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본승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가진 지식, 경험, 기술 등의 재능을 대가없이 지역사회와 소외계층에 나누어주는 재능나눔 활동에 대한 권장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로 조례 제명을 변경하고 그에 따라 안 제1조에서는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의 목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제6호에서는 재능나눔의 개념과 범위를 신설·정리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자원봉사센터의 기능을 개정하였고, 안 제12조에서는 재능기부자와 자원봉사단체 또는 자원봉사자에 대해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는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개인 및 법인, 단체에 대한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본 조례에“재능나눔”이 포함됨에 따라“자원봉사활동”을“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으로 정비하고,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띄어쓰기 및 단어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본승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이 구본승의원님이 발의한 안건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입니다. 재능나눔기부 조례 지난번에 부결되었어요. 자원봉사활동 조례에 같이 삽입해서 조금 더 자원봉사활동 조례를 강화하자고 한 것이지요.

예.

지난 번에 한 번 검토를 했기 때문에, 잘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운뎃점 양쪽으로 떨어져 있는 것 말씀이지요.

띄어쓰기 관련해서는 전문위원실 의견 들어서 하시지요. 어차피 자구수정 사항이니까요.

이용균위원입니다. 제12조 경비지원을 보면 기존에 1항에서 자원봉사단체를 재능기부자 및 자원봉사단체로 변경하고, 2항을 보면 자원봉사단체, 재능기부자 및 똑 같이 자원봉사단체인데, 보면 2항에서 단체이잖아요. 재능기부자는 개인이잖아요. 별 문제는 없나요. 자원봉사자나 원래는 자원봉사자는 빠져 있는 것 같은데, 재능기부자는 개인이고, 자원봉사자도 개인이잖아요. 단체가 아닌. 그 차이.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원택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단체 또는 자원봉사에게'로 되어 있는 것은 '재능기부자 및 자원봉사단체'로 했는데, 자원봉사단체에는 자원봉사자도 포함되는 것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 보입니다.

그렇지요. 재능기부자도 자원봉사자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하다보니까 이렇게 표현한 것 같은데.

이것을 길게 하면 '재능기부자, 자원봉사단체, 자원봉사자' 이렇게 서술해야 하는데 똑 같은 말이 연속적으로 나오다보니까 그것을 함축적으로 포함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오해의 소지는 있잖아요. 단순하게 생각하다보면.

조금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와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용균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안 제3조제6호의 각 목 외의 부분 중 “대가없이”를 “대가 없이”로 하고, 안 제3조제6호의 각 목 외의 부분 중 “각 호와”를 “각 목과”로 하며, 안 제12조제2항 중 “재능기부자 및 자원봉사단체”를 각각 “재능기부자 및 자원봉사단체 또는 자원봉사자”로 수정하며, 안 제14조제3항 중 “취업 · 진학”을 “취업·진학”으로 띄어쓰기를 수정한 내용은 오류이므로 수정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방금 이용균위원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이용균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시므로 이용균위원의 수정동의안을 의제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및 추가 보완사항이 있을 때에는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 보완사항이 있을 시 위원장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강대형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김도연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구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시고 현장 확인을 통한 해결방안에 헌신적으로 힘쓰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기 강북구 지역사회보장계획 201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조례에서 인용한 조항을 바로 잡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제3항에서 ‘신청자는 법령에 정하는 바에 준한다’라는 추상적 내용에 대해 법령 조문을 표시하여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국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 밖의 사항이므로 조례 제5조 중 국유재산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여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개정 내용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제3기 강북구 지역사회보장계획 201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시행계획안의 제안이유는 2015년 7월 1일 시행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서 지역사회보장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시 구의회에 보고하도록 신설된 바, 201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안을 수립하여 지역사회보장 대표협의체 심의를 받은 후, 복지건설위원회에 보고하게 된 것입니다. 본 시행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01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은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4년 단위 중장기계획인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근간으로 수립하였으며, 사회보장기본계획과의 연계성 그리고 분야별 중점추진사업 13개, 세부사업 106개에 대한 계획 및 행정·재정 지원 계획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면, 각 사업부서에서 수립한 세부사업 시행계획을 토대로 주관부서에서 종합시행계획안을 수립한 후, 20일의 주민 공고기간과 강북구 지역사회보장 대표협의체 심의를 거쳐 2016년 5월 초에 서울시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출산양육지원금 지원대상자가 출산 관련 각종 서비스를 개별적으로 신청해 오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출생신고 시 통합처리신청서 하나로 관련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부3.0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가 시행됨에 따라 기존의 신청서식과 신규 통합처리신청서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원인의 편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안 제4조제3항의 “지급하는 때에는”을 “지급할 경우에는”으로 수정하였으며,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 지원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같은조 제4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을 반영하여 조례 제5조제5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강북구에 각별한 애정과 구민을 위한 봉사정신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도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 및 시행계획안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대형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은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은철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제4항을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문은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에 9조, 손해배상 조문을 삭제했는데, 그러면 민법으로 소송을 하게 되면 소송자는 누가 되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원택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삭제한 것은 계약서상에 이 조항이 들어있습니다.

계약서상에 들어가 있어요?

예. 계약서상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 조례에서는 삭제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387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3기 강북구 지역사회보장계획 201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안 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정부3.0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3.0은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기운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3.0이라는 것은 박근혜 정부 들어서 일종의 새로운 정부패러다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공공정보를 개방함에 따라서 공유가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개방하고, 또 하나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면서 서로 소통하는 방향으로 키워서 국민생활형 맞춤서비스를 제공하자 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일자리창출 또 창조적 경제를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일자리창출, 창조적 경제 또 개방, 소통, 공유, 그것이 3.0 의미로 패러다임을 두고 한다고요?

그렇습니다.

궁금해서 여쭈어 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입니다. 아까 주신 출산서비스통합처리 신청서 양식을 보면 신청인이나 출산자나 다 주민등록번호가 들어가 있는 것으로 양식에 되어 있는데 여기에 주민등록번호가 다 들어가야 되나요? 요새 정보차원에서생년월일로 대체하는 것도 있는데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여성가족과장 김기운입니다. 김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청서 양식상 주민등록번호가 들어가 있는 것은 개인별 정보를 들여보내야만 지원을 할 때 심의하는 절차과정에서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밖으로 유출한다거나 그런 것은 철저히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출산자인 산모 본인 것은 주민등록번호가 꼭 들어가야 되지만 가족사항까지도 주민등록번호가 다 들어가야 되나요?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보호자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체를 적지 않는다 하더라도 둘 중에 한 분, 만약에 양육지원금이라든지 양육수당 신청을 할 때 보호자가 신청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일리가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생각을 못했습니다.

주민등록번호까지는 안 들어가도 당사자는 번호가 들어가야 하지만.

예, 신청인 보호자 당사자는 들어가야 됩니다.

예, 여기 가족사항 이런 부분은 생년월일로 대체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이지요?

예.

이상입니다.

김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389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습니다. 신청서양식을 좀 변경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명숙위원입니다. 이의신청을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389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