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철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원회 의정활동에 위원님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온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류현병입니다. 위원님들,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계속 본회의 마치고 좀 휴식을 하셔야 될 것인데 예산안 제안설명 때문에 다시 운영위원회를 개의했습니다.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가지고 계신 예산안 1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 총액이 2011년보다 약 1억7,786만6,000원 증액된 18억8,167만3,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분야 별로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회운영 내실화에 총 1억5,800만원 증액된 15억2,3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경비가 1억1,300만원 편성했는데 2011년보다 약 1,100만원정도 줄었습니다. 이 부분은 각종 회의록 작성에 있어서 그동안에 부수를 좀 조정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20부 정도 하다가 6부로 줄였고 위원님들에게 배부되는 회의록을 CD 제작을 해 가지고 드리고 있기 때문에 3,000만원 정도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의회비는 금년하고 같은 1억300만원, 그 다음에 의정활동 지원비가 1억7,000만원정도 증액된 14억1,000만원입니다. 그 중에 인건비는 5,148만4,000원인데 금년도보다도 약 270만원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기간제 근로자의 단가조정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98페이지 일반운영비가 금년도보다 약 1,000만원 정도 증액된 1억8,000만원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의회 기본사무관리비가 다 포함이 되어 있고 뒷페이지에 보시면 199페이지에 1,000만원 증액된 부분은 중간 부분에 보시면 후반기 의원 구성현황 제작, 의원 명함 제작, 명패 제작 등 후반기 원구성과 관련해서 약 1,000만원 정도 증액 편성한 내용이고 나머지 기본 운영비라든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은 금년하고 똑같이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 200페이지에 업무추진비는 1,000만원 그대로 같이 편성했고요. 의회비도 8억6,600만원 그대로 편성을 했습니다. 금년하고 똑같습니다.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국내여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201페이지에 일반보상금도 증인 참고인 출석여비 등해서 460만원 금년하고 똑같습니다. 시설비부대비는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내년도에 본회의장 전자회의시스템 구축, 또 상임위원장실에 냉난방기 설치공사, 그 다음에 흡음재 마감공사, 위원회실에 빔프로젝트공사 이런 등해서 약 1억8,500만원 증액된 2억8,7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는 금년보다 약 2,800만원이 줄어든 1,000만원 정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노트북하고 디지털카메라 캠코더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다음 202페이지에 국내외 교류사업 추진도 의원 교류사업예산이 1억 그대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금년하고 똑같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부에 의회사무국 행정운영경비 2억5,800만원인데 금년보다 약 1,900만원 정도 증액이 된 예산입니다. 203페이지에 보시면 인력운영비가 9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시간외근무수당 단가조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경비가 960만원 정도 증액된 1억4,554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도 여비가 단가, 여비가 1인 기준액이 좀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추진비는 18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204페이지에 보시면 전문위원실에 부서운영추진비가 180만원 인원 기준해 가지고 기본액으로 책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상 내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8페이지 보면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의정활동광고료 50만원 나오는데요.

어디

198페이지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중간쯤에 보면 의정활동 광고료 해서 50만원 곱하기 10회 잡혀 있잖아요. 이 광고를 어디다…….

언론사에, 신문이나, 지금 언론사에, 그동안 에 우리 지역언론, 지방신들의 어떤 창간기념일이라든지 이런때 사실상 광고료 지급해 가지고 광고를 해 왔습니다. 의장 외 의원 일동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했는데 그동안에 부기가 없어서 다른 지자체하고 의회하고 자료검토를 해 보니까 다 부기에 표시를 해서 그런 경비는 예산이 지출이, 집행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표기를 해서 따로 만들었습니다, 이번에.

이것은 2층에 기자실, 기자실에 있는 그 언론사…….

예, 우리 지방 언론사입니다.

그리고 199페이지 보면 앞쪽에 있는데 의원 소형 수첩제작, 작은 수첩이라는 것이 뭘 말하는 거죠?

이것은 큰 것…….

소형 수첩인데, 직원들 이름 다 나와 있는 것 그것 말씀입니까?

예, 의원님들 사진하고 실려 있는 그 수첩, 조그마한 소형 수첩 있는데…….

그런데 사진은 없고 그냥 공무원 이름하고 연락 있는 그것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고…….

저는 못 본것 같은데요.

위원님들, 작은 수첩 안 드렸습니까.

못 받았는데요.

작은 소형 수첩…….

우리는 올해 본 기억이 없습니다.

이 만한 것 안 드렸습니까.

못 봤습니다. 집행부에서 받은 것만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큰 것요?

집행부에서 조그마한 것 파란 것.

그것은 경남은행에서 준 것 아니에요?

전직 의원님들 하고 다 있는 것 제작해 가지고…….

바탕이 검은 것은 아니지요?

검은 것이 맞습니다. 좀 까칠까칠하고 파란색. ( 수첩을 가리키며) 이것 아닙니까?

아, 보니까 또 앞면이 또 있네요. 그리고 명함제작과 관련해서는 이것이 1년마다 한번씩 명함을 제작을 해 주는 것입니까? 처음 들어올 때는, 제일 처음에 의회에 들어왔을 때는 한번으로 하고 이후에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후반기에는 상임위원회가 소속이 바뀔 수 있으니까 그래서 3통 한 번 기준해 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상반기, 후반기 나누어 가지고 두 번 정도는 명함을 제작을 해 주는 것이네요?

1년에 한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정도하시면 3통 하면 2년 안 쓰십니까? 처음 들어와 가지고는 많이 썼을 것이고 내년에는 좀…….

이것 제작할 때 일괄적으로 하실 겁니까? 저번에 제가 받았는데 한자로 적어 놓은 그 명함인 것 같은데 의원들 의견들을 좀 물어서, 한글로 좀 많이 쓰잖아요.

한글로 했을 건데요.

저는 한자로 적은 걸 받은 것 같은데요.

그래요?

예.

그런데 의원님들 명패도 전에는 한자로 되어 있었는데 전부 한글로 바꾸었거든요. 5대 때부터 바꾼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 5대 때까지는 한자로 했습니다, 명함. 명패도.

의견을 좀 받아서 각자 의원님들이 자기 취향에 좀 맞게끔 할 수 있도록…….

한자도 하도록 하고 한글도 하고 그렇게 의원님들이 선택으로 하신다 그 말씀입니까?

그런데 제가 받을 때도 한자로 된 걸 받았는데 최근에는 한자 이런 걸 잘 안 쓰니까 다 따로 제작을 해서 한글로 해 가지고 이렇게 명함을 주시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제작을 할 것이면 의원님들이 원하는 스타일이 있다 아닙니까. 그런 의견을 받아서 하실 의향은 있습니까?

그렇게 하지요. 의원님들이 해 주시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정호 위원님.

국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들었고 저희들 매년 예산을 할 때 보면 지금 3회 추경도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 있는데 기존 대비 이렇게 이월이 되고 잔액이 많이 남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첫째 보면 운영경비라든지 운영비에 상당한, 거의 다 증액이 다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예년에 비해 달라진 부분이 크게 없는데 이 정도로 증액이 되는 사유가…….

어떤 운영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여기에 지금 운영 내실화 부분에 의회활동 지원 부분 1억7,000여만원 전체가 증액이 되었거든요. 가장 많이 증액이 되는 부분이 어디입니까?

그것이 아까 201페이지 401항 시설비에…….

아, 신규로 새로 하는 겁니까?

예, 그것이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우리 위원님들…….

제가 그때 안 와 놓으니까 몰랐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노 위원님하고 김미영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아까 여기 보니까 국외연수 부분에 202페이지입니다. 국제 자매도시 방문에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 집행을 하는 겁니까?

이것이 의원님들 국외연수경비가 예산이 의장님하고 부의장님 250만원이고 의원님들 180만원인데 그 경비의 30%를 추가로 편성하도록 예산편성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명목으로 30%에 해당되는 1,100만원을 따로 편성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1인당 180만원은…….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어 있어요?

예.

매년 이렇게 하는 겁니까?

예, 그렇게 해야 이번에 신정호 위원님 두바이 갔다 오신 그 예산도 여기서 지출이 된 겁니다.

그것이 우리 의회에서 나간 겁니까?

예, 의원님들 가시는 것은 우리 의회 경비에서 지출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유통공사에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우리 부분은 우리가 다 준겁니까?

예.

제가 갈 때는 직원한테 물어보니까 유통공사에서 50%, 시에서 50% 이렇게 했다 하더라고요.

비율은 우리가 다, 우리 의원님들은 이 예산에서 지출이 됩니다. 집행이 됩니다.

아닌데요, 그러면 제가 한번 알아봐야 되겠는데요. 다시 한번 알아보고요.

우리가 다 줍니다.

좀 확인을 시켜주세요. 제가 일부러 물어봤어요, 가면서. 그러니까 거기하고 여기하고 50대 50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뒤에 확인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어디서요?

유통공사에서 50%, 우리시에서 50%.

농어촌공사요?

전체 금액이 두바이에 가는 비용 부분이 유통공사에서 50%, 우리시에서 50% 이렇게 했다더라고요.

아닙니다. 우리 의원님은 우리 예산을, 여행경비가…….

알아보고 저한테 확인을 시켜 주세요.

예.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류재수 위원님.

201페이지에 2억짜리 시스템 구축 공사하는 것 이것은 어느 정도 양식이 나와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우리 류 위원님도 다른 일정 때문에 참석이 안 되셨던 것 같은데…….

지금 전체 의원 한번 설명을 하셨어요?

예, 거기에 의사지원 시스템 해 가지고 회의진행용 단말기, 의장석 단말기, 그 다음에 전자투표단말기, 영상표출장치 등 해서 이렇게 일단 기본시스템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예산이 확정이 되면 우리 의원님들께 시스템 용역을 받아서 한번 보고를 드리고 그래 가지고 설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회 로비 실내정원 설치공사 이것 왜 필요하죠, 1,200만원 들여 가지고? 그리고 의회 로비는 시민들한테 돌려주는 공간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예, 돌려주는 공간으로 해서 전시장으로 그 동안에 몇 차례 활용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전시장으로 활용할 때나 또 활용하지 않을 때는 더 그렇고 너무 큰 공간에 조금 삭막하다 할까 분위기 조성용으로 조그마하게 수족관 형식으로 바닥에 설치를 할, 지난번에 전체 의원간담회 때 한번 보고를 드리고 의원님들 설치 여부하고 모형하고 두 가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습니다.

내가 빠져서 그렇나…….

예, 그 때 의원님들이 다 승인해 주셔서 예산을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이것도 설치할 때는 의원님들께 보고를 다 드리겠습니다.

그때 의원님들이 다 설치를 하자, 이렇게…….

설치를 하자 승인해 주셨습니다, 그 때.

그 다음 페이지, 의정자료실 도서 구입 있죠? 해마다 이만큼씩 구입을 했습니까?

예, 구입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하반기 한번 했고 또 의원님들께 신규 책자 자료목록을 협조를 해 주시라고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의원들이 자기가 보고 싶은 책을 쭉 정리해서 드리면…….

예, 주시면 우리 직원들이 최대한 반영해서 구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배철현 위원님.

의회 홈페이지에 저도 한번씩 들어가 보는데 하여간 좀 썰렁하기 그지없고 활용도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떨어져서 제 자신도 참 안타깝거든요. 그런데 한달에 유지보수비로 100만원 넘는 돈이 지출되어 가지고 1년이면 1,200만원인데 유지보수 이것은 계약을 한 겁니까, 그 업체랑?

예.

그 업체는 진주에 있는 업체입니까?

대구에 있는 업체입니다.

왜 대구에 있는 업체를 하셨어요?

진주에서는 직접 관리하는 업체가 지금 현재 없는 것으로 저희들…….

저는 진주에도 업체가 있고 입찰이 필요하다면 입찰을 하시든지 기왕이면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진주에 있는 업체를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홈페이지를 전문적으로 관리해 주고 이러는 분들이 진주에 제가 알기로도 몇 군데 있고 또 그 사람들은 진주의 사정이라든가 진주에서 돌아가는 이런 것을 좀 빨리 빨리 알 수 있으니까 기왕이면 진주에 계시는 업체를 사용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계약기간이 있어요?

계약기간은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데…….

그러면 언제 계약을 다시 합니까?

12월말에.

올해 12월말에 합니까? 그러면 계약을 하실 때 공고를 내실 생각입니까?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수의계약 형식으로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그 프로그램 업체가 우리 진주에 그런 업체가 있는지 한 번 더 알아보겠습니다만 시스템 관리 이 부분은 홈페이지 기본적인 시스템 유지보수의 관리비고 금방 썰렁하다고 모두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이번에 사무분장규정을 좀 바꾸어 가지고 그동안에 의사계에서 하던 것을 의정계로 업무분장을 다시 했습니다. 최대한 관리가 잘 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고 금방 말씀하신 것은 진주업체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홈페이지는 제대로 관리가 된다는 느낌을 전혀 받을 수는 없었고 또 기왕에 홈페이지를 없앨 수는 없으니까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걸 맡기시려면 진주에 있는 업체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진주업체로 하시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생각을 해 주시고요. 의회 업무용 수첩, 아까 우리 김경애 위원도 물었는데 작은 수첩은 아까 보여 주신 것이고 의원들 사진 있고 전화번호 있고 이것이죠?

예.

5대 6대 나오는 그것이죠?

예.

전혀 생각이 안 나는 것 보니까 활용을 전혀, 별로 쓰임이 많지 않은 수첩이었는 것 같네요, 제가 보기에는. 업무용 수첩은 우리한테 나누어 줬습니까?

큰 것 안 나누어 드렸습니까?

공책같이 큰 것요?

예. (노트를 가리키며) 이것 안 드렸습니까, 이 수첩? 이것은 2년마다 한 번씩 만들거든요.

아, 그래서 작년에는 안 주고 올해는 …….

여기에 2011년 12년 되어 있습니다. 2013년도 예산편성할 때 다시 편성해야 됩니다. 이것은 수첩이 보유분이 더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만들 때도 그냥 만들지 마시고 의원들 의견을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의원들은 또 일상적으로 저는 수첩을 써보니까 예를 들면 조그마한 날짜만 나오는 이런 수첩이나 사진 있는 그런 수첩이 필요한 것보다는 매일 매일 하루에 스케줄이 많기 때문에 스케줄 안에 많이 넣을 수 있는, 또 큰 공책 저런 것 보다는 작은, 양복 주머니나 핸드백에도 들고 다닐 수 있는 이런 수첩이 필요한 것이지 저런 수첩이 필요한 것은 아니거든요. 오히려 낭비죠, 저런 것은. 그러니까 의원들의 의견을 좀 들어서.

이것은 저도 보니까 메모지 형식으로 여남은 장 있는데 이것보다는…….

쓸모가 없고…….

6대 후반기면 후반기 동안에 쓰실 수 있도록 달력까지 넣어서 새로 편입을 해 가지고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이나 전체 의원님들께 자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가편집을 해 가지고.

하루 일정을 많이 적을 수 있는 이런 수첩으로 하셔야지 안 그러면 쓸모없는 것이 되어 버리거든요.

그것은 김미영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위원님들이 효율적으로 이렇게 활용하실 수 있도록 가편집을 해서 한번 위원님들께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런 것도 하루 일정을 같이 크게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좋은 생각, 안이 있으시면 저희들한테 그림으로 우리 직원들한테 제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배철현 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197페이지에 보면 제가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 의회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통경비 해 가지고 7명 되어 있고요. 그 다음 그 뒤에 200페이지, 여기는 의회비가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해 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두 개 차이점은 뭐죠? 왜냐 하면 실제 예결위가 구성이 되면 식사를 하러 가거나 이런 부분에는 거의 위원장님이 이 추진비를 가지고 저희들이 식사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 몰라 가지고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이것은 의정운영공통경비에 기본적으로 의원님들 1인당 480만원 되어 있는 것 외에 예결위는 당연히 구성이 되어야 되니까 그 때 위원님들이 활동하는데 지원해 주기 위한 공통경비 몫으로 700만원 따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7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이 전년도 이렇게 이렇게 집행이 되어 졌습니까?

예, 매년.

구체적으로 어떻게 집행이 되어졌나요?

포함시켜 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그러면 여기 700만원하고 뒤에…….

그것은 업무추진비고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우리가 예결위원이 구성이 되고 나면 사실 개인 위원들은 거의 돈을 쓴다거나 집행을 할 일이 없잖아요. 여기에 드는 경비는 제가 알기로는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 경비를 가지고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다시 또 예결위원들의 공통경비가 이렇게 700만원 다시 만들어진다고 하니까 그 차이점이 뭐냐고 제가 여쭈어 보는 거예요. 어떻게 쓰여집니까, 구체적으로?

공통경비는 내나 의정운영공통경비 집행과 같이 회의하고 나서 식사를 하시는 그런 예산으로 집행이 되고 주로. 이 부분은 위원장님으로 선임되신 분이 업무추진비로 쓸 수 있는 예산입니다. 뒤에 부분은 업무추진비로.

이것은 그것이고 앞에 이것은…….

앞에 있는 것은 위원님들이 예결위 운영하시면서 식사하시는, 식사대로. 뒤에는 업무추진비고.

그러면 별개다, 그죠? 이것은 말 그대로 위원장님에게만 드릴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 전체적으로 회의를 했을 때 나가는 지출경비고…….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몫을 정해놓은 것은 기본적으로 상임위원회가 있는데는 다 되어있는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명목을 붙여 가지고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해 놓은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죠. 저는 그 답변을 듣고 싶었는데 자꾸 자꾸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해 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198페이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기간에도 신문 구독 내지 활동, 광고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논점이 되고 논쟁이 되었었는데 여기도 보면 신문 등 구독료 1만5,000원 20부 12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 20부는 어떤 걸 이야기합니까?

이것은 의장님실에, 또 위원장님실에 기본적으로 유가지로 들어가는 신문의 구독에 따른 구독료입니다.

각 상임위별로?

예, 우리 지방지는 무rk지가 많거든요. 무가지 외에 유가지로 지급하는 예산은 전부 여기에서 집행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20부가 된다는 말이네요?

예, 20부 정도해서 이 정도되는데 지금 더 될 건데요. 더 되는 것이 전체 일반운영비 총액 중에서 조금 집행이 되고 그렇게 합니다.

그 밑에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의정활동광고료 이것 전년도 광고한 것을 보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신문지상에 광고를 했던 것이라든가 자료가…….

다 지출증빙서에 붙어 있습니다.

계산서 말고 나왔던…….

신문에 광고된 내용이 지출증빙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것 저한테 보여주시고요. 그 다음에 199페이지 보면 의회 청사 환경정비 화분 구입 30만원 곱하기 12월 되어 있죠?

예.

그러면 매달 30만원씩 화분을 구입하는 것이다, 그죠?

일단 예산부기는 몫으로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도 이만큼 소요되었습니까? 제가 아직 결산서를 안 봐 가지고.

계절이 바뀌고 하면 조금 조금씩 구입을 하는 예산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정확하게 ……. (의사담당을 보며) 처음한 사항이라? 전에는 없었나, 같은 몫으로…….

저도 전년도, 올해 11년도에는 특별하게 화분이 새로운 것이 들어오고 나가고 한 것이 별로 제 눈에 안 띄었는데 이렇게 매월 하나씩 구입하면 12개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 가지고…….

내년에 처음 구입하는 걸로…….

어떤 것인가 궁금해서…….

수시로 구입해서 의원님들 분위기를 바꾸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첩에 관련해서 아까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지만 실제 활용도가 없는 것을 두 가지 세 가지를 만들 필요가 사실은 저도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걸 하나로, 무슨 소형 이렇게 하지 말고 수첩 하나에 모든 기능이 다 들어가게끔 말 그대로 의원님들 사진도 들어가고 이렇게 해 가지고 실용도를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수첩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지금 보면 의원 소형 수첩, 노트 아까 그것은 수첩이라기보다 노트에 가까운 것인데 실제로 낭비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또 연초가 되면 각 기관에서 쓰기 쉽게 많이 들어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런 것도 절약할 수 있으면 절약을 하는 차원에서 수첩은 이번에는 종합적으로 의원들이 하나만 들고 다닐 수 있도록, 지금도 보면 직원들 찾으려고 하면 작은 수첩 꺼내어야 돼, 이것하려고 하면 저것 꺼내야 돼, 이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통합을 해 가지고 통합형 수첩을 만들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크기나 이런 것은 혹시 생각하시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나중에 만들기 전에 의원님들한테 한 두 개 정도 결정을 해 가지고, 너무 많이 가지고 오면 굉장히 선택하는데 어렵습니다. 한 두 개만 가지고 오셔 가지고 이것 저것 해 가지고 선택하는 걸로 뜻을 물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00페이지 보면 우편요금 아주 소소한 것인데 일반우편, 등기우편 되어 있는 것은 각 회의 열리는 이런 것 보내주시는 거죠?

예.

그리고 제가 다른 것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하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실제로 저희들이 1년 넘게 활동을 했는데 이번에 신문구독료 같은 경우도 부서간 서로 업무연락이 잘 안되어 가지고 빚어진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의회사무국에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은 사실은 의원이 되고 나면 신문을 집으로 배달을 해 주는가 안 해 주는가 그것조차 도 저희들 모르고 있었고 그런 어떤 전달이 잘 안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 같은 그런 일이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의원님들 보좌하는 그 과정에서 대부분이 처음 하다보니까 그것이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모르고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참여를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챙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작은 회의 같은 것 열릴 때도 미리 또 지금은 잘하고 계시지만 반드시 챙겨 가지고 의원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해 주고 오늘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지난번에는 본회의를 마치고 예결위를 하겠다라고 또 얘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아침에 그 메시지를 보고 “아, 그랬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것도 사전에 지난 주 금요일이나 토요일쯤에 미리 보내놓으면 일정 조정하기도 쉽겠고 하여튼 그런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또 의원님들을 보좌하실 때 신경을 좀 세심하게 써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노 위원님 지적 잘 해 주신대로 세심한데까지 신경 써서 의원님들 활동하시는데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신정호 위원님.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들 기초 풀뿌리의회가 이렇게 성립이 되고 그래서 지금 우리 시군 의장단 협의회는 월10만원 회의비를 내고 있는데 거기 밑에 보면 전국 시 군 자치구 의장협의회 이것이 년 회비인 것 같습니다. 여기 400만원이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지난번에 김미영 위원님께서도…….

또 그 때 제가 안 왔습니까?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아마 그 당시에 자료를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전국 의장협의회는 사무국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사무국이 있어 가지고 직원들 인건비도 거기서 집행이 되고 그러면 연간 활동계획이라든지 책자 이런 것도 제작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도 집행이 되는 것 같고 어제 아래 11월 15일인가 서울에서 전부 집회를 했는데 그런 행사에 어떤 예산집행도 되고 하여튼 제일 큰 것은 기본적으로 사무국을 운영하니까 거기에 예산이 좀 많이 지원되는 것 같고 정기적으로 정기 간행물책자를 하나 발간하는…….

이것은 지자체마다 크고 작고 관계없이 전부 400만원입니까?

예.

일률적입니까?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자체가 몇 개입니까? 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그래 가지고 예산을 총괄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으로…….

저희들도 여기에 대한 운영이나 거기에 대한 회의결과나 이런 걸 저희들이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장님은 거기 가셔 가지고 참여하여서 회의를 하시면 아시지만 저희들은 아는 것이 아무 것도 없잖아요?

전국단위 의장협의회는 우리 의장님은 안 가시고 도 회의장에는 가시고.

그냥 우리가 매년 이렇게 400만원씩 주는 것입니까?

예, 그렇게 되어…….

그러면 결과도 없고 과정도 없고 저희들 그냥 주라니까 주는 그런 식으로 밖에 안 되어 있습니까?

전국시군의장협의회에서 연간 사업계획이 내려올 때 이렇게 예산편성해 가지고 …….

그러면 이 운영 공개를 저희들이 받을 수 없습니까?

운영공개, 활동상황 정도 책자 같은 것은 꼭 굳이 필요하다면 월간이라든지 정기 어떤 보고서라든지 활동계획서가 나온다면 그것을 받아서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드릴 수는 있겠습니다.

의장님이 참석하시고 이렇게 하면 또 그렇지만 참석도 안 하시면서 400만원을 주면서 뭔가 어디에 쓰는지 아무도 모른다, 이것은 문제점이 있죠.

아무 것도 모르는 것이 아니고 지난번에 한번 자료를 드렸는데 씀씀이가 어디다라는 자료는 정확한 기억은 없는데 그 자료를 드렸습니다, 한번. 지난번에 결산보고 때 제가 와서 김미영 위원님이 구체적으로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그 자료를 우리 김 위원님한테 드렸는데…….

(김미영 위원님을 보고) 받아 보셨어요?

저는 이것을 받은 것이 아니고 이것 말고 또 내는 돈이 있습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 1년에 이 정도보다 더 많은 액수를 냅니다. 560만원인가 그 정도를 내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왜 표기가 안되어 있어요?

그것은 집행부에 되어 있겠지요.

무엇을 하는 것인지 자료를 좀 주시고…….

자료는 결산서를 한번 우리가 송부 받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받아 가지고 의원님들께 공람을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배철현 위원님.

제가 하나만…….

예, 김미영 위원님.

우리 진주가 맺고 있는 자매도시가 순천밖에 없어요?

순천, 안동, 아산인가 있고 하여튼 몇 군데 됩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맺은 도시가 순천이에요?

예.

의회는 순천시의회하고만…….

자매도시이기 때문에 의회 간에 교류사업을 하고 있는 데는 순천시입니다.

그러면 다른 자매도시하고는 전혀…….

그동안에 한 것은 없습니다.

순천만 계속 하는 건 좀……. 확대를 하는 것도, 좀 바꾸는 것도 안 괜찮습니까?

바꾸기는 좀……. 추가로 한다는 것은 또 모르겠습니다만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이 검토를 하면 안된다고 하는데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노병주 위원님.

아까 제가 깜빡했습니다. 201페이지에 일반보상금에서 기타보상금에 보면 안건심의전문가 활동보상이 있잖아요, 그죠?

예.

이것은 작년에도 한번도 없었죠?

지난번에 의정연구단 ……. 한번 했던 것 같은데요.

4만원씩 5명 6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일단 예산에 편성해 놓았는데 한번인가 지출을 했던 것 같은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안건심의전문가라는 것은 주로 어떤 일을 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의정비 같은 경우는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어 가지고 실비가 보상이 되잖아요.

예.

그러면 여기는 실비가 안 나가서 이렇게 활동보상비를 주는 겁니까?

그렇죠.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안건심의를 할 때 어떤 공식절차에 의결하기 전에 예를 들어서 위원회의 의결로 이런 전문가들을 한번 불러 가지고 우리 조례안이라든지 의안에 대한 자문을 한번 받아보자 그렇게 의결되었을 때 그 분이 오라고 하면 그때 실비를 보상을 해 주는 겁니다. 거기에 지급되는 예산입니다.

올해 각 상임위원회에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안건전문가?

지난번에 환경도시위원회인가 한번……. 그때 환경도시가 되기 전인가 어디…….

그러면 제가 하나 질문을 드리겠는데 지금 집행부 같은 경우는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고문단이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법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런데 우리 의회 같은 경우는 그것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 에 제가 법률고문변호사를 선임해서 저희들이 법률적 자문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조례를 제가 건의를 한다면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잖아요, 오늘 우리 통과되었지만. 그 예산을 우리 의회에서 잡습니까, 거기에 지급되는 자문료를?

그 조례에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 조례에 보면 실비를 지급하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 집행부 같은 경우도 보면 매월 20만원이면 20만원인데 건수에 따라서…….

변호사 수임료는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월 20만원 되어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그런데 우리 의회는 그것이 없잖아요, 그죠?

예.

의회 법률자문을 구할 수 있는 그런…….

그렇다면 이 예산을 가지고 집행해도 가능할 상 싶은데 그것은 실무적으로…….

그래서 그것이 활용이 가능한지?

예, 그것을 실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 그러면 만일에 그 조례가 통과되어서 그런 근거가 마련된다면 거기에 따른 수반되는 예산은 따로 편성해야 될지 이 예산을 가지고 집행이 가능한지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집행부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든지 해서 가능한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도 민원을 접하다 보면 법률자문을 구할 사람이 필요하겠더라고요. 조례를 준비를 해 놓았는데 혹시 그것이 발의되어 가지고 되었을 경우에는 예산상의 문제를 또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혹시나 이것이 가능한지…….

그 조례 근거에 의해서 예산편성하든지 이 부분을 가지고 하든지 하여튼 가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저도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201페이지에 의원 국민연금부담금 안 있습니까?

예.

지금 우리 의원들이 의장님하고 부의장님하고 저하고는 연금부담이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20명으로 잡아 놓았는데 그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잡아놓은 겁니까?

제외되고 그렇지는 않을 건데요?

아닙니다. 지금 60세 넘으면 연금을 넣을 수가 없거든요.

3명은 빼야 될 것 같습니다.

심현보 의원님하고 4명 정도는 빼야 될 것 같은데요, 맞지요?

연령기준 나이기준으로 되어 있다면 빼야 될 것 같습니다.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결산추경에 얼마 삭감을 시키던데…….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 예, 김경애 위원님.

201페이지 여기에 회의장에 전자회의시스템 구축공사를 하게 되면 지금은 본회의장에 가면 서류가 있잖아요, 문서가. 그것이 없어지는 거죠? 없고 그냥 컴퓨터가 앞에 있는 것이고 앞에는 대형스크린이 혹시 있습니까? 설치를 합니까? 뒤에 방청석이나 이런 분들이 볼 수 있게끔…….

대형 PDP스크린, 회의진행단말기, 영상표출단말기 이런 것이 있는데 그 시스템이 갖추어…….

그러면 문서자체가 없어진다, 그죠?

예.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우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추경예산안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7페이지에 보시면 전체 16억9,190만원이 편성되어 당초예산보다 3,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의회운영내실화에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비 1,000만원이 삭감되어서 일반운영비가 삭감이 되었는데 그 부분은 아까 당초예산에서 말씀드린 회의록 작성에 관련된 그 예산을 부수를 줄이는 등해서 감액을 1,000만원 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기간제보수 일시사역인부임 이것은 기간제인건비의 집행잔액이 되어서 삭감을 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국민건강보험료 부담금이 의회비에서 15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요율이 늘어났는데 복지포인트를 포함시켜 가지고 산출시켜 놓으니까 부족분이 조금 생겨서 추가분을 150만원 따로 이번에 반영이 되어야 부담금을 지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50만원 증액 편성했고 의원교류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제자매도시방문단 도시방문 초청이 없어서 1,440만원 전액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경비 180만원은 전문위원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정원이 지금 우리가 5명인가 되어 있는데 5명 기본액이 120만원 밖에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어떤 기준액에 의해서 180만원이 삭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합해서 금년도 2회 추경예산보다도 3,400만원이 삭감된 16억9,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정호 위원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내년 본예산 설명을 할 때 국민건강보험료가 인상이 내년부터인가 인상이 되는 줄 알고 있거든요. 2.2%인가 내년부터 인상되는데 제가 오늘 낮에 보험공단에 제가 1일 이사장으로 갔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를 받고 왔어요. 받고 왔는데 벌써 기 시행이, 하기도 전에 이렇게 오를 수가 있습니까?

예?

하기도 전에, 내년이 되지도 않았는데 지금 기 추경에 이렇게 인상이 될 수가 있습니까? 부담금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부족분이 생겼습니다.

뭐가 부족분입니까?

의회 의원님들 국민건강부담금은…….

예산을 적게 편성했다는 말입니까?

처음에 월정수당 부분만 산정해 가지고 비율을 적용했는데 의원님들이 받으시는 복지포인터 예산 있죠? 그 예산을 포함시켜 가지고 국민연금부담금을 지출해야 된다, 그런 기준에 의해서 그 부분이 빠졌던 부분을 150만원을 이번에 증액해서 편성한다.

편성을 잘못하셔 가지고 추가로 더 생긴다 이 말이죠?

예, 사실상 그렇게 된겁니다.

인상분은 아니다, 그죠?

인상분은 아니고 복지포인터 부분이 누락이 되어 가지고 그것을 포함시키니까 수령액이 늘어나거든요. 늘어난 비율로 따지다 보니까 150만원이 부족해서 증액한다.

그러면 우리 전체 의원님들이 1년 사용할 수 있는 복지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1인당 얼마입니까?

위원님, 사용 안 하셨습니까? (의사담당을 보며) 80만원 되는가 ……. 79만8,000원이라고 하네요. 80만원 정도 되는데요.

80만원 20명 같으면 1,600만원인데 1,600만원에 대해서 150만원이나 증가가 된다는 말입니까?

예, 그 부분을 부담시키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1,600만원 인상이 되는데 보험료 부담액이 150만원 같으면 이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런데 월별로 부담금을 집행하면서 운영을 해 오다가 연말에 결산을 해 보니까 부족액이 150만원 발생한 모양입니다. 발생했는데 추경에 반영을 해야, 부담금을 지출해야 되거든요. 지출해야 되니까 그 부분 중에서 일부가 누락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1,300여만원 잡은 거에서 150만원 정도 부족하기 때문에 …….

예, 그 부분 반영해 줘야 이번 달에 예산이 확정되어야 지출해줄 겁니다.

그런데 이해가 잘 안됩니다. 다음에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실무자한테 물어보니까, 그렇게 제가 배웠습니다.

일단 다음에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미영 위원님.

저도 이해 안되는 것이 있어서 의원들 홈페이지 관리하는 사역인부를 쓰셨어요?

우리 위원장실에 있는 4명 사역하고 직원들 안 있습니까. 그 직원들의 인건비 중에서 집행잔액이 약 850만원 정도…….

4명의 인건비가 얼마인데요? 4명의 인건비가 얼마인데 총 예산액이 2,300만원…….

총예산액이 그러니까 약 당초 편성할 때는 4,800만원 정도 편성했는데 보시면 4,000 정도만 하면 그 직원들의 인건비가 지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남는 부분 집행잔액을 이번 결산추경 때, 3회 추경 때 감한다, 이렇게 말씀…….

그 말이 아닌 것 같은데요. 기간제근로자 전체 보수가 4,800만원이었고 그 중에 의원들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일시사역인부에 인건비…….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요 우리 직원 이야기가 그것인데 사역인부를, 위원장실 근무다 이런 식으로 표현 못하고 의원님들 홈페이지 관리하는 그런 일을 한다는 표기로 부기를 해 놓은 겁니다. 그 직원들의 업무역할, 업무기능이 세세하게 위원장님하고 의원님들 보좌,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는 일들인데 여기에 표기하기를 의원홈페이지 관리한다 이런 용어를 사용해 놓은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김경애 위원입니다. 2012년도 예산안 및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출 부분에서는 총 18억8,167만3,000원 중 44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해서는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위원회 운영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