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1.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농정과, 6차산업과, 농업지원과, 축산기술과) 2.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농정과장 하영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농정과 소관 2018회계연도 예산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147억 3202만 9000원이며, 이중 140억 4582만 2676원을 징수결정하여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과목별 세입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증지수입 209만 6060원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각종 인허가 257건에 대한 수입증지 수입금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 과태료 348만 원은 농약안전사용위반 21건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수입금입니다. 그외수입 3018만 1616원은 센터 내 공공기관차량용 유류구매카트 포인트 세입 외 6건에 대한 수입금입니다. 아랫부분에 보조금 수납액 140억 1006만 5000원은 농림사업 수행을 위한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 보조금이 수납된 것입니다. 187페이지 부서성과입니다. 예산액 254억 2045만 8590원 중 결산액 229억 5015만 7507원으로 집행률은 90.2%이며, 성과지표 중 농어민 보험가입률은 95%, 경지면적 대비 친환경 농산물 생산지수는 62%, 공공비축미 수매량 중 등급비율과 수산종묘방류비율은 100% 달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조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이월액 16억 7139만 590원을 포함하여 261억 7080만2590원이며, 이중 236억 3672만 1577원을 지출하고 6억 261만 8370원을 이월하였으며 9억 345만 8898원은 국‧도비보조금 반납금이며, 시비 집행잔액은 10억 2800만 3745원입니다. 과목별 세출현황은 집행잔액이 많은 사업과 이월사업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래쪽에 농업행정관리에 집행잔액 7074만 840원은 전년도명시이월액 7억 7926만 930원 중 센터에 실증시범포 부지매입비 5억 8225만 8930원을 집행 완료하였고, 센터 본관 내진보강공사비 이월액 1억 9700만 2000원은 센터 본관 구조보강 및 마감공사 사업완료 후 3495만 786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고 2018년 당초예산 중 인건비 26만 1640원, 일반운영비 710만 1660원, 자산취득비 1만 775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는 센터 친환경주차장 추가 조성, 실증시범포 부지매입, 청사 조경수 정비관리, 공공시설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전용부담금 납부 등을 추진하면서 남은 집행잔액 2840만 1930원입니다. 2019년으로 명시이월액 3억 2026만 950원은 친환경주차장 추가 조성 건으로 6월 중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FTA대응대책 사고이월 1025만 원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수립을 위한 용역비로 2017년 1회 추경에 2200만 원을 편성 선급금으로 1025만 원을 집행하고 용역기간 부족으로 사고이월 금년 4월 1일자 사업 완료하여 집행하였습니다. 188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국비보조금 반납금 3414만 5430원은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무농약 이상 친환경인증 농업인 52명에게 직불금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육성에 집행잔액 3011만 8980원은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친환경 우수농산물 식재료 구입비, 폐부직포 위탁처리비, 친환경농산물 포장재 구입비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남은 시비 잔액입니다. 유기질비료 국‧도비보조금 반납금 9048만 9400원과 시비 집행잔액 3억 7119만 1250원은 관내 유기질비료 및 부숙퇴비 공급에 따른 보조금을 집행하고 당초 사업신청 후 사망, 영농포기 등의 사유로 사업을 포기한 농가분에 대한 미집행액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입니다. 간이퇴비장 설치지원에 사고이월액 8370만 원은 당초 간이퇴비장 설치 지원을 위해 사업대상자를 7농가 선정하였으나 사전준비 등 사업이 지연된 5농가가 공기부족으로 이월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도비보조금 반납금 1674만 원과 시비 집행잔액 1674만 원은 2농가가 주변 주민반발 및 개인사정으로 사업을 포기하여 발생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189페이지 쌀소득등 고정직불제 국비보조금 반납금 1억 7120만 8840원은 9674농가7115㏊에 대한 쌀소득등 고정직불제 지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밭농업직불제 국비보조금 반납금 8424만 5800원은 밭농업직불제 6330농가 3918㏊에 대한 직불금을 지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농산관리 도비보조금 반납금 345만 원은 이상저온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잔액이며, 시비 집행잔액 1억 4197만 8318원은 재난지원금 집행 시비 잔액과 벼 병해충 공동방제 집행잔액, 일반운영비 재료비 일반보상금 재해복구 간식비, 소규모 재해대비 편성액의 잔액이 되겠습니다. 밭작물공동경영체 육성 지원사업은 남밀양농협 감자 부분에 농림부 공모사업으로 2017년 보조금 2억 7000만 원으로 감자수확기, 파종기, 트랙터 각 2대씩과 공동경영체 교육 및 주산지 협의체 운영 등으로 1억 2484만 9590원을 집행하고 공동경영컨설팅 물류장비 2대, 감자세척 및 탈피기 보조금 사업비 1억 4515만 410원은 사고이월하여 2018년에 사업 완료하여 국‧도비보조금 반납금 2269만 7226원과 시비보조금 정산잔액 1025만 2384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으며, 2018년 보조금 6억 3000만 원은 감자대포장 선별기와 선별가공센터 건립비 5억 9220만 원을 집행하였고 2018년분 주산지협의체 교육, 워크숍, 컨설팅 등의 세부 계획 조정 등으로 일정이 부족하여 2019년도로 사고이월하여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논 타작물 재배에 국‧도비보조금 반납금 3억 9303만 2840원과 시비 집행잔액 6398만 2090원은 논 타작물 목표면적 358㏊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신청면적이 저조하고 품관원 이행점검 결과 실제 재배면적이 253.4㏊분에 대한 보상을 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입니다. 양곡관리에 집행잔액 1억 2590만 8560원은 공시료채취 인건비와 행사실비보상금, 명예감시원 수당, 톤백저울 지원잔액 711만 4560원과 산물벼 자체수매 건조비 지원잔액 1억 1879만 4000원으로 건조비는 11월말경 수매실적을 취합하여 12월에 지급하므로 결산추경에 반납하지 못하였고 잔액이 과다발생 한 것은 논 타작물로 전환한 면적이 많기 때문으로 분석되었습니다. 190페이지 톤백수매 확대에 사고이월액 1200만 원은 도비지원 사업으로 남밀양농협 백산창고 창고문 개보수가 계약지연과 정부양곡을 보관하고 있어서 사고이월하여 사업진행 중으로 6월말까지 집행할 계획입니다. 어자원관리에 도비보조금 반납금 1500만 원과 시비 집행잔액 3500만 원이 미집행된 것은 삼랑진읍 삼랑리 647-2번지 인근 밀양강변에 내수면어업 생산 편익시설 설치를 하려 하였으나 하천점용허가가 불가되어 추진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첨단 친환경 양식시스템 지원은 2017년 명시이월액 3억 3500만 원과 2018년 당초예산 6500만 원을 합한 4억 원으로 어류 바이오플락 양식시설을 함에 있어 설계 및 공사 지연으로 2억 5210만 5800원을 집행하고 미집행액 1억 2535만 8200원은 사고이월 하여 금년 2월 1일자 사업을 모두 완료하여 집행하였고 국‧도비보조금 반납금 2246만 9232원과 집행잔액 6만 6668원은 공사계약 잔액이 되겠습니다.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은 농림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총 사업비 8억 2500만 원인데 절차준비 등으로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1년씩 명시이월 하여 추진하였는데 지난해 3억 6197만 9250원을 이월하여 2018년에 추진하고 잔액 1324만 9220원을 사고이월 하여 금년 상반기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보전지출에 집행잔액 3886만 3710원은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예산편성 착오로 집행하지 못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향후 국‧도비 반납금 예산편성 및 집행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46페이지 2018년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발전기금 예산현액은 84억 1911만 1000원이며, 이중 84억 1173만 1919원을 징수결정하여 수납 완료되었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 5426만 5343원은 공금예금이자수입 255만 2990원과 적금해지이자 5171만 2353원이며, 민간융자금회수이자수입 80만 35원은 대여금 회수이자입니다. 그외수입 1억 5400만 원은 2017년 농가가 대출을 실행하지 않아 농협이 시로 반납한 금액이며, 순세계잉여금 수납액은 82억 266만 6541원입니다. 267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농업발전기금 민간융자금 16억 1100만 원은 당초 20억 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농협 밀양시지부가 3차에 걸쳐 대금신청을 한 16억 1100만 원을 농협에 입금하고 남은 금액은 결산추경에 감 조정하였기에 잔액이 없습니다. 일반예비비 68억 811만 1000원은 정기적금 64억 913만 8000원, 공공예금 3억 9897만 3000원으로 분리 예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18회계연도 예산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결산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190페이지 어자원관리 부분 관련해서 조금 전 과장님 설명에 하천점용허가가 되지 않아서 집행잔액이 5000만 원에서 3500만 원이 남고 보조금 반납이 1500만원 하는데 이 관계에 대해서 왜 이렇게 되었는지 상세히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삼랑진 작원관지 앞에 선착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예산을 마련하였는데 2017년도 4월 3일자 의견을 조회하니까 부교형 선착장 설치목적의 하천점용허가가 불가하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 원인은 밀양강 하천구역에 이 부분이 소속되어 있어서 복원지구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훼손 또는 파괴되어 복원이 필요한 지구로서 하천정비공사 외 하천점용허가는 제한하고 있다는 목적으로 해가지고 불가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부분을 2017년 11월 1일 날 명시이월을 일단 시키고 하천지구 용도변경 후에 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이월을 시켰습니다. 이월시켰는데, 2018년5월 16일 날 부잠교 설치와 관련하여 하천담당부서에서 의견 재조율 결과 역시 불가 통보가 왔습니다. 하천담당부서에서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시행계획인 상남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시행 시 어선 접안시설을 설치 승인을 해줄 것을 같이 건의하면 안 되겠느냐는 쪽으로 그렇게 의견이 모아졌었는데 그 부분이 잘 되지 않아가지고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듣기로도 이런 사업을 하면서 사전에 어느 정도 협의를 해서 가능한 사업들을 우리가 지원을 받고 또 시비를 예산 편성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닌지. 보통 보면 사전 어느 정도 조율이 있을 것인데 이런 부분들 그럼 사전 조율없이 그냥 우리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이렇게. 그런데 도비, 예를 들면 이 보조금은 어떻게 받았습니까?

보조금은 도비가 30%고 시비가 70%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밀양시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도에 요청을 해서 받은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신청 당시에는 가능하였으나 중간에 하천 용도구역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그게 불가한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용도구역 변경으로.

예.

그 밑에 친환경 양식시스템 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보조금하고 집행잔액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첨단 친환경시스템 지원은 2016년에 사업을 확정해서 2017년에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3억 3500만 원을. 그리고 2018년 당초예산 6500만 원과 다 합해가지고 총 사업비 보조사업비 4억 원과 자부담액 1억 해가지고 총 5억 원의 사업비로 하는 것인데 어류 바이오플락 양식시설을 설치하는 겁니다. 그런데 설계 및 공사가 다소 지연이 되어서 선금은 2억 5210만 5800원 집행을 하고 미집행 된 부분은 사고이월해서 금년 2월 1일자로 사업을 완료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처음에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할 때 아마 논란이 많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이렇는데도 보조금도 또 남고 어쨌든 사유가 있겠지만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친환경 양식시스템 지원과 관련해서 상세히 사업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 허홍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해도 되겠습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88페이지 중간부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와 관련해서 예산이5500만 원 중에 3400만 원이 반납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직불제 같은 경우 집행잔액이 다소 좀 많이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부분은 저희들 2018년도에 무안지구에 있는 강동 친환경 쌀 생산단지가 있습니다. 그쪽에 일부 농가에서 논두렁에 제초제 일부를 살포한 것이 검사에 지적이 되어 가지고 그게 친환경인증이 1년간 중단됨으로 해가지고 그게 발생이 되었고 또 우리 부북에 나노산업단지에 편입되는 부지 내에 있는 친환경 필지들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되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밀양시가 애초에 친환경 지구로 선정되었던 쌀 단지가 농약살포로 인해가지고, 단속을 해가지고 취소가 되어서 집행잔액이 남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예.

그러면 올해 부분들은 또 다른 곳에 이런 부분들 친환경 지원 사업들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지역에도 지정을 했는지.

다른 친환경하는 데는 지적된 게 없었고 강동친환경 단지만 그렇게 지적이 되었습니다.

제 이야기는 그것만큼 강동하고 부북 나노 하고 예를 들면 면적이 없어진 부분만큼 다른 지역에 또 친환경생산단지로 지정되어서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지.

친환경인증을 받으려 그러면 무농약을 먼저 해야 됩니다. 무농약하기 전에 이행조건이 있어 이행조건을 하고 무농약을 받고 또 무농약으로부터 3년이 경과되면 유기농으로 전환되는 그런 절차가 있어 가지고 단번에 단지를 해가지 고 보조하기는 어렵고 지금 저희들이 보면 친환경농산물 생산량이 워낙 작기 때문에 친환경인증 면적을 좀 확대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또 6차산업과에서도 학교급식 부분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내년도 같은 경우 좀 대폭 친환경 쪽으로 확보를 많이 해가지고 친환경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을 가지고 관심을 갖고 질의하는 내용도 지금 급식센터를 하려고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통해서 좀 확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제 입장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들도 염두에 두고 계시니까 그 지역만이 아니더라도 다른 지역에 쉽지는 않죠, 그죠? 예를 들면 관리를 좀 철저히 해야 되니까. 그렇더라도 지원을 통해서 생산되고 나면 가격을 좀 더 받을 수 있고 판로도 어느 정도 확보되면 그런 부분들이 좀 늘어나지 않을까! 또 지역에 그런 급식센터가 생기고 나면. 그래서 향후에 관리를 좀 더 잘해 주시고 면적을 늘려서 지역의 농산물이 우리 학생들한테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실 것을 내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 세입‧세출외현금 현재액에 보니까 보관금도 5500여만 원 되고 잡종금 등 기타가 1억 6450여만 원인데 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자세하게 설명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예, 박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관금 같은 경우에는 각종 보조사업을 하면서 발생된 이자를 주로 보관금 세입‧세출외현금 계좌에다 입금을 합니다. 하고, 잡종금 등 기타수입부분은 보조금 환수금 그러니까 감사 지적 또는 보조금 반납하는 그런 금액들을 세입‧세출외현금계좌에 입금한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금액이 많은 것은 센터 4개과 총괄 합한 금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과에는 별로 있지 않은데 우리 센터에는 전체적으로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87페이지 농정과 부서성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 허홍 위원님께서 친환경농업 사고이월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 지금 나머지 농업인 보험가입률과 공공비축미 수매량 등급비율, 수산종묘 방류 목표와 실적, 그리고 달성률 100% 완료가 되었는데 경지면적 대비 친환경농산물 생산지수는 당초 목표치보다 실적이 좀 미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 어떻게 된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지면적 대비 친환경농산물 생산지수는 그 성과지표가 되겠고 측정산식에 있어서는 실지로 경지면적 대비 우리 친환경인증 면적을 두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가들이 인증을 유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이 되어서 좀 감소가 되고 또 부북 나노산업단지에 편입되는 이런 부지들이 늘어남으로 해가지고 저희들 당초 목표치보다 오히려 좀 실적이 떨어진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앞으로 우리 농업이 지향해야 될 부분이 친환경농업이라고 생각되는데, 모르겠습니다. 또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있으시겠지만 조금 더 목표치를 올려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금년 들어와서 제가 처음 농정과에 와가지고 친환경농업연합회가 있습니다. 그 연합회하고 매달 계속적으로 한 번씩 만나가지고 회의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그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또 타시군의 어떤 좋은 보조사업이 있는 지를 확인을 해서 저희들이 친환경 면적이 좀 늘어날 수 있는 그런 농가들에게 경영비부담을 좀 줄여줄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이 많이 좀 확대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질의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188페이지 간이퇴비장 설치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예산현액 대비 사고이월이 많이 남아있고 아까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지금 여러 가지 계약 등 사전 준비가 미흡해서, 공기가 부족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다. 그리고 2농가는 사업을 주민들 반발로 인해서 포기했다고 했는데. 그런데 이 사업은 계속 이어질 사업이라고 판단되는데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금 더 사업을 추진할 생각이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7년도에 도가 처음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게 의령하고 합천 2개 군에 걸쳐서 했습니다. 했고, 18년도에는 창원, 밀양, 의령, 합천 4개 시군에 했는데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가지고 채소과수농가에 지원하는데 축산을 겸하는 농가들이 들녘에 위치한 축사에다 사업을 신청해서 사업목적을 악용하는 그런 사례도 있고 또 퇴비적재 부숙과정에서 악취 등의 이유로 주변 주민들의 반발도 좀 심하고 또 사업량은 간이퇴비장이지만 일반 농어민들은 퇴비사로 짓고 나서 나중에 허가를 받을 때 퇴비사로 허가를 받을 수 없어 가지고 농업용 창고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그러한 문제점도 있고, 신청한 필지가 개발행위허가가 나지 않아서 무허가 축사 필지 등 퇴비장 시설을 설치할 수 없어서 포기하는 농가가 발생하는 등 시행 2년차가 되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세밀하게 분석을 해서 금년도에는 이 사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않고, 유예를 했다 보완을 해서 다시 사업을 시행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사업목적에 비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진행하면서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말씀대로 도와 우리시가 협조해 맞춰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보조금 반납부분이 1600여만 원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그러면 시비는 다, 우리 예산비율은 얼마 정도 되고 있습니까?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비율은 간이퇴비장 도비가 20%고 우리 시비가 40% 부담, 그다음 농가자부담이 40%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비와 자부담 빼고 도비만 현재 나머지 보조금 반납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는데 수고 많습니다. 결산하고는 동떨어진 이야기인데 제가 우리 소장님하고 계시니까. 또 과장님이 주무부서 과장님이셔 제가 한 가지 부탁이라 해야 되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가들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리가격에 대해서 잘 아십니까?

예, 박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보리작황이 예년에 비해서 10% 이상 증수가 되는 바람에 지금 보리같은 경우에는 정부수매를 하지 않고 농협 자체수매를 하고 있거든요. 자체수매를 하는데 가격이 지난해보다는 풍작이 되다 보니까 가격이 낮게 책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농협자체 매입을 하지만 보리는 전국에 대상이 딱 4인에서 5인 손에 놀아납니다, 우리 보리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참 안타까운 뭐냐 하면 전년도에는 보리가 3만 5000원에서 3만 8000원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가들 얼마냐! 2만 4000원에 지금 보리를 팔고 있습니다. 가격차이가 무려 얼마가 납니까? 그런데 이게 상인들이 많으면 이해가 갑니다. 우리 전국에 보리는 대상 4인에서 5인이 쥐고 흔듭니다. 그런 부분을 올해는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차제에는 우리 센터에서 시민과 농업인들 다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짜 수확하기 전에 우리 상인들도 한번 만나보고. 제가 알기로는 어느 상인인지, 여자 상인이라고 들었습니다. 초창기에. 소문을 내 가지고 일부 농가들한테 매입을 한 그게 서울로 올라감으로써 가격이 형성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농협도 어쩔 수 없고, 작년의 보리도 지금 농협에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일을 하고 계시지만 또 우리 농가들이 여름 내 피땀 흘려 가지고 농사지은 것 되도 않은 가격, 원가도 안 나오지 않습니까? 2만 4000원 같으면. 최소한 3만 원 되어야 원가가 되는데.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과 과장님이 농민들 섬세하게 보살펴갖고 다음에는 농사지어 갖다버리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박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리 같은 경우에는 과거보다도 소비량도 많이 줄었습니다. 왜냐하면 귀리가 보리를 대체해서 먹는 소비자들이 많이 늘어났고 그러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또 풍작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저희들 밀양 보리가 전국에서 알아줍니다. 알아주는데, 대구에 있는 큰 보리수매상이 거기서 도정도 하고 하는데 거의우리 밀양 거를 많이, 대부분 우리 밀양 거를 가져가는데 그 사람이 지금 사업을 안한답니다. 사업을 안 하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이 타격이 큰데 박진수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판로를 내년에는 좀 상인들을 알아보고 사전에 힘쓸 수 있는 데까지 한 번 행정적으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동안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 우리 박진수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한 가지 제가 덧붙여서 건의 및 질의를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보리수매 건입니다. 지금 어쨌든 작황이 좋았고 이렇게 해서 가격이 폭락되었던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특히 상남, 하남, 초동 이쪽 밀양의 남부지역에 보리를 많이 경작하고 또어떻게 보면 우리가 농업에 지원을 함에 있어서 시설 쪽에 자꾸 지원하고 이렇게 사업이 많은데 그나마 경종농가에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벼와 보리 부분들인데 이 부분들은 농협에만 맡겨 놓는다는 거죠. 일부 농협에서 수매를 해서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교육을 통해서라든지 또는 홍보를 통해서 재배면적을 자꾸 차츰차츰 줄여가면 가격이 어느 정도는 형성도 될 것인데. 차츰 또 시설하우스가 자꾸 늘어나다 보면 그런 부분 어느 정도 가미가 되는데 그러나 농촌이 고령화 되고 그에 따라 가지 고 시설하우스 하기가 곤란한 부분들은 또 겨울에 그냥 놀리기 보다는 보리라도 심어서 조그만 소득을 보려고 보리를 심는데 이렇게 가격이 형성되다 보니까 상당히 농민들의 민원, 원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시가 적절한, 예를 들면 농민들의 농심을 달래는 그런 정책도 따라가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당장 쉽지는 않지만 향후에도 우리가 예를 들면 그래도 벼와 보리가 나라에서 하는 주산업에서 지금은 바뀌어 가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 농촌에서는 이 부분을 중시 여기는 부분들도 현실 아닙니까, 그죠? 그럴 때 우리 농업정책도 이런 부분들까지도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런 농업정책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향후에 한번 고심을 하면서 검토를 해주실 것을 내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92페이지 부서성과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성과지표에서 보면 농산물 수출액이 측정산식은 우리 농산물 수출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성과지표달성 현황이 나와 있는데 목표치에 비해서 실적이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때도 농산물 수출실적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지적을 하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과정이라든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6차산업과장 이승영 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 우리 수출목표는 도에서 저희들 형편도 감안하겠지만 도에서 일괄적으로 실제 우리 형편보다는 좀 많이 목표달성액을 선정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저희들 밀양시에서 신선농산물 가공품 여러 가지 농산물 상대로 해서 수출에 최대한 노력하고 합니다만 실제 도에서 목표액을 설정해 놓은데 조금 못 미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노력을 안 하는 것 보다는 당초에 목표액이 조금 높다.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수출액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고 수출확대에도 최선을 다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결산서와 관련해서가 아니고 결산서 193페이지에 보면 맛나향 고추축제가 1900만 원, 얼음골 사과축제가 2200만 원, 산림과의 대추축제가 1700만 원 이렇습니다. 정말 저는 향후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 축제라면, 우리 밀양의 대표적인 농산물 축제라면 같은 고추축제하고 사과축제에 이렇게 차등을 둬야 될축제지원금에 농가수를 계산한 겁니까? 계산방법이 있어서 그런 겁니까? 왜 이렇게 차등을 줬는지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 6차산업과장 이승영 예,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의 대추축제에 대한 것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얼음골 사과축제, 그리고 무안의 맛나향 고추축제는 그 내용을 보시면, 정확한 거는 보면 도비 확보가 얼음골사과가 조금 많았습니다. 그래서 도비확보가 맛나향 보다는 조금 많은데 똑같이 주기는 그렇다 해서 한 100만 원 정도 차이를 준 걸로 저희들은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 부탁도 하고 했는데 저희들이 축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금은 증액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6차산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지원과장 최용해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2018회계연도 예산 결산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10억 3509만 4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0억 4969만 5900원입니다.그리고 수납총액은 10억 4968만 3648원이며, 미수납액은 1만 2252원입니다. 과목별 세입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사업장생산수입은 예산액 90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9966만 9000원이고 100% 수납되었습니다. 세외수입 기타이자수입은 3만 4040원을 징수결정하여 2만1788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 1만 2252원은 2019년 1월 2일 세무과 세외수입으로 수납이 되었습니다. 다음 세외수입 그외수입은 예산액 554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043만 8860원으로 수납액 역시 100% 수납되었습니다. 중간 아래부분 보조금 국고보조금 예산액 3억 6181만 원과 보조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예산액 9000만 원은 신규농업인 기초영농 기술교육 등 29개 사업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다음 아래 보조금 시‧도비보조금 등 예산액 4억 8774만 4000원은 스마트 농업인 기술정보 확산사업 등 총 36개 사업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다음 195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먼저 부서성과입니다. 농업지원과 정책목표는 농업인 역량 향상 및 신기술 보급을 통해 농업 전문경영체 육성, 농촌생활 환경개선으로 농업농촌 활력에 이바지에 함에있습니다. 정책목표달성을 위한 총 예산은 65억 1157만 530원이며, 결산액은 54억 2185만 460원입니다. 성과지표는 시범사업 예산확보율 등 5개 항목이며, 성과지표 항목별 달성현황을 보면 시범사업 예산 확보율 외 3개 사업은 달성률 100% 이상으로 양호하고 농업인 복지공간 설치위에 대한 성과지표달성 현황은 다소 부족한 편으로 향후 업무개선에 신경을 써야 할 부분으로 나타났습니다. 향후 성과지표 목표이상을 달성하여 농업‧농촌 활력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바로 아래 세출입니다. 농업지원과 예산액은 전년도이월금 20억 5274만 1530원을 포함한 67억 5839만 3530원으로 지출액은 56억 5316만 5646원이며, 다음연도이월액은 명시‧사고이월 포함하여 9억 8587만 9100원이고 반납액은 2458만 4600원이며, 집행잔액은 9476만 4184원입니다. 과목별 세출현황은 집행잔액이 많은 사업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래에서 네 번째 청년농업인 선도농가 현장실습교육 예산액 1440만 원은 2018년도 2차 추경예산 편성으로 사업기간이 절대부족하여 명시이월하여 올해 금년 5월에 사업을 완료하여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 아래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운영 예산액 4억 6395만 8000원 중 1억 9388만 920원을 지출하였으며, 2억 6500만 원은 유용미생물 증축시설비 1억 4500만 원과자산취득비 1억 2000만 원으로 추경예산 편성으로 공기가 부족해서 명시이월하였으면, 집행잔액 507만 7080원은 기간제근로자 사역, 유용미생물 종균 등 재료구입 및 연료비, 전기요금 등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바로 아랫부분 농기계 임대운영 2억 9457만 7000원 중 2억 8750만 239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 707만 4610원은 기간제근로자 보수잔액 48만 4000원과 일반운영비 600만 4000원, 재료비 27만 9000원, 시설비 및 부대비 30만 원, 자산취득비 등입니다. 다음은 197페이지입니다. 상단부분 농기계임대사업 설치지원 예산현액은 전년도이월액 12억을 포함해서 14억 8032만 7000원 중 7억 5869만 8430원을 지출하였고 7억 647만 9100원은 2019년으로 사고 및 명시이월하여 사업추진하였고 반납금 984만 6680원과 집행잔액 530만2790원은 임대용 농기계구입 잔액 및 감리비 계약잔액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일곱째 부분 농식품 종합가공 기술지원 예산현액은 전년도 사고이월액으로 4억 9735만 7330원 중 농산물 종합가공시설 구축을 위해서 4억 8345만 50원을 지출하였고 반납금 및 집행잔액은 각각 695만 3650원입니다. 다음은 198페이지입니다. 중간 아랫부분 과수화훼신기술사업은 시 자체사업으로 예산현액은 1억 4000만 원이며, 아열대과수 재배단지 조성사업 13개소에 1억 3000만 원을 집행하고 지출잔액은 포기농가 1농가에 대해서 1000만 원입니다. 다음 바로 아래 아랫부분입니다. 시설채소 신기술사업은 시 자체사업으로 예산현액은 2억 4966만 원이며, 시설딸기 천적이용 시범사업 등 총 7개 사업으로 2억 4005만 원을 지출하였고 지출잔액은 961 만 원입니다. 다음 199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 예산현액은 1억 5350만 9000원으로 이중 1억 3807만 6656원이며, 집행잔액 1543만 2344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공무직 임금협상 결렬로 인한 미지급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결산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95페이지 청년농업인 선도농가 현장실습교육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명시이월사업으로 되어서 다음연도이월로 넘어갔는데 전체적인 과정이라든지사항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국비 50%, 시비 50%인 사업이고 지원대상농가는 선도농가 청년 창업농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이게 왜 명시이월되었는가 하면 작년 2018년도 하반기에 예산이 내려와 가지고 추경 편성해 사업 전체적인 공기가 안 맞아가지고 다음 연도이월해서 사업을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국비 50%, 시비 50%인데 국비 교부가 지연되어서 사업추진에어려움이 있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교부 지연이 아니고 국비 확정이 늦게 되어서 추경에 편성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명시이월사업이 되었던 게 어떤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뭔가 애로사항이 없었는가 싶어서 과장님께 질의를 하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하는데 어려움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잠시 찾아서 제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설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96페이지, 197페이지 다음연도이월액이 많은 부분입니다.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운영, 농기계 임대사업 설치지원해서 아마 지금 진행 중일 텐데 진행과정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예, 설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196페이지 유용미생물 배양센터운영 관계는 사실상 2017년도 사업예산으로 서 작년 2018년도에 다 마무리된 사항이고요, 다음에 197페이지 농기계 임대사업 설치지원 사업 역시 당초 2017년도에 저희들이 농기계 보관창고하고 임대용 농기계구입하고 총 12억을 받아가지고 작년에 이월시켜서 했고 작년에도 저희들이 사업을 다 추진 못해가지고 또 일부분은 사고이월, 명시이월해서 올해 5월 달까지 사업을 다 완료하고 위원님들 모시고 그때 준공식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유용미생물을 원하는 농가 100% 만족을 못하는 걸로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충분하게 보급이 되겠습니까?

현재 지금 유용미생물 신청량 대비 한 80% 저희들 공급하고 있는데 이번에 증축 다하고 나면 100% 다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올해 농기계 임대사업 창고가 지어졌으면 임대농기계 구입은 지금 현황이 어떻습니까?

예, 설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17년도 농기계 임대사업 창고하고 같이 하면서 그때 임대용 농기계 6억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거든요. 그중에 저희들이 한 5억 9000만 원 정도 해가지고 다 구입을 한 상태고 올해는 지금 따로 계획은 없는데 이미 창고도 확보를 했기 때문에 앞에 3월 달에 수요 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농민에게 더 필요한 임대농기계를 좀 더 구입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아직까지 우리 임대농기계에 대해서 많은 농가들이 추가 구입을 요청하고 아직까지 원하는 농민들이 충분하게 적기에 임대하지 못하므로 충분한 농기계가, 100%는 어렵지만 최대한 많이 구입해서 필요시 추경을 편성해서라도 조기에 임대농기계 구입해서 우리 농업인들이 사용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농기계 관련해서. 농기계 구입과 등화장치부착 있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 밀양업체에서 구입을 하는지 과장님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등화장치는 저희들이 조달하고 수의하고 같이 겸해서 진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조달구매. 아니 전체 다 조달구매입니까? 과장님.

일부는 수의, 농기계구입은 일부 수의계약도 있습니다.

농기계 구입은 일부 수의가 있고.

조달하고 같이.

같이 있고요. 그럼 등화장치는? 조달이고요?

그렇습니다.

조달입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등화장치는 분명히 조달 맞습니까? 과장님.

등화장치는 아직까지 저희들 계약을 안 한 상태입니다.

아직 하지 않은 상태입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화장치라 하면 일반 촌에 경운기에 달아주는 것, 올해는 안 했지만 앞에 계속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물어보는 거지 않습니까? 올해도 마찬가지지만

올해도 마찬가지고.

계속 지원을 하는데 그게 조달청 구매냐, 아니면 우리 밀양업체에 구매를 해주느냐 그걸 지금 우리 위원장이 물어보는데.

작년에 입찰로 구입했답니다.

과장님 해마다 그러면 계속 입찰로 구매를 하고 있습니까?

작년은 입찰로 알고 있습니다. 앞에 거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것 나중에, 지금 우리 이것하고 동떨어지니까 다시 자세히 확인을 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되도록이면 농기계 구입과 등화장치부착 등은 될 수 있으면 밀양업체로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금 전 이어서 질의 하겠습니다. 198페이지 농기계보험 농가부담 보험료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예산현액은 2657만 4000원, 그리고 지출액은 예산현액에 맞게끔 다 지출하셨고 한데. 지금 이 사업 작년에 이 예산으로서 얼마 정도 농가들이 혜택을 봤는지. 그리고 농가 부담되는 금액, 혜택 받는 금액은 얼마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기계보험 농가부담 보험료 지원 사업은 저희들 예산이 전체 한 2600만 원 정도 되는데 작년에 지출한 금액이 2134만 330원 지출이 되었고 지원기종은 전체 트랙터외 12 기종 정도로 대상이 되고요. 보험 시행기간은 NH농협에서 시행하고 있고 우리농민들이 가입 신청하는 거는 지역농협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조비율은 정부에서 국비가 50% 지원되고 있고 그중에 지방비가 20%입니다. 20% 중에 도비가 6%고 저희들 시비에서 14%를 지원하고 농가에서 30%를 부담하는 그런 사항이고, 작년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전체 농가의 99농가에서 혜택을 본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일부 남아 있는 걸로 제가. 그래서 당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어떻게 향후에 계획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신 건 있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청을 하면 중앙에서 전체적인 영농규모라든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우리 농가에서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라든지 이런 현황을 봐가지고 전 시군에 배정을 하는 그런 사항인데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 한 예산을 많이 가져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와 관련해가지고 서면으로 자료를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축산기술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일괄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기술과장 석종선입니다. 축산기술과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0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축산기술과 세입예산현액은 42억 4160만 8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2억 6611만3604원 중 실제수납액은 42억 4920만 2544원, 미수납액은 1691만 1060원입니다. 두 번째 줄 세외수입 예산현액은 1384만 5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835만 604원 중 실제수납액은 2143만 9544원, 미수납액은 1691만 1060원입니다. 사업장생산수입 미수납액 201만 1060원은 2018년 11월 3일 연꽃단지 연근캐기 체험행사 참가비 세외수입으로 2019년 1월에 수납하여 2018년 12월말 기준 세외수입에 미수납 처리되었습니다. 중간부분 과징금 미수납액 1410만 원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제8조제2항 자체위생관리기준 10일 이상 미운용 위반 건으로 과징금으로 19년 1월에 1410만 원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아랫부분 과태료 미수납액 80만 원은 축산물위생관리법 과태료 4건으로 2019년 3월에 1개 업체는 가산금 포함해서 22만 원 수납하고 3개 업체 60만 원은 미수납 처리되었습니다. 중간아래 보조금 예산현액은 42억 2776만 3000원이며, 징수결정액 42억 2776만 3000원 중 실제수납액은 42억 2776만 3000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 부서성과입니다. 시범사업 및 생력화 기술보급으로 고품질 식량작물을 생산한다. 예산액 13억 6583만 6000원 중 결산액은 13억 3649만 3505원입니다. 두 번째 축산업 안정대책 추진 및 가축전염병 예방‧방역으로 축산경쟁력을 강화한다. 예산액 118억 4327만 4000원 중 결산액은 109억 3598만 9712원입니다. 성과지표 및 달성률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부분 사업별조서입니다. 첫 번째 줄 축산기술과 전년도이월액 12억 2567만 8000원과 예비비 1169만 원 포함하여 총 예산현액은 136억 5446만 원이며, 지출액은 127억 1064만 1517원, 다음연도이월액은 명시이월 1건에 1380만 원과 사고이월 3건에 2억 9845만 9000원 포함 3억 1225만 9000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2억 4483만 371원, 집행잔액은 보조금 정산잔액 2억 7240만 6107원과 지출잔액 1억 4432만 3005원을 합하여 3억 8672만 9112원입니다. 두 번째 줄 기술보급 보조금 반납금은 농업기술센터 병해충진단실 운영 지원 외 4개 사업에 35만 8467원, 집행잔액은 새기술실증시범포 등 11개 사업 2092만 5028원입니다. 중간부분 농업신기술시범 다음연도이월액 805만 9000원은 들녘별 쌀 경영체 연계 국산 보리‧밀 생산단지 1개소에 농자재와 종자대 지원 등 2년차 계속사업으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맨 아랫줄 새기술실증시범포 예산현액 4억 5947만 9000원 중 실증포 및 연꽃단지운영, 교량꽃 생산 설치 관리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에 4억 4194만 4470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753만 4530원입니다. 다음 201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 축산경쟁력강화 전년도이월액과 예비비 사용액포함해서 예산현액 118억 4327만 4000원 중 다음연도이월액은 총 3억 420만 원으로 명시이월 1건에 1380만 원은 염소 FTA폐업지원금이며, 사고이월 2건에 2억 9040만원은 액비저장조 지원과 가축질병근절 지원 사업으로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보조금반납금은 조사료 품질관리 지원 등 15개 사업에 2억 4430만 3150원, 집행잔액은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제조 지원 등 21개 사업에 3억 5878만 1138원입니다. 중간부분 액비저장조 지원 전년도이월액 포함 예산현액 3억 3740만 원 중 1억 4700만 원 지출하고 다음연도사고이월액 1억 9040만 원은 양돈농가 5농가에 액비저장조 신규 10기, 개보수 8기 설치사업으로 현재 1농가 3780만 원 집행하고 4농가는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 줄 조사료생산용 사일리지제조 지원 전년도이월액 포함 예산현액 10억 4230만 8000원 중 7억 4058만 3000원은 대밭등한우영농조합법인 등 15개 법인에 집행하고 추파용 조사료 작물 생산량 감소로 보조금 반납금 1억 5086만 2510원과집행잔액 1억 5086만 2490원입니다. 다음 202페이지 위에서 다섯 번째 줄 양봉산업 육성 예산현액 1억 2721만 7000원중 1억 2251만 3000원은 양봉구조개선 사업 외 5개 사업에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 156만 8000원과 집행잔액 313만 6000원입니다. 중간부분 한우브랜드 육성 전년도이월액 8007만 원 포함 예산현액 10억 3449만 원중 9억 5585만 원 집행하고 집행잔액 7864만 원은 가임 암소수 감소에 따른 인공수정 실적 저조로 남은 잔액입니다. 중간 아랫부분 염소 수급안정 예산현액 1380만 원 명시이월사업은 염소 FTA지원금으로 2019년 폐업 희망농가에 염소 마리당 15만 9000원 지원하며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밑에서 여섯 번째 줄 가축방역 예산액 50억 4115만 9000원과 전년도이월액 4억 8640만 원, 예비비 1169만 원 포함 예산현액 55억 3924만 9000원 중 52억 4023만 6900원 지출하고 1억 원은 사고이월사업으로 공동방제단 방역차량 보관 및 소독약품보관시설 건립에 지원할 계획이며, 집행잔액 1억 1128만 5820원은 구제역‧AI 등 가축방역약품 구입비와 구제약 예방접종 시술비, 소 브루셀라, 결핵병, 채혈보정비 지급 후 잔액입니다. 203페이지 위에서 다섯 번째 줄 축산종합방역소 설치 전년도이월 된 예산현액 4억 8640만 원 중 4억 8278만 7500원 집행 후 234만 8130원 반납하고 집행잔액은 126만4370원입니다. 중간부분 학교우유급식 예산현액 2억 3875만 8000원 중 관내 42개 초‧중‧고등학교 학생 1701명을 대상으로 1억 8284만 2500원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액은 4025만 6850원이며, 집행잔액은 1565만 8590원입니다. 밑에서 일곱 번째 줄 가축질병근절 예산현액 7억 6888만 7000원 중 6억 4325만 3910원 집행하고 사고이월액 1억 원은 공동방제단 방역차량 및 소독약품 등 보관시설 건립 지원 사업이며, 집행잔액은 2563만 3090원입니다. 아랫부분 구제역 방역 예산현액 2억 2983만 2000원 중 기간제근로자등보수 구제역백신접종 보증인 인건비, 돼지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 등 2억 471만 원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758만 5400원입니다. 아랫부분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예산액과 예비비 사용액 포함 예산현액 1억 1869만 원 중 거점소독시설 근무자 인건비 외 소독약품 등 1억 778만 3570원 집행하고 집행잔액 176만 7950원입니다. 아랫부분 유실,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예산현액 1950만 원 중 유기동물 입양비용 지원에 416만 2000원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644만 1960원입니다. 204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 행정운영비 예산현액 1억 5285만 1000원 중 1억 4583만 190원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은 16만 8754원이며, 집행잔액 685만 2056원은 농업기술센터 토양검정실 인건비 357만 1382원, 농작물병해충 진단실 인건비 303만 2924원, 인력운영비 24만 2040원, 기본경비 5710원 잔액입니다. 밑에서 세 번째 줄 재무활동 집행잔액 17만 890원은 보전지출 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축산기술과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기술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40년 동안 우리 밀양시민과 특히 농업인을 위해서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제가 결산 승인의 건하고 조금 틀리는데 두 가지만 건의 아닌, 건의라 해야 되나 제가 한 말씀 드리려 하는데. 우리 밀양시가 청정축산을 위해서 참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하고 계시는데, 얼마 전에 도 농업기술원이라고 해야 되나, 기술원에서 어느 지역 어느 지역 지역은 내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브루셀라 전체 채혈을 해라고 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일부 농가에서는 한다, 안 한다 이야기가 있던데 전체적으로 의무적으로 다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청정축산을 위해서.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한다 그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그 부분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로 우리 관내 축산농가 중에 소 브루셀라병하고 결핵병이 계속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주로 우심 발생지역인 무안면하고 삼랑진읍에 우리가 지정이 되어 가지고 약 5500두에 대해서 채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최종칠 계장님 뒤에 앉아 계시는데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이것 의무적으로 제가 볼 때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혹여 농가에서 못하겠다 이런 부분도 많아 가지고 뒤에 앉아 계시는 계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데 혹여 이걸 의무적으로 안했을 시에는 우리 센터에서, 축산기술과에서 어떤 패널티라든지 이런 걸 해야 하지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하고 이러면 전체적으로 소 병 관리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마지막까지 우리 담당계장님 하고 직원 분들하고 의논을 해서 청정축산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센터에서 축산농가에 지원하는 약품 있지 않습니까? 약품 이거는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예, 박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축약품 구입은 우리 위원회가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동물병원 원장님도 포함되고 담당 실무 계장, 과장 포함해가지고 협의를 해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의아하게 생각하는 거는 뭐냐 하면 아까바네라든지 유행열 예방주사 이런 거는 아까바네도 십 수 년간, 근 20년 넘었지 싶습니다. 지금은 써는 농가가 별로 없어요, 알아보시면 알지만. 그리고 유행열 예방주사 다 우리 공수의 사무실냉장고에 가면 농가들 줘도 안 받아갑니다. 이런 부분 예산이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우리 구충제 옛날에 먹도 안하던 가루약주다 지금 이버멕틴으로 바뀐 지가 몇 년 안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또 희한하게 등에 뿌리는 물약이 나왔어요. 농가들이 저한테 많이 물어봅니다. 이거 뭐냐고.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최종칠 계장님한테 물어봤어요. 어느 데서 회의를 해서 한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농가들이 우리 과장님 퇴직하시고 나서 예를 들어서 몇 군데 공수의 사무실 한번 가 보십시오, 냉장고에 어떤 현상이 있는지. 사무실 가면. 다 예산낭비입니다, 그게. 실질적으로 농가에 적게 주더라도 필요한 거를 줘야 되는데 보면 관례적으로 계속 옵니다. 우리 농업 보조사업 보면 5년하고 나면 또 다른 사업으로 바꾸고 바꾸고 이렇게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약품은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 여태까지 고생하셨는데, 우리 계장님 뒤에 세 분 계시는데 좀 상의를 잘 하셔가지고 실질적으로 농가에 필요한 것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구충제 뿌리는 약 지금 한번 가 보십시오. 아무도 안 가져 갑니다. 그런 부분을 마지막까지 참고하셔 가지고 우리 축산기술과에서 의논하셔 갖고 실질적으로 농가에 도움이 되는 약품을 좀 선정해서 줬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약품구입 전에 우리가 보면 축종별로 각 지부장님들도 참여를 하고 또 축종별로 선호하는 약품을 추천받아 가지고 약품구매를 해서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공식적인 자리에서 내가 설명을 못 드리겠고 결산마치고 나서 잠깐 1분만 기회주시면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1페이지 액비저장조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사고이월사업 금액이 1억 9040만 원 있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집행률이 28. 8%입니다. 그러면 올해 안에 이 사업을 마무리하는데 문제는 없겠습니까?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작년도에 1억 9040만 원 정도 이월이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5농가에 액비저장조를 농가들이 희망하는 용량에 따라서 주로 보면 200톤 짜리도 있고 400톤짜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양돈농가에 악취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 농가를 대상으로 5농가에 18기 정도. 신규로 설치하는 게 한 10기 되고 개보수에 8기 이렇게 올해 추진할 계획인데 지금 1농가는 완료되었고 4농가는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안으로 사업 마무리하는데 이상이 없다 그래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이어서 203페이지 유실,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현액이 1950만 원인데 지출액이 400여만 원이고 보조금 반납금도 있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결산심사 과정인데 사업 추진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유기동물 입양부분은 실적이 좀 저조한 편으로서 우리가 계획은 195두에 작년도 같은 때 44마리 정도 입양하고 실적이 저조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유기동물 진료비라든지 중성화 수술비 쪽에도, 진단비하고 이런 쪽에도 소요금액의 한 50% 정도 지원을 하고 농가당 최대 10만 원 정도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홍보가 덜 되었는지 실적이 저조한 편입니다.

저는 나름대로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노력하고 있는 건 알고 있는데 조금 전 과장님 언급하셨지만 입양비 지원 금액이 적어서 기피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부분도 앞으로 우리 유기동물 취급하는 농가들하고 협의해서 예산이 적다면 좀 증액을 해서라도 예산이 남지 않도록 그렇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사업목적에 실적이 적어서, 또 보조금까지 반납이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정말 이 사업 목적이 있고 취지가 있다면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끝으로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시는 자리인데 그동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우리 밀양시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좋은 그런 일 있다 면 많이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 시정에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축산기술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회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동안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성실히 답변에 임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마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