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이영심 의원 발언
김도연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를 듣도록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를 듣도록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주민생활국, 도시관리국,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을 다룰 예정으로 본 안건을 심사하기 앞서 효율적인 예산심의를 위하여 회의진행은 국별로 제안설명을 듣고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도를 일괄하여 들은 후에 전체 국·과 구분없이 통합하여 질의·토론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국별로 제안설명을 듣고 검토보고를 검토보고를 일괄하여 들은 후 국·과별로 구분없이 전체를 통합하여 질의·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형
강대형주민생활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강대형입니다. 존경하는 김도연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주민생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부서별 건재순에 따라 주요사업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2,706억 6,700만원에서 0.08%인 2억 1,500만원이 증액된 2,708억 8,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생활보장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가경정 예산서 11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 세출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613억 1,000만원에서 1,050만원이 증액된 613억 2,000만원입니다. 증액된 사업으로는 저소득주민 교복비 지원 사업으로 맞춤형급여제도 시행으로 저소득가구 중·고교 신입생이 증가함에 따라 “저소득주민 교복비 지원”사업비를 1억 3,500만원에서 1,050만원이 증액된 1억 4,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서 116쪽, 어르신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 세출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048억 3,100만원에서 2억 500만원이 증액된 1,050억 3,600만원입니다. 증액된 사업으로는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 사업으로 미아9-1 재건축 구역 내에 있는 구봉경로당 이전을 위한 건물 확보 및 이전 비용 2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도연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우리구의 재정형편을 충분히 감안하여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의 효율적인 사업수행에 꼭 필요한 경비만 반영한 것임을 헤아려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도연위원장
강대형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이동일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동일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도연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도시관리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책자 11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56억 600만원에서 4억 4,600만원 증액된 60억 5,200만원입니다. 증가율로 보면 7.95%가 되겠습니다.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119쪽,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도시계획과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액 3억 3,500만원에서 경전철 역세권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해 1억 5,000만원이 증액 된 4억 8,500만원입니다. 다음은 120쪽, 푸른도시과 소관입니다. 푸른도시과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액 33억 1,600만원에서 2억 9,600만원이 증액 된 36억 1,200만원으로,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우이천 뚝방길 정비 2억 4,100만원, 산림보전 및 관리 2,000만원, 위험절개지 정밀안전진단 2,000만원, 만남의 광장 먼지떨이기 설치 1,5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도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도시관리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구민생활과 밀접한 당면 현안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도연위원장
이동일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안전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동
김희동건설안전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교통국장 김희동입니다. 존경하는 김도연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책자 121쪽, 건설안전교통국 세출예산 일반회계입니다. 기정예산액 186억 4,281만 3,000원에서 8억 2,000만원이 증액된 194억 6,28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을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123쪽, 도로관리과 소관입니다. 도로관리과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05억 9,988만 8,000원에서 화계천, 가오천 복개구조물 보수, 보강사업비 1억 5,000만원과 한천로 보행자 방호울타리 설치공사비 1억 5,000만원이 증액된 108억 9,98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4쪽, 안전치수과 소관입니다. 안전치수과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64억 4,035만 9,000원에서 아프리카 조각품 조각공원 조성비 2억 5,000만원과 침사지 정비사업비 2억 1000만원이 증액된 69억 3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5쪽,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교통행정과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6억 8,690만 4,000원에서 마을버스 승차대 설치비 6,000만원이 증액된 7억 4,69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도연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구민생활과 밀접한 사업과 당면 현안사항에 필요한 경비를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도연위원장
김희동 건설안전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은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철
문은철전문위원
의안번호 374번, 201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김도연위원장
문은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의석에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 예산안 및 주요 세부사업설명서 등의 자료를 참고하셔서 책자명과 책자의 쪽수를 먼저 밝혀주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김명숙위원입니다. 주요 세부사업설명서 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주민 교복비 지원이라고 나왔는데 전에는 450명 했다가 35명을 증액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요새 교복값이 얼마인지 아세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이승하입니다. 김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교복값을 정확하게 파악은 하지 못했습니다.
김명숙위원
20만원하고 10만원이라는 것은 서울시에서 책정한 금액이에요. 우리 자치구에서 개별적으로 정한 금액이에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이 금액은 강북구에서 정한 것입니다.
김명숙위원
타 구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그런데 제가 올해 교복비를 파악하지는 못했지만, 최초에 책정할 때는 그 당시 교복값을 확인해서 책정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김명숙위원
다른 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다른 구도 강북구하고 다 비슷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학교 교복이 그동안 너무 비싸서 학교 내에서 그것을 다운시키려고 공동구매라는 것을 해요. 그래서 많이 가격이 싸졌거든요. 제가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까 동복만 해도 17만원, 그러면 3만원씩 500명 잡아도 그 금액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추경 때 증액을 안 해도 되고 그렇지 않으면 많은 사람한테 줄 수 있어서 내년에는 시장조사를 해보셔서 현실에 맞게 내보내 주시는 것이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예,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초창기 때는 비쌌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조금 변했으니까 이것을 감안하셔서 예산을 아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내년에 편성할 때는 가격을 시장조사해서 위원님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렇게 하셔서 아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감사합니다.
김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목이 아파서.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7쪽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봉경로당 매입비용으로 해서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으로 2억 5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재건축지역 철거 예정이기 때문에 굉장히 급한 사항인데 왜 2016년 본예산 때는 안 들어오고 추경 때 들어왔나요? 이 정도 시급성이 있으면 진작 들어왔어야 되는데, 노인복지과장님?
우칠
이우칠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봉경로당 재건축하는 것이 2014년도에 사업인가를 내주면서 저희가 조건을 달아서 부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조합 측에서 작년도에 시공사가 변경되는 등 사업이 원활치 않아서 작년도에 저희한테 문의하지 않고 그냥 진행을 하다가 금년도 3월 달에 재무과로 매입의사를 밝혀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재무과에서 저희한테 의견이 왔습니다. 저희가 어쩔 수 없이 현장을 여러 번 나가서 부동산하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경로당과 비슷한 24평 정도 되는 곳을 임차하려다 보니까 임차는 거의 없고 만약에 한다면 매입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리고 매입비나 임차비나 비슷해서 2억 500만원을 책정했고요. 참고로 저희가 매각하는 것과 유사하게 하는 것으로 준비했습니다.
김명숙위원
미아9-1구역의 재건축은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는 거예요?
우칠
이우칠어르신복지과장
지금 706가구 중에서 190가구만 남아있고 나머지 75% 정도가 철거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런데 그 동네에 24평형을 2억원이면 사요?
우칠
이우칠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 돌아볼 때 다세대주택 1억 8,000만원짜리가 있었고 2억원짜리가 있었고 해서 그 수준에서 맞춰보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김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11쪽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전철 역세권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해서 추경으로 1억 5,000만원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처음에 계획 수립할 때 왜 부족분이 발생했지요? 어느 정도 다 예상이 돼서 들어갔던 비용인데 왜 추가가 들어가는지요?
은석
윤은석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윤은석입니다. 김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경전철 역세권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대한 비용은 시비 50%, 구비 50%해서 5억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시비 확보과정에서 시비를 2억 5,000만원 확보했어야 되는데 시에서 포괄비 예산을 5억 5,000만원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이것을 12개구에 나누어주다 보니까 저희 금액이 적어지고 그 다음에 저희가 특정사업비 부분하고 우리 예산 8억원을 시비에서 확보를 했는데 그 중에서 저희한테 들어올 수 있는 것이 1억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부족분 1억 5,000만원을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김명숙위원
원래는 우리가 2억 5,000만원 예산을 잡았는데 시에서 1억원만 나와서 1억 5,000만원을 더 넣으신 것이네요? 그렇지요?
은석
윤은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런데 사업규모는 조금 변동이 있었어요. 우이초교사거리가 10만 9,000㎡인데 원래 2016년 본예산에는 10만㎡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9,000㎡이 늘어난 것은 어떤 부분이에요? 누락된 부분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더 확장을 해서 용역을 하시려고 하셨던 것인가요?
은석
윤은석도시계획과장
면적에 대한 것은 저희가 용역할 때 했던 면적인데 아마 이기과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타당성심의나 이런 과정할 때 저희가 면적부분은 조정하기 나름이어서 그때 아마 변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전에 보니까 그것이 10만㎡으로 되어 있었는데 여기 10만 9,000㎡으로 되어 있고.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푸른도시과 15쪽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이천 뚝방길 정비사업에서 이번에 2억 4,100만원을 추경예산으로 올리셨거든요. 우이천 뚝방길은 지금 무엇으로 되어 있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 김운식입니다. 김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뚝방길은 마사토로 되어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현재도 마사토로?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김명숙위원
그러면 거기에 뚝방길 마사토 포장한다는 것은 거기에 덧입힌다는 이야기네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그것이 2005년도에 포장을 했거든요. 그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보수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빗물에 씻겨 내려가고 뭐하고 해서 움푹움푹 파지고 바닥에서 돌도 튀어나오고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다시 한번 겉을 살짝 들어내고 새로운 마사토로 포장을 하려고 합니다.
김명숙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이 걸어보면 울퉁불퉁해서, 마사토가 굉장히 많이 유실됐어요. 그러면 이번에 이 공사를 하실 때 유실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은 있나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마사를 새로 깔아서 포장을 조금 올리면 빗물에 의해서 고이거나 그런 증세가 다 없어질 것입니다.
김명숙위원
비가 오거나 그러면 유실될 수도 있을 텐데, 위치도 약간 높고 그래서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그래서 다지고 배수를 용이하게 할 것입니다.
김명숙위원
경계석이라도 놓으셔서 유실을 방지해야.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현재 경계석이 깔려있기 때문에 그것과 그 옆에 있는 흙하고 비율을 맞춰가면서 토사 유실도 최대한 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마사는 아무래도 일반 고무포장이나 그런 것보다 많은 비가 오면 약간씩 쓸려내려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인데 그 이후에 저희가 어떻게 관리를 잘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김명숙위원
그래서 그 관리도 중요한 것 같아서. 마사토는 또 먼지가 굉장히 많이 날리잖아요. 그렇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그것은 어떻게 방지하시는 것인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그래도 거기는 벚나무가 많이 우거져 있어서 그늘이라 먼지가 거의 없는데, 그동안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어요. 거기를 고무포장으로 해달라는 의견도 과거에 있었습니다.
김명숙위원
아니야. 보기는 좋아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포장에 대해서 보행이나 이런 것으로 했을 때 제일 좋은 것이 그래도 마사포장이다. 무릎안전도 그렇고요.
김명숙위원
그것은 저희도 동의하고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그래서 저희가 마사포장을 굳건히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김명숙위원
마사토 포장할 때 두께가 어느 정도 돼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지금 깔려 있는 것이 30㎝정도.
김명숙위원
30㎝?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김명숙위원
그렇게 두껍게 까는 거예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그 밑에 자갈층이 깔려있고 그 위에 흙이 들어가고 이렇기 때문에.
김명숙위원
하시는 김에 이번에 좋게, 보면 벚꽃이 굉장히 예쁘게 펴요.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울퉁불퉁하니까 불편했었는데 이번 기회에 잘 됐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운동기구 주변 정리라고 그랬는데 사실 거기에 운동기구가 굉장히 많아요. 그것을 교체하시는 것인가요, 새로 놓으시는 것인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고장이 난 것은 교체를 할 것이고, 지금 산발적으로 되어 있는 것을 최대한 한쪽으로 몰아놨거든요. 그런데 그 밑이 흙이다 보니까 운동하시는 분들이 불편을 느껴요. 그래서 거기를 매트나 이런 것으로 해서 비가 올 때 흙이 튀어서 운동시설로 튀어 들어가고 하는 것을 막으려고 합니다. 매트나 아니면 포장석으로 운동기구 있는 주변만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김명숙위원
요새 그래도 거기 관리가 잘 되어 있어서 사람들이 즐겨찾는 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안전치수과장님은 아직 안 오셨다고 그랬지요? 우선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장
김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진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진위원
어르신복지과장님, 조금 전에 김명숙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우리가 이번에 구봉경로당 2억 5,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위치선정은 완료가 됐습니까?
우칠
이우칠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 이우칠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세 군데 정도 장소를 알아봤는데 이것을 지금 진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정도 시세로 비어있는 물건이 있는 것만 확인하고 진행은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한동진위원
두 건만요?
우칠
이우칠어르신복지과장
예.
한동진위원
지난번에 경로당에 갔더니 자기가 있는 관내에 해야 된다는데 나와 있는 물건이 현재 그 지역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우칠
이우칠어르신복지과장
주변에 있습니다.
한동진위원
그 주변에?
우칠
이우칠어르신복지과장
예.
한동진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교통행정과장님, 이번에 승차대를 세 군데 설치하지요?
종로
서종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서종로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개소입니다.
한동진위원
2개소예요?
종로
서종로교통행정과장
예.
한동진위원
미아역 1번 출구하고 또.
종로
서종로교통행정과장
번동 4단지입니다.
한동진위원
4단지 408동 앞에 2개소로 아까 보고가 되어 있던 것 같은데.
종로
서종로교통행정과장
예, 2개소 맞습니다.
한동진위원
합쳐서 2개소라는 것이지요? 하나씩, 하나씩.
종로
서종로교통행정과장
예.
한동진위원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한다는 것은 잘 하셨고요. 뒤에 보니까 2개소, 1개소해서 세 군데를 하는지 알고 나오시라고 한 것이에요. 2개소면 됐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장
한동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위원님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위원
안녕하세요? 이영심위원입니다. 여기 책자에 있는 내용보다도, 아주 간단한 것인데요. 생활보장과장님, 그냥 간단한 것인데 장애인복지관에 휠체어 바퀴에 바람 넣는 것이 설치가 되어 있나요, 안 되어 있나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이승하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번동에 있는 장애인복지지원센터를 말하는 것입니까?
이영심위원
예. 정확히 모르시지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예. 죄송합니다.
이영심위원
내용은 교통행정과가 될 수 있지요? 바람. 아니면 장애인복지에 관련된 것이니까 생활보장과가 맞을 것 같은데.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지금 휠체어에 바람 넣는 것이 우리 구청 별관 앞에 하나 있고 장애인복지관에 하나 있고.
이영심위원
장애인복지관에 없다고 민원이 들어와서 여쭤보는 거예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그렇습니까?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영심위원
그래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예.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영심위원
그래서 저도 없을 리가 없는데, 최소한 거기는 있을 텐데 확인해 보시고 혹시 없으면 대책을 세워주시고, 예산이 별로 안 들어갈 것 같은데, 그렇지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심위원
혹시 조금 필요하다면 이번에 추경에라도 반영을 했으면 합니다.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바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심위원
어르신복지과장님, 이것은 지금 당장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송암경로당 그 다음에 건영 그리고 미향경로당 세 군데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한 2~3년 전부터 계속 어르신들의 불편함을 호소해왔는데 가장 결정적인 것은 주변에 이전할 만한 공간이 없어서 못했거든요. 그리고 공간이 있어도 바로 바로 대응을 못해서 다른 데서 계약을 하고, 아주 비좁은 곳에서 고생들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또 송암경로당 주변에 마땅한 것이 하나 나왔다고 며칠 전부터 한번 왔다 가라고 누가 또 계약해 버릴 수가 있다고 하셔서 과장님과 한 번 가봐야 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아요. 알고 계시지요?
우칠
이우칠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 이우칠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로당을 구 임차나 신규로 해달라는 데가 송천동하고 송암경로당 건영경로당, 삼양동 이렇게 있는데요. 저희가 매입을 하는 것은 그래도 조금 나은데 임차를 하는 경우는 거의 나와 있는 것이 없고 또 주변 사람들이 경로당 들어오는 것을 조금 꺼리는 부분도 있고 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장소는 저희가 나가서 확인을 해보고요.
이영심위원
저랑 한번 같이 가봐요.
우칠
이우칠어르신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영심위원
한 일주일 돼 가는데 요즘 바빠서 못 갔는데. 저는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도연위원장
이영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이용균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 과장님, 지금 경전철 역세권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에 서울시 예산이 반영이 덜 돼서 추가경정에 올라와 있는데요. 작년에 서울시 예산안 할 때 그 내용을 전혀 파악을 못하셨나요?
은석
윤은석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윤은석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서울시 예산을 전혀 파악을 못한 것은 아니었고요. 당초 시예산이 26억 9,500만원이었습니다. 예결위 때 확정돼서 포괄예산하고 특정예산이 그것이 저희한테 배정되는 줄 알았는데 올 1월 말에 서울시 예산이 확정돼서 발표가 됐습니다. 그런데 세부내역에 보면 그때 당시 포괄예산이 5억 5,000만원으로 많이 줄었고 특정예산이 26억 4,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포괄예산을 12개구에 나눠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도저히 나눠줄 수가 없어서 특정예산 24억 6,500만원 중에서 잔액예산 2억 5,000만원을 확보해서 8억원을 가지고 12개구에 나눠주다 보니까.
이용균위원
과장님, 그 내용은 저번에 설명하셔서 아는데 그러면 우리는 왜 특정사업으로 안 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 경전철이라는 것이 서울에서는 처음으로 완공이 되는 사항이잖아요. 어느 지역보다도 시범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당연히 특정사업으로 넣었으면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 아니에요. 포괄사업에서 우리가 예산을 받는 것보다는, 그렇지요?
은석
윤은석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기는 뭐하지만, 특정사업에 들어가는 것은 사실 계수조정 소위에 가면서, 원래 도시관리과에서는 특정사업 11개 사업을 부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계수조정 소위에 11개 사업이 들어가면서 전체적인 포괄비가 줄어든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이용균위원
그 이야기는 어찌됐든 계수조정에서 변경이 있었든, 끝까지 잘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잖아요. 끝까지는. 중간까지는 잘 했을지 모르지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올해 서울시에서도 추경이 있을 것 아닙니까? 혹시 그때 반영할 수는 없을까요?
은석
윤은석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도시관리과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시 주관부서에서는 올해 추경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아직 추경할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본인들이 원했던 예산하고 실제 부기된 예산하고 차이가 많기 때문에 시 주관부서에서 의지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용균위원
현재 논의를 해본 결과 그렇다는 것이지요?
은석
윤은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푸른도시과장님, 우이천 뚝방길 정비요. 2005년에 공사를 완료하고 지금까지는 개보수만 해오셨을 것 같은데 추경시기에 이 예산을 꼭 올려야 되는지, 그렇게 시급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십시오.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 김운식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하고자 했지만 예산사정상 제외가 돼서 내년에 또 한 번 올려보려고 했는데 추경의 기회가 있어서 저희가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특별교부금 자투리 남은 것을 활용해서 하기로 예산과와 협의가 돼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용균위원
만약에 이번에 안 되면 내년 본예산에 올리실 예정이네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그렇게 해야 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설립보존 및 관리에서 차량교체, 이것도 그래요. 본예산에 들어오지 않고 이번에 들어온 것이, 고장이 잦은 것인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저희가 2004년도에 구입을 한 차입니다. 주로 위험수목이나 숲가꾸기 할 때 사용하는 차인데 작년하고 현재까지만 해도 14번을 고쳤습니다. 그래서 170만원 이상의 돈이 소요가 됐는데 벌써 3월만 해도 4번을 고쳤습니다. 저희가 견디다 견디다 안 돼서, 왜냐하면 차량이 있어야 저희는 작업을 하니까요.
이용균위원
그렇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그래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용균위원
왜냐하면 작년 본예산 할 때, 사실 작년에 조정교부금 올라가면서 다른 해에 비해서 예산이 여유가 있었던 것이라는 말이에요. 사실 그때 충분히 올리셨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저희가 금년에도 차를 1대 샀습니다. 저희가 3개팀에서 나눠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1대를 확보해서, 작년에 2대 하기가 뭐해서 이것은 금년 한 해까지만 버텨보고 하려고 했는데 지금 너무나 차 상태가 안 좋아서 부득이하게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용균위원
고장이 잦아서?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과장님은 여기까지이시고요. 도로관리과장님, 도로관리과에서는 2건입니다. 그렇지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김기용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추경에 꼭 반영을 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설명해 주십시오.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관심을 갖고 질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화계천하고 가오천 복개구조물 보수·보강 공사는 작년에 저희들이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발주하여 현재 보수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억 5,000만원의 낙찰차액이 발생해서, 1억원 넘을 시에 그 예산을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반납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보수할 지역에 예산을 편성해서 보수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여 저희들이 추경에 예산편성을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한천로에 보행자 방호울타리 설치하는 것은 거기에 교통사고 사망자가 발생해서 경찰서에서 보행자 울타리를 설치해 달라는 공문이 몇 번 왔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방호울타리 설치를 추경으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이용균위원
방호울타리 같은 경우는 양쪽 다 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예, 구간별로 한 쪽도 있고 양쪽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부분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고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예.
이용균위원
원래는 양쪽 다 하려고 했는데 상가라든가 여건이 그런 경우에는 빠지고 하지만 양쪽 다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거기가 4차선, 편도 2차선 도로잖아요. 작은 도로가 아니고 양쪽 다, 한 쪽만 했을 때는 실효성이 없는 것인가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이용균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양쪽 다 설치를 하면 이상적인데 저희들이 양쪽 다 설치하게 되면 반대민원도 우려가 되고, 그래서 한천로변 쪽으로 주로 설치를 하고 그 건너편 아파트지역 쪽으로는 설치를 최소한으로 해서 설치계획을 잡았습니다.
이용균위원
저번에 보여주신 그 자료가 그렇다는 것이지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알겠습니다.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이용균위원
안전치수과는 아직 안 오셨다고요?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장
이용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치수과장님이 오전에 행사 관계로 참석을 못했으나, 국장님에게 질의를 해도 상관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김명숙위원입니다. 도로관리과장님께 한 가지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이용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2쪽, 강북 보건소 교차로에서 월계2교 교차로 방호울타리 설치, 제가 바로 거기에 사는데 그쪽이 4차선, 2차선 해서 왕복 6차선이거든요. 거기를 무단횡단을 하다 사고가 났다고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김기용입니다. 김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망이 일어난 지점이 번2동 주민센터 바로 앞에서 사망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김명숙위원
무단횡단하다가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그곳이 무단횡단할 곳은 아닌데요. 그곳이 신호가 바뀌고 나서 뛰었다거나 그러면 모를까. 그런식으로 하면 구청부터 쭉 해야 해요. 그곳은 사실 사람이 별로 안 다니고 제일 넓고 차량 속도도 빠른 곳인데 거기에 방호울타리를 설치해서 과연 효과가 있을까 싶어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계속해서 김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한천로변에 산책을 하시다가 그 다음에 산책로 변에 나오게 되면 군데군데 계단이 설치되어 있어요. 계단이 설치된 데를 나오게 되면 바로 횡단보도가 있으면 좋은데 횡단보도가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횡단보도를 이용하려면 좌우로 100m, 200m를 가야 하는데 그냥 건너가는 것 같아요. 그런 우려 때문에 그런 지점을 방호울타리를 설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보건소부터 월계까지 방호울타리를 치는 거예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도면을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는데 이것도 위원님에게 한번 보여드린 것으로 생각되는데, 한천로변은 번2동 주민센터에서 교차로까지는 계속해서 구간을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이후 구간은 교차로 지점에서 100m 정도.
김명숙위원
그것을 한 번 주세요. 저 못 보았거든요. 그리고 재질은 어떤 것으로 설치하실 것이에요. 여기 길이가 1.6㎞이고요. 여기 현실적으로 가보면 무단횡단 도저히 못 해요. 차량 속도도 빠르고 신호등도 없어서 그냥 논스톱으로 달리는 구간이기 때문에 방호울타리가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을까? 교차로 그 부분은 조금 위험할 수 있어도, 이것은 조금.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일어나서 서울 강북경찰서에서 몇 번 저희에게 공문을 보내서 요청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진짜 위험한 지역만 해야지, 이것을 괜히 이만큼 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서 현장을 더 검토하셔서 연구해 보셨으면 해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강북경찰서와 한번 더 상의해서 저희들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제가 바로 이 아파트 앞에 사는데 도저히 무단횡단을 하는 것은 자살행위이고 자기가 무슨 생각이 있으면 할까 사고가 나기 어려운 지역이기는 한데.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위원님, 사고가 나서 경찰서에서 설치해 달라는 지역이기 때문에.
김명숙위원
하여튼 보건소 앞에 교차로는 복잡해요. 건널목이 많아서, 그래서 이것은 한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감사합니다.
김도연위원장
김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회의를 시작한 지 50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오전 11시에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전치수과장이 회의에 참석 중이니 질의하실 때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푸른도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뚝방길 마사토 포장에 1억 8,900만원이에요. 아까 질의·답변에 나왔듯이 2005년도, 11년만에 다시 마사토를 까는 것인데 결국 마사토라는 것이 유실이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유실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예를 들면 마사토 형태로 해서 마사토와 콘크리트 중간형태 그런 것도 있지 않나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 김운식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사토에 석회를 섞어서 하는 방법이 있고, 마사토에 콘크리트를 섞어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을 그렇게 되면 바닥 포장면이 단단해 집니다. 단단해지니까 흙같이 쿠션이 없으니까 걷는데 무릎에 지장이 있습니다. 작년에 솔밭도 했지만, 솔밭도 많은 궁리를 하다가 조금 경사로가 심한 데는 약간 석회를 섞었고, 그렇지 않은 데는 다짐을 철저히 해서 솔밭공원 같은 데는 이번 비나 작년에 그렇게 비가 왔어도 잘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약간의 유실은 있을 수밖에 없는데.
박문수위원
석회나 콘크리트 형태가 되면 물이 침하가 안되잖아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물이 스며들지 않지요.
박문수위원
물까지 스며다는 그런 공법이 나온 지가 10년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콘크리트로 해서 물이 스며드는 것.
박문수위원
유실이 되지 않으면서 물도 스며들고, 그런 공법이 나온 지가 10년이 넘지 않았어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그것이 흙포장이라고 있는데, 저희가 서경대학교 뒤쪽에 깐 지가 꽤 오래 되었습니다. 그쪽에 개발이 될 때 깐 적이 있는데 그것은 마사가 아니고 우리 표현만 흙포장이라고 하지 거기에 콘크리트가 많이 들어가서 되어 있는데 일부 투수가 되었어요. 투수는 되는데 흙먼지나 이런 것이 많이 공극을 메우다 보니까 투수성 효율이 떨어졌지요.
박문수위원
미세먼지가 거기를 막으니까.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공극을 막으니까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결론은 다시 마사로 갈 수밖에 없네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저희가 관리를 어렵지만 주민들 이용하는데는 마사가 최고로 좋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결론은 관리를 더 신경 쓸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네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 다음에 위험절개지, 푸른도시과장님, 이것이 위치가 토지 소유주가 누구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산림청입니다.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용역비는 토지주가 부담하는 것이 윈칙이 아닙니까?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지금 절개지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시비나 국비 지원을 받습니다. 구조진단이나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밀진단을 하는 이유가 이것에 의해서 이 결과를 가지고 정비예산을 시에 요구하려고 추진하는 것입니다.
박문수위원
그것부터 소유주가 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그것이 아니고 방침이, 그렇지 않아도 이것을 우리가 시에 요구 했는데 시에서 이 진단은 자치구에서 하라고 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만약에 해야 한다는 용역결과물이 나왔을 때 용역비까지 청구 가능합니까?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설계비부터 청구가 가능합니다.
박문수위원
국장님 이것이 상식적으로 가능합니까? 원래 소유주가 부담해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닌가요? 이것이 우리 구유지라면 당연히 우리구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겠지만.
동일
이동일도시관리국장
아마 이 부분은 안전.
박문수위원
지금 사용료도 내고 있지요? 이 토지에 대한 사용료를 우리가 부담하고 있을 거예요.
동일
이동일도시관리국장
이 땅은 그냥 절개지에서 비탈면이 있는 것으로 알고.
박문수위원
그 앞에. 그 앞에 있는 땅을.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물론 앞에, 도로가 창고로 쓰는 데는.
박문수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중앙정부에서 돈을 받으면서 위험성 있는 것 당연히 자기네들이 부담을 해야지.
동일
이동일도시관리국장
이 부분은 안전차원에서는, 사유지인 경우도 담장이나 축대가 붕괴가 되면 저희가 응급조치를 하거든요. 그리고 필요한 설계라든가 해서 시비 안전예산 받아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일상적인 상황에서의 소유권하고는 조금 다른 차원에서, 안전차원에서 이용하시는 주민들의.
박문수위원
일단 예산은 통과시켜주는데, 위험하니까 당연히 해야지요. 사고 나면 큰일 나니까. 예산은 통과시켜주되 대신 이런 비용을 꼭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지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동일
이동일도시관리국장
만약 소유자 쪽으로 가게 되면 그쪽에서도 이런 예산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서 또 예산 확보하는 시간이 걸려서 아마 안전 관계된 부분은 긴급하게 일선에서 먼저 진행하는 것이.
박문수위원
일단 한번 알아봅시다.
동일
이동일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도로관리과장님, 보행자 방호울타리 설치 건이요. 김명숙위원님이나 이용균위원님도 질의가 나왔었는데 설치할 위치에 대한 도면을 자료로 주시고요. 디자인건축과에서 횡단보도 외 방호울타리 겸 광고물 설치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우리 구비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설치업자가 설치를 한 다음에 몇 년 후에 무상귀속 그런 식으로 진행되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돈이 설치비로 안 들어간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여기도 디자인건축과와 협의를 해서 기본적으로 우리 구비를 절약하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불법광고물을 단속하는데 본 위원의 견해는 이렇습니다. 장소를 많이 만들어놓고 거기에 하지 않는 것은 불법으로 처벌을 하는 형태가 필요하다. 하나의 예를 들어서 고양이가 쥐를 쫓을 때 도망갈 길을 만들어놓고 쥐를 쫓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게시대는 한정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불법광고물이 우후죽순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것에 대해서 같이 합의한 바는 있나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김기용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저희들이 안전펜스 설치할 때 디자인건축과하고 협의해서, 다른 지역에서 안전펜스에 광고물 설치한 것을 몇 번 봤어요. 먼젓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보기는 흉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디자인적으로도 산뜻하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만약에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사실 우려스러운 것이 그쪽에는 통행인이 많지 않아서 그 업체에서 한적한 도로까지 설치를 하려고 하는지 또 설치를 한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구비를 조금이라도 절약할 수 있으면 절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국장님, 방금 도로관리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디자인 부분, 본 위원도 봤는데 답답한 면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방호울타리는 투시가 되지 않습니까? 내부가 보인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광고물을 설치하니까 막혀버린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예 답답한 느낌을 받아요. 가슴이 답답한 형태. 국장님도 길을 가시다가 광고물을 보셨을 텐데 느낌이 어떻습니까?
동일
이동일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이동일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많이 보지는 못했고 몇 군데를 봤는데 일반적인 울타리에 비해서는 답답한 감이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일반 방호울타리는 난간 형태로 되어 있어서.
박문수위원
안이 비치니까.
동일
이동일도시관리국장
예, 비치니까 개방감이 있는데 광고판 형태로 설치된 부분은 폐쇄형이 돼서 좀 그런 면은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본 위원도 그것을 도로관리과장님께 적극적으로 하라고 말씀을 못 드리는 이유가 무제한 확산됐을 때의 답답함, 도로의 미관을 저해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것을 확산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무조건 돈을 아낀다고 해서. 그래서 사실 강력하게 말씀을 못 드리는 것도 있어요. 과장님, 무슨 뜻인지는 아시겠지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박문수위원
일단 그렇고요. 안전치수과장님, 아프리카 조각품 기증에 대한 자료 받으셨나요? 갖고 계신가요? 어떠한 제품을 몇 점을 기증할 것인가.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안전치수과장 함명수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증 물품에 대한 세부내역은 못 받았고요. 약 30~50점 받는다는 본인에 대한 의견 정도는 받아놓은 상황입니다. 세부적인 기증물품 목록은 작품을 가지고 조사해서, 그 다음에 사진하고 작품에 대한 규격, 작품에 대한 설명을 현재 기증자가 작성 중에 있는데 물건에 대한 명세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독촉해서 빨리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순서가 잘못되지 않았어요? 기본적으로 기증자의 작품, 점수 그 다음에 그 작품이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감평을 했을 때 어느 정도 가격이 되는 것인지. 그것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거친 다음에 예산이 수반, 거기에 그 작품과 맞고 어울리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 기본적이지 않은가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래서 세부적으로는 아직 안 받았지만 1차적으로 사진은 받았어요. 작년에 작성한 목록이 있는데 폭넓게 되어 있어서 이것을 세부적으로 정말.
박문수위원
서류로 받으신 것인가요, 아니면 구두로 진행사항을.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사진하고 받았는데 그 다음에 약정서 비슷하게 서면도 받고 해서 본인이 기증할 수 있는 작품은 약 30~50점 정도하겠다는 확약하고 목록도 작년에 받은 것은 대략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세부적으로 정말 그 지형에 어울리는, 몇 번 같이 가서 지형을 보고 했기 때문에 지형에 어울리는, 그리고 우리 주민들과 외부에서 찾아오는 시민들이 볼 수 있는 확정적인 것을 달라. 또 저희 절차가 본인의사 다음에 저희가 기증품 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심의물품에 대한 세부자료를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순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순서가 맞습니다. 그래서 개략적으로 받아져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글쎄요. 맞다고 했는데 무엇이 맞는지 잘 모르겠는데.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완전 세부적인 것을.
박문수위원
답변 과정 중에 30점에서 50점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작품 숫자도 구체적이지 않잖아요. 30점에서 50점.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연말에 받은 것은 전체적으로 몇 점, 제 기억에 몇 점을 그 당시에 받아놓은 것이 있는데 그 현장을 보니까 30~50점 정도가 어울릴 것 같다고 다시 목록을 작성해라 그런 상황이에요.
박문수위원
목록이 언제쯤 들어올 것 같습니까?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목록을 금주 말 정도에 다 해달라고 그렇게 협의가 된 상황입니다. 금주 금요일 정도면 사진하고 해서 어느 정도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박문수위원
우리 상임위가 내일 끝나요. 그러면 우리 상임위 끝난 다음에 온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세부목록은 그렇지요.
박문수위원
그러면 상임위에서.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혹시 필요하시면 작년에 받은 것 그것이라도 이따 위원회 끝나고 위원님한테 제출하는 방안도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목록에서 조금 변동사항은 있을 것 같지만 필요하시면 오늘 오후쯤에 목록하고 기증서하고 일단 한번.
박문수위원
과장님 견해로는 2차 추경이 언제쯤 있을 것 같습니까?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2차 추경이요?
박문수위원
예.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2차 추경이 8월이나 9월 정도에 있을 것 같지요.
박문수위원
그러면 이것이 시급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요? 지금 당장하지 않으면 이 사람이 기증을 안 하겠다 마음에 변화를 일으키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지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심경변화가 왔다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하고 100% 매듭을 짓고 예산을 반영할까도 생각했는데 그분 마음이 왔다갔다 하고 언쟁도 있고 그래서 변하더라고요.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금액이 본인추산 10억원 조금 넘는 것으로 기부물품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기증하면서 구에서 자기가 크게 대우를 받아야 된다 이런 언질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다. 그래서 약간 마음의 변화가 있을 수 있는데 그리고 또 본인이 기증약정도 어느 정도했기 때문에, 왜냐 하면 가을에 추경을 받아서 사업을 하게 되면 내년이나 연말 겨울에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이른 감은 있지만 이왕 기증자도 마음을 그렇게 굳혔고 저희도 어차피 소하천 정비계획에서 그 부분을 정비한다고 생각할 경우에 서둘러서 하는 경향은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본 위원의 견해는 그래요. 마음의 변화가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일을 추진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은 집행부에서 서두를 것이 아닌 것 같아요. 당사자가 서둘러서 집행부가 따라가 주는 것은 좋은데, 당사자는 이럴까 저럴까 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먼저 서둘러서 일을 진행하면 나중에 이것 사고 터집니다. 틀림없이 사고 터져요. 이런 것일 수록 시간을 갖고 충분히 검토한 후에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희동
김희동건설안전교통국장
건설안전교통국장 김희동입니다. 제가 거기 갔었는데 만남의 광장 뒤는 하천변이기 때문에 어차피 정비는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각품하고 관련 없이 정비는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단지 거기에 조각품을 두느냐 그 차이지요. 거기에 조성을 하면 주민들이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박문수위원
강북구와 관련된 하천 중에 여기만 정비가 시급하지 않습니다. 시급한 곳은 많습니다. 여러 군데 있어요. 이것 잘못 진행하다가는 강북구가 특혜의 소지에 엄청 휘말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급하게 서두를 필요는, 오히려 안 하는 것이 좋다. 조금 전에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적인 기증자의 작품이 과연 어떤 것을 기증할 것인지 우리가 독촉해서도 안 되고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유도하고 진행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 본 위원의 견해예요. 이것은 절대 서두르면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조금 전에 과장께서도 얼핏 답변 중에 수시로 마음의 변화가 있는 것 같다고 답변하셨는데 잘못해서 우리가 강압적으로 했다는 소리가 나오면 큰일 난다는 것이지요.
희동
김희동건설안전교통국장
위원님 말씀은 동감을 하고요. 저희가 그런 식으로 무리하게는 안 합니다. 차분히.
박문수위원
지금 순서도 바뀌었잖아요. 우리 상임위가 내일 계수조정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작품을 몇 점을 기증하는 것도 구체적이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통과를 시켜줘요? 그럴 수 없다는 것이지요. 뭔가 뒤바뀌었어요. 순서가 바뀌고 있다는 것이지요. 또한 지금 추정하건대 추경이 8월 달에 있어요. 그러면 그 안에 충분히 조율하셔서 올라오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물론 그때도 또한 위원님들이 더 결정하시겠지만. 일단 아프리카 조각품은 이상으로.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위원님,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번 주에 그 문제를 가지고 민원인하고 통화도 했는데 저한테 또 문자가 왔더라고요. 본인의 기증에 대한 소신은 변함이 없고 30~50점 정도를 선별해서 기증을 확실히 하겠다 하는 문자가 목요일인가 금요일 날 왔어요. 아까 국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유휴부지정비는 어차피 소하천 하면서 정비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단지 조각공원, 30~50점 정도가 공원 조성하고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면 조각물품은 그 공원에다가, 아마 현장을 저보다도 많이 가보셨을 것 같아요. 연못이 2개 있는데 그것이 그냥 방치가 되어 있어요. 옆에 하천에서 물을 끌어들여서 연못하고 수생식물 심고 벤치하고 공원 어지럽혀져 있는 것을 정비하고 조각물품은 단지 받침대를 설치해서 설치를 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정비 차원에서 플러스 조각물품을 놓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볼거리 제공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일단 이것을 전면 부정하려다가 추경으로 밀었는데, 지금 과장이 또 답변을 하시니까. 일단 10억원이라고 칩시다. 야외 조각장입니다. 관리 어떻게 할 것입니까? 1억원짜리 누가 관리할 것입니까? 1억짜리, 10억 짜리 물건들이 쭉 나열되어 있어요. 여기는 야외입니다. 실내가 아니에요. 24시간 누가 상주할 것입니까? 만약 1억원짜리 누가 지나가다가 깨뜨렸어요. 그러면 이 보완책이, 또 유지관리비 보완이 나와야 될 것입니다. 24시간 CCTV 틀어놓고 누가 사람이 있어야 되고, 10억원짜리 물품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1억원짜리도 있을 것이고, 지나가는 취객이 손상시키면 어떻게 할 거예요? 등산객이 해머나 뭘 가지고 망가뜨리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기증을 받게 되면 구청 거예요. 그러면 어떠한 작품 따라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도 포함이 돼야 된다는 것이지요. 관리비는 매년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아마 인건비 정도는 있다고 하고.
박문수위원
제가 '95년도에 구의원됐을 때 강북구 내에 무조건 시설물 들어선다? 쌍수 들어 환영할 일이라고 했는데 나는 그것 반대했습니다. 시립이나 국립의 건물을 지어라. 그래야지만 유지관리비 우리 돈 안 들이고 우리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다. 이것이 기본적인 집행부에 대한 요구였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장이라는 분들이 다 그래요. 지역에 뭐 하나 지어놓으면 자기 내세울 수 있으니까 안 따지고 무조건 짓는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유지관리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말입니다. 또 하나 강북구의 역사·문화·관광벨트예요. 3·1운동과 4·19의 기본적인 그런 것들을 일으키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에 있는 북한산 같이 연계해서. 아프리카? 이것은 외교부에서 해야 돼요. 아프리카하고 강북구하고 과연 무슨 연관이 있어요? 여기가 우리와 자매결연 맺은 곳입니까? 이어서 교통행정과장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승차대 설치가 미아역과 번동이지요?
종로
서종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서종로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런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는 미아역 한 군데, 번동 한 군데인데, 번동도 한 군데이지요?
종로
서종로교통행정과장
한 군데입니다.
박문수위원
거기가 신규입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던 것을 교체하는 것입니까?
종로
서종로교통행정과장
번동 말씀이지요?
박문수위원
예.
종로
서종로교통행정과장
기존에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박문수위원
지금도 있나요?
종로
서종로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허름해서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박문수위원
여기에는 신규로 되어 있기에.
종로
서종로교통행정과장
신규로 된 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
박문수위원
그러면 번동에 있는 것을 놔두고 맞은편에 새로 설치를 하는 것인지요?
종로
서종로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아니고, 기존에 있는 것을 철거하고 하는데 기존에 있던 것이 마을버스회사에서 설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것은 아니고 거기에서 쭉 관리를 하다가 우리가 새로 해달라고 하니까 더 이상은 관리를 못하고 자기들도 안 하겠다고 해서 할 수 없이 구민복지를 위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철거하고 새로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번2동은 재설치하는 것이네요?
종로
서종로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박문수위원
있던 자리에 재설치하는 것. 일단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국, 도시관리국,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