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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이정식 의원 발언

198회 제1운영위원회201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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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 여러분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4조제3항에 의거 부위원장이 위원장을 대리하여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4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4월 11일 박문수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본 안건에 대해서 박문수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의원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의원

박문수의원입니다. 먼저 착석해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신 부위원장님 이하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강북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임원 및 직원”을 강북구의회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증인 등 출석 요구할 때 비용지급 논란을 예방하고자 비용지급 예외조항에 추가하여 신설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식위원장대리

박문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상정된 안건은 의원발의 안건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이번에 도시관리공단 임원 및 직원을 추가하셨잖아요. 그동안 지불한 적은 있었나요?

박문수의원

박문수의원입니다. 지불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없는데 아예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넣으신 것이다?

박문수의원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정식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381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0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자료요구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를 9일의 범위 내에서 실시하되 소관 상임위원회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시행하도록 하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오늘 운영위원회에 행정보건위원회와 복지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두 분의 부위원장님께서 참석하셨는데 부위원장님들께서는 좌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어 해당 상임위원회 회의시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감사계획서가 작성되고 자료요구가 지정된 기한 내에 각 위원님들로부터 제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자료요구 협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나 정회 중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자료요구 협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제199회 제1차 정례회 휴회 중 의회사무국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을 감사하기 위해서 본 계획서를 작성·의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본 계획서 초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나 정회 중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378번, 2016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본 계획서안대로 행정사무감사를 6월 17일 16시에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정해진 기간 내에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감사를 하기 위해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고자 본 안건을 논의·의결하는 사안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나 정회 중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는 5월 2일까지 의회사무국에 제출하고, 감사자료는 위원님들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6월 1일까지 위원님들께 송부하도록 하며,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는 의회사무국장을 출석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청소행정 관련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은 2016년 4월 25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청소행정 관련 특별위원회에서 활동기간을 22일 연장 의결하여 본 위원회에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청소행정 관련 특별위원장인 유인애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인애의원님은 의석에 앉아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인애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청소행정 관련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청소행정 관련 특별위원회는 그동안 강북구 집행부가 수행하고 있는 음식물폐기물, 일반폐기물, 재활용품 처리실태, 환경미화원 운영 및 오·폐수 처리, 정화조 대행업체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주민 건의 및 민원사항을 적극 수렴하는 등 더 나은 청소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행정 관련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효율적인 청소행정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청소행정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를 본 회의에 제출하는 등 청소특위 활동의 마무리를 잘 하기 위하여 청소특위 활동기간 연장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청소행정 관련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위원 수는 현행과 동일하게 하고, 청소특위 활동기간은 당초 활동기간이 끝나는 다음날부터 22일간을 연장하고자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드리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식위원장대리

유인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청소행정 관련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은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위원

김영준위원입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을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것입니까?
인애

유인애의원

법적으로 하자가 없답니다.

김영준위원

우리 전반기 끝나기 전까지는 그대로 계속해도 아무 하자가 없다?
인애

유인애의원

회기와 맞물려서 어쩔 수 없이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김영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정식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394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청소행정 관련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2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