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계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기획경제위원회를 개의를 하겠습니다.

기업통상담당관실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9페이지 계속비 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2011년에는 실크혁신센터 건립비 55억8,160만원 중에서 32억822만1,000원을 지출하고 잔액 30억7,130만9,000원 이월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로서 상평산업단지 내 공유재산 6필지 사용료 8,033만1,000원과 4개의 농공단지 내 공유재산 10필지 사용료 3,963만5,000원 등 1억1,996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되겠습니다. 상단에 국고보조금으로써 지식재산도시 조성사업비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 광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실크산업혁신센터 건립비 17억원이 되겠습니다. 170페이지 하단 도비보조금으로써 실크연구원 운영비 2억6,000만원, 외국인근로자 사기진작 문화투어 300만원, 실크제품 고급화 컨설팅 사업비 1억원, 실크산업 활성화 기술개발사업비 1억5,000만원, 실크혁신센터 건립비 9억원, 창업기업 신규 고용 인력보조금 7,500만원, 중소기업 이미지 통합디자인 개발사업비 2,000만원 등 15억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28페이지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 131억7,675만원보다 5억2,998만8,000원이 늘어난 137억673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국제도시 간 상호 교류 협력에 2억2,7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사무관리비에 국제통상관련 용품구입에 200만원, 공공운영비 해외우편물 발송 100만원, 해외출장 휴대폰 임차 사용료 150만원, 국제화 지원 기능부담금 1,250만원 되겠습니다. 국제화 지원 기능부담금은 전국시도지사협의회가 주관해서 시군구의 국제 교류 협력 및 해외활동, 공무원 해외파견, 연수 등을 지원하는 사업에 사용하도록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인구 30만 이상의 도시는 1,250만원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1,250만원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행사운영비 외빈방문 환영 현수막 제작 60만원, 환영 꽃다발 구입 60만원, 외빈용 앨범 구입 100만원, 국제교류행사 기타 수용비 200만원, 홍보용 특산품 구입 1,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홍보용 특산품 구입 1,200만원은 진주를 방문하는 외국인들에게 줄 선물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국제자매 우호도시 방문단 안내 300만원, 국외업무여비의 국제교류도시 방문 5,000만원, 이것은 공무원이 국제교류도시를 방문할 때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인 국외여비 국제교류도시 방문 5,000만원, 시민해외연수 시책 경비 지원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제교류도시 방문 5,000만원은 민간인이 국제교류도시를 방문할 때 여비 지원이 되겠고, 그 다음 시민해외연수 시책 경비 지원 3,000만원은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등 청소년이 미국 유진시나 중국 정주시 등 자매우호도시를 방문할 때 지원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외빈초청여비 국제교류도시방문단 초청 4,200만원, 청소년 교류단 초청 1,6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국제교류도시 방문단 초청 4,200만원은 10월 축제 기간 중에 국제교류도시 방문단 초청여비가 되겠고, 청소년 교류단 초청 1,650만원은 중학생 고등학생 미국 누진시나 중국 정주시 청소년이 진주를 방문할 때 지원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국제교류도시 추진 및 초청 관련 통역자 보상 1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 한일친선협회 한일 양국 간 친선 및 문화교류사업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해외견학에 2억8,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국제화 여비에 공무원 교육 입교자 해외연수 4,000만원, 우수공무원 해외연수 1억원, 중앙도 주관 해외연수 5,000만원, 직무관련 해외연수 6,500만원, 해외벤치마킹 직무연수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공무원 교육 입교자 해외연수는 진주시공무원이 중앙부처에서 주관하는 교육 중에 해외로 가는 그런 경우에 지원하는 여비가 되겠고, 다음 우수공무원 해외연수는 공무원 배낭여행이 되겠습니다. 중앙 또는 도 주관 해외연수는 중앙부처나 도 자체 계획에 의해서 진주시 공무원이 해외에 나가는 그런 경우에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직무관련 해외연수는 우리시 자체 계획에 의해서 해외견학을 갈 경우에 그때 지원하는 여비가 되겠고, 해외 벤치마킹 직무연수는 여성아동과의 장난감 은행 운영이라든지 평생학습과의 자기주도학습 진주아카데미와 관련해서 해외벤치마킹을 위해서 나가는 경우에 지급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에 2억58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사무관리비의 중소기업 1,126만원, 기업정보지 등 도서 구입 150만원, 진주시 기업현황 책자 제작 500만원, 중소기업 현장 체험 근무자 물품 구입 180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 수당 112만원, 모범근로자 상패 제작 130만원,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관리시스템 구입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경영안전자금 관리시스템 구입은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되어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을 수기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을 프로그램화 해 가지고 관리함으로 인해 가지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자금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을 구입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공공운영비는 기업체 관련 등 등기우편요금 354만원, 행사운영비의 중앙이나 도 기업육성추진 홍보용 특산물 구입 4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2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의 기업인 간담회 참석자 보상 210만원, 간담회 참석자 다과 등 구입 120만원, 민간경상보조의 창업기업 신규 고용 인력보조금 지원 1억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창업기업 신규 고용 인력보조금은 창업 3년 이내 업체가 5,000만원 이상의 신규 장비를 구입할 때 장비 운용 인력이나 보조 인력을 업체당 10인 이내 6개월까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학연 공동기술 개발 및 인력 양성에 3억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의 공동기술개발 참여업체 지원 2,000만원, 2단계 산학협력 중심대학 육성사업 지원에 1억원, 창업보육센터 지원에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공동기술개발 참여업체 지원은 매년 중기청에서 주관하는데 대학과 기업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기술개발 공모사업이 개최가 됩니다. 관내 대학과 기업이 공동으로 기술개발 프로젝트 사업을 신청해서 선정되면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생산력 향상 차원에서 기업체 부담금 중에서 건당 200만원을 지원하는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다음 2단계 산학협력 중심대학 육성 사업 지원은 교육부와 지경부가 공동으로 주관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인력 양성하고 기업체의 기술개발 지도가 목적이 되겠고, 우리는 경상대학교와 과학기술대학에 각각 5,00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창업보육센터 지원은 관내 경상대학교, 과학기술대학교, 연암공업대학교, 국제대학교 등 4개 대학의 창업보육센터에 5,00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지식재산도시 조성사업에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2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의 찾아가는 발명교실 운영 1,000만원, 지식재산 아카데미 교육 1,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찾아오는 발명교실 운영은 시 교육청의 협조를 얻어서 초등학교, 중학교 중에서 희망하는 학교를 선별해서 현지에 가서 시키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지식재산 아카데미 교육은 올해는 읍면동 순회를 하면서 민간인 1,500명하고 공무원 400명을 교육시켰는데 내년도에는 민간인하고 공무원이 집합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한 5회에 걸쳐서 1,000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의 진주향토기업 브랜드 및 제품 디자인 개발 지원 8,000만원, 산업재산권 등록 실비 지원 3,000만원, 유망특허기술 해외 출원비 지원 1,200만원, 우수특허기술 시뮬레이션 제작 지원 1,200만원, 지역우수상품개발 시제품 제작 지원 3,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진주 향토기업 브랜드 및 제품 디자인 개발은 디자인이 제품의 판로에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디자인 업체와 향토기업이 일 대 일 매칭으로 과제를 정해서 신청해서 들어오면 심사를 하고 선정이 되면 경비의 80%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업재산권 등록 실비 지원은 특허라든지 실용 신안 디자인 상표 등을 등록할 경우에 건당 150만원 이내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고, 그 다음에 유망특허기술 해외출원비 지원은 중소기업이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서 자기가 보유중인 유망 특허기술을 외국특허청에 권리 출원할 경우에 건당 최고 400만원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수특허기술 시뮬레이션 제작 지원과 지역우수상품 개발 시제품 제작 지원은 이미 특허 등록된 기술을 사업화하는 단계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의 발명교실 발명 한마당 축제 개최 지원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발명교실 발명 한마당 축제 지원은 경남과학교육원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고, 도내 초중고에 설치된 16개의 발명교실과 관내 중학교 발명동아리가 발명 실적물을 전시하고 체험하는 그런 행사를 우리시가 지원하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2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식재산사업 지원에 1억7,30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사무관리비의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 1,000만원, 지식재산도시 홍보물 제작 1,000만원, 지식재산진흥 업무수행여비 200만원, 지식재산진흥위원회 운영 308만원, 지식재산업무추진용품 구입 300만원, 중소기업제품 안내 책자 제작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식재산 출원 및 등록은 진주시 지식재산 진흥 조례 제28조하고 35조에서 규정한 시청 공무원이 자기가 같은 직무와 관련된 발명을 한 것을 시장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받은 경우하고 또 주민이 발명한 것을 시장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받은 경우에 특허청장에게 특허 출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의 특허 출원 및 등록 비용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식재산도시 홍보물 제작은 시민홍보용 책자가 되겠고, 중소기업 제품 안내책자는 관내 130여개 업체의 우수제품 홍보 책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의 맞춤형 지식재산권 사업 지원 5,000만원, 기업맞춤형 정보제공사업 지원 3,500만원, 중소기업 이미지 통합 디자인 개발 지원 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맞춤형 지식재산권 사업 지원 5,000만원은 2010년도부터 진주상공회의소 지식재산센터하고 특허청 산하 한국발명진흥회 사이의 일 대 일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지식재산센터에 위탁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업 맞춤형 정보 제공 사업 지원 3,500만원은 조달청이라든지 정부투자기관 등 모든 민간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라든가 물품, 용역 등의 입찰이나 낙찰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를 구축해서 진주지역에 사업자에게 실시간 무료로 제공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고, 진주상공회의소에 위탁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중소기업 이미지 통합 디자인 개발 4,000만원은 창업 3년 이상 중소기업이 기업을 알릴 수 있는 로고라든지 심볼 같은 것을 개발하는데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해외시장 개척 기반 구축에 3억4,66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사무관리비의 해외시장 개척관련 사진 인화대 125만원, 해외시장 개척 참가업체 홍보 책자 등 제작 1,200만원, 해외시장 개척 관련 앨범구입 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외시장 개척 관련 용품구입 100만원, 해외시장 개척 관련 칼라토너 구입 68만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 해외시장 개척단 참여 홍보물 우송 200만원, 해외시장 개척 관련 휴대폰 임차 사용료 200만원, 행사운영비의 홍보용 특산품 구입 800만원, 해외시장 개척 기타수용비 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국외업무여비의 해외수출시장 개척 참가 7,3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해외수출시장 참가여비는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무역사절단이라든지 농산물 특판, 수출상담회 등에 참가하는 공무원 여비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의 해외시장 개척 등 통역자 보상 100만원, 공무원 해외출장 현지관계자 간담회 보상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의 각종 박람회 참가지원 5,000만원, 해외지사화 지원 4,000만원, 시장개척 참가보조금 1억2,000만원, 수출보험지원료 2,000만원, 수출상품 전자 카탈로그 제작 지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종 박람회 참가지원은 국내외 각종 박람회 참가하는 업체에 부스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기업은 50% 해외시장 개척 및 수출기업은 80%를 연 500만원까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지사화 사업 지원은 우리기업이 해외 정보력이라든지 마케팅 능력이 취약합니다. 그래서 해외현지 코트라가 수출유망기업의 해외 지사화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면서 시장조사에서 시작해서 수출 거래성 발굴, 그 다음에 거래 성사 단계까지 해외 판로 개척 활동을 일 대 일로 밀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 우리시에서 소요 경비 8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시장개척 참가보조금 지원은 해외시장 개척에 참가하는 업체의 편도 항공료라든지 현지 코드라 용역비를 보조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지 수출보험료 지원 사업은 내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바이어가 부도 시에 수출대금을 보상받기 위한 그런 보험이 되겠고, 한국무역보험공사 위탁해서 시행하고 나서 사후에 정산을 받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출상품 전자 카탈로그 제작 지원은 우리 제품을 인터넷을 통해서 해외에 홍보하기 위한 영문 카탈로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크 시제품 개발 수수료 지원에 2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의 실크기업 시제품 개발 수수료 및 장비보수비 지원에 2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예산은 실크연구원에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실크산업 활성화 및 마케팅 지원에 2억4,67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사무관리비의 실크산업발전위원회 참석수당 522만원, 진주실크홍보 동영상 제작 2,000만원, 향토산업 등 기업 육성 분야 홍보비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진주실크 홍보 동영상 제작은 실크의 탄생이라든지 역사, 실크의 현재에 이르기까지 진주실크의 비전 등을 수록한 동영상을 제작해서 전국 지자체라든지 경제단체 등에 배부해서 진주실크를 홍보하고 또한 각종 교육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그런 동영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향토산업 등 기업육성 분야 홍보비 6,000만원은 포털사이트에 진주실크브랜드를 홍보하고 진주실크박람회 등을 방송과 신문 등에 홍보하기 위한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의 실크업체 간담회 참석자 보상 150만원, 민간경상보조의 국내외 섬유박람회 참가 부스비 지원 4,000만원, 의류 패션 작품전 지원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외 섬유박람회 참가 부스비 지원은 관내 실크업체가 국내 국외 섬유박람회에 참가할 경우에 부스비를 지원하는 것으로서 연 5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의 실크제품 홍보 및 마케팅사업 지원 1억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주식회사 실키안에 지원해서 넥타이라든지 스카프 등의 포장 케이스 제작하고 쇼핑백 등을 제작하는 경비로 사용하게 되겠고, 상품 홍보 마케팅 사업비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실크제품 기획력 향상 사업에 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2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의 해외 컨설턴트 초청 맞춤형 기술지도사업 지원 2억원, 민간자본보조의 실크제품 고급화 컨설팅사업비 지원 1억원, 실크산업 활성화 기술개발사업비 지원 1억5,000만원, 민간경상보조의 실크 시제품 개발센터 운영비 지원 3억원, 실크연구원 건물 유지 등 보수비 지원 6,000만원도 실크연구원에 지원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2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크혁신센터 건립에 41억4,84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비 39억원, 감리비 2억3,946만원, 시설부대비 89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진주실크박람회 개최에 2억5,000만원, 가공농산물 육성 지원에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관리비에 우수가공농산물 홍보물 제작에 5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2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방보조의 가공농산물 포장디자인 개발비 지원 1,500만원, 민간자본보조의 산학연 컨소시엄 기술개발비 지원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가공농산물 포장디자인 개발비는 농산물 가공업체에 포장박스 디자인 개발이나 상품 팸플릿 등 디자인 개발비를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산학연 컨소시엄 기술개발비 지원은 진주시와 대학, 기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역할 분담 추진하게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주시에서는 사업비를 집행 관리하고 대학에서는 기업에서 의뢰한 과제의 기술을 개발 후에 다시 기업에 제공하고 기업은 기술개발에 공동 참여하면서 사업비를 부담하는 그런 컨소시엄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사업비가 2,000만원이 인상되었는데 인상된 사유는 연구개발비 물품 단가가 인상되었기 때문에 인상되었다는 점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생물산업 육성 홍보에 6,22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사무관리비에 바이오 제품 안내 책자 제작이 1,000만원, 바이오기업 유치 홍보용 특산품 구입에 750만원, 바이오기업 유치 홍보물 제작 1,500만원, 생물산업발전위원회 참석 수당 252만원이 되겠습니다. 바이오제품 안내 책자는 바이오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를 홍보하기 위한 책자가 되겠고, 바이오기업 유치 홍보물은 바이오21센터 내로 업체를 유치하기 위한 홍보 팸플릿 제작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의 바이오기업 유치 활동여비 720만원, 민간경상보조의 차세대 바이오그린21사업 지원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차세대바이오그린21사업은 농업진흥청에서 주관합니다. 목적은 세계를 선도하는 농업생명산업을 위한 고부가가치 물질생산 원천기술 개발과 기술이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7개 분야에서 7개 사업단을 선정하는데 경상대학교 시스템 합성 농생명공학사업단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까지 10년간 1조원의 사업비가 투입되고 2011년도 전체예산이 650억원이고, 우리 사업단이 받는 예산이 68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도, 시비, 또 대학이 참여하고 우리시에는 매년 1억원씩 10년 간 10억원을 요구하고 있지만 우리시 재정 형편상 내년에는 2,000만원만 지원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바이오21센터 운영비 지원 5억6,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출연금 중에 바이오21센터 운영비 지원 5억6,500만원, 바이오21센터 기업 지원사업 및 시설 장비유지비 2억8,8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근로자 행사 지원에 6,13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사무관리비의 근로자 초청 공연 홍보물 제작에 500만원, 공공운영비의 공연 초청 홍보물 발송 우편료 135만원, 행사운영비의 외국인근로자 사기진작 문화투어에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의 근로자 행사 지원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근로자의 날 행사 지원에 1,600만원, 근로자 수련대회 지원 500만원, 모범근로자 산업시찰 600만원, 근로자 산업재해 예방 세미나 개최에 600만원, 고용포럼 및 노사민정협의회 지원 1,000만원, 노사정 등반대회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근로자 복지시설 운영에 1억2,54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사무관리비의 근로자가족복지회관 운영 위원수당 49만원, 민간위탁금의 근로자가족복지회관 운영비 5,000만원, 시설비의 노동복지회관 보수공사 5,000만원, 근로자가족복지회관 보수 공사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노동복지회관은 5,000만원으로 지붕 방수 공사를 하게 되겠고, 근로자가족복지회관은 2,500만원으로 상수도 저장 탱크 청소와 방화셔터 설치, 그 다음에 냉난방기 설치 공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기업통상과 인력운영비 6,80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직보수의 비전임 계약직 영어, 일어, 중국어 통영자 3명 인건비 6,80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기업통상과 기본경비 1억25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사무관리비 3,212만원, 국내여비 6,624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회계전출금 48억9,99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금 17억원,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회계 전출금 27억5,000만원, 공단조성 특별회계 전출금 1억5,000만원,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 전출금 1억8,000만원, 지방산업단지 공유재산사용료 8,033만1,000원, 농공단지 공유재산사용료 3,963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5페이지 공단조성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3억8,492만3,000원보다도 2억473만3,000원이 늘어난 6억965만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 500만원, 순세계잉여금은 3억6,0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상평산업단지 시설물 정비에 1억5,000만원, 산업단지 내 공유재산사용료 8,034만1,000원, 지난연도 수입은 1,432만5,000원으로 공유재산사용료 472만7,000원하고 446페이지의 공유재산 무담 점유자 변상금 959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산업단지 기반시설 정비에 1억5,555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의 산업단지 관리 급량비 252만원, 국내여비의 선진산업단지 벤치마킹 및 우수시책 도입 303만2,000원, 시설비의 상평산업단지 시설물 인도라든지 배수로, 안내판 정비 등에 1억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산업단지 환경 정비에 1,033만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인건비의 산업단지 환경 정비 인부임 549만6,000원, 사무관리비 산업단지 환경 정비 임차료 450만원, 재료비 상평산업단지 환경정비를 위한 제초제 구입 등 33만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448페이지 정보화 구축 장비 유지보수비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정보화 구축 장비 유지보수비 3,000만원은 상평산업단지 입주 업체 정보화 네트워크를 2003년도에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이 장비의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등 우지 보수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상공회의소에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4억1,377만3,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75페이지 중소기업 육성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22억보다 27억5,000만원이 늘어난 49억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5,000만원, 순세계잉여금 1억5,000만원, 전입급으로 이차보전금 17억,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성 지원금 27억5,000만원 기금 이자수입 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476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금 22억원하고 중소기업 육성기금 전출금 27억5,000만원 등 49억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491페이지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66억7,561만1,000원보다 33억6,269만5,000원이 감소한 33억1,291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실크 및 바이오전문단지 산업용지 분양대금 29억5,490만4,000원하고 이자수입 2,000만원, 순세계잉여금 1억8,831만7,000원, 전입금으로 농공단지 내 공유재산 사용료 전입금 3,963만5,000원, 일반회계 전입금 1억8,000만원 등 2억1,963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농공단지 기반시설 정비사업에 1억8,152만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국내여비 농공단지 선진지 견학 및 기업유치에 151만6,000원, 시설비 농공단지 공동이용시설 정비 9,000만원, 농공단지 시설물 유지보수 9,000만원, 농공단지 환경정비사업에 2,6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인건비 실크 및 바이오단지 조경시설 인부임 989만3,000원, 농공단지 환경정비사업 인부임 439만7,000원, 사무관리비 농공단지 관리 및 실태조사 급량비 245만원, 국유재산 임차료 지급 180만원, 공공운영비 실크 및 바이오단지 전기료 720만원, 그 다음에 493페이지 재료비 농공단지 잡조 제거용 제초제 구입 66만원을 편성하였고, 마지막으로 실크 및 바이오단지 조성 시 도시개발 공기업 특별회계 차입금 원금과 이자상환액 31억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효운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31페이지 창업보육센터 지원 해 갖고 5,000만원씩 4개 대학에 2억이 되어있네요.

예.

대학은 어느 어느 대학입니까?

대학이 경상대하고 과기대, 연암공대, 국제대 이 4개 대학입니다.

이 창업보육센터 지원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입니까?

목적은 창업기업을 양성하는 것입니다. 양성하는 것인데 하는 일은 참신한 아이디어와 신기술을 보유한 예비창업자를 발굴해서 대학에 있는 입주공간을 제공합니다. 대학에 입주공간을 제공해서 거기서 창업교육도 시키고 또 기술 개발 교육도 시키고 기업 운영이라든지 마케팅 지도도 하고 산업재산권을 형성할 수 있는 지도도 하고 졸업 후에는 창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올해 우리시에서 4개 대학에 처음 지원되는 거지요?

아닙니다.

아니라요?

예,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지원해주고 실적을 파악을 할 수 있습니까?

예, 실적은 지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강민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29페이지 공무원 교육 입교자 해외연수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한 번 더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건 지방공무원들이 중앙부처에 기사 교육하는 게 있습니다. 교육기간 중에 그쪽 프로그램에 의해서 해외에 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항목 중앙 도 주관 해외연수하고 겹치는 건 아닌가요?

이건 중앙이나 도에서 자기들이 자체교육을 계획 수립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예를 들면 자기들이 어떤 선진 뭣뭣을 간다라고 했을 경우에 그때 자기들만 못 가니까 각 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내 가지고 같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때 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하고 금방 그 입교자는 중앙부처에서 하는 교육에 우리가 가는 걸 말한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이때는 거의 의무적으로 다 갑니다. 만약에 자기들이 6개월 교육이라든지 3개월 교육이라든지 1년 교육에 공무원이 입소했을 경우에 그 프로그램 중에 해외에 가는 게 있습니다.

그건 무슨 주관? 누가 주관하는 건가요?

중앙부처에서 주관합니다, 중앙부처에서.

저만 이해를 못하는 건지. 중앙부처에서 주관을 하는 거고 세 번째 것도 중앙이나 도에서 주관하는 거고?

하는데 위의 건 교육 프로그램에 들어있는 해외여행이고, 밑에 건 수시로 중앙부처에서 자기들 자체 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래 시행하는 해외연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게 3,000만원이 늘었는데 무엇 때문에 늘었죠? 전체적으로 국제화 여비가요?

아, 이 3,000만원은 230페이지 맨 상단에 보면 해외벤치마킹 직무연수가 있습니다. 이건 우리시에서 올해 여성아동과하고 평생학습과에서 장난감 은행을 운영하는 계획을 세웠고 또 자기주도학습 진주아카데미를 하는 거기에 공무원들이 가가지고 벤치마킹하고 오기 위해서 세운 3,000만원 예산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게 늘어난 것입니다.

글쎄요. 따로 따로 설명을 들으면 전혀 이유 없다고 할 수 없겠으나 우수공무원 해외연수 이건 이전에 배낭여행이라고 표현했던 말 그대로 해외연수 더하기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도 있다고 이해를 했지만 나머지 부분은 직무관련 해외연수나 그게 포함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해외벤치마킹 장난감 은행 관련되어서 그것도 우리시 직문 관련인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 공무원 교육 입교자 해외연수 이것하고 중앙 도 주관 해외연수 이 두개가 겹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싶고, 그 다음 직무관련 해외연수하고 또 직무관련이지만 그 중에서 특화시켜서 해외벤치마킹 직무연수다라고 따로 달았지만 이 부분도 마찬가지 두 개가 겹칠 수 있는 부분이 없나 싶고, 꼭 3,000만원이 증액사유가 되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두리뭉실하게 하면 두개 묶어도 관계없는데 올해 이런 사업을 가지고 해외벤치마킹을 나타내 주기 위해서 별도로 부기를 달았습니다.

꼭 3,000만원 증액을 해야 이 계획대로 될 것 같습니까?

이건 평소 때 없던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직무관련 해외연수라고 표현하신 이건 올해는 어떤 직무관련으로 몇 명이 갔습니까?

그건 제가 파악을 해봐야 되겠는데 일단 각 부서에서 자기 업무와 관련되어 가지고.

그러면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여기 국제화 여비 해서 올해 운영 실적을 운영 실태를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34페이지에 이것도 아까 설명하셨는지 모르겠는데 하단 부분에 민간경상보조 이게 총 금액이 2,000만원이 늘어났는데 이게 무엇 때문에 늘어났죠?

이 2,000만원 늘어난 것은 수출보험료.

내년부터 지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신규사업으로

예.

다른 지자체도 지원을 하고 있죠?

다른 지자체는 도에서 하고 있고 창원하고 김해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우리도 업체들한테 지원 시책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들이 수출하다가 돈을 떼일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대비해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235페이지 여기 사무관리비는 우리시가 직접 집행을 하는 돈일 테고 밑에 민간자본보조는 실키안에 보조를 해서 사업을 하는 것인 줄 알고 있는데요. 이게 물론 우리시가 직접 하는 홍보도 필요하고 실키안에 보조를 해서 하는 홍보도 필요하겠지만 사업의 내용은 겹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위의 홍보비가 수당이 늘어난 것은 아닐 테고 홍보비가 1,000만원이 늘었지 않습니까, 그죠? 중간 부분에 사무관리비가 1,000만원이 늘은 것은 실크산업을 홍보하겠다 이런 차원에서 1,000만원이 증액된 것 같고, 밑에 또 실키안에 자본 보조하는 것은 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이것도 홍보하고 마케팅 사업에 지원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내용상으로 둘 다 홍보를 강화하겠다는 건데 꼭 1,000만원을 사무관리비를 증액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처음으로 실크동영상을 제작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돈 1,000만원 가지고는 제대로 된 작품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1,000만원을 더 확보해서 좀 제대로 된 동영상을 만들어서 전국 지자체라든지 각종 경제단체에 보내서 홍보를 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실키안에서는 동영상은 제작을 안 하나 보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만들어 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방식으로 홍보를 합니까, 실키안에서는?

실키안에 주는 1,500만원은 넥타이라든지 스카프 포장지 그 개발비에 주로 많이 씁니다.

포장개발비라면, 아, 이게 일종의 마케팅사업비니까.

예.

그러면 홍보라는 글자는 떼야겠죠.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합니까?

그게 자기들도 자기 나름대로 상품 홍보도 하고 있거든요.

나름대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금 답변하시기가 준비가 안 되시면 따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37페이지에요, 감리비만 왜 이렇게 올랐나요? 시설부대비나 시설비는 오히려 감해져 있는데.

이게 건설기술관리법 27조 규정에 의해서 얼마를 확보하라고 되어있거든요. 6.14%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법에 의해서 확보한 것입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 비율이 정해져 있는 건데 어째서 시설부대비하고 감리비가 오르면 같이 오르고 보통은 그렇던데 이건 왜 특이하게도 감리비는 오르고 부대비는 감해지고, 이게 비율을 잘못 적용을 했던 건지? 왜 그렇죠?

사업비가 작년보다 작아졌기 때문에 그에 따른 비율이 낮아진 겁니다.

아, 사업비하고 감리비하고는 그 비율대로 하는 거고?

예.

그럼 시설부대비도 사업비 따라서 0.23% 되어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업비는 늘어서 감리비는 늘었는데 시설부대비는 왜 깎였죠? 다 늘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 설명대로라면.

제가 다시 한 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박람회는 예산절감했다고 업무보고 때 실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왜 증액을 해 놨습니까?

아, 이것은 그때 내년도 업무보고 때 설명드렸다시피 실크디자인경진대회를 하나 추가를 하려 그러면 한 5,000만원 예산이 더 듭니다.

아, 경진대회를……, 원래 경진대회 했었잖아요?

했는데 올해는 안 했지 않습니까?

아, 올해는 안 했고.

예, 안 하고 전시만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5,000만원은 추가로 확보해서 전시할 수 있는 물건을 늘여주는 겁니다.

제가 그걸 미처 몰랐네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2억5,000만원이라는 금액이 2010년도 실크연구원에서 했던 박람회 비용하고 비교를 하면 어떻습니까?

그때는 자기들이, 여기서 패션쇼만 빠지는 것이거든요. 원래 크게 세 가지인데 전시 및 홍보, 디자인 경진대회, 패션쇼 크게 세 가지입니다, 행사 박람회가. 올해 전시 및 홍보만 했거든요. 그런데 전시 및 홍보 하는데 저쪽에서 할 적에는 2억6,000만원 소요됐습니다. 2억6,000만원. 그런데 1억6,700만원 가지고 했습니다, 올해. 디자인경진대회를 포함하면 실크연구원이 할 때는 3억5,000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전부 전시 홍보 경진대회까지 하면 3억5,000이 소요되었다.

패션쇼 빼고.

아, 패션쇼 빼고.

예, 4억원 중에서. 패션쇼가 5,000만원 들어가니까 빼고 3억5,000만원 들어갔는데 저희들은 예산편성을 2억5,000만원 했거든요. 했는데 입찰 보고하면 또다시 여기서 이 삼천 만원 깎입니다. 그러면 실크연구원에서 할 때보다 1억3,000만원 정도 절감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강민아 위원 잘 알겠습니다. 238페이지에요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산학연 컨소시엄 기술개발비 지원 이 금액이 올라가는 이유는 연구개발비 물품단가가 올라갔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물품단가가 올라갔기 때문이니까 이 돈은 대학에만 상향 조정이 되는 건가요, 지원금액이? 연구개발은 대학에서 한다면서요?

아, 돌려주는데 그러면 이 상향된 금액은 대학에도 적용이 되고 기업에도 적용이 된다는 말씀이세요?

예, 이건 부담비율이 있기 때문에.

아, 비율에 따라 하는 거니까.

예.

단가가 오르기는 많이 올랐겠죠. 그런데 거의 몇 퍼센트 오른 것인지?

전에부터 쭉쭉 올랐었는데 시에서 안 올려주고 있었기 때문에 올려주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때그때 오를 때마다 조금씩 올려줬으면 문제없는데.

마지막으로 240페이지에요, 노동복지회관 보수공사가 있는데 아까 지붕에 보수를 한다고 하셨나요?

지붕 방수 공사요.

예?

지붕 방수.

지붕에 방수?

예, 물이 세기 때문에.

지붕에 물이 셉니까?

예, 노동복지회관이 85년도 지었기 때문에 26년 됐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2011년에는 보수공사비가 책정이 안 되어있었나요?

되어있었습니다.

아, 여기 있네요.

1,200만원 했습니다.

올해는 1,200만원?

예, 1,200만원 가지고 이중창이라든지 방한문, 도배 이런데 썼습니다.

해마다 보수공사를 안할 수는 없는데 내년도 예산이 많이 올라온 거다, 그죠?

지금 방수공사하려다 보니까 방수를 부분적으로 못하니까 할 수 없이 올린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경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람니다.

과장님, 228페이지에 보면 국제화 지원 기능부담금 이게 그 전에 시도지사 협의회 부담금이죠?

예.

이건 꼭 지급해야 되는 의무사항입니까?

매년 지금까지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원래 국제화재단이라고 있었습니다, 시도지사협의회에서 하기 전에는. 거기서 할 때 부터 해 가지고 계속 인구별로 인구 기준 해 가지고 반 강제적으로 부담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저번에 한 번 지적한 사항도 있지 않습니까? 국제화 지원금 이게 협의회가 MBC뉴스에 한번 크게 보도가 된 적이 있거든요. 이 안에서 공무원들이 굉장히 제대로 일을 하지 않고 비리 백화점이다 이런 식으로 내용이 되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도 사실 그런 게 언론을 타고 하면 시에서도 이 부분 관련해서 조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신분과 관련해서 사실은 자기가 공무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신문세탁을 통해서 해외로 가고, 그리고 근무 태만, 말 그대로 근무시간을 제대로 지키지도 않고 자녀들을 특혜로 채용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 반영이 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있는 데는 사실 관련해서는 어느 산하기관에 있는 그런 단체고 이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

감사 관련하여 이 돈들이 진주시만 돈을 내는 것들이 아니라 전국의 자치단체들이 다 내면 그 돈의 액수가 정말 클 텐데 실질적으로 일을 해라고 돈을 줬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진주시도 한번 분담금을 내지만 금액이 1,250만원이에요. 굉장히 큰 금액이거든요. 관련해서 저는 한 번 더 체크를 해서 이게 꼭 의무사항이고 의무사항이 아니고 그리고 이걸 안 줌으로 해서 진주시가 불이익을 당한다거나 그런 것들이 없으면 이 부분 관련해서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문제가 발생한 것은 국제화 재단에서 주관할 때 아마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니까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이걸 인수를 해 가지고 시도지사협의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런 문제는…….

일단 이 부분 관련해서는 체크를 해 보고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저희들은 일단 돈은 주는데 저희들이 따지기가 지자체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관련해서 우리시가 다르게 지원받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특별하게 지원은 없고 공무원들 해외 파견 간다든지 연수 간다든지 그 다음 국제 협력과 관련해 가지고 자문 받는다든지 이런 정도입니다.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시고요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예산서에 보면 공예산업과 관련해서 예산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2012년도 예산에는 자체가 빠졌어요. 왜 그렇습니까?

업무가 문화예술과로 이관됐습니다.

문화관광과로?

예, 문화관광과로 이관되었습니다.

아, 이관돼서 그렇습니까?

예, 그쪽에 예산서에 있습니다.

그리고 233페이지 중간에 지식재산사업 지원 해 가지고 중소기업 제품 안내 책자가 2,000만원 되어있더라고요.

예.

굉장히 높은 금액인 것 같은데 책자를 어떻게 제작하는데 이렇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책입니다.

이것 한 권 만드는데 2,000만원요?

한 부씩 다 드리겠습니다. (자료 배부) 그 책인데 칼라로 하다보니까 단가가 비싸게 치입니다.

단가가 책치고 너무 비싸서 질의를 해 봅니다.

예.

올 칼라라서 비싸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계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하나만 그냥 여쭈어보겠습니다. 238페이지 아까 설명을 해 주셨거든요. 민간경상보조에 차세대 바이오그린21사업 지원 이게 농업진흥청 주관으로 경상대학교에 지원을 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죠?

예.

그런데 사실은 1억원을 지원을 해야 되는데 예산상 2,000만원만 지원하기로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

그런데 예를 들어서 1억을 해야 되는데 2,000만원만 해도 이 사업 진행하는데 별 문제는 없습니까?

자기들은 1억을 요구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저희들이 분석을 다 해 보았습니다. 분석을 해봤는데 전국 농업진흥청이 주관해 가지고 7개 분야 7개 사업단이 있는데 그 중에 경상대학교 시스템합성 농생명공학사업단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럼 7개 중에 1개 사업단인데 자기들이 이야기하기로는 그 경상대학교 농생명공학사업단 예산이 1,040억입니다. 1,040억인데 자기들 어떻게 하느냐 하면 과제가 50개가 있는데 경상대학에서 하는 과제가 5개고 나머지 45개가 외부에서 하는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너희가 50가지를 다 하면 우리가 1억을 주겠는데 너희가 과제를 5개만 하기 때문에 우리가 1억을 못주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적정선이 얼마냐, 한 2,000만원 정도밖에 안 되겠다 판단하기 때문에 2,000만원만 주는 것입니다.

그럼 2,000만원을 지원을 해도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는 별 무리가 없다고 그러던가요?

예, 자기들이 국비를 거의 대부분 한 90% 이상 따오기 때문에. 1,040억 중에서 960억이 국비입니다. 그리고 도비가 50억, 자기들이 시비를 10억 주라 했고 경상대학교 자체부담이 20억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별 문제가 없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건 우리 쪽에서 판단하는 것이고, 우리가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다만 시 재정상 우리 나름대로의 판단을 가지고, 거의 5분의 1수준이잖아요, 1억에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어졌을 때 이렇게 해도 사업에 별 무리 없이 진행이 되겠다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로 인하여 말 그대로 시에서 지원을 적게 해 주므로 인해서 나중에 문제까지는 발생하지 않겠지만 대학 측에서 애로를 겪는다거나 이건 제가 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지원센터하고는 충분히 이야기되어 최종 결정된 금액인가요?

자기들은 돈을 다 달라 그러는데 저희들은 너희가 50개 과제를 다 하면 1억을 주는데 경상대학교에서 하는 과제가 5개밖에 안 되는데 왜 우리가 1억을 줄 거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여튼 서로 간에 오해가 없도록 원만하게 해결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기업통상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안재욱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108페이지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환경개선사업 2012년 이월액 34억원은 자유시장 화재감시용 CCTV 설치 5,000만원, 자유시장 주차장 조성 20억, 로데오거리 전선 지중화 및 이벤트장 설치 3억5,000만원, 중앙시장 이벤트 광장 및 문화공간조성 10억원으로서 보상 및 설치장소 협의 지연 등으로 연내 집행이 곤란한 사업이며, 안정적 에너지공급 6억9,900만원은 시청사 태양광 설치사업 및 대곡 어린이집 태양열 설치사업으로서 2011년 결산 추경에 국도비를 반납코자 삭감시킨 사항입니다. 다음 예산서 133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중 지역경제과 소관은 문산시장과 금곡시장 시장 부지 6필지에 대한 시유재산 대부료 수입과 중앙시장 공영주차장 임대료 수입입니다. 135페이지 시장사용료는 미천, 대곡, 일반성, 금곡, 문산, 지수시장의 정기시장 사용료입니다. 151페이지 분권교부세는 공공근로사업의 인건비와 예비명목의 분권교부세이며, 154페이지 국고보조금 물가종합관리시스템 운영에 3개 사업과 164페이지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의 장대시장 현대화사업에 2개 사업, 171페이지 도비보조금 물가조사모니터요원 활동수당에 8개 사업은 세출부분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43페이지입니다. 2012년도 지역경제과 세출예산은 122억6,600만원으로서 전년대비 37억3,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마는 그 주된 사유로는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 비용 30억원과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시설비 증액분입니다. 밑에 부분 지역상권보호 및 경제 활성화에서 사무관리비는 갤러리아 백화점 내 홍보관 유지관리비와 청소년경제교육 관련 경비와 사무용품 유지관리비이며, 244페이지 우편료입니다. 밑에 출연금은 시도 및 시군구에서 공동 출연하여 설립한 행정안전부 산하기관인 한국지역진흥재단에 매년 분담하는 금액이며, 민간경상보조 진주경제연구센터 운영 지원금 1억원은 진주상공회의소 내에 부설연구센터로 2010년도 3월에 개소하여 2010년도부터 매년 1억씩 보조해 주고 있으며, 지역경제발전 방안 세미나 개최, 토론회 개최, 저널 발간 등 시가 권장하는 사업이나 행사의 운영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밑에 사단법인 한국담배판매인회 진주조합의 사회단체보조금 200만원은 청소년 흡연 예방 및 보호캠패인에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으며, 245페이지 자산취득비 갤러비아백화점 내 진주시 홍보관 컴퓨터 교체 구입 150만원은 5층 홍보관 안의 컴퓨터가 노후되어 교체해 주고자하는 사항입니다. 물가안정안전관리에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로서 물가안정 홍보물 제작, 물가대책위원 수당, 물가모니터요원 견학 차량 임차료 등이며, 행사실비보상금도 물가모니터요원 비교견학 및 행사참석 실비보상금입니다. 기타 보상금으로서 증액사유는 물가조사모니터요원 활동수당이 전년 당초예산에 인건비 단가가 3만2,880원에서 3만6,640원으로 인상되고, 인원도 10명에서 12명으로 증원됨으로써 늘어났으며, 246페이지 행안부의 물가종합관리시스템 입력요원 3명의 활동수당이 새로 신설 편성되었습니다. 소비자권익보호 소비자상담원 인건비는 지역경제과 내에 상주하는 소비자상담원 한 명의 인건비이며, 일반운영비의 소비자보호 상담 관련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는 전년과 같습니다. 247페이지 이동소비자센터 운영 민간인 보상은 설과 추석 전국규모 행사 등 개최 시 중앙지하도상가 부수대 앞에 임시로 운영되는 소비자센터 근무자의 보상금이며, 밑에 민간위탁금 소비자단체 소비자상담실 운영 지원은 매년 소비자기본법에 의거 YMCA와 YWCA에 지원하는 위탁금입니다. 계랑기 정기검사 인건비는 계량법에 의거 2년마다 계량기를 정기검사하게 되어있으며 2010년도에 검사 후 내년 2012년에 정기검사하는 해로서 검사에 따른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밑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도 1,300만원이 증액 편성된 이유가 정기검사를 하다보니 전년 대비 계량기 정기검사 안내 현수막, 홍보물 합격필증 제작과 운반차량 임차, 분동 임차, 교정 검사가 추가로 하게 됨에 따라 신설 편성되어 증액되었습니다. 248페이지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예산이 전년대비 39억이나 증액된 이유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 30억과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시설비가 증액된 게 주된 사유이며,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환경개선에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전년대비 전국우수시장 박람회 견학 차량 임차료와 도서구입비, 재래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의 중앙시장 카트구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정기시장 상하수도 사용료 및 전통시장 정화조 청소비, 환경개선부담금과 249페이지 차 없는 거리 전기요금, 정기시장 공중화장실 전기요금, 중앙시장 공영주차장 화재보험료와 공영주차장 주차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는 전년과 변동이 없으나 공영주차장 유비쿼터스 주차관리시스템 전광판 전기요금과 홍보전광판 전기요금, 중앙시장 이벤트광장 유지관리비, 로데오거리 이벤트광장 유지관리비가 새로 편성됨으로 인해 증액되었습니다. 보충설명을 드리면 중앙시장 공영주차장 유지관리비 중 주차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는 공영주차장 통제실 내에 전산시스템 업그레이드와 입구 교통차단기 부품 교체 및 소모품 구입 등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이며, 유비쿼터스 주차관리시스템 전광판 전기요금은 금년도에 중앙시장이 문화관광형시장으로 선정되면서 동시에 IT기반 선진시장으로 지정되어 중기청과 행안부로부터 국비를 지원받아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장대동 구 미니버스 주차장 주변과 롯데시네마 건너편에 가로 2m50, 세로 1m30, 높이 11m의 전광판을 설치하여 중앙시장 공영주차장의 주차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동시에 시정홍보도 겸할 수 있는 기능으로서 금년 연말경 설치 예정입니다. 전기요금 내역은 매월 LED 전광판 사용료와 쿨링팬 전기사용료, 통신료, 부가세를 합한 금액입니다. 홍보전광판 전기요금은 금년도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 사업 내역에 포함되어있는 사항으로서 공영주차장 입구 벽면에 4m 곱하기 3m의 대형전광판을 설치하여 중앙시장관련 홍보사항과 또한 시정홍보도 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현재 제작 중에 있고 내년 2월경 설치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전기요금 내역은 전광판 비용 하루 소비전력을 18㎾, 사용시간 14시간, 일수 30일로 가정할 때 월 전기사용량에 따른 전기요금입니다. 밑에 부분 행사실비보상금 전통시장 비교견학과 전국우수시장 박람회 견학은 시장상인들의 견문을 넓히고 급변하는 대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항이며, 전통시장비교견학은 2011년도 당초예산에 세항이 지역상권보호 및 경제활성화로 880만원이 편성되어 금년에 2회 걸쳐 비교견학을 실시한 바가 있는데 2012년 예산서에는 세항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환경개선으로 수정하다 보니 전년도 예산액이 제로로 명기된 사항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전년과 동일합니다. 250페이지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으로서 장대시장 주차장 조성을 위해 2개년 사업으로 먼저 내년에는 32억원으로 600㎡ 규모의 부지를 매입하고 2013년도에 31억원으로 지상 3층 규모의 주차장을 조성하며, 그동안 노후된 서부시장에 대해 13억원으로 아케이드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는 정촌일반산업단지 물류시설 용지 내에 사업비 70억원으로 내년부터 2개년 간에 걸쳐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며, 먼저 내년에는 30억원으로 12,084㎡의 부지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251페이지 효율적 에너지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는 금년과 변동 없으며, 에너지절약 우수부서 포상금은 금년 1회 추경 때 1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내년에는 에너지 절약 시책을 보다 더 확대하고 권장하기 위해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전기 및 가스시설 개선사업으로서 사무관리비는 전년대비 대상세대는 동일하나 자재대와 안전점검수수료가 인상되어 증액되었습니다. 252페이지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차상위 계층의 가스시설, 즉 금속배관 교체나 압력조정기 설치 등의 개선사업을 대행시키는 내용으로서 국비 80% 보조사업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은 개인주택이나 빌리지가 태양광이나 태양열을 설치할 경우 에너지관리공단의 적정 심의를 거쳐 승인이 되고 나면 먼저 국비로 설치 단가의 50%를 지원해 주고 지방비로 200만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비입니다. 출자금 동남권 풍력부품 테스트베드 구축사업은 2014년까지 5억1,000만원을 3개년 간에 걸쳐 우리시가 분담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 분담금은 2억1,300만원입니다. 253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인건비는 전년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상하반기에 걸쳐 6개월 간씩 시행할 계획이며, 12월 5일부터 12월 12일까지 내년도 공공근로사업 신청을 읍면동을 통해 접수받고 있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 사업으로서 내년에도 금년 수준으로 가편성하였으나 편성 후에 최종적으로 행안부에서 시도별 사업 규모가 대폭 축소되어 배정되는 관계로 실제 내년도 우리시 배정예산은 5억4,600만원이 되겠으며 2012년 1회 추경 때 수정될 계획입니다. 254페이지 일반운영비와 여비, 재료비는 전년수준으로 편성하였고 255페이지 마을기업 지원은 자립형 지역공동체인 마을작목반이나 영농법인에서 마을기업으로 신청할 경우 시의 심사와 도의 승인을 거쳐 선정된 1차연도에 5,000만원, 2차연도에 3,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밑에 부분 채용박람회는 행사관련 시설물 설치비를 대폭 절약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시행시기 및 시행방법은 기존을 탈피하여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256페이지 일자리 발굴 취업상담사 인건비는 지침에 인건비가 대폭 인상되고 별도로 편성되어있던 상담사 여비가 인건비목으로 합쳐짐에 따라서 증가된 부분입니다. 사무관리비는 내년도에 우리과 특수시책으로 기 보고한 바 있는 일자리 현장발굴단을 구성 운영하고 일자리 업무에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은 혁신도시나 산업단지에 입주할 투자유치기업과 관내기업체에서 요구하는 전문기술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강의, 실습 등 교육비를 지원하는 내용으로서 시비를 15% 이상 대응투자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에서 도전체를 대상으로 올해 11월 7일부터 12월 2일까지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 신청 공고를 하였으나 진주지역은 공고기간 내 신청 사업자가 없고 도전체 사업비 국고보조금 6억에 대한 신청이 완료되었으므로 진주지역의 2012년 사업은 추진이 불가하여 2012년 1회 추경 시 삭감할 계획입니다. 257페이지 기본경비는 직원 수가 전년 당초 20명에서 현원 18명으로 조정되는 바람에 감액 편성된 내용입니다. 다음 특별회계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517페이지 중앙지하상가도 특별회계입니다. 519페이지 총 예산은 31억3,100만원으로서 세입은 지하상가 사용임대료 및 이자수입으로서 참고해 주시고, 520페이지 세출부분 중앙지하상가 운영 관리 공공운영비에 상가 공공요금 공기질 검사비, 전기, 냉동기, 소방시설, 시설물 정기검사 및 정기점검 등은 전년과 동일하나 지하상가 빈점포 관리비 및 전기료가 2011년 당초예산에 2,700만원으로 편성되었다가 부족하여 2회 추경 시 4,500만원으로 조정된 점을 감안 현실에 맞게 증액 편성하고, 고장 등으로 인해 승강기 유지 보수관리가 필요한 장애인 리프트 관리 대행비를 추가 편성함으로 인해 예산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521페이지 시설비 중앙지하상가 유지관리비 4,000만원은 수시로 발생하는 지하상가 시설물의 개보수 및 유지관리를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부분은 내부거래 임대료 적립금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계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것만 여쭤보겠습니다. 243페이지 사무관리비에 보면 갤러리아백화점 내 진주시 홍보관 유지관리 2개소 되어있죠?

예.

이게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갤러리아백화점 들어가면 1층하고 5층 두 군데가 되어있습니다. 5층에는 별도로 사무실을, 5층에는 38.9㎡의 규모로 별도로 전시실이 있습니다. 그 전시실이 없고, 1층은 1층 엘리베이터 앞에 남강유등축제 판넬로 해 가지고 가로 3m 세로 2m로 크게 홍보 판넬을 부착해놓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걸 있는 걸 알았으면 저희들이 갔을 때 한 번 봤을 텐데.

5층에 있습니다. 5층 엘리베이터 바로 앞에 있습니다.

저는 가도 있는지 사실 잘 몰랐거든요. 제가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카트비가 있더라고요, 중앙시장에. 그 카트는 누가 사용을 하는 겁니까?

중앙시장 아시다시피 일반 대형마트 같은 데 가면 전부다 입구에 카트기가 있어 가지고 장 보는데 주민들이 편리한데 중앙시장은 구역이 넓음에도 불구하고 카트기가 없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시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좀 불편하다 이래 가지고, 옛날에 한번 카트기를 중앙시장에서 좀 했는데 이게 분실이 많이 되어 가지고 지금은 실제로 없다가 이 근래 카트기를 주민들을 위해서 일부 준비를 해놨는데 그런 것을 구비함으로 인해 가지고 아무래도 전통시장 이용하는데 도움이 안 되겠나 그런 차원에서 시장 번영회 측에 요구도 있고, 저희들도 판단하기에 그런 걸 구비함으로 인해 전통시장 활성화라든지 그런 데 도움이 안 되겠나 싶어서 편성했습니다.

여러 가지를 사가지고 손에 무겁게 들고 다니기보다는 카트에 싣고 가니까 편리하긴 편리한데 그럼 이걸 설치는 어디에 하는 거예요? 워낙 범위가, 백화점이나 마트 같은 경우는 공간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카트를 설치해 둔 데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은 공영주차장 안에.

주차장 안에다가?

예, 주차장 안에 설치할 겁니다.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현재 시장 안에 보면 길이 어느 정도 끌고 다니려고 하면 확보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2대가 지나갔을 때 서로 교차하는 이런 부분에서도, 하여튼 일단 카트가 구입이 되면 시장 측에서도 홍보를 많이 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카트가 가므로 인해서 일반인들이 보행하는데 방해가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점검을 부탁을 드릴 게요.

예.

그 다음에 249페이지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에 전통시장 비교견학 이건 올해 처음 실시하는 겁니까? 전국우수시장 박람회 견학 이것도?

전통시장 비교견학은 해마다 예산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제안설명 할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올해 당초예산에는 세항이 지역상권 보호 및 경제활성화로 해 가지고 거기에 편성되어 있다가 2012년도 예산에는 올바르게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환경개선으로 세항을 바꾸다보니까 제로로 되어있는 사항이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전통시장 비교견학 해 가지고 제주 올래시장이라든지 온양, 충주 해 가지고 몇 개 시장을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우수시장 박람회 견학은 올해 10월에 대구 벡스코에서 할 때 실제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그게 예산이 편성안 되어있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편성시킨 그런 사항입니다.

대상자 선정은 번영회사무실에서 자체적으로 받아서 하는 거예요?

전통시장 비교견학 같은 경우에는 전 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갈 사람을 사실 모집을 합니다. 모집을 하는데 주로 규모가 큰 중앙시장이나 자유시장, 장대시장 이런 데서 많이 참가를 하고 다른 시장에서는 번영회장이나 총무, 임원진에서 참여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전국우수시장 박람회 같은 경우에도 올해 대구 벡스코에서 할 때 중앙시장하고 장대시장이 우수시장에 포함되어 가지고 전시까지 한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게 한번 갔던 사람이 중복으로 간다든지 이런 경우는 잘 없죠? 나름대로 참가할 수 있는 규정을 정해 놓고 하죠, 선발할 때?

우리가 전통시장에 공문을 보내 가지고 갈 사람을 모집하면 자기들이 알아서 참여여부를 확정짓는 그런 사항입니다.

아무래도 이런 데는 많은 상인들이 참여를 해야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여러 가지 여건이 있어 가지고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해 가지고 해야 되지. 간혹 그런 이야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사정이 안 되어서 못 가서 그 사람이 두 번 가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생겨 가지고 뒤에 말썽이 빚어지는 경우가 왕왕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안 가셨던 분들이 좀 더 많이 참여 해가지고 우리가 목적을 살릴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을기업 지원은 업무보고 때 말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잘 기억이 안 나가지고, 선정이 된 마을이 있죠?

지금 우리시에는 마을기업이 2개 기업이 있습니다. 2010년도에 문산 대호마을하고 2011년도 명석 덕곡 곶감덕장이라 해 가지고 지금 2개 기업이 선정되어있는데 마을기업으로 선정되고 나면 1차연도에 5,000만원, 2차연도에 3,000만원 그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런데 지금 2012년도에 8,000만원은 2011년도에 선정이 된 명석 덕곡 곶감덕장에 2012년도 되면 2차연도가 되기 때문에 3,000만원을 지원해주고 2012년도에는 별도로 마을기업을 발굴해가지고 그 기업에 대해 시설 장비구입비라든지 그런 명목으로 5,000만원을 지원해 줍니다.

채용박람회는 행사운영비가 좀 올랐는데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어째서 이렇습니까?

저희들이 실제로 운영하다보니까 시설비는 물론 저희들이 실무선에서 업자하고 상당히 절충을 시켜 다운을 시켜 가지고 그러다보니까 시설비는 현실에 맞게 깎았고, 그 다음에 행사운영비 이건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부족한 점이 많아 가지고 시설비는 줄이고 운영비는 늘이고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일자리 홍보물 관련 홍보물 유인하고 평가자료 유인하는 이건 신규사업입니까?

예.

이것도 업무보고 때?

업무보고 때 저희들이 2012년도 특수시책으로 우리과 내에 일자리 현장발굴단을 구성 운영한다고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연히 그러다보면 지금 계획으로는 우리 직원하고 공공근로인력하고 최대한 활용해서 관내상평공단이라든지 기업에 직접 찾아가가지고 홍보 활동하고 유인물 돌리고 하는 그런데 소요되는 예산을 편성시켰습니다.

성과가 어떨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내년에 특수시책으로 했기 때문에 열심히 구인 구직자들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절약부서 포상하는 것은요, 이게 예전부터 있었는데 지금 기정액은 없다, 그죠? 작년에 깎여서 그렇게 된 건가요?

아닙니다. 1회 추경 때, 올해 당초예산은 없었고 1회 추경 때 저희들이 100만원을 편성시켰다가 그 100만원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실과소 읍면동 있는데 100만원 가지고 실과소 읍면동을 다 시상을 주기에는 너무 금액이 부족해 가지고 내년에는 100만원 추가 확보해 가지고 100만원은 읍면동, 100만원은 실과소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에너지 절약을 확대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잠깐만,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다른 분 더 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

확인을 해 보고요. 저는 없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유계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강민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74페이지에요 정책자문교수단 과제 연구는 해마다 해오는 건데 전년도 예산액이 없는 것으로 표기가 되었다, 그죠? 추경에 확보되었었습니까?

정책…….

자문교수단 과제요.

아, 기타보상금 말씀이죠. 지난해 있었는데 예산에 대해서 과목이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용역비에서 기타보상금으로 변경되어서 이게 프로그램 상 제로로 나옵니다마는 지난해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비교 증감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똑같은 금액인가요, 올해하고?

아, 지난해는 4,800만원인데 증가되었습니다.

4,800만원이었는데 1억5,000이다, 그죠?

예, 이 부분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자문교수단이 6개 분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행정이라든지 문화, 환경, 건축, 경제 분야 이렇게 되는데 분야별로 연구를 했습니다마는 내년도는 공동으로 하는 것보다는 개인별로 연구를 받아보는 것으로 방향을 선회할까 하고 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개인별로 연구에 따른 보상금을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밑에 사무관리비 시정 비전 및 업무계획의 공유에서 1,500만원 증액이 되었는데 증액 사유는요?

시정현황 홍보 책자 부분이 지난해 7,500에서 9,000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게 몇 년 간 저희들이 계속 했습니다마는 단가가 인상된 분을 반영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280페이지에 관광통계조사는 이번에 새로 하는 건가요?

예, 내년에 신규 통계조사입니다.

업무보고할 때는 주요통계조사 이래 가지고 서비스업, 광업, 제조업, 도소매업 이랬는데 관광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셨던 것 같은데, 제가 못 들었던 건가요?

이건 뒤에 내려오기로 계획이 되었습니다마는 매년 하는 주요한 부분은 아니었습니다마는 내년에 추가로 하는 계획이 생겼습니다. 이건 통계청하고 그렇게 계획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각종 통계조사를 실시하는데 그 항목이 원래는 안 내려왔다가 뒤늦게, 뒤늦게 관광통계조사를 해야 되겠다, 우리시가 계획을 세운 게 아니라 통계청에서 그 계획이 내려왔다는 말씀이세요?

각종 모든 통계조사는 통계청의 협의와 지도를 받고 있고 이것도 경남관광통계조사로서 차후에 내려온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 그럼 경남도내에 모든 시군이 동일한 사항이겠다, 그죠?

그건 동일합니다.

금액은 다를 수 있겠으나…….

그렇습니다.

하는 것은 다 같이 시작을 하는 거겠네요?

시기도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81페이지에 여기 사무관리비가 조금 증액이 되었거든요. 매년 이렇게 유인을 하는 건데 이건 왜 그럴까요? 이것도 마찬가지 단가 때문인가요? 맨 마지막 부분.

예,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광특사업이란 부분이 새로운 변경이 되어 가지고, 광특회계사업이 변경되어 가지고 이 부분을 총괄적으로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이 부분을 저희 과에서 담당을 하게 됨으로 해서 여기에 따르는 관계, 책자, 지침, 평가자료 유인들은 새로 발생된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서 예산 조금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도 광특이 내려오면 그냥 이 예산서에 같이 적혁 있고 이랬는데 이 부분을 특별히 시켜 가지고 이렇게 해라라고 나온 겁니까? 어떤 부분이 변경됐다는 거예요? 무슨 지침이 변경됐나요? 아니면…….

광특회계를 옛날에는 중앙하고 도 이렇게 있었습니다마는 이게 5개년 계획을, 안을 계획에 담아 가지고 그 계획을 보고 중앙에서 예산을 배정하는 것으로 자기들이 심의를 해야 할 부분이 새로 생기고 그랬습니다. 옛날에는 광특 예산을 신청하면 내려주고 한 그런 부분이었는데 저희들이 책자도 만들고 또 예산을 내려주고 나면 중앙에서 평가도 실시를 하니까 그에 따른 평가자료도 만들고 그러할 필요성이 발생해서 예산이 생겼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정리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질문 안 하셔서 그냥 제가, 감기가 걸려 목소리가 이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소속되어있는 위원회 중에 최근 이삼 년 동안 위원회를 열지 않은 위원회가 있습니까?

저희 과에 속한 위원회를 열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 다음 의회에 상해가는 그 분야는 아닙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무슨 위원회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최근 2년 간 안 열었더라고요.

저희 과는 없습니다.

제가 잘못 보았나 보네요. 알겠습니다. 있으면 다시 그 문제를 문의드리고. 정책자문교수단 과제 연구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예산을 반영해서 지급되는 방법에 대해서 여쭐게요. 이 부분은 500만원씩 30명의 자문위원회를 상대로 보상금이라고 되어있으니까, 만약 어떤 과제를 수행하지 않는 교수님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는 겁니까? 아니면 용역처럼…….

그렇습니다.

용역처럼 지급을 하고 과제를 받아들인다는 목적으로, 용역처럼…….

저희가 생각하기는 연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과제 연구비를 지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제 연구소를 보고 어느 심사 기준 안에 들어야만 지급할 겁니까? 아니며 제출하시면 그냥 합니까?

과제를 하면 그 연구하는데 비용도 얼마나 든다 이런 게 나올 것으로 보고 그걸 보고 검토를 해서 나중에…….

심사를 할 겁니까?

다 제출해서 그래 가지고 연구 과제비를 주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제를 시에서 내려 줄 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시정에 개발될만한 좋은 주제를 정해서 자문위원들이 시책을 개발해서 시에 올리면 심의를 해 가지고 충분히 반영될만한 좋은 시책이다 그리 판단되면 보상금으로써 500만원 지급할 것인지? 만약에 채택될만한 자료가 아니거나 진주시 발전에 부합되지 않는 자료면 지급을 안 할 것인지?

과제연구는 일단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고 자문교수협의회에서 지금까지는 확정해서 선정을 해 가지고 그렇게 했고요. 과제 연구해서 연구물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어떻게 표현해야 되겠습니까마는 도움이안 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않는다, 현재까지는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연구해 오신 걸 보면 다 도움이 됩니다.

그렇게 너무 좋게 평가를 미리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럼 기준을 정한 건 없고요, 정확하게? 그냥 정책자문위원평가단에서 평가를 할 겁니까? 그 평가단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정책자문교수단을 평가하는 평가단은 없습니다.

없고요?

예.

그럼 교수단 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할 겁니까?

아니, 정책 연구과제 선정 부분들은 개인개인이 제출해 가지고 자문교수단 회의를 개최해 가지고 확정하고요. 그 다음에 연구물에 대해서는 일단 발표를 하게 되니까 아무래도 교수님들께서는 연구 과제 발표를 하시면 신경을 쓰게 됩니다. 특별히 평소에 해당 실과에 또 피드백을 계속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연구과제 기간이 몇 개월 됨으로 해서 상당히 내용물이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실과에 자문을 구해보고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자문교수단 과제 연구비는 만약 교수님이 교수단에서 필요하면 선지급도 할 계획이 있습니까?

과제연구비는 일단은 선지급을 해야 됩니다. 보조인력도 쓰고 해야 되니까.

그러면 과제연구비를 신청한 교수님에 대해서 지급한다는 말씀입니까? 그 교수들이 각 부처별로 피드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초가 되면 선지급을 할 겁니까?

아닙니다. 과제연구 신청을 받아서 과제연구하기로 결정된 개인 교수에게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너무 많이 질문 드려도 그럴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77페이지에 배상금 부분에 손해보상금 책정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2,000만원씩 5건에서 1억, 어떤 기준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런 게 있을 수 있는 것을 대비했을 때 1억 정도를 측정해 놓는 겁니까?

행정사무감사에서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손해배상금이 지급한 사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손해배상금은 소송을 하여서 시의 귀책사유에 따라서 배상금을 지급토록 판결 결정에 의해서 지급하는 예산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질문 드린 내용은 1억원이 측정되었을 때 어떤 기준이나 내부회의에서 1억원을 정했으면 그런 선정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2억이 될 수도 있고 3억이 될 수도 있고 1,000만원도 될 수도 있는데, 그러면 답변해 주실 때 통상적으로 이 앞에 그런 손해배상을 시의 귀책사유로 인해서 예상했던 금액이 1억 정도 잡았습니다라든지, 제가 원했던 답변은 그런 겁니다.

그렇습니다. 1억 정도는 예산을 배상금으로 확보해 놓아야, 판결이 되어 가지고 배상금을 제때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한번 생각을 해 본 게 배상금이라는 것은 귀책사유의 정도나 그 사건의 어떤 경중이나 그럴까요, 거기에 달라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10억이 될 수도 있겠고 큰 사안이면, 작은 사안이면 될 수 있을 거고, 그래서 일단 여쭤보는 거예요.

예, 위원님 말씀처럼 배상금은 소송건별에 따라서 배상금액은 차이가 났고 경중에 따라서 틀립니다.

그러니까 1억은 어떻게 기준을 잡으신 건지?

예년에 해 오던 것으로 봐서 추경도 한번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1억 정도는 필요하다 그렇게 잡았습니다. 정확하게 소송 진행 중인데 이 만큼 배상금이 나올 것이다 이런 건은 객관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소송을 하면 1억 정도의 배상금은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질문드릴 때 기획예산과에서 관련된 위원회가 몇 개 있죠?

7개가 있습니다.

아까 올해 열리지 않은 위원회는 없다고 하셨으니까,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273페이지 시정 주요시책 현황판 정비해서 3개 있잖아요? 어디 있습니까, 현황판? 3개가 어디죠?

예, 이건 시장님실하고 부시장님실하고 저희부서하고 이래 가지고 3개를 만들어서 주요시정 현황을 관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 일반시민들은 잘 못 보는 거네요?

이건 주요시책을 잘 하도록 챙기는 그런 내용에 대한 현황판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75페이지에 보면 중간 부분에 자치단체 간 부담금 해 가지고 남해안 남중권 발전협의회 분담금 이래 되어있는데 올해 5월에 창립을 해서 분담금이 1,500만원 더해 2,000만원을 내는 건데 이리 되면 해마다 2,000만원씩 지급이 되겠네요?

남중권 발전협의회가 발족을 했으니까 그 협의회가 협의회 성격에 맞는 업무를 추진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업무에 따른 비용이 발생됨으로 해서 지난해는 500만원 하였습니다마는 내년에 남중권 연계 문화관광홈페이지 구축이라든지 통합관광지도 제작 등 남중권 팸투어 실시, 정부 건의사업 발굴 이러한 사업들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협회에 의해서 공동으로 2,000만원씩 부담하기로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아, 그럼 모든 시가 다 똑같이 골고루 2,000만원이네요?

그렇습니다. 동일하게 합니다.

이것 관련된 자료 있으면, 협의회 관련해서 딱히 자료가 있을 것 같은데? 협의회의 역할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거잖아요? 목적 이런 거? 창립을 했으니까 활동과 관련된 것?

예, 그건 있습니다. 의회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발족됐습니다, 지난해에.

자료 있으면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83페이지에요 사무관리비 맨 마지막 부분에 사무관리비가…….

팔십 몇 페이지요?

283페이지, 사무관리비에 1,500만원 정도 증액된 부분하고요 뒤에 여비도 증액되었네요. 왜 그렇습니까?

사무관리비하고 여비하고 이런 것은 인원수에 따라서 되는 것입니다.

인원수가 좀더 늘었습니까?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지난해 저희 계 교육계라든지 자전거계가 있다 분리되고 이체가 되고 나서 이체 이후 예산이 2,520만8,000원인데 추경에 이체한 것까지 합치면 2,520만8,000원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따지면 줄은 부분인데, 그렇습니다. 인원대로 계상을 하고 그리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예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