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호 의원 발언

오늘 아침에도 언론에서 많이 나오고 합니다. 그래서 동계훈련팀 진주 쪽에 유치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계획을 하시는 것 중에 진주시에서도 이런 이런 쪽으로 팀을 구성해서 하겠다,전담반이 있습니까?

언론에서도 앞장 서 가지고 이렇게 좋은 환경에 바람 일수도 적고 비오는 일 수도 적은 이 쪽이 가장 유리한 곳이다, 이렇게 많이 홍보를 해 놨더라고요. 추가적으로 하시는 김에 우리 기왕 시작한 것이고 이런 쪽으로 해 주셔야 되게끔 당부를 ……. 그날 또 동료 위원님이 많이 질의를 하셨고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들에 개선해야 될 점 이것은 과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복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자료를 이렇게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그날 행사가 저희들 볼 적에도 처음이지만 다 보기에 미비한 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이 그렇게 질의를 하셨고 저희들도 그런 걸 다 같이 공존을 했는데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부분이 안 있겠습니까. 하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 그런 방안을 좀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게 예산입니다. 예산이지만 그때 저희들이 판단할 적에는 시기적으로 그때가 안 맞아요. 왜 시기적으로 그때가 안 맞냐면 북페스티벌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층이 유치원, 어린이 쪽입니다.

청소년 쪽으로 다 하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가장 관심을 끌 시기가 5월입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그때도 맞지를 않았고 예를 들어서 지금 5월경에 어린이 날 앞뒤로 맞춰서 하면 기대효과도 상당히 있었을 것이고 부모님들 관심도도 상당히 높았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그런 부분을 좀 해 주시고, 또 다른 일각에서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왜 거기 며칠 행사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입하느냐, 작은도서관에 하면 더 기대효과가 있을 건데 왜 그 쪽만 하느냐 이런 얘기가 또 나왔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는 내실을 기하면 그런 얘기가 안 나오거든요. 전체 시민들이 다 이용을 하고 오히려 작은도서관보다는 그런 행사를 더 알차게 하면 전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홍보를 못하신 겁니다, 문제점이. 그래서 작은도서관은 이용하는 사람만 이용하지만 북페스티벌은 전 시민이 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 장점을 부각을 시켜야 되는에 이번에 그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왜 한 쪽으로 일방적으로 그 행사에만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집중적으로 하느냐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은 그렇게 질타를 안 당하시도록, 충분히 됩니다. 홍보만 잘 하시고 하면 오히려 작은도서관보다는 오히려 기대효과가 더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5,000만원 가지고 행사한다는 것은 무리고 같이 행사를 병행하실 때 평생학습축제 할 때 하면 동반상승을 할 수 있거든요. 예산 조금만 올리면 두 개 다 대회가 빛이 날 수 있지 않습니까. 어제 과장님 우리 성전암에 갔는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일기도 불순한데 나오셔 가지고 설명하신다고.

행정에서 생각하시는 부분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어제 저희들도 가서 현장을 직접 확인을 했고 또 국보급유물도 있고 하니까 그게 전체적인 시민이 다 같이 공유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볼 때는 소통이 안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쪽도 좀 양보를 하시고 우리 행정에서도 과장님 말씀대로 조금 적극적으로 하시면 충분히 저는 해결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빠른 시일 안에 해 주시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국장님이 나서 가지고 과장님이 여지껏 많이 막으셨으니까 국장님 한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이 법을 어겨 가면서 하라는 소리는 절대로 아닙니다.

아니니까 지는 사람이 이긴다는 옛말이 안 있습니까? 아무리 옳고 그르다고 일을 해도 예를 들어서 반대쪽에서 너무 거세게 나오면 그게 맞은 논리로 들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양보를 조금 하셔 가지고 빨리야 되겠습니까.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될 수 있으면 빠른 시일 안에 할 수 있도록 ……. 그리고 과장님, 아까 제가 전체 질의시간에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축제 부분에 관련해서 강우순 위원님이 또 그 위원님으로 계시니까 혹시 결산이 끝나고 나면 저희들한테도 시간이 되시면 우리 위원회에 한번 간담회식으로 해서 보고도 한번 해 주시고, 저희들이 문제점을 제기할 수 있으면 해 가지고 내년에는 더 좋은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줄 수 안 있겠습니까?

제가 아래 농업기금 때문에 질문을 좀 하고 잔액하고 이런 부분을 맞춘다고 그뒤에 직원한테 이야기를 들었는데 도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농업기금을 저희들이 농협에 융자해 주는 부분을 미리 농협에 주었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발생한 일자가 보면 6월 30일 또 초에 지원되고 이렇게 해 가지고 분류가 지금 애매합니다.

그래서 그 기금을 주신 적이 언제입니까, 농협에? 대출해 준 지가……. 올해 자금을 미리 주었잖아요?

그것을 몇 월에 주었습니까? 정확한 걸 모릅니까? 그게 과장님, 상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왜냐 하면 우리가 농협에 55억원도 지원을 해 주지만 예를 들어서 40억원을 주는 부분도 그 분들한테 주면 그 분들은 시기가 대출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자기들이 무이자로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자금을 유용하고 있는 턱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뒤에 13억원 정도 대출이 되었고 40억원 중에서, 아 23억인가 대출되고 17억원인가 남아 있으면 남아 있는 부분은 하반기에 지원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과장님한테 이것을 언제 드렸냐고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40억원을 자금운용 할 거라고 농협에 줄 거라고 이렇게 3월 15일에 여기는 3월15일로 되어 있습니다, 앞에. 3월 15일로 ……. 그러면 3월 15일부터 지금까지 대출이 발생 안 하고 그 분들이 자격이 안 되어서 물론 한 분도 몇 분 계시겠지만 거의 지금 많이 하고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몇 개월입니까? 그래서 이게 큰 겁니다, 과장님.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 보니까 물론 농협에도 이렇게 해 가지고 지원해 주고 서로 득을 보면 좋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빨리 주었으면 우리 농민들은 그만큼 득을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양반들이 가만히 가지고 있으면 이것은 원래 취지하고는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원래 농업기금이 농민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실질적으로 어찌 보면 농협의 배를 불려주고 있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상당히 잘못됐지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올해는 지적을 하겠습니다. 하면 내년부터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과장님.

이게 내년부터는 상당히 지금 많이 나갈 것 아닙니까, 일반 우리 농가에? 그러면 결국은 농가가 혜택 보고 예금도 일찍 받으면 그에 대한 이자가 싸기 때문에 농민들은 그만큼 득을 보는 겁니다. 득보려고 해 준 것을 지금까지는 어찌 보면 우리 행정에서 잘못 생각을 하시고 방치를 해 놓은 것 아닙니까?

농협에서 빨리 자금배정을 받았으면 3월 15일에 받았는데 지금까지 안 해 주고 있다는 것도 모순이고 우리 행정에서 안 챙긴 것도 모순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반드시 내년에는, 예를 들어서 먼저 그렇게 하십시오. 자금 신청을 받으십시오 해서 상반기 초에 받고 오면요, 배정이 됐다고 하면 그때 돈을 주십시오.

그냥 1%짜리에 놔 둬도 이건 예금이자가 붙는 부분입니다. 1%라도 1년에 얼마입니까, 40억 같으면? 그렇지요? 4,000만원 아닙니까, 쉽게 계산을 해서?

간단한 논리를, 돈 4,000만원 같으면 두 세 농가는 그냥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금액인데……. 이것 반드시 내년에는 개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절대 이런 일이 없고, 제가 아까 시키는대로 그렇게 하면 됩니다. 2월 말까지면 2월 말까지 신청, 일찍 하십시오.

올해부터 계획을 하셨다가 내년에 딱 시작되면 연초에 딱 신청받아서 바로 그때 다 되었다고 하면 다 된 쪽을 주십시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문산에 10농가에 1,000만원 들어 왔다, 그러면 그것 딱딱 주십시오. 우리가 가지고 계시라니까요.

농협 주지 마십시오. 농협 저 사람 부자시켜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