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준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3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의 참석과 관련하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4조제3항에 의거 김영준 부위원장님께서 위원장을 대리하여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깊으신 이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구본승 위원장, 김영준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존경하는 구본승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김영준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변함없는 열정으로 지역발전에 헌신하고 게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강북구의회 제198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204억 2,600만원에서 0.18% 증가한 204억 6,400만원입니다. 주요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으로 2016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129쪽입니다. 현재 보건소에서는 구민건강을 위한 맞춤형 건강서비스 제공과 건강생활실천 및 건강관리능력을 함양시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보건소를 이용하는 구민의 만족도 및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의료서비스 디자인을 적용한 시민건강관리센터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민건강관리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증원에 따른 인건비와 운영비 및 기타 비품 구입을 위한 시민건강관리센터 운영사업으로 3,8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구본승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김영준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편성한 추가경정 예산안은 시민건강관리센터 조성 및 운영에 따른 강북구민의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조병훈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201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보건소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검토의견서 10쪽을 보시면 시민건강관리센터 운영 시범구로 지정이 됐다라고 했는데 언제 지정이 된 것이지요?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 2015년 2월 7일자호에 근거해서 공모를 통해 지정을 받았습니다.

지정 확정된 것이 언제이지요?

4월달입니다.

4월이면 2016년 예산안 짜기 전이잖아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 짜기 전 맞습니다. 그런데 이 시민건강관리센터를 작년 4월에 받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메르스가 있었고, 그래서 실제 전반적으로 작년 추경에도 반영을 못해서 올해 예산으로 사업의 공간을 리모델링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추가로 확보해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 현재 시작은 못하고 설계단계에 있습니다.

말이 헷갈리는데 제 말은 작년에 올해 예산안 편성하기 전에 결정된 사항이면 이것을 추경으로 넣을 사항이 아니고 올해 본예산에 넣었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지요.

위원님 질의하시는 핵심은 잘 알아듣겠습니다. 그런데 예산형편상 인력을 늘리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고 작년에도 위원님께서 응급교육센터에 1명 제안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증액을 못한 것도 있거든요. 또 올해도 서비스를 진행해 보면서 사실 증원하겠다고까지는 작년에 생각을 못했었는데 올해 지속적으로 시민건강관리센터 운영과 관련된 프로그램도 세팅이 되면서 추가인원이 필요해서 시기적으로는 안 맞지만 추경에 반영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게 됐습니다.

말 그대로 다 아는 얘기이지만 추경은 갑자기 긴급한 상황이 발생됐을 때 필요한 예산을 신청하는 것이 추경인데 이것은 예측된 것인데 추경에 꼭 넣어야 되는 것인지?

주민을 위한 서비스를 위해서는 지금 단계에도 한 팀이 부족합니다. 저희가 방문을 계속 나가고 있는데 방문팀이 제대로 안 꾸려지고 있고 방문을 나가면 보건소의 팀이 부족해서 시기적으로는 좀 그렇지만 사업을 좀더 내실 있고 주민에게 서비스를 주기 위해서 하반기라도 센터가 완성이 되면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니까 3명에 대해서 6개월치 임금이네요?

그렇습니다.

6개월치이면 올 7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그렇게 잡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내년 본예산에 3명 것을 1년치 넣겠다 이런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영희입니다. 김영준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에 전화를 주셨지만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만약에 흡연부스의 많은 요구도가 있어서 보건복지부에서 그렇게 결정이 되면 국·시비 보조가 될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그것을 하게 되면 구비 100%로 진행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저는 흡연부스에 관해서는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전에도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많으셔서 서울시내에 있는 기존 흡연부스를 여러 번 벤치마킹하고 문제점과 장단점을 다 조사한 바가 있는데 기존에 흡연부스가 설치되어 있는 곳 중에서 개인이 관리하는 곳은 좀 덜한데 공공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관리도 되지 않고 그 주변이 완전히 폐허가 되다시피 하여 저희들이 그런 문제점을 위원님들께도 설명드리고 양해를 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흡연부스에 관한 문제는 중앙에서 명확한 지원이 있을 때까지는 조금 기다리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청사에 흡연부스를 설치하시라고 권고는 우리가 할 수는 있지만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또 지금 관심이 많으신 도로나 이런 데는 강북구로서는 정말 시기상조라고 생각됩니다. 왜냐 하면 그것이 구비 100%로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라면 부스 하나 설치하는 돈도 만만치 않은 비용이 들 것이고, 또 제 개인적인 생각은 흡연권에 대한 요구도 있지만 저희들은 건강에 대한 건강권을 더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라 예산을 확보해도 건강증진에 더 써야 되는 것이 저희들 입장이기 때문에 그것을 고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결과를 김영준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