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심현보 의원 발언
심현보 위원입니다. 636페이지 하단부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편입부지 4억 이것이 뭐라고 방금 말씀하셨습니까? 뭡니까? 10년 동안 집행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것은 신청만 하면, 보상 신청하면 보상해 줍니까?
글쎄요, 시민으로부터 토지를 매입해 줄 요구서가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그 밑에 보면 637페이지에 중앙도로 개설 이것은 어디를 중앙도로개설이라고 합니까? 복개공사라고 써 놓았으면 쉽게 알아들을 것인데 중앙도로라 해 놓으니까 어떤 것이 중앙도로인가…….
그리고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읍면소재지 종합개발정비사업 10억, 이것은 어떤 예산입니까? 648페이지,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10억, 풀사업비입니까?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이라고 해 놓았는데 문산 거기 한 군데만 쓸 겁니까?
하단부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6개 면, 밑에 장 이겁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 하나라도 마무리가 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야지 마무리도 안되는 예산을 조금 해 가지고 집행도 못하는 이런 예산을 편성하면 안되죠. 추경예산 확보해 가지고 금년도에 마무리 짓도록 하세요.
뒷장 650페이지에 댐 주변 지원사업비 5억6,900만원, 이 사업장 선정되었습니까? 사업계획이 수립된 것은 아니지요? 예산만 서 가지고 있는 것이지?
읍면동에 사업계획 수립할 때 우리 의회에서 예산 승인하는 것은 포괄적으로 하는 겁니까? 세부내역은 모른다 말입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정확히 하려면 집행사업 계획을 가져와서 검토를 해서 승인해야 되는데 이것이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고 각 읍면동에 건의 받아서 집행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승인하되 사업장 선정할 시에는 해당 지역의원이 그 읍면동 사업장 선정 시에 업무 협의를 같이 해서 사업장 선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지역 해당의원들 통보해서 사업장 선정할 때 형평성에 맞게, 또 저번처럼 댐 주변지역도 아닌 곳에 예산을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과장이 명심하고 공문지시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댐 지원사업, 다른 것은 항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필요 없고 이것은 포괄적으로 5억6,000만원 돈이 있으니까 사업장 선정이 안된 것이라, 그러면 2,000만원, 1,000만원 주민숙원사업을 건의하면 그것을 형평성에 맞게끔 집행할 수 있도록 해당의원한테 승인 받고 하라고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673페이지, 유조선 관리에 진양호 도선 수선비가 전년도에는 얼마쯤 들어갔습니까?
매년 수선비를 투입을 하는 것입니까? 글쎄, 민간이전을 주든 시설비로 사용하든 간에 배가 노후되었으니까 수선비 들어간 것 아닙니까? 진양호 도선 운영비 2척에 4,500만원 그것은 관리비가 있고 진양호 공공운영비에 보면 도선수선비라, 수리비.
논개호는 관리비가 1,000만원이고……. 1,000만원 그것이 전년도에도 수선비 있었다 아닙니까? 매년 물 새는 것 철판으로 때우고 페인트칠하고 그렇습니까?
그렇게 많이 노후되어 물이 새어 들어오고 매년 철판을 때우고 도색을 해야 될 정도 같으면 위험해서 어떻게 그 배를 이용합니까? 17명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인명의 가치는 귀중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17명이 타는 거기에 예산을 많이 투입하기 어렵다는 그런 말씀은 하시면 안되고 차라리 그 배를 없애고 사람이 그 도선을 이용 안 하게 하든가 이용하게 하려면 안전하게 배를 교체를 해서 새로 건조를 해서 사용하든지 해야지, 무의미하게 수선비를 1년에 계속 1,000만원 정도 들어갈 수 있는 배를 운영을 한다는 이것은 좀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원하는 대로 밖에, 육지에 집을 사 가지고 해 줄 것인가요?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매년 전년도도 수리비가 1,000만원인가 2,000만원인가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 또 수리를 한다, 그러면 물에 떠 있는 배를 매년 수리를 할 정도 되는 것 같으면 이 배를 다른 대책을 세워야 되지 계속 수선 수선하다가 인명사고가 난다면 나중에 누가 책임질 겁니까?
물이 새면 금방 배에 물이 차서 침몰이 될 것인데……. 귀곡호, 가곡호 수리비 이것 우리 의회에서 삭감시켜 버릴 것 같으면 못 타고 다니면 결국 배를 새로 사겠네요? (웃음) 그래서 본 위원도 전년도 7월인가 6월인가 그 배에 현지확인을 했었어요.
하니까 사실상 배가 사람이 타기에는 좀 위험스럽더라고요, 그 배가. 그래서 주민들 배를 다시 건조해 달라는 목소리도 크고 해서 박성도 위원님하고 내하고 시장님한테 가서 이 배를 갈아야 되겠습니다, 하니까 당초예산에는 지금 현재 돈이 없어 못하더라도 추경에 한번 생각해 보겠다 말씀은 그렇게 하셨는데 추경에 생각한다고 했는데 과장한테 아무 말도 없던가요? 시장도 검토를 해 본다고 했는데 검토 그것은 진주시에서 하는 말이고 시장도 검토해서 검토로 끝나는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배 이것은 문제가 좀 있습니다.
강력히 시장님한테 상세한 설명을 하고 예산편성 시켜 가지고 배를 사게 그렇게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