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길선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에 앞서 복지문화국 이영수 국장님이 국제자매도시 협약체결 교류사업 관계로 불출석을 통보해 왔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농정기획과장 강계중입니다. 농정기획과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경 세출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75페이지입니다. 저희 과의 2011년 세출예산 기정예산은 214억2,900만원이며 3회 추경 예산안은 한발용수개발사업, 도 재정건의사업인 경작로 및 용배수로정비사업, 친환경화장실 설치사업 증가 등 3억8,200만원이 증가된 218억1,200만원으로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275페이지 중간의 농촌 삶의 질 향상 지원예산입니다. 기정예산 28억8,800만원에서 1억6,600만원이 감액된 27억2,200만원으로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전기요금 공공운영비 1,600만원은 전기사용량 감소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장애인 출입로 설치시설비 3,000만원은 농업기술센터 사무실 전면에 설치 계획이었으나 경관저해 등으로 민원안내 호출벨 설치로 대체하여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자녀 고교생학자금 지원 1억2,000만원은 농업인고교생 감소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76페이지 상단의 농업기반시설 확충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47억6,100만원에서 7억2,500만원이 증액된 154억8,600만원으로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 시설비 5,000만원은 지수면 허실지구, 내동면 율곡지구 암반관정 개발을 위하여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작로 및 용배수로 정비사업 시설비 6억7,500만원은 금곡 석계마을 농로개설공사 외 22건의 도 재정건의사업을 위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8페이지 하단의 농업인 전문교육 및 농기계지원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7억600만원에서 840만원이 감액된 6억9,800만원으로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279페이지 상단의 농작업장비 지원 민간자본보조 840만원은 사업 희망자 감소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의 농촌정예인력 육성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1억2,800만원에서 3,800만원이 감액된 10억9,000만원으로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경관보전직접지불 기타보상금 3,300만원은 중앙부처 사업량 조정에 따른 사업비 감소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산품전시홍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504만원은 진주국제농업박람회와 국화작품전시회를 연계 추진함에 따른 농산품 전시 홍보 부스 미운영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80페이지 상단의 농촌생활 복지증진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5억500만원에서 1억2,900만원이 감액된 13억7,600만원으로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농업인 영유아양육비지원 장학금 및 학자금 1억6,900만은 농업인 영유아양육비 지원 대상 감소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화장실 설치 민간자본보조 4,000만원은 도 재정지원건의사업 확보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 중간입니다. 경작로 및 용배수로 정비사업 당초 명시이월액 8,000만원을 2012년 당초예산서에 편성하였으나 도 재정건의사업비 6억7,500만원이 추가 배정되어 제3회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연내 집행이 어려워 7억5,500만원으로 변경하여 명시이월되었습니다. 120페이지 하단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2건으로 이월사업비 8,000만원입니다. 이월사유 별로는 제3회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은 공기부족으로 1건에 5,000만원 이월되었고 기계화경작로 확포장공사는 보상협의 지연에 따른 연내집행 곤란으로 1건에 3,0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1 제3회 추경 예산안 설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신정호 위원님.

279페이지 배토기 지원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예.

대상자가 없으면 다른 종목으로 바꾸면 안 됩니까?

장비 말씀이지요?

예.

내년에는 다른 종목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골에서 신청하시는 종목들이 인기가 있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관리기나 이런 부분들은 경쟁이 치열하면 이쪽으로 돌려 가지고 …….

관리기는 지금 상당히 많이 남습니다.

지금 가장 많이 필요한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시골에서?

예.

그러면 이 부분을 사장시키지 마시고 그 쪽으로 지원을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76페이지 아까 관정개발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국비가 급하게 내려와서 새로 추경에 올린 겁니까?

예, 국비가 내려 와서 그렇습니다.

이걸 지원을 하실 적에 근거가 어떤 식으로 해서 줍니까? 모집을 합니까?

읍면에 신청이 있는 데, 그렇게 해서 배정을 했습니다.

신청을 하실 적에 전체적으로 공고를 하든지 하면 상당히 경쟁이 치열할 것 아닙니까? 정상적으로 집행이 되고 있습니까?

예, 정상적으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다고요? 그런데 모르시는 분이 더 많던데요? 과장님, 이런 것 하실 적에 공개적으로 하십시오.

예.

그래 가지고 전 농민들이 아는 상태에서 해야 되지 일부분만 혜택을 보고, 그것은 아니거든요.

예.

꼭 그렇게 하십시오.

예, 순위를 정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영 위원님.

농업기술센터에 장애인 출입로 있잖아요?

예.

그런데 그것은 밑에서 민원 벨을 누르면 직원이 나와서 …….

예, 직원이 나와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안내를 해요? 예를 들면 휠체어를, 거기는 장애인들이 출입하기 굉장히 힘든 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경사로를 설치하려고, 도매시장 내에 상인들이 경관을 저해하고 그렇다고 설치를 안했으면 좋겠다고 건의가 들어 와서 저희가 민원 안내벨을 설치해서 혹시 장애인이 오면 저희들이 업고 가든지 그런 식으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민원이 들어 왔다손치더라도 공공기관으로서는 맞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저희들도 당초에 계단을 설치해서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상인들이 경관에 상당히 지장이 있겠다, 한번 고려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 해서 안내벨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공공기관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해야 되는 지침 기준 이런 것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 안내벨 가지고 그 지침을 맞출 수 있어요?

…….

공공기관에는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그런 규정이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 안내벨로 그것을 대치할 수는, 제가 볼 때는 좀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그것만 있을 때 도매시장만 있을 때는 모르겠지만 …….

경사로를 설치를 할 장소가 마땅치 않아 가지고, 처음에는 앞쪽으로 해서 경사로를 설치하려고 그랬는데 그 쪽에 경사가 상당히 심하더라고요, 경사폭이.

경사로 말고 다른 방법은 강구를 안 해 보셨어요?

다른 방법은 엘리베이터 쪽도 생각을 해 봤지만 장애인이 그렇게 저희기술센터를 많이 찾는 분은 없습니다, 현재까지.

많이 찾는 분이 없다 하더라도 단 한 분이 찾더라도 지금 한 분도 안 찾더라도 미래에 어떤 분이 찾는다는 그런 속에서 공공시설에는 전부 장애인 편의시설을 하게끔 만들어 놨고 지금 그 옆에 있는 농업인센터도 장애인 편의시설이 없는 거잖아요?

지금 화장실을 새로 수리하면서 화장실에는 장애인 편의시설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저는 장애인에 대한 마인드, 이런 것들이 부족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편의적으로 예산도 절감하고 민원도 있는 김에 이런 생각을 하신 것은 아닌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 위원님, 도매시장 건립 당시는 의무조항이 아니었는데요. 저희들이 가서 보니까 2층까지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를 돈이 많이 드니까 비스듬하게 해서 각도를 줘서 휠체어를 밀고 올라가면 될 수 있도록 최소한 예산으로 하려니까 경관이라든지 이런 게 안 맞아 가지고요. 그리고 저희들 계획은 또 계속해서 거기에 있을 것 같으면 엘리베이터나 설치를 해야 되겠지만 장차 기술센터가 거기에 계속 있을 것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예산절감 차원도 있고 또 저희들이 그런 차원에서 벨을 설치하고 또 벨을 누르면 저희 직원이 와서 거기에서 현장 담당자가 설명할 수 있도록 민원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인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먼저 하세요.

예, 저는 친환경화장실을 물어보겠습니다. 지난 번에 우리 예산으로는 몇 개를 했습니까?

우리 예산을, 이번에 새로 설치하는 것은 도 재정건의사업으로 와서 …….

10개가 더 늘어나는 …….

예, 10개가 더 늘어납니다.

원래는 몇 개를 했는데요?

본래는 당초는 10개였습니다.

당초에 10개 하고 또 이번에 10개 하면 20개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올해 20개를 …….

그럼 이 10개는 어디에 설치를 하시려고요?

도 재정건의사업이 되어 가지고 도의원님께서 딱딱 지정을 한 읍면이 있어서 그 쪽으로 나갑니다.

이건 도의원 누가 건의한 사업입니까?

윤용근 의원이 해서…….

어디 수곡쪽으로요?

금곡에 6개소 문산이 1개소, 명석이 1개소, 대평이 2개소 그렇습니다.

지정을 해 가지고 내려 왔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인기 위원님.

과장님, 도의원 재정사업 이것은 다 집행을 한 거지요?

지금 다 집행은 안 되고 명시이월을 시켜 놨습니다.

그런데 추경 예산이 보통 추경에 해야 되면 예산이 증액되어야 되는데 도의원 재정사업을 빼고 나면 오히려 많이 줄었네요, 농업예산이?

예, 줄었습니다.

왜 그래요?

농업인고교생 자녀학자금 같은 경우에도 좀 많이 줄었고 영유아양육비도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그래도 이게 농업예산이 전체적으로 마지막 추경이 되면 예산이 증액이 되어야 되는데 당초예산보다 준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동안에 집행부에 활동을 좀 못해서 그런 겁니까? 예산 확보를 영 못했네요, 보니까. ○농정기획과장 강계중 예산 확보는 정상적으로 됐는데 …….

예.

그 중에 증액된 돈이 3억8,000만원 정도 증액되었는데 그 돈 빼고 나면 오히려 마이너스인데, 그렇죠? 본 위원은 농업에 관심이 많은 사람인데 농민들이 이런 것 보면, 다른 예산들은 대체적으로 추경을 마치고 나면 증액되는 부서가 많은데 농업예산이 줄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농민들이 볼 때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사업예산은 줄은 게 아니고 농업인 고교생자녀나 영유아양육비 쪽에서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요. 양육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봤습니다. 봤는데 하여튼 앞으로 농업예산에 농민들이 홀대당한다 소리 안 듣도록 좀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정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득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지원과장 김근규입니다 소득지원과 소관 제3회 추경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득지원과의 2011년 세출예산 기정액은 총 242억1,844만원이며 3회 추경 예산안은 농작물재해보험비 조정과 시설원예 경영개선사업비 감소 등으로 1억8,956만원이 감액된 240억2,88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채소화훼담당 소관 채소화훼시설 현대화사업 예산입니다. 기정예산은 71억2,380만원에서 2,970만원이 감소된 70억9,410만원으로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중간 부분 시설채소 개선사업 홍보 및 평가사업비 750만원은 시설채소 종합평가회 미개최로 50만원 삭감된 700만원으로 감액 계상하였으며, 바로 밑 원예작물 연시대회 및 평가회 참석보상금 200만원은 행사 미개최로 200만원을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칸 시설원예 경영개선사업 4억3,660만원에서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 집행잔액 2,700만원이 감액된 4억940만원으로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2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의 과수특작 담당 소관 과수특작 기반조성사업 예산입니다. 기정예산이 27억1,960만원에서 1억5,980만원이 감소된 25억5,970만원으로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농작물재해보험지원사업비 8억6,680만원에서 1억4,500만원이 감소된 7억2,180만원으로 도비변경 내시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과수특작 지원사업 6억5,470만원에서 1,080만원이 감액된 6억4,39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토종농산물 소득보전직불금 도비 신규사업으로 1,1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2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84페이지 과수친환경 생물제재 지원사업비와 과실수명연장제 처리비 집행잔액 2,230만원을 감소시켰습니다. 바로 아래 진주과수 직판행사비 400만원은 행사 미개최로 400만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1페이지 소득지원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3건으로 이월액이 9억2,570만원이며 내역은 유통기반시설 장비지원 사업비 4억3,240만원 중 3개 사업은 정상 추진하였으며 문산농협 산지유통센터 보완사업 2억1,740만원으로 이월사유는 2회 추경 예산사업으로 설계, 인허가, 공사입찰 등 많은 시일이 소요되어 연내 사업완료가 불가하여 명시이월시켰습니다. 바로 밑 농산물 우수관리제도 인증수수료 지원사업비 835만원은 2회 추경예산으로 농산물우수관리 인증등록신청일이 12월 30일로 연내사업이 불가하여 명시이월하였습니다. 하단의 특화품목 육성사업비 9억1,000만원 중 1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으며 이월액 7억원은 마를 이용한 가공식품 개발공장 신설사업비로 공사 설계기한이 과다 소요되었으며 인허가, 공사입찰 등에 많은 시일이 소요되어 연내 사업완료가 불가하여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득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83페이지에 토종농산물 소득보전직불금이라고 해 놨는데 신규사업이라고 했습니까?

예, 신규사업입니다.

뭘 주겠다는 이야기입니까?

토종농산물 재배하는데 평방미터당 200원을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200원을 더 보전해 준다고요?

200원, 1평방미터당 200원을 예산 범위 한도 내에서 …….

아, 심는 사람한테 …….

예, 심는 사람 재배 …….

토종농산물 심는 농가에 200원을 더 …….

평방미터당 200원입니다.

한 평에 600원 정도 됩니다.

그래도 할 분들이 많습니까?

예, 있으면 신청을 받습니다.

지금 신청받는 기간입니까?

아니, 신청을 받으면, 연초에 신청을 받아놨는데 예산 범위 내에서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지면 못 줍니다. 그런데 예산이 …….

지금 됐기 때문에 …….

도에서 …….

도에서 받았기 때문에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예, 조사는 다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소득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한태영입니다. 농축산과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 예산 기정예산 250억5,500만원에서 23억2,000만원이 증액된 273억7,500만원으로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사업별로 먼저 축산경쟁력사업에 기정예산 64억9,800만원에서 1억8,400만원이 증액된 66억8,300만원으로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아래 축산운영 및 행사지원금 사업입니다. 먼저 정착촌 가축분뇨처리 전기료 등 지원사업은 1개소로서 수곡 마을이 되겠습니다. 미가동으로 2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맨 아래 한우지예고급육 생산장려금 지원사업은 사업비변경내시로 경정하였으며 다음 286페이지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입니다.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과 하단의 연결체곤포사일리지 제조 운반비 지원사업도 사업비 변경내시에 따라 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87페이지입니다. 상단이 되겠습니다. 축산물 수출촉진 지원사업은 금년 구제역 발생으로 수출이 중단됨으로 인해서 사업비 변경내시에 따라 7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쇠고기이력 추적제사업입니다. 쇠고기사육 및 유통단계별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 쇠고기이력 추적제 귀표부착사업과 개체관리비 역시 국도비 내시변경에 따라 1,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FTA 대응 축산경쟁력 향상입니다. 아래 TMR 사료배합기 설치사업은 소값 하락에 따른 TMR사료배합기를 축산농가가 기피함으로 해서 4,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아래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2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이 되겠습니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은 축사시설 개선을 통한 가축폐사 감소와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사업비 내시변경에 따라서 1억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친환경축산물 인증비 지원사업입니다. 아래 친환경축산물 인증 지원사업은 역시 사업비 내시변경에 따라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가축위생사업은 기정예산 22억9,200만원에서 4,900만원이 증액된 23억4,200만원으로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가축방역 운영비 및 재료 구입비입니다. 유기동물 폐사축 처리비용은 유기동물 안락사, 소 브루셀라병 미발생으로 임차료 잔액을 전액 8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89페이지 상단입니다. 공동방제단 운영비는 구제역 발생에 따른 공동방제단 8회를 추가 운영함으로 해서 1,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가축방역약품 구입비입니다. 아래 가축예방주사 및 구제약품 구입비는 국비 내시변경에 따라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0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학교 우유급식비는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지원 대상자가 증가됨으로 해서 3,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구제역 긴급차단방역 사업비는 구제역백신 접종시술비가 국비 지원에 따라 기타보상금1,000만원을 재료비로 목 변경하여 사업비 집행에 효율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1페이지 상단입니다. 고품질식량작물 안전생산 분야는 기정예산 27억8,600만원에서 21억7,000만원이 증액된 49억5,700만원으로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육묘용 상토매트 리후렛 유인비는 중앙 제작분을 활용하여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고품질쌀생산 지원사업비 행정보조요원 작업복은 기존 작업복을 활용함으로써 불용됨으로 해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논 소득다양화사업입니다. 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 소득보전사업은 쌀생산농가들의 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을 통한 소득보전을 위한 다양화 사업비 7억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2페이지 상단입니다. 벼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은 벼재배농가들의 경영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경영안정보조금은 사업량이 확정됨에 따라 3회 추경에 13억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업 거점도시육성사업 분야는 기정예산 123억8,200만원에서 3,200만원이 삭감된123억3,900만원으로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쌀소득등보전 고정직불금과 다음 친환경농업직불금 등은 사업면적 감소로 감액 경정하였습니다. 293페이지 상단입니다. 토양검정실 시설보완사업 시설비는 비용절감으로 감액 계상하였으며 다음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육성사업비는 친환경농가의 역량강화를 위해 추진계획이었던 친환경농업인 해외기술연수는 양분화된 친환경농업인 단체의 이견으로 시기를 일실하여 예산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아래 쌀소득보전직불사업 토양검사 재료비는 사업비 재원 변경내시에 따라 당초 기금에서 도비로 경정하였습니다. 다음 아래 경상남도 친환경농업인대회 행사운영비 1,000만원은 제1회 경상남도 친환경농업인대회 예산성립전 사용으로 금회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294페이지 상단입니다. 시가지꽃거리조성 및 농업인개발시설 운영비 명품꽃거리 조성의 재료비 삭감분 3,500만원은 예산 절감형으로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는 시설비는 당초 시설 계획이었던 하우스를 토종박람회 준비용으로 대여함으로써 시설비 시설의 불필요로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국화전시회 분국재배에 행사실비보상금은 자체강사 활용으로 예산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농축산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16페이지 일반회계 농축산과 소관 우리밀 국산밀 건조저장시설 지원비 3억6,000만원은 시설부지확보 곤란과 수지불안정의 사유로 사업포기를 하여 반납하였으며 122페이지 일반회계 가축처리시설 지원사업비 28억3,100만원과 축사시설현대화 사업 3,400만원은 공기부족으로 인해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 농축산과 소관 제3회 추경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저 하나만 …….

신정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286페이지에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국비나 도비가 증액이 되어서 시비까지 같이 증액이 되었었는데 내년에 해양투기 금지하는 부분하고 연계가 되는 겁니까?

개별시설이기 때문에 그것도 연관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니까 개소당 690만원 정도 지원을 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러면 농가가 얼마나 부담을 하면 이 시설을 갖출 수가 있습니까?

농가 규모에 따라서 비용이 많아지고 적어지고 하는데 이것은 부기상 30개소로 되어 있는데 금액과 이렇게 맞춰 놨는데, 신청자가 줄고 또 처리시설 규모가 200톤이다, 400톤이다, 규모에 따라서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들이 걱정되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 지금 이 시설을 갖추지 않은 농가가 어느 정도 됩니까, 대강?

지금 다두사육농가들은 거의 시설을 갖추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소두사육하는 농가들이 미비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지원시설이 나가면 이 분들이 지금 자금이 없어서 못하시는 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러면 아까 과장님 이야기에서 30군데가 나가면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미시설을 갖춘 부분이 대강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까?

이게 이번 30기가 나가면 관내에 양돈농가는 100% 지원이 다 시설 …….

100% 된다고요?

예.

그럼 지금 대곡에 이야기하는 그 부분은 시설을 안 해도 된다는 이 말입니까?

그런데 그런 시설이 필요한 이유는요. 우리 이 시설들이 전부 다, 언제 사고가 터질지도 모르고 사고가 터지면 전체 중단이 됩니다. 그 기계를 교체를 하려면 장시간이 걸립니다, 다 퍼내야 되고. 그런 것을 옮길 자리도 없고 이런 시설이 있어 줘야만 그걸 처리를 해 내고 그래서 그런 시설을 하나 시에 갖추고 싶은 게 저희들 소망입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네요? 그 시설을 갖추면, 예비로 그 시설을 갖춘다 하니까 전체적으로 진주시에서 가축분뇨시설은 걱정을 안 해도 된다 이 말이지요, 전반적으로 볼 적에? 지금 해양투기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해양투기를 하고 있는 분들이 20여 농가 되는데 그 분들은 갖추고 있어서, 지금 해양투기가 오히려 비용이 적게 들고 이게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것을 가동을 함으로써 여러 가지 주변 환경문제도 있고 그래서 시설은 해 놨지만 해양투기를 선호하고 있고, 그런 시설을 갖춤으로 해서 해양투기하고 비슷한 금액이 소요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분들은 이 쪽에 가는 게, 다른 분들도 주변에 환경문제가 생기거나 하면 저 쪽으로 처리를 해 버리면 아주 깨끗해지기 때문에 비상용으로 이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차피 내년부터는 해양투기가 안 되니까 이렇게 자구책으로 하는 건데 저희들이 오늘 또 과장님한테 중요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30농가 지원하면 진주시 관내는 해양투기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 말 아닙니까?

예, 일단은…….

그러면 대곡에 설치하는 것은 우리가 예비적으로 무슨 문제가 되었을 때 사용하려고 하는 보완수단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이고 …….

보완수단보다도 19농가가 신청을 했기 때문에 가입을 했고 그 분들이 그쪽을 원하고 있고 …….

그렇게 원하는데 19농가가 가입이 되어서 한다고 했는데, 지금 이것을 하면 진주시에서는 과장님은 다 갖춘다고 했잖아요?

예, 양돈농가는 해결이 됩니다. 해결이 되는데…….

가장 문제가 지금 양돈농가 아닙니까?

문제도 양돈농가도 있지만 일반 축산농가들이 환경오염을 많이 유발하고 있습니다. 그런 퇴비도 거기 가서 처리를 해 버리면 진주시 환경이 깨끗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항간에 걱정하시는 부분은 크게 던다는 얘기인데, 지금 이 시설을 함으로 해서 지역에 지하수나 이런 게 오염이 덜 되는 부분은 상당히 기여를 하거든요.

그렇지요.

그 주변에 환경이 첫째는 그 분들 생활을 못할 정도로 민원이 많은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처리시설을 갖추거나 이러면 첫째는 그 주위에 환경이 좋아질 것이고 또 걱정하시는 해양투기 부분에 진주시에서 고심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그 해소가 된다면 상당히 큰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조기에 설치를 빨리 해서 시설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크게 걱정할 부분이 없다니까 오늘 또 다행스러운 얘기를 듣습니다, 과장님한테.

그래서 저희들도 집단적으로 처리하는 시설이 없기 때문에 개별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거의 해소를 시키는 그런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축 그러니까 돼지농가는 거의 다 시설을 다 갖춘다 이렇게 알면 되는 거네요?

예.

일단 알겠습니다.

김미영 위원님.

수곡에 있는 가축분뇨시설 있잖아요?

예.

지금 운영을 안 한다고 하셨죠?

예.

미가동이라고 하셨지요?

예.

그러면 운영비를 왜 지원해 주죠? 전기료나 이런 것 왜 여기에 있지요?

거기에는 …….

운영하지 않는데…….

한센병 정착촌에 예산을 가지고 전기료 같은 것을 지원해 줬습니다, 지금까지.

그런데 운영을 하지 않는다면서요? 미가동한다면서요?

가동을 우리 시설을 해 주었는데 전에 태풍 때 수침됨으로 해서 사용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전기료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예산 잡힌 것은 뭐예요?

한 군데는 내동 신광원 한센병 환자들 하는데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 개소잖아요?

여기 한 개소에 금액을…….

뺐다고요?

예.

원래 2군데인데…….

예.

2군데 지원을 해 주는데 …….

일반성 소아원, 신광원, 광명원…….

3군데 지원해 주는데 그 중에 한 군데 수곡에…….

예, 수곡에 미가동하고 있어서 …….

그 예산을 뺐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FTA대응에 축산경쟁력 향상에 그 밑에 보시면 우리 TMR설치, 전량 시비를 지원하게 되어 있었지요?

예.

그래서 진짜 축산농가에 가 보면 진주시가 FTA에 대응할 수 있는 대책을 무엇을 세워 놓고 있느냐고, 예산을 보면 우리 축산농가에 자기들이 이수를 못하면서 오늘 보니까 이런 것도 많이 있는데, 이런 분들을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품목이라든지 이런 것을 축산농가에서, 무엇을 도와 주면 되겠냐고 내가 물어봤는데 뭐 특별한 게 없더라고요. 축산농가에 과장님, 여기에 보면 지원책이 굉장히 많이 갔더라고요, 지원사업이. 우리 여기에 대응할 수 있는 앞으로의 계획이, 어떤 축산농가에 대응할 수 있는 게 서 있습니까?

앞으로 저희들도 TMR 사료배합기 같은 건 다두사육농가들이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소두사육은 이게 비용이 많이 들어 가기 때문에 다두사육하는 농가에서 사 가지고 먹여도 되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사업들은 지양을 하고 축사환경 쪽이나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금방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많은 위원님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셔 가지고 축산농가에 많은 것을 지원했습니다. 하고 거의 보완사업이나 시설개선을 하고 환경 쪽으로 많은 변화를 주어서 깨끗한 축산물이 생산되도록 그렇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큰것보다 작은 것을 해 가지고 소농가에도 갈 수 있게끔 관심을 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노민섭입니다. 존경하는 조규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연일 예산 관련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문화관광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립예술단 운영은 운영비 절감분을 전부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14페이지 밑에 국악관현악단 가야금은 가야금 단원 사직으로 인해서 가야금을 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다음 215페이지 위에 보면 한여름밤 문화콘서트 1억5,000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혁신도시 유치기념 음악회를 하려고 했는데 전북하고 감정이 악화된 상태에서 하지 말자고 해서, 이번 주 토요일에 12월 9일 전국노래자랑을 유치함으로써 이게 없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삭감되어진 겁니다. 그 밑에 대봉제 행사도 비봉제와 관련되어 가지고 지난 번에 토론회를 한 결과에 그것도 대봉제가 안 맞다 해서 예산 삭감했고 그 밑에 진주의 사계 아름다운 동향전 작품구입은 지난 11월 24일부터 29일까지 6일간 작품전 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출향작가 좋은 작품을 10점 정도 살 계획으로 1,50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그 밑에 215페이지 남강유등축제 광고료 절감분입니다. 중앙지만 광고하고 지방지는 이번에 생략했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TV방송도 중앙홍보를 취소하고, 한국관광공사가 홍보함으로 해서 중앙홍보는 삭감하고 내년에는 이 홍보료를 요미우리나 아사히, 코리아 헤럴드, 아리랑TV 등 외국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활동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행사실비보상금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격려금을 지원하지 않은 겁니다. 밑에 임시주차장 조성도 혁신도시 부지를 활용함으로 해서 사용이 안 된 부분을 삭감하는 겁니다. 216페이지 논개제 자원봉사 실비보상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개천예술제 광고료도 역시 지방지 광고는 생략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에는 중앙지도 논개제, 유등축제를 동시에 광고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하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종야축제 줄싸움 줄구입은 금년에 시민의 날 행사를 축소함으로 인해서 줄구입이 필요없어져서 예산 삭감한 부분입니다. 217페이지 이상근 국제음악제는 기금이 2억5,000에서 1억원으로 삭감된 부분입니다. 도비와 기금과 지방비의 매칭 비율에 의해서 1대 1됨으로 인해서 도비 5,000, 시비 5,000으로 해서 기금이 1억으로 된, 1억5,000이 삭감된 부분입니다. 217페이지 제일 밑에 인근 지자체 연계 보양휴양 투어는 사업자 선정해 가지고 입찰을 했습니다만 입찰 응찰자가 없어서 예산 삭감한 부분입니다. 218페이지 역시 지자체 연계 보양휴양 보전에 따른 예산 삭감부분입니다. 그 밑에 중간에 전통소싸움경기장 부대시설 운영에 따른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그 밑에 식당을 용도변경 해 가지고 하려고 했습니다만 이것은 지금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용역결과에 의해서 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 삭감한 겁니다. 다음 219페이지 문화재 명예관리인 여름학교는 문화재청에서 하는 행사가 취소되므로 인해서 예산 삭감되는 부분입니다. 그 밑에 응석사 관음정 단청은 기와를 들어 내니까 번화 부분이 추가되어서 5,000만원 더 지원하므로 인해서 5,000만원 증액된 부분입니다. 남악서원은 사당단청공사는 2,300만원이 감되어 가지고 그 부분이 김해김씨 비각으로, 남은 돈을 김해김씨 비각 정비하는데 사용하도록 조정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220페이지 중간에 두방사주변 주차장공사는 도 재정건의사업으로 당초에 1억1,000에서 1억6,000만원으로 5,000만원 더 증액된 부분입니다. 그 밑에 강민첨 장군 은열사 경원당 지붕보수 부분은 도비 4,300만원, 시비 2,100만원 다시 추가로 이번에 확정되어서 예산 편성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밑에 221페이지 북관대첩비 복제비건립도 도 재정건의사업으로 도비 3,000만원, 시비 2,000만원 해 가지고 추가 편성된 부분입니다. 그 밑에 유통관련업주 교육은 수시 개별교육을 해서 강사 초빙하지 않고 해서 예산이 삭감된 부분입니다. 이상 문화관광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15페이지에 제일 위에 한여름 밤에 문화콘서트도 아까 과장님 설명하시기로 지역 그것 때문에 안 했다고 하셨는데 그 밑에 대봉제행사 축제도 저희들 예산 편성할 적에 위원님들이 상당히 이 부분을 갑론을박하면서 해서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승인해 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또 개최를 안 하고 하니까 …….

위원님, 그 당시에 저희들이 말씀드릴 때 논란이 많기 때문에 우선 이것을 편성 안 하면 행사를 못 한다 만약에 되면, 그래서 저희들 토론회를 붙여서 하니까 대봉제가 안 맞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사를 안 하고 지금 비봉제를 상봉동에서 하는 그대로 하고 저희들이 예산 증가 안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위원님들도 중복성이 있다 이렇게 이래 가지고 반대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삭감할 거라고 그 정도까지 갔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쉽게 이렇게 추경에서 또 삭감을 했다 행사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하는 것 보면 일관성이 없고 매사에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럼 안 했을 때는 그에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고 당시에 위원님들이 지적할 때도 분명히 중복성이 있다, 이래서 저희들이 반대를 한다 이래 가지고 겨우 승낙해 주었는데 또 이렇게 당장 올리면 예산을 이렇게 하실 적에 너무, 그때 뭐라 해야 됩니까. 신중을 기하지 않고 하는 부분은 재고를 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편성할 때도 위원님들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저희들도 당시에 예산편성 만약에 하려면 편성이 안 되면 안 된다, 그래 가지고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해서 편성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든 사업을 하실 적에 저는 결산보다는 예산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기안이 잘 되고 계획이 완전히 수립이 잘 되었을 때는 전체적인 위원님들이 반대를 할 적에는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반대를 하시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을 하실 때 심사숙고해서 기안을 하시고 예산을 수립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부분이라도 새로운 사업을 하신다든지 행사를 하실 적에는 전체적인 부분에서 즉흥적으로 하지 마시고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되겠다, 검토를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아까 진주의 사계 작품전시회 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도 저희들은 전혀 모르고 있던 부분이거든요.

예.

갑자기 올라와 가지고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적에 출향인사들 작가 10점 정도를 진열 행사를 했다, 이런 식 아닙니까, 그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것 저희들은 모르고 있었잖아요.

진주의 사계 동향전은 봄에 하고 여름에 하고 스케치행사를 했습니다. 지난 번에 다 보고를 드렸는데요.

했어요?

예, 하고 봄에 여름에 스케치를 한 작품을 지난 11월 24일부터 29일까지 의장님 오시고 의원님도 오시고 의장님 축사도 하셨습니다. 괜찮은 작픔을 10점 정도 구입하기 위한 …….

구입하는 겁니까, 가격이?

작품 구입비입니다.

아, 구입비입니까? 저는 아까 작품전으로 생각해서 …….

작품 구입비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 저희들 축제 부분 있지 않습니까? 광고를 하실 적에 과장님 아까 중앙지만 광고하고 지방지는 광고를 안 했다 하지 않았습니까?

예.

제가 그때 축제 결산을 하실 적에, 가결산 할 적에 그 통계를 제가 공개를 안했습니까.

예.

전국을 비교하고 지역을 비교했을 때 지역 중에서도 오히려 진주시 관내에 있는 분이 작게 왔고 먼 곳에 있는 분은 많이 안 온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광고를 이렇게 전국 광고를 냈을 때 그에 대한 효과가 과연 있는 것인지 그것은 검토를 안 해 보셨지 않습니까?

물론 광고해 가지고 그 효과가 얼마나 되어 가지고 관람객들이 오느냐는 평가는 정말 좀 어렵습니다. 어렵고 광고는 꾸준히 계속 해야 되는데 중앙지 광고는 예년대로 했습니다. 지방지광고는 이번에 줄이고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전국에 광고도 중요하지만 집안 단속이 중요하고 밖에 일이 다음 아닙니까? 지역에서 많이 참여를 하시고 참관을 하시고 동참을 해 주셔야 되지, 먼 데 부분을 하다 보면 자칫 지역에 소홀해지다 보면 우리만의 잔치가 될 수 있거든요.

예.

제가 그 통계를 이야기할 때 그렇게 안 나왔습니까?

예.

그러면 중앙광고도 중요하지만 지방광고, 어차피 편성을 했던 것 아닙니까? 했으면 이에 합당한, 지역에도 저는 같은 식으로 좀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물론 언론사를 두둔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지만 같은 입장에서 우리 지역에서 또 이 지역 신문을 보시는 분도 계시고 중앙일간지를 보시는 분도 있다 말입니다. 거기에 형평성 맞출 때는 이 부분 아예 안 해 버린다는 것은 모순점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위에 많이 하면 어느 정도 집행을 해서라도 지역에도 어느 정도 일정 비율의 혜택을 주어 가지고 이 분들이 그로 인해서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물론 TV광고도 중요하겠지만 좀 일관성 있게 골고루 하셔 가지고 아까 과장님 이야기했을 때 물론 광고가 중요해, 광고를 보고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축제라는 것은 전체적인 지역 언론이나 모든 방송이나 같이 어우러져서 동참했을 때 배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런 홍보는 전체적으로 동반상승해서 그 분들이 예를 들어서 진주시 행정을 더 뒤에서 많이 힘이 되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것을 하실 적에 조금이라도 했으면 될 건데 아예 예산을 편성했다, 안 했다니까 거기에 대한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해에 대비해 가지고 금년에는 예산 줄이자는 측면에서 엄청나게 저희들이, 앞으로 내년에는 위원님 지적대로 잘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해야 될 사업은 검토를 야무지게 하시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알겠습니다.

그때 설득할 때는 위원님들을 어떤 식으로 설득했습니까? 지금 결과는 추경에 안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아닙니다. 신중을 기하시고 모든 부분 매사에 전체적인 위원들이 수긍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시립교향악단에 지휘자가 없습니까?

상임지휘자가 없습니다.

지휘자는 계세요? 그럼 국악단에 상임지휘자는 계시는 거고요?

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임금이지요? 여기 나와 있는…….

수당입니다.

수당이지요?

예.

그럼 시립교향악단은 상임지휘자는 없고 비상임지휘자는 계신데 그 분한테 수당 안 줘요?

비상임으로 행사, 연주회할 때만 줍니다.

연주회할 때만요?

예.

그럼 예산을 아예 이렇게 0원으로 해 놓는 것은 어디에서 예산을 주는 거예요?

연말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다 깎고 결산추경이기 때문에요.

예산이 한 개도 없다는 얘기예요?

상임지휘자가 없기 때문에 예산 편성을 삭감하는 겁니다, 연말되서.

삭감을 했어요?

예.

그럼 이제 공연없어요? 앞으로 연말이나 이럴 때 공연없어요?

공연 때에는 공연수당으로 들어 갑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출근할 때 그 수당은 없는 거죠.

공연수당만 있고 …….

예.

일반적인 …….

공연비에 포함되어 가지고 나가고 …….

아, 그러면 여기 정기, 수시공연비 …….

예, 거기에 포함됩니다.

300만원씩 포함되는 여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럼 시립국악단은 상임으로서 수당도 받으시고 공연비에서 수당도 받으시고 이러시는 거네요?

공연수당은 그 분은 상임이 있을 때는 공연수당 안 주고 …….

그럼 국악관현악단 정기, 수시 공연비에 똑 같이 교향악단하고 900만원씩 편성이 됐잖아요?

예.

안 준다면서요? 국악악단에는 상임이 계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수당이 지금 나가잖아요, 따로? 지휘자한테…….

그 부분은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확인해 가지고.

그래요?

예.

지금 설명하신 것하고는 조금 예산 편성이 다르게 되어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이제까지 국악관현악단이나 교향악단이 정기연주회를 1년에 몇 차례 했어요?

작년까지는 6회 했는데 금년에는 3회 했습니다.

이것을 반으로 줄였네요?

예.

이것은 운영비를 절감한 게 아니고 문화예술공연비를 삭감한 거네요? 반으로 50%로 그냥 깎아버린 거네요?

주 3회 하던 걸 주 2회로 줄이고 전반적으로 2011년은 다 줄였습니다.

안 그래도 다른 부분에 있어서 작년에 엄청 진주시가 시끄러웠잖아요? 예술단 부분에 대해서 …….

그렇습니다.

지금은 기존에 있는 그나마 또 있는 예술단의 공연까지도 지금 50%를 일률적으로 삭감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010년 말에 소년소녀합창단 2개 없어질 때 그 당시에 2011년 금년도 시립예술단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공연 횟수를 줄이고 연주도 줄인다는 내부적인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다 줄여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운영비를 줄이는 차원이 아니고 진짜 문화예술의 도시 진주에서 이렇게 공연비, 어쨌든 이런 것들을 문화예술 공연할 수 있는 기회조차도 50%를 삭감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좀 다양한 의견수렴이 필요한 사항 아니에요? 일률적으로 줄이는 예산 절감이 아니기 때문에…….

예, 그래서 2011년에는 전체적으로 예산 사정이 어려워 가지고 2010년 말에 해 가지고 다 줄이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국악관현악단에 가야금 자산취득비도 지금 350만원 이것도 전액 삭감이네요?

예, 국악관현악단 가야금 하는 단원이 나갔습니다. 자리가 비었기 때문에 가야금을 살 필요가 없어서 …….

국악관현악단에 자리가 비었으면 다른 사람이, 국악관현악단에는 가야금이 필요한 것 아닌가요?

가야금이 몇 개 있습니다. 몇 개 있는데 수시로 한 두개씩 교체를 하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나가므로 해서 교체할 필요가 없어서 줄이는 그런 …….

사람을 더 채용할 계획은 없으시고요?

그러니까 …….

예산절감 차원에서…….

내년에는 정상적으로 돌아갈 겁니다만 금년에는 지금 연말에는 더 사람 모집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예산은 무조건 줄이는 게 능사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아쉽습니다. 그리고 진주 사계 아름다운 동향전, 우리 진주시에 미술장식품 구매 조례가 있지요?

미술장식품 구매 조례요?

예. 지자체마다 다 있어요.

지금은 없습니다.

미술장식품위원회도 있다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회에 왜 여성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남성만 위주로 했냐 이런 지적도 한 것 같은데요?

장식품이 아니고 도시디자인과에 …….

도시디자인과가 아니고 진주시에서 지자체에서 미술품이나 장식품을 구매할 때 그 구매를 전체 시 예산의 몇 %까지 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어요. 거기에 맞추셨는지 또 진주의 사계 아름다운 동향전 작품을 구입하겠다고 갑자기 결정을 내리셨는데 이것을 어떻게 결정을 하셨는지 미술장식품 구매심의위원회를 거치셨는지, 그리고 또 사후조항이 필요해요. 미술품이나 장식품을 구매하면 그냥 구매하는 게 아니고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라는 조항에 따라야 되는 거잖아요. 이것은 어디에 전시를 한다든가 이런 것…….

그래서 진주 사계 동향전은 금년에 처음 한 사업입니다.

아니, 이제까지 문화관광과에서 한 번도 미술품이나 장식품 구매하지 않으셨어요?

장식과, 구매는 했는데 사계전 이 행사는 금년에 처음 한 행사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문화관광과에서 이제까지 작가들의 작품이나 이런 것을 구매를 한 적이 있잖아요? 처음이에요, 이게?

제가 와서는 처음입니다.

처음이에요?

예.

그러면 미술장식품 구매 조례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전체 예산의 몇 %까지라는 게 진주시 조례에도 아마 있을 거예요. 모든 지자체에는 그 조례에 따라서 전체 예산의 몇 % 안에서 구매를 하게끔 되어 있고 그 장식품 미술품을 구매를 했을 경우에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이것은 그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예.

그걸 확인해 주세요. 만약에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작품을 구매했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예산이에요.

다시 조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노종섭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제3회 추경예산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30페이지에 국도비에 세입하고 136페이지 도비 세입 분야는 지출내역보고 시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전체 419억9,800만원에 15억6,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밑에서 두 번째 줄 생계급여가 있습니다. 생계급여 그 다음에 182페이지 교육급여, 주거급여 그 다음에 183페이지 해산장제급여, 지금 생계급여에 13억3,000만원, 교육급여에 2억9,400만원, 주거급여에 2억7,300만원 예산이 상당히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수요조사를 합니다. 수요조사를 하는데 수요조사를 해서 신청을 하면 보건복지부에서 판단을 해서 예산을 내려 주는데 좀 작게 내려 줍니다. 작게 내려 주다 보면 연말에 다시 자기들이 정산해서 내려주다 보니까 부족 부분을 우리가 받아 가지고 예산 편성입니다. 국도비가 90%, 시비가 10% 되겠습니다. 183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가 되어 있는데 시 직영 자활근로자사업비에 소요되는 예산인데 1억5,2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업량이 변경되어 가지고 삭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84페이지 자활장려금 57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마지막에 보면 위탁자활근로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자활센터에 위탁자활근로사업을 지원해 주는데 이것도 사업이 좀 줄여져서 2,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85페이지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는 1,28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전국적으로 운영비가 부족하다고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내려 와서 좀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85페이지 마지막에 가사간병방문서비스 사업은 12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는 인원이 5명이 줄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86페이지 희망키움통장 지원사업은 2,1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매칭금 125만원 증액하고 1,99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는 가구 수가 98가구에서 89가구, 9가구 사업량이 중도해지하는 바람에 좀 삭감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186페이지 마지막에 양곡할인지원금 6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1인당 한 달에 10㎏ 쌀을 신청하는데 차상위계층자들 양곡신청 양이 줄어서 삭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87페이지에 마지막 편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지역개발형사업비가 있는데 9,2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서비스대상 인원이 좀 축소되어 가지고 국도비가 삭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85%가 국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 사회복지공무원 역량강화 교육비가 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올해 복지정책 보건복지 우수시책 해 가지고 2,000만원을 특별교부세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20%는 공무원역량강화교육에 쓸 수 있다 해 가지고 400만원은 편성하고 1,600만원은 여성아동과에 장난감은행 사업 쓰도록 1,600만원은 그 쪽에 주고 우리 400만원 쓰게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해 가지고 근무복하고 이것은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이 예산이 사회복지과로 이관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89페이지 참전명예수당 하고 사망위로금 1,800만원 해 가지고 3,0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참전유공자가 전출도 가고 사망으로 해서 삭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충일 행사 지원금 4,000만원에서 1,3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매년 급량비를 롤케잌 비슷한 빵을 보통 7,000원 정도 사 줬는데 올해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1,500원 짜리를 사 주다 보니까 1,300만원이 삭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마지막에 참전명예 수당하고 사망위로금, 사망위로금은 올해 1,200만원이 줄었는데 어떻게 파악을 합니까? 다 연락이 들어옵니까?

매년 통계를 보고 달관적으로 파악이 됩니다. 이것은 사실 사망을 몇 명 할 거라고 예측을 못하는데 …….

그런데 사망하시게 되면 망령들을, 참전용사 다 파악이 됩니까?

파악은 다 되어 있습니다. 보훈지청에 보훈청에서 참전유공자 통보가 옵니다. 통보 오면 참전명예수당도 그 통보에 의해서 명단이 약 2,000명 정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사망을 하더라도 이 분들이 다 파악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양옥순입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31페이지 국고보조금이 9,555만6,000원이 감액되어 291억7,940만8,000원이 세입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도비보조금은 7,926만7,000원이 증액되어 92억8,138만7,000원의 세입입니다. 다음 143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는 7억2,379만2,000원이 감액되어 641억7,604만7,000원을 계상하였는데 1.1%의 감액이 되었는데 주로 국도비 변경내시 시비 감액 부분이 되겠습니다. 190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 1,500만원의 시비를 감액하여 6,5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실버폴리스봉사단 보상금을 감액하였습니다. 당초 124명이 참여하여 100명으로 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감액한 것입니다. 다음 기초노령연금은 도비 변경내시로 인해서 국비 111만5,000원이 증액되어 288억531만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1페이지 무료노인복지시설 생계비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서 무료노인복지시설 생활자들에 대한 생계비인데 기초수급자가 당초는 230명에서 150명으로 줄어 들어서 1억2,900만원을 감액하고 2억8,5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장사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그 다음 1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억9,000만원을 감액하여 6억9,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화장로 개보수 및 유해가스 배출시설 공사금액 조달수수료 집행잔액 2억8,000만원을 감액하고 안락공원 추모당 1층 리모델링비 1억1,000만원을 절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 등급외자에 대한 300만원의 도비가 증액되어 60억1,5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수수당 지급입니다. 장수수당은 당초 2,800명을 계상하였는데 2,746명에 대한 금액으로서 3,000만원을 감액하여 7억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효도수당입니다. 당초 80명을 계상하였는데 효도수당 지급대상이 69명으로 줄어 들어서 1,100만원을 감액하여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기본현황 및 업무편람 제작비를 전액 400만원을 삭감하여 37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총괄 업무편람을 제작하였기 때문에 삭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로당 신축 및 보강으로 시설부대비 감정 및 등기수수료를 경로당 신축관계는 민간이전으로 추진함으로 해서 2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노인행사 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는 노인의 날 행사 홍보현수막을 미설치하여 220만원을 삭감하였고 또 행사운영비, 어버이날 맞이 경로잔치 때는 1,300만원을 감액하였고 노인의 날 행사에는 900만원을 감액하여 노인행사 지원사업비에 총 2,422만원을 감액하여 7,328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다음 장애인복지증진 사업입니다. 맨 하단 부분으로 주로 국도비 변경내시 사항입니다. 9,118만원을 감액하여 141억2,755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6,874만9,000원을 감액하여 4억6,8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애수당 지원사업으로 2,571만4,000원을 증액하여 10억3,8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자녀 학비입니다. 장애인자녀 교육비가 당초 국도비 변경내시 사업으로 89만5,000원을 감액하여 975만원을 계상하였고 저소득장애인자녀교육비도 40명에서 15명으로 4, 6급 장애인자녀에게 대상자가 없어서 1,000만원을 감액하여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애인등록진단비 지원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가 되어 96만원을 증액하여 7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장애인복지시설 지원사업입니다. 4,533만6,000원이 증액되어 39억6,493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비 2개소 당초 도비를 시설당 2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지원 기준을 감소하였고 또 시설 1개소는 운영하고 난 뒤에 2년간, 1년 동안 운영실태를 분석하고 2년 후에 이를 지원하기 때문에 3,700만원 예산을 감액하여 12억9,184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중증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1개소에 당초예산에 도비 부담분을 미확보함으로 해서 시비를 2,736만3,000원을 감액하여 5,913만6,000원이 증액된 8억6,962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수당 지원분이 당초 80명 분을 확보했는데 89명으로 증원이 되어서 부족분에 대한 2,320만원을 증액하여 2억3,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사회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장애인활동보조 지원사업으로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변경내시 사항으로 6,000만원을 감액하여 11억5,324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10월부터는 장애인활동 지원제도 예산사업으로 기 당초예산에 8억2,280만원을 확보하기 때문에 감액 처리하는 것입니다. 하단 부분에 중증장애인 도우미 수당을 127만2,000원을 감액하여 8억4,355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역시 국도비 변경내시 사항입니다. 다음 1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서비스 1,500만원을 감액하여 3억7,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아동가족지원사업으로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입니다. 당초 226명에서 20명이 증가한 246명에 대한 예산확보 사업으로 428만6,000원을 증액하여 4억6,940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아동 가족지원사업입니다. 시청각 장애부모 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으로 120만원을 증액하여 1,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5명에서 6명으로 증원이 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국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99페이지입니다. 장애인활동 지원제도로서 장애인요양보장 관련 심의수당을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하면 10만원씩 심의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었는데 230만원 감액하여 4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점자 안내책자 인쇄비를 전액 감액한 것은 협회 후원사업으로 제작하였기 때문에 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부분 여성장애인 중증작업장 운영 지원은 746만원이 감액되어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사업장이 3개소에서 2개소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감액한 것입니다. 다음 부랑인시설 운영비 지원은 인건비로서 3,039만2,000원을 감액처리하여 7억3,204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조리원을 당초 확정내시에 왔는데 1명입니다. 인건비가 많이 계상되어서 이렇게 감액 처리한 것입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3회 추경 예산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

이번에 경로당에 김치냉장고 전부 사 드렸지요?

예.

총 몇 대 보급했습니까?

김치냉장고요? 202대요.

그 예산은 어느 목에서 빠졌습니까?

경로당 기능보강사업비 …….

기능보강사업에서 돈을 줬다…….

예.

그러면 그게 가능한 겁니까?

기능보강 장비보강이라든지 …….

가능하냐고요?

이게 지식경제부에서 에너지고효율 제품을 설치하라는 예산이 지원되어서 했습니다.

원래 경로당에 김치냉장고를 사 준다든지 이런 목이 사실 없었잖아요? 그래서 묻는 겁니다.

추경에 예산에 확보했었는데요, 앞에.

김치냉장고?

예.

추경에…….

거기 다 있습니다. 본래 1등급이 고효율 제품이거든요. 지식경제부에, 전국에 …….

그래 210대를 보급하면 나머지 내년에 또 할 계획입니까?

없는 데는 해 줘야 안 되겠습니까.

올해도 예산 확보를 했어요?

예산 확보에 기능보강사업에는 없는데요. 일회성으로 해서 끝나는데, 또 다른 게 없는 것도 내 놔라 하면 의원님들이 요구하면 지원도 해 줘야 될 그런 입장이 안 있습니까. 기능보강사업비에 확보되어 있으면 드릴 겁니다.

그런데 금년에 보니까 …….

거의 다 했지요. 거의 다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엄청나게 예산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예, 줄었습니다. 이것을 다 해 주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 백 몇 개 해 주고 나머지는 어떻게 할 건데요?

나머지는 다른 기능보강사업비 또 확보해 가지고 해 줘야지요. 어르신들은 A경로당에 있는 제품이 B경로당에 없으면 굉장히 열등의식을 많이 느낍니다. 어느 집에 가면 김치냉장고가 있는데 …….

그러면 왜 올해 예산 확보를 못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거의 다 만족하게 다 해 줬기 때문에 1억원 정도는 계상을 해 놨습니다. 위원님, 경로당을 저보다 더 자주 가시고 어르신들 욕구를…….

그러면 구입할 때 구입방법을 어떻게 합니까?

전자입찰 했습니다.

전자입찰 한 겁니까?

예.

한 대 얼마 정도 쳤습니까?

한 대에 얼마쳤지 …….

규격은 똑 같지요?

예, 모델명하고 유명메이커를 의원님들이 꼭 하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유명메이커 삼성에서 납품을 했습니다. 삼성제품으로, 에이컨 뭐 이래 가지고 엄청나게 예산이 많이 절감이 됐더라고요. 삼성, LG 고효율제품만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하여튼 210대가 들어 갔으면, 이 백 몇 대 들어 갔으면 나머지 경로당에도 굉장히 많이 …….

자기들 중에 에어컨을 하든지 김치냉장고를 하든지 밥솥을 하든지 희망하는 욕구에 따라서 저희들이 제품을 한 거지 공히 A경로당에 김치냉장고가 있으니까, 그런 건 아니고요.

에어컨 넣은 데도 있어요?

예, 에어컨 넣은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에어컨은 …….

에어컨 스탠드 형은 86대를 넣었고요. 벽걸이 형은 16대를 넣었습니다.

그 에어컨 이번에 설치한 데, 거의 에어컨사업이 100% 지원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번에 새로 교체를 했다 이 말입니까?

아니, 노후되어 가지고 …….

노후된 것을 자료를 언제 넣어서, 우리가 에어컨 사 넣은지 그렇게 오래 안 되었어요. 80군데 사 줬으면 …….

예, 80대, 총 우리가 밥솥…….

그러니까요. 과장님, 에어컨 80대 사준 데 앞에 …….

86대요, 스탠드 …….

앞에 넣었던 에어컨이 없어서 넣어준 게 아니고 교체사업 아닙니까, 전부 다?

교체사업이고 노후되었고 자기들이 에어컨을 해 달라는 신청에 의해서 …….

요구를 신청을 했든 어쨌든 앞에 우리가 넣어 줬던 에어컨 연한, 80대 전부 넣 어준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주세요.

서면 제출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강길선 위원님.

제가 하겠습니다.

예, 김미영 위원님.

장난감은행 있잖아요?

예.

상사업비로 여기 운영비로 지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장난감은행은 아직 구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지 않고 장난감은행과 관련된 예산은 당초예산에 편성이 될 것이고 이1,600만원 운영은 어떤 예산으로 잡혀진 거지요?

이 부분은 지금 보육정보센터에 장난감, 도서관사업을 하고 있는데 …….

아,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장난감은행하고는 달라요?

거기에서 일단은 1,600만원을 상사업비로 해서 올해 어차피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 장난감 하고 신간도서 하고 좀 구입을 해 놨다가 일부는 보육정부센터에 쓰고 내년도에 장난감은행이 설치가 되면 그 곳으로 옮겨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 지금 보육정보센터에 갖다 줄 장난감 구입비네요?

예, 그렇습니다. 장난감 하고 신간도서 하고 구입할 예정입니다.

장난감은행 장소 정해졌습니까?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로 어려운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원래는 11월까지 다 정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우순 위원님.

저는 몰라서 한번 물어봅니다. 가구자산형성 계좌지원,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몇 페이지…….

기초수급자한테 주는 건데 …….

203페이지요?

예, 203페이지.

이건 청소년한부모가정으로서 자립을 해 주기 위한 기초수급자한테 자립을 해 주기 위한 지원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

보통 한 가구당 얼마를 줍니까?

1 대 1로 매칭하는데요. 본인이 10만원 넣으면 똑같이 1 대 1로 10만원 주는데 5 내지 20만원 정도 한도로 해서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기초수급자가 10만원 내면 우리 시에서 10만원 주고, 20만원 내면 20만원을 주고…….

예, 20만원까지 그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만일에 그 사람들이 못 낼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중간에 해지도 가능하고, 이것은 본인 신청에 의해서…….

정기예금 턱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인이 또 원을 해서 이 돈을 가지고 다른 데 사업을 하겠다, 쓰겠다 그러면 저희들이 해지를 해 주고 있습니다.

보통 얼마까지 할 수 있습니까, 금액은?

금액은 특별한 것은 없고요. 우리가 지원하는 게 5 내지 20만원이 한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통장에 넣어 놓을 수 있는 돈은 얼마까지 되는데요? 하나도 없어요? 한도액은 …….

통장에 넣어 놓은 한도액은 없습니다.

그러면 1 대 1로 자기들이 10만원 내면 우리가 10만원,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여성아동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권영환입니다. 체육진흥과 2011년도 3차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22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 당초 134억8,673만원3,000원에서 16억9,035만7,000원 감액된 117억9,637만6,000원 편성했습니다. 감액된 16억원은 주로 도비지원 부분이며 5월 개최한 전국 장애학생체전과 10월 장애인체전 때 집행하고 난 잔액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다섯 째줄 체육시설 관리 운영에 따른 공공운영비 1,3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마지막 줄 시설비 및 부대비 4,500만원은 다음 223페이지 시설비 2건은 도의원 재정건의사업 확정으로 추가 편성한 것입니다. 그 아래 줄 진주 모덕체육공원 조성 16억5,800만원 삭감한 부분은 중간 여섯 째줄 생활체육시설 조성 시설비 당초 모덕체육공원 내 장애인체육관과 배드민턴장 건립예산이었으나 도비 미지원에 따른 11억5,000만원 삭감과 시비 부담분에 대한 광특지원 비율만큼 5억800만원을 삭감한 부분입니다. 마지막 줄 2011년 장애인 장애학생체전 개최에 따른 감액된 3억4,150만5,000원은 다음 페이지 행사운영비 8,600만원은 장애인체전과 장애학생체전 때 사용하고 난 잔액 감액된 부분입니다. 다음 225페이지 위에서 5가지 모두 장애인체전과 관련된 감액 부분입니다. 그리고 넷째 줄 행사실비보상금 역시 감액된 3,190만원은 개·폐회식 교통질서 이것도 3건 모두 장애인체전 및 장애학생체전 때 집행하고 난 삭감 부분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줄 민간행사보조 역시 체전 때 집행하고 난 감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226페이지 위에서 셋째 줄 행사관련 실비 역시 체전 때 쓰고 남은 감액된 부분입니다. 넷째 줄 3대 체전 경기장 시설정비 3억3,870만원은 위에서 여섯 째줄 시설비 역시 전국장애인체전 때 성립전예산으로 추가 편성된 부분입니다. 밑에서 셋째 줄 진주종합경기장 운영 1억5,180만원 감액된 내역은 밑에 인건비 1,680만원 다음 페이지 인건비는 3대 체전 환경정비 사역인부임 사용하고 남은 금액 감액된 부분이고, 위에서 넷째 줄 공공운영비 역시 9,500만원, 종합경기장 공공요금 당초 3억원 편성했습니다만 예측을 좀 많이 해 가지고 각각 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 삭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여섯 째줄 시설비 4,000만원은 종합경기장 체육시설 하자보수, 하자보수금을 금액을 보통 1년 이후에 편성해야 됩니다만 미리 예측을 해서 편성된 부분 이번에 3차 추경 때 삭감하는 것입니다. 중간 부분 체육진흥과 행정운영경비로서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보수 6,400여 만원은 11월 무기계약직 단체협약으로 인건비 변경된 사항을 추가로 부담한 증액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228페이지도 역시 앞에 인건비하고 같은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 세입세출 자료를 설명드렸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순 위원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22페이지 진주실내체육관 냉·온수기 세관비 해 가지고 2대 값이, 이건 뭘하는 건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 갑니까? 청소하는데 …….

세관비는 관을 세척하는 겁니다. 오래되면 녹이 슬고 하니까 관을 한 번씩 청소를 해 준 답니다. 그래서 지하에 기계실에 2대가 있는데 당초에 400만원을 편성했는데 아마 다시 예측을 해 보니까 더 소요가 되어서 추가로 더 편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럼 물 먹는 것이 아니고 …….

예, 그냥 냉·온수기, 냉방기 ……. 냉·온수기라는 것은 우리가 먹는 물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걸러주는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아니, 보통 정수기를…….

그게 아니고요.

아, 수영할 때 쓰는 물입니까?

내부에 세관, 냉·온수기라는 것은 물을 데워주고 식혀주는 …….

수영장에 물 받는…….

이건 체육관입니다.

체육관에? 실내체육관인데…….

수영장 옆에 체육관 …….

그런 데 이것 하는 게 있습니까?

예, 기계가 2대 있습니다.

나는 물 먹는 정수기를 이야기하는가 싶었더니 …….

그게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강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할 때 발열감시열화상카메라 2,800만원 주고 사셨다고 하셨지요?

예.

여기 왜 4,300만원이에요?

당초 열화상카메라 1대 구입비가 2,890만원으로 구입하고 나머지 잔액으로 손소독기 23대 1,400만원 구입을 한 사항입니다.

열화상카메라 구입하는 것 하고 손소독기 구입하는 것 하고는 아예 그게 다르죠?

자산취득 …….

예산이 전용된 거죠?

전용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같은 자산취득 물품 취득비고 어차피 열화상카메라도 크게 보면 감염병의 예방 차원에서 하는 부분이고 손소독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손소독기 구입하려고 하는 그게 있었어요?

당초 보건지소하고 진료소, 보건소 등에 비치하기 위해서 구입계획은 있었습니다.

언제 사셨어요? 발열감시카메라 언제 사셨어요?

3월입니다.

2011년 3월에 …….

예.

사시고 남은 돈으로 바로 손소독기 샀어요?

1개월 후에 구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손소독기 사시는 것에 대해서는 작년에 당초에 계획이 없었죠? 당초에 계획이 있었으면 손소독기 사는 것을 올렸을 것 아니에요? 예산에 올렸을 것 아니에요?

예, 그랬습니다. 그런데 점진적으로 점차적으로 보건지소하고 진료소하고 공공기관이니까 여기에 구입을 해서 비치를 해야겠다는 필요성은 있었고요. 그래서 당초 우리가 열화상카메라 시장조사 할 적에 그 당시에 한참 수요가 많을 적에 시장조사를 하다 보니까 예상했던 것보다 금액이 사실 높았던 것 같고 수요가 많다 보니까 그러고 난 이후에 예산이 잔액이 좀 남아 가지고 손소독기를 구매하게 됐습니다.

열화상카메라는 자산취득비고 손소독기는 의료장비죠?

자산취득비 목으로 그렇게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강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감사 때도 이야기를 많이 한 부분이잖아요. 상평분관에 목욕탕 재개하는 문제…….

예.

그래서 그날 말씀을 안 드렸는데 상평분관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서명을 받아 가지고 오셨어요. 그렇게 원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또 관장님께서도 고려를 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어르신들이 원하는 부분이고 하니까 어쨌든 이러는데 예산 이렇게 삭감해 버리면 겨울에 당장 다시 재가동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12월 초순이고 금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예산 삭감하더라도 연료비는 지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목욕탕 운영 관계는 적극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날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어르신들이 이만큼 서명을 받아 가지고 오셨고 참관을 하겠다고, 종합사회복지관 감사가 그 다음 날인지 알고 저녁에 오셨더라고요, 이만큼 서명용지를 받아 가지고.

예, 잘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기 위원님한테 전화가 많이 오더라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종합사회복지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장 강한석입니다. 제3회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 세입 부분 시립도서관 장서 확충을 위한 도서 구입비가 도비 2,000만원이 지난 9월에 2010년도 도서관 운영 평가에서 우수도서관으로 선정되어서 9월에 도비 2,000만원으로 도서확충비를 수령했습니다. 314페이지 도서관 예산은 기정액이 15억9,140만7,000원인데 1억1,937만8,000원을 감액해서 14억7,202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도서구입 자산취득비 중에 시립도서관 장서 확충비, 거기에 도비 2,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밑에 부분 사무관리비 도서목록 DB 구축은 전체적인 도서를 구입하면서 거기에 포함을 시켜서 입찰을 봤기 때문에 도서목록 DB 구축 사업비 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15페이지 상단에 도동어린이도서관 시청각실 방송장비 이설사업비 100만원은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도동도서관 3층 증축계획으로 했습니다만 증축이 예산 확보하지 못해서 방송장비도 예산을 감액했습니다. 그 밑에 자산취득비 관계는 멀티미디어서버 방화벽 및 웹방화벽 구축사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밑에 도서관유지관리 운영 부분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동어린이도서관 3층 증축 때 필요한 서가를 구입하려고 했습니다만 증축을 안 했기 때문에 400만원 감액했습니다. 밑에 쾌적한 도서관환경정비 부분에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비는 작년도 상반기에 공공근로 하신 분이 아주 착실해 가지고 대부분은 공공근로를 많이 했기 때문에 201만6,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밑에 부분 도서관 노후시설보수정비비 이것은 당초에 연암도서관에는 옥상까지 관리하면 물이 압력이 약하기 때문에 강압펌프장이 있습니다. 그것을 최근에 압이 상승됨으로 해서 바로 직수를 연결함으로 해서 남은 부분입니다. 316페이지 인건비는 지금 도서관에 장기병가 또 출산휴가 5명이 있으므로 해서 인건비가 남게 되었습니다. 기타보수직은 청경이 2명이 정원인데 1명이 결원되므로 해 가지고 발생한 부분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보수도 마찬가지로 도서정리에 무기계약자 당초 3명이었는데 현재 1명이 결원되고 2명이 근무함으로 해서 감액된 부분입니다. 317페이지 기본경비 국내여비도 마찬가지로 직원이 출산휴가, 장기휴직에 들어 감으로 해서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선 위원님.

질의가 아니고 대형버스 세우는 것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는 돈은 안 받습니까?

받습니다. 2,000원…….

그런데 제가 집에서 출근하다 보면 지금 대형버스를 정차할 수 있는 데를 정해 놨잖아요?

예.

촉석루 들어가는 입구에 세우는 것도 있던데, 일괄적으로 큰 버스를 여기만 대 버려야 다음에라도 만일에 큰 버스가 왔을 때 여기 대는 곳이라고 인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를 세우도록 놔 두고 저기도 세우도록 놔 두면 아무래도 쉬운 곳에 세우려고 애를 쓰지 않겠습니까?

예.

그게 일괄성이 있어야 될 것 아닌가 싶어서…….

이 쪽에 17면이 있습니다. 공북문 쪽에 17면이 있는데 거기에 10면 정도는 활용을 하고 나머지 면 수는 저쪽에 활용을 하는데 내년에는 2군데를 일괄 입찰로 줄 계획입니다. 관리자가 한 사람이면 자기들이 유용하게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면 촉석루 정문에 주는 다른 사람이 있고 또 공북문에 주는 입찰자가 따로 있고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서문하고 공북문하고 같이 엎어서 입찰을 볼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진주성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상으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5차 복지산업위원회는 2011년 12월 7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