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4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고한석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구본승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북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조례 제9조 영상정보자원을 보유하는 경우 사전에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는 조항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폐지 및 「개인정보보호법」과 「지방자치단체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규정」에 삭제되어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조례 제9조(사전협의)를 삭제하고, 아울러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정비 제15조제1항 단서중 “해당부서”를 “해당 부서”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의 개정과 관련하여 관계 조문의 변경이 있었고, 종전의 「계약직 공무원 규정」 및 「지방계약직 공무원 규정」이 폐지되어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제2호의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를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로 개정하고, 안 제4조제7호의 “「계약직 공무원 규정」은 「지방계약직 공무원 규정」”은 법령의 폐지로 삭제하였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는 자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 조례에서 중복 열거하고 있어 불필요한 관련 조문을 삭제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의 단서와 중복 열거사항인 안 제3조의 각 호 부분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강북구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구민을 위한 봉사정신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구본승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의 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한석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병훈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정보화지원과 소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행정지원과 소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병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은 잠시 이석하시어 의사일정 제1항 처리 후에 회의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백균위원입니다. 제9조 ‘사전협의’ 개정안을 삭제했는데 그러면 지자체장이 다 알아서 하게 되는 것입니까?

정보화지원과장 양선희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법이 바뀌어서 그런 거예요?

예, 개인정보보호법이 폐지됐고, 그 다음에 통합관제센터 규정이 폐지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제18조에 ‘인력확보 등’에 대해서 현재 통합관제센터에는 몇 명이 몇 교대로 근무하고 있지요?

현재 4조 2교대로 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4시간 합니까?

아닙니다. 주간과 야간으로 구분이 되는데 주간은 7시 반에서 18시 30분, 야간은 18시 30분에서 다음 날 7시 30분입니다. 그러니까 주간은 11시간, 야간은 13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2교대로 하면서 풀로 가동한다 이말 아닙니까?

그렇지요. 24시간 상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18조에서 “관제업무는 외부 전문요원에게 위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위탁을 안 하고 있지요?

지금 용역을 줘서 위탁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용역을 줬나요?

KS 메이트입니다.

이 업무만 위탁을 준 거예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우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안 제13조제5항 중 “대한”을 “대해”로 하고, 안 제20조제4항 중 “견학 등”을 “견학 등을”로 한다. 안 제30조제5항제1호 중 “강북구의회 의장의”를 “강북구의회의”로 하고, 안 제32조제2호 중 “품의손상”을 “품위손상”으로 한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방금 김영준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김영준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영준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준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 보완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 보완사항이 있을 시 위원장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선경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상위법령인 「공무원 여비 규정」을 적용하여 조례 제명 중 “서울특별시 강북구 여비조례”를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무원 여비 조례”로 한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안 제2조제1항 중 “범위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하고, 안 제4조제1호 중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를 “제17조, 제22조, 제26조 및 제29조”로 하며, 같은조 같은호 중 “소속기관의 장”을 “소속 기관의 장”으로 한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방금 강선경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강선경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강선경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선경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 보완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 보완사항이 있을 시 위원장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에 관계법령인 지방자치법 제33조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제1항2호에 보시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 법령에 “여행”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꼭 “여행”이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연수”나 “공로연수”, 보통 보면 “공로연수”라고 하거든요. “여행”이라는 표현은 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재홍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행”이라는 명칭을 꼭 여기만 쓰는 것이 아니고 여비규정에 보면 여행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놀러간다는 뜻이 아니라 떠난다는 그런 의미로 한 것 같습니다.

상위법령에 의해서 할 때는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상위법령으로서 바꿀 수는 없다? 이런 내용은 의견을 제시해 줘야 되지 않나 싶어요.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내용 문구를 수정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올리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정식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상위 법령인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안 제2조제3항 중 “강북구의회 의장(이하 “의장” 이라한다)으로부터”를 “강북구의회 의장(이하 “의장” 이라 한다) 등 으로부터”로 하고, 안 제6조제4항 중 “통보하여야”를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로 한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방금 이정식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이정식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정식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 보완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 보완사항이 있을 시 위원장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심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기획재정국 소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3건의 안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