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수 의원 발언

어르신복지과장 이우칠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 법제처 자율정비 지원제도 개선사항에서 정비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수긍을 했고, 이것은 지방자치법 제22조에 근거해서 개선권고안으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박문쉬위원 내 견해는 조금 다르거든요. 노인복지법 제5조에 보면 노인실태조사가 나옵니다. 제1항을 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의 보건 및 복지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실태조사는 장관에게 있기 때문에 법제처에서 이것을 보고 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제처에서 그렇게 해석을 한 것 같은데, 노인복지법 제39조의 11을 보면 조상등이 나옵니다. 제1항을 보면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노인복지상담원으로 하여금 노인복지시설과 노인의 주소·거소, 노인의 고용장소 또는 제39조의9의 금지행위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출입하여 노인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조사권한이 있어요. 질문 권하도 있고. 또하나 노인복지법 제43조 사업의 정지 등인데, 정당한 이유없이 제42조, 감독 권한이지요. 42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때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때는 결국 사업의 정지까지 명할 수 있습니다. 이것 감독과 조사의 기능을 합치면 자료제출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이지요. 법제처에서 유권해석을,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는 장관에게 있기 때문에 단체장에게 있지 않다 해서 이것을 끄집어낸 것인데 다시 말씀드리면 조사나 감독의 권한으로서 우리가 자료를 요구 할 수 있다. 또 하나, 노인복지기본조례 제1조에 보면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및 그 밖의 노인 관련 법령에 따라”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의 제22조에는 업무의 협조가 나옵니다. 제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므로 지방자치법 제22조 주민에 대한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롭게 의무를 부과하는 거기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것은 삭제할 필요가 없다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그리고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듯이 조사나 감독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것은 법에 의해서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따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삭제는 단체나 협회에 과도한 요청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 너무 부과가 저기하다. 그리고 법령에 세부적인 것을 하려고 하면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위임규정이 없는 것으로 해서 권고사항이 내려온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것을 받아들여서 개정을 하는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듯이 타 법에 있는 것은 그것에 준해서 일을 처리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주민생활국장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박문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권리·감독·지도 기관으로서 할 때 따라야 될 사항이고요. 지금 이 부분은 업무의 협조사항인데 업무의 협조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지, 업무 요청한 부분을 마치 권리·감독·조사의 권한처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거기에 따라야 한다는 그 자체가 법제처에서 심의한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도·감독 권한으로써는 당연히 따라야 되는 것이지만.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우칠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금에 관한 조례가 몇 가지 있는데 이번 개정안은 이렇게 개정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생활국장 강대형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이 맞다고 판단합니다.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노인의 기준이 몇 세부터인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우칠입니다. 김도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의 기준은 65세로 알고 있습니다.

‘만’이라는 글자가 없이 그냥 65세로 되어 있는데 우리 강북구 현황에는 만 65세 기준으로 되어 있나요?

65세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만 65세를 의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위법에도 ‘만’자가 제외되고 ‘65세’ 이렇게 되어 있나요?

그것은 미처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확인해 보고.

지금 우리 노인기금설치, 노인기본조례 다 ‘만’자가 빠지고 65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상위법을 보시고 ‘만’자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정확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들어가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주민생활국장 강대형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검토할 시간을 갖겠습니다.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검토와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