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백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최고고도지구 및 용도지역 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최고고도지구 및 용도지역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동일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문·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과장님이 파악이 잘 안 되신 것 같은데 148번지가 최고고도지구와 제2종으로 되어 있어요.

김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식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자료에도 나와 있다시피 높이 20m, 층수는 잘하면 7층까지 건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 7층으로 건축해서는 답이 없습니다. 지금 재산권 행사를 수십년 동안 못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꾸 동북4구발전협의회, 구청장들 협의회에서 청장님께서도 말씀하시겠지만 이것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물론 노원구는 포함이 될 수도 있어요. 도봉구, 강북구, 성북구는 포함이 됩니다. 또 은평구쪽도 되지만 은평구 같은 경우 몇 년 전에 북한산 바로 밑 자락에 25층짜리 아파트가 들어섰거든요. 물론 뉴타운이란 명칭으로 했지만 우리 지역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동일 국장님이 서울시에 계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시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시 관계자와 같이 협의를 해서 최고고도지구가 꼭 완화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용도지역 상향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지역 A라는 빌라 안에도 자연경관지역, 비오톱, 1종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재건축을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비오톱 부분은 직원들의 탁상행정으로 인해서 현장도 안 나가본 상태에서 비오톱으로 묶어놓다 보니까 그 부분은 잘못됐다고 해서 작년에 서울시에 요구해서 해제가 된 바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을 충분히 조사해야 돼요. 그래서 불합리하게 묶여진 곳들은 과감히 풀어야 됩니다. 왜 자연경관지역도 아닌 곳을 1종으로 묶어둔 이유가 뭐냐 이것입니다. 1종하고 2종은 용적률 차이가 50%나 차이가 납니다. 물론 여러분들께서 서울시에 요청을 하겠지만 답변이 하루만에, 7월 30일날 원안 채택해서 올렸는데 하루만에 서울시에서 부적절하다, 이것이 말이 돼요? 이런 부분들을 국장님, 과장님이 충분히 검토해서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구청장님이 구청장협의회에서 강력하게 요구해서 4개구가 합심해서 올릴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북구 최고고도지구 및 용도지역 관련 업무보고에 대한 질문·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와 안건처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 의사진행에 많은 협조를 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최고고도지구 및 용도지역 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