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식 의원 발언

존경하는 김동식 의장님 그리고 장동우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제198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원님 여러분의 소중한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어제 구정질문을 통해 구정의 여러 분야에 걸쳐서 다양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구정 운영과 관련하여 기본적인 정책방향과 구정전반에 걸친 포괄적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답변을 드리고 분야별 시책사업이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승 의원님께서는 서울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를 비롯한 경기도, 전라북도, 성남시, 안양시에서 시행 중인 민주시민 교육의 추진과 관련 조례 제정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우리구 평생교육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구본승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이란 민주사회의 지속 발전을 위한 지식·가치·태도 등 민주시민으로서 요구되는 자질과 소양을 함양하고 행동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교육을 말합니다. 우리구에서는 현대를 살아가는 구민들에게 민주시민이 갖추어야 할 인문학적 소양을 높이고자 문화, 역사, 철학 등 민주시민으로서 요구되는 인문학 강의를 금년부터 분기별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에 의거 오는 4월 28일 개최되는 제1회 인문학 강의에서는 민주시민이 갖추어야 할 배려·나눔의 가치, 인간의 존엄성 등에 관하여 혜민스님이 강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다산 아카데미 강좌를 운영하여 다산 정약용 선생의 인정(仁政)과 덕치(德治)를 통한 민본주의적 사상을 알리고, 당시 시대상을 반영하는 유물, 유적지를 관람하는 등 구민에게 살아있는 역사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민이 더욱 성숙된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과 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기존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하는 한편 신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구본승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관련 조례 제정은 올해 시행예정인 서울시의 민주시민교육 공모사업 내용과 우리구가 연계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또한 타 자치단체의 조례 제정 현황을 파악하는 등 관련 조례 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에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이용균 의원님께서는 자원봉사의 저변확대와 봉사자의 봉사 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자카드시스템 도입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이용균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에서는 약 3만 7,00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 분야, 사회복지분야, 범죄예방 및 선도분야 등에서 대가없이 활발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으며, 총 326만 시간의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자들의 봉사시간은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적으로 관리하는 1365자원봉사포털 시스템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자원봉사자들은 1365자원봉사포털 시스템에서 자원봉사 수요를 자유롭게 선택하고 본인 실적 또한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구에서는 자원봉사자 저변확대 및 격려를 위해 한마음대축제, 나눔플러스 행사, 자원봉사 캠프 지원, 자원봉사 상담가 교육 및 청소년 학교 순회교육 등을 하고 있으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원봉사자 저변확대와 체계적인 봉사실적 관리를 위해 자원봉사증을 발급하는 전자카드시스템은 공영주차장, 헬스장, 자치회관 사용료 등에 관한 조례개정이 선행되어야 할 사항이므로 금년도에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하여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 저변확대 방안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이용균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도연의원님께서는 경로당 어르신들의 고령화에 따른 경로당의 청소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역의 자원봉사단체나 학생 연대, 공공근로자 활용방법 또는 어르신일자리로 해결 등 집행부나 경로당에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 강구가 필요하다고 질문하셨습니다. 경로당 청결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힘써 주시는 김도연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우리구에서는 96개 경로당에 냉장고 등 가전제품 1억원, 경로당의 시설개선 1억원, 냉·난방비 및 중식비 등 운영비 9억원, 경로당 순회 특화프로그램 운영비 9,000만원, 중식도우미 105명 2억 5,000만원, 개방형 경로당에 시설개선비 3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르신 복지욕구에 맞는 서비스 제공과 경로당 환경개선을 위해 지원금액과 범위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의하신 자원봉사단체, 학생 자원봉사, 공공근로사업, 어르신 일자리 등을 활용한 경로당 청결 문제에 대하여는 자원봉사 관련 단체 및 중학생 등 학생 자원봉사자가 자발적인 봉사활동으로 경로당 청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캠프 등 관련기관과 협력하여 적극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공공근로 대상사업은 서울특별시 공공근로사업 종합지침에 따라 기존 업무의 단순 인력지원을 지양하여 생산성 있는 사업을 선정·추진하고 있어, 경로당 청소환경 사업에 공공근로를 활용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경로당 시설과 환경개선을 위해 강북구 관내 96개 전 경로당에 대하여 청소환경 실태를 포함한 모든 상황을 전수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경로당별 필요한 요구에 대하여 자원봉사자 활용, 시설 개선에 예산투입, 어르신 일자리 확대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어르신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견을 주신 김도연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인애의원님께서는 아동학대 방지를 위하여 구청에서 어떤 계획과 대책을 마련해서 시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아동복지서비스와 아동학대 예방에 관심을 가져주신 유인애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전국에서 아동학대로 인한 사건사고가 늘어나면서 아동학대 근절을 위하여 정부에서는 아동학대 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2017년까지 선진국 수준의 아동학대 근절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에 있습니다. 먼저 우리구에서는 아동학대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지난해 12월부터 관내 초등학교와 합동으로 장기결석 아동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였고, 미취학 및 장기결석 아동에 대한 일제 합동점검을 교육지원청 및 관내 중학교와 함께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 강북지사와 합동으로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등의 미실시 영유아에 대한 양육환경을 점검하였으며, 가정위탁아동에 대한 양육환경과 어린이집 장기결석 아동에 대한 점검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작년 하반기에는 모든 어린이집에 CCTV설치비를 지원하여 설치 완료하였고, ‘아동학대발생시 대응매뉴얼’을 배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구에서는 사각지대에서 나타날 수 있는 아동학대에 대비하여 필수예방접종 미실시 아동, 지역아동센터 일정기간 미이용 아동에 대한 상시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며, 아동학대 피해가 의심되는 경우 피해아동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구에서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관내 어린이집 보육교직원과 아동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이수토록 하고, 강북구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하여 다양한 계층의 부모를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동 주민센터 및 통반장 등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하여 아동학대의 조기 발견 및 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홍보와 교육을 통해 인식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동학대 피해 예방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유인애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김명숙의원님께서는 샛강어린이공원 입구 우이천 산책로에 2015년 정비된 노후 계단에 대하여 자전거 경사면에서 자전거 레일로 변경됨에 따라 소형유모차 등 아이를 동반한 부모 통행이 불가능하게 된 점에 대하여 개선대책 및 잔여 노후 콘크리트 계단에 대한 정비계획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지역발전과 주민 편익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좋은 의견을 주신 김명숙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이천 산책로 총 연장은 3.49㎞이며, 강북중학교 하류 쪽에 15개소의 진입계단이 설치되어 있고, 노후 계단이 10개소, 양호한 계단이 5개소입니다. 또한 노후 콘크리트 계단 10개소 중 2개소를 2015년에 정비하였고, 나머지 8개소는 시비 주민참여예산 2억 4,0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금년 내 정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샛강어린이공원 입구 데크계단은 2015년도에 정비한 시설이며, 경사판 대신 설치된 자전거 레일이 자전거가 아닌 물건인 소형 유모차 등이 통행하기가 불가능한 사실에 대해서는 금년도 정비예정인 노후계단 정비에 포함하여 데크경사로 재정비 하고 노후계단 8개소에 대해서도 보행자 폭을 감안해서 가능한 경우 유모차, 자전거 등 통행이 가능하도록 데크경사로 설치를 할 예정이며, 2016년 5월 중 공사를 발주하여 10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우이천을 이용하는 구민 및 방문객들의 편의제공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준의원님께서는 번제2동 16통에 어르신들이 여가생활을 보내시고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위해서 안정된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구립경로당을 건립해 줄 것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우리구 어르신복지 증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영준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노인 비율은 2016년 3월 말 16%로 이미 고령화시대로 진입하였으며,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내기 위해 다양한 여가활동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경로당을 비롯한 복지관, 노인대학 등 노인여가복지시설의 확충이 필연적이나 유휴 부지가 없고 전세 건물을 구하기가 어려운 것이 우리 구의 실정입니다. 그동안 우리구에서는 번2동 경로당 확충을 위해 수차례 현장을 방문하여 부지를 확보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적정한 부지를 찾지 못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번2동에 추가적으로 구립경로당이 건립되도록 적정한 건립 부지를 적극 찾아 매입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여 어르신들께서 가까운 경로당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 증진을 위해 고견을 주신 김영준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이정식의원님께서는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하여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의 매입세액 공제 누락부분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우리구 부가가치세 신고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이정식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부가가치세법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 매 분기별로 부동산임대 및 스포츠시설 운영 등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7억 7,000만원 중 위 법 조항에 해당되는 사업과 직접 관련한 매입세액 6,000만원을 공제한 총 7억 1,000만원을 신고 납부한 바 있습니다. 금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체육시설 등의 사업 매출 관련 자료와 매입 관련 자료에서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사항을 확인한 결과, 2007년 공공분야의 사업 중 부동산임대 및 체육시설 운영사업 등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전환 시행되어 매출 관련 사용료 등은 강북구 명의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고, 매입 관련 지출은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명의로 발행됨에 따라 사업주체가 서로 달라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후 2010년도에 12월부터 해당 사업 관련 지출에 대하여 강북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아 매입세액 공제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재화나 용역의 대가 지급이 법인카드로 이루어진 경우 법인카드 명의가 강북구가 아닌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으로 되어 있어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한 부분이 일부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향후 강북구와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으로 이원화된 사업자 명의를 일원화할 경우의 문제점 및 실익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우리구 수입증대를 위해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의 지적부분에 대해서도 사안별로 공제대상 적용 등을 확인한 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 시에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의 재정자립도가 낮아 어려운 재정 여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영심의원님께서는 삼양동 벽산아파트 117동에서 삼양동 주하늘교회 사이의 마을 마당길 무단투기가 근절되지 않는 곳의 통·반장이나 상점 주인에게 봉투를 무료로 지급하고 주변 청소를 부탁하는 등의 근절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매월 3회 실시하는 청결강북 행사와 내 집·내 점포 앞 청소를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각종 홍보물을 통하여 홍보하고 있습니다. 각 동 골목길은 공공근로 인력을 배치하여 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무단투기가 근절되지 않아 단속과 더불어 의식개선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무단투기 상습발생 지역 주민 일부에게 청소용 봉투를 무료로 지급하는 한편 무단투기 발생이 빈번한 인근주민들과 구청장인 제가 적정한 일정을 정하여 간담회를 개최하고 주민들의 무단투기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무단투기 상습지역에 19명의 홍보요원을 배치하여 지역주민에게 집중적으로 홍보 및 계도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삼양동의 원활한 생활폐기물의 수거를 위해 해당 지역 청소업체에 청소인력을 보강토록 하였으며, 구청 환경미화원 기동대를 투입하여 적치 쓰레기를 일제 수거하고, 무단투기 단속반을 투입하여 단속을 계속 한다면 깨끗한 골목길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단투기 없는 깨끗한 마을을 만드는데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이영심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백균의원님께서는 강북01번 마을버스가 수유역 1번 출구에서 4번 출구 쪽으로 승하차장을 이동하면서 자전거 이용자들이 기존 승하차장 공간을 이용해 자전거를 불법으로 주차하고 있어 수유역 이용 보행자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대하여 어떤 계도 및 단속을 하고 있는지 해당 실적과 함께 수유역 주변 자전거 불법 주차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이백균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유역 주변에 산재되어 있는 무단주차 자전거 정비를 위해 수유역 6번 출구에 자전거주차장을 건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구청 홈페이지 또는 안내문 배포 등 여러 방안을 제시하여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수유역 주변은 지하철 환승 및 상가를 이용하는 주민이 주차의 편리성을 위해 자전거주차장을 이용하지 않고, 이용하기 편리한 길거리 무단주차를 선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무단주차 자전거에 대한 홍보 및 계도는 수시로 실시하고 있으나, 무단주차에 대한 단속은 현재로서는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사실상 부족하여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자전거 이용자를 대상으로 자전거주차장을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문 배포, 무단주차 금지에 대한 필요성 등을 수시로 홍보하여 자전거주차장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수유역 자전거 불법주차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많은 관심 보여주신 이백균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동진의원님께서는 영세 소상공인 및 창업 예정자에게 창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우리마을가게 상권분석서비스에 대한 우리구 홍보 및 활용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영세 소상공인 및 창업예정자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한동진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의 창업위험을 줄이기 위한 민·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우리마을가게 상권분석서비스를 올해 2월에 정식으로 오픈하여 골목상권분석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 서비스를 통해 많은 예비창업자들이 창업실패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마을가게 상권분석서비스는 예비창업자에게 창업 위험도를 알려주는 상권신호등서비스와 창업예정지역의 유동인구 및 매출액 등을 알려주는 맞춤형 상권검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기존 자영업자에게는 해당 영역 내 인구 추이 등의 상권정보를 알려주는 내 점포 마케팅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가 예비창업자와 기존 창업자에게도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을 인식하여 우리구에서는 외식업, 서비스업, 도소매 업종은 물론 모든 자영업자에게 강북구 상공회를 중심으로 관내 중소기업이 해당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으며, 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에게도 강북구 소기업·소상공인회를 통한 홍보를 강화하여 기존 영업자에게 영업환경 개선 및 매출 증가에 보탬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비창업자에게는 우리구에서 매년 개최하고 있는 소상공인 소자본 창업강좌에 우리마을가게 상권분석서비스 활용교육을 교육과정에 포함시켜 이수하도록 하여 합리적이고 신중한 창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우리구 취업정보은행에서도 구민에게 창업과 취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마을가게 상권분석서비스가 기존 영업자의 영업환경 개선과 신규 창업자의 합리적인 창업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 공감하면서 앞으로도 해당 서비스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영세 소상공인과 창업예정자들을 위하여 고견을 주신 한동진의원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김동식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구정질문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건설적인 의견과 대안에 대해서는 구정운영에 적극 반영할 것을 약속드리며, 앞으로도 강북 구정에 무한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고한석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식 의장님, 장동우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제198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구정 전반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고견을 제시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본승의원님께서는 현재 통장의 업무가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반장들과 나눠서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통장과 반장의 업무분장매뉴얼을 만들어 반장에게 적절한 업무를 맡기는 방안의 시스템을 구축해 통장 업무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통·반장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구본승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통장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통·반 설치 조례 제7조에서 규정된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불편사항의 보고, 각종 신고사항의 사후 확인, 저소득 틈새계층 및 위기가정 발굴, 민방위대 업무 등의 여러 가지 업무를 행정의 최일선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통 업무는 통장 개개인의 성향에 따라 통장업무를 반장들과 나누어 하고 있는 통장이 있고, 나누지 않고 혼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통장이 일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통장의 업무와 반장의 업무를 명확하게 나누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민방위 통지서 배부, 주민등록 사실조사 및 위기가정 발굴 등의 보다 중요한 업무를 통장이 수행하고, 각종 홍보물 배부 등의 단순업무는 반장이 수행할 수 있는 운영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통·반장 운영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구본승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구본승의원님과 한동진의원님께서는 동 주민센터의 복지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1~2년 전부터 서울시와 일부 자치구에서 시행되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와 관련하여 우리구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동 기능 강화를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구본승의원님과 한동진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주민의 복지를 실현하고 주민 주도의 마을공동체 조성을 지원하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을 3개 연도에 걸쳐 단계별로 시행하고자 2015년 전 자치구를 대상으로 공모 신청을 받았습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동 주민센터의 협소한 공간과 인력충원에 따른 사무공간부족 그리고 인건비 등의 재정부담 문제 등 여러 가지 실정을 감안하여 일부 동을 시범운영하는 것으로 신청하였으나, 서울시에서는 선정 당시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자치구를 우선 선정함에 따라 우리구는 선정이 보류되었습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은 2016년 4월 현재 17개 자치구에서 시행하고 있거나 사업추진단을 구성하여 시행을 준비하고 있으며, 2017년도에는 우리구를 포함한 전 자치구가 전면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참고적으로 서울시의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운영 지침에 따르면 각 동에는 현재의 조직 및 인력 외에 팀장 1명, 사회복지사 3명, 방문간호사 1명 등 동별 1개팀이 신설되므로 우리구의 경우 약 50여 명의 추가인력이 필요하고 인건비의 경우 사회복지사 인건비는 시비 75%를 지원받고, 25%는 자치구에서 부담해야 하며, 방문간호사 인건비는 전액 서울시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추가적인 공간 확보를 위한 시설비는 서울시로부터 전액 지원될 계획입니다. 향후 우리구 사업추진계획은 2017년 상반기 중에 사업추진단을 구성하여 인력충원, 환경개선 등 제반사항을 준비하여 2017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특히 우리구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을 준비하면서 기 시행하고 있는 타 자치구의 시행과정에서의 문제점과 장·단점을 면밀히 검토하여 우리구 실정에 맞는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구본승의원님과 한동진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구본승의원님께서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익신고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은 훈령으로써 자치법규로 볼 수 없고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취지가 충분히 실현되기 위해서는 현재 훈령을 폐지하고 조례를 제정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생각은 어떤지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공익신고제도에 관심을 가져주신 구본승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은 공익 신고자 보호법을 근거로 제정된 훈령으로 공익신고의 접수·처리,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익침해 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훈령은 행정기관이 그 하급기관이나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지시하는 문서로 특정 행정 목적을 달성하고자 발하는 것입니다. 구본승의원님 말씀처럼 훈령은 자치법규가 아니고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시하는 것으로 대내적인 측면이 있고,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추구하는 목적과 그 대내·외적인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 공익신고제도의 취지에 합당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법령과 타 조례에서 정한 내용 중 공익신고자 보호지원위원회, 공익신고자 보호 우수기업 지방세 감면 등 제반 사항을 검토하여 자치법규인 조례로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익신고제도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구본승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하여 구본승의원님께서 미아뉴타운 8구역 부지 내 건립 추진 중인 다목적 체육시설 설치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구본승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미아동 811-2번지에 아동·청소년 예술교육센터와 다목적 주민체육시설을 포함한 복합시설의 건립을 위해 지난 1월 서울시에서 강북 아동·청소년 예술교육센터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완료하였습니다. 이 기본계획에 의하면 서울시에서는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다목적 복합시설의 예술교육센터와 체육시설을 분리하여 건축할 계획으로, 서울시에서 건립하는 아동·청소년 예술교육센터는 280석 규모의 공연장, 스튜디오, 교육공간 등을 갖추고, 우리 구에서는 수영장, 헬스장, 스쿼시장 등을 갖춘 다목적 체육시설을 각각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구는 예술교육센터와 체육시설을 분리건축이 아닌 복합동 건립을 요구하였으나, 서울시에서는 분리건립과 별도관리를 주장하여 우리구에서는 절충점을 찾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으며, 그 대안도 제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구에서 추진 예정인 다목적 체육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예산은 약 112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되며, 우리구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다목적 체육시설의 설치를 위한 예산은 특별교부금 등을 지원받는 다양한 방안 등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민을 위한 체육시설 건립에 따른 재정확보 방안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구본승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구본승의원님께서는 강북구민의 생활 속에 존재하는 다양한 문화를 생동감 있게 육성하는 시책의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지역 문화 육성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구본승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역사와 문화가 공존하는 역사·문화·관광 도시 구현이라는 비전을 기반으로 다양한 문화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강북구민의 생활문화 육성에 있어서도 아직은 부족하지만 구민의 다채로운 문화생활 및 문화활동 충족을 위한 강북문화대학 운영을 비롯하여, 구립예술단체 및 지역문화 예술인들에게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고품질의 다양한 공연을 개최하는 등 구민에게 다양한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고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공연장 상주 예술단체와의 협력사업으로 교육프로그램인 청소년풍물단 프로젝트, 아마추어 풍물단체 발굴 및 활성화를 위한 사물놀이경연대회 등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생활 속에 존재하는 밴드음악축제나 풍물경연대회 등을 개최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구에서는 강북구민의 생활 속에 살아있는 다양한 문화예술을 적극 발굴하여 육성 방안을 다각적으로 연구하도록 하고,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문화정책으로 생동하는 문화도시 강북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양한 생활문화 육성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구본승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용균의원님께서는 미아동과 수유3동에서 시행하고 있는 통합민원업무를 각 동의 주민센터로 확대하는 것이 민원인에게 보다 효율적이며, 행정서비스 만족도를 제고하는 통합민원 창구 확대 운영에 대하여 의견을 주셨습니다. 동 주민센터 민원행정서비스 향상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이용균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합민원창구란 단위업무별로 정해진 창구에서 처리하던 민원업무를 하나의 창구에서 여러 단위업무를 일괄 접수 처리하는 방식으로서 우리구는 현재 미아동과 수유3동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통합민원창구 운영 실시에 따른 장·단점은 있으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특정 창구에 집중되는 민원 대기시간의 단축과 민원서류 종류에 따라 창구별로 이동 신청하여야 하는 주민불편 사항이 줄어들어 민원인에게 보다 신속한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구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지 않은 동 주민센터의 경우 우선적으로 통합민원창구 운영에 따른 통합증명발급기 구매 및 공간 재배치 등이 필요한 실정이기도 합니다. 향후 미시행중인 동 주민센터는 동별 실정 및 민원처리 건수와 실태를 조사하고 주민 편의성 및 민원업무의 효율성 등을 분석하여 각 동 실정에 맞는 통합민원창구 확대 운영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통합민원창구 운영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이용균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도연의원님께서 가족이나 친구들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야외수영장의 설치계획이나 또 다른 대안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주민여가시설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김도연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는 웰빙스포츠센터 등 3개소의 실내수영장과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북서울 꿈의 숲에 소규모 물놀이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야외 수영장이 없어 주민들의 여가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구의 지역여건으로 볼 때 한강과 같은 자연적인 지리적 조건을 갖춘 야외수영장은 설치할 장소가 없을 뿐더러 어려운 재정여건상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도심 속 야외수영장을 설치하는 것 또한 매우 어려운 현실입니다. 의원님께서는 야외수영장이나 물놀이장 설치에 대한 세 가지 방안을 제안하셨습니다. 먼저 제안하신 서울영어마을 수유캠프의 야외수영장 개방 방안에 대하여는 현재 서울시에서 민간교육단체에 위탁하여 운영 중으로, 야외수영장이 운영되는 하절기에는 캠프에 입소한 학생들의 교육이 매일 실시되는 곳으로 일반인들에게 개방하는 것은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차질을 초래하여 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 두 번째로 제안하신 노원구 각심 어린이공원처럼 놀이터를 물놀이장으로 만드는 방안에 대하여는 아쉽게도 우리구에는 물놀이장을 설치할 수 있는 규모의 어린이공원이 없으며, 세 번째로 제안하신 우이동 사슴농장에 풀장을 설치하는 제안에 대하여는 우리구에서 북한산 역사문화관광벨트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가족캠핑장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곳에 물놀이장도 함께 조성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답변드리면서 다시 한 번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의견을 주신 김도연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하여 김도연의원님께서는 강북구 내 유치원 선생님 열정페이에 대한 문제와 이에 대한 공식적 실태조사와 그에 따른 사후처리를 교육청에 요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우리구 교육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김도연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께서 문제 제기하신 유치원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하여 파악한 내용을 사항별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치원에 채용되어 두 달동안 일을 했으나 월급을 받지 못했다는 내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당사자는 채용 전인 지난 2월에 4일 동안 근무를 하였고, 3월 1일에 채용되어 3월 24일에 본인의 의사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처리되었으며, 이에 따른 3월 한 달 월급과 2월에 근무한 4일분 보수를 지급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거의 하루 12시간에서 16시간 일을 시켰다는 내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통상적으로 해당 유치원 교사들은 오전 8시에 출근하여 오후 6시에 퇴근하는데 간혹 교구제작 등 수업준비물 제작시와 유치원 행사시에 교사들이 추가적으로 야근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참고로 해당 유치원은 교사들의 근무관계, 임금관계로 항상 노무사와 회계사에게 자문을 받아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열정페이 문제가 우리구 관내 유치원에서는 발생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됩니다만 앞으로 열정페이가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소관기관인 성북교육지원청과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마련하여 열정페이를 예방하고 바로 잡아 나갈 것이며, 아울러 유치원 원장들로 구성된 강북구유치원연합회 회의에 우리구가 참여하여 유치원 원장들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스스로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유인애의원님께서는 외국인이 많이 찾는 숙박업소, 지역 음식점 안내, 가볼만한 곳 등을 소개하는 관광안내도 제작 계획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평소 문화관광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의견을 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광안내도는 매년 70㎝×42㎝ 크기로 앞면에 강북구 관내지도를 담고, 뒷면에는 북한산 둘레길 코스, 관광 명소, 역사유적지, 대표 문화행사와 축제 등을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여 제작·배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의 말씀처럼 관광안내도와 더불어 다양한 유형의 방식으로 우리 지역의 관광자원을 홍보하는 것은 강북구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방안일 것이라 사료됩니다. 다만, 숙박업소와 맛집 음식점을 표기하여 제작·홍보 시 특정업소의 광고로 인해 다른 업소와의 형평성을 야기할 우려가 있어 관광안내도에 담지 못함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구에서는 관광안내도상 종합적으로 모든 정보를 제공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 지역의 역사문화유적, 가볼만한 명소 등 우수한 관광자원을 소개하는「강북으로의 특별한 여행」책자, 관광객을 위한「역사·문화·유적탐방 지도」등을 제작하여 배포하고 있으며, 금년 6월에는 지하철 역사 내에「무인관광안내 키오스크」를 설치하는 등 다양한 유형의 방식과 매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문화관광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의견을 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며, 의원님께서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구정에 참고하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강대형입니다. 구민의 복지와 행복한 삶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모든 의원님께 경의를 표하며, 주민생활국 소관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본승의원님께서는 ‘어르신 안전을 위한 보행기 지원 사업의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어르신 복지 증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힘써주시는 구본승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강북구의 만 65세 이상 어르신 인구는 5만 1,331명으로 강북구 총 인구 32만 4,131명 대비 16%에 해당하며, 그 중 180여 명의 어르신께서 매년 장기요양 등급 외 A나 B등급 판정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받은 어르신들은 일반 또는 경감대상자로 분류되어 보행기를 차등 지원 받고 있으나, 장기요양 등급 외 A나 B등급 판정을 받은 어르신들은 저소득이거나 거동이 불편함에도 보행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 25개 구 자치구 중 은평구에서 2016년 3월 보행기 지원관련 조례를 제정하였고, 2016년도 본예산으로 구비 3,000만원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구에서도「강북구 노인복지기본조례 제11조(취약계층노인 등 지원)」에 보행기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있으므로, 거동불편 저소득 어르신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보행기 지원 사업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여 어르신들의 복지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고견을 주신 구본승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구본승의원님께서는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등굣길 통학로 안전지도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2개조 중 한 조를 등교시간에 배치해 통학로 안전지도에 집중하고, 또 다른 한 조를 오후 시간에 배치해 폭력예방 활동에 집중하도록 하는 개선안이 불가능한 것인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우리아이 통학도우미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구본승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우리아이통학 도우미사업은 신규사업으로 관내 14개 초등학교에 9개조 235명이 3월부터 12월, 9개월까지 활동하며, 방학기간은 휴무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활동시간은 하루 3시간 오전 7시 30분부터 10시 30분이며, 주 2~3회 월 30시간 활동하고 있으며, 주요활동 내용은 등굣길 통학로 교통지도, 초 중 고등학교 주변과 방범시설이 취약한 지역, 어린이 놀이터 주변 등을 집중적으로 순찰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굣길 저학년 스쿨존 교통안내는 선생님들이 직접하고 있으며, 고학년은 분산하여 하교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작년 10월경 스쿨존교통 지원사업 하굣길 배치관련 관계자 회의를 학교 교사 13명, 녹색어머니회 3명, 대한노인회 강북구지회 3명, 학교별 일자리참여 어르신팀장 9명, 어르신복지과장 등 29명이 참여하여 회의를 실시한 결과, 교사분들 의견은 저학년은 직접 하굣길 교통안내를 하고 있어 하굣길 배치를 원하지 않으셨으며, 또한 참여어르신일자리 사업은 연령대가 높고 지병이 있으신 분들이 많아 햇빛에 장시간 노출 시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크며, 여가활동에 제약을 받는 등 회의결과 종합적인 의견은 하굣길 배치가 좋지 않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구본승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개선방안의 내용대로 1개조는 오전 등굣길 교통지도, 다른 1개조는 오후 학교폭력예방 등으로 배치하는 방안을 학교, 대한노인회 등 관계기관과 다시 한 번 회의를 해서 적극 협력하여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 방법인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아이 통학 도우미 사업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구본승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이영심의원님께서는 강북구 장학기금 지급 대상자 선발 시 셋째이후 다자녀에게 가계 소득에 상관없이 우선적으로 지원할 생각은 없는지? 실질적인 다자녀 지원 정책이 없는 지금의 상황에서 이미 실시하고 있는 장학기금의 취지로 보나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저소득층 대상자들에게 다양한 지원과 혜택이 있는 것으로 볼 때 다자녀에게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맞다고 보며 우리구의 견해를 여쭤보셨습니다. 다자녀 지원 방안에 남다른 관심과 소견을 제시하신 이영심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장학기금은 1995년「서울특별시 강북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제정한 후 현재까지 약 20년간 지역인재 육성과 사회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다자녀가구에 대한 우선순위 선정은 출산율 장려를 통한 사회복지 증진을 도모할 수 있기에 장학기금 설치 목적에도 부합되어 올바른 방안이라고 판단됩니다. 현재 우리 구는 강북구장학생 선발을 위한 각 신청자의 실태조사표를 작성할 때 주민등록표상 가족의 수가 많을수록 높은 점수를 부여하여 결국 다자녀가구에 대한 지원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다자녀가구 뿐 아니라 일반세대원 수가 많은 가구에도 점수를 부여하고 있어 다자녀가구만을 위한 지원으로 볼 수 없기에 이 외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셋째 이상 다자녀 가구의 장학금 지원을 적극 발굴하기 위해 하반기 조례 개정 시, 가구원 중 자녀가 많을수록 배점을 추가 부여하여 실질적으로 다자녀가구가 지급대상에 포함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다자녀가구 지원에 관심을 가져주신 이영심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한동진의원님께서는 ‘홀몸 어르신을 위한 재능기부 연계서비스’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어르신 복지 증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힘써 주시는 한동진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홀몸어르신에 대한 주거환경개선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홀몸어르신에 대한 주거복지 서비스는 ‘희망의 집수리’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이 있습니다. 이 사업들은 서울시예산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5년도에는 총 358명의 저소득 홀몸어르신에게 도배 장판 31건, 전등 교체 17건, 가스차단기 설치 136건, 싱크대 수리 10건 등 총 4,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재능기부 자원봉사 활동은 ‘자원봉사포털 시스템1365’ 및 ‘강북구청 자원봉사센터’에서 필요시 연계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도 저소득계층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여러 건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재능기부를 하려는 주민과 도움이 필요한 홀몸어르신과의 연계사업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주거환경 및 경제 상태를 조사하는 독거노인 현황조사를 통해 어르신들의 실질적인 복지 욕구를 분석하고, 자체복지사업으로의 추진 가능성 및 자원봉사센터와의 협조 방안 등에 대하여 신중히 검토하여 시행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홀몸어르신들의 복지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견을 주신 한동진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동진의원님께서는 유흥업소 주변 담배꽁초 무단투기 근절대책에 대하여 질문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의 개정으로 2015년 1월부터 모든 일반음식점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음식점 외부에서 흡연 후 담배꽁초를 길거리 및 음식점 주변에 무단투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구는 '청결 강북'을 추진하며 ‘내 집·내 점포 앞 내가 쓸기 범구민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내 점포 앞은 내가 깨끗이 하겠다는 약속의 의미인 ‘청결지킴이’ 신청을 받아 지정함으로써 구민이 자율적으로 청소를 실천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왔으며, 또한 우리 구에서는 관내 모든 음식점을 대상으로 음식점 앞에 재떨이를 비치하도록 여러 번 계도하였으며 아울러 영업을 전후하여 청결하게 관리하도록 여러 차례 당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흡연자의 인식 부족과 유흥업소 영업주의 관심 소홀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아직도 음식점 주변에 담배꽁초 무단투기가 계속되고 있어 우리구에서는 음식점 외부 재떨이를 청결하게 관리하도록 음식점 업주를 계도하여 주변 환경을 개선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친환경 청결도시 강북구’를 위하여 좋은 고견을 주신 한동진의원님께 다시 한 번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대형 주민생활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이동일입니다. 답변에 앞서 강북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동식 의장님, 장동우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해 두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으며, 질문순서에 따라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인애의원님께서는 다세대주택 등 건축허가시 건축심의 또는 자문을 통해 주변 미관과 어울릴 수 있도록 건물형태나 색상 등에 대해 조치하여 건축허가하고 있는지와 디자인전문가를 위원으로 참석시켜 진행하고 있는지 여부 및 건축심의 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외관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평소 우리구 도시미관 향상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질문해 주신 유인애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서울시 건축조례에 따라 20세대 이상 다세대주택 등 건축심의 대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형태나 색상 등에 대해 심의하여 건축허가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구 건축위원회는 디자인전문가를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는 심의대상 건축물의 외관을 중심으로 심의하고 있어 주변건물과 조화여부에 대한 검토는 미흡한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심의대상 건축물의 외관뿐 아니라 인접 건물과의 조화여부도 검토하여 보다 아름다운 도시미관이 형성될 수 있도록 건축위원회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세대 미만 다세대주택 등 건축심의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외관에 대해서는 현재 건축사가 건축주와 상의하여 자율적으로 정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주변건물과 지나치게 부조화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주변과 조화되게 건축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옥외 광고물 벽보 포스터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인애의원님께서는 중앙부처나 서울시, 지자체 등에서 수시로 제작하여 동주민센터에 배부되는 주민홍보용 포스터에 대해 배부수량이 너무 많고 규격이 상이하다고 지적하시면서 규격을 통일할 수 있도록 옥외광고물 관련 규정 개정을 건의하시고, 우리구만이라도 동일된 규격으로 제작하도록 지침 마련과 개인 담장 등에 부착하는 주민홍보용 포스터에 대해 일반상업용 벽보와 형평성 있는 대책 마련을 요구하셨습니다. 우리 구 도시미관 향상에 관심을 갖고 질문해 주신 유인애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정된 게시판에 너무 많은 홍보물이 배부되어 홍보물 제작 및 홍보방법 개선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깊이 공감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우리구에 주민홍보용 포스터를 게시할 수 있는 벽보판은 번동주공아파트 인근 한천로변에 11개소와 구청과 동주민센터 25개소가 있습니다. 총 36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료로 위탁 운영하는 한천로변 벽보판 11개소는 게시틀이 가로 35cm × 세로 53cm로 규격화되어 있어 규격에 맞는 포스터만 신고 처리함으로써 포스터의 규격이 일정하지만 구청이나 동주민센터에서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벽보판 25개소는 별도의 허가나 신고 절차 없이 공공기관별로 홍보내용에 따라 필요한 규모로 포스터를 제작하여 게시 요청함에 따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통일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홍보용포스터 규격에 대한 제도개선을 포함하여 구청 및 동주민센터의 벽보판이 과다한 홍보물을 효율적으로 수용하면서도 도시미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게시방법 등 벽보판 운영을 개선해 나가고 담장 등 법정 벽보판이 아닌 곳에 게시된 주민홍보용 포스터에 대해서는 공공성뿐만 아니라 일반상업용 포스터 형평성까지도 고려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우리구 도시미관 향상에 각별한 관심을 보여주신 유인애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평소 구민의 불편사항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갖고 우리구에서 시행 중인 오패산 자락길 조성사업 관련 민원에 대해서 질문해 주신 김명숙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명숙의원님께서는 근교산(오패산) 자락길 조성사업 관련 대상지 중 금호어울림아파트와 현대홈타운아파트 앞 공사구간에 대한 민원 해결방안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김명숙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근교산 자락길 조성사업은 서울시 시책사업으로 2015년도 하반기에 서울시 예산 20억원을 확보하여 현재 오동근린공원 내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우리구에서 많은 주민들이 여가생활 및 건강증진을 위해 찾고 있는 오동근린공원을 일반시민뿐만 아니라 어르신, 임산부, 장애인 등 보행 약자들도 편안하고 안전하게 공원 내 아름다운 풍경을 만끽하고 즐길 수 있도록 무장애 산책로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구에서는 무장애 산책로 설치계획에 대해 2015년 4월 27일 강북웰빙스포츠센터에서 현대 및 금호아파트 그리고 번동 주공3·4단지아파트 주민들과 시의원, 구의원 등 주민대표분들을 모시고 주민설명회를 실시 후 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나, 금호·현대아파트 구간 공사 과정에서 해당아파트 일부주민들이 '조망권을 해치고 이용자 소음으로 인한 사생활 피해를 우려'하는 의견이 추가로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장에서 주민면담 등을 실시하고 주민의견을 수용하여 금호·현대아파트 구간에 설치한 데크 약 87m를 해체하여 잔여 공사구간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금호·현대아파트 구간에 대해서는 기존 등산로를 이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구체적인 대안이 마련되면 관계 주민들과 시의원, 구의원님을 모시고 설명회를 거쳐 자락길 조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 쾌적한 공원환경 조성과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김명숙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식 의장, 장동우 부의장과 사회교대)

건설안전교통국장 김희동입니다. 먼저 강북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시는 김동식 의장님과 장동우 부의장님 그리고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신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 답변한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용균의원님께서는 불법 주·정차 단속 문자알림 서비스 실시 및 공유주차사업의 시범 대상지를 선정하고 확대, 운영하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항상 주차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좋은 의견을 주신 이용균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불법 주·정차 CCTV 단속예고 문자서비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일부 자치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불법 주·정차 단속예고 문자서비스는 불법 주·정차 CCTV 단속구간에 차량이 불법 주·정차하게 되면 단속을 한다는 문자를 발송하는 서비스로 14개 자치구가 고정형 및 차량형 CCTV 단속차량에 대하여 주·정차단속 문자알림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타구에서 시행 중인 문자 알림서비스도 운영에 여러 문제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첫째, 도로교통법은 버스, 승용차, 자전거 등 공공의 도로를 이용하는 이용자와 보행자 모두의 안전과 원활한 도로 소통 확보를 위해서 지켜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문자 알림서비스는 일부 승용차 가입자에게만 서비스 편의를 제공하게 됩니다. 둘째, CCTV로 단속할 경우 주·정차 금지구간에서 5분 정도의 주·정차는 허용되나 현장에서 사람이 PDA로 단속할 경우는 사전예고 없이 단속함으로 형평성 문제가 발생이 되겠습니다. 셋째, 문자수신 후 앞뒤로 조금만 이동하여 불법 주차를 계속 유지하는 등 문자서비스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CCTV 촬영기법 및 카메라 화소수의 개선으로 단속기술은 많이 나아졌지만 기상, 번호판 상태, 통신 장애 등의 이유로 잦은 문자발송 오류가 발생하고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주차로 잘못 인식하는 사례 등으로 인해 역으로 반대민원이 발생합니다. 끝으로 주차관련 민원 중 90% 이상이 단속요청 민원으로서 대다수의 시민들은 단속강화를 통해 안전과 도로소통 확보를 원하고 있습니다. 알림서비스의 최초 목적인 단속지역 안내가 과태료 부과를 피하는 방법으로 변질되는 등 주정차 단속 알림서비스는 여러 문제점 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 등을 감안하여 서울시에서는 금년도 3월 3일 자치구 교통지도업무 부서장 소통 회의에서 협조사항으로 첫째, 주정차단속 알림서비스의 문제점 등을 고려, 추가 시행에 대한 확대 도입 자제 및 기시행에 대해 재검토와 둘째, 정부 3.0 차원에서 실시하는 교통안전공단 주관 「불법 주정차 단속 알림 전국지자체 통합서비스」가입 자제 요청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주정차 단속알림서비스의 여러 제반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구도 문자서비스의 시행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의원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구의 대다수 CCTV를 차지하고 있는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고정형 CCTV에서의 단속시간은 타 자치구에서는 5분의 유예 시간을 주고 있습니다만 우리구는 지역특성을 감안, 이보다 훨씬 많은 30분의 유예시간을 할애하는 등 지역주민과 운전자를 배려하는 정책을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유주차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서울시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공유주차사업은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거주자우선주차구획 배정자나 주차공간 소유자가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서 공유하고 이용자가 이를 확인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사업으로 우리구에서도 금년에 실시하는 주차실태조사 및 시범지역 운영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유주차사업 내용에 대한 현실을 정확히 파악한 후에 추진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차 문제에 많은 관심과 좋은 의견을 주신 이용균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유인애의원님께서는 2016년 12월 우이∼신설 경전철 개통과 관련 역사 주변 공중선 정비 계획 여부 및 공중선 정비 추진사항과 진행 현황 등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주요 질문내용으로 역사 주변 공중선 정비 관련 별도 계획이 있는지, 체계적인 정비를 위해서 한국전력, KT 등 전기·통신 사업자와의 공중선 정비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있는지,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여 진행하는지 여부와 공중선 정비대상 지역 현황을 세분화해서 관리하며 정비하고 있는지 등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이영심의원님께서는 우이∼신설 경전철 마무리 공사와 함께 연계하여 공중선 정비를 위하여 국비나 시비를 확보하고 통신업체의 지원을 받아 삼양로와 솔샘로의 공중선을 매설하여 쾌적한 거리조성을 하면 좋겠다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공중선 정비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유인애의원님과 이영심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당해연도 공중선 정비구역 선정은 전년도 10월부터 12월까지 공중선 실태조사반(한전, KT, 이동통신사)에서 구역선정을 위한 실태조사 및 사업비용 산출을 위한 물량조사를 실시하고, 12월경 서울시에 보고하여 당해연도 3∼4월경에 확정됩니다. 따라서 금년도 사업구역은 우이초등학교 주변 및 삼양초등학교 주변으로 11억원 정도의 정비예산 규모로 확정되었으며, 2016년 12월경 준공예정인 우이∼신설 경전철 역사 주변 공중선 정비를 위한 별도의 계획은 없음을 답변드립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와 한전 및 방송·통신사업자가 참여하여 지역별 정비수요 조사 및 정비실적을 확인·감독하는 기구인 공중선 정비 추진협의회가 구성되어 현재 운영되고 있으며, 별도의 업무협약서 체결은 없습니다. 민원사항에 대하여는 매주 2회 한전 주관으로 방송·통신사 간 합동정비의 날을 운영하여 민원사항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도로변 및 주택가 골목길에 설치되어 있는 불량공중선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2012년 11월 23일 최초로 미래창조과학부에서 공중선 정비 종합계획이 수립되었으며, 우리구에서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 동안 25억 7,8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민원이 야기되는 우선 지역순으로 불량공중선 정비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공중선 정비를 위한 연차별 계획 및 세분화된 구역으로 선정 관리되는 별도의 계획은 없지만 다음연도 사업 구역 선정을 위해서는 우리구의 의견 및 한전·통신사 간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고, 현장확인 등을 통하여 정비구역을 선정하고, 미래창조과학부 공중선 정비 정책협의회에서 최종적으로 정비구역을 확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영심의원님께서는 삼양로와 솔샘로 부근 공중선 정비 및 지중화사업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공중선 정비는 국비나 시비를 편성하여 정비하는 사업이 아니며,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의거 공중선을 설치한 한전, KT 및 통신사업자들의 부담으로 공중선이 정비되고 있으며, 공중선 지중화사업은 자치구 50%, 한전 50% 부담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한전 지중화시 협소한 보도 폭으로 변압기, 개폐기 설치 등 공간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지중화사업은 1㎞당 약 35억원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우리구 우이∼신설 경전철 사업구간이 편도 6.3㎞, 왕복 12.6㎞로 총 441억원의 예산이 소요되어 우리구 부담예산이 50%인 220억원 정도 소요가 되므로 현재 우리구 예산 사정상 사업추진이 어렵습니다. 내년부터는 우리구의 새로운 교통수단인 경전철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경전철역 부근의 불량 공중선이 우선적으로 정비될 수 있도록 관련 협력 기관과 함께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공중선 정비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유인애의원님과 이영심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유인애의원님께서는 건축물 부설주차장, 기계식주차장 관리대책 및 주차수급실태 조사 시기 및 방법 등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주차난 해소를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의견을 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항상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우리구에 8,939개소 7만 6,864면에 설치되어 있으며, 기계식주차장은 244개소에 277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매년 정기적으로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주차장법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원상 회복 명령,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부설주차장 점검결과 30개소를 적발하여 29개소는 시정완료, 1개소는 고발조치하였습니다. 금년에도 5월에 부설주차장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9월 중으로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을 완료할 예정이며, 위반이 우려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수시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사용검사 또는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기계식주차장에 대하여는 건축물 소유자에게 전문검사기관에서 정기검사를 받도록 이미 안내하였으며, 정기검사 미이행 시 신설된 주차장법 제30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주차장 수급실태조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강북구 전 지역의 주차장 전수조사를 통하여 실증적인 자료를 확보하고 조사결과를 통해 연차별 주차장 확충계획 수립 및 서울시 대시민 주차정보 제공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실시되는 주차장 수급실태조사는 금년 5월에 용역조사를 착수하여 9월에 용역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조사가 완료되면 본 용역자료를 활용하여 주차환경개선 대책 및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우리구 주차난 해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좋은 의견을 주신 유인애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김명숙의원님께서는 자동차 신규등록 신청 시 대행업체의 편의를 위해 신규번호판을 먼저 교부하고 임시운행 허가 번호판을 하루나 이틀 뒤에 반납 받아 구민을 위한 행정 실현과 우리구 주민이 다른 구청에 자동차 신규등록을 할 경우에 징수교부금이 다른 구청의 수입이 되어 우리구 재정 수입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구민의 편의와 구 재정 수입 등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고견을 주신 김명숙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신규등록 신청 시 임시운행 허가 번호판은 첨부되어야 하는 필수 제출 물건입니다. 다른 구청의 업무진행은 신규등록 대행업체에게만 편의를 주고 개인이 직접 등록 시에는 임시운행 허가 번호판을 반드시 제출받아 자동차 신규등록 행정의 일관성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재정수입 감소 우려 부분에 대해서는 차량취득세는 시세로서 주소지가 우리 구청인 주민이 등록구청인 도봉구청에서 신규등록 신청을 하더라도 차량취득세에 대한 3% 징수교부금은 우리 구청에 지급되어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재정수입 감소 요인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구 재정수입 확대방안 등을 강구하여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민의 편의와 우리구 재정 수입 감소 등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김명숙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이영심의원님께서는 미아사거리역 6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설치 방안 및 추진경위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먼저 지역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이영심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매트로에서는 2008년부터 지하철 이용시민의 이동편의를 개선하고자 에스컬레이터 등 승강 편의시설 확충사업을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지역주민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이동권 확보를 위하여 미아사거리역 6번 출구에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토록 2015년 8월 3일 서울매트로에 요청하였습니다. 서울매트로에서 미아사거리역 에스컬레이터 설치를 검토한 결과 지하 하수박스의 저촉으로 지장물 이설 및 출입구 폭 확대가 불가하고, 광케이블, 전기선 등의 가공선이 과다하게 매설되어 있어 에스컬레이터 설치가 불가능할 것으로 2015년 8월 10일에 우리구에 통보하였습니다. 금년도 4월 현재 서울매트로에서 시행하는 지하철 승강 편의시설 설치 타당성 조사용역 대상사업에 미아사거리역이 포함되어 해당 출입구의 지상·지하 지장물 여건 등을 고려하여 에스컬레이터 설치 가능여부 등을 보다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울매트로에서 시행중인 용역사업에 긍정적으로 검토될 수 있도록 미아사거리역 6번 출입구에 엘리베이터 설치를 재요청토록 하겠습니다. 우리구 지역교통문제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이영심의원님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이백균의원님께서는 우이동 유원지 도로확장계획이 폭 8m로 추진되는 것을 폭 10m로 계획을 변경하고 보행자 안전을 위한 보도설치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구 도로건설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의견을 주신 이백균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백균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확장 계획은 우이동 먹거리마을에 형성된 폭 4.5~6m, 연장 1,200m의 도로를 차량교행의 불편함과 북한산 및 둘레길 탐방객들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도로 폭을 8m로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이 금년도 2월 26일 착수되어 시행중으로 금년도 8월 준공 이후에 서울시 투자심사를 거쳐 2017년 실시설계와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고 사업비를 확보하여 2018년부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행중인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은 북한산 국립공원과 둘레길 탐방로가 인근에 있어 자연환경 훼손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폭 8m로 확장할 경우 수용되는 건물이 거의 없어 토지수용만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폭 10m로 확장될 경우에는 수용되는 토지의 면적 증가와 일부 건물까지 수용되므로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참고로 향후 서울시 투자심사 시 편익비용비가 1 이상이 되어야 사업시행이 가능함을 말씀드리며, 이백균의원님의 고견에 대하여 본 용역에서 적극 검토하고 먹거리마을 주변의 교통량 및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용역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우리구 도로건설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이백균의원님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한동진의원님께서는 여름철 풍수해대책에 대하여 침수 취약 지역별 해소대책과 안전대책 등 금년도 우리구에 맞는 지역맞춤형 풍수해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안전 등 재난예방과 지역발전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계신 한동진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상청에서 발표한 금년도 기상전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상청에서는 올해의 강수량이 평년 723.2㎜와 비슷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강수량의 지역적인 편차가 크고 발달한 저기압과 대기불안정에 의해서 지역에 따라서 편차가 심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기상이변으로 인한 재해를 사전에 대비하고 피해상황 발생 시에 대처능력을 향상시켜 여름철 풍수해 발생에 철저히 대비하고자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수방기간 동안 24시간 풍수해 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고, 풍수해 안전대책본부 구성으로는 상황관리 총괄반, 시설응급복구반, 긴급생활안전지원반, 의료방역반 등 실무 13개반 84명으로 편성·운영할 계획입니다. 우리구에서는 풍수해를 대비하여 우이천 홍수방어벽 및 하천정비공사, 덕수교 재설치공사 등 2건에 대하여 시비 56억원을 투입 정비완료하였으며, 금년에도 쌍문414앞교 재설치 공사 등 4건에 대하여 시비 41억원을 투입하여 하천변 재난예방에 만전을 다할 예정입니다. 주택가 침수예방을 위하여 삼양로 91길 주변 등 8개소에 대한 하수관거를 99억원을 투입하여 정비할 예정이며, 그중 5억원은 하수관거 73㎞, 빗물받이 1만 개소에 대한 준설 비용으로 저지대 주택가 침수를 대비할 계획입니다. 또한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수유2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정비사업은 총사업비 622억원의 시비를 확보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정비물량으로는 하수관거 70㎞ 중 64㎞를 완료하고 잔여구간 6㎞에 대해 금년 10월까지 완료하여 재난을 사전에 예방할 계획입니다. 그 외에도 풍수해 취약시설 일제점검, 대형공사장 안전점검, 소형펌프 일제점검, 빗물펌프장 사전점검 등 방재시설에 대한 집중 안전점검을 시행하고, 공무직을 활용 하수관, 빗물받이 등에 퇴적되어 있는 오물 및 토사를 지속적으로 준설하여 재해 대비에 만전을 기할 예정입니다. 풍수해 안전대책 회의를 통해서 담당자 및 유관기관, 공사장 관계자에 대한 상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재해발생 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등 각종 훈련을 통하여 분야별 상황대처 능력을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각 동 취약지역 21개소에 대하여 우기 대비 모래마대를 사전 제작 배치하고 양수기 작동상태 점검 등 수방 장비를 충분히 확보하여 피해 최소화 및 신속한 상황대처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풍수해 등 재난예방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한동진의원님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한동진의원님께서는 강북구 관내 노후 하수관 교체 현황 등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주민의 안전과 지역발전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의견을 주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하수관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총 하수관로는 약 338㎞로서 40년 이상 하수관로는 158㎞, 30년 이상 13㎞, 20년 이상 19㎞, 10년 이상 49㎞, 10년 미만 99㎞로 이중 30년 이상 된 하수관로는 171㎞로 50.5%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후 하수관로 정비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비실적은 먼저 수유2배수분구 및 단일사업으로 시비 및 구비를 확보하여 시행을 하고 있으며, 정비 실적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수유2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정비 사업은 총사업비 628억원 전액 시비를 투입하여 70㎞ 정비를 계획하고 있으며, 금년도 4월 현재 622억원의 시비를 확보하여 공정률은 91.4%로 금년도 10월 말까지 정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연도별로 노후 하수관로 정비실적을 설명드리면 2008년 17.8㎞를 시비 97억원, 구비 9억원 등 총사업비 106억원을 확보하여 정비하였으며, 2009년 13.4㎞를 시비 61억원, 구비 8억원 등 총사업비 69억원을 확보하여 정비하였고, 2010년 13.6㎞를 시비 77억원, 구비 8억원 등 총사업비 85억원을 확보하여 정비하였으며, 2011년 10.2㎞를 시비 56억원, 구비 6억원 등 총사업비 62억원을 확보하여 정비하였습니다. 2012년에는 14.8㎞를 시비 99억원, 구비 5억원 등 총사업비 104억원을 확보하여 정비하였으며, 2013년에는 14.6㎞를 시비 113억원, 구비 4억원 등 총사업비 117억원을 확보하여 정비하였고, 2014년에는 14㎞를 시비 119억원, 구비 11억원 등 총사업비 130억원을 확보하여 정비하였으며, 2015년에는 20.1㎞를 국비 13억원, 시비 138억원, 구비 10억원 등 총사업비 161억원을 확보하여 정비하였습니다. 총괄적으로 2008년서부터 2015년까지 총 118.5㎞를 총사업비 834억원을 확보하여 정비를 하였습니다. 금년에도 미아사거리역 등 2개소 하수관로 정비공사 등 18개 사업에 대하여 국비 4억원, 시비 63억원, 구비 32억원 총 99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12㎞의 노후 하수관로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장기계획으로는 현재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후 하수관로 조사용역 결과에 따라 우선 정비대상 3.2㎞에 소요되는 예산 15억원을 국비로 금년 내 추가로 확보하여 정비할 계획입니다. 또한 30년 이상된 우리구 관내 노후 하수관거 158㎞에 소요되는 사업비 1,043억원에 대한 정비예산에 대해서는 국·시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전사고 및 수해예방과 관련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한동진의원님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지금까지 의원님들이 구정질문을 통해 건의 및 고견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참고하여 구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김동식 의장님과 장동우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구정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게 됨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평소 지역주민의 건강과 위생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구정질문을 해주신 한동진의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한동진의원님께서는 유흥업소, 여관 등 숙박업, 사우나 등 목욕장업은 다수인이 이용하는 곳으로 철저한 단속과 검사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이에 대한 지난해 위생검사 실적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에는 유흥업소 201개소, 숙박업소 195개소, 목욕장업 33개소가 영업 중에 있습니다. 현재 점검사항은 분기별로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명예공중위생감시원 등과 함께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흥업소에 대해서는 야간점검도 수시로 실시하며 타 구와의 교차점검을 또한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의 지도·점검 내역을 말씀드리면, 612건에 대해서 실시를 하였고 목욕장업소 욕조수의 수질검사는 30건 실시하였습니다. 지도·점검 결과 위반건수는 68건으로 위반업소에 대하여 허가취소 3건, 영업정지 6건, 과징금 5건, 과태료 47건, 경고 등 시정명령 7건의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목욕장업소 욕조수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 업소 2개소에 대해서는 개선 명령 조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의 위생관리 대책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우리구에서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명예공중위생감시원 등과 합동해서 민·관 합동점검반을 편성·운영해서 유흥업소, 숙박업소, 목욕장업소 등을 지속적으로 집중단속할 계획이며, 목욕장업소에 대해서는 특히 하절기에 전 업소에 대해서 욕조수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주민의 건강과 위생업소 관리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한동진의원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을 보건사업에 적극 반영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