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백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9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201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예결위원회에서도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있는 심사를, 집행부 관계자들에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시민건강관리센터 운영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이것이 시범사업인 것이지요?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상임위가 다르다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완전 사업내용이 틀리다기보다 기존의 사업을 새로운 틀로 바꾸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진료와 만성질환예방사업이라는 대사증후군이 완전히 분리가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한 공간 안에 몰면서 프로세스도 진료하시는 분이 처방만 받고 가던 것을 영양이나 운동상담을 루틴으로 받도록 하고, 그 다음에 와서도 진료가 필요하면 진료로 이어지고 진료를 안 받는 불필요한 상태로 왔을 때는 영양이나 운동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예방하고 관리측면으로 프로세스를 바꾸는 것이 되겠습니다.

3명 근로자는 무엇이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사증후군에서만 영양운동 간호사를 채용해서 방문도 나가고 안에서 상담을 했었는데 질환을 가진 사람까지 하게 되면 아무래도 상담대상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좀더 확보하려는 차원입니다.

예방도 예방이지만 질환자들을 직접 치료하고 관리하는 것이 추가된다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의료인은 아닌 것이지요?

의료인입니다. 간호사, 영양사, 운동사 다 면허증이 있는 분들인데 6개월치이고 기존에 기간제근로자 동일 면허 직종 예산에 준해서 편성했습니다.

바람직한 사업 같기는 합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강북문화재단 설립 관련해서 조례는 통과됐나요?

행정관리국장 고한석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는 상임위에서 일단.

이번 회기 때 다루시는 것이지요?

예, 본회의 때 다루겠습니다.

예산은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한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하실 것인지요? 예결위가 남아 있기는 한데, 상임위가 다르다보니까 상대 쪽에서 자료를 많이 주시고 하는데 구청 입장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위원님들께서 결정하신 사항인데 저희 구청 입장에서는 전액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고맙겠지만 우선적으로 여러 가지 입장이 있어서 상임위에서 이렇게 결정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0쪽을 보시면 출연금 1,500만원이 지금 잡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관리비 절차를 진행해서 법인설립 등기를 해야 되는데 이 절차를 진행하려면 이사회라든지 발기인 총회 이런 것은 시일이 소요되고, 사전에 그런 부분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그런 절차가 필요해서 출연금하고 사무관리비 이 정도는 편성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두 분은 이미 행정보건위원회에서 하셨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중복돼서 질의드리는데 지금 행정보건위원회에서 강북문화재단과 관련한 사업비가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좀 전에 이영심위원님 질의했을 때 출연금과 사무관리비 정도는 해 주셨으면 한다라는 말씀이시지요?

행정관리국장 고한석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다하면 좋겠지만 그렇다는 말씀이시지요?

상임위에서도 결정을 했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에 나와 있는 ‘지하경전철 개통지역 상권 활성화 방안 연구’에서 지금 보면 예산이 1억원인데 제가 담당과장님 설명을 듣기에는 “예산이 부족하다” 그런 말씀도 있었는데 그와 관련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직접 답변하시지요.

지역경제과장 정길용입니다. 이용균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견적을 받기 위해서 소상공인 진흥공단, 도시학회 몇 군데 알아봤는데 대개 1억 5,000만원에서 2억원을 기본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저희는 예산을 그렇게 많이는 할 수 없다고 그랬더니 한 두 군데에서는 1억원까지 맞춰줄 수 있다는 식으로 해서 1억원을 잡았던 것이고, 용역이 대부분 인건비성이기는 하지만 굉장히 단가가 비쌉니다. 기본적으로 건물 한 개의 가게를 내기 위해서 상권분석을 해도 2,000만원씩이라고 하고, 그렇게 따져서 저희가 부족한 것이지만 구 사정을 고려해서 예산을 주시면 이 안에서 최대한 많은 효과를 내도록 노력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과장님께 제가 질의하는 것은 보통 1억 5,000만원에서 2억원 정도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예산이 1억원이란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보통 1억 5,000만원에서 2억원인데 사업을 1억원에 한다고 하면 그 용역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인지, 이것이 1,000만원∼2,000만원 정도로 적으면 모르겠는데 상당히 많이 차이나는 것 아닙니까? 용역자체가 부실하지 않을까요?

저희가 여러 군데를 알아봤는데 그 중에서 네 군데를 기본적으로 했을 때 대한국토도시학회는 1억 5,000만원, 한국도시설계학회는 2억원,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하고 광운대 산학협력단에서는 1억원, 좀 부족하기는 하지만 공공성도 있고 의미가 있으니까 해볼 의향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두 군데에서 이미 그렇게 견적을 받았다 이것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백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