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수 의원 5분자유발언

박문수의원입니다. 먼저 착석해서 제안설명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신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변상금 이의신청 적부 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법 제18조와 제71조, 제72조에 따라 강북구청장이 관리하는 구도의 변상금 부과·징수에 대한 이의신청 적부에 대하여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변상금 이의신청 적부 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는 도로변상금 이의신청 적부 자문위원회 설치 및 기능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 제4조, 제5조에서는 위원회 구성 및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고,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자문 요청 및 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자문에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및 이해관계인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는 자문사항에 대한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북구청장이 관리하는 구도의 변상금 부과·징수에 대한 이의신청 적부와 관련 강북구청장의 해당 사무집행에 관한 집행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지 않으며, 강북구청장이 집행·결정하는데 있어 자문위원회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통해 좀 더 효율적이고 바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문수의원입니다. 자문위원회 구성은 제3조, 9명 이상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예정이고, 3항에 보시면 기획재정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안전교통국장, 외부 위원은 경찰서 과장, 부동산 관련 교수, 시민단체 추천인, 개업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변호사, 주민대표 등 이런 형태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부과를 받은 사람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때, 다시 말씀드리면 도로법 제72조제2항에 보시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초과점용 등이 측량기관 등의 오류로 인한 것이거나 그 밖에 도로 점용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 점유자가 자기가 모르고 점유한 것에 대해서, 변상금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시효가 5년까지 부과를 할 수 있습니다. 변상금은 5년 동안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 120%를 플러스해서 부과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점유자의 고의나 과실이 없을 경우에 되는 것입니다. 무조건 자문위원회에 이의제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점유자가 고의과실이 없을 경우, 다시 정리하면 매매로 인해서 매수자가 이 땅이 도로인지 몰랐다. 그런 것이 정당해야 되겠지요. 예를 들면 자기집 대문 담장 안에 있는 형태, 대부분 매매가 이루어질 때 측량하고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서류상 면적 보고 눈으로 목측을 하고 매매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매수자 입장에서 예를 들면 마당 안에 이 지적상은 도로인데 모르고 매입을 했단 말이에요. 육안상으로 봐도, 제3자가 봐도 이것은 도로가 아닌 형태예요. 그렇게 점유한 사람들에 한해서 구제를 하기 위해서 이 단서가 정해진 것이거든요. 이런 대상에 한해서만 심사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집행부에서는 도로부지에 대해 점유자의 고의과실을 따지지 않고 일괄적으로 5년치를 소급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문위원회를 만들게 되면 먼저 자문위원회에서 심사하자는 것이지요. 그와 관계된 부동산업자, 중개업자, 개업 공인중개사도 포함하고 그리고 조금 전에 관계전문가를 포함해서 거기에서 이것이 누가 봐도 타당하다고 하면 구제를 해주자 그런 논제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부과 당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이고요. 이 단서규정이 2014년 1월 14일 날 제정됐고, 2014년도 7월 15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이것을 모르는 주민들이 꽤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만약 제정이 된다면 이런 내용을 그분들에게 고지해 주고 심의회를 열어서, 만약에 심의해서 점유자 입장을 고려할 수도 있고 입장이 배제될 수도 있겠지요. 일반인들이 행정심판이나 소송은 꽤 두려워합니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가기 이전에 지역주민들의 입장에서 한번 걸러주자. 지역주민을 위한 고육지책이다. 이것이 또한 합법적이다. 왜, 상위법인 도로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이의제기 올린 사람에 한해서.

그것은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위원님들이 판단해 주시면 거기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변상금 5년치 소급한 부분만 감면해 주는 것이지, 이 조례가 제정된다하더라도 새로이 부과되는 것, 적발일로부터 앞으로는, 그것은 이것과는 관계없이 계속 부과를 할 수 있습니다.

박문수의원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문위원회에서 적부를 했을 때 변상금 부과가 부당하다고 결정을 하면 구청장이 따라주면 합법이 됩니다. 취하가 가능합니다.

박문수의원입니다. 그럴 수는 있지요. 자문위원회에서 적합하지가 않고 부과한 것이 타당하다고 했을 때 통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민원인은 자기 의견이 계속 맞다고 해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집행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단,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 이유는 조금 전에 유인애위원님의 질의·답변에도 나왔다시피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하기 이전에 먼저 걸러주자.

그렇지요. 내부적으로. 원래 지역주민들이 소송을 꽤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문위원회에서 집행부 의견이 맞다고 결정하면 지역주민들은 따르지 않겠습니까? 따른다는 이야기는 불필요한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하지 않도록 사전에 방어하는 역할도 있다는 것이 발의자 입장인 것이고요.

박문수의원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집행부 의견이요?

집행부 견해에 대해서는 부정하지는 않고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시면 따르겠습니다.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법적 구속력이 있느냐 없느냐,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판단이 되면 자문위원회 존재, 이 조례안의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법률적으로 청장을 감시할 수 없지만 자문위원회에서 만약에 부과한 것이 부당하다고 결정이 나면 청장은 따를 의무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도로법 제72조제2항에 따라서 ‘도로 점용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변상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위원회에서 이것은 여기에 해당된다고 결정이 나면 청장이 안 따를 경우는 오히려 아마 부과자가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했을 때 100% 이깁니다. 또한 행정심판 소송비용까지 청장에게 받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 자문이지만 타당하다는 것이 제안자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수의원입니다. 몇 개월 전에 이것에 해당될 소지가 있는 자료를 집행부를 통해서 받은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될 경우 해당될 소지 있는 것이 총 13건입니다. 그 중에 국도, 국유지는 13건 중에 2건이고, 11건은 구유지입니다. 그래서 국유지나 시유지는 우리 강북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조례 제정 권한이 없고, 단, 이 조례가 제정될 경우 집행부에서 규칙으로 제정하면, 이와 똑같이 규칙으로 제정하면 그것 또한 심의를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