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차 환경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자경 위원님께서 자전거 타고 가시다가 조금 다쳐서 입원하는 관계로 참석을 못하였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종영입니다. 2012년도 환경보호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105페이지, 명시이월사업 조서입니다. 111페이지에 아래부분에서 세 번째줄 공중화장실 설치 확대는 업무 소관이 하수과 업무 소관으로 이관되었습니다. 다음 143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아래 중간 부분에 환경보호과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에 따라서 환경부에서 교부금이 책정되어 내려옵니다, 4,100만원. 그 다음에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 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47페이지 아래 부분에 배출시설 및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관리 위반에 따른 500만원, 그 다음 158페이지, 아래 부분에 국고보조금, 이 부분은 나중에 180페이지 도비보조금하고도 관련이 되는 사항입니다. 진양호 자연생태 문화탐방로 조성 등 해 가지고 159페이지 상단부까지 국비보조사업 내시된 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쭉 넘어 가서 180페이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역시 앞에 158페이지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환경보호과 위에서 다섯 번째 줄에 자연생태 문화탐방로 조성사업부터 저녹스 버너 설치 지원 사업까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5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관련 예산은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각종 정부 정책이나 또 시정을 추진 하기 위해서 환경오염도 예방하고 상수원관련 주민지원사업 등 국도비관련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아울러 서두에 좀 말씀드리자면 세부사업명이 신설되거나 변경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 파트에 가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개괄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우리 부서에 회계가 세 가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일반회계, 그 다음에 수질개선특별회계, 또 지하수특별회계, 지하수관련 업무는 금년초부터 수도과에 있던 업무가 이관되어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세 개를 전부 다 합하면 125억1,700만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 중에서 국비보조가 일반회계는 43%, 수질개선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거의 95.5%가 국비 지원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하수 같은 경우는 2% 정도, 참고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33페이지에 환경보호과 소관 전체 일반회계가 48억8,100만원, 국비가 10억, 기금이3,600, 도비가 10억1,100만원, 시비가 28억857만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페이지 아래 부분에 보시면 3,700만원 증액 편성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금년부터 우리 과가 국 주무과로 전환이 됨에 따라서 거기에 필요한 주요업무보고서 작성이라든지 업무용 봉투 등등 해 가지고 다소 증액되었다는 부분을 설명 드립니다. 다음 634페이지 중간에 행사실비보상금 이 부분은 500만원 증액 계상되었는데 자연보호 경진대회 참가자 보상, 또 자연보호 우수기관 선진지 견학 보상 등 해 가지고 단가가 수정되고 해서 증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부상조수 구호비 이것이 사실 수요가 많이 늘어나 가지고 금년에 해 보니까 구조관리라든지 구조 건수당 비용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 예측을 해 보고 500만원 증액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535페이지, 생태교란 외래동식물 퇴치사업 이것은 도비 보조사업인데 도비가 감액 내시되었기 때문에 일단은 1,5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중간에 자산취득비에 보시면 생태자연보호 동식물 조사하고 파악하기 위해서 디지털카메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해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535페이지 하단부터 536페이지 상단부에 6억 되어 있는 것은 이 앞에 업무보고 시에 상세히 설명드렸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진양호 안에 자연생태 문화 탐방로 조성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국비 3억하고 도비 3억9,000만원, 시비 2억2,000만원해서 6억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환경단체 육성 민간이전에 있어 가지고는 금년과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537페이지, 중간 부분에 환경보전기금사업 7개 단체에 2,030만원, 이것은 도에 환경보전기금사업인데 이미 보상 신청을 해 놓았습니다. 해 놓았는데 확정되는 대로 시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아래 부분에 환경보전 교육 및 홍보에 있어 가지고 497만5,000원 감이 된 내용은 금년도에는 신규 어린이놀이시설 토양 및 검사수수료가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것이 필요 없게 되어 그 부분을 감액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8페이지, 기간제근로자보수 이것은 정부노임단가 인상에 따라서 단가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부노임단가가 최저임금 고시에 보면 고용노동부고시 2011년 37호에 지난 8월 1일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내용이 최저 임금액은 시간당 4,58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580원 곱하기 8시간하면 3만6,640원, 왜 제가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느냐 하면 이런 내용이 우리 과 업무에 네 가지 나옵니다, 네 군데. 그래서 제일 처음 나온 이 부분에서 좀 상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는 금년과 내용이 거의 대동소이 합니다. 아래 부분 공공운영비에 보시면 단가가 우편료가 220원에서 270원으로 인상되었기 때문에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539페이지,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내시가 540페이지 상단부까지 연결되는 내용인데 내시가 증액되어서 일부 부분적으로 조금 증액 계상한 내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540페이지, 대기오염관리가 되겠습니다. 정책사업입니다. 그 아래로 쾌적한 대기환경보전이 단위사업이고 세부사업에서 541페이지 보시면 대기배출업소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 비교 증감에 9,900만원이 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유가 대기배출업소 안에 있던 저녹스 버너사업이라든지 석면피해구제사업 이런 것이 별도 세부사업으로 다음에 나옵니다. 뒤페이지에 보면 545페이지 나옵니다. 분리되어 나갔기 때문에 이만큼 줄어든 것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545페이지 상단부에 보시면 세부사업명이 석면피해구제사업 4,000만원하고 저녹스 버너 설치지원사업 이런 것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감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가 430만원 증액 계상한 내용은 일반운영비 중에 중간에 내려가시면 시민 환경 지킴이 교육교재 제작, 또는 시민환경지킴이 홍보물 제작, 이런 것이 신규사업으로서 저번 업무보고 시에 새로 시책사업으로 보고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부분적으로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부분에 행사운영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민환경 지킴이 발대식, 또 환경지킴이 교육 이런 부분이 신규사업으로서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아래부분에 일반보상금이 3,700만원 삭감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석면피해 구제급여 그것이 이 목에 있다가 뒤에 545페이지에 석면피해 구제사업 세부사업으로 1개 분리 신설되어 나갔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750만원이 감이 된 걸로 나옵니다. 나머지 542페이지에 민관합동단속 참가자 보상 이런 것은 금년도와 대동소이 합니다. 중간 부분에 굴뚝자동측정기 운영관리비 이것도 금년과 같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부분에 자산취득비라고 되어 있는데 굴뚝 시료채취 장비 구입해 가지고 신규사업으로 1,1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왜 했느냐 하면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먼지시료채취를 하면 가스 부분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내년부터는 경남보건환경원에서 채취하던 것을 우리시가 직접 하도록 시 업무가 위임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에는 국가일반산업단지나 마산자유구역 이런 데만 하고 그 외 사업장은 시군으로, 법에 나와 있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82조 1항 및 2항과 환경부 위임사무 조항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천상 1개 추가로 구입 안하면 안되겠다 해서 가스 부분도 포집할 수 있는 그 장치를 추가로 구입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543페이지, 여기도 둘째 줄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해 가지고 대기오염 전광판 콘트롤러 구입, 이것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진주교에 보시면 환경전광판이 있습니다. 거기 있는 것을 2006년 10월에 최초 설치해 가지고 현재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현재는 업체가 보유하는 것을 우선에 빌려 가지고 쓰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완해야 되겠다 해서 2,000만원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부분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왜 1,900만원이 감액되었느냐 이렇게 보시면 금년 예산에는 자동차 배출가스 매연 측정기 구입이 1,800만원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빠지니까 감액 계상된 것처럼 나타났습니다. 다음 543페이지 하단부부터 상단까지 사무관리비해 가지고 1,000만원 증액된 것은 친환경 운전 홍보 알림판 제작, 이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보통 보시면 차 안면에 휴대폰 번호를 보통 표식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것보다 조금 크게 해 가지고 10㎝나 폭은 6㎝해 가지고 앞면에는 자기 휴대폰이나 개인 신상을 하지만 안쪽에 운전자가 수시로 볼 수 있도록 10가지 수칙을 적어놓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제작해 가지고 시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해서 신규사업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친환경운전 10가지 수칙해 가지고 운전자가 수시로 차에 타면 쉬는 시간이나 정차를 했을 경우에 내가 매연을 많이 발생시키지 않아야 되겠다 하는 10가지 수칙이 있습니다. 그것을 해 가지고 부착을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연구개발비해 가지고 기후변화 대응 종합대책 수립 용역입니다. 이것도 업무보고시에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상세히 보고드린 바와같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발효되어 가지고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 계획이 있고 또 지방자치단체도 만들어야 됩니다. 가서 기 보고드린 대로 도청이나 김해, 창원은 이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내년에 국비 5,000만원 하고 우리 시비 5,000만원 해 가지고 앞으로 일어날 우리 진주시 전역에서 2020년도 탄소가스 20%, 30% 감축을 대비해서 무슨 무슨 정책을 해야 되고 어떤 분야를 대비해야 되고 이런 걸 전반에 걸쳐 어떤 지침서를 만드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원 이것은 국비가 증액되었기 때문에 1,4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아래 부분에 온실가스 줄이기 홍보사업, 이것도 국비 증액 계상해 가지고, 이것은 수요는 많습니다만 국비 계상에 따라서 우리 시비도 일정 부분 확보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는 내용은 뭐냐 하면 생활속 온실가스 줄이기 홍보를 한다든지 기후변화 주관, 온실가스 줄이기 캠페인, 찾아가는 기후학교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사용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545페이지 상단에 석면피해구제사업 이것은 저번에 위원장님 지적해 주신 대로 금년 말까지 금년도 사업은 한 번 더 신청 받도록, 하도록 각 병원과 읍면동에 공문을 다 냈습니다. 그런데 지난 11월까지는 신청자가 없어 가지고 아직 집행을 못했는데 이것도 도에서 임의적으로 기금이 내려오면 시군 별로 잠정적으로 배정해 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발생하면 이것은 얼마든지 보상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45페이지 중하단부에 보면 저녹스 설치 지원사업 이것이 바로 위에 석면피해구제사업처럼 신규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서 설명드린 대로 541페이지에 대기배출업소 관리 거기서 보상금으로 되어 있던 것이 이쪽으로 독립해 가지고 세부사업명으로 별도 신설되어서 나왔다는 이야기고 신규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업명만 이렇게 달라져 가지고 나왔다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아래 부분 실내공기질부터 546페이지 상단까지 되어 있는 것이 실내공기질 관리사업인데 저번에 업무보고 시에도 잠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이 다소 생소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같으면 어린이집 일정 규모이상 되는데, 또 영화관 이런 다중이용시설에 실내에 공기질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나 이런데는 공기질을 관리 개선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 기술적 재정적 지원 등의 노력을 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설개선하는 것하고 측정하는 비용을 일부 지원 해 주는 걸로 책정해 놓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 밑에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사업입니다. 이것은 2004년부터 쭉 지속적으로 해 오는 사업입니다만 금년에는 26대 했고 내년에는 29대를 할 계획으로 국도비 포함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3대가 목표량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1억2,100만원 증액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내버스 1대당 1,850만원, 청소차 2,700만원 해 가지고 내년 계획에는 시내버스 26대, 청소차 3대, 그 다음에 유류보조금 공차거리에 따라서 1억8,000만원, 이렇게 예산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식수관리 정책사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47페이지, 중하단부에 남강수질관리 단위사업, 그 밑에 남강 및 소하천 수질관리 세부사업입니다. 여기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현황 이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축제기간 중에 남강에 깨끗한 물을 유지하기 위해서 4명 정도 해 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남강 습지원 관리, 이것은 장마같은 것 나고 나면 쓰레기가 많이 떠 밀려 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청소하고 제거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다음 548페이지까지는 거기 관련해 가지고 금년하고 대동소이하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548페이지 하단부에 재료비 등도 채수용기 구입이라든지 필수적으로 우리 과에서 단속하고 규제하고 이런 업무추진하면서 드는 기본재료, 구입비 이런 등 등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49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민간인 재해보상금 수질오염사고 방제 민간인 급식비 이것 신규사업으로 당초예산에 계상해 놓았습니다. 왜 해 놓았느냐 하면 작년도 추경에 140만원해 가지고 집행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급작스럽게 대곡면이나 어느 면에 유류사고나 이런 것이 터져 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가용인력을 무기계약직이고 다 동원해 가지만 또 민간인도 급히 동원해서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점심을 사 줘야 되겠다 그래서 21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아래 부분에 시설비 및 부대비 이것은 단가조정이 되겠습니다. 잔디관리비가 185원에서 434원으로 단가조정해 가지고 필요한 예산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 이것도 신규사업인데요. 하천순찰차량이 99년도 구입해 가지고, 원래 내구연수 6년인데 현재 12년이 넘었습니다. 상당히 직원들이 차량관리 운영하는데 애로가 많습니다. 자주 고장도 나고 사고 나고 해서 이번에 하나 신규로, 트럭입니다. 트럭을 하나 교체해 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49페이지 하단부에 하천 쓰레기 수거사업은 국비가 삭감에 따라서 금년에는 1억4,000원을 했는데 국비 삭감에 따라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금년 예산서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금년 예산서에는 전부 다 시설비로 되어 있습니다만 인건비하고 시설비로 분리를 해 놓았습니다. 분리해 놓은 이유가 읍면을 통해 재배정사업으로 하는데 어느 면에 직원이 사고가 났을 때 보험을 넣어달라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로 해서는 안되겠다 일부는 인건비로 돌리고 일부는 시설비해 가지고 하지만 동시에 6개 면에 재배정사업을 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550페이지, 자전거도시 기반구축 사업입니다. 큰 덩어리 보시면 약 9억 정도 증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가 10대 자전거도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국비 교부금이 내려와 가지고 도비가되어서 50%는 전반적으로 사업이 국비입니다. 표기는 예산서에 도비로 표기되어 있습니다만 그 부분을 참고적으로 보고드리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상당히 자전거 분야에 행정력을 집중해 가지고 활성화해서 전 시민들이 자전거 많이 타는 도시, 자전거 이용율을 향상시키는 그런 해로 만들어 볼까해서 대대적으로 좀 증액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550페이지 하단부에 수거인부임 이런 것도 단가가 5만원되어 있었는데 7만원으로, 단가하고 일수조정으로 해서 조금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551페이지, 자전거 이용 활성화해 가지고 여기에 보시면 크게 대표적으로 중하단부에 자전거도로 지도제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참석이 안된 구자경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2010년도에는 제작했습니다만 금년, 2011년도에는 또 제작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3,000만원 크게 올라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또 자전거 전동 공기주입기 증액, 또 수선을 하는데 1,600만원, 이것이 개당 1만5,000원 정도 드는데 쇠사설하고 용접기하고 아직까지 성숙된 시민의식이 결여되어서 그런가 자주 훼손, 망실이 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가용재원으로 한 것이지 그냥 아무데나 집행할 수는 없는 내용이기 때문 에 예비적으로 해 놓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아래 부분에 행사운영비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재배정사업으로서 자전거환경 순찰반 운영, 그 다음에 순찰활동 장비 구입 이것은 21개 동하고 5개 읍면, 26개 읍면동에 재배정사업으로 해서 금년보다는 좀더 예산을 많이 올려줘서 동에서도 활동하기 좋게, 읍면에서 활동하기 좋게끔 더 붐을 많이 조성해 주십사하는 목적으로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21개 동하고 문산, 금산, 집현, 명석, 내동이 되겠습니다. 다음 552페이지, 자전거 무상 수리 부품 구입도 금년보다는 1,200만원 증액 계상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금년에는 1회 했는데 내년에는 무상수리도 1,000대 정도 예상을 해 가지고 2회 정도 해볼 생각입니다. 참고적으로 금년도 실적이 1,704대를 했습니다. 동에 1,450대, 학교 254대 그래서 이것이 통보도 많이 되고 하니까 지속적으로 물량이 증가가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증액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아래 부분에 민간경상보조해 가지고 자전거 이용 시범기관 지정 운영입니다. 이것은 붐 조성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교육이라든지 자전거 붐 조성 사업을 하기 위해서 8,000만원 증액해 놓았습니다. 이 부분도 위원님들이 꼭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553페이지, 시민과 함께 하는 자전거 대행진 이것은 금년하고 같습니다. 2개 기관에 위탁해서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 부분에 자전거 동호회 자전거 타기 행사 이것은 1회되어 있었는데 내년에는 이것도 두 번 정도 해서 배로 늘렸습니다. 2,000만원에서 4,000만원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해 가지고 이 부분에서 8,000만원 증액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아래 부분에 공영자전거 운영해 가지고 사무관리비 이것도 필요한 시설장비 유지관리라든지 자전거 보관해 가지고 대여하는 데가 두 군데 있습니다. 상대하고 평거하고 거기 65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3년째 되니까 시설도 노후하고 이런 부분에 보수하고 정비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554페이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다소 많은 부분이 증액 계상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만 이것은 뭐냐 하면 내년에 두 달에 한번 정도는 자전거 소식지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 교육 교재 제작하는데 4,500만원 증액이 되고 그 나머지도 부분적으로 조금씩 증액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555페이지 상단부까지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555페이지 중간에 자전거 지도자 양성교육과정 이것은 금년까지는 상하반기에 600만원 2회 했는데 이것도 물가상승율을 감안해 가지고 700만원 2회 그래서 2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555페이지 아래 부분부터 해 가지고 556페이지 상단부까지 시민 자전거교육장 설치관련 예산입니다. 이것은 5억8,000만원 이렇게 잠정적으로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만 현재 우리시가 보유하고 소재하고 있는 시유지를 주로 해 가지고 10군데 이상 국장님도 마찬가지고 저도 직원들하고 몇 군데 실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아직 확정을 못했습니다. 확정을 못 지웠는데 교육장 짓는다고 새로운 땅을, 시가지 비싼 땅을 사기는 힘들고 가급적이면 우리 시유지를 해 보려고, 또 아까 어느 위원님이 신안동 운동장 부지를 공원으로 조성하면 좋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저희들도 거기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전반적으로 큰 틀에서 매각의 어떤 그런 방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쉽사리, 또 거기에 시민들의 어떤 여론이 있을 수 있고 해서 도동쪽에도 여러 군데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되었다는 말씀은 못 드리고 가급적이면 땅 구입비를 안 들이고 기존에 있는 시유지를 하려고 해 보니까 여러 가지 관련법규나 제재나 이런 것이 많이 브레이크 걸려 있는 것이 많아 가지고 며칠째로, 며칠이 아니고 근 한 달 이상을 이 부분 때문에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이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는데 이것은 이 정도 5억8,000을 했다고 해서 5억8,000을 다 집행한다는 것이 아니고 좋은 부지가 결정되고 또 여건에 따라서 조립식이라 든지 적은 경비로 건축물을 지을 수 있으면 이것보다 훨씬 적게도 들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일정규모 이상 50평 50평, 100평 2층짜리, 또는 1,000평 정도 야외교육장 이런 것을 조성하려면 6억 정도 들지 않겠느냐 그렇게 계산을 뽑아 가지고 이 정도로 예산을 세워 놓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들이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556페이지 중간 부분에 자산취득비 이것도 예산서 보시는 대로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서반부에 말씀드린 대로 내년에 자전거 분야를 많이 활성화시키려면 교육용 자전거도 40대 이상 구입해야 되겠고 그에 필요한 냉난방, 책걸상 이런 것이 교육장 관련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하단부에 행정운영비 인건비 있습니다. 인건비는 환경미화원 1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아래 부분 557페이지에 기본경비에 대해서는 유인물로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558페이지 상단부까지 연결됩니다. 일반회계 마지막으로 558페이지 중하단부에 보시면 재무활동해 가지고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 되겠습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우수처리시설이라든지 공중화장실 관리업무가 금년부터 하수과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이 예산을 우리과에 계상해 가지고 저쪽으로 전출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이 5억1,066만원 계상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까지 일반회계를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로 넘어 가겠습니다. 특별회계 479페이지입니다. 책자가 별책 수질개선이 있습니다. 479페이지, 기타특별회계 479페이지 보시면 중하단부에 순세계잉여금 환경보호과 2억8,265만1,000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2003년도부터 기금이 내려와 있는데 그것이 정산을 하면 집행잔액 반납해야 그것이 처져 가지고 우리 진주예산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480페이지 상단부에 국고보조금 환경기초시설 설치, 그 다음에 환경기초시설 운영 해 가지고 이것이 전부 낙동강 수계관리기금 운용계획에 의거 낙동강 유역 환경청에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481페이지 전체 70억6,115만2,000원 되겠습니다. 기금이 95.5%를 점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해 가지고 인부임인데 이것이 무슨 내용이냐 하면 대평, 명석, 수곡에 직접 지원사업비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기초자료 조사하고 하는 걸 그 면에서 일시사역인부를 써 가지고 그 사람들이 조사하는 그런 업무 거기에 드는 비용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단가는 앞서 설명드린 대로 최저임금 고시가격으로 했기 때문에 단가가 인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81페이지 하단부에서 482페이지 상단부까지 심현보 위원님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수계관련 지원사업 전반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18억5,407만1,000원인데 5개 면동에,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 임의대로 이것을 많이 올리고 내리고 하는 내용이 아니고 이미 내년 사업은 금년 4월에 계획보고를 해 놓았습니다. 그것이 확정이 되어 내려오면 낙동청에서 가내시된 대로 이 정도 계상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482페이지 하단부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해 놓았는데 이것도 아까 초반부에 보고드린 대로 정부 노임단가가 3만6,640원으로 인상되었기 때문에 그 변동내용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런데 상수원보호구역에 1억6,000만원 감이 된 내용은 뒷페이지에 이 내용이 지금 기간제근로자 이것이 금년 예산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편성되어 가지고 6,297만6,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목이 바뀌었기 때문에 감액된 걸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483페이지 사무관리비 이것은 4,800만원은 감이 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수계기금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예산에 맞추어서 일정부분 줄이고 또 불요불급한 그런 걸 줄이고 해서 이렇게 4,800만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이 484페이지 상단부까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85페이지,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6,600만원 감으로 잡혀 있습니다만 앞에 482페이지에 기간제 인건비 그 쪽으로 이동이 6,200만원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여기는 감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 당초예산서하고 비교해 볼 때. 세부 항목은 그것은 금년하고 대동소이합니다.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감시용 디지털카메라 자산취득비, 물에 잠기고 이러니까 노후되어 가지고 그래서 카메라 교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역시 앞에 세입부분에 순세계잉여금 그런 부분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이월해 넘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85페이지 하단부에서 486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 또 오염배출 및 삭감시설 모니터링 이것은 저번에 업무보고시에 보고드린 대로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지나간 것은 삭감시설 모니터링 해야 되고 또 시행계획이 잘 처리되었는지 안되었는지에 대해서 이행평가를 하고 이것은 계속 해년 해마다 5개년 계획에 따라서 지금은 2차년도지만 2011년도 2015년까지가 오염총량관리 2차 년도지만 계속해서 앞년도 것을 또 평가하고 또 모니터링하고 제대로 줄일 것 줄이고 유지를 했느냐,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486페이지 중하단부에 무기계약근로자보수 6,200만원 증액계상된 내용은 보수체계가 내년부터는 월급제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체계가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처우가 향상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이것은 법정 단가입니다. 6,2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수질개선특별회계 마지막으로 487페이지 하단부터 488페이지까지 이것은 앞서 세입에서 나왔다시피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하수과로 전출되는 예산입니다. 거기까지 마치고 511페이지, 지하수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511페이지, 세입은 한 페이지 밖에 없습니다. 지하수 이용 부담금 부과 징수해 가지고 2억8,200만원, 그 다음 중간에 순세계잉여금 환경보호과 그것이 2억7,500만원, 왜 이것이 순세계로 이렇게 많이 발생하느냐 오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2억을 정기예탁을 시켜 놓았습니다. 시켜 놓았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기후변화 대응계획도 수립해야 되다시피 이 지하수도 역시 마찬가지로 앞으로는 2015년까지 우리시 자체적으로 지하수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용역비가 3억에서 5억 들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해 년 해 마다 1억씩 세이브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억은 정기예탁 했는데 내년에도 최대한 해 가지고 1억 정도해서 3, 4년 뒤에 되면 예산이 확보되어 가지고 기본계획을 3억에서 5억짜리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513페이지 세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부분적으로 단가나 또 인원을 조정하고 일수를 조정하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514페이지 공공요금을 좀 줄인 것은 금년에 해 보니까 우편 발송료 건수가 계산을 해 보니까 900건까지 안 나오더라. 그래서 직원들이 이것은 아마 300건 정도만 하면 되겠다 그런 부분이 500만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 하단부에 지하수 이용실태 및 방치공 원상복구사업입니다. 이것 금년에는 6개소 했는데 내년에 6개 면 정도 해 가지고 방치해서 버려놓으면 거기에 오염물질이 들어가서 지하수를 오염 시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것도 법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조지하수 관측망 12개소 계상해 놓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15페이지 보조지하수 관측망 모니터링 이것도 아까 오염총량관리 때도 조금 설명드린 바와같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보조관측망을 예를 들어서 금년에 6개 되고 내년에 12개 하면 그것이 잘 유지 관리가 되는지 작동이 되는지 이것이 사후관리하는 것이 모니터링입니다. 그 비용이 2,700만원. 신규사업이 될 수밖에 없죠. 금년하고 내년도 처음으로 관측망을 설치를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아래 부분에 예비비는 앞서 세입 부분에 설명드린 대로 세이브를 하기 위해서 해 놓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아래 부분에 무기계약근로자보수 거기에 지하수 업무보조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516페이지, 여기도 내부거래가 있습니다. 내부거래가 뭐냐 하면 우리과에서 지하수 이용 부담금을 부과 징수하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수도과에서 우리 업무를 일정 부분 대행해 주기 때문에 그 쪽으로 400만원 정도 전출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그 다음 수질개선지하수관련 특별회계, 2개 특별회계 관련해서 2012년도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환경보호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하고 나서 위원님들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534페이지, 부상조구 구호비 보상 이것은 부상조수구호를 어느 단체에서 하는 겁니까?

한국야생동식물보호관리협회 경남지부가 있습니다. 위수탁 계약협약을 체결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부상된 야생동물의 발견이나 신고시 구조하고 치료기관에, 치료기관이 경상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기관에 인계하는 그런 데 드는 비용입니다.

인계만 해 주는 거예요? 치료비까지 들어가는 겁니까?

인계만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 82건, 2010년도에 123건, 금년에는 150건 10월 현재 발생이 되었습니다. 건당 협약서에 보면 4, 5만원 정도 단가로 협약을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한국동식물 뭐라고 그랬습니까?

보호관리협회 경남지부.

경남지부가 진주도 그러면 따로 그런 단체가 있네요?

진성삼거리에 있습니다.

건수는 어떻게 증명을 합니까? 자기들이 사진을 찍어서 보고합니까?

예, 사진 찍어 가지고 신고를 하면 거기서 구호해 가지고 인계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그러면 150건을…….

금년 10월까지 150건입니다.

건당 다 사진 촬영이 되어 가지고 해서 경대로 넘기면 경대에서 치료해서 방생을 합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치료비는 경대에서 그냥 대는 거예요?

…….

이상한데 경대에서 그 치료비를, 치료도 치료지만 치료하는 사람의 인건비나 이런 것이 만만치 않을 건데요?

그것은 치료기관이 지정되어 있으면 국비라든지 경상대 별도 부설기관으로서 운영경비가 안 있겠습니까.

아, 그럴 수 있겠다, 그죠.

거기까지 인계하고 최초 발견해 가지고 긴급 구호하고 하는 그런 역할만 하는 것입니다.

진성삼거리에 있다고요?

예.

537페이지, 환경보전기금 지원사업 2,030만원이 아까 7개 단체라고 이야기하시던데 어디 어디입니까?

경남환경교육연합회, 수달생태연구센터, 월드그린환경연합, 지구촌환경운동 경남본부, 진주 YMCA, 이것 사무감사자료에 다 있습니다. 금년하고 거의 대동소이 합니다.

538페이지, 이것은 간단한 건데 이해가 안 가서, 기간제근로자보수에 30일을 기본급으로 잡았는데 주휴가 6개가 잡혀 있어요. 이것은 왜 이렇죠? 40명이 한 달씩 하는데…….

주휴는 5일당 1일해 가지고…….

6주를 한다 이 말씀입니까? 6주를 시킨다 이 말씀입니까?

그래야 연간 그것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6주를 40명이 한꺼번에 일하는 것은 아닌 거죠?

1월 중순하고 7월 중순에서 말까지, 15일간 정도 상반기 조사할 때 하고 하반기 조사할 때 하고 읍면동에 거기서 조사합니다.

그런데 인건비만 딱 나갑니까? 다른 밥값이라든지 피복비라든지 이분들한테는 그런 것이 없습니까?

그것까지는 안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쓰는데…….

보름 정도, 상 하반기 보름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542페이지, 굴뚝시료채취 장비 구입…….

설명을 드릴까요?

예.

아까 전반적으로 설명드릴 때 보고 드렸습니다만 기존에는 먼지를 시료채취하는데 가스 부분도 추가로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디에, 예를 들면 어디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굴뚝에 배출하는 업소 그런 데 가서 우리가 측정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 장비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회사에서 장비를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시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먼지밖에 시료채취가 안되니까 가스까지, 굴뚝에 연기가 많이 난다 그러면 어떤 가스가 배출되고 있는지 그걸 포집을 하는데 이 장비가 들어감으로 해서 그 기능을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바로 밑에 대기오염 전광판 컨트롤러 있지 않습니까. 2006년 10월에 설치를 했다 그러는데 이것이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을 것 아닙니 까? 주기가 어느 정도 되나요? 지금 주기가 되어서 하는 겁니까?

내구연한이 정해진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좀 오래되고 하다보니까 기능이 제대로 안되어 가지고 현재는 업체 것을 임시로 갖다 놓고 그렇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언제까지는 그렇게…….

처음에 설치할 때, 우리가 차를 사면 보통 15년 짜리다 이런 것이 있다 아닙니까. 이런 것도 처음 설치할 때 어느 정도 쓸 수 있는 것이다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예 없었습니까?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전광판 밑에 컨트롤러가 있습니다. 설치는 했는데 위원님 말씀은 10년간 쓰든지 15년간 쓰든지 내구연한이 있는가 그 말씀인데 이번에 설치할 때는 그 부분을 명확히 해 가지고 내구연한이 도래하기 전까지는 하자보수라든지 사후 AS문제나 이런 것을 조치를 하겠습니다.

밑에 비디오테이프 구입 이것은 어떻게 쓴다는 얘기죠, 비디오테이프…….

어디…….

바로 밑에 은행 운행배출가스 비디오테이프, 자동차 배출가스를 관리를 하는데 비디오하고…….

이것은 말티고개 넘어가면 지나가는 차마다 매연이 많이 되면 자동적으로 경찰에서 하는 속도, 무인단속카메라처럼 딱 있습니다. 거기에 매연이 많이 나는 것은 저절로 딱 찍혀 가지고 그 비디오 뽑아서 다시 차적조회를 해 가지고 차량 소유주에게 당신 차가 몇 월 며칠 몇 시에 말티고개 통과할 때 배출가스 얼마나 분배했으니까 개선해라, 일정기간동안 개선 안 하면 과징금 매긴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비디오가 되겠습니다.

요즘 보통 CCTV에 비디오테이프가 있습니까?

예, 비디오테이프이 크기가 저도 그래서 실무자한테 물어봤는데 (손가락을 가리키며) 이 정도만 해요. 별로 안 크고 이만 하더라고요.

경찰서에 과속 단속하는 카메라에 그런 것도 다 비디오테이프이 있습니까? 그냥 자동적으로 영상이 바로 뜬다 아닙니까, 통제센터에. 그런데 이것은 비디오테이프이 들어가는 것이면 기능이 다른 거예요?

설치되어 있는 것은 비디오를 계속 뽑아 가지고 우리가 확인해서 하도록 그런 기계로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퍼뜩 안 가는데 544페이지에 기후변화 대응용역이 있는데 1억이죠?

예.

이것이 그러면 각 시군, 자치단체 별로 다하는 겁니까?

예, 다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경남도 차원에서 기후변화가 진주 다르고 사천 다르고 산청 다르고 이럴 수 없겠는데 광역 단위로 이런 걸 종합대책을 수립한다든지 이것은 이해가 가지만 각 시군 별로 이걸 다 1억씩 들여 가지고 용역을 하는 것은 좀 뭐라고 그럴까 왠지 소모적이거나 그런 느낌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만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과 우리 진주시 조례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거기도 보면 40조에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이라든지 또 우리 기본조례 18조에 보면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도에는 2010년도에 1억7,000만원 했고 창원에는 금년에 하고 있고 김해는 작년에, 2010년도에 했습니다.

이 느낌이 행정 편의적이다 이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권역별로 만약에 한다든지 서부경남, 동부경남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면 이해가 가는데 기초단체별로 1억씩 들여 가지고 다 따로 용역을 하는 것이 그런 느낌이 좀 드네요.

크게 보시면 어떤 예산의 비효율성을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만 또 시군 별로 해야 되는 것이 필요한 것이 우리 진주가 가지고 있는 공장이 몇 개라든지 또 강이 있다 없다든지 산은 몇 프로 점하고 있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현실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어떤 공장에는 앞으로 뭘 저감을 해야 되겠다, 뭘 어떻게 증가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필요로 하다고 생각됩니다.

이것 중간보고 한번 하실 거죠?

예, 할겁니다.

중간보고는 누구한테만 합니까?

예?

중간보고는 주체가 누가 됩니까, 받는 사람은? 그냥 환경보호과에서 받는가요?

그것은 용역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상임위원회도 한번 하겠습니다.

예, 이것 다음에 상임위원회에 중간보고할 때 같이 한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545페이지, 석면피해 구제급여, 석면피해 구제급여가 올해 처음 나온 겁니까?

금년도에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현재까지는 아직 대상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구제급여를 받으시라고, 신청하시라고 홍보를 하고 있는 겁니까?

홍보를 했는데도 아직 신청이 없어 가지고 지난번에 위원장님 지적해서 전 읍면동하고 관내 병의원에 공문을 다시 한번 보내서 그런 사례가 있으면 신청하도록 홍보를 해 놨습니다.

석면으로 인해서 병이 생겼다든가 이런 것 구제를 해 준다는 겁니까?

예, 그렇죠.

너무 막연한데…….

질병은 여러 가지가 있네요 보니까, 지침에. 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폐암, 석면폐증, 급여는 예를 들어서 요양급여나 생활수당, 구제급여 조정금, 장의비, 특별장의비, 수준은 3,000만원 정도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인당?

예. 원발성폐암이나 악성중피종…….

여기는 2,000만원 2명해 놓았네요?

그것은 신청이 들어오면 한국환경공단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기금이 4,000만원 이래 놓으면 만약에 10명이 생겨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아까 보고시에도 말씀드렸지만 전국에 기금을 도 쪽으로만 배분을 해 주거든요. 도에서 임의적으로 진주에는 3,600만원, 또 어디는 얼마, 이런 식으로 편의상 안배를 해 놓았지 일시에 예를 들어서 창원에 많이 발생한다 그러면 진주에 배정된 것도 그 쪽에 할 수 있고 금년에도 아직까지 우리시까지 송금이 되어 오지 않았습니다. 이 기금이. 그래서 광역 단위로 통활 운영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계속 해도 되겠습니까? 다른 위원님들한테 죄송해서…….

아니 이것이 전년도 예산이 200만원 있었다 아닙니까? 전년에는 도비도 없었죠? 시비만 200만원 무조건 책정해 놓았었습니까?

금년에도 똑같습니다.

올해는 4,000만원이잖아요. 작년에는 전년도 예산에는 없네요?

없다 되어 있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41페이지에 대기배출업소 관리 밑에 보상금으로 되어 있었는데, 편성목으로 되어 있은 걸 세부사업명으로 이렇게 별도 545페이지 쪽으로 저녹스버너 설치사업하고 2개를 따로 분리해 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에는 신설사업처럼 되어 있고 그렇게 된 내용입니다. 똑같습니다.

그 밑에 저녹스버너 설치지원사업 12개소 이것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까, 설치장소가?

이것은 우리가 계획을 그렇게 올려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아직 결정이 안되었다, 그죠?

3월에 국비 신청하라 할 때 그때 아까 수계지원사업처럼 이미 보고를 해 놓았습니다.

우리 지역에 계속 이렇게 설치할 굴뚝들이 있습니까?

그때 우리가 공문을 각 업소에 보내 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한 내용입니다.

신청이 12개로 들어온 거예요?

예.

546페이지, 천연가스 자동차 유류보조금 이것이 가스보조금이라는 말이죠, CNG?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1억8,000만원 있는데 지금 진주시에 있는 모든 CNG차량의 공차거리에 대한 보조금이라는 얘기죠?

아니 그것은 차고지 소재지에 따라서 거리가 다르거든요. 충천소가 판문동하고 초전동 2개 있는데 대상업체는 진주시민버스하고 삼성교통입니다.

부산교통은 바로 근처라서 인정 안하고…….

4km 이상, 왕복 공차거리가 4㎞되는데만 유류보조를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549페이지, 차량교체 있잖아요. 1톤 차 아닙니까? 노후차량 교체?

예, 1톤 봉고입니다.

1톤 봉고가 1,800만원까지 합니까? 1,200만원 정도하면 차 뽑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너무 많이 잡혔다는 느낌이고요.

이것은 조달구입 단가를 보고 책정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구입할 적에는 실거래금액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550페이지, 전반적으로 자전거에 관련한 예산이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큰 것이 교육장 신설하는데 6억, 그것을 빼면 3억 몇 천만원 증액된 걸로 그렇게 나옵니다.

교육장 예산 잡아 놓은 것도 5억8,115만원인데 정리해 놓으신 것 보면 감리비가715만원, 시설부대비 347만원, 자산취득비 3,400…….

5억9,000만원 정도됩니다.

그러니까요. 5억8,115만원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것이 밑에 풀어놓은 것이 5억8,000만원이 안되거든요, 5억9,000이. 자산 및 물품취득비 3,400만원, 자산취득비 3,400, 시설부대비 347만원, 감리비 715만원, 나머지 돈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제가 예산서를 잘 못봐서 그렇습니까?

555페이지 밑에서 다섯 번째 줄에 자전거교육장 설치해 가지고 5억8,100만원 있습니다. 있고 밑에 교육장 설치가 715만원이고…….

그러니까요. 5억8,115만원인데 지금부터 계산을 해 봅시다. 감리비 715만원, 시설부대비 347만원, 자산취득비 3,400, 자산 및 물품취득비 3,400, 이것 다 합해 봤자 1억도 안되지 않습니까?

…….

그러니까 5억8,115만원을 어떻게 한다는 그것이 액수가 쭉 맞아야 되는데 밑에 정리해 놓으신 것 보면 1억도 안되는 금액이 정리가 되어 있다는 말이죠.

뒷에…….

뒷면에…….

아니 그러니까 시설비만 5억8,115만원이고 그 밑에 감리비하고 시설부대비,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 이것을 다 보태면 5억9,100만원이 된다, 그런 말입니다.

아니 그러면 5억9,177만원인데 1, 2, 3 이것 3개 합한 겁니까?

예.

아, 그렇게 됩니까?

시설비감리비, 시설부대비.

그리고 여기에 감리비가 꼭 들어가야 되나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감리요율에 따라서 그렇게 해 놓은 겁니다.

이 정도 공사에 감리가 필요,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법적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해 놓은 겁니다. 예산편성지침하고 감리편성 기준이 몇 프로 딱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그것은 나중에 시설규모 따라서 감리를 안하고 예를 들어서 조립식을 할 경우는 그 규모에 따라서 달리할 겁니다. 여기 예산이 있다고 해서 꼭 다 집행을 100% 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계획 목표한 대로 예를 들어서 일정규모 이상 건물이 60평 이상이라든지 100평 이상 그렇게 되면 필요한 감리비나 부대비나 이런 것이 필요하면 필요한대로 그렇게 집행할 겁니다.

특별회계 515페이지 한번만 봐주십시오. 이것은 왜 6개월만 잡혔죠, 지하수관리.

어디…….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제일 밑에.

아, 이것은 현재 무기계약근로자가 육아휴직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 7월에 복직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분만, 내년도 것만 그렇습니다. 후내년부터는 1년치로 할겁니다.

육아휴직은 무급입니까?

대체근로자는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6월까지는 대체근로자가 계속 근무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여기 예산에 안 잡히고 총무과 전체에서 대체근무자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알겠습니다. 알겠고 진주시에서는 육아휴직에 관련한 구체적인 그런 지원금은 없다, 그죠? 그냥 알아서 무급휴직이다, 그죠? 진주시에서 그런 정책도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은데,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한 분만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식사하고 와서 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만 물어보겠습니다.

예, 심현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36페이지, 진양호 자연생태 문화 탐방로 이것이 진양호 안에 위치를 어디쯤 할 것입니까?

진양호 안에 발모양 해 가지고 귀곡동 반도체로 나와 있는 것 하고 이 쪽에 섬처럼 두 개 되어 있는데 3개 코스 정도로…….

저쪽 대평면 쪽에요?

대평 사동인가 거기서 쭉 들어오면…….

사평.

사평에서 들어오면……. (담당, 심현보 위원 석에서 위치 설명)

과장님, 이런 것 되고 나면 우리 위원회에 한번 같이 나가 보도록 하죠.

예.

540페이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민간자본보조금인데 설치장소가 정해졌습니까?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정하지 않았습니까?

내년 4월경에 읍면동을 통해서 신청을 받을 겁니다.

이것 설치할 시점에 사업장 선정을 풀로서 예산을 승인하는 것인데 해당지역구 의원한테 우선순의로 서로 공정성 있게 업무협의를 해서 진성면에 하면 진성면 해당의원들도 이 피해방지 설치를 할 때 사업장이 선정되어지면 업무협의를 해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그냥 일방적으로 행정에서 봐서 피해가 많은 지역부터 먼저 안하고 피해도 없는 지역에 그런 설치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예, 그것은 참고로 하겠습니다만 박성도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그것은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것 관련 법 조례에 의해서 심의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시설은 예방차원에서 3, 4월에 미리 농번기가 시작되기 전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사전 설치를 합니다.

글쎄요. 미리 하는데 산돼지라든가 야생동물이 많이 침범하는 곳, 전년도 많이 피해본 데 우선순위를 가려서 설치를 하라 이 말입니다.

예, 그렇게 협의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형평성에 맞고 공정성 있게끔 해당지역구에 있는 시의원하고도 입회를 시켜서 협의해서 사업장 선정하라 이 말씀입니다. 알겠죠?

예.

그 다음에 풀사업비로 예산 승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사업계획이 있다면 그 계획에 의해서 판단해서 승인하면 되는데 아직 장소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 이 말입니다.

예, 심 위원님 취지를 충분히 알겠습니다.

자전거교육장 이것은 어디다 할 겁니까?

현재는 기존에 대여소를 하고 있는 장소를 우선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대여소 여러 군데 아닙니까?

두 군데 있습니다.

어디 어디 있습니까?

평거동하고 상대동하고 두 군데 있습니다.

두 군데 중 한 군데 할 것이네요?

예.

그 때 설치 확정이 되면 의회에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식사를 하고 하도록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536페이지에 보시면 여러 가지 환경단체 중에서 푸른진주시민위원회 해 가지고 매년 5,000만원씩 지원이 되더라고요.

예.

제가 저번에도 한번 질문을 드렸는데 구체적으로 여기에서 어떤 일을 하죠?

푸른진주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가 있습니다. 현재는 6기 위원이 임기 2년 해 가지고 17명이 활동하고 있는데 2개 내부 소위원회가 있습니다, 정책파트하고 사업파트하고. 그래서 워크숍하고 나름대로 어떤 환경관련 정책을 제안공모사업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규정에 의해 가지고 푸른진주시민위원회가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예산지원도 규정에 의해 가지고…….

예, 조례에 근거가 되어 가지고…….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예.

활동을 비용을 쓰는 것만큼 조례가 만들어졌다 해 가지고 무조건하는 것보다 그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544페이지 맨 밑에 보면 온실가스 줄이기 홍보사업 해 가지고 국비로 1,500만원 지원을 하고 우리시에서도 지금 3,000만원 예산이 있는데 주로 이것은 어떤 사업을 하는 겁니까?

이것은 이 앞에도 제가 오고 나서도 한번 캠페인도 하고 했습니다. 기후변화 주관이라든지 온실가스 줄이기 홍보 캠페인도 하고 또 기후변화 대응 주민자치센터 순회교육도 하고 그린리더 양성교육이라든지 하여튼 생활속에 온실가스를 줄이자, 주로 홍보사업이 제일 많습니다, 내용이.

저번에 동사무소에서 주민들 모아놓고 교육하고 있는 것이 이 사업입니까?

예, 동별로 하는 것이 있고 이 앞에 우리가 Y를 통해서 사업 차없는 거리에서도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1,500이었는데 올해는 국비가 늘은 겁니까?

예, 이것은 사실 금년 정도로 동결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지금 사실은 국비가 여기는 증액을 시켜 놓았지만 현재까지 파악해본 바로는 금년 수준으로 보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국비가 1,500이 왔기 때문에 우리 지자체에서도 1,500…….

1,500이라는 가내시는 되어 있지만 지금 알아보니까 750 정도 금년 수준으로 오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확실한 것은 아니네요?

예, 이것은 아마 절반 정도로 하는 것이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48페이지에 보시면 남강 청소선 유지관리비 해 가지고 매달 120만원씩 책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청소선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장이라고 칭하는 청경이 한 사람 상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포함이 안된 것이죠?

예, 인건비 별도 있습니다.

혹시 올해 남강 청소선 유지활동이라든지 들어간 비용, 그런 자료 부탁을 드릴게요.

청소선 유지 수선비라든지 그것 말씀이죠?

예, 작년에도 보니까 120만원씩 해 가지고 그대로 책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550페이지 보시면 자전거도시 기반 구축해 가지고 13억 편성이 되었죠? 밑에 보면 도. 시 예산을 반반씩 구분을 해 놓았는데 지금 이 예산이 자전거 10대 도시에 87억인가 그 예산으로 사용하는 겁니까?

맞습니다. 특별교부세가 도로 오면 도비화 되어 가지고 부기는 도비로 표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번에 사업이 상당히 예산이 증액이 많이 되었네요?

예, 배 위원님 저번에 간담회하실 때도 말씀이 많이 있었지만 앞으로 좀 활성화해 보려고 이런 부분에 사업을 홍보 내지는 이런 사업을 많이 해 보려고 조금 증액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486페이지에 보시면 과장님께서 잠시 설명을 하셨는데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해 가지고 이번에 여러 가지 어떤 급여체계 개선으로 급여 인상이 많이 되었다고 했는데 6,200 정도가 더 증액이 되었거든요. 혹시 인원 변동이 있은 겁니까? 아니면 인원은 그대로인데 급여체계가 바뀌어 가지고 증가가 된 겁니까?

인원변동은 없습니다. 없고 무기계약직은 어떻게 보면 정규직이고 여기에 기간제근로자라는 것은 한시근로자입니다. 몇 개월씩, 며칠씩 하는 이런 한시근로자이고 그래서 기본급 체계가 다릅니다. 여기는 아까 우리 업무에서 나오는 것이 네 군데에 기간제근로자가 있는데 전부 3만6,640원, 정부노임단가 4,580원 곱하기 8시간 해 가지고 계상을 해 놓은 사항입니다.

인상된 것이 이번에 어떤 기본법이 바뀌어 가지고…….

예, 단가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551페이지, 순찰활동 장비 구입, 무슨 장비죠? 551페이지 제일 밑에,

이것은 순찰할 때 헬멧하고 그런 것이 필요한, 혹시 안전사고를 대비해서 기본적인 장비, 용구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환경순찰을 동네에 자전거, 누가 한다는 겁니까, 환경순찰을?

동호회 회원하고 하고 동직원 하고…….

그러니까 동호회 회원들이지 싶은데 거기도 하고 뒤에 남강과 함께 하는 자전거 투어 행사 개최 26개 읍면동 50만원씩 4회, 5,200만원, 이것 중복인 것 안 같습니까?

그것 하는 것은 동호회원들이 자기들끼리 투어할 때도 하는 것이 있고 이것은 그냥 자전거 타는 것 말고 관내에, 자기 동 내에 순찰활동할 때 필요한 장비, 헬멧이라든지 이런 것이 소모품이기 때문에 그래서 편성해 놓은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탄력적으로 일괄적으로 아까 동호회 활동비처럼 읍면동 재배정할 것이 아니고 탄력적으로 필요한 수요를 파악해 가면서 그렇게 배정을 하겠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5개씩 해도 될 것 같고 뒤에 남강과 함께 하는 이것도 4회까지 할 필요 없지 싶습니다. 2회 정도 하면 될 것 같고요.

뒤에는 어디 말씀입니까?

남강과 함께하는 자전거 투어. 자전거에 전반적으로 중복이 너무 많습니다. 그 부분 나중에 우리가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할 것이고 작년에도 그렇게 되어 있던가요? 작년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

작년에도 4명? 그러니까 인건비가 올랐다고 해서 시간외수당 줄이거나 이런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류 위원님, 조금 전에 552페이지 상단부에 투어행사 이것도 아까 모두에 제가 보고드린 대로 전반적으로 자전거 분야를 좀더 활성화해 보자 하는 차원에서 동 별로 100만원 정도 증액된 내용입니다, 사실을 말씀드리면. 작년에 여기 3,100만원 되어 있었는데 그러니까 2,100만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있고요. 또 밑에 자전거동호회 자전거타기 행사가 2,000만원씩 또 2회가 있거든요.

몇 페이지 말씀입니까?

553페이지 제일 위에, 시민과 함께 하는 자전거 대행진 2,000만원 곱하기 2회…….

아, 그것은 다릅니다.

또 동호회 자전거 타기행사 2,000만원 2회, 이것은 어떻게 다릅니까? 시민과 함께하는 자전거 대행진은 동호회 말고 다른 사람들이 합니까?

예, 다른 기관에서 합니다.

어디서?

특정단체를 기관을 들먹여서 안되지만 봄에 관내 어느 기관에 했고 또 하반기에는 11월 16일인가 그때 어느 기관에서 주관해 가지고 남강 야외무대 앞에서 출발해서, 그 행사입니다.

내나 지금 다 하나로 통합된 자전거 연합회 그것 아닙니까?

연합회인데 553페이지 상단부에 있는 시민과 함께 하는 자전거 대행진은 상하반기로 관내 언론사에 위탁해 가지고 하는 그것이 각각 1회씩 1,000만원씩, 2,000만원 그 내용입니다.

언론사 어느 언론사입니까?

경남일보하고 MBC하고…….

자전거동호회 이것은 자전거연합회에서 하는 것이고요?

예, 그것은 연합회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때 이것하고 위에 남강과 함께 하는 이것하고는 중복인 것 같아요. 어차피 사람들은 중복되는 인원이 엄청 많을 겁니다.

남강과 함께 하는 것은 동 별로 나가는 겁니다. 이것은 4회 해 놓아도 각 동 별로 지금 50만원씩 4회 26개 읍면동에 재배정해 가지고 그 동에서 주관해서 그 날 경비 드는 걸 집행하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따로 따로 하는 내용입니다. 여기 553페이지 있는 것은 시 단체로 전체로 한 곳에 집결해서 타고 가고 하는 그 하루 행사입니다. 조금 다릅니다, 성격이.

일단 과장님 설명은 알겠습니다.

과장님, 도비가 2,000, 2,000 이렇게 따라다닌다, 그죠?

전부 반씩 해 놓았습니다.

반반인데 우리가 조금 절약해서 반을 댈 수는 없나요? 1,000만원을 댈 수는 없나요?

그것은 지침상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분의1씩 되어야 되는 조건이 있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2,000을 삭감할 경우에는 모조리 삭감되는 겁니까? 도비를 반납해야 돼요?

예, 그렇게 됩니다.

아니, 확실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예, 그렇게 됩니다.

도비 반, 시비 반 삭감되는 거죠, 그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1,000만원을 대면 도비도 1,000만원 올려줘야 되고 1,000만원만 쓰게 되나요?

예, 그렇게 됩니다. 똑같이 비율별로 깎이면 깎이고 그렇게 됩니다.

나중에 자료를 한번 갖다 줘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되는 방법을…….

뒤에 자전거 교육장 교육용 자전거 구입 이것도 30만원…….

예, 그것은 아까 박성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가격은 조정해 보겠습니다.

이것도 일단 한 20만원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546페이지 보시면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 확대 이래 가지고 올해 실적을 보니까 완료25대, 시내버스 23대, 청소차 2대, 또 추진 중이 1대가 있고 그렇네요, 감사자료를 보니까.

예, 금년에는 버스가 23대, 청소차 3대 그렇습니다.

그런데 진주시내 시내버스가 몇 대입니까?

우리가 총 사업량이 시내버스가 253대, 청소차 37대 계획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미 CNG나 LNG로 교체된 것 말고 기존에 디젤차 그걸 교체하는 사업비 일부를 보조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교체를 할 때 지원해 준다 이 말입니까?

예, 1대당 시내버스는 만약에 1억 들면, 1억이 들든 1억2,000만원 들든 우리는 1,850만원, 지원기준이. 청소차 같은 경우는 2,700만원.

그러니까 올해 이렇게 지원해 주겠다는 그것이죠?

예, 내년도에 26대, 3대하고 아까 류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공차거리, 유류대 보조해 주는 것하고 그런 예산입니다.

유류보조금은 1,500만원씩…….

그것이 1억8,000만원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유류보조금은 뭐예요? 이것이 우리 교통과에서 또 해 주는 것이 있잖아요?

우리는 가스충전소까지 거리가 있기 때문에 4km 넘은 데는 공차로 왔다 갔다 해야 되거든요. 가스 넣는다고 충전소까지 4㎞나 허탕을 치고 손님 안 태우고 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름값 드는 걸 보조해 준다 그런 취지입니다.

이것은 가스비, 유류라는 것이 가스예요?

예, 가스입니다.

가스비,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것은 유류대고?

교통행정과하는 것은 회사별로 제가 알기로는 전체적으로 유가보조금 지원해 주는 성격하고 조금 다릅니다. 우리는 전체 버스가 아니고 그 중에서 일부 LNG나 CNG 넣으러 가는 그 차 숫자만큼만 한정된 숫자만큼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저는 이것이 양쪽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이상하게 막 퍼다 주는 느낌이 들어요.

이것은 국비사업으로서 온실가스 이산화탄소 저감정책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배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하나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43페이지에 보시면 공회전 제한에 대해서 홍보물도 제작하고 예산은 얼마 안되는데요. 공회전 제한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위반을 했을 경우에 그 단속은 어디서 합니까? 환경보호과에서 합니까?

예,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경찰서나 다른 데서 하는 것은 없고 환경보호과에서만 지금 하는 겁니까?

예.

혹시 올해 단속실적은 있습니까?

월 1회 정도 고속버스터미널이나 시외버스터미널 그런 데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은 있습니까?

현재까지 적발 건수는 없습니다.

올해 1건도 없고 적발한…….

적발보다는 이것은 권고 지도위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박성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 560페이지 보시면 지금 비빔밥 행사운영비, 밑에 보시면 질서계도 활동비 이렇게 하면 3,500정도 들어가거든요, 이 행사에. 560페이지 보시면 작년 예산 얼마였습니까?

작년에 합해 가지고 2,800만원 조금 더 들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축제 때 하루저녁에 잠시 비빔밥 한 그릇 나누어먹는 이런 행사인데 3,500만원 같으면 좀 과다한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요. 왜 그렇느냐 하면 이것이 하나의 축제행사, 개천예술제 서제 후에 음복의 그런 의미도 있거니와 우리 시민들만 그냥 단순하게 나누어 먹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퍼포먼스를 해 가지고 비비는 것, 비비기 전부터 세팅할 때부터 외국인들이 와 가지고 촬영도 하고 이런 홍보의 효과도, 우리 진주의 홍보의 효과도 있을 뿐더러, 음식에 대한 홍보의 효과도 있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작년 기준해 가지고 이 예산을 편성하지만 한 5,000만원 정도는 해야 저는 될 것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박성도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는데요. 좋은 식단 모범 앞치마 이것은 주류회사에서 상당히 많이 제공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또 우리 진주시에서 1,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것을 또 다르게 우리 모범음식점에 대한 시혜를 줘야 되겠다 물론 그것이 방법이 다른 걸, 젓가락을 더 사준다든지 밥그릇을 더 사준다든지 있을 수 있지만 자기 로고가 섞여있고 표 나는 것이 그것이다,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 소관 2012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65페이지에 보면 청소과 총 예산이 48억5,979만4,000원이 감이 되어서 193억4,618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공공처리장 사업예산이 좀 빠지고 청소과와 폐기물사업소가 통합이 되면서 작년도하고 올해 예산에 같이 편성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일반관리운영비에 대한 증가요인들이 발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1,945만원이 증이 되어서 3,71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청소차량실명제 표시판 등 이런 것이 특수시책이 포함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566페이지 저희들 좀 많은 변동이 있는 내용들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차량 공공운영비에 710만원이 감이 되어서 2억853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공부분이 좀 절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청소용품 재료비는 5,816만8,000원이 증이 되어서 7억5,038만원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체 고밀도 폴리에틸렌 HDP의 원자재가 인상이 되어 가지고 쓰레기종량제 봉투 제작비가 좀 상승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이 반영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종량제봉투 제작용 동판 제작 이 부분은 이번에 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이 위조방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코드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567페이지, 매립장 주변 관리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있어서 90만5,000원이 증액이 된 1,980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무기계약직 인건비 상승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조금 인상된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568페이지, 현장근무자 운전원 및 환경미화원 사기진작에 따른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1,210만6,000원이 증액이 된 2,620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주로 환경미화원만 되어 있던 내용을 환경미화원화과 운전원을 포함해 가지고 전체 물품이라든지 이런 걸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68페이지 밑에 부분에 사무관리비는 120만원이 증이 된 490만원이 되는데 이것은 신안동 차고지와 상대동 차고지에 청소용품이라든지 화장지 기타 이런 것이 좀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69페이지, 청소업무 위탁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508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부분은 사무관리비에 508만원이 이번에 신규로 들어 갔습니다. 저희들이 청소대행업체 평가 조례 제정에 따른 사무관리비 신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가 조례에 따른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이번에 1,500만원이 신설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청소대행업체 현장평가단 참여자 보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도보다 10억4,951만9,000원이 증액된 74억3,155만2,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10개월이 되어 있던 것을 12개월로 반영을 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2,200만원 정도가 증액된 3% 정도가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폐기물 배출사업장 관리에 있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사무관리비는 저희들 폐기물 홍보 강화 및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환경오염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서 2,560만원이 증액된 4,6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71페이지 상단에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폐기물관련 민관합동 단속 참가 보상비인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2001년도 추경예산에 600만원을 반영해서 저희들이 민관합동으로 작년에 폐기물관련 합동단속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성과가 좋기 때문에 올해는 200만원을 더 증액시킨 800만원으로 행사실비보상금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그 밑에 부분에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에 따른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546만원이 증이 된 1,05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불법쓰레기 예방을 위한 단속을 좀 강화하는 그런 측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71페이지 하단부에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 홍보내용입니다. 이 사무관리비는 저희들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을 홍보하기 위한 내용으로 전체 2,480만원이 증액된 5,338만원이 되겠습니다. 5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상단에 행사실비보상금에 불법투기 우심지역 명예단속원 보상을 해 가지고 이번에 신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888만원이 되는데 1일 1만원 정도 해서 저희들이 전 동에 2개소 정도 선정을 해서 매월 1회 단속을 해 볼까 하고 예산을 올해 처음으로 신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해 가지고 우심지역이 잘 단속이 되면 앞으로 실비보상금을 좀 늘려 가지고 사업을 확대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밑에 하단 부분에 자원의 재활용 부분에서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2,494만8,0000원이 증액된 6,312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중간에 있는 필름류에 따른 운송차량 임차료가 작년에는 4회가 되었습니다만 지금 은 8.5회로 물량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운송 인건비가 올라서 2,494만8,000원이 증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재료비 감되었던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5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 상단에 재활용품선별장 운영 위탁에 따른 증이 되겠습니다. 1억3,606만7,000원이 증이 된 8억7,276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돈이 증액된 것이 아니고 10개월분에서 12개월 분을 확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영농 폐비닐 수거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4,920만원이 증액된 1억3,72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영농 폐비닐 수집량이 2010년에99톤이었습니다. 그런데 2011년에 1일 180톤을 수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575페이지에 사무관리비 6,760만원이 증액된 1억51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특수시책사업인 RFID 무선인식기반 종량제 실시에 따른 용기 구입이라든지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수거용기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아파트를 선정을 해 가지고 2개 아파트 정도 시범사업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중간 정도에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종량제시스템 시범사업을 하는 아파트공동주택 주민들을 견학을 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35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민간위탁금에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위탁운영과 민간처리시설 위탁처리부분에 2억1,705만원이 삭감이 된 14억9,453만1,000원이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2억1,705만원이 삭감된 내용은 음식물 공공처리시설 60톤짜리가 준공이 되고 나면 민간처리시설 위탁비가 감소가 되기 때문에 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576페이지, 공공처리시설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9,855만원이 감이 된 1억2,811만2,000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매년 공공처리시설이 준공이 되고 나면 해양배출이 필요 없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오폐수처리가 감소되기 때문에 9,800만원 정도가 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577페이지 거기에 재활용품 선별장 시설보강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시설비에 재활용 보관 장소 지붕설치공사가 4,000만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재활용 보관장소에 지금 가 보면 재활용품을 투입하는 장소가 좀 비좁아 가지고 비를 맞고 있습니다. 비를 맞으면 재활용품 처리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지붕을 설치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폐비닐 압축기 교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2005년 11월에 이것이 되고 나서 이후에 상당히 지금 전체 노후화되어 가지고 이 부분을 페트 압축기를 100톤 정도 압력을 받는데 이것이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기 때문에 1대 교체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선별장내 샤워장 확장사업은 지금 25명 정도가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데 남녀 샤워기가 부족해 가지고 그것을 8개 정도 더 설치하는 그런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부분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개보수 사업은 이것이 시설비 중에서도 올해 신규로 하는 사업들이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탈수기 교체가 있습니다. 1억4,000이 되겠습니다. 지금 음식물폐기물 공공처리시설 탈수기가 2대가 있습니다. 2대가 있는데 이것이 2005년 10월에 되고 나서 1대는 작년에 교체를 했습니다만 1대도 영 성능이 안 좋기 때문에 내년도에 교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부분 보면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악취 저감시설 설치해 가지고 8억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새로 짓는 60톤 짜리는 악취시설이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기존처리시설은 50톤짜리는 굉장히 악취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50톤짜리 기존 악취시설을 보완을 하고 탈취시설을 추가로 하고 그 다음에 포집배관 보완시설을 해 가지고 전체 악취를 제거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주민협의체에서 강력하게 그 쪽에 악취관계 때문에 주민들이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꼭 해야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지금 음식물처리동이 오래 되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부속품들을 수선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578페이지, 쓰레기매립장 인건비 관계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일반폐기물사업소에 기본경비에 작년에 편성되어 있던 내용인데 이것이 청소과로 이렇게 편성을 하니까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작년도에 다 편성이 되어 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2억1,612만5,000원을 편성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579페이지 중간부분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 바로 밑에 매립장 복토작업자가 있습니다. 1명 불도저 운전수인데 전에 쓰던 사람은 그만두고 이번에 새로 모집을 할 인원인데 인건비 상승 부분이 포함이 되어 가지고 2,976만5,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80페이지, 공공운영비는 전체적으로 유류대 정도가 좀 값이 상승을 하고 전체 운영비물가상승 등으로 인한 증액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81페이지 재료관계도 단가인상이나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568만4,000원이 증액된 1억3,085만원을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에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쓰레기매립장 정기검사가 되어 있는데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2,450만원. 이것은 작년에는 편성되지 않았습니다만 매 3년마다 이렇게 정기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3년째 되는 해이기 때문에 편성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분에 시설비에서 쓰레기매립장 증설사업이 4억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법면보호 및 바닥시트 부설을 1,500㎡ 정도 해야 되는데 내년도에 매립을 하려고 하면 이 시설을 좀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지금 전체 법면보호 및 바닥시트부설이 76%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래는 357억 정도 들 것이라고 사업비가 되어 있는데 265억 정도 사업비가 들어가 있고 74% 정도 사업비가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부분에 매립장내 시설물 유지보수는 늘 우리가 관례적으로 해 오던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순환도로나 배수로, 제방 등 보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침출수 이송펌프 교체하고 전기판넬 교체는 침출수 처리동에 있는 침출수 이송 펌프인데 이것이 30㎾가 되어 있는 것을 55㎾로 압을 올리는 내용이 되겠고 이것을 하면서 거기에 따른 전기판넬을 교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중계펌프장 전동제어시스템 구축 관계는 매립장관리사무소와 중계펌프장 운영체계를 수동에서 자동으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82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방역소독기 분리형 구입 내용입니다. 이것은 3,000만원을 편성했는데 기존 저희들 1톤 트럭이 있습니다. 그 위에 방역소독기 분리형을 구입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주민협의회체 7개 마을에 같이 돌아다니면서 이 방력을 해 주기 위해서 3,000만원을 들여서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매립장 청사관리 사무관리비는 전체 조금 물가변동율이나 이런 것에 따라 조금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583페이지에 보면은 주민지원사업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에 거기 5,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3,000만원이 증액된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매년 5,000만원 쭉 해 왔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만 4,000만원 3개 마을 해 가지고 1억2,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이 때까지 5,000만원씩 마을에 사업을 하던 걸 왜 이렇게 1,000만원을 깎아 하느냐, 이것도 상당히 저희들이 협의하는 과정에 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17년도 해 가지고 민원도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옛날과 같이 환원을 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밑에 지역주민 보상에 따른 내용들은 저희들 쭉 해 오던 내용인데 일부 지금 현재 주변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인력운영비에 있어 가지고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관계 환경미화원이 7,415만1,000원이 감이 된 20억1,833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환경미화원이 41명에서 39명으로 2명이 퇴직을 했기 때문에 감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85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번에 신설되는 내용인데 저희들이 쓰레기 불법 투기단속원 2명을 채용하고 재활용선별장 계근요원 1명을 채용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환경미화원 퇴직을 하고 나서 환경미화원을 채용하지 않고 기간제로 채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 부분에 기본경비 부분은 일반수용비 관계인데 청소과 전체 인원이 현재 87명입니다. 우리 정규 일반직 공무원이 35명, 미화원 45명, 청경 3명, 기간제 4명, 이래서 87명이 되다 보니까 좀 수용비나 이런 것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621만6,000원이 증액된 5,241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여비관계는 전체 아까 쓰레기매립장 관리사업소와 통합이 되는데 따른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586페이지, 마지막 부분에 기금전출금이 있습니다. 기금전출금 중에서 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조성이 있습니다. 다른 부분은 다 전에부터 해 오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가운데 보면 태양광 이용주택 설치 출연금이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135세대에 태양광주택을 해 주는 걸로 해 가지고 3년간에 걸쳐서 135세대로 하려고 그러면 15억 정도 소요가 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매년 5억씩 주민협의회에 전출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청소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금은 없나요?

쓰레기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지원 기금이 되겠습니다. 별책 5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지원 기금을 조성해서 그 반경 2㎞ 이내에 주변영향지역에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설치근거는 폐촉법도 있고 저희들 조례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는 1998년도에 제정이 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운영을 해 오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2011년도말 현재액은 1억922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 조성계획은 저희들이 약 6,000만원 정도 조성이 됩니다. 되는데 이것을 지금까지의 수입과 지출을 써 놓은 걸로 보이고 지금 현재 잔액이 9,712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뒷페이지 5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자금운용계획은 수입은 출연금 6,060만원, 그리고 지금 지출은 6,500만원 정도 지출이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저희들이 예치가 되어 있는 부분이 551페이지에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를 보시면 경남은행에 1억1,134만6,000원이 예치가 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대행수수료가 12개월 해서 그렇다, 3% 정도 올랐다고 말씀하셨는데 570페이지, 민간이전인데 작년에 66억3,000만원 정도였거든요, 12개월분 다 해도.

작년에 12개월분이 저희들이 낙찰율을 나중에 적용할 것이기 때문에 작년에 보면 소요금액이 72억1,014만9,000원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원가산정용역에 의한 소요예산이. 그런데 지금 우리가 74억3,155만2,0000원을 했는데 그렇게 되면 2억2,104만3,000원이 증액이 되어 가지고 딱 3%입니다.

계약금액이 3개 종목에 66억3,000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맞습니다, 92%.

그러니까 66억3,000만원이 계약금액이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원가산정한 것이라 말입니까?

원가산정은 아직 안되었습니다만 우리가 예산은 원가산정에 충분하게 될 수 있도록, 지금 원가산정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추정해서 올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원가산정 금액의 3% 정도를 편성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계약금액은 66억3,000만원인데 처음에 원가산정했을 때는 72억이었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575페이지에 민간위탁금 금액이 아까 줄어든 설명을 하셨는데 제가 퍼뜩 이해가 안되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된 부분 말입니까? 574페이지에 재활용품…….

575페이지에 제일 밑에 민간위탁금 민간이전에 2억1,700이 감되었잖아요.

예, 이 부분은 전체 보면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위탁운영과 또 음식물쓰레기 민간처리시설 위탁처리가 있습니다. 공공처리시설 위탁운영 관계는 저희들이 이번에 증설사업이 되면 70톤 해 가지고 이 사업들을 하면 9억9,185만1,000원 정도가 공공처리시설 비용으로 쓰이는데 음식물쓰레기 민간처리시설 위탁처리 이 부분이 작년에 보면 약 30톤을 잡아 가지고 300일을 잡았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빨리 준공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240일을 잡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7억1,973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올해는 5억268만원이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2억1,750만원이 삭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늦어도 9월 초에는 준공이 된다 이 말씀이죠?

저희들이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사되는 것 보니까 그렇게 안되지 싶은데 가능합니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해 민간처리하는 그것이 8개월분만 잡았다 이 말씀이죠?

예, 8개월분 잡고…….

그러면 그 뒤로는 우리 시설로 다 되는 것이고?

예, 그렇습니다.

583페이지, 584페이지까지 무기계약직 2명이 줄어서 기간제로 썼다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기간제 4명을, 총 아까 보면 쓰레기매립장에 불도저 기사가 1명, 그 다음에 재활용선별장에 계근대 1명, 불법투기 단속하는데 2명, 이분들은 환경미화원이 필요가 없거든요. 사실은 이 사람들은 환경미화원보다도 일반사무직이 해야 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환경미화원을 줄이고 지금 이 사람들은 무기계약직을 채용해서 인건비도 좀 절감을 하면서 행정 효율화를 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기간제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있는 추세인데 우리 진주는 거꾸로, 그런 정책 아닙니까? 이것이 지금 무기계약직 2명 줄이니까 7,400만원이 감되었고 여기 기간제근로자를 쓰니까 4,500만원인데 그러면 3,000만원 인건비를 아꼈다 말이죠. 3,000만원 아끼는 것만큼 일이야 비슷하게 될 수 있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지금 정부에서도 기간제근로자를 정규직으로 바꾸자, 그 예산을 내년에 편성한다, 만다, 이런 얘기까지 정치권에서 나오고 하는데 진주시는 완전히 역행해 버리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생각할 때 우선 지금 무기계약직에 관련되는 티오들은 받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우선 기간제를 채용을 하고 다시 좀더 티오를 받아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방법으로 저희들도 연구를 해 가겠습니다.

환경미화원 티오가 총 몇 분입니까? 제가 알기로 46명인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면…….

45명이죠.

그런데 39명만 잡아 놓았잖아요.

39명은 이쪽 청소에 39명이고 저쪽에 매립장에 5명이 있습니다.

원래 45명이 현재 인원이라는 얘기지 그것이 티오가 아니지 않습니까? 티오는 더되죠.

지금 티오는 45명입니다.

오십 몇 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이 계속 좀 줄었습니다. 줄어가지고 사십…….

티오를 줄여버렸어요?

환경 그것이 민간위탁이 이루어지면서 지속적으로 줄였습니다.

작년에 제가 와서 청소과 전체 티오를 보니까 오십 몇 명으로 나와 있는 걸 봤는데 현재 인원은 45명인가 46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티오를 안 채우고 있는지 확인해 보니까 티오를 그만큼 해도 일은 돌아가기 때문에 원래 정원은 오십 몇 명까지 쓸 수 있지만 지금 46명으로만 쓰고 있다 이런 대답이었거든요. 이 앞에 김종영 과장님 계셨을 때. 그래서 티오는 여유가 있다는 얘기죠. 과장님 방금 티오가 없기 때문에 안된다 이 말씀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실제 지금 진주시 전체 무기계약직 티오를 보면 230여명인가 되어 있는데 실제는 210명 정도밖에 안되요. 20명 정도 여유가 있거든요. 그런데 또 티오를 계속 줄여버리면 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시 전체 티오는 행안부에서 받은 티오를 그대로 가지고 있을 겁니다. 가지고 있을 건데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환경미화원이 필요한 인원이 몇 명이냐, 그래서 환경미화원이 필요한 인원이 지금 우리가 이 쪽에 계근대라든지 이 앞에도 환경미화원들하고도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는데 계근대라든지 그 다음에 또 불법투기 단속이라든지 그 다음에 불도저 같은 이런데는 환경미화원이 할 업무가 아니지 않느냐, 또 구역배치를 할 때도 상당히 그것이 논란이 됩니다. 또 그 부분을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이 지적을 하셔 가지고 그 부분은 환경미화원이할 일이 아니다, 그래서 그 티오들은 저희들이 환경미화원 티오에서 줄이고 일반 아까 무기계약직이 해야 되는 업무다, 이렇게 저희들이 티오를 조정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까지는 그렇다 치고 무기계약직이 정년퇴임을 하거나 무슨 일이 있어서 그만두거나 하면 그 티오들을 무조건 기간제로 변화시켜 나가고 이러지는 않죠?

예, 그렇지는 않죠. 이것은 좀 특수한 경우가 되어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급하다 보니까 …….

그래서 이런 부분 제가 그 걱정이 되어서, 관이 기간제근로자나 비정규직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것이 사회문제까지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관이 주도해서 기간제를 정규직화 하는 이런 것도 모범을 만들어 나가 야 일반기업들도 따라온다, 이런 것이니까 시에서 일을 할 때 그런 점을 유념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성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76페이지에 보시면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운영해 가지고 여러 가지 어떤 약품 구입비하고 응집제해 가지고 2억2,000 정도 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원래 저희들이 공공위탁을 줄 때 톤당 지금 3만8,000원 정도 위탁비를 준다 아닙니까?

예.

주는데 따로 이런 재료비를 우리시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겁니까?

본래 공공처리시설 위탁을 할 때 이 약품을 그분들이 사 가지고 처리토록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사 가지고 줄 것이냐를 많이 고심을 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사주지 않고 자기들이 사 가지고 하도록 이래 놓으면 상당히 량을 속일 우려도 있고 또 그렇게 해 가지고, 이것이 뭐냐 하면 악취 제거하고 또 침출수를 이송하는데 따르는 그런 약품들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우리 규정대로 안해 가지고 문제가 생기면 악취가 더 많이 발생을 하고 또 침출수 자체도 부하가 걸려 가지고 이송이 안되는 경우도 생겨질 것이고 이런 걸 감안을 해서 저희들이 처음에 위탁계약을 할 때 약품비는 우리가 구입을 해 가지고 주도록 그렇게 계약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공공처리시설에서 톤당 처리비용을 계산해 보셨습니까?

톤당 처리비용이 3만2,000원 정도 되는데 지금 우리가 민간처리시설을 할 때는 6만8,000원, 6만9,000원, 약 7만원 가는데 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것이 상당히 우리가 공공처리시설 운영하는 전체 운영비는 민간처리시설할 때보다도 좀 적게 치이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공처리를 했을 경우에 지금 현재 톤당 3만8,000원씩 치인다 아닙니까?

예.

이런 것까지 포함을 하면 톤당 우리가 공공처리시설에서 음식물 처리비용이 얼마 되는지는…….

6만원, 5만5,000원에서 6만원 가까이 되는 걸로 이 앞에 전체를 분석을 해 봤습니다. 민간처리장보다는 좀 작게 돈이 들고 또 민간처리장에 문제가 침출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민간처리시설은 돈은 자기들이 적게 투입하는 대신에 환경오염은 좀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도 조금 작게 치이는 걸로 분석도 했습니다만 역시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를 해야 환경오염이 좀 적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576페이지 위쪽에 보시면 음식물 폐수 육상처리 및 해양배출 수수료 해 가지고 1억2,000 정도가 있거든요. 이것이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더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이 부분이 저희들이 아까 약품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공공처리시설을 하다 보면 어느 때, 여름이나 찌꺼기가 많이 차인다든지 전문용어로 굉장히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침출수가 괜다 그럽니까, 이렇게 알갱이가 많아진다든지 이래 가지고 침출수가 이송이 안되는, 우리가 관으로 해서 가고 있는데, 처리장으로. 이것이 만약에 못가 가지고 스톱이 되면 거기서는 바로 하루만 안 가도 흘러넘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밑에 가화강이 있기 때문에 가화강에 바로 침출수가 가서 굉장한 오염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약에 이송이 안되면 즉시 저희들이 해양배출시스템을 이용해 가지고 미리 단가계약을 해 놓았다가 업체들을, 이것도 2개 업체 정도 지정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즉시 이송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배출이 안될 때…….

탱크로리에 차에 받아서 바로…….

그런데 해양배출을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2012년도까지 가능합니다. 2013년도는 예산에 못 올릴 겁니다.

혹시 올해는 이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갔는지?

이 비용은 지금 거의 1억 가까이 들어갑니다. 보통 여름에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상시적으로 발생을 하네요?

예, 수시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맨 밑에 보시면 협착물 운반차량 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차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 부분은 공공처리장에 침출수 그 관계를 하고 나면 밑에 협착물이 밑에 침출수에 섞여 가지고 그것을 응집을 해 가지고 별도로 빼냅니다. 빼내면 이 부분을 쓰레기매립장으로 가서 매립을 합니다. 그 하는 과정에 차가 필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압롤 5톤을 가지고 우리가 이송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차량이 2000년도9월에 구입을 해 가지고 지금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도 하고 해서 이번에 교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 5톤 트럭?

5톤 암롤트럭이라고 있습니다. 암롤, 감아올리는.

예, 이상입니다.

예, 류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에 137페이지에 차량 대부료 이것이 뭡니까? 누구한테 빌려주는 겁니까?

137페이지에 지금 차 3대가 저쪽에 환경업체에 1대씩 가 있습니다. 그때 음식물 시작을 하면서 시에서 차량을 구입해 가지고 업체에 줬습니다. 그것이 2004년도 11월에 등록된 차량이었는데 3대가 가 있는데 이것이 지금 내구연수가 6년이면 2010년에 끝났죠. 끝나다 보니까 요율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감가율에 곱하는 공식에 의해 가지고 161만8,000원 정도 대부료를 받습니다, 3개 업체에 부과를 해서.

과장님, 감가상각비 6년 연한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월.수.금하기 때문에 차는 12년을 봐야 되거든요. 감가상각비 12년 잡고 있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올해 6년을 해 가지고 감가상각 준 부분을 정산할 겁니다. 그러면 업체분은 정산 다하고 우리가 준 것은 또 6년 지나도 많은 금액을 받고 이러면 그것은 이율배반적 아니겠습니까. 6년으로 동일하게 해 가지고 우리도 6년 이상된 차량에 대해서는 올해 전체 감가상각비를 정산하려고 지금 전문기관에 정산 의뢰를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빌려준 차량에 대해서는 12년을 적용하면 그것이 되겠습니까.

저는 이때까지 우리 진주시에서 빌려준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 한번도 한 적이 없잖아요? 한번도 한 적이 없었고 원가산정용역에는 우리가 그 차에 대해서 감가상각비를 지급을 하고 있다 아닙니까?

안하죠.

왜 원가용역조사표에 그쪽에 차량이 몇 대가 필요하고 그 몇 대가 있다면 그 몇대에 대해서 감가상각비를 대당 계산해 가지고 원가에 들어가 있다 아닙니까?

그 부분은 방금 여기에 의해 가지고 아까 임대비를, 사용료 임대비 정도가 그 쪽에 계산이 되어야 됩니다, 원가에. 원가에 계산이 되었다가 그 부분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아주 문제가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빌려줘 놓고 또 차값 물어 주고 있고 지금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정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재활용품 판매수입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생각보다 많이 작네요? 2011년도에는 1억8,600 밖에 안되었다는 말입니까? 아, 이것은 결산액하고는 틀리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결산하고 다릅니다.

보통 예산하고 결산하고 했을 때 차이가 좀 납니까?

예, 좀 많이 올라옵니다. 지금 공무원들이 수입은 보수적으로 잡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결산을 하면 그것보다는 상당히 올라오는 그런 경향을 갖고 있습니다.

고철 같은 경우는 130원 해 놓았는데 요즘 고철이 이것 밖에 안합니까? 제법 300원 이상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고철 이 부분은 고철 무슨 대한민국 자원협회인가 그런데서 나온 책자라든지 이런 기준을 가지고 다 적용을 시키고 있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판매수입은 11억 정도죠?

예, 그렇습니다.

전년도 예산은 안 적혀 있습니까? 위에 있나…….

예, 13억 그 안에 포함되어 있겠죠.

이것은 작년 그대로 잡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도와 비슷하게 잡아놓았네요, 보니까.

그러면 음식물류 이것은 엄청나게 손해 보는 장사인 셈이다, 그죠, 그렇게만 보면?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30% 정도 밖에 되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이 부분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쓰레기종량제 봉투 같으면 독립채산제로 해서 100%가 배출자 부담으로 하고 있는데 음식물 처리에 따라서는 약 배출자가 30% 밖에 부담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 부담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네요. 용역비만 30억이 넘는데 11억, 거기다가 또 처리수수료, 그러면 어마어마한 밑지는 장사다 그죠? 이상입니다.

과장님, 571페이지 사무관리비에 두 번째 쓰레기 불법투기 경고판 제작 설치 있죠?

예.

이것이 30만원 드는가 본데 이것을 가지고 위에 감시카메라 하는데 50만원 드네요, 24대?

예.

이걸 가지고 오히려 감시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이 더 안 나을까 싶어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것이 공공운영비하고 공공관리비인데 관리비로 이렇게 해 가지고 이동식감시카메라를 사도 되나요? 그렇게 쓸 수 있어요?

지금 그 위에 보면 공공운영비에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유지관리 이동식 되어 있는 이 부분은 유지관리비입니다.

유지관리비죠?

예, 구입하는 비용이 아니고요. 그리고 이것은 지금 구입을 하면 저희들이 상당히 현상도가 좋고 한 것들은 약 1,000만원 넘게, 현상도에 따라서 다르지만 좀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4시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녹지공원과장 고영도입니다. 녹지공원과 소관 2012년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0페이지 중간 계속비사업 조서입니다. 사업내용은 가좌산 생태숲 조성 외 1건에 총 사업비 70억6,995만원입니다. 여기에 이월액은 23억9,485만8,000원입니다. 명시이월사업 조서입니다. 112페이지 하단입니다. 녹색쌈지공원…….

과장님, 그것은 업무보고 때도 하고 감사 때도 했으니까 세입 부분만…….

다음에는 세입예산입니다. 134페이지 상단 재산임대수입은 1억9,990만원으로 시유재산 31건에 190만원, 휴게실 임대료 1건에 69만원, 진양호공원 매점 임대료 5건에 1억100만원입니다. 136페이지 상단입니다. 사용료 임대수입 1억3,000만원은 진양호 동물원 입장료 1건입니다. 그 다음 138페이지 상단 기타 사용료수입 38만8,000원은 공원지역 완충녹지지역 점사용료 5건입니다. 141페이지 하단 기타수수료 1,000만원은 산지전용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징수 수수료입니다. 147페이지 중간 세외수입 중 기타수입에 변상금 및 위약금 2,250만원은 조경시설 및 가로수 훼손 보상금 25건입니다. 148페이지 중간 부분 기타수입에 과태료수입 100만원은 산림자원법 위반과태료 2건입니다. 159페이지 중간 부분 보조금, 국고보조금은 26억5,100만원으로 조림사업 외 17건입니다. 164페이지 하단 165페이지 상단하고 중복됩니다. 보조금 광특분야 10억1,000만원은 임도사업 외 4건입니다. 180페이지 하단 및 181페이지 상단 도비보조금 9억9,200만원은 조림사업 외 22건이 도비보조금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587페이지, 포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 세출예산 당초예산은 167억7,100만원으로써 산림증식 22억6,300만원, 산림기반조성 9억5,800만원, 산림경영관리 41억8,300만원, 녹지관리 26억7,300만원, 공원조성관리 51억4,800만원, 진양호공원관리 5억6,600만원, 행정운영비 9억7,000만원으로써 전년 대비 14% 증액이 되었습니다. 산림자원증식으로는 지난해보다 3,661만원이 감이 된 22억6,316만3,000원입니다. 다음은 588페이지 조림사업입니다. 작년보다 8,421만4,000원이 증액된 3억3,944만5,000원입니다. 다음 숲가꾸기사업은 전년도보다 감액이 3억1,791만4,000원 감이 되어 가지고 14억5,201만4,000원입니다. 이것은 숲가꾸기사업이 1,100㏊에서 800㏊로 감이 된 내역입니다. 다음은 519페이지 중간입니다. 산림용 묘목생산 지원은 전년도보다 9,500만원이 증액된 1억2,220만원입니다. 다음은 593페이지 보호수 정비입니다. 보호수 정비는 전년도보다 2,100만원이 증액된 1억2,300만원입니다. 다음은 594페이지, 산림기반조성사업에 1억7,600만원이 감액된 9억5,700만원입니다. 다음은 597페이지, 산림경영관리에 5억1,900만원이 증액된 41억8,200만원입니다. 다음은 599페이지, 산림병해충방제 대책지원입니다. 지난 해보다 5억1,100만원이 증액된 19억3,300만원입니다. 다음은 603페이지, 산불방지대책지원입니다. 지난 해보다 1억9,400만원이 증액된 21억500만원입니다. 다음은 609페이지, 아름다운 도시녹화에 지난 해보다 18억3,400만원이 증액된 83억8,800만원입니다. 다음에는 613페이지 1억2,900만원이 증액된 5억4,500만원이 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615페이지, 도시숲 조성사업입니다. 작년하고 같습니다. 공원조성관리에 지난해보다 4억9,100만원이……. 죄송합니다. 616페이지입니다. 4억9,100만원이 증액된 16억4,200만원입니다. 619페이지, 산림욕장 조성 및 관리에 지난해보다 2억9,900만원이 감액된 4,043만원입니다. 여기는 감액된 2억9,900만원은 비봉산 생태산림욕장 조성이 작년도에 책정이 되고 올해는 빠졌습니다. 그 다음에 등산로 조성관리에 지난해보다 20억6,000만원이 증액된 24억1,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생태숲 조성입니다. 621페이지입니다. 지난해보다 8억400만원이 감액된 2억100만원이며 문화체험장 조성은 621페이지 하단입니다. 금년도 신설된 사업으로써 사업비가 2억1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622페이지, 둔치조성 및 관리는 300만원이 감액된 1억1,800만원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623페이지, 진양호 귀곡동 농촌체험마을 정비 건은 금년도 신설사업으로서 3억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는 623페이지 하단입니다. 진호공원관리에는 작년도보다 1억4,000만원이 증액된 5억6,600만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개발에 624페이지입니다. 작년도보다 1억9,100만원이 증액된 2억6,600만원입니다. 작년에는 공원내 시설물 설치 정비만 했습니다만 작년에는 하나도 그것을 안 했기 때문에 2012년도에는 10개 사업을 가지고 공원에 시설물 정비공사나 이렇게 하도록 예산에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625페이지, 동물원 사육 및 동물원 운영현황에 1,200만원이 감액된 1억9,600만원입니다. 626페이지 우리 녹지공원과 인력운영비인데 3억9,500만원이 증액되어 가지고 9억7,900만원입니다. 작년도에 행정기구 개편으로 인해서 진양호사업소가 예산에 편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진양호공원하고 같이 예산이 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3억9,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630페이지, 녹지공원과에 기본경비는 2,700만원이 증액된 1억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써 녹지공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좀 바쁘게 하다 보니까 제가 준비한 자료하고는 조금 차이 나는데 죄송합니다.

녹지공원과 기금은 없나요?

기금이 없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류재수 위원입니다.

예, 류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가좌산 가로등 사업은 어디 있습니까?

가만히 계셔보세요. 가좌산 몇 페이지입니까?

620페이지인데요. 왜 2,000만원 밖에 없습니까? 전에 저한테 5,000여만원이라고 말씀 안 하셨어요?

새벽에도 또 가좌산 등산로를 활용하는 사람들이 많아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좀 많이 올렸습니다만 2,000만원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2,000만원이면 가로등 몇 개 설치할 수 있습니까?

5개 정도 할 수 있습니다. 추후에 저희들이 또 추가로 좀 설치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때 5,000만원 책정해 준다고 해서 제가 주민자치위원회에 가 가지고 큰소리 텅텅 쳐 놓았는데 결국은 이렇게 해 버리면……. 594페이지 제일 밑에 임도 관리원 2명 1,560만원 이렇게 해 놓으면 저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죠?

이것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임도관리원 사역을 합니다.

며칠 일 합니까? 일당은 얼마고 며칠을 일해 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겁니까? 2명이 1,560만원이면 이것이 얼마입니까? 780만원 돈 됩니까?

예.

780만원이면 며칠 일해 가지고 780만원입니까?

임도관리가 금년도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연중 1년을 사역을 안 하고 7개월 정도만 하는데 국도비 보조내시가 광특입니다. 내시가 되어 가지고 이렇게 1년을 사역을 못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당이 얼마고 며칠을 일해 가지고 이런 계산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표기를 이렇게 해 놓으면 한 달 시키고 이 만큼 준다는 건지 두 달 시키고 이 만큼 준다는 건지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일당은 하루에 5만2,000원입니다.

그래 가지고 며칠입니까? 150일이네요. 605페이지, 급식비가 395만원인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계산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까?

395만원입니다. 산불진화급식비인데 이것이 진화작업할 때 우리가 급량비를 나간 사람에 대해서 하는 하나의 급식비입니다.

622페이지, 둔치관리인부들 이분들은 급식비를 안 줍니까? 둔치관리 인부 이분들은 일당만 있고 급식비는 없네요?

일시사역 기간근로자는 급식비가 안 나갑니까? 3만8,000원 최저 노임단가가 4,589원인데 하루 8시간 기준으로 해 가지고 하루에 3만6,640만원적용을 했는데 급식비는…….

이것은 읍면동에 줘서 사업을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직접 둔치 6개소에 일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루종일 일을 할 것 아닙니까, 이분들은?

예, 8시간 합니다.

8시간 일을 하는데 점심은 집에 가서 먹고 와야 됩니까?

도시락 싸 가지고 옵니다.

자기들이?

예.

관에서 일을 시키면서 밥 한 그릇 안 줘 가지고 됩니까?

…….

이상입니다.

배철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수고 많으십니다. 594페이지 보시면요, 임업기계장비 구입해 가지고 9,200만원 되어 있는데 어떤 걸 말하는 겁니까?

우리가 숲가꾸기사업 할 때 나무를 숲가꾸기 해 가지고 굴취를 해서 톱밥제조를 하는 그런 톱밥제조기하고 그 다음에 이 나무를 우리가 해 놓으면 이동할 수 있는, 소형 케이블 원치하고 이 장비 대금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으로써 숲가꾸기 사업 하는데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그런 하나의 장비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장비를 구입하라고 국도비가 이렇게 많이 내려온 겁니까?

예, 여기에 보면 9,200만원인데 국비가 4,600만원, 도비가 1,300만원, 시비가 3,200만원입니다.

나중에 구체적인 내용을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임업기계장비 구입비 9,200 되어 있는 걸 구체적인 내용을 부탁드리고요.

예.

그리고 608페이지 보시면 헬기 임차해 가지고 산불방지 때문에 임차를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 기간을 얼마 정도를 하고 어떻게 운영이 되는 겁니까?

지금 우리가 1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임차를 하는데 권역은 진주, 사천, 남해 세 군데서 부담을 해 가지고 3억500만원을 시군비 부담으로 했는데 우리가 금년도, 여기에 2011년도에는 경상남도 산불우수시군으로 7,700만원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임차비가 우리가 부담하는 그것이 700만원 빼고 난 나머지 금액은 2억9,700만원인가 그것은 우리가 부담을 해 가지고 3개 권역에서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

3개 권역에서 공동으로 해 가지고 산불이 난 지역에 헬기가 갈 수 있게끔…….

지금은 사천에서 금년도 12월까지 있고 내년도 1월에는 우리 진주시에 상주를 하면서 사천에 불이 나면 지원을 해 주고 남해에도 지원을 해 주고 그런 하나의 권역별사업입니다.

매년 같이 합니까?

예, 매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09페이지 밑에 보시면 산불진화차 구입해 가지고 명석면 5,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어떤 겁니까?

우리가 산불진화차가 4개 면에 있는데 명석면에 보존연한이 지나가지 고, 내구연한이 지나서 내년도 예산편성해 가지고 산불진화차량을 교체를 해야 됩니다,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진주시에 그러면 4대를 보유하고 있는 겁니까?

예, 읍면에서.

그것이 주로 소방차처럼 그렇게 된 겁니까?

우리가 나가면 작업하는데 방재차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산불진화차입니다, 산불방지 진화차.

10년이 넘어서 이것을 올해 구입을 하시겠다 말씀이고요. 612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마을쉼터 조성 20개 해 가지고 3억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전에 어떤 신청조사를 읍면동에 받은 겁니까? 아니면 대략적으로 금액을 정한 겁니까?

우리가 매년 쉼터조성사업을 20개소 정도 되는데 내년도에 쉼터 조성할 신규 예정지를 조사를 하고 또 읍면에서 신청이 있을 때는 그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쉼터를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러면 20개소 예산을 확보해 놓았다가 내년에 필요하다든지 그런 지역이 있으면 해주는 걸로 …….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이것을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 일부 금년에도 내년도 쉼터조성을 해 주라고 하는 면이 있고 동에서 있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물량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를 좀 바꾸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정주섭입니다. 2012년도 차량등록사업소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책자는 사업소 읍면동 공기업특별회계 되어 있는 그 책자입니다. 그 책자에 준해서 하겠습니다. 먼저 119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입니다. 그것은 저희들 직원 21명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입니다. 1억245만6,000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지난해보다 920여만원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순수한 단가 증액분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417페이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7페이지 중간 부분에 지금 여기는 교통행정과하고 차량등록사업소가 세입이 같이 섞여 있기 때문에 저희들 해당되는 것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자동차등록 민원 수수료 3억4,547만2,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자동차의신규등록 이전 변경 등에 따른 업무를 처리하면서 민원수수료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419페이지, 제일 위에 칸 세 가지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과태료 2억4,750만원,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 1억8,900만원, 건설기계관리법 위반과태료 2,760만원, 이 부분이 저희들 지금 차량등록사업소의 세입예산이고 다음 두 번째 칸에 자동차손해배상법 위반범칙금 6,500만원 이것이 우리 차량등록사업소 내용입니다. 제일 밑에 지난연도수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과태료 6억2,650만원,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 1억4,700만원, 건설기계관리법 위반과태료 1,200만원, 이 부분을 해 가지고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년간 세입 계산된 것이 12억9,607만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4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2년도 차량등록사업소 전체 세출예산은 3억9,365만4,000원으로써 지난연도에 비해서 1,932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저희들 예산이라는 것이 대부분 고지서를 보내는데 따른 인쇄비거나 우편료거나 이런 것이기 때문에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먼저 일반운영비는 2억255만2,000원으로써 작년보다 546만9,000원이 늘었습니다. 이 늘어난 이유는 복사기 유지관리하는데 지난 해보다 일정부분이 늘었고 프린터기 유지관리비 역시 일정부분 늘었습니다. 이 두 부분이 늘어난 것이 337만3,000원이고 다음 439페이지 공공운영비는 우편요금 인상에 따라서 209만6,000원이 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546만9,000원이 늘었고, 증액이 되었고 업무추진비는 지난연도와 같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100만원으로. 그 다음 공익근무보상금은 상병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작년보다 조금 늘어 가지고 24만3,000원이 늘었습니다. 다음 4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까지는 차량등록을 하러 오실 것 같으면, 신규 등록을 하러 오실 것 같으면 차량번호판을 2개를 가지고 하나를 선택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지난 10월 17일 이후에는 차량등록번호판을 10개를 비추어줘 가지고 마음대로 하나 골라잡도록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컴퓨터에 보면 전면하고 후면하고, 그러니까 손바닥 앞면하고 뒷면하고 같이 번호가 떠도록 해 놓은 것이 듀얼모니터입니다. 듀얼모니터 구입하는 것이 우리 담당자가 4명 있는데 담당자별로 하다 보니까 1대에 100만원 정도해서 400여만원이 소요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프린트기 교체한 것이 지방채 부분에 저희들이 노후화로 2개 정도 교체를 해야 되는데 2006년도 구입한 것을 지금 저희들이 조치를 하려고 그럽니다. 다음은 우리 차량등록사업소 갈 것 같으면 일반등록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은행에 가면 번호표를 뽑듯이 번호표 빼서 하니까 순서가 지켜지고 있는데 최근 취등록세 민원은 번호표 뽑는 것이 없어 가지고 순서가 뒤바뀌고 이런 경우가 있고 민원끼리 서로가 다툼이 있고 해서 저희들이 민원인들이 대기를 하면서 번호표를 뽑는 것을 1대를 구입하려고 그럽니다. 그 금액이 17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차량등록 민원업무 추진인데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가 3,664만원인데 작년에 비해서 657만원이 늘었습니다. 이것은 자동차관련법이 변경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홍보물도 좀더 해야 되고 또 우리 사무실 실내외에 각종 안내하는 홍보판들이 있는데 이런 걸 정비하는데 따르는 비용들입니다. 맨 마지막에 여비는 지난해와 같습니다. 다음 441페이지, 차량 과태료의 효율적인 징수 부분에 있어서 사무관리비가 거기는 오히려 100만원이 줄었습니다. 지난해 1,876만원에서 금년에 1,776만원으로 줄었는데 자동차 과태료 신용카드 기기를 임대를 했던 걸 해제를 해 버리고 그 부분에서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설명을 드려야 될 것이 하단부분에 포상금이 작년도 200만원 되어 있다가 금년에 400만원으로 늘려 잡았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100억 정도되는 과태료가 남아 있는데, 징수할 부분이 남아 있는데 이것도 우리 직원들 사기도 올리고 열심히 한번 거두어보자는 그런 취지에서 포상금도 좀더, 저희들 금년도 세입예산에도 보면 지난해 수입에서 사억 몇 천만원이 되었는데 그것을 단순하게 계산을 하더라도 충분하게 400만원 정도는 되어야 되겠다 싶어서 200만원 올려 놓았습니다. 다음 맨 밑에 행정운영경비는 1억393만5,000원으로서 지난해와 동일하게 계상을 했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배철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440페이지 보시면 조금 전에 소장님이 설명하셨는데 듀얼모니터라는 것이 좀 특별한 겁니까?

특별한 것보다는 앞에서 우리 공무원이 이런 번호가 10개가 뜬다고 10개를 치면 저쪽에 맞은편에서도 쳐다보면 자기가 보고 싶은 10개 번호가 다 같이 떠요. 그러면 하나를 꼭 집으면 그 번호를 우리가 등록을 해 줍니다.

일반 모니터가 아니고요?

컴퓨터 전면하고 후면하고 같이 뜨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성래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굵직굵직한 것만 간단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간단간단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용료 부분입니다. 유료주차장 위탁관리사용료하고 남부공영차고지 위탁관리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증지수입이 되겠습니다. 자동차등록 민원 수수료, 다음 이자수입은 정기예금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 이자수입은 보통예금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영여금은 48억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해 비해서, 지난해 7억이었습니다만 41억이 증가된 부분은 이미 보고를 몇 번 드렸습니다만 2010년도 결산금액에서 유가보조금이 57억 정도 집행후 잔액이 남아 가지고 잉여금으로 넘긴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4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보고 드리겠습니다.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른 자동차 유가보조금 218억, 그 다음에 무료환승지원금이 28억, 지역순환버스 운행보조금이 6억7,500만원,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6억1,600만원, 이래 가지고 일반회계 전입된 부분이 258억 정도됩니다. 다음 부담금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세입이 3억5,000만원 정도 들어오고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면제부담금이 3,000만원 되겠습니다. 기타수입은 변상금 및 위약금, 주차장관리 위약금 200만원 정도, 다음 과태료 부분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19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분이 되겠습니다. 18억 세입을 잡아 놓았습니다. 45,000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이미 등록사업소에서 보고를 드렸던 사항이고 가운데 법규위반 과징금 및 과태료 보고 드리겠습니다.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방치차량 범칙금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방치차량 폐차수입은 114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년도수입이 되겠습니다. 주정차과태료가 330건 해 가지고 13억2,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 밑에 부분은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조금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내년도 예산은 전부 도비보조가 되겠습니다. 벽지노선 교통량조사는 인건비가 630여만원, 재정지원금이 도비가 9억 정도,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도비가 23% 해 가지고 7,900만원, 시내버스 대폐차비 지원되는 것이 1억4,500만원, 저상버스 운영에 따른 지원금 도비, 시비 50% 해 가지고 1억150만원,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지원 해가지고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교통행정과 소관이 376만6,9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먼저 교통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위원회 운영에 따른 수당입니다. 그 다음 도서구입부터 사진출력용 잉크 구입까지는 사무용품이 되겠습니다. 다음 10월 축제 종사자 피복비는 축제에 14일간 참여하는 교통행정과 직원들의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종사공무원 급량비는 야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야간급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 4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우편하고 등기우편에 따른 과태료 고지서에 따라 나가는 등기우편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과태료 신용카드 사용수수료가 36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교통행정시책업무추진비가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위원회 및 각 유관기관단체 간담회 행사실비보상금이 480만원, 다음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사무실 노후책상 및 의자 구입,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만 교통행정과 그간에 조직개편이 없어 가지고 계속 이어져 2001년부터 계속적으로 오랫동안 사용을 해 가지고 책상하고 의자하고 캐비닛이 너무 노후화되어서 보안 관계상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1,800만원 자산물품취득비를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교통안전 및 수송관계입니다. 사무관리비는 일반적인 팜플렛이나 홍보물 제작비용이 되겠습니다, 1,100만원 정도. 다음 교통약자 이동 편의증진 일반운영비 420만원. 다음은 4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는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 운영에 따른 수당 지급입니다. 저상버스와 휠체어 택시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위한 심의위원회에 참석하신 분 위원 수당이 되겠습니다, 420만원.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입니다. 특별교통수당운영 휠체어 콜택시 사업지원비가 되겠습니다. 2,800만원 해가지고 22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8,800만원 감하게 된 부분은 애초 저희들이 7억400만원으로 3,200만원 대당 계상을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사업계획서가 2,800만원으로 제출되어져 가지고, 교통약자이동편의 증진위원회에서 선정이 되어졌기 때문에 2,800만원 해 가지고 8,000만원 감한 부분입니다. 다음은 어린이교통공원 관리입니다. 어린이교통공원 및 청소년 모험공원 위탁운영 1억9,500만원이 지난해와 동일합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2005년도 어린이공원이 개원된 이후 컴퓨터와 노트북이 교체가 안되어 가지고 정말 노후가 너무 많이 되어 이번에 추가 자산물품취득비로 예산을 편성 했습니다. 컴퓨터 2대와 노트북 1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5억3,100만원 정도 편성을 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 대중교통육성지원사업입니다. 시내버스 승강장 및 정류소 표지판 설치 2억6,100만원, 세부적인 항목은 424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가 20개소 2억2,000만원, 시내버스 정류소 표지판 신규노선 개설 발생이 된다든지 민원발생 지역에 25개소, 시내버스 승강장 조명등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순수 지난해에 없던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순수한 8개 설치를 할 그럴 계획입니다. 시내버스 승강장하고 시내버스 정류소 표지판은 민원이 발생되거나 읍면동이나 또 의원님들 건의사항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취합을 해서 일괄적으로 수선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내버스 승강장 유지보수 관계입니다. 승강장 정류소 표지판 유지관리 4,000만원, 시내버스승강장 노선안내도 정비가 9,600만원 정도됩니다. 이것이 1,373개소로서 좀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번에 노선번호를 내년도 전면 개편하게 되면 기존적으로 시내버스 승강장 안에 있는 노선안내도는 전혀 쓸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373개소 시내버스 승강장 전부를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9,60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 해 놓았습니다. 공영차고지 관리 운영입니다. 유지관리비가 360만원, 남부공영차고지 공공요금에서 환경개선부담금하고 가스보험료, 건물화재보험료 등이 되겠습니다. 시내버스 정보 시스템 운영입니다. 시내버스 정보시스템 전기요금입니다. 한국전력에 저희들이 납부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LED형 660만원, 멀티미디어 5개소가 13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425페이지 되겠습니다. 소형 무선기지국 사용료가 280만원, 다음 버스정보시스템 통신요금, KT에 내는 통신요금이 되겠습니다. 소형 무선기지국하고 우리 센터하고 안내기하고 연결하는 통신요금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8,700만원됩니다. 다음 마지막에 버스정보시스템 장비유지관리비가 있습니다. 1억7,000만원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증가가 5,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1억2,000이었습니다. 그런데 평소 1억6,000 내지 1억7,000이 소요되어져 왔습니다. 설치 재료비가 21억이었는데 거기에 따른 8% 운영비로 하다 보니까 그렇는데 작년에 긴축재정을 운영하는 관계로 대폭 삭감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업계 시내버스 재정지원입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은 도비 9억, 시비 9억이 되겠습니다. 지역 순환버스 운행 6억7,500만원, 동부순환버스를 말하는 것입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그 밑에 기간제보수는 벽지노선에 교통량을 전체적으로 조사하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426페이지 되겠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3억4,900만원이 편성되어 졌습니다. 시내버스 대폐차비 지원인데 29대가 대당 1,000만원씩 해 가지고 2억9,000만원, 이것도 도.시비 50%입니다. 다음 시내버스 대폐차사업 지원금 2억9,000, 그것은 설명을 드렸고 다음 밑에 노선체계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홍보팜플렛이나 현수막이나 이런 제작비용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입니다. 4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신규사업으로써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내버스 업체에 막대한 재정지원이 들어가는데 운수업체 경영개선 의지를 북돋우고 서비스 활성화를 채우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시내버스 경영진단을 해 보려고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겁니다. 무료환승지원금은 41억4,400만원, 그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차량교체비용이 2,600만원, 캠코더 동영상 보관을 위해서 100만원, 저상버스 운행지원이 저상버스 대당 700만원씩 29대 해 가지고 도비, 시비 각각 5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발전위원회 운영 수당입니다. 교통발전위원회 실무위원 수당, 그 다음 BIMS 구축 27억5,700만원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428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BIMS 시설비 및 부대비 내역입니다. 실시설계 용역비와 그 다음 설치비, 사업관리비, 시설부대비로 구분을 해 놓았습니다, 27억5,700만원. 다음 사업용 자동차 유가보조입니다, 218억. 운수업계보조금 218억이 울산광역시로부터 관할 관청에 배당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려올 때는 추가적으로 계속 편성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당초예산은 작년과 동일하게 218억으로 했습니다. 다음 4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범운전자 사기진작을 위해서 표창패를 만들고자 예산을 편성했고 민간자본보조입니다. 택시카드단말기 설치사업 156대입니다. 1,703대 중에서 1,547대는 기 마치고 이번에 156대 내년도 하게 되면 전량 카드단말기가 100% 설치되는 사업입니다. 디지털운행기록장치지원사업 20만원씩 이것은 도비 35%, 시비 35, 자담 30% 이렇게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다음 화물차동차 운행개선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물이 되겠습니다. 다음 화물자동차 차량운전 및 지도단속에 대해서 법규위반하고 이런 것은 다 기본적인 사무관리비고 밤샘주차 단속 급식비는 화물차 단속하러 나가는 직원들의 야간급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교통사업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30페이지, 교통신호기 설치가 7개소를 지금 계획을 짜 놓고 있습니다. 횡단보도 보호 설치 30개소, 무단횡단 방지시설 500m, 교통안전표시판 200개소, 사망사고 발생지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25개소를 예년과 동일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입니다. 교통신호기 및 횡단보도 조명등 전기안전수수료가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기요금 공공요금이 1억8,0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교통신호기 철주 선로교체, 운영체계(연동화) 개선, 교통신호제어기 정비사업 이런 부분들은 경찰서 협의되는 사항, 접수되는 대로 그렇게 처리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431페이지 되겠습니다. 교통안전표지판 및 시설유도봉 유도보수 200개소와 노후 퇴색차선 재도색 부분이 170㎞가 되겠습니다. 2억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이 되어 졌습니다. 다음 공영주차장 설치 관리입니다. 서진주 IC 나들목 주차장 관리 및 정비작업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로서 노상 유료주차장 전자입찰 등록수수료, 공영주차장 주차권 제작, 주차관리원 명찰 제작 등이 되겠고 서진주 IC 나들목에 주차장 관리하는데 따른 청소용품비와 쓰레기봉지 구입이 되겠습니다. 4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차구역 설치 및 재도색 부분이고 공영주차장 정비, 그 다음 공영주차장 설치 이 부분은 농촌동에 자투리땅에 추진하는 소규모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5,500만원 증액해 가지고 1억7,5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내 집 주차장 갖기 사무관리비는 홍보물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1가구 2면 이상 설치비 300만원, 1가구 1면 설치시는 200만원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주차질서 확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쓰는 사업입니다. 인터넷 체납관리 소프트웨어를 이번에 추가로 구입을 해 가지고 가상계좌를 고지서에 바로 인쇄를 해 가지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신규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다른 부분들은 예년도 예산과 같습니다. 다음 423페이지입니다. 과태료 고지서 출력 그 부분도 사무용품비로서 동일합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불법 주정차 단속 홍보 현수막 보편적으로 매년 해 오던 그 당초예산 그대로입니다. 다음은 434페이지 무인단속 시스템 유지보수 이 부분이 지금 무인단속시스템 설치한지가 오래되어 가지고 계속적으로 조금씩 불어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 나머지 부분들은 소모품이고 그 다음 공공운영비는 우리 주차단속원에 대한 상해라든지 보험료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 부분도 예년과 별로 큰 차이가 없었고 중간에 주정차 위반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이 단가가 상승되어서 조금 불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맨 밑에 공익근무요원보상금 보상금 기본급 이것도 동일합니다, 지난해 하고. 435페이지, 공익요원은 예년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민간단체 교통질서 참여 확대 모범운전자회 1,000만원, 교통질서 봉사실비보상, 개천예술제나 유등축제 때 8개 단체가 나와서 고생하시는 분들 일비 1만2,000원 지급하는 겁니다. 교통봉사단체 선진지 견학 이 부분도 봉사단체 80명이 선진지 견학 가는 부분이고 나머지 주차단속원 사기진작을 위한 비교견학 이것은 주차단속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행정운영경비는 뒤에 초과근무수당하고 주차단속 직원들에 대한 휴일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436페이지,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 이것은 우리 주차단속원 10명에 대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저희들 10월에 다 취합을 했습니다만 11월에 추가 협약된 부분도 있고 가족수당은 현재 여기는 없습니다만 추가로 지급할 그럴 계획입니다. 현재 이것은 인쇄되기 이후에 협정된 부분이 되어서 빠져 있습니다. 그 다음 보험료 부분이고 기타 기본경비는 실과소 별로 기본적으로 통상적인 경비가 되겠습니다. 437페이지까지는 다 사무비와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해 달라고 했는데 상세하게…….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철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18페이지 보시면 주차장 관리위약금 해 가지고 2건 2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겁니까?

418페이지…….

그러니까 계약해지가 된 겁니까? 어떤 위탁금을…….

거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낙찰로 봐 가지고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됩니다, 주차장 입찰을 해 가지고.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데 낙찰을 받으신 분이 계약을 체결을 안 했을 때 입찰보증금, 그걸로 귀속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올해 현재까지는 귀속된 것이 없었습니다. 다 낙찰에 응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낙찰해 가지고 미 체결시 귀속시키는 겁니다.

예,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423페이지 여기 보시면 내년도에 버스승강장하고 여러 가지 어떤 설치 사업비들이 있거든요. 공공시설을 설치할 때 도시디자인과하고 어떤 디자인적인 부분을 혹시 협의하고 그런 적이 있습니까?

승강장 부분은 저희들이 우리 진주시 고유로 상표등록이 된 것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형, 농촌형. 그런 부분하고 또 도시디자인과 하고 저희들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그렇게 승강장 부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류소도 그렇고.

제가 알기로도 지금 공공디자인 용역에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서로 협의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27페이지 보시면 무료환승지원금 이번에 보니까 41억 정도 예산을 편성을 하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진주시에서도 그렇고 시내버스에 진주시 예산이 너무 많이 지원이 된다. 지금 86억 정도 지원이 되는 걸로…….

79억 정도.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저번에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매년 증가를 할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올해 지나면 환승율은 10.2% 대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환승율을. 그리고 교통카드 사용율을 75%에 육박을 한다고 저희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76%는 거의 상한선입니다. 그러면 교통카드를 이미 구입을 해 가지고 이용을 한다는 것이 거의 상한선에 도달하지 않는가 저희들은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75%대를 전국적으로 한번 보면 거의 없거든요. 광역시에 좀 있고 일반 중소도시에 75%는 거의 상한선이 다 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면 무료환승은 교통카드는 없이 무조건 이것은 불가능하니까 교통카드가 일차로 이용자가 무료환승되기 때문에 교통카드가 75%에 육박했다 그러면 거의 상한선에 도달하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분석합니다.

지금 현재 어떤 계획으로서는 매년 이 정도를 지원하실 그럴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까?

올해 환승율이 정확하게 잡히면 내년도 교통발전위원회에서 또 거론하기로 그렇게 올해도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교통발전위원회에서 올해 최종 환승율이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또 거론을 하기로 그렇게 올해 교통발전위원회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429페이지에 보시면 사업용 밤샘 주차단속을 한다 아닙니까?

예.

하고 있는데 지금 평거동 쪽에 주차장으로 쓰던 도로를 이제 12월 중순부터 그 도로를 없애거든요. 도로를 없애면 거기에 주차한 차라든지 상당히 아마 문제가 될 걸로 보거든요. 혹시 교통행정과에서는 거기에 대한 예산이라든지 아니면 대책이라든지 그런 걸 세운 적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거기에 버금가는 대체차고지를 꾸민다든지 조성할 그럴 계획은 저희들로서는 엄두를 못 내고 있습니다. 실제 거기 차들이 전부다 이면도로로 갔을 때 주민들의 불만사항이 또 나올 것으로 예상은 합니다만 차고지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 정답입니다. 그런데 그 전체 그 정도 수용할 땅을 우리 시가지 내에서 확보하기는 사실상 교통행정과로서는 힘이 들지 않는가 그렇게…….

현재는 대책을 안 갖고 계시네요?

깊이 있게 고민을 못해 봤습니다.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류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24페이지 제일 위에 정류소표지판이 80만원이나 합니까? 기둥 하나 세워 가지고 동그란 것 그것 말 아닙니까?

예, 보통 70 내지 80만원 하는데 70만원 하더라 해도 부가세 10% 7만원 붙고 하면 그 정도됩니다. 그것이 밑에 터파기할 때 기초공글을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 되어 가지고…….

기초공글을 하더라도 너무 비싸네요.

보통 70에서 80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시설하는데는 그때그때 따로 또 업체를 선정합니까? 아니면 하는데가 항상 합니까?

이 부분은 용량이 많을 때는 전부 모아 입찰입니다.

해마다 따로 입찰을 하시네요?

예.

이 물량은 한꺼번에 다 주는 것이네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신규로 발생되는 부분도 있고 그진 혁신도시라든지 일반 정촌산업단지라든지 신규로 발생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하고 민원발생지역 이런 데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량은 아닙니다. 년 25개 정도 잡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환경도시위원회는 내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2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