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영 의원 발언

33쪽에 한번 봐 주세요. 다문화가정과 관련되어서 지역자원과 연계한 다문화가족 정착사업 이렇게 이야기……. 이게 이번에 김장축제할 때 3,000만원 예산을 돌린 데죠?

원래 예산 작년 예산 3,600만원 중에 김장과 관련된 예산 2,000만원이었고 나머지가 다문화 지역연계사업과 관련한 1,6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이세요? 예, 무슨 말인지 잘 압니다. 올해는 1,000만원 감했는데 지역사회연계사업 가족상담원 위촉식 및 오리엔테이션, 가족상담자격 워크숍, 경상남도 센터 협력사업, 상담사례 회의, 대학생 자원봉사자 월례회, 아동보호 기관과 함께 하는 아동폭력 예방교육, 건강가정사업과 유관기관 협약 이런 사업들은 하나도 안 했습니까?

지역사회단체 연계 사랑의 김장, 이게 총 지역사회연계와 관련한 예산 사업내용입니다. 총 3,000만원의 사업내용입니다. 그러면 김장에 3,000만원 다 줘 버렸으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7가지 사업은 전혀 안 했습니까?

그렇다 손치더라도 그러면 지역사회 연계한 다문화가족 정착사업 ……. 김장으로 다 사용했으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은 위에 말씀드린 7가지 사업은 비예산사업입니다. 예산이 한 개도 안 들었습니다.

이 예산은 없어도 되는 사업이네, 지금 김장사업과 관련한 것은 ……. 다른 데로, 무슨 과 그쪽으로 갔으니까요, 사회복지과. 그 내역은 뽑아 주세요.

이 사업이 작년에 3,000만원, 작년에 총 이것과 관련해서 3,000만원이지요? 만약에 그게 한 개도 안 쓰여지고 전부 김장으로 다 갔다면 이 사업은 지금 예산 2,000만원 필요 없습니다. 비예산사업이니까…….

그리고 52쪽에요. 새마을문고에 자료 구입은 새마을에서 나오는 돈이 아니죠? 그러면 이 3,000만원은 새마을문고에만 주는 책이죠?

그렇게 평가를 하면 새마을문고는 작은도서관 문고 자료구입비로도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고 또 기본적으로 새마을문고 도서관에서 자료구입에 기회가 있는 거다, 그죠? 14개 중에 상당히 많은 숫자의 새마을문고가 포함 됐지요? 예, 그래서 가능하면 운영이 잘 되고 활성화되고 이중으로 지원받는 경우보다는 골고루 지원받을 수 있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밑에 북페스티벌 행사 많이 지적받았고 제가 추가자료 굉장히 많이 준비를 했었는데 그날 다른 일정 때문에 할 기회가 없었는데 그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진주시에서 직접 행사를 하든지 그런 대안을 말씀하셨잖아요? 평생학습축제하고 같이 연계를 ……. 그렇게 되면 실제적으로 진주시 집행부에서 집행하는 행사로 이렇게 만드시겠다는 의지를 그때 말씀하셨지요?

그러면 이게 그냥 민간행사보조로 과목을 정해질 게 아니고 행사운영비나 이렇게 정해지는 게 맞지 않을까요? 왜냐 하면 작년에 나왔던 중요한 지적 속에 그런 것도 있어요. 작은도서관하고 새마을문고하고 특히 작은도서관은 이런 행사의 경험이 굉장히 풍부하기 때문에 같이 주최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도 권고사항도 있고 이랬는데 마치 이 행사 북페스티벌은 전체가 다 새마을문고의 행사인 것처럼 각종 홍보나 이런 것들, 또 참여단체나 이런 것들이 되고 그런 것에 대한 제보들이 사진으로 찍혀서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리고 58쪽에 시니어 교육장 노후컴퓨터 교체 1교육장, 2교육장 아까 그러면…….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3쪽에 학교급식식품비, 지금 말 많고 탈 많은 무상급식과 관련된 예산이에요. 지난 번에 얼마 든다 그랬어요? 왜, 무상급식은 반대하지 않는데 진주시가 무상급식은 반대하지 않으나 이 상태로 가면 시의 부담이 너무나 과하기 때문에 예산을 반만 편성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 가지고 이대로 가면 진주시가 장차 부담해야 될 무상급식 돈이 얼마라 그랬어요? 그때 제가 기억으로 150억 이렇게 들은 것 같은데……. 대상 학생 수로 해야지 전체 학생 수로 하면 안 되지요.

그래서 종래에 이 계획대로 가면 14년 정도에는 거의 87억원? 무상급식 부분만 제가 빼 봤어요. 지금 12년도에 학생 수 22,900명 내년 되면 31,000명, 14년 되면 대상 학생 수가 41,000명이에요.

올해 그대로 만약에 예산을 도 부담율 교육청 부담율 시부담율 그대로 적용했다면 12년에 41억이고 내년되면 54억이에요. 그리고 14년 되면 76억이에요. 정확하게 계산을 하시고 정확하게 분석을 하셔야지요.

그러면 결국은, 그래서 진주시 계산법이 틀렸어요. 제가 보기에는 틀렸고요. 또 기본적으로 지금 진주시가 이야기하는 재정부담율이라든가 이런 것들 쭉 다른 시군하고 비교해 봤을 때도 진주시는 무상급식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으로 표현되는 것, 예를 들면 김해 같은 경우는 학생 수가 지금 올해만 해도 52,000명이에요.

우리보다 훨씬 더 부담이 더 많아요. 그런데 김해하고 우리하고 재정자립도는 그렇게 많이 차이나지 않아요. 김해는 4위고 우리는 5위예요, 18개 시군 중에서.

그래서 이렇게 배정하지 않은 부담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학생 학부모들이 부담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럼 부담율을 예를 들면 다른 시군은 전부, 창원하고 진주만 빼고 다른 데는 전부 다 그대로 다 했어요. 얼마든지 협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부담율에 대해서. 그게 일률적으로 정해진 법이 아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협상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긴 한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충분히 할 수 있는, 하시라고요.

시에 부담이 적을 수 있도록 하시라고요. 그런데 그 정치적 싸움에 왜 우리 학생들과 엄마들이 그 부담을, 정치적 부담을 다 짊어져야 되느냐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에 대한 명확한 답을 시에서 내 놓으셔야 돼요.

하루빨리 어떻게 무슨 협상테이블을 만들겠다든가 이런 게 있어야지요. 이게 더 논란거리가 되는 이런 것은 진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평생학습축제에 종합사회복지관 이름으로 이렇게 축제 참가를 하세요?

그런데 뒤에 보니까 능력개발원에도 평생학습축제에 홍보관 부스겠지요? 그것은 22만원 책정되어 있는데요, 1식에? 다른 거예요?

그렇게 해서 홍보부스 1개 설치하는데 단가 곱하기 이래 가지고 대체로 몽골텐트 한 개 빌리는데 15만원, 견적서를 다른 사업하는 것으로 해서 견적서를 받아 보니까 몽골텐트 한 개에 15만원, 그 안에 다 합해도 80만원 들어 가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리후렛도 따로 작성을 해요? 그런데 제가 좀 진짜, 앞에 평생학습과에 과장님이 가셨는데 평생학습축제 1박 2일 하는데 평생학습과의 예산만 4,300만원 들어 가요. 여기에는 홍보부스 비용 1,000만원까지 다 포함되어 가지고 리후렛비용이나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4,300만원 들어가요. 4,280만원 들어가요.

그런데 평생학습축제와 관련해서 능력개발원부터 시작해서 종합사회복지관까지 전부 다 또 리후렛 비용 따로 들어 가고 홍보부스비 따로 들어 가고 이렇게 되거든요? 이것은 예산이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낭비되는 부분은 없지 않나, 80만원은 다른 과하고 비교했을 때도 이것은 과한 액수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뭘 하는지는 제가 다 알겠는데 예를 들면 부스 차리는 비용도 이미 평생학습과에서 이렇게 홍보비, 부스비까지 합해서 4,200만원이나 책정해서 쓰고 있는데 또 과 별로 부스비 그것도 조금 비슷한 액수도 아니고 전혀 차이나는 액수로 해 놓는 것은 너무 예산의 중복 아닌가요?

그렇게야 다 이야기를 하시겠죠. 일단 저는 그 이야기하겠습니다. 웰빙센터 다른 문제를, 웰빙센터 거의 아무 것도 운영하지 않고 있는데 1년에6,000만원 가까이 쓰시네요?

건물관리비만 ……. 아니, 그러니까 작년 예산을 6,800만원 짰는데 4,200만원만 지출하셨어요? 한 달 남아서 그래요?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상세 내역 있잖아요? 저 한테 한 부 주세요. 그때 그 밑에 한 달에 80만원 나간다는 것 밑에 바람…….

그리고 109쪽에 제야의 종 타종행사 할 때 행사 참가자 보상 이랬는데 이건 어떤 참가자들한테 주는 거예요? 109쪽에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방금 논개제향 이야기하셨는데 이것은 논개제하고 같이 포함시킬 수는 없어요? 논개제도 지금 예산이 엄청 많이 올랐잖아요?

당연히 통합을 하셔야지 이건 예산이 이중으로 지출되는 겁니다. 예산이 이중지출이고 논개제도 지금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거의 배 정도 가까이 올랐고 논개제향도 또 따로 지내면서 또 예산이 이만큼 올랐고 이것은 예산 낭비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예산 낭비입니다.

이중으로 예산이 지출되는 경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심사숙고 해 주시고 또 한 개는 서울에 국보 남대문 불타고 이랬을 때 복원할 아무런 근거 자료가 없었잖아요. 왜냐 하면 이미 찍어 놓은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복원해야 되는지를 몰랐을 때 그때 3D영상촬영이라고 해 놓은 게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불이 났을 때 아, 이게 어디 에는 길이가 얼마고 넓이가 얼마고 높이가 이것을 할 수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진주성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진주시로 봐서는 소중한 문화유산인데 3D영상촬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것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 얘기를 혹시 들어 보셨어요? 왜냐 하면 지금 아무런 그 건물에 대한 촉석루나 뭐나 이런 건물에 대한 건물도면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중요한 문화재에 대한 보호 차원에서라도 그런 것들을 예산을 반영시켜서라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및 보건진료소 환경정비 840쪽 봐 주세요. 이 보건소 환경정비에 일반운영비가 얼마나 들었어요, 전년도 예산에? 840쪽, 여기 써 있는 게 맞습니까?

일반운영비에서 이 부기대로 한다면 지금 2,000만원이 예산이 감액된 거죠?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보니까 일반운영비 여기 전년도 예산액은 4,800만원이고 올해는 2,800만원 이래 가지고 지금 2,000만원 줄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기가 아예 틀렸어요.

며칠 전에 했던 추경사업조서에 제가 너무 이상해서 추경사업조서를 봤어요. 추경사업 예산안을 ……. 부기가 틀린 이유가 여기 추경사업 예산서에 나와 있어요.

의료폐기물위탁처리비 있잖아요? 이것 원래 어떻게 계약해요? 개월 수로 계약해요?

공개입찰을 통해서 업체가 선정되는데 그것을 12개월로 이렇게 계약, 여기 예산 편성한 것처럼 12개월로 편성을 하는지 아니면 개소당 얼마로 위탁 계약을 맺는지 ……. 그러니까 보건진료소 13개 말고 보건소 한 개소에 연간 얼마에 계약하셨어요? 올해는 얼마에 계약하셨어요?

제가 기억, 예산서 있는대로 해 줄게요. 올해는 보건소 한 개에 800만원 계약하셨거든요? 그래 가지고 예산을 감액을 시켰어요.

추경에서 감액했어요. 800만원이기 때문에 감액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내년에는 120만원씩 해서 12개월로 이렇게 하면서 예산 차이가 많이 나고 위탁처리비용이 1년 사이에 이렇게 훌쩍 뛰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이것 문제 있어요. 예산이 어떻게 위탁처리비가 1년 만에 1,000만원이 뛰어요? 1년 사이에 1,000만원이 이렇게 뛴다는 건 있을 수 없는 거라고 나는 생각하는데요?

청소과나 다른 데도 다 이렇게 폐기물 위탁주잖아요? 용역 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뛰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이 부기가 왜 틀렸는지 부기가 여기서 틀려짐으로써 보건소 전체 예산 부기가 다 틀렸어요. 부기가 다 틀렸어요. 아니, 그러니까 부기 자체가 틀렸어요.

그러기 때문에 예산안 자체가 참 제가 볼 때 믿을 수가 없네요. 843쪽에 재료비 봐 주세요. 방역활동은 특히 해마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 자산을 취급하지 않는 다음에야 이 예산이 갑자기 팍 뛰고 이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자산취득한 것은 방역차량을 새로 구입한다든가 연막기를 새로 산다든가는 인정을 하겠어요. 그런데 재료비가 한꺼번에 이렇게 5,100만원이 뛴다는 것은 참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요? 그랬는데 작년에도 이만큼 했다가 올 추경에 며칠 전 추경에서 얼마를 삭감을 했는가 하면 감액을 했는가 하면 3,400만원을 감액을 했어요.

그래도 이렇게 많이 증액하고 이러는 것은 참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과장님, 인건비나 이런 것 전부 다 빼고 재료비만 이야기해요, 제가 지금. 재료비만 5,100만원이 올랐고 작년에는 비슷하게 예산을 짰다가 재료비만 3,400만원 감액을 했어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은 인부 인건비하고는 상관없는 부분을 말씀드린 거예요. 치아의 날 있잖아요? 870쪽이네요.

치아의 날 행사 참여자들 있잖아요? 이 분들이 치아의 날 행사에 오시는 어르신들이라는 말인가요? 노인들은 몇 분이나 오세요?

치아의 날 노인건치선발대회 이런 걸 하면 노인들은 얼마나 오세요? 이 삼백명 정도 오시면 그 중에서 상패를 주는 분들은 몇 분 ……. 그래서 상패구입 이렇게 했는데 예산만 있고 예산편성 근거가 없어서 여쭈어 봤어요.

엑스선 촬영기 있잖아요? 880쪽에, 이것 몇 대나 있어요? 880쪽이네요.

그런데 엑스선촬영기가 구입하는 예산도 아니고 수선하는 예산인데 항상 예산이 매년 이렇게 있어요. 매년 수선을 해야 되는 기계예요? 수선비 안에는 엑스선 이전비도 포함되어 있다 이 말씀이세요?

그런데 그냥 엑스선찰영기 수선 1,500만원 해 놓으니까 이 수선비에만 1,500만원 드는 줄 알았어요. 리모델링하고 이러는데 그런 걸 가지고 자산취득이나 이런 걸 세우지 않으셨나봐요? 올해 안에 리모델링 해서 새로운 공간으로 확장을 하실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개념을 가지고 예산을 자산취득이나 이런데 대한 예산을 세우지 않으셨나봐요? 그러면 이게 공간이 확장되면 자산취득이나 이런 것들 의자나 책상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많이 되어야 될텐데 너무 작년보다도 오히려 더 조금 잡아 놨어요. 보건행정과도 보니까 그렇게, 거기에 리모델링 확장된 공간에 맞는 자산취득비를 계상해 놓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시간은 늦었지만 답변이 좀 아닌 것 같아서……. 아까 엑스선촬영기 수선 1,500만원 예산 잡아놓은 것은 통상적으로 420만원 정도 드는데 그중에 1,000만원 정도가 리모델링 후에 이동하는 비용이라고 그래서 1,500만원 잡아 놨다고 하셨지요? 그리고 작년에는 엑스선촬영기 수선 안 하셨다고 하셨지요?

재작년에 하셨는데……. 제가 방금 보니까 11년도 당초예산에 1,500만원이 엑스선촬영기 수선 ……. 추경에 엑스선촬영 300만원은 뭐예요?

지난 번 했던 추경에 ……. 그래서 올해는 안 했는데 일단은 제로로 해 놓기 힘들어서 300만원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