 되는데 이 좀 지었다가 내리막 내려와서 또 여기 짓고, 이 라인이 연결이 안 됩니다. 그 사항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로 위원장님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결론은 우리 김경애 위원님께서도 그리 질의를 하셨고 입주한 업체들이 원만하게 공장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경남개발공사든 진주시든 경남도든 하여튼 기업하는 그 분들이 100% 요구하는 대로 애로를 해소해 주기는 어려움이 있다손 치더라도 어느 선까지는 해소를 해서 공장을 지을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리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투자유치담당관 감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기업통상담당관 이순주입니다. 기업통상담당관실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실크농공단지 설계 변경 부적정이 되겠습니다. 실크농공단지조성 공사를 시행하면서 흙 운반량이 당초 설계 물량에서 7,964㎥가 누락된 부분에 대한 지적을 받아서 사후에 설계 변경을 하여서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바이오벤처플라자 비임상 시험기관 건립사업 예산 운용에 대한 시정입니다. 비임상 시험기관인 CRO 건립사업을 추진하면서 자격을 갖춘 위탁운영사업자를 찾지 못해 사업을 중단하고 국도비는 반납을 하였으나 시비는 바이오21센터에 보류함으로써 예산을 사장시키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11년 2월 16일 비임상 시험기관 사업 중단에 따른 잔여사업비 원금과 이자를 합친27억7,455만2,590원을 회수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크농공단지 분양률 개선에 대한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실크전문단지 분양률이 저조하므로 사전 분석과 검토를 잘 하여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하여 실크업체 영세성 등을 감안하여 분양금액 조정 등 유치 전략을 위한 노력을 하라는 내용으로서 현재 실크농공단지는 총 23필지 중에서 17필지가 분양되고 5필지가 남아있습니다. 남아있는 5필지에 대하여는 26ㆍ27필지에 있는 실크전문농공단지로 이주를 희망하였으나 분양을 받지 않고 망설이고 있는 업체 중에서 자금능력이 있는 업체를 골라서 설득을 하고 있으므로 시간이 다소 소요될 뿐 분양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다음 5페이지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2010년 12월 13일 감사원 감사지적사항으로써 중소기업 육성기업 대출과 관련 기존 대출 건이 완료되지 않는 사항에서 추가로 대출해 준 건에 대한 이차보전금을 회수하라는 내용으로서 추가 대출한 5건 이자 3,887만5,000원을 회수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종 기금 관리 운용 실태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올해 3억5,000만원을 추가 조성하여서 90억원이 되었습니다. 연도별 적립 기금 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기금관리 현황은 시기금고인 경남은행에 정기예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잔액증명서는 4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 설치 현황으로써 진주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운용 심의위원회 외 4개의 위원회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여성 위원은 진주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운용 심의위원회에 2명을 비롯하여 4개 위원회에 10명이 위촉되어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2010년에는 4개 위원회에서 2회를 운영하였고 2011년에는 5개 위원회에서 6회를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용역 사업 현황입니다. 실크산업혁신센터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비롯한 총 4건의 용역을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사업사회단체 보조금 집행현황으로서 한일친선협회에 한일 양국 간의 친선 및 문화교류사업비 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임원진 현황은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3년 간 보조금 지원 현황은 2010년에 300만원과 올해 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정 주요시책 추진계획 대 실적이 되겠습니다. 실크혁신센터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건축 허가 등 공사 착공에 필요한 절차가 끝나는 대로 곧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환경독성연구센터 건립입니다. 지난해 9월 착공한 건축 공사는 현재 95%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다음달 준공을 목표로 마무리 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지식재산도시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우리시가 2011년 지식재산도시로 선정되고 난 후에 2013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국비 3억원과 시비 3억원, 총 6억원이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식재산 추진체계 구축과 지식재산 창출 활용 및 지원을 하는 내용으로써 올해는 그 첫회로서 지식재산 인식 제고를 위한 조례 제정과 진흥위원회 구성, 종합발전계획 용역 완료, 시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기반조성 교육 등을 주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 실크박람회 개최입니다. 10월 축제기간 중에 10일 간 개최하였습니다. 올해는 우리시가 주관하였습니다. 25개 업체가 참가한 가운데 전시 및 홍보행사를 개최하였고, 4만여명이 다녀갔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실크혁신센터 건립과 환경독성연구센터 건립 관계는 앞서 보고한 내용과 같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총 사업비 1억원 이상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진성농공단지 방음벽 설치 공사는 도비 5,000만원과 시비 5,000만원 등 1억원으로서 지난 8월 1일 착공하여 11월 24일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실크혁신센터는 설계 용역을 마치고 공사 착공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사 설계 변경 현황입니다. 진성농공단지 방음벽 설치 공사는 당초 설계내역에 방음벽 앙카볼트 설치비가 누락되어 있었으나 설계 변경으로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공사 집행 현황입니다. 실크단지 배수지 원격제어감시시스템 설치 공사 외 2건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계속비 사업 현황 및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바이오벤처플라자 건립 등 2건으로서 바이오벤처플라자 건립 사업은 현 환경독성연구센터 부지 위에 바이오성장벤처지원동과 비임상 시험기관인 CRO를 건립하는 사업으로서 바이오성장벤처지원동은 바이오21센터 내로 위치를 변경 건립 완료하였고, 비임상 시험기관 건립사업은 자격을 갖춘 위탁사업자를 찾지 못해서 국도비는 반납하게 되고 식비는 바이오21센터에 예비비 예산으로 계속 관리해오다가 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사업비는 반납하고 종료가 되었습니다. 이월액 1억2,100만원은 현 환경독성연구센터와 바이오단지 사이 도로 확장에 필요한 토지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이월되었으며, 토지보상금과 확정 측량 수수료 4,400만원을 지급하고 사업이 종료되었습니다. 다음 실크혁신센터 건립 사업 이월액 6억9,800만원은 2010년 국비 1억원 중에서 설계용역비 선급금 3억200만원을 지급하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사 준공기한 연장 내역입니다. 진성농공단지 방음벽 설치 공사는 8월 1일 착공하여 10월 29일 준공 예정이었으나 8월에 내린 17일 간의 비로 인해서 11월 24일로 연기 어제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부서별 특수시책 추진 현황입니다. 실크제품 지역특성화 컨설팅 지원 사업으로서 일본 및 이탈리아 컨설턴트를 초청하여 세미나 개최와 맞춤형 지도를 받음으로써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및 이차보전금 지원 현황입니다. 올해는 133개 업체에서 289억9,000만원을 신청 융자 결정하였으나 10월말 현재 123개 업체 266억7,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이차보전금은 10월말 현재 47개 업체에 15억7,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17ㆍ18페이지 지식재산도시 육성 지원 실적은 앞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민간경상보조사업 집행 실적입니다. 창업기업 신규 고용 인력보조금은 3개 업체에 4,000만원을 지원하였고 지방 신ㆍ증설 투자기업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지난 9월 29일 지경부에서 심의를 하여 3개 업체가 대상업체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시설에 대한 신설과 증설 추진과정을 체크하면서 12월에 지원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근로자 가족복지회관 및 노동복지회관 지원 현황입니다. 지난해에는 8,6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올해는 1억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창업보육센터의 육성 지원 현황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연암공업대학 등 4개 대학 창업보육센터에 2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운영 인력 및 장비현황은 센터장과 매니저, 행정요원이 근무하면서 각종 장비를 업체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입주업체 현황은 4개 대학 창업보육센터에 60개 업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다음은 실소유자형 농공단지조성 현황입니다. 테크원에너지 등 7개 업체가 금곡면 검암리 일대에 내년 말 준공을 목표로 조성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상평공단 내 업체 중 정촌산업단지, 사봉산업단지와 실크전문단지로 이주를 희망하고 분양 업체된 현황이 되겠습니다. 정촌사업단지 등 3개 단지로 이주를 희망하는 165개 업체 중에서 42개 업체가 분양을 받았습니다. 현황은 22페이지에서 27페이지 사이에 있으니까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농공단지 조성 및 입주 현황입니다. 진성농공단지 등 6개 단지를 조성하여 5개 단지를 분양이 완료되었으며, 실크단지에만 5필지가 남아있습니다. 분양 후 대곡과 사봉농공단지에서 3개 업체가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였습니다. 이전업체 현황은 28페이지 산단을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지역특화산업 개발 육성입니다. 국내ㆍ외 산업박람회 참가업체 지원은 11회에 걸쳐 15개 업체가 국내ㆍ외 각종 박람회에 참가하였었고 2,692만8,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9페이지 가공농산물 지원에는 가공농산물 포장디자인 개발을 위해서 6개 업체에 1,500만원을 지원하였고, 산학연 컨소시엄 기술 개발사업 5개 업체에 3,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국실크연구원 지원 현황입니다. 보조금은 실크 시제품 개발 수수료에 9억6,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신소재 개발업체 기술 지원실적은 슬로우 실크패션 소재 개발과 실크패션스타일 및 제품 개발에 지원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산학연 공동기술 개발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우리시와 대학, 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역할 분담하는 사업입니다. 국제대학교 산학 협력단에서 업체를 선정하고 업체에서 의뢰한 과제에 대한 기술 개발을 한 다음에 다시 업체에 제공하게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아미코젠 등 5개 업체와 협약해서 5개 과제에 대한 기술을 개발해서 업체에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바이오21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바이오21센터에서 국도 시비 등 11억4,500만원으로서 경남생물화학 소재산업 기업지원사업, 다음 지역디자인 혁신사업, 경남중소기업 수출 상품 디자인 개발 지원사업, 진주시 향토기업 브랜드 및 제품 디자인 개발사업 등 4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사업추진 현황은 31페이지에서 34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진주환경독성연구센터 건립 추진 현황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내용대로 연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 현재 9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바이오 비즈니스 지원 기반 구축사업 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바이오21센터에서 지경부로부터 국비 15억원을 지원받아서 추진하는 기술료 사업으로써 기반구축사업 3건과 기업지원사업 7건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실크전문농공단지 조성 및 분양 현황은 앞서 보고 드렸습니다만 현재 5필지가 남아있고 조기에 분양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 실크혁신센터 건립 추진현황은 앞서 보고 드린 대로 착공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국제교류도시 추진 현황입니다. 국제도시와의 교류 현황은 5개국 7개 도시와 교류를 추진해오고 있으며, 교류실적은 방문과 래진을 합하여 18회 129명의 교류가 있었습니다. 경제 교류 추진실적은 진주상공회의소와 싱가포르ㆍ말레이시아 한국상공회의소 간에 경제 교류 활성화 약정을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기타미 시장 일행의 진주상공회의소 방문과 간담회 개최, korea - Maryland, 한국과 Maryland, USA bio Expo 2011년에 장생도라지 등 2개 업체가 참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해외시장 개척 활성화 추진현황입니다. 시장개척단 운용은 2010년에는 유럽의 체코와 폴란드에 14개 업체가 참가하여 785만불의 거래의향서를 체결하였고, 올해는 미국의 시카고, 뉴욕, 워싱턴에 13개 업체가 참가하여 920만불의 거래의향서 체결 성과를 올렸습니다. 해외지사화 사업 추진은 천마기계 등 7개 업체가 해외무역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수출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해외 출장 현황입니다. 지난해 11월 1일부터 12월 31일 기간에는 20명 해외연수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올해는 10월말까지 해외연수, 출장, 배낭여행을 다녀왔고 총 2억2,6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중소기업육성기금 90억원에 대한 잔액 증명서가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효운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효운 위원입니다. 기업통상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15페이지 부서별 특수시책 추진 현황을 보면 지역특성화 컨설팅 지원사업이 이전에 그 앞에 유사한 지원사업이 있었습니까?

이게 추진한 지가 한 육칠 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9페이지 한국실크연구원 지원 현황을 보니 실크제품 컨설팅 사업비가 3억원으로 되어있는데 일본 컨설턴트 초청 2명 세미나와 이탈리아 컨설턴트 3명 초청 이게 맞춤형 지도사업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여하는데 과연 실크업체가 얼마만큼 성과를 거둘 수 있는지 검토를 해봤습니까?

이건 실크업체에서 자기 실크의 선진기술을 습득하기 위해서 하는 컨설턴트가 되겠습니다.

일본 컨설턴트 초청은 사전에 업체와 조율이 된 것입니까?

이건 실크연구원에서 자기들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다 검토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진주실크연구원 지난 16일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들에게 집중적인 비판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예.

제가 신문내용을 요약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김해연 위원은 지금 실크연구원은 그 설립취지나 목적이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며 업체들이 넥타이나 한복 생산에 주력하고 있는데 연구원은 양복 원단 중심으로 개발하고 있어 엇박자를 내고 있다 말하였고, 김부영 의원은 30년 가까이 진주의 주력사업이던 실크사업을 이끌어온 실크연구원이 최근에 해임, 예산 문제 등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 소통부재라고 꼬집었고, 여영국 의원은 앞으로 실크산업은 세계 경기침체와 FTA 체결로 더 많은 어려움이 봉착될 것으로 예견하고 있다며, 실크연구원은 어떤 극복 대안을 가지고 있느냐, 열심히 하겠다는 말로 부족하다, 하원경 실크원장은 고가의 이태리 제품이나 값싼 중국산 제품과 진주제품은 품질 면에서 큰 차이가 있다며 브랜드 파워에서 차이가 난다고 할 수 있는데 마케팅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해서 이런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말은 서로 일치하고 내용은 일치하는 내용인데 어제 감사관 특성감사에서 한국실크연구원에 대한 감사내용 처리결과를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감사내용은 언론에 나와도, 언론에 나가도 되는가 모르겠다만 세출예산의 임의 무단 전용 집행, 실크박람회의 부스 임대 수익금 부당 처리, 시 사업비로 직원 활동비 및 직원 출장여비 과다 집행, 처리결과 행정조치 6건, 재정조치 4,570만원 회수, 신분조치 2명 징계입니다. 과장님이 감사지적에 향후 재발방지책을 한 번 강구해 보세요.

아시다시피 실크연구원은 지식경제부 출연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1988년에 개원된 이후에 시 감사를 한 번도 안 받았습니다. 이번에 처음 받은 감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타성에 젖어가지고 예산집행도 종전하던 대로 선례 답습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한 줄도 모르고 집행한 그런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감사에서 약 4,380여만원이 환수 조치사항이 있었고 공무원 2명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시보조금이 관리 조례가 있기 때문에 조례가 규정한대로 적당하게 사용되는지에 대한 감독을 철저해 해서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업체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양복 원단은 쉽지 않다고 봅니다. 실크 100%가 아니라 다른 섬유도 혼합되어야하는데 실크와 같이 해야 하는 다른 섬유 염색이 힘들다고 합니다. 명색이 진주시가 세계 5대 실크 명산지로 포함되어있다고는 하나 과연 수준이 이런 수준밖에 안 되는 것입니까?

앞으로 실크혁신센터가 건립이 되면 거기에 최첨단 장비를 도입을 해서 아까 지적하는 부분이 보완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실크산업 문제점을 한 번 들어보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국의 저가품과 이탈리아 고가품이 대량 유입되므로 내수시장 잠식이 감소가 된다. 업체의 마케팅 능력 부족으로 독자적인 수행 애로로 중국과 이탈리아에 비해 해외시장 개척은 열세다, 한복 및 넥타이 원단이 90% 이상 차지해서 양장 인테리어, 산업용 직물 생산 등 다양성이 크게 부족하다, 이 문제점에 대해서 과장님이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가 말씀해 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당장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실크연구원에서 그 부분에 대한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분석이 나오면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 실크산업이 발전할 수 노력하겠습니다.

예, 참고로 세계5대 실크명산지가 한국 진주, 이탈리아 꼬모, 프랑스의 리옹, 일본 니시진, 중국 항주거든요. 저도 먼저 항주에 갔다 왔지만 항주에서는 관광객을 위한 실크패션쇼를 정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도 참고해 주시고. 수고 많이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많아서 부분적으로 나누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실크전문농공단지에 대해서 확인 좀 할까 합니다. 17개 부지가 나가고 6개 부지가 잔여필지고 그 중에서도 4필지가 올해 2011년도에 부지 분양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여기는 분양에 문제없을 거라 전망을 보신다는데 혹시 기 분양된 업체 중에서 분양을 취소하겠다고 했거나 취소했거나 다시 신청하는 기업이 있습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저희들이 자료를 내고 난 뒤에 한 필지가 더 분양되어 가지고 현재 18필지가 분양되고 5필지가 남아있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분양 받은 업체 중에서 분양을 못 하겠다는 업체가 한 업체가 있는데 한 업체는 중도금을 아직 안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독촉을 해가지고 그 필지를 욕심내는 다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빨리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땅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독촉을 해서 그 분이 계속 계약을 잔류시키지 못하면 다른 업체로 바꾸실 수도 있겠네요, 그죠?

자기가 의사가 없다고 보고 저희들이 그리 처리를 하겠습니다.

일단 작년 행정사무감사서 요구사항이니까 어쨌든 올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안 되면 내년 초까지라도 성실하게 임해서 분양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때 보고하실 때 입주기업이 신청이 부족해서 분양이 다 되지 않으면 관리계획을 변경해 가지고 도지사 승인을 얻어서 입주기업에 대한 관리계획을 바꾸셔서 꼭 안 되면 실크업체 아니면 타 업체라도 입주시키겠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거든요.

예.

그 계획은 유효합니까? 아니면 일단 보류된 겁니까?

그 당시 이야기할 때는 10필지가 남았을 때고 지금은 약 5필지 남아있고, 또 당초 27페이지 자료에 보면 당초에 실크단지로 가겠다고 답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26ㆍ27페이지 자료를 보면 실크전문농공단지로 자기들이 이주를 희망하는 업체가 있었습니다. 그 업체 중에서 아직까지 분양을 안 받은 업체가 있습니다. 자금 여력도 있지만 분양 안 받은 업체가 있습니다. 이런 업체들을 대상으로 해서 계속 맨투맨으로 설득하고 있기 때문에 5필지 남은 상태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것은 사실 어렵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전문단지이기 때문에 실크업체가 입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분양가는 제가 알기로는 39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필지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는데, 차이가 있는데 하여간 분양가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봉이나 정촌에 비하면, 정촌에 비하면 절반?

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예, 밖에는 안 되고. 또 업체 현황을 봤을 때 실크업 중에서도 상당히 매출을 올리거나 자금여력이 되실만한 기업들도 상당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접근성도 다른 공단보다 훨씬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조성현황도 좋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입주희망이 원래 계획보다는 지금 상당히 늦어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반적인 조사를 해 보시면 사유를 어떻게 밝혀야 될까요?

1세대를 자기가 하고 자기 2세가 그걸 맡아서 해 주면 싶은데 2세들이 안 하려 그러기 때문에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2세대 경영자들이 이전해서까지 업종을 계속 종사할 생각을 안 갖는 경우가 있다?

예, 그래서 1세와 2세를 동시에 설득시키고 있습니다.

그럼 뒤에 보니까 각종 업체들에 대한 컨설팅이나 실크에 대해서 이탈리아 컨설턴트나 일본 컨설턴트를 불러 가지고 이렇게 각종 실크사에 지원해주는 게 많은데 2세들에 대한 경영 참여하기 위한 독려하기 위한 프로그램은 없습니까?

그런 시간을 빌려 가지고 2세대들도 같이 오시라 그래 가지고 그 분들 설명을 듣고 했습니다.

그럼 그 2세대 분들은 종전의 상평공단에서 그냥 잔류하겠다 내지는 이 업을 장기적으로 봐서는 그만두겠다 이런 의사가 있는 건가요?

1세대가, 2세대가 하려는 그런 분들은 이미 분양도 받고 하는데 자기 1세대는 2세대가 맡아서 해주었으면 싶은데 2세대가 안 하려 그러니까 자꾸 망설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업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하지 않으려고 그런 건지? 아니면 자리만 고수하려고 하는 건지?

현재 하는 거기서 끝내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하고 내 세대에서 끝낼란다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럼 그 위에 실크전문단지에 이전하려고 분양 신청하는 업체들이 결국 가면 물론 토지도 매입을 하겠지만 분양 신청을 하면 계약금을 내어야 되겠지만 종전에 있던 공장도 매각을 하거나 아니면 빈 상태로 보유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계를 이전해 가면?

예.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도 한번 조사해 보셨습니까?

저희들이 그분들하고 부지 관계 분양 관계를 하면서 자기들은 공장이전하면 이쪽에 기계는 못 쓴다 이겁니다. 못쓰기 때문에 토지 분양받아야 되고 또 그 쪽에 새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막대한 예산이 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세가 하려 그러면 1세가 어쩔 수 없이 2세의 뜻을 존중해서 하려 그러는데 2세가 안 하려 그러기 때문에 ‘아이고, 내 하고 내 세대 끝낼란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상평공단 내 업체가 이주하면 아까처럼 기계가 최신의 기계나 사용 가능한 기계는 가지고 가실 거고 아까 말한 오래된 노후된 시설들은 포기를 해야 된다.

기계를…….

그러면 분양가 예를 들면 상평공단의 요즘 시세를 조사해 보았더니 200 300이 된다면 분양가 39만원을 제하고 나머지는 시설비 유치하고 아무튼 기업에서도 잔여금액은 이 금액이 될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재산 상 그리 나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가려면 감과 동시에 상평공단에 종전의 공장이 매각이 되어 가지고 현금화할 수 있으면 자연스럽게 이전해 갈 건데 만약에 매각이 안 된다거나 그렇게 하면 자금여력을 위해서 금융권을 통해서 차입을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 사정 때문에 고민하는 기업도 있을 것 아닙니까?

예, 물론 있다고 봐야지요.

그런 기업에 대해서는 지원할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그런 것까지는 지원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어차피 분양이 안 되고 전문단지니까 이전을 촉구를 해야 되거나 지원을 한다는 가정에서 아직 검토하지 않고 있다?

예.

하여튼 어쨌든 5필지가 남았다고 하셨으니까 희망을 가지고 있겠습니다마는 만약에 내년 업무보고 때 분양이 안 되고 나면 또 이걸 질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니까 독려해 주시기 바랄게요. 또 고민도 해 주시고, 기업도 도와주시고.

예, 이게 업종을 변경하려 그러면 승인일로부터 5년이 지나야 도지사 승인 받아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5년도 안 되었기 때문에 사실 현재로서는 현 상태에서 최고 분양하려고 노력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업종을 변경할 계획을 삼으셨다면 이전이 안 될 거라고 고민을 하셨다는 이야기잖아요, 안 될 지도 모른다고?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위원회 관련되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2010년까지는 4개 위원회가 있었는데 진주시 재산진흥위원회가 하나가 더 늘었네요?

예, 올해 생겼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조례안 심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수당 지급 현황들 때문에 드렸습니다. 특히 진주시 실크산업발전위원회 같은 경우는 금액이 상당히 증액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진주시실크산업발전위원회는 올해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들은 예상이 미스된 것이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아니, 앞으로 실크혁신센터가 건립되기 위해서는 이 분들이 모여 가지고 이 문제를…….

2011년 예산인데 올해 11년 다 지났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크산업이나 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는 각종 기업들과 각종 컨설턴트를 유치해서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왜 묻냐 하면 거의 5배 예산을 증액해서 저희들에게 승인을 받아냈을 경우에는 그 만큼 의욕을 보이고 위원회를 유치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고 봐야 되거든요. 또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위원회가 안 열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차후에 예산을 삭감해도 무방할는지 여쭈는 겁니다.

실크산업위원회를 저희들이 열어 가지고…….

그 다음에 진주시 생물산업위원회도 2010년도는 안 열렸고 2011년도에 두 차례가 열렸는데 예산을 잡아놓지 않다 보니까 제가 보니까 실크산업발전위원회 예산을 당겨 와서 집행한 것으로 되어있네요?

예.

그렇다고 봐야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식으로 이것도 예를 들면 예상을 빗나간 거고 잡지 못한 건데 큰 실수라기보다는 어쨌든 약간 사전준비가 미흡했거나 계획이 잘못되었다고 저는 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진주시 생물산업위원회 같은 경우는 다른 위원회와 다르게 주로 심의기관이 아니고 특히 자문기능을 가진 위원회라고 되어있네요?

예.

다른 위원회는 심의 기능을 가지는데 생물산업위원회는 자문기능을 하기 때문에 심의위원회 같은 건 심의할 수 있는 사항이 생겨야만 열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나 자문위원회 같은 경우는 언제라도 열어 가지고 특히 격려하거나 독려하거나 자문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위원회 열기가 쉽지 않나요?

그런 면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편성해 놓지 않았다가 위원회가 열려 가지고 타 위원회 소관 예산을 당겨온다는 것은 조금 무책임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그러면 차후에 이 부분도 예산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부분은 다음에 계획을 더 철저하게 세워 주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용역사업 건 관련되어 가지고 9페이지에 기술연구 용역 실크박람회 행사하고 신 바이오 재도약 방향 설정 컨설팅 용역이 어떤 식으로든 수의계약으로 발주가 되었습니다. 이건 설명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가 제가 죄송한 말씀 드려야 될 부분은 실크박람회 행사 용역은 일반 경쟁을 했는데 자료가 수의계약으로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건 자료가 미스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문제사항이 될 수 있다, 그죠? 행정사무감사 자료치고는 이렇게 실수를 범하시면 안 된다 아닙니까?

예,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밑에 부분에…….

밑에 부분 신 바이오산업 재도약 방향 설정 컨설팅 용역은 원래는 일반 경쟁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2회에 걸쳐 가지고 공개경쟁 입찰 시행을 했습니다. 했습니다만 계속 한 개 업체만 응찰해서 그래 가지고 유찰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수의계약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컨설팅하는 용역업체가 전국에 많지 않습니까?

이건 유경험 업체를 한정했기 때문에.

어떤? 유경험 업체?

예, 유경험 업체로 한정했기 때문에 한 개 업체만 계속 응모를 했습니다.

그럼 전국에 매스 씨앤지 외에는 경험 가진 업체가 없다고 봐야 됩니까?

있긴 있을 건데 응모를 안 했다고 봐야 됩니다, 금액도 작고 하다보니까.

그럼 용역은 전국으로 내셨습니까?

예.

전국으로 냈음에도 불구하고 없었다?

예.

절차상으로 일단 문제없기 때문에 그 정도 하겠습니다.

예.

일단 저는 이 정도 질문하고 다른 것은 차후에 또 하겠습니다. 좀 있다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지역에 오랫동안부터 근간이 되는 두 가지를 들자면 바이오와 실크 이렇게 꼽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제가 바이오21센터에 대해서 사실 저희 소관으로 넘어온 지가 얼마 되지 않고, 그래서 저도 가보기도 하고 보고도 듣고 사업설명을 들어도 잘 와 닿지가 않아요. 와 닿지가 않고, 전국에 바이오센터 또는 바이오산업을 주 산업이다 라고 내세우는 센터가 저는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한 20군데가 넘죠?

예, 20여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예전에 처음에 진주바이오 할 때 그게 마치 전국에 진주가 정말 특출나게 그래서 바이오이다 이렇게 많이 선전이 되고 그런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바이오산업의 특성도 그렇고 이게 단기간에 어떤 성과를 내기가 어려운 점도 있다 라고 제가 들었지만 진주의 바이오21센터 지금 현재 어떤 정도의 위치에 있고, 그러니까 뭐랄까요 지금까지 계속적인 지원이 있어왔지 않습니까? 다른 부분보다는 그래도 많은 지원이 있어 왔고 성과가 무엇이며 지금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바이오센터가 설립된 지 한 10년 가까이 됐습니다. 되었는데 바이오 이게 워낙 오랜 시일을 요하는 그런 게 사실상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시간에 어떤 결과를 낸다는 것은 사실 어렵다고 봐집니다. 봐지고 우리시에서 올 같은 경우에도 약 8억5,300만원, 운영비와 사업비 합쳐 가지고 한 8억5,300만원 지원했는데 실제로 운영비가 한 5억6,000만원, 사업비가 2억4,000만원인가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지금 현재 실적에 대해서 말씀한다는 것은 어렵고.

그러면 실제 운영비를 제외하고는 2억4,000여만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지원되는 게 과장님 생각으로는 지원을 더 대폭 늘여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바이오센터에서 각종 R&D 사업을 따 와가지고 거기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가 도와줄 부분은 없고요?

시에서 도와주려면 한정이 있겠습니까?

그게 어디 돈뿐이겠습니까, 그죠? 저희들이 의회에서 가면은 그 분들은 지자체에서 지속적으로 이건 시간이 걸리는 일이기 때문에 지원을 해야 된다 이런 것을 바라고 계시고 요구하고 계시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하여튼 전국에 26곳이 되다 보니까 이게 막상, 그리고 전시회는 거기를 가면 좋은 상품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전문적인 지식은 없지만 이렇게 봤을 때. 그런데 그게 막상 시장에 나와서 인정받고 상품으로서 경쟁이 되는 것까지는 너무나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 같고, 거기서 뭔가 몇 개 업체를 빼놓고서는 정말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는 이게 계속해서 몇 년 동안 너무 오랜 시간 동안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안타까운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 마케팅이라든지 차별화 전략을 가져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실제로 기업통상담당관실 안에 마케팅 전략부서가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 그 부서에서 실제로 각 업체에 마케팅을 다 해 주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각 업체에서 자기들이 홍보할 자료를 받아 가지고 전체적인 책을 만들어서 전국 지자체라든지 상공인 관련단체 이런 데 보내는 그 정도밖에 마케팅을 사실상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크 같은 경우에는 아까 앞서서 부의장님도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이번에 처음으로 박람회를 저희 시에서 직접 개최를 해 보았지 않습니까?

예.

하고 자체평가가 어떻습니까?

올해 해 보고 나니까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시에서 감사를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듯이 시에서 해보니까, 원칙적으로는 실크연구원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가 실크연구원에 위탁을 줘도 자기들도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도 기획사에 용역을 줍니다, 자기들이 못하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해도 우리도 입찰 해 가지고 다시 기획사에 줍니다. 그럼 결국 기획사에서 하는 것은 맞습니다. 결국 일은 기획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면에서 보면 작년 경우에 실크연구원에 우리가 줬을 때는 올해 같은 그런 행사를 하는데 2억6,0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 올해 해 보니까 한 1억6,700만원, 정확하게 1억6,70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9,300만원 예산절감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문제가 있는가 이번에 분석해 보니까 실크연구원에서 집행하는 것은 불필요한 예산을 과다 집행하고 있더라, 과다 집행하고 있더라. 안 나가도 행정에서 하면 안 써도 될 돈이 거기서는 집행을 했더라 그런 부분을 삭감을 하니까 한 9,300만원이 절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 한 번 하기를 잘했다, 실크연구원에 줬으면 계속 선례 답습적으로 하고 있었을 텐테 우리가 한 번 함으로 인해 가지고 잘못된 부분을 시정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이리 생각이 되고, 내년에는 올해 한 부분을 보완을 해서 저희들이 한 번 더 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크디자인경진대회 그걸 해 가지고, 볼거리가 올해 적은 것 같아서 경진대회에서 나온 출품작을 다시 전시함으로 인해 가지고 좀 볼거리를 더 많이 제공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 예산도 이것까지 가미를 시키면 아마 실크연구원에서 하는 것보다 한 일억 이삼천 만원이 더 절약이 되지 않나 생각듭니다.

제가 참여를 해봐도 시에서 직접 했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는 큰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예산이 그 정도 절감이 되고 했다면 이건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고 좋은 일인데요, 또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감사실에서 감사를 해서야만 발각이 되고 이래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 전에 일상적으로 사실은 부서에서 제대로 정산하고 그것이 사후에 평가가 되고 관리가 되었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일상적인 관리 감독 업무에 소홀한 것이 아닌가, 그 부분은 지적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저희들도 앞으로 실크연구원에 넘겨주더라도 체계를 확실히 확립해서 넘겨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 가족복지회관이 건물을 지은지가 상당히 오래 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10여년 정도 됐나요? 10년 이상 됐나요?

근로자 가족복지회관이 1997년도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14년…….

14년 정도.

예.

굉장히 노후화하고 지난 여름에 많은 비 피해로 인해서 조금 피해가 많이 있었죠?

예.

그래서 창문으로 비가 내리치고, 제가 가서 보니까 공사 자체가 잘못된 부분도 원래가 있었고, 조금 대비를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예산을 투입해서 그 뒤에 바로 공사를 할 부분은 하고 이렇게 한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는데, 그래도 명색이 이름이 근로자 가족복지회관이다 그래서 근로자뿐만 아니라 지역의 크고 작은 행사가 일상적으로 많이 열리는 곳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쪽에 강당에 가보면 냉난방시설이 아예 없더라고요. 제가 조금 놀랬습니다. 난방시설도 위탁받은 곳에서 자체적으로 조그마한 난방시설은 해놨는데 그래도 냉방이 전혀 안 되다보니까 하절기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들이나 또 종사를 하는 분들이 굉장히 곤욕을 치르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실태를 점검해 주시고, 물론 한정된 예산이지만 근로자 복지다 라고 이름을 내걸고 건물을 쓰고 있는데 최소한의 것은 갖춰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참고를 하겠습니다.

해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병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것 한두 개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기금관리 현황이 나오거든요. 물론 그게 기금 쪽이라서 회계과에서 주 업무를 하겠지만 그래도 제가 올 초에 이 문제를 한번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어서 다시 질문을 드리는데 저희들이 기금이 당초에 팔십…….

6억5,000만원.

아, 6억5,000만원, 그 다음에 올해 좀 더 증가해서 거의 90억 가까이 조성이 되죠?

예, 90억입니다.

그러면 제가 그때 지적했던 부분이 뭐냐면 경남은행에서 연이율 3.23%를 적용해서 정기예금을 시켰더라고요.

예.

그러면 이 정기예금이라고 하는 것은 1년 동안은 원금은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죠?

예.

거의 거금을 예치를 할 때는 예치를 하는 기관에서 주도권을 쥐고 금리 부분에 있어서 일부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전문용어로 네고를 한다 그러는데, 제가 그 당시의 자료를 받아보고 시중은행 4개를 조사를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많기로는 거의 1.2%, 1,3%까지 차이가 나고요, 저한테 낸 자료상으로는 이게 그 당시에 평균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납득이 잘 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12년도 1월 11일이 되면 만기가 되는데 이 부분에서 금리 조정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가계에서 보더라도 1억 이상이 되면 은행측에서 금리를 내가 좀 더 주겠다, 이렇게 하려고 예치경쟁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런데 우리시 기금 같은 경우는 돈을 갖다 맡기는 겁니다,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금리도 가지고 오지 못한다면 이건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기금 운영을 잘못하는 겁니다, 이건. 그래서 내년에는 다시 시금고 재계약을 하실 때 반드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시가 주도권을 잡고 분명히 금리 부분에 있어서는 인상을 해서, 세금이고 우리 시민들에게 돌아가야 될 돈인데 우리가 싸게 받아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금리를.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시에서 적극적으로 협상을 해 가지고 충분히, 지금 금리보다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한달 전에 다시 한 번 더 조사를 해 본 적이 있어요. 현재도 금리가 이보다 높습니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간에 갈아타기를 할 수 있으면 갈아타기를 해라고 그 당시에 요구했는데 저희들 계약상에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절차상으로도 문제가 있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그때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왜냐, 그쪽에서 제시한 금리가 턱없이 낮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 계약조건을 인정을 하고 다음에 계약을 할 때는 다시 한 번 더 따져 보겠다라고 이야기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다시 이 예금을 예치할 때는 금리를 좀 더 많이 받아 가지고 시민들에게 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처리를 해 주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2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8번에 보면 역시 공단에 대한 이야기인데 산업단지, 정촌산업단지에 119개 업체가 이주희망을 하고 있고요, 분양업체는 현재 32개밖에 안 되어있거든요. 119개, 거의 120개 업체가 희망을 하지만 현재로 분양은 32개밖에 안 됐다는 건 분명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죠? 왜 이렇게 분양률이 저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7번하고 8번 이건 투자유치담당관실 업무입니다. 업무인데 요구가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자료가 여기서 나왔는데 제가 답을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앞에 질의를 할 때 제가 사실 여쭈어보려고 했는데 일단 자료가 이렇게 넘어왔기 때문에 여기서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몇 분 업체 기업하시는 분들에게 전화를 드려가지고 확인을 한 바로는 실제로 가고 싶대요. 지금이라도 당장 위원님 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 쪽에 갈 수 있는 인프라가 전혀 구축이 안 되어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인력 문제, 즉 일을 하시는 분들이나 진주시민들이 출퇴근을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에 대한 불편함,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지금 일을 하려고 하면 도금업체라든가 열 처리, 도장 이런 부분에서 그쪽에서 바로 할 수 있도록 여건이 되어있어야 되는데 안 되어있다 말이에요. 그럼 지금 현재 아무 것도 안 되어있는 그 상황에서 옮겨갔을 때 만약에 이걸 하기 위해서는 인력이 한 명 붙어서 왔다갔다 해야 되는데 거기에 인건비가 한 달에 400만원 정도 든답니다. 그럼 이 400만원을 감수를 하면서까지 이주를 해야 되느냐. 세 번째가 뭐냐면 공구가 필요하잖아요?

예.

창원 같은 경우는 팔용동에 네오공구상가라 해가지고 공구상가가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진주 같은 경우는 내가 옮기고 싶지만 그런 공구를 사기 위해서도 또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자, 그럼 이 세 가지 문제 중에서 출퇴근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많기 때문에 거기서 자체적으로 기숙사를 지어 가지고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외적인 것은 사실은 시에서 기반을 어느 정도 구성을 해 주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해야 되는데 아무 것도 안 되어있는 이 상황에서는 어떤 방법이 없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시에는 어느 정도 인프라 구축은 해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럼 우리는 언제든지 지금이라도 갈 의향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막연하게 이것이 안 되어있는 상황에서는 말 그대로 쳐다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은 진주에서 한번 내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뭔가를 마련해 놓고 가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아무런 기반조성은 없으면서 그냥 분양을 해라, 빨리 와서 여기서 해라 이건 안 되잖아요, 그죠? 이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실제로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반적인 여론이 그렇습니까”’ 하니까 다 그렇대요. ‘지금이라도 가고 싶습니다.’ 사실은 땅이 넓은 대로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당장 이 문제 때문에. 그래서 이걸 ‘위원님들께서 적절하게 대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이 부분도 진주시가 진짜 고민을 해야 될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위원님 말씀 그대로 담당부서에 전달해서 답을 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경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5페이지에 보면 기금적립과 관련해서 연도별로 쭉 나오는 게 있는데 보면 2009년하고 2010년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죠?

예.

이건 왜 그렇습니까?

2010년도는 시 예산사정으로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나 차이가 많이 나게 해요, 기금관리를?

이건 매년 얼마 하라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우리시 예산사정에 따라서 좀 더 할 수도 있고 덜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27억5,000만원 정도를 예산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 전에 2006년도부터 쭉 보면 그냥 일정한 금액을 적립을 한 것 같은데 2009년에는 20억 했다가 2010년 작년 같은 경우는 2,000만원 해 갖고 올해 3억5,000만원 되어있는데 너무 기복이 심하니까 기금과 관련해서 특별하게 다른 이유들이 있는지 싶어서 궁금해서 질의를 한 거거든요.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그렇게 밖에 될 수 없다 라는 그런 답변입니까?

예.

그리고 감사원에서도 지적사항이 나온 것 같은데요 보면, 중소기업 육성기금 대출과 관련해서 기존 대출 건의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로 대출 건에 대한 회수조치를 지적을 했잖아요?

예.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중소기업육성기금도 사실은 많지도 않은데 담당부서에서는 이게 하루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대출요건과 관련해서 누가 어느 기업체에 대출을 해 주고 하는 것 잘 아는데 이건 그걸 확인하지 않고 부적격 업체에 사실은 대출을 한 거잖아요?

부적격 업체에 했다기보다는 총 5건이거든요. 5건인데 분석을 해보면 시에서 융자 결정 해 가지고 은행에 통보를 했는데 업체에서 금융거래 은행을 변경해 가지고 2개 은행으로부터 모두 융자를 받아 가지고 이자보전금이 2개 은행에 지급된 그런 사례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건은 은행에 상환 완료 증명서를 위조를 해 가지고 업체가 은행에 가서 사정을 하니까 그 업체에 돈이 아직 회수가 다 안 되었는데 완료한 걸로 해 주는 그런 케이스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 케이스에 의해 가지고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공장 대표자가 사망을 했지만 명의변경을 하지 않고 대출 받아가지고 난 후에 명의변경하고 다시 대출받은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런 것…….

일단 이것 관련해서는 회수는 다 되었다는 말씀이죠?

예, 이건 회수 다 했습니다.

다 했고, 만약 이렇게 해서 부정으로 대출금을 받아간 그 업체에 대해서 이후에 다시 대출이 가능합니까?

저희들이 특별하게 안 해 줄 규정은 사실 없습니다.

사실은 기금도 금액이 작은데 이걸 받으려고 하는 업체들은 저는 많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잘 파악해서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35페이지에 보면 진주환경독성연구센터 건립과 관련된 건데 올해 사업계획서 보면 80억 관련해서 이건 이후에 모두 국비로 지원되는 그런 사업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후에 80억을 확보해야 된다라고 계획들이 나와 있던데, 올해 완료가 되는 거니까 80억은 확보가 되었나요?

시설은 올해 완료되고 시설에 따른 안에 있는…….

기자재 금액입니까, 이게?

기가재 구입 이런 겁니다 .

이게 80억이에요?

예, 이건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보된 것은 아니네요?

아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게 언제 결정이 나지요?

이 예산은 전액 국비로 되기 때문에 지역 국회의원님하고 독성연구소 관계자하고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 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어떻게 보면 상평공단 문제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입주현황하고 관리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질타를 하거나 문제점 제기보다는 제 지역구의 실제 현황이기도 하고 해서 진지하게 고민도 하고 방법도 같이 고민해서 찾아보자는 취지로 하는 거니까 성심껏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일단 입주현황 문제에 있어서 민원들이 제기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행정이 고민하고 있다는 내용도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제조업 전용공단인데 제조업체와 비제조업체의 혼재 문제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표방할 수 있는 문제와 실질적인 고민해야 될 문제가 차등이 있는 것 같아서, 민원이 제기되는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종전에 비제조업임에도 불구하고 존재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본인도 입주하고 싶지만 입주를 불허 허가를 받았을 때 거기에 대해 행정에 대한 불신으로서 민원을 제기한다거나 아니면 경쟁사 간 민원을 통해서 아마 행정을 고민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 제가 사실 관계만 조금 확인할까 합니다. 먼저 78년도에 지방공업개발장려지구가 결정될 때 계열화와 관계없이 102개 업주가 예를 들면 업체들이 입주하고 싶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개발을 장려하다보니까 업체를 입주하게끔 유도했다고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맞습니까?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95년도에 상평공단 기본관리 계획이 변경 승인이 되면서 제조업체만 입주가능하다고 관리 계획을 세운 것으로 되어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2000년도에 내나 관리 계획이 변경 승인을 할 때 주요 유치기업들 전자, 섬유, 제지 이렇게 구획이 정비되어 있었는데 구획을 폐지하고 전 제조업체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제조업이면 가능하다 라고 관리 계획이 변경되고 특히 2001년에 산업 집적화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이 문제가 더 공고화된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게 비제조업체에 대해서, 비제조업이란 표현이 뭐합니다마는 유사업체 중에서 95년 에 관리 기본계획 승인 이전에 입주한 업체가 84개 업체가 있었는데 이 업체 중에서 자동차관련 정비업체들이나 검사소 학원, 위험물 저장시설, 처리시설들이 들어오면서 관리 기본 계획 승인 이전에 들어온 기 업체에 대해서 이 이후에 들어오려고 하는 업체들이 아마 문제를 제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이 문제가 해결하려니까 답은 없고 그렇다고 손을 대자니 큰 방법이 뾰족한 수를 찾지 못하는, 그래서 답보 상태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결국 하는 것들이 안내공문 발송, 행정지도를 한다고 하면서 이주 및 제조업으로 전환을 하라고 통보했던 걸 업무보고 시간에 질문 드렸었는데 이 방법에 대해서 행정에서의 이주나 제조업에 대해서 전환 통보도 있지만 별도 도와주거나 아니면 기존에 기 있는 업체들에게는 양성화시켜 준다거나 하는 그런, 하다못해 용역을 한다든지 하면서 해결책을 강구해 본 방법은 없습니까?

현행 하에서는 양성화라는 말을 저희들이 쓰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계속 언론과 입주자들과 외부 민원을 반복되는 행위로 반복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오랜 시간을 두고 ‘내가 비제조업체인데 상평산업단지에 들어 와 있다’라는 걸 자기들이 인지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공문을 냈고, 앞으로 가능하면 비제조업체들이 제조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되기 때문에, 또 자기들도 고민도 해봐야 되고, 그런 겁니다.

업체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 이전해 나가거나 부도가 나거나 하면 토지는 존재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 토지를, 처음에 상평공단이 제가 알기로는 80년대까지만 해도 임대사업을 못하게끔 되어있었고 분양을 받아 가지고 자기 소유로만 영업을 할 수 있었는데 임대 관련되어 가지고 검찰에 고발건도 있었다가 고발을 하기 시작하니까 너무 임대사업자가 실제 존재, 실사를 해 보니까 너무 많아 가지고 법이라는 게 자꾸 범죄자를 양성할 수는 없잖아요? 양성할 수 없다 보니까 임대사업에 대해서 진주시에서 허용을 해주는 식으로 법률 개정을 해갔다고 제보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 자료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양성화 과정이 진주시에서 노력을 하면 가능하지도 않을까 고민을 하는 거거든요. 왜냐면 어떤 식으로 비제조업이라고 판단되는 기업이 있으면 이전을 하라거나 못하면 고발이나 행정처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럼 그것도 결국 범죄를 양성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장기적으로 도시개발 계획을 이제는 상평공단에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사봉공단이나 정촌공단이 형성이 되었다면. 그런데 무작위로 이걸 주택지역이나 풀어버리면 또 지가상승 문제 때문에 나중에 매입이 사실 불가능해 질 것 아니에요? 그래, 개발 실시계획을 어떻게 해 보거나 검토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그건 저희들 부서에서 해야 한다기보다는 도시계획 하는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되지 않나 이리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상평공단에 대한 도시계획이야 도시과에서 하는 것 저희들이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관리 권한이 저희들 위원회에 다 있고 권한들이, 또 저희들이 사실 이 문제를 행정사무감사든 민원을 받는다거나 하기 때문에 건의를 하시거나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검토되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러면 결국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문제를 또 들고 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종전에 5대 의원님이 이 문제를 거론하셨던 의원님이 계시던 것 같더라고요. 그 전의 의대에도 그렇고. 이게 일이 년 된 일은 아닌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도 제가 알기로는 쭉 삼십 몇 년 흐르면서 앞에 계시던 분들도 이 문제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답을 못 찾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흘러왔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일단 비제조업으로 되어있는 걸 제조업으로 전환을 하라 그러면 어떤 식으로 전환이 되겠습니까? 그럼 제조시설을 가동한다든지 설치한다든지 영업방식을 바꾸어야 되는 겁니까?

업종을 바꾸어야 되죠.

업종을?

예.

결국은 국장님도 답변을 주신 것 같은데 지방행정에서 안 된다면 중앙정부에게 요구해서라도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 아닐까요?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실래요?

예, 참 어려운 답변입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제가 와서 한번 보니까 사실상 상평공단 자체가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저희도 온지가 한 10개월 정도 되었는데 이런 문제가 저도 몰랐지요. 왜 비제조업을 거기다가, 있을 수 없는데 왜 이렇게 왔느냐 그런 민원의 소지가 수차에 왔습니다. 수차례 와서 저희들도, 이때까지 이게 아마 수 차례 와도 그냥 묵인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행정이라는 것은 또 그냥 놔 줄 수 없으니까 안내 공문을 냈는데 문제는 금방 정리주 위원님 말씀대로 직원들보고 그리 이야기했어요. 전체적으로 일단 조사를 해라, 그래서 조사를 시켰습니다. 총괄조사가 다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 분들을 위해서 아까 말씀대로 말하기가 어렵지만 이건 법적으로 앞으로 양성화할 수 있는, 법을 우리는 못하지만 중앙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전체적으로 해 봐라 그리 제가 지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볼 때는 상평공단의 그동안 문제 장기적인 분석을 해서 일단 그러한 것을 중앙 쪽에 저희들이 건의해서, 단지 이건 지방정부에서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분명히 할 수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그리 할 수 있는 방안밖에 없다. 그 대신 지방정부에서 하려면, 꼭 하려면 상평공단을 전체 다 덜어내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건 여기 감사에서 속기록에 남겠습니다마는 할 수 있는 방법은 시가 돈이 많으면 나가는 쪽쪽 하나씩 사들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토지매입을 한다? 일단 예산문제는 지금 현 행정부에서 굉장히 고민하고 계시는 문제인데 어차피 문산에 역세권 개발 때문에 지방채 발행을 하고자 법적인 도움을 청하고자 중앙정부에 국회사무처 직원들을 사무관들을 불러가지고 저희들이 행사를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현 행정에서 기업유치, 그 다음에 진주를 산업화시대를 만들기 위한, 그 다음에 진주를 다시 새롭게 첨단도시로 재 세팅을 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와 협조를 하고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만큼은 아니지만 최소한 이 부분이 현 행정이 조금 관심을 가지고 상평 문제에 대해서도 그런 문제에서 고민할 수 있는, 뭐 태스크포스를 짜든지 아니면 팀을 구성해서 이 문제를 중앙정부에 협조를 요청하고 예산도 지금 당장이 아니면 부분적으로 조금씩 확보해 가면서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걸 예산부서에서 1년에 몇 십억씩이라도 한 10년, 지금 이 문제가 20년 이상 된 문제인데 준비해 왔다면 지금 어느 정도 예산 확보는 가능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부터 5년 10년을 잡아서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런 대안을 제시하고 싶고, 하나 더 여쭈겠습니다. 상평 상단에 KT 앞에 공유지 활용, 그러니까 옛날 여객자동차 정류장 부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도 좀 짚고 가고 싶습니다. 91년도에 도시계획 시설 결정 고시 때 여객자동차 정류장, 쉽게 이야기하면 시외버스정류장 이전부지로 확정이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도심의 중심가나 된 게 다름이 없기 때문에 2005년도에 결정이 폐지가 되었다면 사실은 그때 폐지 나서도 7년이 지났고, 그 다음에 정류장 결정 고시가 난 지는 벌써 20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20년이 지났는데 이 문제도 내나 오랫동안 묵과되고 있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관리 계획을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 상대동에 하대동에 관변단체에게, 관변단체라 부르죠, 자원봉사단체들에게 무상대부를 했는데 여기는 다행스럽게 토지의 거의 60%, 64% 정도가 일단 시에서 매입을 해놓은 상태로 자료를 받았거든요, 상당 부분을. 그래서 여기가 오히려 상평공단보다는 여기 부지도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부터 예산을 확보해서 부지를 매입하든지 계획을 먼저 세워 가면 좋겠습니다. 상평공단은 차후의 문제고, 만일 한다면. 어떻습니까?

여기 보니까 사유지가 KT&G 앞에 총 34필지가 있습니다. 34필지 중에서 27필지가 공유지이고 그게 한 10,000평 쯤 되고 그 다음에 한 17필지 7,000평이 사유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을 하다가 사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대표자를 만나 가지고 계속트라이를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이 분들 요구사항은 뭐냐면 산업단지에서 빼달라는 그게 첫 번째 요구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시에 팔면 양도세를 80% 물어야 된다, 그럼 내한테 남는 게 아무 것도 없는데 뭐 하러 팔 거고 하는 그런 이야기기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땅이 중간 중간에 17필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소유자는 공유까지 있어 가지고 사오십 명 정도 됩니다. 사오십 명. 그래서 이 분들은 환지를 해 달라, 내 땅하고 시 땅하고 좋은 도로변하고 바꾸자 이겁니다. 그런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요구사항이 너무나 엄청난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야기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지가 큰 부지입니다마는 실제 현실적인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28-13번지에 일부 부분이 큰 도로 쪽에 도랑 부분이 인도로 편입되었는데, 상평공단에서 그 다음 체육시설 홈플러스 방향 가는 대신로 오른쪽 방향으로 인도가 개설되는데 328-13번지 소유자가 수용을 거부를 하는 바람에 인도가 중간에 끊겨있습니다. 이게 어찌 보면 도로과 사정이다 보니까 여기에 묻는 것도 업무상으로 분장 상은 맞지 않지만 결국 이 토지하고 관련된 거거든요. 내나 KT 건너 부지 소유인데, 내나 그 분이 마찬가지겠죠. 수용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관련된 분들을 만나보면 결국은 응어리가 있는 거죠. 이 토지를 산지가 이 삼십 년이 됐는데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지금까지 있었던 것에 대해서 그 소유자가 돌아가시면서 아들에게 그 소유권을 물려주고 가는데 유언이 그랬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진주에 수용을 하지 말라’ 유언이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자제분이 뉴질랜드에 가서 살고 계시다 그래서 제가 통화를 시도했는데 못했었는데 이런 부분도 사실은 그래요. 업무상으로는 여기 있지만 도로과에서는 수용 업무하지만 결국 기본적으로 이게 상평공단 대부부지로서 존재하면서 오랫동안 방치돼 있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는 거죠. 그런데 사실 그건 실생활하고 연계가 되잖아요. 인도가 사람이 다녀야 되고. 인도를 가다가 개인사유지에 임시물이 있어서 못 지나가니까 도로로 내려와서 가야 되거든요. 거기는 편도 3차선에서 고속주행을 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이 도로가 고성 구미 간, 또 산업도로에 일부분은 편성되어있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거죠. 당장 현실은 시민들에게는 피해가 오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하신 내용은 대충 어딘지 아시겠습니까?

예, 도면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예.

LG전자 건너편 쪽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문제도 고민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부지매입이 어렵다면 진주시에서 진주시 재정만으로 부지를 매입하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김시민 장군 기념공원 조성을 위해서 진주시에서 800억 예산을 장기적으로 들여 가지고 부지도 매집하고 있는 곳도 있고. 그래서 저는 진주시에서 예산편성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게 시내고 문화재 옆이고 시내번화가지만 여기도 사실은 필요한 거거든요. 당장 토지매입인데 금액만 되면 절충이 가능할 수도 있잖아요? 인도가 개설 안 된다는데. 뉴스감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여기서, 어느 과가 협력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소관 업무도 아니고 도로과에 전화해 가지고 이걸 따져야 되는지. 그래서 일단 저희 위원회에서 제가 문제제기는 하는 겁니다. 인도가 안 된 것은 알고 있습니까?

예?

인도 개설이 중간에 끊겨있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다른 과하고 협력을 해서 이 문제를 아까처럼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짜주셔야 됩니다.

저희들도 처음에 이 분들하고 시도를 할 적에 자기 땅만 팔려 그러면 우리가 예산확보해서 하나하나씩 사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하고 트라이했는데 아예 파는 것은 자기들이 거부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야기가 안 되었습니다.

그럼 생각 중인데요, 예를 들면 거기에 계신 분들이 소득에 대한, 그러니까 자기 재산상의 피해의식 때문에 많은 이익을 원한다면 아까 팔지 않으려고 그런다거나 수용을 거부하거나 개발되기를 원하겠죠, 그죠?

자기들은 산업단지에서 그걸 빼 주라고…….

그렇죠. 일반부지가 되어서 개발행위가 이루어져서 큰 소득을 얻기를 바라는 거겠죠. 그렇다고 그 분들 비난할 수도 없는데 그럼 그 사람들에게 기대심리가 있다면 시부지도 사실은 방치해 놓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여기에서 잔디를 심고 농사를 짓게끔 무상 사용허가를 해 주고 하는데, 그죠?

예.

그런데 개인부지에 있는 무단점용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해야 되는데 양쪽의 잣대를 대고 고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그냥 두는 것은 어렵지 않나. 제가 지역구 의원으로서도 아니면 시의원 초선으로서만 이 문제는 같이 고민하겠다는 취지니까, 저도 사실 실사를 나가서 주민들을 직접 만나봤습니다. 피해의식이 강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당장 답변이 나올 거라 생각지 않고요, 아까처럼 같이 고민해 보자는 뜻이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예산하면서 다룰 수도 있고 하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업통상실 감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서 제2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8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지역경제과로부터 감사를 계속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