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준 의원 발언

문화체육과장 이진호입니다. 김영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원이 정상화돼서 잘 운영이 되면 당연히 보조금이 나가야지요. 서울시에서 문화원에 대한 예산이 다 잡혀 있습니다. 단지 현재 문화원에다 예산을 줄 수 없는 것은 문화원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기 때문에 중지시킨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화원은 전통문화를 계승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문화원이 정상화가 되면 보조금이나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기네 회원 간 원정 건에 대해서도 서로 소송 중에 있고 회원도 상당수가 당초 200명보다 나가는 회원들이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관련해서 저희가 중지시키고 행정심판을 걸었는데 행정심판에서 현재로써는 보조금을 중단해도 마땅하다고 해서 지금 문화원 측에서 행정심판을 제기했는데 기각 당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10개구가, 전국적으로는 70여개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당초에는 문화원만 있다보니까 문화원이 문화원 고유사업 외에도 다른 문화사업 예산을 받아왔는데 지금 추세가 문화재단이라는 것이 새로 생겼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모사업 자체가 문화재단에 관련된, 옛날에는 문화원도 다 신청을 했었지만 문화재단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문화재단에 관련한 문화재단 특성에 맞는 사업을 공모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그런 것도 없이 문화원에서 사업을 신청해서 예산을 받아왔는데 지금은 그렇게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

김영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동우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영준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김영준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영준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준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 보완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 보완사항이 있을 시에 위원장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고한석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구본승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2016년도 강북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강북구 「인공암벽장」 민간 재위탁 계획 보고, 「강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 재위탁 계획 보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강북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을 할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에 따라 강북문화재단 출연에 대한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연대상은 강북문화재단이며 강북문화재단에 대한 출연은 재단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한 필요재원을 지원하여 지역문화 진흥 및 구민의 문화향유 기회의 확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연금 규모는 출연 동의안의 구의회 의결 후 예산안 심의를 통해 결정하게 됩니다. 이어서 강북구 「인공암벽장」 민간 재위탁 계획 보고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강북구 인공암벽장의 민간위탁기간이 2016년 6월 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인공암벽장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재위탁을 하고자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제3항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합니다. 강북구 인공암벽장은 강북구 4·19로 74 시립강북청소년수련관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규모는 폭 14m, 높이 15m이며, 인공암벽 코스로는 초급, 중급, 고급 3코스입니다. 강북구 인공암벽장은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라 2001년 1월에 개관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등 구민건강 증진을 도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시립강북청소년수련관 내에 설치되어 있는 인공암벽장에 대한 관리체계의 일원화로 일관성 및 지속성 등 효율적 운영관리가 필요하며, 행정사무의 능률을 높이고 비용 절감에도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시립강북청소년수련관의 수탁법인과 동일한 법인에 재위탁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16년 5월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구성 및 심의·의결, 6월에 재위탁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강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 재위탁 계획 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강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민간위탁기간이 2016년 6월 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센터의 안정적인 운영과 상담서비스의 지속성 확보를 위하여 재위탁을 하고자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제3항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합니다. 강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강북구 4·19로 74 시립강북청소년수련관 2, 3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공용면적을 포함한 총 연면적 420.91㎡로써 강의실, 개인 및 집단 상담실, 전화상담실 등이 있으며, 인력현황으로는 센터장 1명, 상담원 3명 및 행정원 1명으로 총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강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라 2009년 4월 8일 개소하여 위기청소년 상담 및 예방사업 등을 통해 가정 및 사회로의 복귀를 지원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증진을 도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강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시립강북청소년수련관 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상담복지센터에 대한 관리체계의 일원화로 일관성 및 지속성 등 효율적 운영관리가 필요하며, 행정사무의 능률을 높이고 비용 절감에도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시립강북청소년수련관의 수탁법인과 동일한 법인에 재위탁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16년 5월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구성 및 심의·의결하여 6월에 재위탁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복지사각지대가 없는 희망복지 및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 등 각종 시책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타구와의 비교 등을 통해 현재의 복지수요에 적합하도록 국·과 명칭을 변경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드리면 “주민생활국”을 “생활복지국”으로, “주민생활지원과”를 “복지정책과”로, “주민생활국장”을 “생활복지국장”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강북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강북구 「인공암벽장」 민간 재위탁 계획 보고, 「강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 재위탁 계획 보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우리 강북구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구민을 위한 봉사정신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구본승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동의안 및 조례 개정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한석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병훈입니다. 안건으로 상정된 문화체육과 소관 2016년도 강북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외 3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병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행정지원과장님은 잠시 이석하시어 교육지원과장님은 의사일정 제2항 심의 후에, 행정지원과장님은 의사일정 제4항 심의 후에 각각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강북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정연욱입니다. 김영준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든 인공암벽장의 구조물이 청소년수련관내 마당에 설치되어 있고, 프로그램 운영상 현재하고 있는 각종 청소년수련관에서의 청소년 프로그램과 연계해서 하고, 그 다음에 우천시에 청소년수련관에서 갖고 있는 실내 암벽장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또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저희들이 국·시비를 받아서 위탁을 주면서 사무실 공간과 상담실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잘 아시다시피 저희 강북구 내에는 그런 유휴시설이 없다보니까 수탁을 받을 업체에 전제조건으로 여기에서 원하는 법정 면적을 충족하는 업체를 선정하다 보니까 청소년수련관에 위탁을 주게 된 것입니다.

아닙니다. 다 공모를 거쳐서.

예, 민간위탁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강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가 2014년 8월달과 2016년에 개정이 되면서 그때 위탁기간이 5년 이내로 되어 있었던 것이 제9조 협약체결에서 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한다고 해서.

예, 그래서 2년에서 3년으로 했고요. 또 하나는 시립시설이다 보니까 계속 서울시와 청소년수련관 재위탁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위탁을 주는 기관과 청소년수련관이 시에서 받는 위탁기관과 상이하게 되면 약간 기간의 차이에서 오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주는 위탁기관과 맞추려고 이번에 3년으로 정했습니다.

아까 이정식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5년 이내는 맞는데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는 그 조항이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육지원과장 정연욱입니다. 이정식위원님과 김영준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별첨자료로 첨부해 드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은 동일 보고의 건과는 별개로 잘못 첨부를 했고요, 일단 저희들은 행정재산이 아닌 행정재산에 대한 어떤 사무를 위탁하는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문·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제3항 단서규정에는 민간위탁 사무를 재위탁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라고 되어 있어 본 안건에 대하여 방금 질문·답변이 종결되어 의회에 동의를 갈음하는 것으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강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 재위탁 계획 보고에 대하여 질문·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문·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제3항 단서규정에는 민간위탁 사무를 재위탁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에 동의를 갈음한다라고 되어 있어 본 안건에 대하여 방금 질문·답변이 종결되어 의회에 동의를 갈음하는 것으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방금 김영준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김영준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영준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준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 보완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 보완사항이 있을 시 위원장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고한석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구본승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강북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제198회 강북구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행정관리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행정관리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행정관리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부서별 건재순에 따라 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가경정 예산안 10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에서 상정된 2016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138억 4,283만 5,000원에서 1억 2,332만원이 증액된 1,139억 6,615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가경정 예산안 10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세출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94억 3,771만원에서 5,943만 4,000원이 증액된 194억 9,714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동청사 시설 개보수비 5,224만 4,000원, 동 행정장비 구입비 7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 예산안 106쪽에서 107쪽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입니다. 문화체육과의 세출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94억 1,551만 7,000원에서 6,388만 6,000원이 증액된 94억 7,940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강북문화재단 설립 지원금 6,38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구본승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행정관리국 추가경정 예산안은 우리 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한정된 재원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고심하였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부서의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한석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행정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병훈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201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행정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병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1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시에 책자 쪽수 등을 밝혀 주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