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백균위원입니다. 생활보장과 ‘저소득주민 교복비 지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백균위원님, 오늘 생활보장과장님이 한마음체육대회로 인해 참석하지 못하였으므로 국장님께 질의해 주십시오.

교복비 부족분이 1,050만원인데 지원대상이 늘어난 것입니까?

주민생활국장 강대형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상자가 과거에는 기초수급자 일괄해서 했는데 맞춤형으로 바꾸었습니다. 맞춤형으로 바꾸면 생계, 의료, 주거, 교육으로 나누어집니다. 그 중에 주거하고 교육부분이 지원대상에서 제외돼서 결론적으로는 인원이 30명 정도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추경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 7쪽에 미아9-1구역 재건축지역 철거 예정이라고 그랬어요. 현재 이곳에 구봉경로당이 있는 것이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우칠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구봉경로당 건물 매입비가 2억원인데 건물만 매입하게 되는 거예요?

건물, 토지 같이 하는데 3월 29일날 조합 측에서 재무과로 매입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로당 주변을 돌아보고 한 세 군데 알아보니까 임차는 힘들어서 매입을 하는데 이런 경우 다세대 해서 한 층 정도를 건물하고 토지하고 같이.

그러니까 빌라를 할 것이란 말이에요?

빌라가 아니고 다세대 건물로 해서.

다세대가 빌라이잖아요.

저희가 알아본 것은 빌라처럼 여러 가구가 아니라 층별로 1개층씩 되어 있는데 1층 정도를 해서 한 것입니다. 2층, 3층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세대라는 것은 빌라예요. 빌라이면 한 세대를 매입하겠다는 것이지요?

예.

단독을 하는 것도 아니고 왜 빌라를 하게 되지요?

그 주변에 단독건물도 알아봤는데 2억원 정도 범위에서 단독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조금 낡고, 다세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살기가 편해서 저희가 3∼4군데 정도 알아본 결과 2억원 정도이면 지금 경로당하고 있는 곳과 유사한 정도가 될 것 같아서 저희가 2억원을 했습니다.

구립경로당 하면 대부분 앞에 마당도 있고, 대다수가 그렇잖아요. 구립뿐만 아니라 민간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고 건물만 있는 경우도 있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그 주변에 만약에 마당도 있는 건물을 매입한다면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야 될 것 같고, 또 다른 곳인 미아동 3-183번지 일대에 재건축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거기에 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하는 방법이고 나중에 가능하다면 3-183번지 그쪽을 재건축하면서 사회복지시설로 기부채납 받을 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나중에 된다고 하면 그쪽으로 옮기려고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현재 미아9-1구역 쪽에 있다가 여기를 재건축하게 되면 나중에, 재건축하는 과정에서 거기에서 원래 지어주게 되어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나중에는 그렇게 전환이 된다 이 말이지요?

재건축하게 되면 아파트 내에는 당연히 경로당이 들어오고 여기는 일부 밖.

그러면 구립경로당은 그 아파트내 말고 외에다가 한다는 거예요?

기부채납을 받아서 사회복지시설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일부를 경로당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억원이라는 것은 다세대 그것을 봐놓은 곳이 있네요?

예, 봐놓은 곳은 있습니다. 세 군데 정도 봐놓은 곳이 있습니다.

2억원이면 평수가 좁겠네요?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곳이 24평 정도 되고 지금 매입해서 하려는 데도 그 정도로 유사한 범위 내에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 11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경전철 역세권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는데 있어서 수유역 주변이나 번1동 역세권 주변 이쪽이 지구단위계획으로 많이 수립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이동 쪽에서부터 해서 올해 11월 경전철 개통 전에 작업을 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도시계획과장 윤은석입니다. 이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사실 장단점이 많이 있어요. 딱 묶어놔 버리면 건물을 지으려고 해도 혼자서는 못 짓고 공동으로 옆에 건물하고 짓는다든가 이런 조화를 잘 이뤄야 된다는 말이에요. 내가 혼자서 개발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불합리한 부분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인센티브나 이런 것이 있어야지 그래도 그 주변에 수립된 지역 주민들은 좋아할 것 아니에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전철 역세권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예전에는 공동개발이나 획지 이런 것으로 해서 규제된 부분이 꽤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탈피해서 민간부분의 개발을 촉진하고 낮은 밀도의 건축물을 활성화하는 이런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건폐율 완화라든가 용도 하향 이런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경직된 규제 위주에 있는 획지계획이나 공동건축 이런 것은 문제점을 보완해서 가능하면 시장경제 논리에 따라서 개발이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북한산 주변으로 해서 다 고도제한으로 묶여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용적률이나 건폐율 이런 부분은 상향조정을 해준다든가 그런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최고고도지구 같은 경우는 건폐율 완화나 이런 것을 서울시와 협의해서 최대한 상향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줘야만 주민설명회할 때도 이해가 가지요. 그런 것도 없이 주민설명회하고 합동보고회하면 반발이 클 것입니다. 가령 1종에서 2종으로 해준다든가 2종에서 3종 해준다든가 이런 무언가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쪽 푸른도시과장님, ‘우이천 뚝방길 정비’라고 되어 있거든요. 2억 4,100만원이 올라왔는데 우이천하면 안전치수과에서 해야 되는 사업 아닌가요?

푸른도시과장 김운식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이천의 관리는 안전치수과와 저희가 양분화되어 있습니다. 위에 뚝방길에서 한천로 쪽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 물하고 직접 관계가 되는 하천 밑에 하고 그쪽 방면은 안전치수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기구 설치도 한다고 했습니다. 운동기구 설치는 문화체육과에서 해야 되지 않는가 싶어요.

녹지대나 공원이나 이런 쪽은 푸른도시과에서 하고 있고, 그 외의 지역은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이천 뚝방길은 운동시설을 놓는 것보다도 운동시설 주변에 비가 오거나 하면 흙이 튀고 해서 비에 흙이 튀고 하는 그런 방지시설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연장 1.8㎞인데 전체적으로 1.8㎞밖에 안 됩니까? 아니면 금액에 맞춰서 하는 것입니까?

전체 구간 길이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운동기구 주변 정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신설하는 거예요? 새로 교체를 하는 거예요?

운동시설을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 운동시설을 저희가 한쪽에 집약적으로 모아놨습니다. 거기에 바닥이 맨땅으로 있다 보니까 흙이 튀어서 운동시설로 다 튀어 들어가고 해서 그 밑에 바닥을 정비하겠다는 것입니다.

여기 ‘운동기구 주변 정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운동기구는 신설 안 한다?

예.

알겠습니다. 16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차량이 2004년식인데 8만 4,000㎞ 뛰었어요. 더 이상 운행하기 힘드니까 교체해 달라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기아 봉고Ⅲ에서 더블캡으로, 더블캡하면 아무리 초장축이라고 해도 뒤에 짐칸이 좁지 않느냐?

예, 맞습니다.

이것으로 해도 상관 없는 것인지? 화물칸이 좁기 때문에 이것으로 해도 괜찮습니까?

저희가 더블캡을 요청한 이유는 일을 하는데 기동력하고 인부들이 같이 타고 다녀야 됩니다. 그동안에는 그냥 짐칸에 태웠는데 그것이 다 위법입니다. 안전에도 문제가 있고 해서 저희가 더블캡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더블캡하면 5인승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5쪽에 안전치수과 보시겠습니다. ‘아프리카 조각품 조각공원 조성’이 신규로 올라왔는데 이것이 추경에 신규로 올라온 이유가 있습니까?

안전치수과장 함명수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규로 올라온 사유는 저희가 지금 소하천 정비 용역을 하고 있고 또 이 지역이 하천지역으로써 면적이 약 600평 정도 되는데 그래서 계획 공사에 맞춰서 정비도 하고 그 지역에 자연적으로 형성된 연못이 있어서 정비를 하면서 그것과 병행해서, 아프리카 조각품 기증자가 있다고 해서 정비를 하려고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기증 물품은 약 30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이 바로 하천이 있고 둘레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현황사진을 보니까 둘레길 주변이 이렇게 정비가 안 돼서 정말 굉장히 지저분하고 상태가 안 좋다. 둘레길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우리 구 주민들만 있을 것이 아니고 타구 주민들도 이용할 텐데 이런 것은 참 보기가 안 좋다 이렇게 보거든요. 이것은 정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런데 문제가 아프리카 조각품 조각공원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조각품을 기증 받아서 조각공원을 만들겠다 이런 계획이십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인근에 아프리카 커피숍이 있는데 이 사업주가 아프리카 여행을 다니면서 그쪽에 많은 조각품, 석조, 목재 이렇게 수집을 해서 인근에 우리가 유휴부지가 있고 하니까 저희 정비계획과 맞물려서 기증을 하겠다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그분은 그것을 어떻게 알았어요? 우리가 앞으로 여기를 정비할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고 이것을 이야기했을까요?

저희가 정비계획으로 주변에 왔다갔다 하고.

주변에 말씀을 드렸어요?

본인이 이 토지를 사적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저희 과를 찾아왔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지는 하천부지이기 때문에 그분한테 점용허가를 내주는 것은 주변의 상인들이라든가 이해관계인들한테 특혜의 시비가 있기 때문에 불가하다는 처분을 했던 사항이고, 그런 과정에서 본인이 자발적으로 기증을 하겠다는 의사표명을 하셨습니다.

혹시 이 조각품 값어치로 따지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10점 정도를 저희한테 서면으로 제출한 것이 있고 또 30점 정도를 추가로 목록을 작성 중에 있는데 저희가 현재 받은 목록을 보면 10점에 10억원 정도의 어떤, 이것은 본인 추산입니다. 특별히 어떤 기관의 감정을 받은 것은 아니고 본인이 그런 가격을 매겨서 의사표명을 할 때 10억원 정도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30점 정도를 기증하겠다는 것이잖아요. 대략적으로 계산해 봐도 30억원 정도 되네요?

30억원은 안 되더라도, 왜냐 하면 작품의 크기라든가 손상여부 이런 것을 따져봤을 때 20억 정도로 제 생각에는 그 정도 든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가의 조각품을 그분은 왜 거기에다가 기증을 하게 되는지 참 이해가 안 되네요.

저희가 이 부지에다가, 이분이 아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포천에다가 아프리카박물관도 운영도 했고 수집을 많이 한 상황에서 우리 주위에 여유부지가 있으니까, 인근에 무단방치하다 보니까 우리 구에 찾아오는 분들이나 또 연말이 되면 경전철이 준공이 돼서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경전철역사에서 백운천길을 따라서 쭉 오다 보면 바로 예정지에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본인이 착안하기에 많은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또 계속 인근 부지에다가 방치하는 것보다는 이런 부지에다가 저희가 기증을 해서 여러 사람들이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33쪽을 보겠습니다. ‘마을버스 승차대 설치’ 미아역 1번 출구하고 번동4단지 408동 앞에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금액이 6,000만원 올라왔어요. 한 곳에 3,000만원씩이면, 원래 1,5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어떻게 이렇게 비용이 많나요?

교통행정과장 서정로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곳에 3,000만원이 아니고 미아역 1번 출구에 들어설 것이 1,900만원 정도 되고 길이가 3m 정도 됩니다. 그리고 4단지 앞에 들어설 버스정류장은 이것보다 3배 정도 큰 9m 정도 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4,100만원, 미아역 1번 출구는 1,900만원 들고, 4단지 앞에는 기존에 마을버스 승차대가 있는데 설치된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녹이 슬고 무너질 염려가 있어서 우리가 1차적으로 보수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보수가 안될 것 같아서 보수를 하다가 중단하고 설치하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9m 이렇게 긴 것도 있어요?

원래 9m짜리가 있었습니다.

제작하면 10m 넘는 곳도 있겠지만 이렇게 큰 장소가 있나 보지요?

예, 있습니다.

대부분 보면 자기 가게 앞이라든가 여러 군데 가리니까 못하게끔 하는데 여기는 장소가 상관이 없나 보지요?

예, 거기는 가게도 없고 아파트단지 경계선 있는 데에 있기 때문에 지장이 없습니다.

사진이 안 나와 있어서 현장을 가볼 필요성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이 이번에 꼭 필요한가 보지요?

예, 필요합니다. 거기가 구민운동장 앞에 있기 때문에 노후되어서 외부 손님들이 온다든지 하면 보기가 안 좋기 때문에 산뜻하게 고쳐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버스가 몇 분에 도착한다 이런 알림도 다 해주는 시스템이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별도로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비가리개하고 의자하고 그것만 설치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숙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 간에 심도있게 추경 예산안을 논의한 결과 다음과 같이 201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일반회계 감액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 중 문화예술진흥, 문화도시구현, 강북문화재단 설립 지원 예산액 6,388만 6,000원을 전액 삭감하고, 안전치수과 소관 예산 중 재해 없는 안전한 도시관리, 하천 등 시설물 유지관리, 백운천변 하천정비,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중 백운천변 하천정비공사 1억원을 일부 감액하여 감액 총액은 2건, 1억 6,388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증액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 중 자치행정 역량 강화, 주민센터 환경개선, 동청사 개보수 유지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중 동청사 대수선 1,499만 3,000원을 일부 증액하고, 푸른도시과 소관 예산 중 개발제한구역 임야관리, 개발제한구역 및 임야관리, 만남의 광장 및 빨래골 쉼터 먼지떨이기 설치,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중 전기공사 300만원을 일부 증액하고, 푸른도시과 소관 예산 중 개발제한구역 임야관리, 개발제한구역 및 임야관리, 만남의 광장 및 빨래골 쉼터 먼지떨이기 설치,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먼지떨이기 설치 1,200만원을 일부 증액하고, 안전치수과 소관 예산 중 하수기반시설의 확충 및 정비, 하수관거 정비 및 준설사업 지속 추진, 하수시설물 보수,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중 공사비(연간단가) 8,500만원을 일부 증액하고,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 중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조성, 밝고 쾌적한 거리 조성, 보안등 신설 및 개량,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중 보안등 신설 및 개량공사 4,889만 3,000원을 일부 증액하여 증액 총액은 5건, 1억 6,388만 6,000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김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본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안의 원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기 앞서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의거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때에는 사전에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어 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재정국장께 동의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동의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상형입니다. 존경하는 이용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19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201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도있는 심의를 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겸수 구청장님을 대리하여 201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발의된 수정동의안에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재정국장이 동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374번, 201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김명숙위원님의 수정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 보완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 보완사항이 있을 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2016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은 종합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