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기 의원 발언

국장님한테 신정호 위원이 성전암 관계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당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성전암이 저희 지역구가 되어서 더 곤혹스러운데, 사실은 성전암 입장에서도 충분히 자기의 뜻을 피력을 했고 또 본 위원이 볼 때는 시간이 어느 정도 무르익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부터는 우리 국장님, 과장님이 중간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할 때가 아닌가, 그래서 서로 상호 간에 원만한 합의를 통해서 일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조속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지원과장님. 우리 LED사업하고 딸기 고설사업, 이 자금이 전액 국비입니까? 그런데 LED 조명사업이 우리 시에 시행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시범사업으로 처음인데 농가에서 이미 보급된 게 있지요? 지원사업은 한 게 없는데 이미 기술은 보급이 되어 있지요? 그런데 이게 지금 굳이 시범사업으로 국비 전액을, 우리가 전액을 지원하면서 시범사업으로 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범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이 지역에 생소한 사업이나 소득이 높은 에너지효율이 있다든지 이럴 때 시범사업을 하는 것인데 우리 시로 봐서는 기 고설사업 같은 경우는 개인이 한 것도 있고 일부 우리 시에서 지원한 것도 있지요? 50% 지원한 것도 있지요? 그런 사업들을 벌써 사업이 기술이 어느 정도 평균화되어 있고 그런데 이게 시범사업을 전액 보조를 해 가지고 한 농가를 선정해 가지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면 원래 이 사업지침서가 한 농가만 선정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결국은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시범사업을 하겠다고 신청했기 때문에 이게 내려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이런 고설재배에 대해서는 딸기농가에서 기술이 아주 평균화 되어 있고 많이 보급되어 있는 사항인데 뒤늦게 이건 뒷북치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이것을 가지고 지금 와서 시범사업으로 한다는 것은 나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품목을 언제든지 선정해서 우리가 시범사업을 할 수 있는데 굳이 농가에서 본인들이 어찌 했든 기술이 도입되어 가지고 대중화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시범사업을 왜 선정을 했을까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시범사업을 굳이 선택을 할 때 왜 딸기 고설사업을 선택을 했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다른 작목들도 얼마든지 시범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굳이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이야기했다시피 본인들이 시설을 했다든지 우리가 시에서 지원해 가지고 한 사업인데 시행되고 있는 사업을 굳이 100% 보조를 해 가지고 해 줄 필요가 없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어찌 보면 특혜성입니다, 특혜성. 100% 지원, 우리 시 보조를 지금 50%밖에 안 하지요?

이것을 가지고 100% 이 사업이 신규사업이고 우리 지역에 처음 도입되는 사업인 것 같으면 본 위원이 이해가 되는데 이게 벌써 몇 년에 걸쳐서 농가에 보급이 되어 있는 사업이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 시에서 요청해 가지고 자금 받아서 개인한테 100% 지원한다는 것은 특혜성입니다. 다른 농가에서 뭐라고 하겠어요? 내가 딸기농가에 전부 전화를 해 봤어요.

이 사업이 기술이 도입된 지가 어느 정도 되어 있고 이 시설한 지가, 고설사업이 언제부터 시작했는가 내가 물어 봤어요. 과연 이것을 우리가 시범사업으로 할만큼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그런 기술이 우리가 부족한가 한번 물어 봤어요. 이 사업이 된 지 오래 됐답니다.

그러니까 다른 작목도 충분히 시범사업을 할 수 있잖아요, 이런 사업을? 그게 국비라 할지라도 이것은 지금 이미 다른 농가에서 고설재배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이게 시범사업이 될 수가 없어요, 지금. 시범사업은 벌써 끝났어요, 이게.

우리가 시범사업 부분에 아무리 국비고 도비고 간에 시비로 해도 마찬가지고 그래도 우리 위원들이 납득이 갈 수 있는 일을 해야 되고 새로운 기술을 도입한다든지 새로운 작목을 이 지역에 시범적으로 재배를 해 가지고 그 기술을 보급해야 되겠다고 판단이 될 때 그런 게 우리가 시범사업이 되는 것이지 이것을 농가에서 이미 보급되어 가지고 잘 재배하고 있는 것을 시범사업이라고, 남 굿하고 나면 뒷북치는 건데 농가에서 전부 생각을 해 보세요. 그게 전부 특혜사업이라고 하지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딸기 고설재배하는데 지금까지 우리 시에서 얼마 정도 지원했습니까? 몇 동 정도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딸기농가에 본 위원이 자칫하면 지원을 하지 말라는 그런 쪽으로 들릴 수도 있는데 지원은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시가 시 보조금을 50% 지원하도록 되어 있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농가부담 50% 해서 그런 지원들은 대폭 늘리고, 그래서 물론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지역 시범사업 같은 부분들도 시범사업 선정을 신중을 기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미 기술이 보급되어 있고 평균화되어 있는 기술을 시범사업 해 가지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는데 주위에서 딸기농가들이 누구는 100% 보조해서 시범사업을 기 하고 있는 사업을, 무슨 소리 안 나오겠어요?

새로운 기술은 그게 정말 우리 지역에 새로운 기술이고 그것을 보급할 가치가 있고 앞으로 개발에 가치가 있는 이런 부가가 높은 사업이 있다면 그런 것을 시범사업으로 해서 하는 것은 얼마든지 해도 돼요. 하지만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게 그게 이미 우리 지역에서 많이 보급되어 있는 사업이고, 또 이미 우리 시에서 50% 지원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시범사업으로 넣었다는 부분에 내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