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0회 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6차 복지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농정기획과장 강계중입니다. 농정기획과 소관 2012년도 당초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19페이지입니다. 농정기획과 2012년 당초예산은 306억3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에 농촌 삶의 질 향상 지원에 34억7,100만원, 농업기반시설 확충에 117억9,000만원, 농촌정예인력 육성에 8억9,000만원, 농업인 전문교육에 11억7,000만원, 농촌생활복지증진 사업에 13억6,300만원, 행정운영경비에 2억2,800만원입니다. 농업기금특별회계에 농업기금지원 사업에 116억9,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9페이지 중간의 농수산시책 운영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4,900만원은 농정심의회 참석수당 및 일숙직수당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720페이지 중간의 공공운영비 4,800만원은 차량유지관리비로 계상하고 행사운영비 100만원은 농업인의 날 차량임차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만원은 농정기획과 업무추진비로 계상하였으며 행사실비보상금 300만원은 농업인 도 중앙단위 행사경비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721페이지 상단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0만원은 책상 등 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의 농업인자녀 고교생학자금 지원을 위하여 장학금 및 학자금 10억2,000만원은 농업인 고교학자금으로 계상하였으며 농업인재해안전공제 지원을 위하여 민간경상보조 2억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2페이지 상단의 농지의 효율적 보전관리를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보수 5,700만원은 농지소유 및 이용실태 인부임으로 계상하고 사무관리비 1,200만원은 지적도서 등 구입비와 국내여비 300만원은 농지보전 관리 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의 농정기획 현안업무 추진을 위하여 시책업무추진비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진주국제농업박람회 개최를 위하여 자료 유인 등 사무관리비 6,900만원, 홍보물발송 우편료 공공요금 700만원, 행사운영비 19억원 등 박람회 벤치마킹 등 국내외여비 1,900만원, 자원봉사자 참석보상 등 행사실비보상금 200만원 총 19억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2년 농업기술센터 세입세출안 설명 후 평가결과를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월 6일 평가결과는 내년도에 박람회 개최를 농민단체, 참여업체, 교수 등 참여하신 모든 분들이 내년에 박람회를 개최하여 우리 시의 인지도를 높이고 박람회의 입지를 구축하자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724페이지 상단의 직원기술 능력향상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170만원은 사업보고서 유인과 현수막제작 등으로 계상하고 국내여비 1,200만원은 지도공무원 능력개발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의 전문지도 공무원 능력개발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500만원은 전문도서구입비로 계상하고 국외업무 여비 1,000만원은 지도공무원 능력배양 기술연수비로 계상하였습니다. 725페이지 상단의 산학협동 및 농업인 지도자료 유인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농업기반담당 농업기반시설확충 예산입니다. 기계화경작로 포장을 위하여 시설비 6억3,900만원은 정촌 관봉리 고미지구 외 3개 지구를 경작로 확포장사업비로 계상하였으며 726페이지 상단의 공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4억3,200만원은 명석 우수 지구 외 3개소 경작로확포장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의 밭기반정비를 위하여 시설비 1억원은 밭기반사업비로 국도비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727페이지 상단의 쑥밭지구배수개선사업을 위하여 시설비 9억5,000만원은 배수개선사업비로 계상하였으며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5,000만원은 감리비로 국비 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의 수리시설 개보수를 위하여 시설비 10억원은 90개소의 수리시설 개보수공사비로 계상하였으며 농로확포장공사를 위하여 시설비 20억원을 계상하고 수출농단 농로포장을 위하여 시설비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소류지준설을 위하여 시설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8페이지 상단의 농업용용수개발 유지관리를 위하여 시설비 4,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해예방저소류지 개보수를 위하여 기간제근로자보수 인건비 1억100만원과 시설비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기반시설공사 미보상토지 보상을 위하여 시설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수리시설 신설사업을 위하여 시설비 2억6,300만원은 실시설계용역비와 수리시설 신설 및 배수장 확장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729페이지 상단 농로포장사업을 위하여 시설비 5억2,000만원은 진성 두피골 외 8개소 농로포장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용배수로 정비사업을 위하여 시설비 6억9,000만원은 실시설계 용역비로 2,000만원, 용배수로정비사업 6억원, 준영구 논두렁 설치사업비 7,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730페이지 중간의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를 위하여 공공운영비 1억3,400만원은 수리시설유지관리비와 측량수수료로 계상하였습니다. 731페이지 상단의 농업용 용수시설 유지관리를 위하여 공공운영비 4,500만원, 시설비로 1억6,400만원,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의 수리시설 개보수 대행사업을 위하여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4억5,000만원은 마성배수로 정비사업 외 3개 지구로 집현 신당 지구 배수개선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732페이지 상단의 소류지 보강사업을 위하여 시설비 2억1,000만원은 실시설계 용역비와 이반성 사령소류지 보수보강공사 및 소류지 안전진단 용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의 배수개선사업을 위하여 문산 이곡 지구 배수개선사업비로 14억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표수보강사업을 위하여 임평지구 지표수보강사업비로 17억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2페이지 하단의 인력육성담당 농촌정예인력 육성 예산입니다. 농업인 해외연수를 위하여 민간인 국외여비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3페이지 상단의 농업인단체 육성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1,000만원은 강사수당 및 차량 임차비로 계상하였으며 행사운영비 980만원은 행사지원비로 계상하고 행사실비보상금 4,100만원은 교육 및 행사참가 등 보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734페이지 상단의 민간경상보조 1억9,200만원은 농업인단체 교육 및 행사지원비 등으로 계상하였으며 민간자본보조 1,000만원은 영농 4-H 시범영농 지원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735페이지 상단 농촌지도자 양성교육을 위하여 민간경상보조 1,000만원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의 혁신농업인 육성지원을 위하여 민간인 국외여비 800만원은 4-H 회원 국내외 연수비로 계상하였으며 민간자본 500만원은 경상남도 농촌지도자대회 지원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736페이지 상단의 농산어촌 체험마을 지원사업을 위하여 민간자본보조 1억6,000만원은 국도 비보조사업으로 계상하였으며 하단의 농산어촌 체험마을 사무장채용 지원사업을 위하여 민간경상보조 2,600만원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737페이지 중간의 경관보전직접지불제 지원사업을 위하여 기타보상금 6억4,000만원을 국비보조사업으로 계상하였으며 하단의 귀농정착지원사업을 위하여 민간자본보조 1,600만원을 도비보조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738페이지 상단 농촌거주 미혼남성 혼인지원사업을 위하여 민간경상보조 2,400만원을 도비보조사업으로 계상하였으며, 중간의 함께 그리는 고향스케치 지원사업을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등보수 인건비 1,000만원, 행사운영비 4,000만원, 기타보상금 5,000만원, 총 1억원으로 계상하였으며 하단의 농업유통정보지 보급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5,7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도비 내시가 늦어 수정예산에 반영하여 금년도 수준인 1억1,440만원으로 재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9페이지 상단의 농업정보지 보급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57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도비 내시가 늦어 수정예산에 반영하여 금년도 수준인 1,530만원으로 재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의 농업교육담당 농업전문교육 예산입니다. 농업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2,2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200만원, 총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0페이지 하단의 농업인 전문기술교육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3,9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3,2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0만원 총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1페이지 중간의 농업인대학 운영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3,7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3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8,000만원 총 1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2페이지 하단의 농업기술공보를 위하여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3페이지 상단의 선도농가 경영 육성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1,400만원, 국내여비 200만원, 재료비 1억원, 행사실비보상금 400만원, 민간자본보조 6,400만원, 총 1억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4페이지 하단의 농업경영기술 현장실용화를 위하여 사무관리비 1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200만원, 민간자본보조 200만원 총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5페이지 중간의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을 위하여 민간자본보조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6페이지 상단의 농업경영개선사업 추진을 위하여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농산물전자상거래 농가물류비 지원을 위하여 1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7페이지 상단의 지역특화농업기술 정보화 DB화 인력지원을 위하여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인건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간의 고소득작목 경영컨설팅 지원을 위하여 2,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의 농산물소득조사를 위하여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8페이지 상단의 농기계 순회수리를 위하여 일반운영비 700만원, 재료비 1억3,600만원, 자산취득비 200만원, 총 1억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9페이지 상단의 맞춤형 중소형 농기계 공급을 위하여 2억5,500만원을 도비보조사업으로 계상하였으며 하단의 생산비절감 농작업장비를 위하여 1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0페이지 중간의 농기계훈련사업을 위하여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1페이지 상단의 생활개선담당 농촌생활복지증진 예산입니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을 위하여 장학금 및 학자금 6억1,200만원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계상하였으며 하단의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을 위하여 민간경상보조 1,000만원과 민간자본보조 9,000만원을 국비 보조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752페이지 중간의 농촌체험활동 지원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600만원, 민간인 국외여비 1,8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600만원, 민간경상보조 7,000만원, 민간자본보조 5,000만원 총 1억5,000만원을 국비 보조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753페이지 하단의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을 위하여 민간경상보조 700만원, 민간자본보조 4,300만원, 총 5,000만원을 국비 보조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754페이지 중간 농촌자원 활용기술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600만원, 재료비 3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600만원 총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5페이지 상단의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지원을 위하여 민간경상보조 1억1,000만원을 분권교부세와 도비로 계상하였으며 상단의 농가도우미지원 사업을 위하여 민간경상보조 7,100만원을 분권교부세와 도비로 계상하였으며 소비자 농업교실 운영을 위하여 500만원을 도비 보조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756페이지 하단의 생활개선회 육성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200만원, 재료비 1,05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2,450만원, 민간경상보조 1,800만원 총 5,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757페이지 하단의 노인생활지도를 위하여 민간경상보조 500만원을 도비 보조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758페이지 상단의 생활과학기술교육을 위하여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간의 생활개선회 정보지 지원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8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도비 내시가 늦어 수정예산에 반영하여 금년도 수준인 1,332만원으로 재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화장실 설치를 위하여 민간자본보조 4,000만원을 도비 보조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759페이지 상단의 농촌어른신과 함께 하는 교육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150만원은 강사수당으로 계상하고 재료비 500만원은 교육실습재료로 계상하였으며 중간의 경사지 수확운반구 보급을 위하여 민간자본보조 420만원을 도비 보조사업으로 계상하였으며 농작업 재해예방을 위하여 민간경상보조 1,200만원과 민간자본보조 1억800만원은 국비 보조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0페이지 중간의 인력운영을 위하여 농기계 순회수리보조기사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인건비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761페이지 상단의 농정기획과 기본경비 내역입니다. 사무관리비 5,000만원은 일반수용비와 급량비로 계상하고 국내여비 1억500만원은 관내 및 관외여비로 계상하였으며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3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34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24페이지입니다. 농정기획과 명시이월사업은 7건으로 이월사업비 31억9,700만원입니다. 이월사유 별로는 보상협의 지연 및 준공시기 미도래 1건에 1억3,900만원, 제2회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4건에 29억4,600만원, 계약기간 만료 미도래 2건으로 1억1,2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2권 507페이지입니다. 농업기금특별회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 세입으로 116억9,100만원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8,200만원, 순세계잉여금 114억9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508페이지 농업기금 지출내역은 농업인 융자금 이차보전으로 1억800만원, 민간융자금으로 50억원, 예비비 65억8,3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기획과 2012년도 당초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강길선 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720페이지에 한번 봐 주시겠습니다. 중간에 공공운영비 해 가지고 차량정비 유지비, 자동차보험료, 자동차세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차량 7대에 정비유지비 600만원씩, 그 다음에 자동차보험료 60만원씩 자동차세가 22만4,000원씩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예.

지금 7대가 구입연식이 다 똑같습니까?

구입연식이 다 틀립니다.

구입연식이 틀리면 최근에 구입한 것은 자동차정비유지비가 600만원 안 들어가도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자동차보험료도 예를 들어서 3년, 5년 이렇게 되면 10%씩 할인이 되고 자동차세도 오래된 자동차는 유류비가 좀 많이 들 수 있지만 오래되지 않는 자동차는 이렇게 안 듭니다. 그런데 이것을 일률적으로 7대 해 가지고 똑같이 산정을 했다는 것은 너무 주먹구구식 아닙니가?

평균적으로 차량이 노후가 되어 차량구입한 연도가 오래된 것도 있고 최근에 작년에 1대 구입한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서로 견주어 나가면 이 수준에서 다 지출이 됐습니다.

그럼 여기에 그냥 준해 가지고 이렇게 산정을 한다? 이것은 우리가 예산의 편성에 맞지 않는 방법 아닙니까, 과장님? 지금 차량 연식이 언제 언제 연식입니까, 7대가?

정확하게……. 7대 차량 현황은 제가 빼서 위원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 자료를 주시고 구체적으로 거기에 맞는 차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가지고 있는데 이 비용이 조금 많이 산정된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연식에 따른 차량에 보혐료 하고 좀 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리고 738페이지에 함께 그리는 고향스케치 사업 중간에 201번 행사운영비에 있어서는 지금 1,000만원이 감액이 됐네요? 맞습니까?

예?

738페이지입니다. 중간에 함께 그리는 고향스케치 사업에 201 행사운영비는 1,000만원이 감액 되었고 밑에 301번 기타보상금에서 5,000만원이 지금 없던 사업이 시 부담으로 1개소 해 가지고 증액이 됐단 말입니다. 그럼 위에와 밑에가 지금 연관된 사업 아닌가요?

인건비가, 함께 그리는 고향스케치를 하려다 보니까 인건비가 없어서 인건비를 더 넣어 주고 그 밑에 행사운영비에 4,000만원 되어 있는 게 그것을 삭감시켜서 인건비로 올려 줬습니다.

인건비로 올리는 것은 좋은데 5,000만원을 해도 크게 행사가 너무 결핍되거나 부족하게 느껴지지 않았는데 인건비가 어느 정도 부족한 것은 한다지만 1,000만원 감액을 시켜 놓고 그 예산에서, 지금 여기에서 4,000만원이 인건비로 추가를 했다 이거는 너무 과합니다. 이런 일반행사에 지금 행사비를 다 보면 알겠지만 행사비를 지금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행사 하나에 이렇게 인건비를 5,000만원을 따로 따로 배정을 한다는 것은 …….

인건비를 5,000만원을 하는 게 아니고 5,000만원은 부지를 논을 빌려 가지고 논에 대한 임차료를 드리는 것이고 위에 행사운영비 4,000만원은 그 행사에 따른 제반종자를 산다든지 또 아니면 육묘를 한다든지 그런 경비입니다.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제가 왜 5,000만원에 대해서 했느냐고 하니까 일단 과장님이 인건비를 말씀을 하셔서 그래서 인건비로 한다면 이것은 너무 과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예.

일단 어찌되었든 간에 함께 그리는 고향스케치사업이 9,000만원이라고, 5,000만원에서 9,000만원이라는 사업이라는 말입니다, 행사비가. 어떤 목이 늘어났든 이것은 다른 행사나 이런 걸 비교해 볼 때 이것은 분명히 이렇게 늘어날 수는 없다…….

위원님 늘어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당초에 1억 예산을 가지고 작년에도 1억이었고 올해도 1억원으로 예산 편성을…….

그러면 작년에 1억이었을 때는 어디에 그게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까? 작년에도 이 예산으로 이 사업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왜 1억이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작년에도 1억원을 가지고 예산 편성을 해서 고향 스케치를 했습니다.

아, 분리를 해서…….

예.

작년에는 작물경관보존비로 5,000만원 주고 그렇게 된 거지, 이렇게 한 몫은 안 썼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1억에서 이렇게 나누었다 이 말입니까?

예.

그러면 구체적으로 5,000만원에 대해서 기타보상금으로 5,000만원 …….

예.

이 내역에 대해서 세부내역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우순 위원님.

저는 736페이지 봐 주세요. 지금 민간자본으로 농산어촌 체험마을 지원사업 해 가지고 이 사업은 내촌체험마을에는 뭘 하실 거라는 이야기입니까? 정비사업은 뭡니까?

내촌마을에는 지금 조망등산로 하고 쉼터조성을 4㎞ 정도 할 예정입니다.

우리 지난 번에 현장에 갔을 때 봤던 그 얘기입니까?

예.

그 부분을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예.

그러면 가뫼골 체험마을은요?

가뫼골 체험마을은 쉼터조성 1개소 하고 체험부대시설을 1개소를 만들것이고 또 마을에 들어 가는 입구에 조경이 좀 그래서 조경을 1식 정도 해서 그렇게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밑에 또 보면 조비체험마을 신규 조서사업이 있는데 이건 뭘 하실 거라고 신규라고 붙여 놨습니까?

조비에는 체험교육장 1동하고 마을공동 주차장하고 …….

체험교육장은 뭘 하실 건데요?

체험하러 오시는 분들한테 …….

연은 지원 안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였는데 ……. 조비마을이고 어디고 연은 재배 안 할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연 재배단지 내에 이 체험장을 설치할 겁니다.

그러면 연에 대한 체험장을 만든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비실마을 안에…….

과장님, 지난 번에 설명하실 적에 연에는 사업을 지원 안 하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했거든요?

저는 ……. 소득지원 …….

소득지원과 소관입니까?

예.

죄송합니다. 그럼 조비마을에 현재 연을 심어 놓은 것을 가지고 체험마을을 만드신다고요?

예.

그럼 연에도 지원하실 거네요, 농정기획과에서는?

저희는 체험마을로 해서 지원을 할 겁니다.

지원을 할 겁니까?

예.

하면 연을 가지고 뭐 하시려고요? 음식하실 겁니까?

체험하러 오니까 음식도 하고 연 시음회도 하고 …….

그러면 지금 농정기획과는 연을 재배하는데 지원을 하겠다, 또 한 과에는 안 하겠다…….

이것은 체험마을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말이 좀 이상하네요.

녹색농촌 체험마을 하고 재배하는 것 하고는 좀 틀립니다, 위원님.

그것은 나중에 물어보기로 하고, 737페이지 귀농인 사업도 올해 처음 하는 겁니까?

귀농인 사업 계속 해 나왔습니다.

전년도 예산은 없습니까?

전년도 예산도…….

여기 표기가 안 됐네요?

표기가 안 됐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있었습니다.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400만원.

여기는 안 써 놨지 않습니까. 작년에는 얼마 했는데요?

작년에도 내나 개인당 400만원씩 해서 1,600만원…….

지금 우리 귀농인이 총 몇 명입니까?

귀농인이 현재 3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로 어디에 주력해서 살고 있습니까? 어떤 지역에 많이 …….

수곡이 많습니다.

와서 주로 뭘 합니까, 농사일을?

농사일은 하우스도 하고 축산하는 농가도 있고 그렇습니다.

축산하는 농가도 있고…….

예.

그럼 작년에도 했네요?

예, 작년에도 했습니다.

여기 표기가 안 되어서 나는 올해 처음 신규사업인가 싶어서 …….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752페이지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 해 가지고 2개소를 지원한다는데 밑에 또 농촌장수마을 육성 돈이 위에는 500만원, 밑에는 450, 이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위에는 뭐고 밑에는 뭡니까?

농촌건강 장수마을은 미천 임곡하고 진성 월정하고 2개소 되어 있는데 연차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차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개소당 5,000만원씩 3년간 연차적으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5,000만원씩 1억원이네 ……. 그러면 장수마을에 품목을 뭘 넣습니까?

미천 임곡마을 같은 경우에는 1차년도 2010년도에는 고사리 재배하고 흑염소 사육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11년도에는 마을회관 정비하고 노인건강관리실을 설치를 했고 올해는 마을주변 환경정비 및 마을 내에 등산로를 개설할 예정입니다.

등산로요?

예.

그러면 밑에는요?

진성 월정마을은 흑염소를 지금 키우고 있습니다. 키우고 있고 올해는 건강관리실하고 쉼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 돈을 이만큼 지원하는데 거기에 나오는 효과가 나타나는 게 있습니까?

소득이 노인분들 소일거리 정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

돈을 이렇게 지원해 주고 소일거리 정도로 생각하시면 이 많은 돈을 차라리 노인들한테 가만히 주는 게 낫겠네요.

그런 것은 아니고 65세 되는 노인들이 다 참여해서 그렇게 …….

노인들이 흑염소를 키웁니까?

예.

키웠어요?

예.

그러면 이것을 엑기스를 짜서 파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

염소 통째로도 팔고 엑기스는, 염소 통째로 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득이 얼마나 올라오는지는 그런 것은 모릅니까? 우리가 돈 지원해 주는데 비해서 소득이 얼마나 올라오는지 …….

소득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조사를 해 봐야 돈을 더 지원해 주든 안 하든 할 것 아닙니까. 무작정 돈만 지원해 주고 65세 노인을 일자리창출 그게 문제가 아니고 …….

진성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사업을 시작해서 염소를 70두 넣어서 지금 커가고 있는 상태고, 올해 염소를 넣어서 지금까지는 큰 소득이 없는 것으로…….

아직 나타나지는 않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미영 위원님.

720쪽 한번 봐 주세요. 강길선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인데 통상적으로 다른 모든 과는 차량정비유지비로 고속도로 통행료나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서 나오는데 여기는 이상하게 고속도로 통행료를 따로 빼 놨거든요? 왜 그러셨어요? 다른 데도 다 유지비 이런 것에 포함시켜 가지고 해요.

저희는 외지로 출장을 많이 가는 편 …….

다른 데로 외지로 출장간다고 많이 그러더라고요. 액수는 얼마 안 되지만 이런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시책추진업무비 100만원 있네요?

예.

그 뒤에 똑 같은 항으로 시책추진업무비는 뭐예요, 2,800만원? 웃기죠? 그 뒷장에 또 있네요, 똑같은 항으로?

이 시책업무추진비는 농업기반시설하고 농산물수출 업무하고 쌀생산 대책에 따른 업무추진비입니다.

앞에 것은요?

앞에 것은 농정기획과에 속한 업무추진비고 뒤에 것은 국 전체로 해서…….

다른 데도 다 시책업무추진비 따로 다 있어요.

예.

다른 과에도 …….

다른 과에는, 과에 시책업무추진비 100만원…….

100만원씩, 300만원씩 다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만 이렇게 따로 있을 이유가 뭐지요? 아니면 포함시켜서 한 항으로 만들어 놓든지, 똑같은 항을 가지고 이렇게 나눠 놓고는 ……. 어제 다른 데서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다른 과에서도, 문제가 있는 예산입니다.

이 뒤에 시책업무추진비는 국장님이 국을 운영하기 위해서 국장님 시책업무추진비로 되어 있습니다.

국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부서운영추진비나 기관운영추진비나 업무추진비가 따로 나와요. 그 다음에 733쪽에 각종 행사실비보상금을 일괄적으로 5만원씩 이렇게 책정해 놨어요. 이것은 일괄적으로 5만원씩 책정한 것은 이유가 있나요? 예를 들면 거리나 장소나 이런 것에 따라서 다 달라지잖아요, 보상금이.

예.

도 행사, 중앙 행사에 따라서 실비보상금이 다 달라지잖아요. 일괄적으로 다른 데는 안 걸어 놨는데 여기는 5만원씩 일률적으로 해 놓은 건 왜 그렇지요? 그리고 통상적으로 실비보상, 행사실비참가보상금 대충은 다 만원씩 이렇게 계상하는데 여기는 다른 데 간다고 그러는 거예요? 창원 이런 데 가서 교육받아서 이러는 거예요?

창원도 갈 수도 있고 중앙에도 갈 수 있는데…….

그럼 중앙행사, 도행사, 지역행사 다 실비보상금이 다르게 책정되어야죠. 서울 가도 5만원, 창원 가도 5만원, 1박 2일도 5만원도, 하루도 5만원 이렇습니까?

그것은 규정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행사 다 어디서 하는 건데요? 5만원이 통상적으로 창원가는 실비보상금 4만원씩 이렇게 책정되는데 5만원은 다 어디 가는 거예요? 창원가는 거예요?

창원도 가도 서울도 가고 다른 시도도 …….

그런데 다 5만원씩 책정하면 안 되지요. 행사내용의 성격이나 이런 걸 잘 모르고 편성하신 거예요?

5만원을 다 지원하는 게 아니고 규정에 의해서 지급을 하는데 예산편성을 할 때 이렇게 편성을 해 놓은 겁니다.

이렇게 일률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이 행사 성격을 모르거나 예산 편성을 잘 못한 거예요. 742쪽에 농업인교육관 리모델링 8,000만원 이것은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도매시장 내에 있는 농업인회관입니다.

거기에 다시 리모델링을 한다고요?

안쪽에 건물이 노후화되어서 칠도 한번 해야 되겠고 안쪽에 회의실 같은 경우에는 벽면에 엉망으로 되어 있어서 수리를 해야 될 부분이 …….

그것은 언제 지었지요?

그게 2004년도에 지었습니다.

그렇게 오래 많이 된 건 아닌데 …….

예, 오래는 안 됐는데 워낙 사람이 왔다 갔다 많이 하니까 밑에 2층에 사용하는 사무실도 지금 안에 들어가 보면 그렇고 해서 일괄적으로 정비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756쪽에 토요농부학교 하고 …….

예?

754쪽에 진주 시책으로 추진하는 토요농부학교 하고 그 뒤에 756쪽에 있는 소비자농업교실하고는 어떻게 달라요? 어떤 내용이에요?

소비자 교육하는 것은 아파트단지 내에 주부나 이런 분들을 불러서 농산물 감별하는거나 또 농업이 어떻다는 거나 이런 교육을 하기 위해서 해 놓고 또 토요주말학교는 학교 학생들이 주5일제가 되어서 갈 곳이 없어서 그런 학생들이나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같이 토요일에 하루 모아서 교육을 해 볼까 하고 올해 처음 시범 운영하려고 한번 해 봤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행사실비보상금 행사의 교육의 성격과 내용과 장소와 목적에 따라서 예산을 다시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7,000원도 있고 만원도 있고 2만원도 있고 4만원도 있고 5만원도 있고 10만원도 있고 이래요. 그런데 이렇게 일률적으로 5만원씩 편성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아니면 근거가 정확한 건지…….

그 5만원 되어 있는 것은 일비로 계산을 해서 하루 갔다가 바로 오는…….

그러니까 다 똑같지 않잖아요? 여기에는 전부 다 똑같지 않을 거잖아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인기 위원님, 질의하세요.

조금 전에 강우순 위원님이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에 대해서, 처음에 지원할 때는 염소, 자기들 계획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쉼터는 어떤 쉼터를 말합니까?

쉼터는 …….

쉼터라는 말입니까? 건강관리시설이라는 말입니까?

건강관리기구도 갖다 놓고 …….

장승마을을 지금까지 여러 군데 해 왔잖아요? 여기 뿐만 아니고 그 앞에도 이런 사업을 계속적으로 해 왔는데 쉼터라고 돈을 많이 들여 가지고 팔각정 육각정 이런 걸 지어 놓고 전혀 활용도 안 하고 그냥 예산을 주니까 짓는 그런 형태로 하고 있어요. 그런 데 좀 있지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사업을 여러분들이 이것은 소모성 예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달리 생각해야 돼요. 이게 무조건 계획서 올라 왔다고 그렇게 해 줄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맞춰 가지고 필요한 사업인지 원래 장수마을 취지에 맞는 사업인지 이것을 분명히 파악을 하고 해 줘야 돼요. 그러면 그 지역에 소득을 자기들이 올리겠다, 그러면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생산적인 사업에 써야 되지, 이 돈을 특혜성처럼 아무 데나 뿌려버리고 자기들 하고 싶은대로 해 줘버리고 그러며 안 되지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

다시 재검토하세요.

현장에 나가서 다시 재검토를 해서 다른 사업으로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쉼터나 건강기구나 이런 것은 녹지과에서 다 하고 있잖아요? 중복되는 사업을 왜 하려고 해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현장에 나가서 같이 나가서 현장을 확인을 하고…….

여러분들한테 내 지역에 있는 문제지만 생산적인 사업에 써라, 이거예요. 농업예산입니다, 농업예산. 농업예산에 지원을 하면서 그런 데 쓴다는, 이 중복된 예산에 쓴다는 건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말씀하세요.

이 부분에는 현장에 나가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그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연례적으로 하니까 한다, 이런 생각보다는 농업예산이고 정말 농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발굴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세요.

알겠습니다.

강우순 위원님.

농업박람회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시비가 14억이고 도비가 5억, 도비 5억원을 내시를 받았습니까?

도비 5억원을 내시는 아직 못 받았는데…….

그런데 왜 여기 계상을 해 놨습니까?

당초에 도에서 해 주기로 했기 때문에…….

안 주면 어쩔 건데요?

추경 예산에 3억원을 올려서 해 주기로 그렇게 일단 얘기는 됐습니다.

얘기됐다고 여기다 명시를 해 놔요?

처음에는 5억원을 줄 거라고 해서 이 예산서 만들 당시에, 얘기를 해서 그래서 예산서에 넣어 놨습니다.

받은 것도 아닌데 5억원을 써 놓는다고요?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신정호 위원님.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767페이지 수출상담회 및 해외시장 개척활동 사업 정책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해외시장 개척활동 행사운영비가 500만원에, 나누어서 3회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민간인국외여비가 지금 공무원 20명에 잡혀 있네요, 예산이?

예.

언제부터 이렇게 해외시장 개척활동 운영비가 편성이 됐습니까?

해외시장활동 수출시장 개척을 위해서 매년 지금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매년 해 오고 있는데 그게 보통 몇 년 됐습니까, 지금?

2000년도부터 첫 시장개척 활동을 …….

10년 정도 됐다, 그죠?

예.

올해도 그러면 행사를 했습니까?

예.

3회를 했습니까?

예.

그러면 이 행사를 했는데 수출계약 실적이나 이런 부분은 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까?

예, 나온 게 있습니다.

얼마나 수출 실적이 있습니까? 이 행사로 인한 실적…….

이 행사로 인한 실적 지금 우리가…….

이 행사를 하고 나서 수출계약이 이루어진 실적…….

우리가 일본하고 두바이 간 부분은 실적이 나오고요. 상해나 중국 쪽으로 간 것은 실질적으로 홍보 위주로 가서 홍보를 하면서 실적도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전체적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생각을 하냐면 이게 2000년부터 사업이 진행됐는데 사실 여기에 보면 운영방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혀 변경된 게 없는 게 안타까운 게 지금은 IT시대 아닙니까?

예.

지금은 인터넷계약이라든지 인터넷판매를 활성화시켜야 되고 이 방법을 이 운영 목을 편성하더라도 방법을 변환을 시켜야 되는데 그 방법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은 사람이 움직여 가지고 일정 인원이 움직여서 효과를 볼 수 있는 시대는 이제는 아니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이 계속 20명 파견을 해서 하는 게 과연 얼마나 현시대에 맞는 방법이냐 이런 부분을 볼 때는 이 방법을 좀 바꿔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현재 하고 있는 것은 박람회장이나 현지에 나가고 우리 농산물을 가지고 홍보 전시를 하면서 홍보도 하고 판촉활동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물 농산물은 농산물 특성상 현지에 가지 않고 그냥 하는 것은 조금 그런데, 그 부분도 앞으로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내년 특판전은 어디서 할 거라는 계획은 안 섰습니까?

일본하고 중국하고 두바이, 그 외에 또 시장개척 활동할 곳이 있으면 개척해 나가도록 …….

이 행사를 하면 과장님 평가지가 나오지요? 평가결과지가…….

예, 평가는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최근 3년간 행사를 하고 난 후에 평가결과지, 그 다음에 수출계약 실적 이 부분을 자료를 오늘까지, 아마 보관되어 있을 겁니다.

예.

좀 주시기 바라고 지금 인원이 20명이 나갔다 온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다른 시각에서 보면 외유성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인터넷판매를 활성화시키고 나머지 최소 인원만, 정말 계약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최소 인원만 가서 핵심적인 업무를 보고 오고 나머지는 요즘은 IT적으로 나가야 된다고 방법을 좀 바꿔야 된다고 첨단방법으로,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료는 오늘까지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774페이지에 여비에 있어서 원예전문 컨설턴트 지도공무원 육성에 있어서 202번 여비가 있습니다. 원예전문 컨설턴트 지도공무원 육성으로 500만원에 1명으로 되어 있는데 물론 이게 도비하고 광특비가 지원되는 사업인데 지금 이것도 거의 해마다 지도공무원 육성으로 해서 편성목이 예산이 잡히는 것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지금 지도공무원 육성이 몇 명 되었습니까?

그런데 지도공무원이 자질향상과 기술습득을 위해서 해외에 교육가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1개월 정도 지도공무원이 1명 정도, 도에서 진흥청에서 1명 정도 차출해서 해외에 가서 1개월 가량 걸립니다. 그러면 교육을 받고 오는 교육비라고 생각하시면 …….

가서 그냥 이 여비로 거기 가서 교육받고 그러면 교육에 대한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냥 그 사람에 대한 자기능력만 키워주려고 지도공무원 육성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이 공무원이 지금 예를 들어서 그 교육을 받고 와서 지도 공무원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작년에도 갔다 왔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런 부분은 현지농가에 기술지도를 하고 그 쪽에 우리하고 다른 점은 평소에 근무도 하고 관련 교육을 받고 오는 과목에 대해서 농가지도를 합니다.

이 공무원 선정은 보낼 때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해서 보냅니까?

현재 선정은 그 쪽에서 설치되는 과목에 적합한 과목에 맞는 담당자를 설정해서 …….

매년 과목을 바꾸어 가지고…….

예, 위에서 그것은 도 단위, 중앙 단위에서 가는 과목이 선정되면 적합한 분을 …….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778페이지 FTA 사업계획 수립 및 관리비가 있습니다,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보면. 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 사실 미국하고 FTA가 체결이 됐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농업 부분에서 소외가 된다고 많은 거부반응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금액의 차이이기보다는 FTA 사업계획 수립 및 관리비에서 지금 작년보다 예산이 줄었거든요? 이 부분은 역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무관리비 거기에서 홍보도 하고 교육도 하고 FTA사업 관련해 가지고 농가에 지원해 주고, 지원해 주는데 홍보하는 교육비 차원에서 되어 지는…….

교육비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데 지금 여기 보면 779페이지에 국내여비는 안 줄었거든요?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에서 이게 감액을 해야 될 사유가 발생하면 여기에 해당하는 전체적인 사업 부분에 있어서 예산절감 차원이나 이유가 있다면 같이 그렇게 되어야지, 사실은 국내여비를 사정이 안 좋으면 이것은 줄여도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 FTA 사업계획이 수립되어야 우리가 농가나 농민들한테 어떤 쪽으로 우리가 좀 더 처우나 사업을 확대를 하느냐 그 계획이 들어 있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을 줄여놓고 여비는 그러면 꼭 필요해서 이렇게 놔 뒀다 그러면 누가 이 사항을 보면 객관적으로 이해가 되겠습니까, 과장님?

FTA 관련 부분 해 가지고 우리 자체적으로 유인물이라든지 교육자료를 많이 했는데 지금 정책적인 부분이고 어려운 점이 많다면 위에서 재료비라든지 기타 교육자재가 내려오는 부분도 위원님 말씀대로 걱정스럽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

과장님, 그럼 이게 맞습니까? 계속 이대로 따라 해야 됩니까? 아니면 관련 부서 주요 부서에서 과장님이 실무자니까 건의를 하든지 대책을 세우도록 하셔야지 이 상황을 그냥 수긍적으로 받아들인다면 문제는 더 커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런 부분 감안을 해서 건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766쪽에 민간자본보조 예산이 9,000만원 이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왜 이렇게 예산이 줄었지요?

민간자본보조…….

예, 가공산업 활성화 …….

아, 2억6,000만원요?

예, 9,000만원 줄어든 건 왜 이래요? 설명을 아까 안 하신 …….

가공산업 활성화는 이 부분 줄은 것은 …….

1개소에 지원하는 건 …….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우리 전통농산물 가공산업 있지 않습니까. 올해는 단기적으로 해 가지고 지원되어지고 내년 수요조사 해 가지고 하는데 거기에는 전통막걸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사업이 되어지고 그런 사업을 하는 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수요조사한 결과에 따라서 신청이 없어서 그렇게 …….

아, 그러면 작년에는 신청자가 있었는데 …….

있었는데 올해는…….

올해는 신청자가 없어서 …….

예, 줄어서 …….

작년에는 몇 군데 했는데요?

전년도에는 우리가 세 …….

절임식품은 몇 군데 했는데요?

4군데 했습니다.

절임식품 4군데 하고 막걸리는…….

막걸리는 안 했습니다.

절임식품 2군데…….

절임식품 없었습니다.

절임식품 없고 한과 2군데하고 막걸리 2군데 했다고요?

예.

이렇게 할 거라고요?

예.

그러면 768쪽에 민간자본보조에 수출농업단지 시설보완사업은 예산이 왜 이렇게 줄었어요, 5,000만원이?

786페이지요?

예. 768쪽에 민간자본보조…….

2011년도에 수곡 덕천영농단 지원사업비가 안 있습니까. 여기 있었는데 올해는 덕천사업단 거기에 사업이 없어졌습니다. 신청해 가지고 있었는데 신규로 사업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아, 작년에는 …….

시설보완사업으로 …….

작년에는 덕천에 2억1,000만원 있었는데 올해는 …….

없었습니다.

없었다?

예, 없습니다.

없었는데 그러면 예산은 왜 편성해 놨어요? 신청자가 줄었어요?

예,

신청자가 없었어요? 신청자가 줄었어요?

아니, 수곡 덕천영농단 지원사업비가 전년에는 도비 지원사업비로 해 가지고 있었는데 올해는 이 부분이 없어서…….

아, 그래요?

예.

그러면 769쪽에 민간자본보조에 수출농가 신규품목 개발 거점농가 육성에 이것도 마찬가지 이것은 어떻게, 설명해 주세요.

이 부분은…….

이것도 예산이 절반 가까이 …….

수출농가 신규로 발생되면 그 수출농가에 대해서 시설 지원사업비로 경정된 신규농가가 발생 …….

신규농가가 작년보다 많이 줄 거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주는 거예요?

전년도는 딸기재배 농가가 수곡이 많이 불어났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조금 줄 것으로 보고 …….

그리고 똑같이 민간자본보조에서 반으로 줄은 것도 있고 예산이 배로 늘어난 것도 있고 이런데 보조사업과 관련해서 보조사업 신청자에 대한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계십니까?

시설 부분은 다 관리카드를 작성해 가지고 작성을 하는데…….

소득지원과는 유독 민간자본보조 사업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특히나 투명성 있게 …….

우리 1개 사업이라도 온풍난방기 같은 경우에도 70농가 80농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다 못하고 시설 부분만, 보조지원사업 시설 부분은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다하고 있습니다.

시설 부분 뿐만 아니고 온풍기도 마찬가지고 보조금 관리카드를 작성하시고 3년간 보존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신청을 받은 자본보조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를 해야 됩니다. 계속적으로 하고 계십니까?

그 부분…….

품목별, 자본보조 별로 성과관리 카드를 작성하고 계십니까? 신청관리 카드는 전부 작성을 해서 3년간 보존을 해야 되고 그죠?

예.

또 이미 자본보조를 해 준 사업에 대해서는 평가관리 카드를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하십니까?

지금 개인 별 것까지는 다 못하고 있습니다.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앞으로는, 지금 당장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전부 자본보조기 때문에 이것을 해야 평가가 나오고 누가 신청했는지도 나오고 제대로 신청받는지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들여서라도 이 부분은 하시는 게 마땅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정호 위원님.

764페이지 학교급식지원센터 용역업무추진비 이것은 뭘 한다는 얘기입니까?

학교급식센터에 전체적으로 물류센터를 건립하려고 그러는데 과연 진주시에 학교급식 관계 신선농산물이라든지 전체적인 자재를 공급하면 어느 정도 예산이 들고 그 체계가 우리 지역에 전체적으로 하는데 적합한가 안 한가를 전체적으로 용역을 줘서 검토를 해 보려고 …….

지금 이 센터가 거창에는 하나 있지요?

예, 거창에 있습니다.

거창군에는 하나 있지요?

예.

그때 왜 진주에서 안 하셨습니까?

그때 미처 우리가 못했는데 그 부분은 …….

지금 용역비를 줘서 해 보니까 타당합니까?

지금 용역비를 올해 설정을 해 놨습니다.

올해 처음 …….

내년도에 용역을 한번…….

줄 거라는 이야기입니까?

예, 주려고 확보를 해 놨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틈새작물 중에 양앵두 재배지원 1개소는 어디에 준다는 …….

그런데 지금 양앵두가 틈새작목으로 좋다고 이야기하는데 관내에는 양앵두 재배하는 농가가 없습니다. 블루베리도 마찬가지겠지만 블루베리도 전국적으로 소득이 높고 좋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처음에 틈새작목으로 소득작목으로 선정을 해 봤는데 그게 너무 농가에서 지금 확산되어 버리니까 많이 심은 농가에는 다음에 수확 단계에 타격이 오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점이, 블루베리 정도는 지금 이 단계에서 재배한 것 그것만 관리를, 지금 보급된 것만 관리를 하고 지금 재배되지 않고 있는 양앵두를 1농가 시범적으로 해 볼까 그것도 확산되면 우리 지역과 현실적으로 특성에 맞는 품목을 틈새작목으로 선정해 보려고 노력하면서 양앵두 1농가 정도만 시범적으로 해 볼까 싶어서 얹어 놓은 겁니다.

1개소에 4,500만원이면 굉장합니다, 그죠?

예, 묘목대 하고 그 관련 시설…….

이 정도 되면 산지를 몇 헥타 정도 할 계획입니까?

1개소 정도밖에 못합니다. 묘목을 지금 해 가지고 우리 관내에 없기 때문에 …….

양앵두를 비가림 시설…….

예, 비가림 시설 안 하면 상품성이 떨어 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비가림 재배하고 같이 동시에 해 줘야 되기 때문에 ……. 그거 안 하면 양앵두 시설은 안 된답니다.

1개소에 이렇게 돈이 많이 지원이 되는데 1농가에 ……. 과장님, 작목반에 지원이 된다면 이해가 되지만 1개소에 이렇게 …….

양앵두가 수확기가 장마철하고 맞물리거든요. 비를 맞으면 열과가 되어서 상품성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시설비 자체가 헥타당 3억원 정도 들거든요, 비가림 하는 시설이 하우스를 지어서 하면. 그래서 전체적으로 너무 크게 못하니까 시범사업으로 300평 정도 해서 가능성이 있으면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추가할 그런 계획입니다.

양앵두하고 자두하고 구별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양앵두하고 자두하고 …….

집에 키우는 앵두는 작고 이것은 크고 달고…….

우리 지역 현실에 맞도록 하나 하나 개발되어 가지고 지속적인 진주시에 딸기가 이렇게 성장하게끔 수출하듯이 지원이 한 부분이 고품질로 해서 하든지, 중구난방식으로 이 쪽 되면 이 쪽 가 버리고 이런 식인데 하나의 명품성을 가지고 우리 소득지원과에서 지원하면 연속적으로 지원해 가지고 정말 지역에 내 놓을 수 있는 과일의 명품성을 가지고 가야 되는 겁니다, 정책이.

앞으로 …….

또 어느 누가 어느 지원단체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이렇게 가 버리고, 하나의 지역이면 예를 들어서 금산이면 금산에 대한 지역품목을 하나 가지고 또 서부 쪽에 이런 산딸기 부분이 있으면 명분성을 가지고 이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 특성에 맞게끔 …….

이것을 갈라 주듯이 전체 다 쪼개 가지고 해마다 블루베리 이렇게, 작년에 또 소득지원 특화사업으로 해서 어느 쪽에 예를 들어서 오소리 지원사업 갔다가 올해 있는가 없는가 내가 못 봤는데 하나의 지속적인 것을 가지고 하나의 명품화 될 수 있게끔 가 줘야 우리 농민이 삽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우리 참 아까 FTA에 상응할 수 있는 내 놓을 수 있는 농업 예산이 같이 갈 수 있는 이런 것을 농민하고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저희들한테 묻더라고요. 어떻게 물어 봤냐면 과장님, FTA에 의회에서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느냐고 농민들이 그렇게 묻습니다. 예산이 어떻게 짜여지고 있는지……. 아까 신정호 간사님이 이야기를 했지만 정말 걱정되고 대안을 놓을 수 있는 게 농민들한테 가야 됩니다. 농업예산이 줄어지고 안 줄어지고 그 문제가 아니고 그 쪽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것을 내 놓을 수 있는 것을 대체할 수 있는 쪽으로 가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소득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축산과장 한태영입니다. 농축산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예산액은 100만 단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농축산과 소관 총 예산액은 272억4,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9억1,6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농축산경쟁력 강화 사업비는 전년 대비 39억4,100만원이 증액된 268억6,7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식량작물담당 소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품질 식량작물 안정생산 사업비는 전년 대비 1억300만원이 감액된 23억4,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아래 고품질 쌀생산 지원사업은 전년 대비 3,700만원이 증액된 1억2,300만원으로 일반운영비 780만원, 업무추진비 200만원, 재료비 170만원, 일반보상금 240만원, 민간자본보조사업 고품질쌀생산 시범단지 6,000만원과 벼농사의 새소득원 개발사업으로 특수미 시범단지 육성사업비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90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하단 벼육묘용 상토매트 공급사업은 벼농사재배 농업인의 악성노동력 해소와 안정적인 소득을 위해서 리후렛 유인비와 벼육묘용 상토매트 구입지원비로 6억4,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91페이지 상단입니다. 벼육묘장 설치사업비 7,500만원은 도비 2,500만원, 시비 5,000만원을 벼육묘장 설치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쌀전업농 육성지원 사업비는 쌀전업농의 사기진작과 견문을 넓히고 과중한 노동력 해소를 위하여 쌀전업농 대상으로 선진지견학, 연찬회 개최, 한마음대회, 농업기계 지원사업 등 전년 대비 4,500만원이 증액된 2억6,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 초생력 생산비 절감 무논점파 시범사업은 벼육묘 과정을 줄여서 노동력을 절감하는 사업으로 2,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792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벼병충해 방제지원 사업비는 전년 대비 1억9,100만원이 증액된 6억3,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무관리비 490만원, 병충해 공동방제지원 재료비 3억6,100만원과 벼육묘상자처리제 농약지원비 2억6,800만원 등을 지원하여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여 쌀 안정적인 생산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793페이지 상단입니다. 벼병해충 예찰포설치 운영비는 벼병해충 발생 추이를 판단하여 농가에 통보, 적기방제를 유도하기 위해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1,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4페이지입니다. 중간이 되겠습니다. 벼 생육관찰포 운영비는 생육관찰포 표찰제작과 농가 보상비로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5페이지 상단입니다. 논 타작물 재배작목 육성비는 전년 대비 600만원이 증액된 2억9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논 타작물재배 작목육성 시범은 3개소로서 1,500만원과 논 타작물재배 작목육성 지원비는 2,000만원이 감액된 1억6,000만원, 논 타작물재배 농가에 대한 농기계 지원과 건강식품 생산단지 조성비로 3,400만원을 지원하여 새로운 소득작물 개발로 농가소득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우리밀 육성지원사업비는 밀재배농가에 대하여 비료, 종자 구입비로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 부분입니다. 콩 생력 재배단지 조성사업비는 콩 재배면적을 확대하여 농가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해 2,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796페이지 중간 부분 콩작업율 향상 기반지원 사업은 일반콩 재배농가의 노동력 절감을 위해 탈곡기 및 파종기 지원비로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농업인 상담소 운영비는 관내 3개 상담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1,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797페이지 상단 농업재해 대책비 2,100만원은 농업재해대책 편람 유인비와 재해발생 시 재해복구 재료비와 일손돕기 간식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입니다. 농약광역살포기 지원사업비 1억원은 광역살포기 1대를 지원비로 편성하였으며, 아래 업무용 차량관리비는 차량정비 유지비와 차량 보험료 등 공공운영비로 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98페이지 상단입니다. 시가지 꽃거리조성 및 국화전시회 부분은 전년 대비 7,100만원이 증액된 8억1,1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 사업별로 먼저 현장기술지도 활동비 지원비 800만원은 과학기술 영농현장 지도 급량비와 현장지도 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명품꽃거리조성 사업비 5억3,400만원은 전년 대비 7,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 별로는 인건비 부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비는 7,700만원이 증액된 2억7,9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799페이지 하단 일반운영비 부분은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전년 대비 1,100만원이 감액된 1억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800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재료비 부분은 상토재료 구입 등 전년 대비 750만원이 감액된 1억3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801페이지 상단 시설비 및 부대비 부분 자동관비시설, 조형물 설치 등으로 전년 대비 1,500만원이 증액된 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국화전시회 사업비는 전년 대비 170만원이 감액된 2억6,9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 사업별로는 먼저 일반운영비 부분은 작품 수송용 중기 및 차량임차비 등 사무관리비5,600만원과 국화재배장 하우스비닐 교체 등 공공운영비 3,100만원, 국화작품전시회 대형텐트 임차 등 행사운영비 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2페이지 상단 재료비 부분은 국화재배용 자재구입 등 전년 대비 800만원이 증액된 7,9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일반보상금 부분은 국화재배 교육참석자 및 국화출품 보상비로 2,300만원이 감액된 2,1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맨 아래 자산취득비 부분은 양액 및 물오존살균기 취득비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3페이지입니다. 환경농업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거점도시 육성 부분입니다. 친환경농업 분야는 전년 대비 67억6,900만원이 증액된 183억3,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과학영농 현장기술지원 사업 인건비 1,800만원은 토양검정 시료채취 보조자의 인건비로 계상하였으며, 아래 쌀소득등보전고정직불 사업은 벼재배농가의 소득보전을 위하여 쌀소득등보전 직불사업 직불금 44억3,900만원과 하단 조건불리지역 직접 지불사업 보조금 2억2,500만원, 토양개량제공급사업 보조금 3억1,000만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금 1억2,500만원 등 은 국비사업 내시로 계상하였습니다. 유기질비료 공급지원 사업은 805페이지 상단 농림축산 부산물의 재활용과 자원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퇴비 비료지원 사업에 46억9,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아래 안전농산물 친환경농자재 투입사업은 먼저 친환경 농업정보지 보급사업과 신기술 투입을 위해 사무관리비와 재료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 친환경 농산물 생산단지 시범사업입니다. 806페이지 상단입니다. 친환경농자재 지원을 통한 친환경 농업확대를 위해 시범사업 1개소를 운영하고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토양검정실 운영을 위해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자산취득비 등 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07페이지 상단입니다. 쌀재배농업인 소득지원사업입니다. 우리 시 벼재배농업인 소득보전을 위해 보조금을 전년과 같이 9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아래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의 육성을 위해서 1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내역은 사무관리비 800만원을 비롯한 친환경농업인 해외기술연수비 1,000만원과 친환경쌀단지 시범사업에 1억2,000만원을 계상하여 친환경농업 육성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아래 친환경기자재 지원사업입니다. 808페이지 상단입니다.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친환경농업 기자재 지원 사업비 1억4,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리고 아래 쌀직불제와 조건불리지역 사업추진과 관련한 사업으로 쌀소득보전 직불사업 토양검사비 300만원과 쌀소득보전 고정직불 행정비는 일반운영비 등 행정경비로 5,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맨 아래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 행정비는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9페이지 상단입니다.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사업입니다. 녹비작물 재배로 지력증진을 통한 농업환경 유지 보전을 위해 녹비작물 종자대를 1억4,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아래 친환경농산물 인증 체계적 지원을 위해서 친환경농업 실천농업인에게 친환경 인증비용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200농가를 목표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 친환경농업육성 전문교육을 위해 교재제작비 1,000만원과 810페이지 교육 참석자 급식제공과 전문강사 초빙강사 수당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생태농업단지 조성사업은 친환경농산물 생산과 유통소비의 체계구축으로 자연순환형 친환경농업 실현을 위해 생태농업단지 조성사업비 1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농촌지도 기반조성입니다. 찾아가는 토양검정서비스 구축을 위해 토양검정 장비구입에 1억2,000만원과 토양검정 차량구입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사업입니다. 811페이지 상단 친환경 축산과 경종을 연계한 자연순환형 친환경농업 실현을 위해서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에 3억2,000만원을 계상하여 친환경농산물 생산시설 및 장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아래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진양호 수변구역 대평면 대평 수유지에 수생생태보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생태하천단지 조성사업비 57억5,000만원과 문화재발굴사업비 5억원, 설계용역비 시설부대비 등 총 6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12페이지 상단입니다. 축산경쟁력 강화사업 부분은 전년예산에 대비 31억1,300만원이 감액된 34억2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감액된 사유는 전년도 사업인 가축분뇨처리시설사업 24억원과 유기성자원처리 기술보급 예산 2억원, TMR사료배합기 지원사업 2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먼저 축산운영 및 행사지원금입니다. 축산운영 행사지원금에 일반운영비 800만원과 행사실비보상금 1,300만원 그리고 우수송아지확보를 위해 송아지 구입 장려금 3,000만원 등 총 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 한우거세사업은 813페이지 한우거세시술비 지원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한우개량사업으로 한우 인공수정 시술료 지원에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낙농헬퍼 지원사업입니다. 낙농농가의 과중한 노동력 해소를 위해서 낙농헬퍼요원 인건비 지원에 2,400만원, 다음 맨 아래 경종농가 연계조사료 구입비 814페이지 상단입니다. 지원사업은 경종농가 연계조사료 구입비 지원에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아래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입니다.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에 가축액비 자원화를 위해 액비살포비 지원 1억2,000만원, 가축분뇨의 적정 처리를 위한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에 4,000만원, 815페이지 상단 액비저장조설치 지원에 5,400만원을 계상하여 액비자원화와 환경오염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축산기술 보급사업입니다. 중간 축사환경개선 및 에너지 절감시범에 6,000만원을 지원하여 에너지절감형 환기시스템 지열냉난방 시스템을 설치하고 축사환경 개선으로 생산성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조사료생산 장비지원 사업입니다. 조사료생산을 기계화로 노동력과 생산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조사료생산 장비지원 사업에 2억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16페이지 상단입니다. 축산농가의 경영비 절감을 위해 연결체 곤포사일리지 제작운반비 지원에 7억7,7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아래 볏짚의 곤포사일리지 이용을 통한 사료비 절감을 위해 생볏짚 곤포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에 4,000만원과 사료작물 종자대 지원을 통한 조사료를 생산 확대하기 위해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유우군 능력검정입니다. 젖소의 우량종축 확보를 위해서 유우군 능력검정사업에 700만원과 817페이지 상단 축산환경개선을 통한 악취절감을 위해 악취방지 개선사업에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아래 국내산 축산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축산 신기술현장 접목사업에 1,800만원과 맨 아래 가축분뇨 수분조절재 지원사업에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18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축사시설 환경개선입니다. 가축의 스트레스 예방을 통한 증체율 향상을 위해서 축사시설 환경개선사업에 600만원과 다음 가축분뇨액비발효 저장시설 지원사업으로 가축분뇨의 자원화를 위한 가축분뇨 액비발효 저장시설 지원에 4억800만원을 지원 30개소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819페이지 상단입니다. 한우의 체계적인 등록 관리를 위해서 한우등록사업에 1,400만원과 쇠고기 이력 추적제 사업에 5,400만원, 그리고 가축공제지원 사업으로 820페이지 상단 가축 축산농가의 안정적인 경영 유지를 위해서 가축재해보험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아래 축산사업 재료비 구입입니다. 축산재료비 구입에 3,800만원을 계상하여 가축 품평회 지원과 악취제거를 위한 환경개선제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FTA에 대응하여 축산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총 10억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민속소싸움 활성화를 위해서 투우사료비 지원에 1억500만원, 가축분뇨처리용 톱밥구입 지원에 1억2,0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그리고 아래 고급육생산을 위한 한우거세사업에 1억2,000만원, 젖소 정액대지원 사업에 3,000만원, 모돈교체사업 5,000만원, 가축도난 및 화재방제시스템 사업에 1억1,000만원과 새로운 소득작물 발굴로 농가소득원 개발을 위해서 유기농 청계닭 특산품화 시범사업에 2억5,200만원 등 7억5,900만원을 민간자본보조로 계상하여 국내 축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송아지 안정기준가격 차액보전을 위해 송아지 안정제 가입비지원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양봉 구조개선사업입니다. 양봉사업의 선진화구조 개선을 위해서 양봉구조 개선사업에 3,000만원, 축사시설 현대화로 가축폐사를 방지하고 생산성 향상을 위해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맨 아래 축사시설현대화 사업에 1억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22페이지 상단입니다. 축산종합지도입니다. 가축의 사육, 도축, 가공, 유통 전 과정에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위해요소를 중점 관리하기 위해서 HACCP 컨설팅지원 사업에 1,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친환경 축산물 인증비지원사업입니다. 한미, 한이유, FTA 협상 등 시장개방 확대에 대응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친환경축산물 인증비 지원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환경시설의 완벽한 관리를 위해서 무단투기 가축분뇨처리 등 일반운영비와 재료비 900만원을 계상하여 축산업 환경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23페이지 가축위생사업 부분은 전년 대비 3억1,700만원이 증액된 19억2,7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그 세부 내역은 먼저 가축전염병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가축방역 운영 및 재료 구입에 1억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각종 홍보물 제작 등 일반운영비 2,400만원, 다음 가축방역약품 구입 등 재료비 구입비 1억4,100만원, 다음 824페이지 중간 부분 가축방역 교육 및 살처분 보상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동방제단 운영입니다. 전국축사 일제소독의 날 공동방제단 운영을 위해서 공동방제단 재료구입비에 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5페이지 상단 공동방제단 운영비 7,500만원을 지원해서 방역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전년보다 9,300만원이 감액된 사유는 공동방제단이 현재 33개 공동방제단에서 내년에는 축협에서 4개 공동방제단으로 운영방법이 변경됨에 따라서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소독약품구입비 지원사업입니다. 축산농가에 축사소독 약품구입 지원으로 구제역, AI등 예방을 위해서 축산농가에 소독약품 구입비 5,300만원과 예방접종을 통한 가축전염병 사전 예방을 위해서 가축방역약품 구입비 5억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26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돼지써코바이러스 예방주사와 구제역백신 구입 지원을 통한 사전 질병예방으로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공급 기반구축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맨 아래 부분입니다. 가축예방접종 시술비입니다. 소 브루셀라병 검사를 위한 채혈 공수의사 수당 5,600만원과 827페이지 공수의 수당보조금입니다. 가축예방접종 질병예찰 등 방역업무 수행에 따른 공수의수당 1억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소독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농가소독시설 확충으로 가축질병 예방을 위해서 농장출입구 소독시설설치 지원사업비 1,000만원과 828페이지 상단 가축전염병 발생 시 가축살처분 보상금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아래 천적이용 친환경 해충구제사업과 축사소독기 지원, 폐사축의 적정처리를 위한액화처리기 지원사업 등 질병예방을 위해서 민간자본보조로 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아래 자산취득비입니다. 구제역, AI등 가축전염병 발생 시 초동방역태세 구축을 위해서 소독장비 구입계획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9페이지 상단입니다. 민간이전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학생들의 우유급식을 통한 체력증진과 우유소비 기반확대로 안정적인 낙농산업 유지를 위해서 학교 우유급식사업에 4억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을 위한 도축장 이용율 제고를 위해서 돼지도축장 출하장려금 9,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 구제역 긴급 차단방역 사업입니다. 구제역백신의 의무접종 실시에 따라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 공수의사 시술비 7,800만원과 구제역 예방접종 보정요원 수당 1,200만원을 계상하여 구제역 방역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 농축산과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인력운영비로서 농축산과 행정운영경비는 총 3억7,600만원으로 830페이지 인건비 2억2,500만원, 기본경비 1억5,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는 공동방역 수의사 수당 500만원을 비롯하여 꽃양묘장 관리를 위한 무기계약근로자 6명과 동물보호관리자 1명에 대한 급여와 각종 수당으로 2억2,500만원으로 보수지급 규정에 의거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31페이지 기본경비는 1억5,000만원으로 농축산과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4,900만원과 직원출장 월액여비를 비롯한 관내, 관외여비 등 9,6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00만원을 예산 편성 기준에 의거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6페이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밀지원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3억6,000만원은 부지 추가확보와 밀저장 물량확보가 어려워 사업을 포기함으로써 전액 반납키로 하였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산물 관광상품화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6억390만원은 사업비 보조로 환경부 소관 국비지원 건의에 따라 연내 집행이 곤란하여 명시이월하였으며 생균제 제조시설사업 민간자본보조 1억원은 예산부족 및 사업타당성 검토 등으로 연내집행이 어려워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 농축산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선 위원님.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791페이지에 쌀전업농 육성지원사업에서 밑에 민간경상보조에서 쌀전업농 한마음대회 지원이 올해 사업이 하나 늘었네요? 500만원…….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어떻게 보면 명목은 쌀전업농 한마음대회 지원이지만 위에 있는 연찬회나 그 다음에 선진지견학이나 이런 행사와 별반 다를 게 없는 그런 내용으로 보이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농축산과 사업 내용을 보면 실제적인 사업에 있어서는 예산이 많이 감소됐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이 거의 늘었네요? 그래서 이 어려운 현실에 FTA 때문에 농민이 죽니 사니 하는데 이렇게 꼭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농업인단체들은 각종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그래서 우리 쌀전업농도 사기진작도 하고 자기들 정보교환도 하고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그래서 500만원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지금 다른 단체도 있는데 특별하게 지금 여기에 쌀전업농 선진지견학 연찬회 이 3개 합해 가지고 다른 단체 하고 그렇게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쌀전업농만 이렇게 열악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른 단체는 거의 현상 수준이거나 거의 행사예산을 줄이고 있는 입장인데 지금 없던 한마음대회라고 해 가지고 예산이 한꺼번에, 사실은 행사비로 해서 작은 금액이 아닌 데 이 부분은 지금 적절하지 않은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되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797페이지에 업무용 차량관리 맨 밑에 부분에 보면 세부사업에 업무용 차량관리에 있어서 아까 본 위원이 농정기획과에 공공운영비에서도 지적한 부분하고 연관이 되는데 여기는 또 보면 3대인데 3대, 소형화물차 3대, 그리고 중형화물차 4대 이러면 거의 10대네요? 맞습니까?

예.

10대인데 여기는 농정기획과보다 유지비가 더 올라 가지고 왔어요. 어디 정비공장에 따라서 수리비가 틀린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 차량도 연식이 다 다를 거고 최근에 구입한 것도 있고 오래된 것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도 전혀 맞지 않습니다. 이 부분도 정확하게 산출근거를 본 위원한테 오늘 중으로 해 주셔야, 제가 다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798페이지에 명품꽃거리 조성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니까 지금 전체적인 항목에서 보면 인건비가 7,750만원이 늘었거든요. 맞습니까, 인건비만?

예.

그래서 대부분의 편성 목들이 보면 거의 인건비가 올해 거의 다 줄었거든요. 기간제보수라든지 무기근로자 계약의 인건비가 거의 감소를 하고 감액을 하고 있는 추세인데 명품꽃거리 조성이 갑자기 인건비가 7,750만원이나 이 품목에 이 정책에만 대해서 이렇게 금액이 늘어난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 안 그러면 사업량이 많이 증가되는 건지 무슨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증가된 부분은 근로수당이 작년에 비해서 상향 조정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 일을 하다 보면 인력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공근로나 그런 사람들을 쓰는데 공공근로도 오면 일을 할 수 없어요. 하지를 않아요. 상당히 불편한 게 많아서 인부를 조금 더 확대를 시켜서 …….

인부를 확대를 시키고 그랬는데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명품꽃거리 조성에서 사실은 옛날보다 예전보다 더 잘 정비가 됐다든지 좀 더 작품성이 뛰어나다든지 이런 것 별 차이를 못 느끼는데 거기에 비해서 물론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를 해 왔다는 말입니다. 그대로 유지를 해 왔는데 그럼 이때까지 유지를 해 온 게 잘못입니까? 안 그러면 지금 예산을 똑 같은 사업을 하면서도 이렇게 예산이 30% 이상이 늘은 게 잘한 겁니까, 과장님?

주된 내용은 저희들이, 이것은 전년 대비로 해서 7,700만원인데 우리가 이번에 2회 추경 때 인건비를 더 확보를 해 가지고 사용했습니다.

얼마 확보 했습니까?

1,200만원…….

1,200만원 확보를 했는데 이렇게 7,750만원이나 새로 또 예산을 갑자기 올린다는 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그리고 이런 게 올리더라도 예를 들어서 급여인상율에 의해서 얼마는 급여인상율이다 7,750에서, 그 다음에 얼마는 다시 무기계약근로자나 기간제근로자를 해서 인건비로 생긴 거다, 이렇게 구분을 해 주셔야지 막연하게 뭉뚱그려 놓고 이것은 임금인상분이고 임금인상분이 이렇게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 저한테 이해를 시켜 주시고 이것 끝날 때까지 자료를 주시면 제가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829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밑에 쪽에 보면 구제역 긴급차단방역이 있습니다. 구제역 긴급차단방역이면 사실 이게 구제역이 발생하고 나면 전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긴급대책 비용으로 설립하는 것 맞지요? 이게 예방에 속합니까? 안 그러면 사후관리에 속합니까? 829페이지…….

이 내용은 우리가 구제역을 정기적으로 1년에 2번 하고 수시 시술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시술비, 공수의 시술비를 지원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공수의 시술비고 그 다음에 구제역방역 예방접종을 하기 위해서 소를 보정을 시켜야 됩니다. 잡아주어야 되는데 방목하는 소를 주사를 주려면 잡아야 되는데 그 보정요원 수당이 1,200만원 …….

이것도 작년에 없던 예산인데 지금 구제역, 예방이라는 것은 과장님, 이 예산 편성목에 이렇게 넣으면 안 됩니다. 지금 예방접종으로 들어가는 건 앞에 예방비용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이 사업 비용이 예산이 필요하다면 그 예산 품목에 넣어야지 왜 이것을 긴급차단으로 해 가지고 이 사업은 사실은 사후에 일이 발생해서 시행을 해야 될 사업을 예방접종으로 해 가지고, 이게 지금 앞에 예방접종비가 들어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괜히 임기응변으로 나누어 놓은 것 같은 기분이 들거든요. 이것 편성목 바꿔야 된다고 보지 않습니까? 제가 잘못 본 겁니까? 분명히 앞에 보면 공동방제단 운영비도 있고 그 다음에 구제역 예방백신도 있고 그 다음에 방역지원사업에 있어서 여러 가지 지금 나름대로 사업비가 다 설정되어 있거든요? 예산이 배정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정말 구제역이 발생했을 때 차단방역비로 그 다음에 사후관리비로 든다면 거기에 맞게끔 목을 편성해야지 앞에서 예방접종비나 다 되어 있는 것을 지금 여기에 이중으로 했다는 것은 앞에 것은 지금 국도비 지원사업이고 이것은 시에 자부담인데, 이것을 보면 어떻게 보면 안 보이게 배정을 하는데 이 부분도 제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입니다. 고려를 좀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 위원님.

792쪽에 병해충방제협의회 여기는 2번 회의하지요?

병해충방제협의회요?

예.

저희들이 …….

몇 분이세요? 몇 분이 회의하세요?

몇 분이 방제협의회를 하냐고요? 12명이 되겠습니다.

12명요?

예.

12명이 2번 회의한다고요?

2번요?

2번 회의를 해요?

저희들이 방제협의회를 연초에 한 번 하고요. 그 다음에 7월달 공동방제단 운영 때 협의회를 한 번 하고 또 돌발 병해충이 발생했을 때 또 협의회를 하고 꼭 2번이라고 정해 놓은 것은 아닙니다. 수시로…….

그래서 이 분들한테 수당 이렇게, 수당은 얼마씩 드립니까?

수당은 7만원…….

801쪽에 개양꽃벽 조형물 설치를 하겠다고 2,000만원 여기는 정확하게 어디 위치 말씀하시는 거예요?

개양꽃벽이 경상대 쪽에서 올라오면 …….

지금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꽃양배추를 심어놨는데요. 내년에는 색다르게 거기에 다른 모양을 바꾸려고요. 그래서 2,000만원을 …….

지금 있는 모양은 뜯어내고 새로운 모양으로 다시 만들려고 하시는 거예요?

예.

꼭 그래야 되는 이유는 있습니까?

거기가 관문이고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보다 좀 좋은…….

거기에 무슨 홍보탑 이런 것도 다 뜯어내고 전부 새로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거기는 홍보탑이 없습니다. 개양꽃벽이 이쪽으로는 상평, 석류공원 앞에 …….

아, 석류공원 앞에…….

예.

국화전시회 있잖아요?

예.

국화전시회가 올해보다 예산이 거의 뭐 엄청 많이 늘었습니다. 5,400만원 늘었는데 어디에 늘었는가 보니까 주로 운영비에서 늘었어요.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에서 늘었는데 국화축제 사무관리비나 운영비나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해마다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왜 이렇게 늘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 여기요? 올해 국화작품전시회 때 오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제일 많이 올린 부분이 사실 전에 시청에서 할 때 같으면 텐트나 몽골텐트 그런 게 필요가 없었습니다. 지금 이번에는 거기는 실내전시장 대형텐트하고 몽골텐트, 일반전시장 그런 부분을 설치하다 보니까 작년에 없던 예산이 올해 추가로 올라 가게 된 …….

과장님 답변하고는 실제로 예산에 짜여진 것 하고는 전혀 다른데요? 몽골텐트나 텐트 임차하는 거라든가 조명 설치하는 이런 것은 오히려 예산이 줄었어요, 작년보다. 올해보다 내년 예산이 줄게 편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5,400만원 는 것 중에 4,000만원이 어디서 늘었는가 하면 사무관리비에서 늘었어요.

여기에 보면 주로 많이 사용되는 부분이 작품을 옮기고 하는데 대형 중기가 필요합니다, 한 점 한 점 들어 올리는. 그런 중기하고 차량임차비가 많이 들어 갔고요.

그건 2,400만원밖에 안 되는데요?

그 다음에 전시연출 전문업체 용역사업이 2,000만원…….

그러니까 차량으로 수송허가 이런 거라든가 용역 줘서 연출하는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해마다 하는 거잖아요? 해마다 들어가는 사무용품비잖아요?

금년도에는 사실 이게 없었습니다. 우리가 자체 연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

거기에 하는데요?

그 연출을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시청 앞에서 할 때는요? 용역을 줬잖아요?

용역을 줬습니다.

그때도 용역비가 들어 갔잖아요?

예.

항상 1억 내외였는데 국화전시회는 갑자기 5,000만원 가까이 예산이 늘어나는 것은, 그것도 사무관리비에서 늘어나는 것은 좀 이해하기 힘드네요.

홍보비가 좀 많이 책정되었고요. 저희들이 단독으로 올해 금년도에는 농업박람회가 있어서 같이 편성해 가지고 홍보를 했더니, 단독으로 하게 되면 비용이 많이 들고 …….

과장님, 그런데 작년에 농업박람회 하고 이럴 때 제일 많이 예산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토종종자박람회 하고 국화전시회 하고 이런 것들을 전부 같이 하는, 홍보도 같고 같이 하고 이러면 예산이 줄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해서라도 예산을 줄이라고 그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내년에도 박람회는 계속한다 그러는데, 또 예산을 5,000만원이나 사무비로 올려 놓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한 개만 더 여쭤 볼게요. 친환경농업 인증받으려면 인증 신청하는 사람이 돈을 내는 게 아니고 인증비용을 내는 게 아니고 인증받을 때마다 돈을 줘요?

예, 친환경 인증비용을 본인이 신청을 하면 자기가 먼저……. 처음 하는 분들은 30만원에서 40만원 정도 소비가 되거든요. 비용이 들거든요.

친환경 인증을 받으려면 자기가 생산한 물건을 친환경 제품이라고 인증받으려면 …….

이것은 검사비용입니다.

그럼 그것을 우리가 준다고요?

예, 친환경농산물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서 인증비를 저희들이 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재차 하는 사람들은 비용이 적게 들어 갑니다. 8만원도 들어가고…….

그럼 1년에 대체로 몇 명이나 받는데요?

금년도 1년에 50명 정도가 인증비용을 …….

그런데 비용 보상은 200건으로 했어요.

내년에 저희들 목표를 200건으로 해서 약 25만원 정도를 책정해 가지고 약 5,000만원…….

아니, 그러니까 갑자기 그렇게 많이 늘어날 수 있어요? 이제까지 평균 한 해에 50명 정도가 받았는데 내년에 갑자기 4배가 늘어날 수 있냐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벼농사도 그렇고 친환경단지에 보면 인원 수가 많습니다, 필지별로 다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갑자기 친환경 인증을 받을 수는 없잖아요? 친환경 인증을 받으려면 무슨 전환기 몇 년 이래 가지고 세월이 걸리잖아요?

예, 여기에 보면 무농약인증도 있고 유기농인증도 있고 저농약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분야가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검증하려면 돈이 들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그걸 제가 모르는 게 아니고 친환경 인증을 받으려면 올해 갑자기 내가 내년부터 친환경한다 이래 가지고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세월이 걸리잖아요. 최소한 3년 정도는 안 걸려요? 친환경제품으로 인정 …….

그러니까 첫해 같은 경우는 무농약으로 인증을 받고 무농약 2년 해야 되고, 완전 친환경유기농으로 들어 가려면 3년차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올해 50명인데 내년에 갑자기 200명이 되냐고요, 제 말은?

그래서 무농약 인증도 친환경 인증비용을 가지고 우리가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그 단계 별로 다 지원을 해야 됩니다.

친환경 교육하면 대체로 몇 분이나 오세요?

친환경요? 그것은 교육 시 말입니까?

예.

한 기에 100명도 오고 그것은 숫자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어떻게 교육 그 쪽에 810쪽에 친환경농업 전문교육 참석자 보상 및 강사수당 이래 가지고 2,000만원 좀 많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예산 편성 근거가 뭐예요?

이 분들 모이면 저희들이 교육을 시킵니다. 시키고 거기에 대한 강사도 우리가 초청을 해야 되고…….

아니, 그러니까 예산 편성 근거가 뭐냐고요. 예를 들면 300명을 2번을 한다든가 아니면 그런 게 있잖아요? 100명씩 2번을 한다든가, 좀 많잖아요, 다른 것보다. 2회를 한다든가…….

그것은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주시고요. 저는 질문 마치고 쌀농업직불금 조사 새로 다 하신다고 하셨는데 다 하셨어요?

쌀농업직불금은 지난 주에 고정직불금 농가 지원했습니다.

다 정리하셨어요?

예.

새로 다 조사 다시 하신다고 하셨지요?

그래 가지고 지난 주에 먼저 다 고정직불금은 나갔습니다.

탈락한 분들 이런 분들 계셨어요?

그런 것은 아직 저희들이 발견 못하고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고 있지요?

그것을 해 가지고 일단 저희들이 정리되는 부분을 가지고 직불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지급을 했는데 잘못 하시거나 부정으로 수급받으신 분들이 계셔서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다 이 말씀이시죠?

그것은 또 다시 들어오거든요. 다시 들어오면 우리가 집계를 내서 반납도 하고 그럽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강우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790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고품질쌀생산 시범단지 조성입니다. 지금 고품질쌀 시범단지가 몇 군데 있지요?

예.

몇 군데 있습니까?

금년도는 8개…….

금년도 8개 있어요?

예, 8개 …….

현재 있는 게 8개 있다고요?

예, 금년도 8개를 …….

2011년도 8개가 있다고요? 그럼 내년에 10개를 더 확장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10개소를…….

예.

그러면 지금 보조비율이 너무 많이 주는 것 아닙니까? 자부담은 얼마나 됩니까, 여기서? 우리 보조 하고 자부담을 얼마나 줍니까?

자부담 20%입니다.

너무 보조를 많이 주는 것 아닙니까?

도 내시로 …….

도 내시로 내려온 거예요?

예, 도 내시로 20%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80% 대 주고…….

예.

품종은 뭘로 할 생각입니까?

그것은 밥맛 좋은 일미, 지금 진주시에 권장하고 있는 일미, 동진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범단지가 있는데 굳이 자꾸 확장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농가, 쌀소득…….

농가들이 원하는 겁니까?

예, 이것은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농가들이요?

예.

고품질쌀을요?

예.

그럼 시장성은 괜찮습니까? 이걸 자꾸 많이 …….

여기 생산된 것은 거의 주홍이나 일반 RPC에 계약으로 다 들어 가는…….

계약으로 들어 간다고요?

예.

시장성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좋은 가격을 받고 이쪽으로 넘어가는 …….

농민들이 원한다…….

예.

그럼 20%만 자부담하고 우리 시에서 80% 대 주고…….

예.

품종은 일미…….

일미나 동진 저희 진주시에서 추천하고 있는 품종으로 하고 있습니다.

796페이지 콩 탈곡기 이것도 보조비율을 우리가 80% 대 주네요? 기계 1대가 보통 얼마 하는데요?

기계 1대 180만원요.

그러면 180만원에 우리가 80% 대 주면 자부담 20%, 이것도 보조비율이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저희들 이것은 80%를 해 준 것은 콩 재배농가를 늘려 나가기 위해서 보조를 좀 높였습니다.

콩 재배하는 농가가 몇 농가나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약 350농가 …….

소득은 지금 어떻습니까?

소득은 저희들이 추산을 해 보니까 쌀보다는 1.2배…….

1.2배요, 소득이?

하여튼 벼보다는 소득이 많습니다.

탈곡기는 10대 사 주고 파종기는 50대 사 주고…….

콩 파종하기가 힘들거든요, 많은 면적을 하려고 그러면. 파종기는 농가 보급을 많이 해서 지원을 하면…….

그런데 자부담을 조금 늘리고 시 부담을 조금 줄이고 그런 방법을 검토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815페이지 액비저장 이것은 어디에 설치하실 겁니까?

액비저장 시설요?

예.

액비저장조는 양돈농가……. 이것은 양동농가가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양돈농가가 삼 백 몇 개인데 4개소만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쭉 지원해 왔기 때문에 …….

지금 설치는 몇 개소 해 놨습니까?

114개소를 해 놨습니다.

지금 해 놓은 거예요?

예.

올해는 4개소 하면 …….

예, 숫자를 조금, 거의 설치가 다 되었기 때문에…….

설치 장소는 정해졌습니까?

아니, 이게 액비저장조 시설이 필요한 사람은 신청을 받아 가지고…….

이건 양돈농가에서 신청을 해서 …….

받아 가지고…….

배정을 하실 거네요?

예.

임의적으로 배정하는 게 아니고요?

예, 신청받아서 우리가 검토를 해서…….

예, 이상입니다.

신정호 위원님.

거의 마감 시간이 다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농업예산이 얼마 증액됐습니까?

2012년도 당초예산이 628억4,300만원으로 전년 대비해 가지고 98억5,400만원 정도 감액이 됐습니다.

감액됐지요?

예.

감액된 이유가 주로 요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큼직큼직한 사업이 농림사업 같은 게 좀 줄고 기반시설비 …….

됐습니다. 왜 본 위원이 이런 질문을 하느냐면 지금 농축산과에도 사실상 생태하천 조성사업을 빼고 나면 많이 줄었지요?

예.

그 사업이 우리가 농림사업하고 관계됩니까? 직접 혜택이 가능한 사업입니까?

그 쪽 지역을 봐서도 …….

지역 문제를 나는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농업예산에 육 십 몇 억이라는 게 붙었기 때문에 그나마 많이 안 줄었지만 실제적으로 농업예산이 많이 줄었잖아요?

실제 줄은 분야는 지금 가축분뇨자원공동화사업 24억원이 …….

과장님, 본 위원이 이 질문을 하는 것은 지금 우리 농민들이 굉장히 어렵고 미국하고 FTA체결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기가 저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예.

이럴 때 일수록 지방자치에서 조금이라도 예산을 어떤 명분이라도 더 증액을 시켜줘야 되는데 지난 해도 삭감되고 금년에 또 삭감되고…….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총 57억9,700만원이 줄었는데요. 감액된 예산 중에 가장 큰 것이 전체 예산이 줄은 것이 아니고 농업기금이 130억원이 작년도 예산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130억만 두고 보면 60억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130억 전출금을 빼고 …….

작년 대비해서 늘어난 게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어디 무슨 과에서 늘어났습니까?

전체적으로 …….

농정기획과도 작년 대비해서 9억 얼마 줄었고 …….

예, 34.2% 줄었는데 9억8,000 줄었고요. 나머지는 전부 증액이 됐습니다.

어디 증액됐어요! 방금 얘기가 증액된 부분이 현재 농축산과도 증액이 39억이 됐다 하지만 62억을 빼고 나면 불은 게 아닙니다, 농업예산이.

전년도 수준은 갖추고 있습니다.

과장님. 무슨 전년, 20억이 당장 줄어 있는데 그 사업 빼고 나면 20억 줄은 것 아닙니까? 농축산과가 사업 부서입니까?

농축산과에서 줄은 게 가장 큰 것이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금 26억원 하고요. 광역살포기 4억원 하고 그 다음에 축산환경 에너지절감사업 해 가지고 2억원…….

지난 2011년도 예산에도 10년도 대비해서 또 줄어 왔습니다. 그렇죠? 그것을 전체 줄은 예산에 농업박람회 한다고 내세워 가지고 그것 하나 이래 가지고 농업박람회, 농민을 위해서 농업박람회 합니다, 해 가지고 삭감 다 됐어요. 그리고 올해 금년에 들어와서도 전체적인 예산 대비를 보면 사업비 빼고 나면 전부 삭감됐어요. 줄었어요, 예산이.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기술센터에서 농업예산에 대한 대책을 제대로 강구를 못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한테 사적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이창희 시장님을 만나서 농약 부분에 대해서 농민의 어려움이나 여러 가지 이유를 대서 농약 값을 이번에 지원해 주십시오, 하는 부탁을 했고 시장이 시의원들이 여러 명이 있는 데는 내년에 농약값은 지원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농민들하고 간담회 자리에서도 그런 문제가 건의가 들어와서 내년에 농약 값을 지원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 했고요. 또 본 위원도 시장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내가 참 실망스러운 게 1억9,000만원, 약 2억원 올려 놓고 농약값 지원했다고 할 겁니다. 내가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이게 중요하고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보상 차원에서 이건 해 줘야 되고 이건 한 지역을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진주시 전 농민한테 해당하는 것인데 돈 사 오억원 정도 확보를 못해서 2억 확보하고, 2억도 안 되는 돈을 확보해 왔어요? 국장님 어떻게 할 겁니까? 이번에 추경예산에 편성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이번에는 저희들이 …….

이야기 됐어요. 국장님 답변 들으려고요.

지금은 당장은 어렵습니다.

당장 어려우면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현재 2억원 정도 불었는데요, 작년에 대비해 가지고. 1억9,700만원 정도 불었는데 저희들이 최선을 다 했습니다만 시 전체 재정여건 상 좀 어려운…….

재정여건은요, 여기에 이 사업을 전체적으로 농정사업도 그렇고 다른 사업도 그렇고 그 사업은 얼마든지 좀 해 가지고 갈 수 있는 여력이 얼마든지 있어요. 그럼 우리 시의원들이 삭감을 좀 할까요? 이번에 대폭 삭감을 해서 이런 사업에 조정을 해 볼까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위원님의 뜻을 잘 알겠습니다. 받아 들여서 내년에 방제하는데 …….

분명히 여기서 약속을 하십시오. 국장님하고…….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도 와 계시는데 이야기를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예산을 삭감을 하겠습니다.

내년도 추경에 꼭 필히 올려서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급하게 돌발 해충이 발생한다거나 하면 예비비로도 활용할 수 있는 여력이 있으니까 …….

본 위원이 화가 나는 것은 …….

예, 알겠습니다.

시장이 공식적으로 이 농약 값을 지원하겠습니다, 했고 그리고 또 지역 주민들한테 건의를 했을 때 농약 값을 우리 농민들 어려움이 있으니까 내가 지원하도록 할 겁니다, 라고 이야기 했어요,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그걸 가지고 지금 와서 돈 2억원도 안 되는, 이게 전 농민한테 돌아가는 돈이에요, 이게.

잘 알겠습니다.

강길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긴 시간 동안…….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820페이지 중간에 정책에 FTA 대응 축산경쟁력 향상, 이 부분에서 지금 작년보다 예산이 1억1,750만원이 감액이 됐거든요.

예.

그래서 이 감액된 내용이 어느 부분에서 감액됐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여기에 보면 TMR 배합사료기라는 걸 우리가 지원해 줬습니다. TMR 배합사료기, 그래서 이게 다두사육농가에 필요한 건데 금년도에 지금 4기가 포기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곧 사업이 완료된 것으로 판단해서 그 금액이 여기 빠졌습니다.

그렇습니까? 사실은 FTA 체결이 잘못된 것은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10개에서 9개는 국익이 오고 정말 1개 분야에 조금 손해를 볼 수 있고 소외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사실 농축산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지금은 농업분야, 그 분야에서 보면 그 집단이 배제되는 것 같아서 굉장히 많이 저항을 하고 있는 입장인데, 그렇다면 여기 TMR 사료기에 사업이 완료된 것으로 했다면 사실 이 편성 목에는 얼마든지 추가를 다른 걸 할 수 있습니다, 같은 편성 목 안에서는. 그러면 저는 건의를 하고 싶어요. 지금 이런 나름대로의 노력을 하고 있지 않는 것도 아니면서 이런 조그마한 부분에서 말이 잘못 농민단체에 전해 가면 진주시에서도 FTA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하고 관심도 안 쓰고 예산은 더 깎고 이런 식으로 소문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산을 더 늘리라고 하기에는 제가 편성권이 없기 때문에 얘기를 못하지만 더 이상 줄이지는 않아야 된다, 그게 본 위원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왜곡되고 오도된 보도나 그렇게 전달이 안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 FTA로 인해서 혜택을 보는 사람이 90% 잖아요? 그런데 10% 때문에 이게 잘못됐다고 된다면 그러면 중요 정책사업이 할 만할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 조그만 부분이라도 만회를 하려면 진주시 차원에서라도 일단 관심과 정성을 보여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의원들도 집행부도 FTA를 어떻게 극복을 하느냐 신경을 쓸 겁니다, 방법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그래서 그 부분을 가시적으로 보여져서 같이 공감대, 농민도 우리 시민이거든요. 똑같은 시민이고 똑같은 한 울타리에 있는 사람인데 그런 오해가 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써서 이런 부분은 추경에라도 좀 확대를 늘려 가지고 그런 오해가 안 생기도록 조금만 더 신경을 써 주기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도 여기서 빠진 부분이 있으면 다을 추경 때 챙겨서 위원님들이 도와 주신다면 많은 걸 발굴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821페이지 보세요.

예.

유기농 청계닭의 특산품화 시범사업 이건 어떤 농가에 지원하는 겁니까?

우리가 선정을 해야지요.

선정을 앞으로 …….

선정할 겁니다.

1개소에 이렇게 돈이 많아요?

청계닭이 …….

어떤 닭입니까?

청계란, 푸른알을 낳습니다. 그건 가격이 정해져 있지를 않고 상당히 계란 하나에 1,000원씩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 청계닭이 사육하는 게 체계가 안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체계화를 시켜 보려고 예산을 확보하게 된 겁니다. 청계닭이 육질도 좋고 계란도 비린내가 안 납니다. 그래서 비린내 나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사 먹는 계란이기 때문에 상당히 나중에 만들어 놓으면 상품성이 있을 것으로 저희들 판단해서 시범사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공모를 받을 거네요, 시범농가에?

예.

790페이지 고품질쌀생산 시범단지조성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 8개에서 2개소를 아마 증가해 가지고 하려고 하고, 이건 도비 내시에 시비를 내시를 한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밑에 보면 쌀전업농가가 있습니다.

예.

이게 쌀전업농가하고 과장님 이 2개에 대해서 정말 일관성 있게 앞으로 우리 시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농기계지원이라든지 이런 지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위에 도비지원 내시하는 쪽에는 주로 어떤 데 쓰여집니까, 이 부분은?

여기는 저질소비료하고 종자대 종자 구입비, 그 다음에 필요하다면 생약제, 농약이 아닌 생약제 같은 것을 사서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과장님, 791페이지 초생력 생산비 무논점파시범사업 아닙니까, 그죠?

예, 무논점파시범사업입니다.

이것은 즉 말해서 이앙기 지원하는 사업이지요?

이앙기가 아니고요. 무논직파기인데 …….

이것은 어떤 농가에 지원을 …….

이것도 희망농가에 지원할 겁니다. 이것은 기술이 필요한 거고요. 재배기술이 좀 다르기 때문에 …….

이건 도비하고 시비가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

내시가 되어 있고 이것을 정말 쌀전업농가 육성, 이 농가는 진주시에 몇 농가 정도 됩니까, 쌀전업농가가?

전업농가 200농가입니다.

고품질단지 조성에 인원을 따지면 몇 명 정도 됩니까?

고품질단지 조성에 인원이 몇 명이나 되냐고요?

예.

보통 1개소에 10㏊ 정도로 농가 수가 전업농은 2㏊ 이상 되어야 전업농을 인정하니까 5농가 정도……. 3～4 농가 정도도 될 수 있고요.

과장님, 이런 것을 보고 어떻게 하나의 통일성을 가져 가지고 우리 지역에 고품질 쪽에 도비를 좀 더 얻어 오든지 해서 내실화 있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앞으로 그 쪽으로 저희들이 눈을 돌려서 해 나가도록 할 겁니다. 진주 쌀이 상당히 품질이 떨어진다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이런 쪽 사업을 많이 해서 쌀도 돈이 되는 그런 사업으로 키워 나가겠습니다.

참 이런 것 보면 우리 쌀전업농가에 행사성도 많이 끼어 있습니다. 끼어 있고 위에는 쌀고품질을 위해서 도정공장이라든지 미질을 높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두 개 다 양분화되는 사항이 굉장히 많은데 하나의, 즉 말해서 질을 높일 수 일 수 있는 것을 더 연구를 할 수 없을까요, 묶어 가지고?

이걸 묶어 가지고요?

예.

하는 방법들이 전부 다 재배방법도 틀리고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갈라 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묶는다는 것은 고품질쌀 도에서 내려오는 이 시범사업은 도 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하라고 지침이 내려 옵니다. 거기에 준해서 하는 사업이고, 우리가 또 쌀전업농육성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시에서 별도로 해서 주는 겁니다, 쌀재배농가 사기진작을 위해서. 그 다음에 쌀전업농이 필요한 것을 해 주기 위해서 시비를 확보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하여튼 과장님, 이 부분에 세심하게, 쌀전업농가 이런 부분에 이중성이 끼인 부분도 많습니다. 좀 고려를 해서 우리 농민이 전체 농사짓는데 이렇게 양분화되어 있는 것보다 고르게, 아까 농약가격 부분도 이야기하신 분이 있는데 농기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중복이 되는 부분도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찾아서 중복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FTA를 해 놓고 전체 우리 위원들이 걱정하는 게 정말 농민에 대한 절감하는 마음을 느끼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 부분을 앞서 집행 관계 공무원들이 이것을 먼저 뭔가 예산 편성이라든지 선도적으로 갈 수 있게끔 농민의 소리를 많이 들어야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저희들도 힘이 납니다. 힘이 나고요. 열심히 찾아서 우리 농민들이 진짜 FTA가 체결되어도 소원함이 없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 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제가 조금만 말씀을 좀 …….

예, 그렇게 하십시오.

위원님 여러분께서 FTA와 우리 농업에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는데 비하여 저희 센터에서 흡족스럽지 못한 예산을 세운 것 같아서 죄송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대폭 큰 건만 말씀드리면 농업기금특별회계 전출이 130억원, 그 다음에 금산에 산지유통센터 작년에 있었던 예산 18억원이 다 지원했기 때문에 예산에서 없어졌고요. 그 다음에 가축분뇨처리시설이 26억원, 그래 가지고 총 150억원 정도가 시기미도래나 전출로, 시기완료되었거나 전출되어서 줄어 들었고, 이인기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도 충분히 저는 이해는 됩니다. 이해는 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새로 된 사업과 또 시기완료된 사업과 이렇게 비교를 하면 전체적인 예산에서는 10% 정도 증액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서 걱정하시는만큼 저희들도 많은 관심을 갖고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제7차 복지산업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평생교육센터 소관,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