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쌍수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필도입니다.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 금년도 예산은 8,859억4,100만원으로서 지난해보다 745억5,700만원이 증감하였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은 총 예산의 24.4%로서 2,183억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각 부서별 현황은 2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에 대한 의견입니다. 예산편성에서 예비비 편성 비율 등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 1항 관련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비율에 대하여는 적정하였으며, 지방재정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투융자 심사 등 법적인 문제와 예산편성 상 절차는 결여된 부분이 없습니다. 2012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9.2% 증가한 8,859억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 예산은 6,657억원, 특별회계 예산은 2,202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예산의 1%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346억원으로 하였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예산은 2,183억5,600만원으로 전년도 1,824억5,400만원보다 48.15% 증가한3,359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제통상실 예산은 584억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188억7,300만원이 증액되어 41.71% 증액되었습니다. 투자유치담당관실에서는 562.3%가 증액되고, 지역경제과에서는 24.88%, 혁신도시지원단에서는 169.89%가 증액되어 집행부의 주요시책이 기업유치와 지역경제 성장을 위한 방향으로 예산이 집중 편성되고 있다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기획행정국의 예산은 1,557억4,200만원으로 전년도예산보다 167억3,200만원이 증액되어 11. 87% 증액되었습니다. 기획예산과, 총무과, 민원봉사봉과는 물가상승률에 따라 기본경비의 인상 등의 요인으로 증액되는 수준이었으며, 회계과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으로 공유재산 취득비의 증액으로 59.02% 증액되었으며, 정보관리과에서는 시급을 요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 전년도보다 예산을 감액함으로써 22.63%를 감액하였습니다. 2012년도 본예산 편성에 있어서 각 부서별로 기업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른 예산의 과감한 조정을 기한 것으로 검토된 반면에, 시급을 요하지 않는 신규 목의 편성과 보상 차원의 예산으로 편성된 분야에 대하여는 소관 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도 있는 분석과 검토가 요구되었습니다. 2012년도 예산편성은 기업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책추진에 비중을 두었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부득이한 예산의 삭감 등의 경우에는 소관부서와 상세한 보충설명과 상호의견의 적정한 조율을 통하여 심의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보관 강석장입니다. 205페이지 공보관실 소관입니다. 2012년 본예산 공보관실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보관실 소관 총 예산액은 전년도보다 2억6,460만9,000원이 증가된 20억899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 내역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치시정 홍보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에서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이것은 전년보다 4,280만원이 감해졌습니다. 이유는 전년도는 전국체전 홍보물 경비 감소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요내역은 시정홍보 ID광고 제작, 스팟광고 제작, 종합영상물 케이스 제작, 시정홍보 DVD제작, 시정홍보 영상물 제작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시책 홍보에 있어서 일반운영비는 8억5,618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보다 3억2,574만원이 증가되었는데 그 이유는 시정소식지 발행 등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내역을 보면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와이드칼라 광고와 월간도서 구입, 공보 용지 구입, 전광판 콘텐츠 제작, 공고료, 명예기자 원고료, 정기간행물 신고 취소 심의위원회 수당, 홍보액자 교체, 봉투 제작, 다음 2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소식지 발행에 2억5,8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공공운영비 부분에 있어서 1억95만3,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전광판 공공요금, 우편요금이 되겠는데 우편요금이 6,48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가 소양 교육 강사료, 교재 제작, 현수막 제작인데 이것은 시민명예기자에 대한 소양 교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에 연구용역비에 시정소식지를 발행해 놓고 시민들의 선호도 조사를 해 볼 계획으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7,5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전년도보다 4,900만원이 감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홍보탑에 정촌 문산 서진주 터널위에 있는 화면교체비가 전에는 전국체전으로 되어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기업미래도시 쪽으로 화면을 교체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올해는 그 금액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는 홍보탑 도색하고 그 다음에 형광등 교체, 화면 청소에 드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209페이지 공보행정에 있어서 일반운영비가 1억2,959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내역을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온라인 모니터링 및 지면 스크랩 서비스와 연합프리미엄하고 뉴시스 정보 이용료, 주간지 구입, 행정자료지 대금하고 사진 현상료, 사진기 유지관리비, 알카 건전지 구입, 사진 수정, 사진기 배터리 구입, 연감 및 도서 구입, 브리핑룸 운영, 봉투 제작, 사진액자 구입, 녹화용 테이프 구입, 언론보도 책자 제작, 시정홍보 매뉴얼 등이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는 5,000만원을 전년도와 같이 계상하였습니다. 210페이지입니다. 언론미디어 홍보에 있어서 TV, 라디오, 신문 등에 4억을 전년도와 같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디지털 운영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에서 2억3,76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전년보다 1,280만원이 감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작년에 블로그 제작 2,000만원하고 주요시책 홍보 전년도에는 1억2,0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8,000만원으로 해 가지고 4,000만원 깎고 6,0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IP방송 콘텐츠 제작에 아마 5,000만원을 계상해서 거기에 플러스 마이너스하면 1,280만원 정도 감해졌습니다. 사무관리비 내역을 보면 연감 시정 홍보, 향우회지 홍보, 민간 포털사이트 광고, 주요시책 캠페인 홍보, 언론사 배너 광고, 테이프 구입, 비디오 기자재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보관실 소관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210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에 있어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2,269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본경비에서 일반운영비에 급량비와 일반수용비 합해서 일반운영비에 2,8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가 4,8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2페이지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있어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편집위원회를 20번 계획을 하셨다, 그죠?

편집위원회요?

예.

1년에 두 번.

예?

편집위원회요?

예.

시보편집위원회 말씀하십니까?

예, 시보편집위원회.

그건 월 한 번씩 개최합니다.

월 한 번?

예.

그런데 횟수는 스무 번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스무 번? 몇 페이지입니까?

208페이지. 208페이지 소식지 발행해 가지고 산출근거 다섯 번째.

아, 이게 기준을 월 한 번씩으로 했습니다마는 추가로 혹시 할 경우가 생길까봐 조금 더 넣었습니다.

월 한 번은 무조건하게 되어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열 두번은 무조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별히 그때 왜 처음 보고하실 때 편집을 실무적으로 책임지는 분은 한 분 계시고, 그죠?

예.

직함을 뭐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있고 편집위원회는 실무를 전담한다기보다는 편집방향에 있어서 큰 틀에서 방향을 제시하고 그 방향에 어긋나는 게 있다면 또 얘기를 하고 자문을 하고 이런 정도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그렇죠. 자문역할이죠.

열두 번에서 열다섯 번 정도의 여유를 두는 것은 괜찮은데 스무 번은 많이 여유를 두신 것 같아요.

위원님, 덧붙여서 부연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많은 건데 시간당 두 시간인가 세 시간 그 이내에 7만원이고, 혹시 넘어갈 경우도 있고 하니까 그러면 좀 더 줄 수도 있고.

넘어가면 수당이 얼마죠?

불어나죠. 배로 불어나죠. 14만원.

아, 배로 불어나니까……. 14만원인가요? 아닐 텐데요?

잠깐만요. 아, 시간 당 3만원씩 더 불어납니다.

시간 당 3만원.

예. 그런 의미에서 넣었습니다.

그런 예는 아마 없지 싶은데. 알겠습니다, 일단. 그리고 전문가 원고료는 이건 뭐예요? 발행할 때마다 전문가들이 글을 써낼 건가요? 이 8회라는 숫자는 뭔지?

이번 시보도 보셨습니다마는 맨 앞 쪽에 강희근 교수가 시를 썼는데 그냥 어떤 분이 유명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유명하신 분들이 저명하다고 판단되는 분들의 시라든지 아니면 기고라든지 좋은 글을 써내시면 거기에 대한 원고료라고 생각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고료. 그러니까 매번하지는 않더라도 한 8번 정도 예상을 하여서?

매번 한두 편씩은 실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산출근거가 조금, 뭐 이건 대충 써 놓으신 건가요? 이 정도 예상금액을 보고 횟수하고 금액은 그냥 별 의미가 없는 건가요, 산출근거는?

그것뿐만 아니라 위에 독자 투고 원고료도 있지 않습니까? 10명 정도 해 갖고 5만원씩 해서…….

글쎄 그건 12개월이라는 산출근거에 따른 거고, 전문가 원고료는 8회라고 써 놓으신 걸 보니까…….

산출기초이기 때문에 금액을 산출하는 방법에 있어서 12회를 꼭 쓸 수도 없고 8회를 해 가지고 80만원 얹었는데 독자 투고 원고료하고 전문가 원고료하고 믹서된다고 이리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산출기초, 말 그대로 산출기초 또는 산출근거입니다. ‘아, 이렇게 하니까 이만큼 돈이 들겠구나’…….

10만원 짜리 8번 했다고 이리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질문이 매달 하시지는 않으실 거니까…….

아, 그렇죠. 그러니까 전문가 원고료는 8회를 해 놓은 것은 8회 이상은 전문가 원고료를 줄 수 없다는 내용으로 봐 주면 되고요. 그리고 독자 투고 원고료도 5만원을 해 놨는데 이것도 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용해야 되고, 많이 넣을 수도 있고 줄을 수도 하기 때문에 그리…….

이미지 구입은 뭔가요?

표지 맨 앞 쪽에 있는 사진작가협회나 어디서 이미지를 저희들이 사서 넣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예, 저는 질문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207페이지 홍보기획에 보면 정기간행물신고취소심의위원회 수당 되어 가지고 7만원씩 5명 4회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지금 정기간행물신고취소심의위원회는 신고가 들어왔을 때만 개최를 하잖아요?

이게 다른 행정처리하고는 좀 다른 것이 정기간행물을 어떤 불법이나 이런 신고 취소를 해야 할 때는 그런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취소를 시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심의회를 개최하는 것인데 매달 하는 것도 아니고 1년에 한 번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때마다 개최하는데 한 4회 정도로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법적위원회인데 잡지라든가 정기간행물 이런 걸 행정처분을 할 때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위원들이 모여 가지고 심의를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전년도를 생각해 보면 1회 개최를 했다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 해에 한 번도 없을 수도 있고 한두 번 있을 수도 있고…….

한 번은 개최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건수가 있어야 개최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년도에 한 번을 했는데 올해 4회를 개최한다는 건 횟수가 많아진다는 건 잘못된 거잖아요? 이런 게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없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전년도에 1회에 비추어서 계상을 하는 것이 옳지 않았나 싶고요. 일단 저희들이 생각하면 되는 것이고. 저 뒤에 한번 보면…….

위원님, 이건 매년 한두 번 정도는 개최를 해야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아까 강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전문가 원고료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는 창간호가 되어 가지고 강희근 교수님의 축시가 들어왔더라고요. 지금 현재 편집위원 중에 강희근 교수님이 들어와 계십니까?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 계십니까?

예.

그럼 예를 들어서 편집위원이기 때문에 편집위원 심의 수당이 나가죠?

7만원 나갑니다.

나가죠? 그러면 거기다가 또 글을 싣게 되면 그 글에 대한 원고료가 또 나가고?

그것하고는 구분을 달리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준이 정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물론 아까 설명을 하실 때 12개월, 그러니까 매월 발행을 하면 12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이번은 창간호기 때문에 교수님에서 축시를 썼기 때문에 나갔다, 자, 그러면 2호가 발행되어졌을 때는 어떤 전문가를 모셔 가지고 특색 있는 글을 실을 것인가. 이건 아까 강 위원님 질문하신 게 맞아요. 각 호수마다 신문이 발행되면 거기에 대한 주제를 잡거든요. 테마를 정한다든지. 그럼 거기에 맞는 전문가가 글을 실어주는 게 맞아요. 그렇게 된다면 이건 12회가 되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사실은.

위원님 12회도 그렇습니다만 원고를 전부 다 꼭 10만원 주라는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5만원 내지 10만원인데 전문가라고 판단되고 이리될 때는 10만원 다 지급할 경우도 있고 7만원 지급할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풀 경비라고 이리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공보관님, 이런 부분들이 요청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글을 받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준이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글을 써 가지고 10만원을 받았습니다. 저와 잘 아는 같은 직급에 모 교수님께서 그 다음달에 글을 썼어요. 그 분은 우리가 판단해 가지고 7만원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우리 나름대로, 우리가 전문가라고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1호에 특집 글을 실을 그 부분은 전문가 이상의 수준의 소양을 갖춘 분의 글을 싣되 거기는 얼마를 한다 이게 딱 정해져 있어야 되는데 어떤 분은 5만원, 7만원, 10만원, 그 다음에 실을 때도 있고 안 실을 때도 있고 8회 정도, 이건 기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위원님, 규칙에 정해놨거든요. 정해놨는데 독자 투고 원고료가 10명에 12번하고 전문가 원고료하고 토탈 680만원으로 봐서 풀 관리를 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만원씩 한다손 치더라도 열두 달 다 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산출근거를 제출하실 때는 최대한 폭을 넓혀가지고 하셔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다른 건 다 12월인데 이것만 이래 놓으니까 조금 그렇고요. 그 다음에 다른 분 하시고 조금 있다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냥 간단하게 질문 하나 드릴게요. 207페이지 보시면 시정홍보 DVD 제작 있거든요. 작년예산에 보니까 1회로 되어있던데 올해는 2회로 늘렸더라고요.

작년에도 2회 한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1회로 한 것 같던데.

아, 그렇습니까.

DVD 제작을 하면 이걸 우리가 다른 시나 자치단체에 일단 홍보용으로 우편발송을 하고 이런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DVD를 제작해 가지고 선거법 때문에 민간인들한테는 배부 못 합니다. 못하고 우리 내부적으로 활용하는 건데 읍면동에 배부를 해서 내부적으로 하는 겁니다.

아, 우리 내부적으로 쓰는 거예요?

예.

그런데 DVD 이게 해 보니까 많이 필요가 있어요?

손님이나 행사 때 틀어주는 그런 비디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비디오 테이프 내나 그거죠?

예.

사각으로 된 거? 요새는 사실 그런 것보다…….

아니, CD 있고 테이프 있는, 읍면동에 맞춤형으로, 읍면동에 CD를 못 넣도록 되어있는 것은 테이프를 주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예산서를 잘못 봤나? 작년에는 한 번 되어있던데?

올해는 2회 되게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보면 209페이지 맨 하단 부분에 5,000만원 되어있거든요. 이 부분 관련해서 저번에도 예결위 때도 이야기가 된 것 같은데 다른 부서에 보면 사실 몇 백 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200에서 300 정도.

200에서 300, 많은 데는 400 그렇습니다.

공보관에 특히 많잖아요.

그건 부서운영비고요.

구체적으로 어디에 이 돈들이 쓰이는 거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별도 보고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별도로요? 왜?

내나 홍보비입니다.

홍보비요?

홍보비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보는 언론사나 신문사 뭐 이런…….

식사도 하고 그런 경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작년수준으로 그대로 했습니다.

방송이나 신문사 그런 관계 분들하고? 안 그러면?

그런 분들도 되고요, 만약 이번에 전국노래자랑을 갑작스레 했습니다마는 그런 분들 오면 밥도 사 줘야 되고 그런 부분으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 관련해서…….

전에 저희들이 한번 빼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 요구한 것은 아니었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올해 어쨌든 진주소식지가 나가게 되니까 그에 대한 예산이 계속 편성되겠다, 그죠?

그렇습니다.

소식지 관련되어 연구개발비 중에 연구용역비 진주소식지 시민 선호도에 대해서 용역을 내실 계획이라 말씀이죠?

한번 해서 평가를 받아보고 싶습니다.

시기는 언제쯤 생각하고 있습니까?

1년 되면 내년 한…….

그럼 내년 말 정도에 계획 잡고 계시네요?

예,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럼 죄송하지만 선호도를 조사하게 되면 용역사업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가지려 그러는데 금액 산출된 근거나 예를 들면 어떤 방식에 어디에 용역을 주실 계획입니까? 입찰을 내실 겁니까?

입찰까지는 갈건 아닌 상 싶고요. 경남개발연구원이나 전문으로 하는 데 이 금액을 가지고 해 주려하는 데, 아니면 절감을 시키든지 해서 해 달라는 기관에 의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선호도 조사할 때 범위는 어느 정도, 진주시민 랜덤을 이렇게?

진주시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예, 어떻게 하실 겁니까, 범위를? 그냥 그 자체로 용역주실 겁니까? 아니면 대충 범위를 정해 드릴 겁니까?

진주시민을 대상으로.

전 시민 다 하시지는 않을 거고.

저희들이 5만부를 발행하기 때문에 12만 넘어 되는 가구마다 다 주지는 못하기 때문에 계속 받아보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현재는 제 생각입니다.

그럼 이 용역 결과를 가지고 내년도에 이 공보를 계속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용역을 하실 거는 아니고요?

아, 그런 것은 아니고 개선 방안을 찾는 그런 용역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읽으신 분들이 봤을 때 어떤 식으로 나아가 달라? 그걸 목적으로 하신다 말씀입니까?

예,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데 목적을 두겠습니다.

선호도라는 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싶어가지고. 그래서 이 금액은 어떻게 대충 산정을 했습니까?

일반적인 용역을 보면 500만원도 줄 수도 있고 1,000만원도 줄 수 있고 그런 용역이 있는데 용역 내용에 따라서, 그런데 저희들은 800만원 정도 하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계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연말에 하신다니까 한번 해 볼만한 일은 맞다고 생각을 하고 차후에 검토를 더 해봤으면 싶습니다.

1년 뒤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밑에 209페이지 제일 상단에 홍보 시설물 유지관리비용, 형광등 및 안전기 교체, 화면 청소 이 금액이 5개소 되어있습니다마는 죄송합니다마는 여기 전기료는 안 들어갈 것 아닙니까?

전기료는 공공요금으로 들어갑니다.

어디로 들어갑니까? 공공요금으로 들어갑니까?

예.

그럼 위에 홍보 시설물 전기료는 어디에 대한 해당사항입니까? 208페이지 중간에.

홍보 시설물 전기료?

예.

이게 그런 겁니다.

이 금액이 밑에 있는 홍보 시설물 유지관리에…….

예, 그것하고 연관이 됩니다.

연관이 되는 거죠?

예.

그러면 거기에 내나 홍보탑 4개소하고 와이드칼라 1개소 합해 가지고 밑에 5개소라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가 다 형광등이 바탕에 깔려있는 거죠?

예.

이 홍보탑이 선지 얼마나 됐다 그러셨죠?

최초 설치한 게 2002년부터 각각 다는 것으로, 자료를 보고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전기료나 그 다음 형광등 안전기 교체는 제가 볼 때 거의 매년 예산을 잡아 해 왔던 거지 않습니까?

예.

이 금액이 만만치 않습니까?

아, 여기에 사실 저도 의아심을 많이 가졌는데 멀리서보면 얼마 안 되는 화면 같아보여도 가까이 가면 이 벽 정도 됩니다. 그런데 형광등이 1,000개 정도 들어갑니다. 600개 내지 1,000개 정도 들어갑니다.

이 부분은 혹시 전기료하고 형광등 하는데 각종 지역경제과나 보면 태양광이든 LED사업이든 절전관련 녹색기술 관련되어 예산이 확보가 계속 되고 있는데 이 부분 혹시 LED등 교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계획을 잡으시거나 어떻게 수지 계산을 해 보시지는 않으셨나요?

LED하고는 좀 교체한다든지 금액이 너무, 교체비 자체가 많이 들것 같고요.

수치적으로 계산을 해보셨나요?

LED는 계산을 안 했습니다. 너무 많이 듭니다.

교체비용은 들겠지만 유지관리비는 분명히 적게 들것 아닙니까?

만약 그렇게 되면 컨트롤할 수 있는 장치까지 만들어야 되거든요, 공보관실에서요.

그런데 여기에도 자동 타이머로 꺼지고 켜지고 하는 시설이 되어있을 것 아닙니까?

불 켜고 끄고 하는 것은 자동시스템으로 되어있고요.

그런데 LED등 교체를 하면 특별히 어떤 시설들이 추가로 듭니까? 위원장님 잘 아시겠지만.

LED는 보건소 앞에 있는 그런 게 LED거든요. 그건 컨트롤을 우리 공보관실에서 하고 있고 그 광고 효과는 어마어마합니다. 그렇지만 이건 한 개만 벽에 붙여놓은 그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LED는 콘텐츠 제작부터 늘 동영상이나 움직이는 영상이 나가기 때문에 관리가…….

그럼 형광등 말고라도 다른 등이라도 교체하면, 에너지 소모량이 적은 등이 있지 않습니까?

예, 삼파전구라든지 그런 것들은 한번 비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해보지는 않았고요?

그리고 참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데 최근 광고물법이 개정되어 사실 저게 철거 대상 부분입니다.

그럼 그때까지만 유지하실 거네요?

예?

그때까지만 유지하실 거네요?

그때까지만 좀 유지하고…….

언제쯤 철거하실 계획입니까?

그건 정부 방침에 따라서 처리하겠습니다.

방침이 어떻게 내려와서 언제쯤 철거하라 안 나왔어요? 아직까지요?

아직 구체적으로 안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만만치 않게 드는데 어떻게…….

돈 많이 듭니다.

이렇게 예산이 드는 금액이 적지 않은데.

이게 설치는 되어있습니다마는 홍보효과를 노리기 위해서는…….

어차피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드는데 차라리 다른 쪽으로 돌리기 위해서 철거를 해야 된다면 조기에 철거를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만약 많이 들여 가지고 세워놓은 홍보탑인데 저희들이 철거를 안 하고 인계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인계를 하는 방법도 있는데 여러 가지 그 부분은 아직 시기상조이기 때문에 이야기 거리가 안 되고, 다만 전기 형광등이라든지 많이 드는 부분에서는 절전 관계 관련해서는 제가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까 말씀하신대로 관리비가 든다고 그러니까 철거 대상이라 그러시고, 결국 철거대상이라면 광고 효율 대비 유지관리비에서 고민을 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예, 그리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그리하겠습니다.

그래서 홍보대비 차원의 유지관리비가 지나치게 든다면 조기에 철수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까 민간에게 이전한다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광고물협회인가 그 쪽에서, 그런 데가 있거든요. 당분간 이대로 있다가 전체적으로 분위기라든지 봐서 다 철거를 할 때 되면 그때는 언젠가는 철거를 해야 될 거라고 제가 봅니다.

전기료나 유지관리비나 청소비가 만만치 않거든요.

위원님, 이게 여기 얹었다고 해서 전기 형광등이 꼭 그때그때 다 갈아 끼우고 갈아 끼우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확 나가버리면 그때 그때 갈아 끼우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다 미니멈으로 봐 주시면 고맙고, 다 사용하고 그리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럼 이것도 연말 되면 또 집행잔액이…….

이월해서 넘어가고 집행잔액으로 남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이 추경하다보니까 집행잔액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봐야 되겠더라고요. 다음에 업무보고하실 때는 홍보탑의 운영 방안, 그 다음에 중앙정부에서 차후의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십시오.

예, 그리 하겠습니다. 이건 그대로 해서 일 하고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별도보다는 다음에 업무보고 내년 초에 하실 것 아닙니까?

예, 업무보고 할 때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문 드리기 전에 미리 자료를 만들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9페이지 하단에 언론보도집 책자 이건 저번에 업무보고 때 하신 그거죠?

그렇습니다.

그때 업무보고 할 때 굳이 언론 보도된 내용을 다시 책자로 만들어서 보관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지적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고를 한번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하셔 보세요.

사실 우리 진주시의 기본방침은 안 그렇습니까. 기업 유치하고 기업을 육성시켜서 지역경제를 발전시키고 그렇게 됨으로 해서 우리 시민이 잘 살고 그 다음에 문화를 육성 발전시키는 그런 도시를 만드는 것이 우리시의 실질적인 기본 방침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뜻에서 장래 발전 방향이나 비전 등 언론에서 비치는 내용을 자세히 분류별로 분야별로 잘 정리해서 책자로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기업 유치 홍보물로 활용하려고 그럽니다. 내용은 전국에 1000개 기업이 있는데 그 중에 제조업체가 800개 정도 됩니다. 한 1,000부 정도 만들어 가지고 800개 기업에 배부를 해서 우리시의 기업 유치나 기업육성 발전시키는데 효과를 보려고 하는 홍보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인에게 배부하는 것도 아니고,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경제 쪽에 많은 예산을 얹었듯이 이것도 경제 쪽에 맞추어 한 것임을 이해해 주시면, 기업 유치하는데 최대한 일조를 기할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 때도 우리가 의논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홍보책자를 만들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 홍보책자는…….

그걸 이용하면 되는 거지. 물론 언론의 시각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로 언론보도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마는 거기에는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시각들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거기에 좌지우지된다는 그것도 어떻게 보면 모순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하여튼 홍보용으로 이용하겠다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시의 홍보 책자도 만들어져 있고 이 외에도 많은 책자가 있습니다. 그걸 이용하면 홍보 부분은 충분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위원님, 홍보책자는 우리 주관으로 그냥 만든 거고 보도 나온 것을 그대로 붙여주면 더 신빙성도 있고, 홍보책자 시정현황 이런 건데 실질적으로는…….

그 부분은 나중에 위원회 차원에서 의논을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 208페이지 공공운영비에 보면 6,400만원 정도가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사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구체적으로?

208페이지요?

예.

208페이지 홍보 운영비요?

공공운영비.

아, 공공운영비요. 이게 우편요금입니다. 우편요금인데 시보를 발행하고 1,600여명에게 발송하는 우편요금으로 봐주시면. 그러니까 이번에는 1,600여명을 발행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더 불어나가지고, 아, 16,000건을 발송했는데 내년에는 조금 불어나가지고 잡았습니다.

그럼 그 위에 있는 소식지 발행 부분에 소식지 발송료 되어있는 그건 뭡니까?

이건 우편물을 발송하려면 그 과정이 엄청 좀 복잡하더라고요. 비닐봉투에 넣고 라벨지 작업을 하고 쉽게 발송을 할 수 있기까지의 대행료라고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현재 시니어센터에 의뢰해 가지고 하고 앞으로는 다중 집합소 이런 데도 배부를 하려면 돈이 조금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래, 발송료라 그래 놓으니까 여기에 우편료까지 포함되어있는 건가 그렇게 생각되어지는데…….

아닙니다. 우편요금은 원래 공공요금으로 얹도록 되어있고요.

그러면 봉투하고 라벨지 그걸 말하는 겁니까, 이건?

예, 그것 넣고요. 앞으로 다중집합소나 터미널이라든지 이 쪽에는 배부 관리 위탁료까지 포함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다중집합소에는 관리라든지 배부하는 게 현재까지 못하고 있는데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것까지 포함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그 요금이고 밑에는 우편요금이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소식지 발송료다 그렇죠, 이것도?

공공요금으로 못 얹는 발송료다 보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LED등요?

저는 LED전광판으로 이리 이해를 하고 이야기했습니다.

예,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그 대신 값이 비싸겠지요.

예, 검토를 해서 다음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 부분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사업 부분입니다.

아직 이게 설계라든지 되어있는 것인지 몰라도 설계가 안 되어…….

위원장님, 이건 전체적으로 다 조율해서…….

이해는 가는데요, 설계를 내어 가지고…….

일반적인 부기가 있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과는 그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관 이춘기입니다. 215페이지 2012년도 감사관실 소관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관실 소관 예산 전년도에 1억4,300만원의 예산보다 3,100만원이 증가된 1억7,5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적극적인 감사.감찰활동 전개에 있어 가지고 일반운영비가 금년도에 6,200만원에서 내년도에 7,8000만원 해 가지고 1,600만원이 증가되었고, 그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2,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위에 있는 항목은 금년도와 동일하고 밑에서 네 번째 복합특수공정 원가 검토 수수료 2,000만원을 내년도 예산에 신규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감사관실에서 새롭게 도입을 한 계약심사에 따른 특수한 공정의 검토를 위한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예산이 계상되지 못해 가지고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계약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특수한 공정 예를 들면 용역이라든지 시설 관리에 어떤 부분이라든지 특수 장비 등에 대해서는 직접 감사관들이 검토하기 어려운 부분이 나옵니다. 그 특수한 부분을 외부기관에 원가 검토를 의뢰하기 위한 것으로 금년도에는 없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처음으로 2,000만원 정도를 예산에 편성해서 사용해 보고 실제로 사용되는 금액에 따라서 그 다음해는 예산을 적정하게 맞도록 편성하겠습니다. 그 다음 열한 번째 있는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수당 168만원 이것이 금년도에는 민원실에서 감사실로 이관된 부분이 되다보니까 추경에 확보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와 차이나는 부분입니다. 하단에 203 업무추진비는 금년과 내년도 예산이 같습니다. 그 다음에 301 일반보상금 금년도에 2,000만원을 1,000만원으로 깎게 되었습니다. 21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부조리 신고 포상금입니다. 진주시 부조리 등 포상금 지급 조례에 의해서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입니다만 금년도에 2,000만원 계상을 했는데 아직까지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대상이 없어 가지고 실제로 사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지급 조례가 있기 때문에 전액을 깎을 수가 없어서 2,000만원에서 1,000만원 삭감하고 1,000만원만 내년도에 계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최고 한 건당 지급 한도가 1,000만원이기 때문에 1,000만원은 갖고 있어야만 급한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이유에서 1,0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303 포상금, 405 자산취득비, 금융거래 정보에 일반운영비,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은 금년도와 동일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행정운영경비에 기본경비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가 기본경비가 3,400만원 증가되었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1,300만원 증가된 것은 지난해 당초예산에 공보감사담당관실에 함께 되어있던 예산이 감사관실이 분리되면서 2분의1씩 나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부족 된 부분은 금년도 1회 추경에서 확보를 해 가지고 이 금액대로 예산이 동일합니다, 최종적인 예산은. 그래서 당초예산 대비를 하기 때문에 1,300만원이 증가된 것이고, 217페이지 여비도 1,900만원 증가가 그런 이유입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 210만원도 똑같은 사유로 증액되었기 때문에 금년도와 동일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3,100만원이 증가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마는 실제로 공보감사담당관실이 분리되고 그리고 계약심사에 따른 2,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면 실질적으로 감사관실 예산은 금년도 예산보다 내년도 예산이 2,700만원 정도를 감액했습니다. 이상 감사관실 소관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관님, 마지막 국내여비 5,576만원 예산액에 1,968만원 증감되었는데요 이 부분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조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그 앞장에 216페이지 사무관리비하고 그 다음 여비하고 그 밑에 있는 업무추진비가 증액된 것은 내년도에 증액을 한 것이 아니고 이 예산이 지난해 금년도 예산을 통과시킬 때 공보감사담당관실로 하나로 되어있었거든요. 그때 한몫 묶여있던 것을 감사관실이 분리되어 나오면서 기존 통과된 예산의 절반씩을 나누어서 당초예산에 새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부족액을 금년도 1회 추경에 이 금액을 다 반영했기 때문에 동일한 금액입니다. 증가된 것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예, 이해갑니다. 이상입니다.

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시의원님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규정자체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투자유치담당관 진현철입니다. 투자유치담당관실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 조서입니다. 저희 부서에 3건인데 첫 번째 컨택콜센터 보조금 지원 사업비가 5억5,000만원 금년도 편성되었는데 전액 내년도로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이건 저희가 유치한 컨택콜센터에 고용보조금이라든지 교육보조금, 시설보조, 임대료 지원 이런 분야에 있어서 최고 2억까지 지원을 해줄 수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동양생명 컨택콜센터를 유치했는데 동양생명에서 내년도 증원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짓고 난 이후에 보조금 신청을 하겠다 해서 전액 내년도로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아래 부분 민간제안 산업단지조성 기반시설 조성 지원비입니다. 전체 6억인데 그 중에서 1억4,018만원 정도를 집행을 하고 나머지 4억5,982만원을 명시이월시켰습니다. 이 부분은 아직까지 산업단지 내 지원될 대상사업이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아래 부분 뿌리산업기술혁신센터 실시설계 용역비 5억 편성되어있는데 이 부분이 내년 5월까지 납품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시기가 미도래되어서 명시이월을 시켰고, 밑에 감리비도 3,800만원 같은 이유로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다음 164페이지 세입분야입니다. 국고보조사업등인데 수도권 기업 지방이전 보조금 8억2,600만원, 지방기업 신ㆍ증설 보조금 3억5,000만원 국고로서 세입 전체 11억7,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세출예산에서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 도비 관계입니다. 아래 부분에 보면 민간제안 산업단지 기반시설 조성비하고 수도권기업 지방이전 보조금, 지방기업 신ㆍ증설 보조금, 수도권기업하고 지방기업 신ㆍ증설 보조금은 국비가 지원됨에 따른 도비의 매칭펀드 형식이고, 뿌리산업기술혁신센터 100억은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내년도에 105억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도 나중에 세출예산 설명 시에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1페이지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입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141억9,089만2,000원이 증액된 167억1,451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대폭 증액이 되었는데 이 증액된 부분은 뿌리산업기술혁신센터 건립에 따른 부지매입비하고 건축비가 거의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투자유치 홍보물 제작하는데 3,800만원 계상했는데 홍보 동영상 제작하는데 2,000만원, 홍보 팸플릿 제작에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홍보 동영상 2,000만원은 금년에도 저희가 투자유치와 관련한 홍보 동영상을 제작해서 유용하게 사용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같이 제작을 해서 활용할 계획으로 있고, 홍보 팸플릿은 금년에도 한글판하고 미국판, 일어판 세 종류로 작성해서 활용을 많이 했습니다. 내년에도 같은 방법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 투자유치위원회 참석수당은 저희가 수당 지급 대상이 일곱 분 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 2번 정도 개최해서 140만원 계상했습니다. 아래 부분 기업유치 홍보비 1억 편성했는데 이 부분은 내년도에 중앙방송, 그러니까 지상파방송을 통해서 한번 정도하고, 신문에 집중적으로 홍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억 정도를 계상했고, 나머지 아래 부분 기업유치 홍보용 봉투 제작이라든가 프린터 구입 이런 부분들은 사무용품비가 되겠습니다. 69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부분 보면 경제단체 관내기업체 공청회 및 토론회 예산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경제관련 이슈나 그리 안하면 정책을 추진할 때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나 정책간담회를 해서 중지를 모은다거나 현안사업 해결을 해 나가고 어떤 추진하는데 방안을 강구하자 이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전체 네 번 정도 해서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등기우편요금 354만원 계상했습니다. 아래 부분 행사운영비에서 투자유치설명회라든가 박람회에 참가할 때 부스용그래픽 각각 100만원씩 해서 전체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22페이지 제일 윗부분에 기업유치활동 업무추진비 63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는 대외적으로 기업 유치할 때 필요한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국외투자자 상담 2,000만원, 외빈초청 여비 외국인 투자자 초청상담회 4,000만원하고 또 아래 부분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공청회 토론회 참가실비보상 1,000만원, 앞서 설명드린 네 번 정도의 공청회나 간담회 하면 거기에 참여하는 분들에 대한 실비보상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 유공공무원 투자유치 유공 민간인 포상금입니다. 1,000만원 정도를 계상했는데 유공 민간인 포상금은 민간인이 50억 이상의 투자 유치를 이끈 분에 대해서는 투자금액에 대한 50억일 경우에는 0.02%, 그러니까 50억 같으면 포상금이 한 1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 부분 투자유치 유공공무원 포상금도 1,000만원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 부분에서 기업유치협의회 2,400만원 정도인데 서울사무소에다가 출향인사 중에 정계나 관계나 재계 주요인사분들로 구성이 된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투자 유치하는데 협조를 받을 그런 계획으로 그에 따른 경비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외국인 투자유치설명회 4,000만원 계상했는데 사봉에 외국인 투자지구가 지정되면 그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외국인 기업유치를 해야 하는데 그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아래 부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서 1,612만8,000원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다 일반사무용비가 되고 223페이지 그 중에서 위에 중간쯤 보면 주요업무보고서 유인하는데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부서가 국 주무과이다 보니까 집행부나 의회에서 각종 보고서를 요청할 때 그에 따른 보고서 유인 인쇄비가 되겠습니다. 밑에 도서구입비는 150만원 편성했는데 기업정보지 구입하는 그런 경비인데 지금도 구입을 해서 일반 내방객들이 많이 활용하는 그런 잡지가 되겠습니다. 투자유치 행사관련 홍보물은 700만원 편성했는데 저희가 대외적으로 투자유치설명회를 하고 기업하고 홍보 및 상담하러 갈 때 우리지역 특산품을 구입해서 제공도 하면서 자연스럽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아래 부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전체 4,300만원인데 이 부분은 경제통상실 전체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총괄적인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파트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마는 전체 4,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 부분에 행사실비보상금 중에서 투자유치박람회 및 설명회 참가하고 비교견학 및 연찬회 참석하는 민간인들 실비보상금입니다. 각각 128만원씩 해서 2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투자유치 서울사무소 운영 경비입니다. 일반관리비에 96만원, 사무실 임차료 월 10만원씩 해서 120만원 정도, 224페이지 공공요금하고 제세금이 60만원 월 5만원씩 해서, 그리고 서울사무소 근무하는 분 관외출장여비 800만원, 이 분이 서울에 사무소가 있기 때문에 우리 진주로 오는 경우도 많이 있고 또 서울에서 다른 지역으로 관외출장을 자주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그 분이 활동하는데 필요한 경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산업기반조성 사업비입니다. 아래 부분에 보시면 개별입지 유치 기반시설 조성비 1억 정도를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특정업체를 지금 정해져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개별 기업 중에서 기반시설이 필요한 그런 부분이 신청을 한다든가 저희가 자체적으로 발굴을 할 경우 해당되면 그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민간제안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기반시설 조성비도 도비 2억5,000만원 보조를 받아서 전체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도 어떤 지금 현재 특정산업단지를 정해 놓은 그런 예산은 아니겠습니다. 필요한 부분을 발굴해서 지원할 그런 계획입니다. 225페이지 민간자본보조사업입니다. 수도권기업 지방이전 보조사업비가 11억8,000만원이 편성되어있는데 이 부분은 수도권에서 우리지역으로 이전을 하는 경우에는 부지매입비의 40%나 그리 안 하면 설치비의 10% 이내에서 국비 70%, 지방비 30%, 그러니까 지방비는 도비 15% 시비 15%의 재원으로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수도권기업 지방이전보조금은 에스앤에스밸브라고 이게 안산에서 정촌산업단지로 옵니다. 이게 118억을 투자하는데 거기에 따른 10% 11억8,000만원을 국비 8억2,600만원 도비 1억7,700 시비 1억7,700 해서 11억8,000만원을 편성했고, 밑에 부분 지방기업 신ㆍ증설 보조금은 전체적으로 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도 재원은 국비 70, 도비 15, 시비 15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현재 대상기업이 아직 신청은 안 했고 저희가 물색해 놓은 업체가 대여섯 개 업체가 됩니다. 그 업체들이 착공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을 하면 지원해 줄 그런 계획으로 편성했습니다. 투자유치기금 금융 지원 관계입니다. 대출수수료를 606만2,000원 편성했는데 이 부분은 우리 도외 기업이 우리지역으로 증설을 이전했을 때 이전한 기업의 규모가 투자금액이 50억 이상이고 종업원이 100명 이상인 경우에는 부지매입비의 50%를 5년 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융자를 해 줍니다. 융자를 해주는데 융자에 따른 수수료가 0.7% 계산해서 606만2,000원이 되는데 이 기금을 지원받는 업체는 흥진항공이라고 정촌산업단지에 입주하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수수료가 있고 아래 부분에 보면 융자지원인데 8억6,600만원을 시비로서 편성해서 도에 송금을 하면 도에서 8억6,600만원 합해서 같이 지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뿌리산업기술혁신센터 건립비 이게 순수하게 내년도에 증액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130억2,000만원. 뿌리산업기술 애로지원사업비 이건 생기원이 내일 모레 진주교육청 자리에 임시센터 개소식을 합니다마는 그 사람들이 내년도 1년 동안 활동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우리지역에 있는 뿌리산업 관련 제조업체에 기술 지원, 또 경영 컨설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원해 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억 편성했습니다. 226페이지 뿌리산업기술혁신센터 부지 중도금 및 잔금 28억2,000만원 전액 시비로 편성했고 그러면 전체 47억 정도 시비예산이 확보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뿌리산업기술혁신센터 신축 경비가 93억3,500여만원을 편성했는데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도비는 모자이크사업으로 저희가 200억을 지원받도록 되어있는데 그 중에 내년도에 우선적으로 100억을 요청한 것 중에서 일부분이 되겠습니다. 감리비 전면 책임감리용역비가 6억4,133만6,000원 전체 건축비의 6.87%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0.25%에 해당되는데 2,333만6,000원, 이게 세 가지를 합해서 전체 100억이 되겠습니다. 아래 부분 나머지 행정운영경비는 일반사무용품하고 제경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급량비 이건 예산편성 기준에 맞추어서 저희가 편성했고 관내여비, 관외여비, 업무추진비 그렇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기업유치 홍보 해 가지고 TV광고도 한다고 하셨는데 그건 공보관실에서 우리시를 중앙에도 그렇고 홍보하는 예산이 있는 걸로 아는데 그렇게 홍보를 할 때 기업유치의 내용으로 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까?

방법은 다양하게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꼭 포함을 시켜서 할 수도 안 있겠습니까? 그러나 저희가 편성한 것은 기업유치만 전적으로 부각을 시켜서 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공보관실에서 하면 시의 특산물이라든지 시정현안이라든가 플러스해서 기업유치 부분이 포함되는 거고, 저희가 자체 제작을 해서 하면 다른 것보다도 진주의 산업기반이라든가 필요한 이 부분만 집중 부각을 해서 하기 때문에 홍보 효과가 훨씬 크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은 중앙에 TV광고를 한 번 하면 비용이 얼마 정도 됩니까?

저희가 금년에 파악을 해보니까 TV 광고를 하면 지상파 방송에서 광고 작품을 제작을 안 해 줍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제작해서 제공하고 그 제공된 프로그램을 가지고 초당 얼마, 시간대별로 있더라고요. 제일 중요한 시간대는 1초당 몇 천만원 되더라고요. 1초당 지상파에서 제일 귀중한 시간대는 보니까 1,350만원에서 1,550만원, A급 중간쯤 되는 시간대는 550에서 900만원, B급 되면 200만원에서 500만원 그 사이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A급 중간쯤으로 해서 10초 정도 분량으로 하면, 이게 한 달 치입니다. 한달 이리 홍보를 하면 7,000만원에서 8,0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 중앙 지상파 방송에 방송 홍보를 한번 하고 나머지 2,000만원 내지 3,000만원은 언론, 지방지나 그리 안하면 중앙지 신문을 통해서 광고하는 그런 방법으로 계상해서 1억을 편성했습니다.

다른 지자체도 이런 걸 하나요? 제가 TV를 보면 대학에 대한 홍보는 많고 또 개별기업 이렇게 하는데 기업 유치에 관한 내용을 가지고 제가 보지를 못한 것 같아요.

아, 많이 합니다.

많이 합니까?

많이 하는데 진주가 정말 기업유치를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추진하면서도 중앙방송이나 언론에 크게 홍보를 하는 경우가 많이 없어 그렇지, 다른 지역은 많이 하는 것으로 봤습니다.

경제단체, 관내기업체 공청회 및 토론회 같은 경우에는 한번 하는데 1,000만원이 들고 또 참석자 보상으로서 한 회당 250만원 정도를 편성해 놓고 있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까요? 어떠한 이유로?

12월 22일 뿌리산업 육성 방안에 대한 포럼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포럼 준비하고 있는데 이건 전적으로 생산기술연구원 부담으로 하는데 지금 현재 경비가 전체 얼마 정도 드느냐고 물었더니 5,000만원 정도 든대요.

한번 하는데?

예, 그런데 물론 생산기술연구원에서 추진하는 포럼하고 저희가 편성한 이 포럼하고는 질적으로 차이가 있긴 합니다. 생산기술연구원에는 오시는 분들 답례품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듭니다마는 저희는 아주 순수한 경비, 일반 경비만 편성해서 했는데 1,000만원 가지고 저희가 계상해도 액수가 풍부하지 않고 부족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오는 경제단체라든지 이런 데는 모르겠는데 관내기업체도 참자가 보상을 하는 게 맞는 건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각종 행사를 하면 나머지 일반 관내에 있는 기업관련 이런 단체 아니고 일반 사회단체 행사도 지금은 그런 경우가 다 편성되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민간에 대한 보상을 편성해서 기본경비, 그러니까 차비라든가 식비 정도는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민생활지원과라든지 이런 부서에서 관변단체에서 관외로 이렇게 가야 되는 경우라든지 그런 경우 이외에 진주지역에서 진주지역주민들이나 시민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패널들은 모를까, 거기 참석자 보상을 다 일일이 하지는 않거든요. 그렇게 견주어본다면.

그래도 특수한 일반적인 사항이 아니고 우리가 경제 분야 관련된 정책일 경우에는 그와 직접 관련되는 이런 분들을 모시게 되거든요. 그리고 또 패널이 주장하는 토론내용도 중요하지만 오신 분들의 의견 제시하는 이런 부분들 청취하는, 의견을 조합하는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걸 유도하고 좋은 의견들을 취합하기 위해서는 관련되는 기관이나 단체나 관계자분들을 많이 모시는 게 중요하다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경비라고 이리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사운영비로 홍보물 구입하는 것요. 투자유치행사 관련해서 아까 특산품이라고 표현하셨는데 구입이 사실은 200개 가지고 턱도 없지 않습니까? 1년 동안 제가 시장님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쓰신 내역도 보고했는데 거기 보니까 물품구입비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중앙기관에 가실 때라든지 유관기관에 우리시를 홍보하는 여러 가지 물품들을 구입하는데 이미 그렇게 쓰고 있고, 사실은 1년 동안 3만5,000원 곱하기 200개 이건 물량으로 볼 때는 너무 작고, 갑자기 없었던 예산을 편성하려면 필요한 만큼 올려야 되는데 이건 올린 것도 아니고 안 올린 것도 아니고 저는 그런 느낌이 솔직히 듭니다.

금년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셔 가지고 700만원 정도 확보해서 금년에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도움들이 있었기 때문에 금년에 유치하는데 많은 성과도 거양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문 이상입니다.

투자유치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3만원이 인상되어 10만원 되어있더라고요. 인상 원인이?

위원회에 참가하는 게 회의시간이 2시간 이내 같으면 7만원, 2시간 이상 같으면 10만원 정도 됩니다. 편성기준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7만원 했었잖아요?

예?

올해는 7만원으로, 2011년 예산할 때는 7만원으로 되어있던데 2012년에는 10만원으로 되어있는데요. 바뀌었습니까?

토론을 하면 회의를 하면 한 2시간 이상 할 거라고 편성한건데 편성은 이리 되었더라도 2시간 이내 끝나면 지급은 7만원으로 되는 겁니다.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위원회의 운영 시간을 미리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최대 한 2시간 이상 하는 것으로 보고 편성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회의할 때 2시간 이상 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많이?

여러 가지 중요한 안건들이 상정이 되면 2시간 초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222페이지에 보면 일반보상금 해 가지고 민간인 국외여비하고 외빈초청여비 이렇게 계상을 해놨는데 얼마 전에 3차 추경하면서 이 예산을 삭감했었잖아요?

예, 이게 두 가지 중에서 금년에 실적이 있었던 게 국외투자자 상담할 때 민간인 여비 그 부분은 제가 추경할 때 설명도 그리 드렸습니다마는 민간인 세 분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받아갖고 순수한 민간인이었으면 시비로서 예산지원을 했어야 하는데 그 분이 수출관련된 회사에 소속된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우리시 지원을 사양하는 그런 사례이었습니다. 자기들 회사 경비로 같이 합류를 해서 지원을 해 줬죠. 그런 사용내역이 있었는데 내년에는 외국에 나가서 투자유치 활동을 많이 해야 될 필요도 있고 외국에 있는 분들을 어느 정도 매치가 되면 그분들을 우리지역으로 초청을 해서 현황을 설명도 하고 둘러보게 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경비라고 이리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올해는 그렇게 기업의 도움을 받아서 했지만 내년에 혹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 계상을 해 놓은 부분입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상세하게 설명을 들어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21페이지 홍보동영상 같은 경우에는 올해도 제작했고 내년에도 다시 제작하겠다 이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 한 것하고 내년에 할 것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을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합니다.

우리가 홍보동영상이라는 건 정말 최신의 작품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시청하는 분들이 주로 기업의 VIP나 그리 안하면 기업 관계자 분들이거든요. 홍보동영상을 아주 세밀하게 쳐다보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 중에 내년도 홍보동영상에 2011년도 내용이 들어있다 그러면 자료의 중요성이 반감된다 이리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내용이 얼마 안 바뀌더라도 전체를 바꾸어서 제작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처음에 하는 거나 사업비는 똑같이 편성된다 이리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 올해하고 내년하고 특별히 달라질만한 사항이 지금 예상으로는 있습니까?

지금 현재 달라지는 것은 뭐가 달라지느냐 하면 금년에는 우리가 사봉일반산업단지를 일반 분양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내년에는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될 것으로 추진하고 안 있습니까? 그래서 홍보동영상에 내년 내용으로서는 외국인투자지역 지정하는 부분 아주 부각을 시켜서 만들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홍보 팸플릿 제작 부분은 두께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이게 질수가 두 질입니다. 한국판, 일어판, 영어판 이리 하는데 질수가 아주 세부적으로 한 것은 칠 팔 페이지 정도 되고 가볍게 지원하는 것은 한 장 짜리 접이식으로 되어있습니다.

책자형태는 아니네요?

예, 책자 형태 하나 하고 접이식으로 되어있는 게 한 종류하고요.

아까 공보관실에서도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가지고 기업유치하는데 쓰기 위해서 책자를 만들겠다하는 그런 내용으로 설명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의 생각으로는 홍보 책자 만들 때 언론에 예를 들어서 보도된 내용이 있으면 그걸 거기에 삽입해서 그런 형태로 하면 그것도 무난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건 나중에 공보실에 다시 한번 의논을 해 보도록 하고, 공보실에도 그런 계획이 있다 그러면 서로 협의를 해 가지고 적절하게 조정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나중에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그 밑에 기업유치 홍보 부분 해서 1억이 계상이 되어있는데 올해도 5,000만원 삭감 안 했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 방송매체를 이용한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제 생각은 우리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데 과연 방송을 통해서 우리가 홍보를 한다고 과연 기업유치하는데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는가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싶어요. 기업이라 그러면 특정한 대상이니까 정해져있는 거니까 오히려 방송 같은 걸 이용하기보다는 직접 상세한 내용을 ‘진주시에 기업이 오면 이런이런 혜택이 있습니다’ 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적어가지고 개별적으로 홍보를 하는 게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위원님 말씀도 옳으신 말씀인데 저희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진주에 대한 중앙방송을 통한 홍보를 하면 홍보라는 것 자체가 기관이 홍보를 하니까 일반기업 관련자들이 진주에 대한 산업인프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의 신뢰도를 제고시킬 수 있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 보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투자유치를 하더라도 광고를 한다고 투자유치설명회를 한다고 해서 그 소리만 듣고 직접 투자하는 건 극히 드뭅니다. 대신에 그런 중앙방송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투자유치설명회를 하고 난 이후에 개별기업을 가서 맨투맨식으로 접촉을 하면 진주에 대한 인식이 달라져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 효과를 노리기 위한 그런 홍보비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무 그런 사전조치가 없는 상태에서 어떤 특정업체나 기업에 가서 홍보하는 것하고 사전에 이런 홍보라든가 투자유치설명회를 한번 개최하고 난 이후에 직접 가서 이야기하는 것하고 상대방 기업에서 받아들이는 강도가 달라진다 그리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1억의 예산을 가지고 방송 홍보를 하려고 계획을 하는데 과연 1억 정도 가지고, 아까 한 달 정도 예상하신다 그랬죠?

초당 광고료 편성된 게 기간이 한 달로 보고.

한 달로 보고 한 10초 정도 생각한다 안 그랬습니까?

예.

10초 정도를 가지고 한 달 방송을 했을 때 과연 오시는 분들이 얼마나 있을지 그런 부분도 있고, 기업인들이 다 바쁜 분들이고 한데, 제 생각은 개별적으로 맨투맨 형태로 기업을 직접 방문하든지 그렇게 해 가지고 차라리 홍보 동영상 같은 것도 제작되어있으니까 그걸 직접 보여 드리고 이런 형태로 하든지 그렇게 오히려 접근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이 부분도 생각을 해 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222페이지 보니까 조금 상세하게 말씀해 주실 필요가 있겠다 싶어요, 이 사업 부분에 대해서. 일반보상금 같은 경우에도 국외투자자 상담을 2,000만원이 책정되어있는데 국외투자자라고 그러면 두 번인 모양이죠, 예상을 하기로는?

그러니까 우리가 외국에 가서 투자유치설명회할 때 민간전문가분들의 도움을 받고 협조를 받을 때 필요한 게 위의 국외투자자 상담할 때 필요한 경비 2,000만원…….

그러면 민간인 상담하실 두 분은 대충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특정 누구가 정해져있지는 않습니다. 대상이 미국이냐 일본이냐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섭외를 해 가지고 두 분을, 섭외를 해가지고 같이 모시고 가서 그 분들의 도움을 받겠다 그런 뜻이죠?

예.

그 다음에 바로 밑에 외국인 투자자 초청 상담하고 그 다음에 밑에 보면 민간위탁금에 외국인 투자기업 투자유치설명회하고 이렇게 각각 4,000만원씩 책정되어있는데 이 부분은 담당부서에서는 어떤 형태로 운영을 하겠다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주십시오.

총괄적으로는 이렇게 됩니다. 밑에 외국인 투자기업 투자유치설명회 안 있습니까, 4,000만원. 이건 미국이나 일본에 투자유치설명회를 가면 그에 관련된 총괄비용이 되겠습니다. 총괄비용이고, 여기에 투지유치설명회를 하면 투자유치설명회 듣고 외국기업이 바로 진주에 투자를 결정한 사례는 극히 드뭅니다. 드문데 어느 정도 투자유치설명회를 듣고 호감을 가진 개별적으로 설문조사를 한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호감을 나타내는 업체에 대해서는 바로 맨투맨식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맨투맨식으로 들어가는데 맨투맨식으로 들어갈 때 직접적으로 그 분야의 업무는 계속해왔지만 진짜 전문가만큼의 그런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전문가를 초청해서 맨투맨하겠다는 그 경비가 위의 국외투자자 상담 경비가 되겠고, 현지에 가서 이야기를 주고받고 해서 정말 투자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은 바로 투자를 하면 좋은데 투자가 안 되고 어느 정도 미루면서 관심을 가진 업체는 우리 국내로 초청을 해서 진주의 사정을 눈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에 따른 경비가 외국인 투자자 초청 상담 사례입니다.

그러면 선 투자될 부분이 투자유치설명회가 먼저 하고 나서, 이 사업을 먼저 하고 나서 거기에 관심을 보이는 대상 기업체라든지 임원들을 대상으로 초청을 해서 우리나라에 다시 투자설명회를 한다 그런 형태로 진행된다 말입니까?

예, 순서가 그리 됩니다.

지금 일본이나 미국이라든지 특별하게 계획을 세워서 구체적으로 한 부분은 아니고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한다는 희망사항으로 적어놨습니까?

지금 현재 계획은 내년도에 연초에 일본에 한번 가서 바로 투자유치설명회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그때 갈 때는 그러면 우리시에서만 갑니까?

우리시가 하는데 시가 코트라라든가 중진공(중소기업진흥공단)에 협조를 받아서 추진을 하지요. 그에 따른 경비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때 갈 때도 그 위에 민간인 투자자 상담사 두 분도 같이 동행해서?

예, 그때도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면 이 예산으로 사용하고, 다만 밑에 외국인 투자자 초청상담은 반드시 투자유치설명회가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관심을 보이는 업체를 우리지역으로 초청할 필요가 있다 판단되면 이 예산을 들여서 초청해서 보여드리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에 투자유치 유공 민간인 포상금이 1,000만원, 그 다음에 포상금에 공무원포상금이 1,000만원 책정되어있는데, 유공 민간인을 어떻게 선정을 할 것이며 공무원 역시도 그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하겠는가 하는 게 조금 의문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건 우선 투자유치 조례에 유공 민간인이나 공무원에 대한 포상이 가능하다라고 규정되어있습니다. 규정되어있는 상태에서 지침으로 저희가 만들어놓은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최소한 50억 이상 유치를 했을 때 포상기준이 어떤 특정기업이 우리지역에 올 수 있도록 주조적인 역할을 해 준 민간인이다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사전에 공무원 이외에 일반 민간인이 우리시와 우리 진주로 오고자하는 기업하고 연결을 지어준 분, 연결을 지어줬는데 그 기업이 우리진주에 투자유치를 했다고 확정하면 이것도 저희시의 공무원의 자의적인 판단이 아니고 투자유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그에 상응하는 공적이 있다고 판단될 때 지원하도록 이리되어있습니다.

지금 민간인라든가 공무원이 포상이나 보상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예산편성을 못 했었습니다. 내년도 처음으로 합니다.

작년도에는 보니까 기타보상금은 300만원이 되어있었네요?

그런데…….

실제 지급은 되지 않았고?

예, 도에서는 지금까지 수년전부터 투자유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상금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런 분만 있으면 좋은 대상자만 있으면 얼마든지 선정을 해서 기업유치하면 좋지요. 좋은데 선정하기가 쉽지를 않겠다. 어떤 개인이 50억 이상 되는 기업을 이렇게 접촉을 해가지고 유치를 했다 그래도 그걸 꼭 개인 한 사람의 힘으로 되었다 이렇게 인정하기도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사례로 설명드리면 저희가 동양생명 컨택콜센터를 유치를 했습니다. 했는데 동양생명 컨택콜센터는 저희가 전국의 콜센터를 대상으로 유치하려고 백방으로 노력했습니다. 했는데도 몇 몇 업체 가서 이야기해 보면 중간단계에서 무산되고 무산되고 그리 했거든요. 했는데 동양생명 컨택콜센터는 진주출신으로서 서울에 사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분야로 컨설팅 회사를 한 분이 있는데 그 분이 동양생명에 근무를 하다 퇴직했던 분이더라고요. 그 분이 결정권을 가진 분하고 교감이 이루어져 가지고 오도록 사전에 연결 지어졌거든요. 연결지어 준 이후에 나머지는 우리가 추진했지만 결정적인 역할은 그 분이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느 누구도 그 분의 공적을 탓하지 않을 것 같다. 그런 부분은 명백하게 지원 대상이 안 되겠느냐 그리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서 50억 이상 되는 기업체를 유치하시는 분이 있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는 250만원 정도의 포상금을 아마 지급하겠다 그런 계획이 되어있는 모양인데 실질적으로 어디 꼭 돈을 보고 그 분들이 기업유치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하는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마는 그 이상의 보상을 해 줄 필요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예.

있다고 보고, 그 금액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 선정과정이나 그런 부분이 쉽지는 않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저희가 포상금 운영 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내부적으로 서안을 시켜놨습니다. 그런데 지침은 이리 하더라도 최종 권한은 투자유치위원회, 조금 전에 수당 지급대상이 일곱 분이다 그랬는데 민간인 주로 부분들입니다. 그 분들이 최종 심의를 거쳐서 지원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하여튼 이 포상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그 기업유치를 할 수만 있다 그러면 얼마든지 활용을 해서 적극적으로 유치하기를 바라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224페이지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에 수도권 외국기업 유치활동 추진에 200만원 책정되어있는데 이 200만원 가지고 업무추진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까?

조그마한 선물 같은 이 정도는 구입이 가능하다 보고 부족한 부분은 저희 부서의 업무추진비를 활용해서라도 활용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많은 액수를 하면 좋기야 하겠지만 다른 분야하고도 비교가 되고 이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25페이지 제일 밑에 뿌리산업 기술 애로 지원사업 해 가지고 2억이 책정되어있는데 예를 들어서 업체에서 기술애로가 있다 그러면 기술혁신센터 쪽에 우리가 요청을 할 것 아닙니까?

예.

하게 되면 업체 쪽에서는 전혀 부담없이?

그렇습니다.

애로사항 다 해결해줄 수 있는…….

그러나 실비정도는 받아야 되겠죠. 받는데 그리 안 하면, 생산기술연구원에서도 저게 전액 국비를 지원받아 사업하는 데는 아닙니다. 자체 경영사업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시비를 지원 안 하면 시비 지원되는 것만큼 업체로부터 받게 되어있습니다. 그 업체가 부담해야 할 경비를 우리가 대신해서 2억 정도 부담한다 이리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혁신센터가 들어서고 이러면 우리 진주시만 이용할 거라 안 봅니다.

그렇습니다.

사천시도 인근에 있고 하니까 이용할 수는 여건이 되어있고 인근 창원에서도 필요하면 올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고, 물론 진주시의 업체에 대해서 최대한 편의를 봐 줘야 안 되겠나 생각이 들지만 다른 지자체 업체에서도 그렇게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어떤 실비를 받든지 받고 지원이 되어야 안 되겠나.

그렇습니다. 이 2억 예산은 우리지역 뿌리산업관련된 제조업체가 경영컨설팅이나 기술 애로지원을 할 때 사용되는 그런 예산이고 나머지 관외기업에서 그런, 동남권 뿌리산업기술혁신센터 역할을 하니까 다른 지역에서 있는 업체가 그런 기술지원 의뢰를 했으면 그에 상응하는 경비를 지원받거나 그리 안하면 기업으로 받거나 그리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설명을 듣다보니까 정말 아주 핵심적인 2012년도 진주시가 나아갈 방향이 보이는 것 같아서 저 역시도 기대가 많이 되는 부서입니다. 꼭 투자유치담당관실에만 국한되어서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221페이지에 보면 투자유치 홍보물 제작 부분에 있어 가지고 각 부서에서 이런 홍보물 제작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저희들이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제작이 되어졌던 동영상이라든가 팸플릿을 저희 위원들이 사전에 한 번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되었으면 좋을텐테 항상 그런 게 아쉬워요. 일단 보고를 받는 그 자리에서 이렇게 이렇게 전년도는 했는데 또 이렇게 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저희들도 보여지는 홍보물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렇지 않는 부분이 참 아쉽거든요. 이런 예산을 올리고 사업을 만들 때 사전에 참고로 저희 위원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미리제공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아까 지상파 방송을 통해서 홍보를 하겠다, 저는 공중파 방송의 위력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특정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투자유치 홍보를 한다고 하지만 진주시 전체에 대한 이미지 강화를 위해서는 공중파를 통한 홍보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아까 말씀 중에 자체 제작된 것을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그대로 방영을 한다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과연 진주시가 얼마만큼의 이미지 제고를 강화시킬 수 있는 내용으로 프로그램을 제작할 것이냐,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방송국에서 제작을 안 하고 방송국 외에서 제작을 한다 이런 말씀으로 자체 제작을 한다 말씀드렸는데 이 제작 경비도 저희가 한 편 제작하는데 2,500만원 소요가 됩니다. 전문 프로덕션에 의뢰해 가지고 우리시가 직접 못하지요, 이 부분은. 자체라는 것은 방송국 아닌 다른 파트에서 제작한 그 광고물을 가지고 지상파방송에서는 말 그대로 방송만 해 준다 그런 설명으로 자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프로덕션에서 준비를 하더라도 우리시에서 콘텐츠를 제공해야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과연 어떤 것을 우리가 선정해 가지고 할 것이냐 판단하실 때 정확하게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부각을 시키자는 거죠.

그렇습니다.

기왕 하는 것,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서울, 지방에 가 있는데 축제기간에 거기서 유등축제를 광고를 한다, 굉장히 자긍심이 들잖아요. 자부심도 들고. 마찬가지로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공중파 방송이기 때문에 하나 만들어진 거기에는 굉장히 심도있게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말 그대로 ‘기업도시’ ‘첨단산업복합도시’ 이렇게 계속 진주시가 살 수 있는 길은 이거다 해 가지고 온 공무원들이 시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애를 쓰고 있는 것은 다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보이기 위해서는 광고효과에 굉장한 기대를 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공중파 방송을 통해서 광고를 하는 부분은 굉장히 좋게 생각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나중에 다 해 놓고 나서 ‘아, 이런 부분이 좀 더 되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경비를 가지고 최대한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내용적인 부분도 우리가 신중하게 접근을 해서, 완벽이라는 것은 없지만 정말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맘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유계현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아까 200만원 책정이 되고 강민아 위원님께서도 300만원 되겠느냐, 실제 이 부분은 경비가 추가로 많이 들어요. 우리가 어디를 가게 되면 한 도시를 방문하더라도 10개 정도의 기념품을 가지고 간다면 거기서 이삼십 만 원이라는 경비가 지출이 되잖아요. 그런 필요한 경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편성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 부서는 특별하게 줄인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계속 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꼭 필요한 경비는 계상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공중파 방송 프로그램 제작하실 때는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아이디어도 받으시고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료 만드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명시이월사업 하나만 체크하겠습니다. 컨택센터 사업 확장 및 인력채용 지연으로 연내 집행곤란이 되어있거든요, 사유가요. 일단은 컨택콜센터를 유치 이게 동양생명 그거죠?

예.

이 문제 작년에 회계과에서도 저희들이 학교 매입 과정에 그 문제와 연계가 되었다고 보고를 했었거든요?

회계과에서요?

예, 단목초등학교 매입할 때. 그게 실행이 안 되어가지고 늦어진 것도 있는데 이게 언제 진주에 유치되었습니까?

이게 9월 22일 저희시하고 MOU 체결을 했습니다. 지금 구 윤양병원 5층 6층 2개층을 임대해서 영업하고 있습니다.

처음 할 때 폐교 부지를 활용해서 할 것 같다고 저희들한테 업무보고 비슷하게 했었어요.

그 부분은 저희가 직접 보고 드린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그 문제보다는 이게 명시이월이 당연히 되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짚어보자는 겁니다.

아, 명시이월은 저희가 예산편성이 되었고 자기들이 요청하면 지원해주면 되는데 지원받으려는 그 업체에서 지금 1차 60석, 내년도 2차 증설해서 60석 해서 120석을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다 마무리를 해 놓은 상태에서 예산지원을 받겠다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기업사정인데 우리시에서 예산을 꼭 명시이월을 하면서까지…….

아니, 그건 당연하지요.

예를 들면 이 기업을 유치할 때 지원한다는 전제 조건에서 했겠죠?

그렇습니다. 그리 했기 때문에 진주에 오는 겁니다.

지금 예산이나 행정사무감사 기간이다 보니까 짚어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식으로 시에서 유치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서 빨리 유치하거나 9월에 했으면 유치가 되어 가지고 직원이 확보가 안 되면 넘어갈 사항이 되잖아요? 해가 넘어갈 거라는 건 예상을 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명시이월해서…….

그리 했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시킨다 이리 이해를 해 주면…….

그러니까요. 명시이월이란 그 내용은 아는데 이런 말 죄송하지만 업체 간에 MOU 체결했기 때문에 지원한다는 전제조건을 해서 법적인 문제가 될지 모르지만 기업사정이잖아요. 이런 하는 것도 우리가 해 준다고 요구를 했나요?

예?

직원을 채용하는 부분도 우리가 지원해 주겠다고 했습니까? 이건 결국 직원을 채용했을 때 거기에 대한 인건비든 보조금을 우리가 준다는 거잖아요?

글쎄, 직원 채용했을 때, 또 시설 투자했을 때, 또 건물을 임대 했을 때 임대료를 지원해줄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총 금액이 동양생명을 위한 전체 예산은 아니죠? 그 외 다른 콜센터 들어오기 시작하면 줄 것 아닙니까?

동양생명에 전적으로 5억5,000이 다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올해 2012년도도 혹시 콜센터 들어오겠다고 컨택이 되어있는 다른 콜센터가 있습니까?

2012년도에도 유치를 추진하고 있는 데가 한두 군데 업체가 있습니다. 성사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러니까 된다는 보장은 없지 않잖아요?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 된다는 보장은 없잖습니까? 그리고 예산을 만약에 명시이월 안 시키고 삭감한다 줄인다면 다른 데 활용…….

다시 편성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되는 것 아닙니까?

명시이월을 안 시키고 5억5,0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다시 편성할 수도 있지요. 있지만…….

우리가 명시이월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왜냐하면 차기 콜센터가 들어온다든지 정해진 기업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추진 노력은 하시겠지만?

아니, 동양생명에 대해서는 지원을…….

거기 줄 금액이 5억5,000이 아니라도 되지 않습니까?

예?

거기 지원할 금액이 5억5,000만원이 아니잖아요?

5억5,000만원이 더 될 수도 있지요.

인원을 그렇게 확보를 못 했다면서요?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시설비와 임대료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인원을 더 확충하겠다 그러고 시설 하겠다고 한 거지, 시설 한 것도 아니고 인원을 더 확충한 건 아니잖아요?

시설은 다 되어있습니다, 2개 층을. 임대를 해 놨고.

지급이 늦은 이유가 시설 하면 보조금 받을 테니까 더 하고 받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5년 동안에…….

이 예산도 작년에 추경으로 잡은 예산이죠?

제가 차근차근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은 작년에 우리가 추경으로 잡은 거잖아요? 당초예산 아니었잖아요? 2010년 말에 당초예산 잡은 게 아니잖아요?

이게 당초예산인데요, 보니까.

당초예산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문제는 짚어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당연히 명시이월되어야 된다고 위원으로 봤을 때는 의무사항은 아닌 것 같아서.

당연히는 아니죠. 꼭 명시이월 안 시키면 안 된다 이건 아닌데 명시이월을 시켜서 운용하는 게 예산운용 상 더 유용하고 원활하다 이리 판단이 되는 거죠.

그게 행정에서 봤을 때는 유용한데 의회에서 예산을 이월시켜 드리거나 예산을 편성하는 입장에서 생각을 해 보겠다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너무 과민반응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을 시켰고,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논의를 할 수 있도록 장을 제공해 드린 거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정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시책추진비요. 223페이지에도 업무추진비 각종 시책추진비가 4개로 지역경제활성 및 주요업무, 지역특화산업, 중소기업 국제 교류, 그 다음 224페이지에 아까 수도권기업 이전에 200만원, 227페이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부서운영비 있는데 이 업무추진비를 정할 때는 어떤 기준에서 예산을 편성하셨습니까?

업무추진비는 저희가 임의적으로 정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어떤 업무를 추진하면 예산 전체액의 몇 프로 범위 내에서 업무추진비를 편성할 수 있다 근거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근거에 의해서 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가 이 업무에 있고 저 업무에 있고 여러 가지가 편성되어있는 것은…….

그래서 혹시 우려되어서 하는 이야기인데 목상으로 이렇게 따로따로 잡아놨잖아요.

예.

그런데 만약에 혹시 업무추진하다 보면 지역특화산업에 하거나 국제교류하다 보면 어느 쪽으로 업무가 더 수월하게 진행되다보면 추진비가 더 필요하다면 혹시 다른 목에서 당겨와서 사용하기도 합니까?

다른 목은 아니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03으로 되어 있는 4,300만원…….

목은 같은데 각종 추진별로 예산은 따로따로 잡아놨잖아요?

예, 따로는 이리 되어 있어도 이 목 가운데서는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는 왔다갔다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범위에서까지 돌려씁니까?

사용할 수 있도록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어느 정도 돌려씁니까?

예?

어느 정도까지 돌려씁니까? 아까 유계현 위원님 지적하실 때 서울 수도권기업 이전할 때 200만원 잡아놔서 과연 그 돈으로 되겠냐 그러니까 필요하면 다른 데서 이렇게…….

아, 그 업무추진비는 무슨 업무추진비와 같이 겸해서 쓰겠다 말씀드리냐 하면 물론 이 업무도 되지만 여기에 보면 가운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222페이지 상단에. 이 업무추진비가 바로 기업유치하고 관련된…….

기업유치 활동 업무추진비 말씀이죠?

예, 이게 순수한 기업유치 업무추진비입니다. 부족하면 여기서라도 사용을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거기서 당겨와서 쓰겠다?

예.

그게 허용범위는 어느 정도까지 명시화 되어있습니까?

이건 똑같은 용도로 사용합니다. 630만원하고 200만원은 같은 용도로 쓰기 때문에.

그럼 업무추진비 203 잡힌 이 부분은 그쪽으로 돌려쓸 수는 없고요?

어디 말입니까?

223페이지에 있는.

223페이지 중에서 보면 유치활동 업무 추진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가지고는…….

돌려쓸 수는 없고요?

사용을 할 수 있지요.

할 수 있어요?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 겁니까?

그건 어느 정도가 딱 정해져있는 것은 아니죠. 필요하다라고 판단되면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판단을 부서에서 적당히 하셔 가지고?

사용하는 부서에서 판단하죠.

저희들은 어떤 식으로 각 업무 파트별로 예산을 잡아놨는데 금액이 다를 것 아닙니까, 세부적으로 얼마 얼마 되어있다 보면. 저희들은 이 예산서 보고 판단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업무에 쓰겠다 쓰겠다 잡았는데 사실 영수증을 본다거나 실제 지출 내역서를 보지 않으면 알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위원님 이건 이리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시책업무추진비에 630만원 기업유치활동 업무추진 이 부분은 순수하게 기업유치하고 관련되는 그런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인데 203 4,300만원 되어있는 이 부분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요업무추진 이리 되어있거든요. 지역경제활성화라든가 이런 부분은 지역경제활성화라는 어떤 세부 업무가 딱 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 업무를 보면 거의 대부분 지역경제 활성화 업무라고 보면 지역경제과와 관련된 업무를 추진할 때 필요한 업무추진비 이리 이해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해는 충분히 됩니다. 되는데 저희들에게 이렇게 예산서를 올릴 때는 세부적으로 되어있으니까 사실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 업무를 썼는지는 저희들이 확인할 방법은 현재 이 예산서 외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결산을 할 때도 실질적으로 영수증을 보거나 하지 않고서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실제 이렇게 예산을 올렸는데 돌려쓰기가 우리가 생각보다 많이 되고 있는지,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어떤 기준으로 하시는지?

그런데 업무추진비를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쓰면 돌려썼다 판단하기는…….

제가 표현을 그렇게 한 거죠.

업무추진비를 다른 목으로 바꿔 쓰면 그건 아주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하지도 않지만.

알겠습니다. 궁금한 부분이라 여쭤봤고요. 그 다음에 제가 보니까 각 부서별로 책자를 많이 만들더라고요. 투자유치과에도 투자유치 홍보물을 만들고 기업통상과 해외시장 개척 관련되어 홍보물을 만들고 기획예산과에서도 시정 설계, 시정 성과, 시정 홍보 책자, 그 다음 공보과에서도 충분히 만들고요. 그럼 이 책자들이 매년 만들게 되면 혹시 그 해가 지나가면 그 책자는 폐기를 합니까? 보관을 합니까?

사용하고 남은 것은 다른 지역으로 이듬해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우리처럼 투자유치와 관련된 홍보물 중에서 규정이나 이런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변경된 부분이 없으면 그냥 사용 가능합니다.

홍보 팸플릿을 만들 때…….

한데 우리의 투자 여건이라든가 우리가 지원해 주는 인센티브의 규모라든가 이런 부분이 변경되면 전량 폐기하고 다시 만듭니다.

그럼 폐기를 어떻게 합니까? 태웁니까? 자체적으로 폐지 처리합니까?

폐지 처리합니다.

작년에 혹시 폐지하거나 이런 자료가 남아있습니까?

그건 우리가 어느 정도의 수불대장 정도는 있습니다. 5,000장을 인쇄를 했으면 어느 지역에 어느 누구에게 몇 장씩 줘 가지고 딱 아귀가 맞는 건 아니지만 읍면동을 통해서 몇 백부 이런 정도의 개괄적인 수불부는 비치가 되어있습니다.

투자유치과에서는 읍면동에 보낼 필요는 별로 없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설명 드린다면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위원님들이 질문이 공통점이 보니까 공보관실하고 예산과도 그렇고 투자유치과, 기업통상과도 그렇고 업무상 연관은 되는데 각자 예산이 중복되거나 업무가 중복되는 게 있다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 관계는 강민아 위원님께서도 그리 질문하셨는데 저희가 공보실에서 만드는 그 홍보물에 투자유치 부분도 포함시켜서 홍보물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아까 노병주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동영상을 보여줄 수 있나 그랬는데 괜찮으시면 저는 작년에 만든 홍보책자를 주시면 안 될까요?

그건 바로 갖다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도 필요하십니까? 저는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책자 형식으로 되어있는 홍보물하고 접이식으로 되어있는 홍보물, 영어, 일어, 한국어로 되어있는 그건 바로 갖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책자를 보고, 다른 부서도 책자를 보고 아까처럼 유사성이 전혀 없고 필요한 부서라면 인정하면 되는 거고. 어느 정도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그걸 반영하면 되는 거니까.

예.

부탁드릴 게요. 주십시오.

예, 바로 갖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덧붙여서 묻겠습니다.

아까 기업유치 홍보와 관련해서 올해 예산은 1억 잡혀있다가 5,000만원은 집행하고 5,000만원 삭감하고 그리 안 했습니까?

예.

그럼 5,000만원 집행한 부분은 어떤 용도로 사용했습니까?

저희가 실질적으로 동영상도 만들고 홍보 팸플릿도 만들고 이리 했는데 당초 계획된 예산보다도 금년도에 일본에 가서 투자유치설명회하고 미국 가서 투자유치설명회한 그런 동영상들은 당초 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일부 예산이 집행되고, 또 팸플릿도 그에 맞추어서 별도 제작을 해서 배포를 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아까 자체 홍보물 제작하는데도 한 2,5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만약에 언론을 통해서 홍보를 할 것 같으면 그 예산도 책정되어있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 부분은 1억 정도를 가지고 사용한다는 이야기입니다.

1억 가지고 거기서 자체 제작까지 하고 다 가능합니까?

대충 안을 잡기로 제작하는데 한 2,500만원, 중앙방송에 중간 파타 타임에 10초 정도로 해 가지고 5,500만원, 그러면 8,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방송하는데 한 달간. 나머지 2,000만원 정도는 지방지나 그리 안 하면 중앙지 신문을 통해서 홍보를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홍보물을 한번 보고 싶다고 말씀드렸는데 2층에 자료실에 보니까 그 동안 시에서 만들어진 각종 홍보물이 입구 쪽에 쭉 전시가 되어있더라고요. 제가 쭉 보다가 올해 만든 것도 사실은 보기는 봤거든요. 봤는데 저희 위원님들이 거기 자료가 있다고 걸 사실은 모르는 부분도 많아요, 그런 부분들이. 저희는 상임위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꼭 봐야 될 필요성이 있고 다른 상임위원회도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그걸 자료실에 어느 정도 몇 부 갖다놓으시면 그렇게 해 놨다라고 되면 위원님들이 관심 있는 분들 보시면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출기초 말씀하시는 거죠?

그건 제출이 가능합니다.

세무과장 신진철입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세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3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 수입이 1,175억입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해 가지고 21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 보고를 드리면 주민세가 16억2,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밑에 재산세가 281억원으로서 전년도 예산보다는 10억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평거동 휴먼시아 아파트가 준공이 되므로 해서 증액되었습니다. 자동차세가 459억원으로서 9억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신규 차량 증가와 국토해양부 유가보조금 전입금이 다소 증가 전망이 되었습니다. 다음 132페이지 담배소비세입니다. 담배소비세는 172억으로 9억이 감소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흡연 인구 감소에 따른 내용입니다. 다음 부분에 지방소득세가 225억, 8억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난연도 수입이 18억으로서 1억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세외수입 665억입니다. 내역은 부서별로 되어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세출예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2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무과 예산 총액은 13억4,200만원입니다.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3,547만8,000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내역별로 보고를 드리면 세정 관리에 4억4,400만원입니다. 내용은 인건비가 2,292만원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되겠습니다. 밑에 일반운영비가 1억1,899만2,000원, 사무관리비가 1억1,794만2,000원입니다. 내용은 고속프린트기 유지보수비가 1,980만원, 밑에 부분에 사무용 프린터기 유지관리비가 2,508만원, 세무전산실 운영 전산기 소모품 구입이 3,964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59페이지입니다. 위에 중간 부분 세정업무 연찬회 1,4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부분에 업무추진비 세무업무추진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통리반장 활동보상금 2억3,000만원을 계상했는데 통리반장 고지서 전달수당이 되겠습니다. 매당 500원입니다. 기타보상금에 1,300만원 성실납세자 우대 지원 보상금입니다. 밑에 부분에 포상금 탈루은닉세원 발굴 포상금이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60페이지 출연금입니다. 출연금은 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이 1,182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는 1회 추경에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자치단체자본이전 4,131만6,000원을 계상했는데 내용은 표준지방시스템 운영비하고 통합지방재정정보시스템 운영비 wetax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시세 부과관리에 3,945만7,000원입니다. 내용은 사무관리비에 1,405만7,000원, 공공운영비에 2,4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부분에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 주민세 납세조합 징수교부금을 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산세 부과 및 개별주택 가격산정입니다. 2억9,671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인건비 기간제등 보수가 4,389만원입니다. 261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2억4,362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사무관리비가 1억7,067만3000원을 계상했는데 내역은 재산세 고지서 등 구입하고 재산세봉합고지서 구입이 1,351만2,000원, 밑에 부분에 개별주택가격 검정수수료가 1억2,850만2,000원입니다. 다음 밑에 공공운영비에 7,295만6,000원을 계상했고 이 내용은 우편요금입니다. 다음 여비 국내여비가 개별주택 가격조사 국내여비를 4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262페이지입니다. 주택가격 산정 관련 장비 구입 및 교체하는데 500만원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개별주택 특성관리 네트워크 장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도세 관리에 710만원을 계상했는데 여기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효율적인 자금관리에 징수관리 1억3,816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에 6,432만3,000원, 내역은 지방세 과오납통지서 구입비, 홍보용 현수막, 입간판, 배너 제작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에서 네 번째 가상계좌 업그레이드 비용을 1,030만원 계상했습니다. 2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 위의 부분에 내역입니다. 여기는 전부 다 사용료, 납부수수료, 정보이용료 등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공공운영비 7,384만2,000원을 계상했는데 이것도 우송료하고 전화 사용료 등이 되겠습니다. 밑에 부분에 세외수입 관리에 9,395만원 계상했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2,69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은 전산고지서 구입과 인증기 관리용품 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4페이지 포상금에 1,100만원 계상했는데 세외수입 증대 우수부서 시상에 610만원,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에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치단체등자본이전 2,950만원을 계상했는데 내역은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중에서 세외수입 전산프로그램 유지관리비 1,300만원,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 추진에 1,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자산취득비 요금계기복합인증기 구입에 2,6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방세 징수관리에 체납세 징수에 9,092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에 2,322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는 고지서와 안내문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65가 되겠습니다. 앞 부분에 내역이 되겠습니다. 창봉투 제작 구입 등이고,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직원 방한복 구입을 280만원 계상했습니다. 작년에 320만원인데 겨울에 번호판 영치하는 직원들 고생한다고 280만원 계상했습니다. 밑에 부분에 공공운영비 2,359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정보이용료고 데이터사용료, 차량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밑에 303에 포상금 체납세액 징수포상금에 2,500만원 계상했는데 체납기동팀 체납세계에 1,000만원, 읍면동에 1,500만원 계상을 했고 우수 읍면동 시상이 1,2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스마트폰 실시간 체납단속시스템 서버 1대 구입비를 550만원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비 기본경비를 예산에 2억3,184만원 계상했고 지난연도보다 1,724만원이 감소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하나만 질문할게요.

스마트폰 실시간 체납 단속 시스템 서버 이건 해마다 이 서버 유지하는 비용으로 이렇게?

유지 관리하는 비용입니다.

유지 관리?

예.

해마다 이만큼 딱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이건 작년에 처음 구입을 했었거든요. 내년에 한번 관리를 해 보고 그 다음에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으면 매년 신청은 안 해도 됩니다.

매년 신청을 안 해도 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400만원으로 구축을 했고.

예, 구축을 했고.

지금 드는 550만원은 구축한 그걸 운용하는 운영비라는 말씀입니까?

예, 운영까지.

그럼 내년부터는 이만큰이 안 들어도 된다는 말씀이세요?

가상계좌납부시스템하고 같이 연계되어 사용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년에는 가상계좌 부분은 예산을 계상하고 나머지 부분은 더 계상을 안 해도 되는 사항입니다. 내년이 아니고 2013년입니다.

이게 다른 지자체도 많이 다들 하고 있는 사항이죠?

지금 막 하고 있고 아직까지 그 시스템 구축이 안 되어있는 데는 안 하고 있습니다.

이걸 해 보니까 체납차량이 효과가 어떻던가요? 성과가?

우리 직원들이 앞에 시스템보다 조금 수월하게 체납차량 조회를 할 수 있고 바로 거기서 실시간으로 바로 체납차량의 금액이 얼마인가 튀어나오기 때문에 운영하기가 쉬운 그런 사항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저희들은 고지서 출력하고 있는 기계가 많이 있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현재까지 크게 줄어들거나, 저희들은 매년 고지서 출력하는 양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그 숫자에 맞추어서 토너를…….

위원장님, 이건 저희들 장비 사용하는데 따른 사용 부품 셈입니다, 토너는. 절약 프로그램을 정보관리과에서 어떻게 구축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하고는 연계가 안 되어 저희들 장비는 저희들이 활용하는데 거기에 사용되는 토너가 되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먼저번에 위원장님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충분한 종합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일일대가가 아니고 세외수입 고도화 사업 같은 건, 세외수입 전산 프로그램 유지 관리 이건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유지관리비를 용역을 해 가지고 1년 간 계약을 해서 계약비를 저희들이 납부하는 거고, 밑에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 추진 관계는 타 시스템하고 지금 현재 미연계되는 문제점을 연계토록 하는 그런 내용인데…….

예.

예, 그리 하겠습니다.

혁신도시지원단장 노성배입니다. 혁신도시지원단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8페이지 명시이월사업 조서입니다. 맨 밑에 하단부에 국도 2호선에서 혁신도시 간 도로 확포장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따른 용역비 증가로 1회 추경 시 추가로 예산 확보되어 용역 발주와 공기부족으로 연내 집행이 불가하므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은 광역,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이전기관 임직원과 가족들을 대상으로 한 지역 탐방프로그램 운영비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171페이지 도비보조금 사업은 2건에 10억2,000만원입니다. 세부 항목별로 보면 이전기관 임직원과 가족 지역 탐방 프로그램 운영비 2,000만원과 진주IC 입구에서 혁신도시 간 연결도로 공사비 10억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67페이지입니다. 혁신도시지원단 2012년도 당초예산은 23억9,637만원이며, 2011년도 당초예산 대비 15억84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진주IC에서 혁신도시 간 연결도로 개설 공사를 2012년도 도비 보조사업으로 20억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먼저 지역동화사업 예산 부분입니다. 267페이지 중간에서 268페이지 상단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동화사업 예산은 2011년도 당초예산 대비 1,934만원이 감액된 1억158만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이전기관 및 임직원 초청, 지역동화사업 차량 임차비 192만원, 이전기관 결연사업비는 480만원, 행사용 현수막 제작비 300만원, 앰프 임차 200만원, 홍보물 제작비는 600만원, 명예시민증 제작비 210만원, 이전기관 홍보용 지역특산품 구입비는 900만원, 혁신도시 홍보 및 회의책자 인쇄비 360만원, 이전기관 CEO 초청 강사료에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전년도에 비해 2,624만원이 감액된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11개 이전공공기관에 대한 관계자 회의 및 초청행사 보상금과 이전기관 교류사업입니다. 다음은 268페이지 기타보상금은 지역동화사업 참여자에 대한 기념품 지급을 위하여 전년도에 비해 120만원이 감액된 6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직운영 및 홍보사업비입니다. 2011년도 당초예산 대비 6,360만원이 증액된 1억6,78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공공기관 이전을 앞두고 이전기관 임직원과 가족을 위해서 진주에 대한 생활정보를 담은 진주생활안내 책자 제작을 위한 사업비로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보면 혁신도시 조직 운영과 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 1억2,972만원, 공공운영비985만원, 혁신도시 기획행사운영비로 2,4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줄 업무추진비는 시책추진을 위하여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9페이지 혁신도시 기록 보존을 위한 디지털카메라 구입비로 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지원 예산입니다. 2011년도 당초예산 대비 15억6,300만원 증액된 총 20억6,300만원입니다. 지역혁신비즈니스센터 지원 사업은 2011년도 당초예산 대비 9,000만원 감액된 6,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광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과 도비 보조금, 그리고 시비 각 2,0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 내용은 이전기관 임직원과 가족들의 지역탐방 프로그램 운영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2011년도 설계가 완료된 진주IC에서 혁신도시 간 연결도로 개설 공사비로 20억300만원 계상하였으며, 편성내역은 도비 10억원과 시비 10억300만원입니다. 마지막 270페이지입니다. 과의 전체 행정운영경비로 전년도보다 120만원 증액된 6,392만원입니다. 그 내역을 보면 일반운영비로 2,172만원, 10명 직원에 대한 국내여비 3,920만원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혁신도시지원단 소관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다른 부서에서도 비슷한 질문이 계속 이어졌는데 혁신도시 오시는 분들 진주생활안내 책자 이건 처음 하는 건 아니죠?

이번에 처음 합니다. 처음 하는데요 저번에 업무보고 때 새로운 시책사업으로 해가지고 저희들 편성을 했습니다. 보고를 드렸습니다.

아, 제가 기억을 못 했네요. 이게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그죠? 증액사유에서?

그렇습니다. 전체 23억 중에서 혁신도시하고 진주IC 간 연결도로 20억을 빼고 나면 순수한 1년 예산은 약 4억4,000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산하기관하고 연관기업 유치하는 홍보 팸플릿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작년 올해 해 왔던 사항하고 똑같은…….

몇 페이지입니까?

268페이지. 이 홍보 팸플릿은 이번에 처음하는 겁니까?

이번에 진주생활안내 책자 제작에 5,000만원 들어가고요 나머지는 작년수준하고 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아, 작년에도 홍보 팸플릿을…….

예, 제작을 했습니다.

제작을 했었고. 이것도 새롭게 제작을 해야 될 만큼 변화된 내용이 있을까요?

그래도 저희들 계속 작년에 배부했던 것은 작년에는 저희들이 600만원 계상을 잡았습니다만 올해는 1,200만원이거든요. 이전기관이 계속 올해부터 청사 착공되고 나면 저번에도 감사라든가 업무보고를 드렸는데 계속 저희들이 이전기관을 방문하면서 진주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기관에 대한 가족들, 그리고 직원들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홍보 팸플릿을 더 만들어 가지고 제작 배부를 해 줘야 안 되겠는가 이리 해서 작년도보다 600만원 편성을 더 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작년과 동일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리라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작년에 책자 한 부 갖다 주세요.

예, 그리하겠습니다.

다른 부서에도 저희들이 보려고 주시라고 부탁드린 게 있어서, 한 부 갖다 주시고. 올해 추진위원회 4회 계획을 잡고 계시네요?

예.

작년에는 LH공사 이전 관련해서 회의를 좀 했었는데 올해는 주로 어떤 안건으로 회의를 하실 계획인가요?

내년에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현재 이전 축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12월 20일에 연말 기해 가지고 다시 추진위원회 회의를 소집해 놨습니다. 왜냐 하면 그 사이 올해 LH유치 때문에 고생도 하셨습니다마는 또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 축소 이전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대응 방안 해 가지고 12월 20일에 11시에 추진위원들 회의를 소집시켰놨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축소 이전을 막기 위해서 저희들도 행정에서 하지만 가능하면 추진위원 측에서도 한 번쯤 다시 움직여주시라고 내년도에는 예산 편성 좀더 얹어놨습니다.

올해는 LH공사 일괄 이전 때문에 저희들이 참석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는 각 이관부서들의 축소 이전 부분 때문에 이 문제를 또 논의해야 되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나중에 통보 갈 겁니다.

제가 위원이다 보니까 어떤 걸 할지 궁금해서 여쭤봤고. 그 다음에 바로 밑에 읍면동 행정사무비 지원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바로 밑에 있네요. 268페이지.

읍면동 행정사무비 지원은 문산, 금산, 그리고 가호동에 3개 읍면동이 포함되기 때문에…….

인접 읍면동에 대해서 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3개 읍면동에 대해서만 계속 행사라든가 했을 때 차량 지원이라든가 고생하신 분에 대한 실비 보상조로 해서 600만원 얹어놨습니다. 작년도에도 600만원 얹어 가지고 집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접해 있는 읍면동에서 어떤 보상 차원입니까?

보상차원이라 보시면 될 겁니다. 행사 있을 때, 또 가까이 인원 동원이라든가 협조를 많이 해 주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원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인원 동원이나 업무 협조 때문에 한단 말씀이죠?

예.

그럼 이건 혁신도시 지원될 때까지 그 동에서 지속적으로 지원이 될 필요가 있겠네요?

예.

예,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가능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지역동화사업을 했는데 10월 축제라든가 이전기관에 대한 임직원 동원해서 10월 축제 때 행사 참여하고 청동기박물관, 혁신도시 지구 안에 탐방하고 해서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시면 앞으로 위원님도 같이 참석해서 할 수 있도록 그리 연구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