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2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상형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구본승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제198회 강북구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기획재정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기획재정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가경정 예산안 97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안에 따른 재원의 일부 중 순세계잉여금 23억 3,074만원을 증액하고 일반조정교부금 재정지원 비율 변경에 따른 2016년도 일반조정교부금 확정내시액을 반영하여 보통교부금 5억 8,789만원을 감액하여 합계 17억 4,2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가경정 예산안 10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에서 제출한 2016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60억 385만원의 0.63%인 1억 50만원이 증액된 161억 43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추가경정 예산안 111쪽 지역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세출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7억 9,878만원에서 1억 50만원 증액된 8억 9,9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금년 말 개통 예정인 우이∼신설 지하경전철 개통지역 상권 활성화 연구용역비 1억원과 사업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구본승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면 현안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소의 경비만을 반영한 것임을 헤아려 주시고,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형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기획재정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병훈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201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기획재정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병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백균위원입니다. 대상지역이 차량기지부터 8정거장까지 해서 3개의 상권인데 이것이 8개 정거장이 아니고 3개만 하는 것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정길용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외부인구가 유입되는 3개를 중점적으로 하고 다른 노선에 있는 부분도 다룰 예정입니다.

지금 세 군데 해서 1억원을 책정한 것 아니에요?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 1억원이라는 금액이 어떻게 해서 책정이 된 거예요? 타 자치구 기준해서.

최근에 한 자치구는 없고 연구용역을 주로 담당하고 있는 몇 개 업체를 알아봤습니다. 학교와 기관 그리고 서울시에 요청해서 추천받고 해서 해 봤더니 대체적으로 1억원에서 1억 5,000만원까지를 제시하고 있어서 최저금액으로 잡았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보고서 만들고 추상적으로만 하고 끝날 소지가 많습니다. 경전철 지하철역 주변에 무엇을 만들어준다든가 그런 것도 아니고 단지 상인들과 상의해서 보고서만 만들어서 이렇게 하라는 식으로만 제시할 것 아닙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려하시는 것 잘 알고 저희도 똑같이 걱정을 하고 있으니까 보다 세부적으로 실행계획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나중에 예산만 낭비하고 나서 효과나 성과가 아무 것도 없으면.

그래도 사람들한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비전을 줬을 때 그분들이 더 움직일 수 있고 또 돈 있는 분들이 도울 수도 있고요.

그것에 비해서 비용이 1억원이라는 돈이 굉장히 크다는 것이지요. 1,000만원도 아니고 1억원씩이나 투자해서 어떤 상권 활성화를 할지 모르겠지만, 구체적으로 보고서나 이런 것이 나오지 않으면 하지 말아야 됩니다.

조심해서 진행하고 위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상형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구본승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2016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외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1조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에 관한 사항을 구의회 의결을 받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세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취득대상 재산은 신축 예정인 강북보훈회관 건물로 우리 구 소유의 미아동 198-55번지 1,744㎡ 부지에 지상3층, 건축면적 460㎡, 건물 연면적 1,380㎡로 건축할 계획입니다. 건물 신축 소요예산은 총 39억원으로 안전행정부 특별교부세 12억원과 서울특별시 특별교부세 10억원, 보훈회관 건립기금 12억원 등 34억원이 확보되었으며, 국가보훈처에 5억원을 신청한 상태로 2017년에 교부받을 예정입니다. 강북보훈회관 건립은 우리 구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및 구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이번 공사가 완료되면 그동안 컨테이너 및 협소하고 노후된 사무실에서 불편을 겪어온 회원들에게 큰 위안이 됨은 물론 여러 곳에 산재되어 있던 보훈단체들이 한곳에 입주함으로써 서로 유기적인 관계 형성 및 단체의 효율적 운영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요 시설은 단체 사무실, 식당, 목욕탕 등 회원 복지시설 위주로 설치하여 그동안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보훈단체 회원들의 노고에 다소나마 보답하는 행복한 공간이 되도록 설계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매년 지방세 관계법이 개정될 때마다 자치법규를 개정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이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 통일적인 지방세 자치법규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2015년 8월부터 행정자치부, 전국 17개 시·도 및 한국지방세연구원 등과의 합동작업을 통하여 개정조례 기본안을 마련하였고, 이를 반영하여 강북구 구세 기본조례를 전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자치법규 기본안은 상위법인 지방세 관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만을 규정, 중복된 조항을 모두 정비함으로써 납세자가 이해하기 쉬워졌으며 불필요한 규제를 해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기본조례는 상위법인 지방세 기본법의 위임사항만을 반영하여 총 51개 조항에서 총 9개 조항으로 정비하여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 안 제2조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안 제3조는 부과·징수 사무의 위임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전국 무관할 자동차 등록에 따른 등록면허세 위·수탁 처리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서류송달의 방법, 안 제6조는 교부금전의 예탁, 안 제7조는 성실납부자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8조는 강북구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안 제9조는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규칙을 규정하였습니다. 표준적인 기본안에 따른 전부개정을 통해서 시·도별로 다르게 운영되어 납세자에게 혼란을 주었던 조례의 통일을 기했으며 납세자가 이해하기 쉬워졌다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매년 지방세 관계법이 개정될 때마다 자치법규를 개정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이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 통일적인 지방세 자치법규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2015년 8월부터 행정자치부, 전국 17개 시·도 및 한국지방세연구원 등과의 합동작업을 통하여 개정조례 기본안을 마련하였고, 이를 반영하여 강북구 구세 조례를 전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자치법규 기본안은 상위법인 지방세 관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만을 규정, 중복된 조항을 모두 정비함으로써 납세자가 이해하기 쉬워졌으며 불필요한 규제를 해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조례는 상위법인 지방세법의 위임사항만을 반영하여 총 18개 조항에서 총 9개 조항으로 정비하여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안 제3조는 구세의 부과·징수 사무의 위임, 안 제4조는 조례 시행에 관한 규칙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조례에 의해 달리 규정할 수 있는 세율을 표준세율로 적용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7조와 제9조는 납기를, 안 제8조는 재산세 중과대상지역을 규정하였습니다. 표준적인 기본안에 따른 전부개정을 통해서 시·도별로 다르게 운영되어 납세자에게 혼란을 주었던 조례의 통일을 기했으며 납세자가 이해하기 쉬워졌다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강북구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구민을 위한 봉사정신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구본승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상정된 구유재산 관리계획안과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형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병훈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재무과 소관 2016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외 2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병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님은 잠시 이석하시어 의사일정 제2항 심의 후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석)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강북보훈회관 건립과 관련한 안건으로 주민생활지원과장이 회의에 참석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백균위원입니다. 198-55번지 화살표 모양으로 되어 있는 곳 전체가 1,774㎡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원택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진을 보면 상당히 땅이 넓게 보이거든요.

바로 화살표 옆에 있는 그 부분이 강북종합실버타운이고, 화살표로 되어 있는 부분이 그 땅인데, 이 도면이 크게 나와서 그렇지 이 정도 되는 땅입니다.

언제부터 이 땅이 비어 있었어요?

이것은 실버타운 짓기 전에 서울시의 수도용지였었습니다. 서울 수도용지였었는데 우리 강북구가 이것을 취득해서 실버타운을 짓고 그 나머지 부분이 남아있는 상태였습니다.

상당히 아까운 땅인데요. 한 4년 전에 박원순 시장이 1박 2일 현장시장 방문했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 현재 보훈회관 그 자리가 시 땅이지만 이것을 보훈회관 건립으로 할 수 있게끔 하겠다라고 그때 현장에서 약속을 하고 가셨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이것을 그냥 놔두고 우리 구의 새로운 땅에다가 보훈회관을 건립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때 시장님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현재 보훈회관을 리모델링하거나 다시 신축을 해서라도 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서라도 해야 되는 것인데 그런 쪽으로는 왜 밀어붙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시장님이 그런 약속을 하셨는데,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시청에 가서 주관과하고 협상을 해서 결국 안 됐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시장님한테 물고 늘어져야지요. 1,774㎡이면 금액으로 따져도 상당한 금액이에요. 지금 이정식위원님도 염려하는 것은 이것을 잘 사용하고 있다가 저쪽으로 나가서 지금 이것이 우리 구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사용을 하게 될지, 못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그 염려 아닙니까?

현재 보훈회관 건물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 공사를 해서 보훈단체를 이전시키고 나머지 부분인 건물에 대해서 사용하는 것은 별도의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강북구가 굉장히 땅이 없어요. 어디 할 만한 곳이 정말 없단 말이에요. 최대한 땅을, 이런 부지 같은 것을 아껴서 나중에 정말 필요한 곳에 써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을 전체 땅에다가, 한 가운데에다 딱 짓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땅을 다시 또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서, 일단 건물을 짓는데 어떻게 질 것이냐 하는 것은 우리 디자인건축과에서 설계공모를 해서 땅 전체 중앙에다가 짓는 것보다는 다른 용도로 지을 수 있는 것도 판단을 해서 설계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것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 보훈회관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서라도 그것을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입니다. 지금 보훈회관에 입주될 단체가 9개 단체라고 그랬는데 어디 단체가 있는 것이지요? 현재는 어디가 쓰고 있는 것이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해 보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원택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훈회관 건물에 들어가 있는 단체는 9개 단체 중에 6개 단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상이군경회, 무공수훈자회, 유족회, 미망인회, 광복회, 특수임무회 이렇게 6개 단체가 들어가 있고 3개 단체는 사무실이 좁아서 밖에 나가서 별도로 전세를 얻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3개 단체는 어디이지요?

고엽제전우회가 있고, 6·25참전유공자회, 월남참전자회 이렇게 3개 단체는 외부 사무실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임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 임대비가 얼마 들어가 있나요?

지금 월남참전유공자회는 1억원에 임대해 있고, 6·25참전유공자회는 향군회관에 무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엽제는 1억 2,000만원에 전세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2억 2,000만원이 있는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구에서 임대해 주고 있고, 6개 단체가 기존에 쓰고 있는데 개관을 하면 3개 단체 포함해서 9개 단체가 들어간다 이것이지요?

예, 전체 9개 단체가 다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이 부지에 구가 소유하고 있는 땅에.

예, 강북구 땅입니다.

400평 되는 땅에다가 지상 3층을 짓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일반주거지역인데 원래 건축허가는 5층까지 짓는 것 아니에요?

허가는 그렇게 날 수 있는데 그 땅 자체가 암반이어서 지하를 팔 수 없습니다.

지하는 안 파더라도 지상으로.

지상으로 파고 이 용도에 맞게 지으려다 보니까, 또 예산을 맞춰서 짓다 보니까 부대시설까지 다 포함해서 3층 정도이면 충분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왕이면 한번 지을 때 큰 계획을 짜야지요. 단체도 9개 단체나 되고 여기 시설 보면 목욕탕, 강당, 물리치료실 여러 가지 들어가는데, 하여튼 그것은 검토를 해보셨네요?

예.

그러면 39억원에 건축비가 다 되는 거예요?

예, 지금 건축비가 2012년도에 국가에서 12억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10억원을 받고 강북구에서 12억원을 준비해서 34억원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5억원은요?

이 건물을 착공하게 되면 보훈처에서 5억원을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청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난번에 저희들이 감사를 받았습니다. 행안부에서 감사가 나왔는데, 행자부에서 감사하는 것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국비를 지원한 상태에서 사용하지 않고 기금이라든가 기타 이 정도로 누적되어 있는 것을 일제히 조사해서 사용하지 않는 기금은 전부 다 회수하겠다. 그래서 우리 강북구 12억원이 2012년도에 돈이 들어와서 이것이 기금으로 조성해 놓으니까 회수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해서 제가 확인서를 썼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이 뭐냐 하면 올 12월 31일까지 이 돈을 쓰지 않으면 회수해 가겠다. 회수를 하는데 돈을 안 내면 내년도 예산에서 교부금을 12억원을 깎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행자부에 다시 찾아가서 그 사정을 이야기하고 우리가 이러이러한 사항을 추진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12억원 전액을 다 쓸 수는 어렵겠다. 그래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까지만이라도 해주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좀 긍정적인 대답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올해 꼭 시행이 돼야 될 사업입니다.

과장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해서 저번에도 이것이 한번 올라왔었잖아요. 지난해에도 보훈회관 건립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예, 그 전에도 있었습니다.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고요. 건축면적이 460㎡이면 한 130평 얼마 안 되는 거네요. 지하는 안 파고 지상 3층?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니까 건축면적을 최대한 잡은 것이 아니네요? 그러면 평당 얼마씩 잡은 거예요? 39억원이면 계상을 얼마 한 거에요?

이것은 정확하게 잡지 않고 디자인건축과에서 39억원 가지고 이 건물을 지을 수 있는데 우리가 필요한 건물은 이 정도이다 이렇게만 이야기가 나왔고, 지금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주시면 정상설계가 들어가는데.

물론 그렇겠지요. 그런데 제가 염려하는 것은 9개 단체이고 시설도 여러 가지 있는데 한번 지으면 끝인데 최대한 건축법에 의한 것을 지어야지요.

예산에 맞춰서 짓는데까지 최대한 크게 짓겠습니다.

하여튼 그것이 염려가 되고요. 건축면적이 얼마입니까? 연면적이 460㎡이면 110평, 얼마되지도 않네요. 평수는 몇 평인가요? 평수 계산이 잘 안 나오네요. 350평입니까?

예.

그러면 350평 건축비를, 지금 관공서 600만원, 과장님이 주관해서 디자인건축과에서 의뢰한 것이 대략적으로 얼마로 봐요?

저희들이 이 건물을 짓는데 평당 얼마에 짓는다, 어떻게 지어라까지는 승인이 안 나와서 저희들이 말씀을 못 드리고요. 관급자재로 해서 건축 짓는 것은 평당 300만원에서 400만원 정도입니다.

자재 빼놓고요?

예,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한 600∼700만원 보는데, 지금 보니까 한 600만원해도 설계비 포함해서 29억원, 하여튼 대략적으로 맞긴 맞는데 제 이야기는 근본적으로 이것을 하면, 물론 공무원들 다 디자인건축과에 의뢰해서 하는데 최대한으로 건물을 지어서, 제가 이런 표현을 써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조잡스럽게 그냥 건축법, 아까처럼 그런 염려가 돼서 하지는 말라는 이야기이지요.

그것은 디자인건축과하고 상의해서 조건을 붙여서 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관부서가 우선이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디자인건축과에서도 그런 설계를 뽑아내야 짓고 또 예산도 부족하면 우리 예산을 투자해서라도 완벽한 건물을 지어야지요. 한번 지으면 백년대개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염려스러워요.

전체적으로 설계공모하면서 조건을 제시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를 하려면 지금 통과시켜 주면 안 되지요.

일단 이백균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