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7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2일과 23일 시정주요 업무보고에 이어 11월 24일부터 오늘까지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과소별로 부족한 부분이나 재확인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추가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를 하시면 관련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순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늘 문화국에서 오셨는데 문화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를 하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복지문화국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26분 감사중지) (10시4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기 위원님. 과장님,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현재 양액시설재배 지원사업 있지요?

그래서 어제 무인병해충 방제기 시설사업에 대해서 보시면 아까 이 병해충에 주로 파프리카 농가나 고추 농가에 거의 100% 다 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우리가 병충해 지원사업이라고 간 게 목적은 과장님, 솔직하게 어디에 쓰여지는지를 느끼십니까? 그래서 파프리카라든지 고추에는 보면 앞면에 전체 어제 그 방제각도가 전체위에서 떨어지지요?

고추는 앞면이 무엇을 흡수합니까? 영양을 흡수합니다, 그죠? 뒷면에 보면 이 부분에 흰가루라든지 총채라든지 뒷면에 있습니다.

파프리카라든지 그래서 현재 환기가 안 좋으면 우수기라든지 보면 낙엽현상이 왔다병이 걸려서 작년에 굉장히 방제, 이 분들이 방제한 효과를 못 봤습니다, 내가 가 보니까. 물어 봤어요, 저도. 물어보니까 방제용으로 했는데 이제 시설용도로 양액시설 용도로 쓴답니다.

액비, 위에 영양액비를 주는 시설로 쓰는데 전량이 국비가 내려온 것도 아니고 우리 시비를 확보해서 시비하고 자부담을 보태서 한 건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과장님, 어떻게 이 부분 병충해 방제시설 사업보다는 다른 명목으로 바꾸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제 그 부분 노란 줄이 깔린 파프리카 그 부분에 약줄입니다. 농약 부분에 총채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 부분입니다.

그 분한테 내가 전화로 물어보니까 위에는 약을 안 친대요, 달아 놔도. 양액을 주기 위해서 했지 밑에……. 현재 우리 목적이 안 맞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목적이 맞게끔 농가에 써 주시라는 말입니다. 뒤에 보면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이 있지요? 소득지원과 보면 전량 시비와 자부담을 부담하는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우리 위원들 전체 생각이 뭐냐 하면 이 지역에 맞게끔 목적에 맞게끔 써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친환경자재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이 부분은 먼저 했지만, 천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자재 지원하는 거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은, 상위에서 생각하는 이 자재가 과장님 생각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보충설명이 될 수 있습니까?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제가 위에 상위 농림식품부에 찾아 봤습니다, 친환경농자재가 어떤 농자재인가를. 제가 보니까 위에서 내려오는 지침이 천적이라든지 농약을 안 치고 정말 친환경으로 쓸 수 있는 목적이더라고요.

이렇게 농가들이 아까 유기질을 줬다든지 그러시는데 이런 부분도 과장님 심도있게 생각을 해 주시고 우리 시비가 지원된 사업이 우리 농민들에게 실제 잘 쓰여지게끔, 농촌에 나가면 FTA 대비해서 우리 이창희 시장님 뭐 하고 계시느냐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전량 시비를 이렇게 많이 주고 있는데도 적정성에 안 맞다는 말이라 현장에, 그죠? 이런 시비를 주고도 그 효과성이 떨어진다는 말입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과장님, 이 부분에 한번 더 연구를 해 보시고 좋은 진로방향에 목적에 맞게끔 시비를 전량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FTA사업에 현대화 사업에서 작년 대비 올 예산에 대비가 현재 국비예산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작년 대비 현재 이런 환경에 처해 있는데 줄어졌습니까? 그냥 예전 편성된대로 ……. 농정기획과장님한테 하나 묻겠습니다.

진주시 농업농어촌 및 식품정책심의회 하시는 것 있지요? 명단을 쭉 한번 보십시오. 22페이지입니다.

여기에 심의회를 할 적에 전체 내용이 어떤 부서에 어떤 정도의 심의를 하고 계십니까? 전체 보면 심의회라도 농업기술센터 안에 일어나는 사항은 이 분들이 다 심의를 한다는 말씀이지요? 어떤 지원사업이라든지 그 부분에 그죠?

어떤 것을 주로 심의를 많이 하고 계십니까? 제가 묻는 것은 이 부분에 전체 부분이 있는데 위원장이 이창희 시장님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여기에 보면 공정성이라든지 이런 것 기해 가지고 시의원들이, 주민의 대표로 되는 분이 한 분도 이 안에 없습니다, 이 부분에. 있습니까? 임의적으로 할 때마다 선정하는 부분도 없는 줄 알고 있는데 박람회나 이런 특별한 …….

그 지침을 한번 봅시다. 왜 이것을 이야기를 하게 되느냐면 이런 심의회를 하기 전에 이 정도는 우리 농업위에서 위원들이 알아야 됩니다. 정말 반영을 시킬 것은 시장님한테 반영을 시키고 이 부분에 또 목적이 다른 부분은 다른 사업으로 돌려서 할 수 있게끔 농민의 편의 목적으로 가야 되는데 전체 예산이 올라오는 게 매년 관행 그대로 올라오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대비 올 대비해 보면 별 변화가 없습니다. 현재 FTA에 상응할 수 있는 우리 지자체에서 내 놓으라면 내 놓을 계획 부분에 중앙부서만 그렇게 다루고 있는데, 목만 매달리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 복지산업위원회에서는 제의를 합니다. 이 부분을 세 분을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보고 없으면 우리가 조례를 만들겠습니다, 이 부분은. 상위법에 지침을 보자고요. 없으면 만들어 가지고 앞으로 공평성의 문제 때문에 정말 위원들이 참여하는 의식이 있으면 좀 더 지역에 농민들한테 발전이 가는 기여도가 높아집니다.

그런 부분을 국장님하고 센터 소장님이, 아까 자료는 좀 주시고……. 앞으로 농업에, FTA에 대응할 수 있는 우리 지자체에도 상응할 수 있는 많은 연구를 하고 농민들하고 같이 토론과 그런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밖으로 소통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합니다.

들이 밖에 나가면 전체 이런 예산을 시비 전량을 주고 있어도 홍보는 일체 안 됐습니다. 이 부분이 합리적으로 목적으로 못 느끼기 때문에 밖으로 홍보도 안 되고 이런 부분에, 우리 위원들이 아무리 설명해 봤자 집행부서에 있는 시장님이 농업예산을 줄여 놨기 때문에 이 모양 이 꼴로 된다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이 부분을 아까 이야기하는 부분에 이런 심의회 할 적에 농민의 소리도 들어 보고 농협에 대한 그런 것도 들어 보고 다 들어봐야 되는 겁니다, 이 부분에.

진짜 시의원들 농업예산에 대한 농어촌 이 부분에 귀를 다 막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 번에 농업 부분에 새로운 정책사업을 심포지엄을 하자고 세미나를 하자고 센터 소장님한테, 어느 분을 책하는 그런 부분도 여기에 달려 있는 겁니다, 앞으로 FTA에 상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그 자료를 좀 주시고…….

앞으로 좋은 방향이 될 수 있게끔 내년부터는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농정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소득지원과장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소득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추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강평에 앞서 업무협의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24분 감사중지) (14시05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진주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2011년 11월 24일 목요일부터 12월 2일까지 실시한 진주시 행정사무감사에 우리 복지산업위원회에서는 복지문화국,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평생교육센터 등 15개 과소에 대하여 271건에 대한 기본자료와 추가자료를 요청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의 시정에 대한 운영상황을 살펴 보면 복지문화 분야에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운동 경남경진대회에서 최우수와 지방자치단체 복지정책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계층별 복지서비스에 노력하고 노령화시대 노인일자리 창출과 서비스 향상 등을 추진하였으며, 남강유등축제 등 비롯한 10월 축제를 성황리에 가장 성공적으로 치르었으며 특히 진주남강유등축제는 세계축제협의회로부터 금상 3개, 동상 1개를 수상하는 등 영예를 거두었으며 또한 지난 해 전국체전에 이어서 금년에도 전국소년체전, 전국장애인학생체전, 전국장애인체전까지 전국 단위의 4개 체전을 성공적으로 치르어 냄으로써 진주의 위상을 높였으며 농업 분야는 금년초 구제역방제에서부터 긴 장마와 집중호우 등 힘든 일이 많았습니다만 함께 극복해 내고 진주 국제농업박람회, 토종종자박람회, 국화전시회 등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경남수출탑 시상 8년 연속 기관 최우수, 경남브랜드쌀 평가에서 동의보감 5년 연속 최우수로 선정되는 등 시장개방화에 대응한 농업정책으로 시설원예 새기술 시범사업을 확대하고 해외시장 개척으로 수출증대와 함께 농업경쟁력을 강화하였으며, 보건소 분야에서도 국가결핵관리사업 우수기관, 지역보건의료계획 최우수기관 등 건강도시로서의 명실상부한 진주시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평생교육센터 분야에서도 방과후아카데미 부분에 전국최우수기관, 건강친화형 우수지자체 선정 등 대외적 교육환경 변화에 능동적 대처방안으로 자기주도학습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교육경쟁력을 높이고 교육도시의 위상을 높인 것 같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행정의 업무 전반에 대해 정책결정 과정에서의 절차 및 적정성과 적합성 등을 밝혀서 행정에 책임성을 심어 주고 시민 복지증진의 효과를 거두는데 있다고 볼 것입니다.

감사실시 결과 같은 국소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관련 부서의 사전 협의와 조율이 미흡했던 사항과 보조금 지원사업 추진 시 사업계획서부터 집행까지의 행정지도 미흡사례 등이 있었으며, 특히 완료 후 조기활용 방안과 사후관리가 잘 되지 않고 있는 점과 감사자료 및 답변이 일부 통계 및 자료가 불성실한 점은 개선되어야 된다고 우리 위원회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정운영의 효율보다 외형 지향적인 행정처리 또는 행정 편의적인 처리였다고 판단되는 사항에서부터 업무처리의 부주의로 발생한 경미한 사항이 지적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번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시정요구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적극적인자세로 조사로 시정조치 및 시책에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며 끝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작성하고 준비한 모든 공무원 여러분에게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며 감사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상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1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