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숙 의원 발언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명숙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고고도지구는 1990년 12월 14일이고 용도지구같은 경우 종세분화 된 것이 2003년 10월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벌써 13년 됐고요, 제가 그 전 것까지 자료를 검토하기도 어려웠고 저희 집행부나 의회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몰라서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물론 의견을 낸 데도 있고, 그 외에 다른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둘만 수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당성의 기준이 저희하고 일반 큰 틀에서 하고 있는 서울시 담당자와는 정책적인 부분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타당성하고 실제 업무를 하고 있는 서울시 정책라인에 계시는 분들이 보는 시선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는 당연히 정책적으로 타당치 않다고 해서 건의를 해도 그쪽에서는 일정부분 인정을 한다고 해도 그것을 조정한다거나 다른 여파 때문에 꺼리고 자기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만 타당하다고 해서 우선 해달라 이렇게는.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용도지역 같은 경우 일정부분 겹친 부분에 대해서는, 경계로 잇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위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측면 이런 입장 때문에 상당히 제한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과도하느냐, 안하느냐에 대한 판단은 큰 틀에서 주거환경보고라든가 이런 것을 따졌을 때 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구단위계획같은 경우 저희가 5년에서 10년 사이에 하고 있는데요.

보통 10년 기준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바뀐 것은 아니고 그 안에서 보통, 계획이라는 것이 도시계획 전체적으로 봤을 때 주기가 보통 5년에서 10년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 여건상 정비를 하고 있어서 순차적으로 가고 있는데 사실 10년 정도로 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유·번동지구단위계획 같은 것은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고요, 사실 제가 오기 전부터 민원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그런데 예산 확보가 안되어서 순차적으로 하다보니까 4·19사거리와 우이초를 먼저 하고 있고 그 이후에 저희가 나머지는 삼양사거리하고 화계사거리, 그 다음에 수유·번동지구단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는 먼저 서울시 타당성 검사를 받았고요.

그렇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시계획이라는 자체가, 지구단위계획이 사실 일정부분 주민들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한함으로 인해서 인센티브를 주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키면 용적율 상향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감수하고 지원하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주택경기가 전혀 안되다 보니까, 사실 특별구획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정비사업 이런 것을 추진했어야 되는데 경기가 어려우니까 나서는 사람도 없고 주민들도 호응을 안하다 보니까 그냥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저희가 시 타당성 검사를 하든지 해서 최대한 빨리 알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아까 답변 중에 “시 눈치를 보면서 해야 된다, 아무리 얘기해 봐야 소용이 없다. 그래서 할 필요성을 못느낀다” 이 정도까지 말씀하셨는데 계속 두드려야만 열리지 그렇지 않고서는 안됩니다. 해봐야 소용 있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2014년도에 그나마 층수가 삭제된 것이지 그동안 노력을 안했으면 층수 삭제해 줬겠어요. 그대로 5층, 20m 꾸준히 가는 것이지요. 그냥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절대 안된다는 얘기에요. 최선을 다해서 해보겠다라는 답변을 해야지 무슨 정책적으로, 눈치 보면서 해봐야 소용없다. 그러면 무엇하러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이 용도지역 변경 요청에 대한 건은 2003년도 10월달에 종세분 고시를 한 다음에 한 10년 가까이 요구를 안했어요. 보니까 2013년 3월 22일날 변경요청을 우리 구에서 서울시에 했단 말이에요. 이 자료들을 보면 10년동안 거의 노력을 안했단 말이에요. 과장님, 그렇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10년동안 했는지, 안했는지는 저희들이 10년 전의 일을 저희가 일일이 확인해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확인된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던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했다, 안했다라고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자료를 보면 그렇다는 말이에요. 물론 최고고도지구 완화에 대해서는 꾸준히 노력해 왔지만 용도지역 1종에서 2종, 또 자연경관지구에서 1종으로 변경요청, 상향조정 해달라 이것은 이 자료에 안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장님도 아시듯이 1종하고 2종, 또 자연경관지구하고는 용적율이나 건폐율이 많이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최고고도지구와 맞물려서 계속적으로 해야 된다. 오늘 우리가 특위를 한 것도 이 시간 이후에 행정부시장을 만나서 이 요구를 우리가 계속 해야 됩니다. 물론 구에서도 하겠지만 우리 특위에서도 이것을 하기 위해서 오늘 연 것입니다. 2015년 4월 9일날 서울시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장, 전문위원을 포함해서 위원들을 만나서 우리의 현실이 어떤가 우리 지역에 와서 봐라.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 구청에 와서 업무보고를 듣고 현장방문을 했단 말이에요. 되기 힘들더라도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요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물론 행정부시장을 만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겠지만 이 건에 있어서 우리 주민들이 재산상에 불이익을 받고 고통을 겪고 있다 이것을 전달해 줘야 돼요. 언제 만날지 그것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다음주라도 아니면 한 달내라도, 이렇게 우리가 위원회를 계속적으로 할 수 없잖아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만나서 단판을 지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 우리 구에서도 최선을 다해 주시고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최고고도지구 및 용도지역 특별위원회 진행상황 업무보고에 따른 질문·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최고고도지구 및 용도지역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