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길선 의원 발언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3페이지부터 보면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지금 예산이 배정이 되어 왔네요? 예산 배정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이 몇 가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65페이지 위에 줄에 보면 자기주도학습 워크숍 해 가지고 학생, 학부모, 전문가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일률적으로 예산을 1,000만원씩 잡아 놨거든요. 편성을 해 놨는데 지금 이게 구체적으로 학생 대상이 몇 명이며 학부모 대상은 몇 명이며 전문가는 몇 명이며 이런데 대한 구체적인 내역도 없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학생, 학부모, 전문가는 1인당 경비가 차이가 날 겁니다. 그 다음에 워크숍에 있어서 그 나름대로의 워크숍의 수준도 있을 거고 그런데 이렇게 일률적으로 해 놨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나온 것은 아니네요? 이해는 합니다만 지금 우리가 정책사업을 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워크숍이라든지 연찬회라든지 이런 내용을 보면 당사자들은 맞습니다. 그 대상 수혜자나 클라이언트는 워크숍의 대상이 되고 보통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가족까지 워크숍이나 연찬회를 개최를 해 주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유독 지금 자기주도학습센터에는 어떻게 보면 아주 관대하게 학부모까지 워크숍에 넣어 놓은 게 본 위원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 대상자로 해 놨다는 겁니까? 학생의 학부모가 아니고…….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번 업무보고 때 주민생활지원과에 도비 지원사업으로 대학생 멘토링사업이 있었습니다. 멘토링사업에 설명을 할 때 그 멘토링사업과 연계를 해서 자기주도학습 지원센터에서 연계를 해서 하겠다, 그 인력을 활용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혹시 그런 부분은 여기에 검토된 내용이 있습니까? 왜냐 하면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학멘토링 이 사업이 내년 예산에 안 잡혀져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이 멘토링사업이 도비지원사업이 내년에는 지원사업이 빠져 있더라고요.

예, 그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대학생멘토링 사업이라는 건 뭐냐 하면 공부할 나름대로 우수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대학생들이 자기가 등록금을 마련할 형편이 안 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수학생한테 대해서 능력개발할 기회를 주고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대가를 인정을 해 주는 차원에서 대학생 멘토링사업을 했는데 이 부분이 없어지고 ……. 그 부분 좀 여기 내용이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보상금에 있어서 민간인 국외여비 해 가지고 영어권나라 문화체험 해 가지고 450만원에 20명 해 가지고 9,000만원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영어권나라에 문화체험을 며칠간 한다고 해서 영어의 실력향상이 금방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는데 사실 450만원이나 1인당 예산을 들여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학습적인 연계라기보다는 관광밖에는 될 수 없는 입장이고 그 다음에 1인당 450만원이라는 것은 비용이 너무 셉니다. 1인당 450만원이면 본인의 쇼핑이나 이런 걸 포함해서 450만원 정도 잡아도 이 금액은 지금 잘못 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이 금액 산정지침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유진시하고 우리가 자매결연이 되어 있고 또 매년 일부 학생들이 초청에 의해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그 쪽에서 초청으로 하거나 이렇게 되면 사실은 비용이 더 저렴하거든요.

내 주위에 기업통상과를 통해서 갔다 온 사람도 있고요. 그런데 특히나 유진시 자매결연 도시와 연계가 되어서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 비용은 정말 많이 터무니없이 산정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 궁금한 것은 많은데 시간 관계상 제가 더 질의를 못 하겠습니다. 지금 첫 시행이다 보니까 지금 전체적인 나름대로 틀을 잡아서 하는 부분은 보이는데 보면 불확실하고 의문이 남는 부분이 더러 있는데 이 부분을 시행하기 전에 좀 더 구체적으로 계획서라든지 나와 가지고 한번 보고회를 저희 위원회에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질의 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미영 위원님께서 학교 무상급식지원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말씀도 해 주시고 안도 내 주고 그렇게 했는데 사실은 지금 현실적으로 한 쪽은 공신이고 한 쪽은 역적으로 보여지는 현실이 참 안타깝습니다. 또 무상급식 무상등록금 해 주면 너무 좋지요.

입 안에 사탕이 들어오는데 안 달콤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을 하는 의견은 반드시 우리가 정치는 책임이 뒤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든 공약을 했으면 그 공약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이 사실 본 위원도 어디 나가면 지금 초등학교만 왜 무상을 하느냐 유치원도 해 주라 어린이집도 해 주라 우리는 애 아니가, 우리는 진주시민 아니가,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말을 못합니다. 왜, 제가 지금 아, 그거 해 주게 노력해 주께, 하면 표는 많이 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을 결국에는 몇 년 후에 우리 아이들이 그 짐을 빚을 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까봐 내가 시의원을 언제까지 할지 모르는데 본연의 자세로 돌아갔을 때 당신은 현재 정치를 하면서 후세를 위해서 뭘 했느냐, 정말 우리 후세들의 입장을 생각하고 그렇게 일을 저질렀느냐 저는 그런 원망을 들을까봐 아, 일단 단계적으로 합시다 왜 집에도 나라 살림이든 집에 가계부든 예산 내에서 합니다.

아버지가 월급을 100만원 가져 오면 100만원에 맞춰서 살림을 해야 되고 국가살림이 그 예산이 배정되면 예산에 의해서, 얼마든지 있으면 좋지요. 얼마든지 있으면 우리 애들 다 해 주고 싶지요. 그렇지만 정해진 예산 내에서 배분을 해서 적정하게 써야 되는 현실 때문에 무조건 주면 좋지만 주지 못하는 현실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벌어지게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사실 복지천국이라고 얘기했던 서부유럽이 지금 어떻습니까? 나라가 흔들리고 쪽 다 팔고 있습니다. 복지천국을 누가 만들었느냐 정치인들이 만들었거든요.

정치인들이 만들어 놓고 자기들은 책임을 지금 회피하고 있지요. 내가 아니야 내가 아니야, 그런데 1년 2년만에 파탄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 국가는. 10년, 20년을 두고 하다 보니까 표심에 흔들려서 복지, 복지, 공짜 해 주께 해 놓고 지방채발행하고 국가채 발행해서 지금 저 꼬락서니가 나 가지고 세계적으로 우사를 당하고, 그게 진정 국가를 위했고 후세를 위한 일이었습니까.

그 아이들은 정치인들 어른들에 불신이 생겨서 지금 폭동이 또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를 생각해야 진정한 미래를 내다 보고 진정한 우리 시민, 우리 아이들을 위한 정책이 아니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의미에서,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항상 단계적으로 예산에 맞추어 가지고, 지금 진주시 재정자립도 낮아졌습니다.

차이는 많이 안 되도 내려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원하고 진주, 왜 학생 수가 많고 한데 창원, 진주 제외하면요. 다른 지역은 무상급식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읍면 지역은.

벌써 하고 있습니다. 왜, 인원이 얼마 안 되니까요. 그걸 가지고 일률적으로 다른 시군 90% 하는데 80% 하는데 진주, 창원만 하면 상대적인 형평성에는 어긋나죠.

형평성이라는 것은 일률적으로 몰아 부치는 게 형평성이 아닙니다. 그 지역 상황과 숫자와 나름대로의 대상자를 파악해서 적정하게 배분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입장에서 본 위원은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서 저도 우리 아이들이 무상급식 했으면 좋겠습니다. 생각은 안 같겠습니까?

그렇지만 거기에 대한 어떤 책임을 져야 될 것인가, 내가 어떤 책임적인 말을 해야 될 것인 가 그런 의미에서 이 부분은 좀 더 심사숙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 부분은 사실 도지사님이 굉장히 공약으로 열심히 띄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공약으로 띈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고민을 해야 됩니다.

고민을 하고 안 한다는 게 아니고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유독 제일 많으니까 지자체에 형평성을 맞춰 달라 그런 의미도 있다고 보지, 지자체에서 무조건 반대한다 우리 시민한테 주는 복지를 왜 반대를 하겠습니까? 있으면 너무 좋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오도되지 않기를 제발 바라고 또 이 부분이 속기록에 일부분만 몇 줄만 발췌해서 내일 신문에 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민을 생각하는 입장은 다 똑같다, 이런 부분에서 접근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경로식당 급식비 노인중식비 부분요.

지난 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뒤에 경비지원 현황 다시 수정해 가지고 보내 준 것 이게 최종분 맞지요? 여기에 보면 본관, 상평분관하고 상락원, 청락원하고 지금 본인부담금이 다르지 않습니까? 다른데 지금 본인부담금으로 보면 3배 차이가 나거든요?

두 군데는 500원, 두 군데는 1,500원 그렇게 차이 나는데 본인부담금이 상락원, 청락원에도 기초생활수급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르신들 중에? 그 분들은 식비로 1,500원을 낸다는 것은 그 분들을 제외한 1,500원이라는 말입니까? 그리고 본관하고 상평분관은 일반인도 500원 이렇습니까?

생겨난 이후로 이렇게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겁니까? 이 부분을 조금 변경을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싶은 게 지금 10년이나 됐는데 보통 본관, 상락원, 청락원, 상평분관 이렇게 한 이유는 지역 별로 나누어 가지고 자기 가까운 노인복지시설을 이용하도록 한 취지에서 이 4개를 고루 만든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똑같은 하나의 노인복지시설인데 물론 처음에야 이 시설을 할 때 예산상의 문제나 그런 것 때문에 장기적으로 한다는 차원에서 본관부터 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이게 거의 정착단계가 됐고 근 10년이나 흘렀는데도 노인들이 돈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받아 들이는 입장 차이거든요.

똑같은 노인이 거기 가면 무료버스 타고 본관에 가면 500원만 내면 되고 그 다음에 상락원, 청락원에 가면 자기 집앞이라 갔는데 1,500원을 내야 되고 사람이 먹는 것 가지고 그런 격리감을 느낄 수 있는 입장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인원이 상락원, 청락원이 위에 본관보다 인원이 적은데 이 부분을 검토를 해서 어차피 이런 부분은 충분히 노인복지 상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더군다나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상락원, 청락원에 가면 1,500원을 내야 된다면 얼마나, 자기 집 앞에 상락원, 청락원이 있는데 공짜 밥을 먹으려고 버스를 타고 그 위험 부담을 하고, 노인이 버스를 타면 얼마나 위험합니까?

본관이나 상평분관에 밥을 먹고 오는 것 이것 사실은 굉장히 사회적 비용의 낭비라고 보거든요. 눈에 안 보이는 낭비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효율적으로 지역적으로 안배를 해서 정말 예산이 어쩔 수 없다면 똑같이 n분의 1을 한다든지 노인복지시설은 똑같은데 어디에는 차등을 두고 어디에는 비용 부담을 많이 한다는 것은 지금의 사람들이 무상까지 나오는 입장에서 안 맞는 취지 같습니다.

이 부분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과장님.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96페이지 RFID 시스템 해 가지고 소모품 구입하고 중간에 태그 구입, 그 다음에 키퍼 및 태킹 비용 이렇게 나오는데요.

RFID 시스템 주기능이 어떤 기능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 시스템이 쉽게 말하면 도서관리의 디지털 시스템이다, 그죠?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로 전환하는 시스템이네요.

그러면 금방 과장님이 설명하신대로 여러 권을 한꺼번에 바코드를 비추더라도 거기에 입출관리가 쉽게 말하면 자동으로 전산이 된다는 겁니까? 그러면 과장님, 이 시스템을 활용을 하면 월말이나 연말되면 대출 현황이 대출 몇 권, 미반납 몇 건, 이런 식으로 통계가 프로그램이 나오지요?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93페이지에 도서구입비 해 가지고 나오네요. 92페이지 맨 밑에 도서구입비 해 가지고 각 도서관별로 구입비가 총 묶어 가지고 되어 있네요.

되어 있고 그 금액이 총 2억6,20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지금 도서구입을 각 도서관 별 알아서 이 예산 범위 내에서 구입을 합니까? 안 그러면 총괄 묶어서 구입을 합니까? 구입방법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각 도서관 별로 그 해에 신청도서를 받아서 희망도서를 받아서 묶어 가지고 한곳에 되네요? 그러면 이게 지금 구입방법은 계약방법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됩니까? 그러면 그렇게 구입을 했으면 올해 같은 경우에 횟수로 본다면 몇 회 구입을 했습니까?

그 예산에서 올해 예산이 2억7,500만원이거든요. 이 예산을 지금 불용처리 되는 것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거의 다 썼다는 건데 이 예산을 몇 번에 나누어 가지고 썼습니까?

그럼 거의 매월 나누어서 이렇게 1회 정도는 구입을 한다……. 그럼 구입할 때 업체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구입처 선정은? 그리고 미반납 장서가 있지요?

이게 해마다 몇 % 정도 발생이 됩니까? 미반납장서, 미반납도서 ……. 미반납이 되면 결국에는 나름대로 마무리를 할 때는 불용처리를 해야 되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불용처리 되고 도서를 대여를 했던 데는 더 이상 청구나 이런 것은 안 합니까? 그래요? 지금 타 시군에도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는데 불용처리를 해 놓고 관할 도서관에서는 대납을 했던 대여를 했던 대상자한테 비용을 징수하는 경우도 있고 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이 됐던 데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물어본 거고 2007년부터 11년도 5개년 정도에 장서 미반납현황 통계가 다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처리했던 현황 자료 좀, 오늘까지는 그럴 거고 월요일까지 좀 제출해 주십시오.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835페이지 보건소 일반운영비에 당직비가 여기에 편성이 되어 있네요?

당직비 편성 기준이 예산과나 이런 데 편성 기준 지침이 있습니까? 그러면 숙직비가 숙직비 공휴일 전일, 숙직비 공휴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공휴일 전일이 숙직비가 7만원, 공휴일에 6만원, 그런데 우리가 심리상으로 보면 되도록이면 공휴일 전일 숙직을 해 버리려고 하지 공휴일에 새삼스럽게 나와서 숙직을 하려고 안 할 건데 이 비용이 시간을 보면 공휴일이 더 많지 않습니까, 숙직 시간이?

그런데 지금 공휴일 전일에 만원이 더 책정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지금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왜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평일에 이렇게 더 숙직비를 많이 주는 ……. 시간이 같은데 평일이 더 많은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이해가 잘 안 되서요. 평일은 6만원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공휴일 전일 해 가지고 7만원, 과장님 말씀대로 맞아요.

공휴일 전일은 하고 그 다음 날 공휴일이기 때문에 쉴 수 있거든요, 오히려. 마음의 여유가 있고 조금 더 쉴 수 있는 조건이 되고 일반 평일이나 공휴일 같은데 쉬어야 될 날에 못 쉬잖아요. 숙직을 하고 다시 나와야 안 됩니까?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여기에 더 비용을 산정을 해야지 과장님 말씀 맞아요. 과장님이 내용도 정확하게 모르셨네요? 답변이 그렇게 나오면 당연히 이해가 안 되지요.

일단 알겠고, 그 다음에 836페이지 중간에 공공운영비에서 저 밑에 다섯 번째 줄부터 자동차에 관련 비용이 나오네요. 지금 보니까 보건소에 세어 보니까 19대네요. 맞습니까?

지금 일괄적으로 소형승용차, 중형승용차, 방역차, 앰블런스, 대형승합차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비용을 산정해 놨거든요. 비용을 산정해 놨는데 대형승합차나 소형승용차나 보험료라든지 이게 같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 자동차보험료도 50만원 일괄 19대 해 놨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소형승용차는 자동차보험료가 아무리 뺀 지 1년밖에 안 되도 이 정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19대 연식이 다 틀릴 겁니다. 보통 3년, 4년 이렇게 되면 할증을 먹고 나중에는 40%까지 내려가는데 그런 차량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보험료가 일괄 산정되어 있는 이것은 상당히 주먹구구식 산정이라서 ……. 과장님, 그것은 예산 편성 기준에 맞지 않는 답변입니다. 지금 기준이 차량에 대한 비용이 얼마나 많이 나가는데 간단하잖아요.

보험회사에 작년에 나갔던 기준이 있잖아요? 해 놓고 몇 년식 몇 대 얼마 그렇게 하면 되는 거를 그것보다 더 복잡한 일도 다 하시면서 그거 어려워 가지고 힘들다고 평균으로 내고 이러면 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 이것은 제가 자료를 받고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월요일까지 19대에 대해서 3년간 보험료 지급되었던 것 그 다음에 검사수수료 다 증빙이 되어 있잖아요. 그것 원본을 보여줘도 되고요. 준비하기가 복잡하면 원본을 보여 주셔도 되고 확인하고 제가 이것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월요일까지 꼭 준비를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한 개만 더 묻겠습니다. 845페이지에 예방접종 약품 및 재료구입이 있거든요.

유행성독감 무료 유료가 인원이 나와져 있는데 인원 지금 산출은 보통 어떤 식으로 근거를 해서 산출을 하는 겁니까? 산출을 낸 것은 나름대로 근거에 의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행안부에서 진주지역에 이 정도의 영유아대상 현황이 내려온 게 있겠네요?

그래서 제가 일례로 보면 아무래도 가까운 쪽에 있으니까 제가 눈에 띄일 수밖에 없는데 영유아유행성독감 이것을 보면 500명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500명 잡은 것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과장님이 예상을 2011년도를 근거를 해서 한다면 2011년도에 부족해 가지 그런 게 있었으면 2012년도에는 이게 근거에 정확성을 기해야지 이렇게 차이가 나게, 사실은 유행성독감은 영유아들이 더 많이 맞거든요, 어른들보다 면역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근거가 인원이 너무 턱없이 차이가 나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구매 방법은 입찰로 합니까? 어떤 식으로 합니까?

이게 사실은 조달구매로 하니까 거의 전국적으로 구매 가격이 비슷하겠다, 그죠?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862페이지에 405 세부사업에 보건소 구급차량 교체구입 아까 설명하셨지요?

그러면 2012년도에 구급차량을 1대 하고 지금 구급차량 있는 것은 폐기가 됩니까? 구급차량 이것도 아까 보건행정과에서 얘기했던 19대의 소유 차량에 포함된 것 맞지요? 그럼 그것도 유지비가 좀 조정이 되어야 되겠다, 그죠?

예산에는 일률적으로 되어 왔었는데, 일단 새 차를 구입하면 유지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300만원으로 했는데 새 차는 사실 유지비가 300만원 들 게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참고를 하셨으면 하고, 그 다음 줄에 보면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사업 본 위원이 이것을 보니까 올해 상당히 예산이 지금 50%가 늘어놨는데 4,000만원에서 8,000만원이면 100% 늘어났지요. 200% 늘어 났는데 이 사업내용을 훑어 보니까 거의 안에 인건비가 반 이상이에요.

쉽게 말하면 8,000만원 사업에 약 4,500만원이 기간제보수인건비 그 다음에 101에 또 인건비 이렇게 해 가지고 인건비가 거의 다 50% 이상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니까 지역주민간담회 급식비 이렇게 470만원 없던 게 있고 뒷페이지 보면 출장용가방 이런 것도 없던 예산이 생겼고 이렇게 해 가지고 상당히 건강증진과의 업무 중에서 보면, 안에 사업내용은 그런데 별로 없어요. 사업내용에 배정된 예산도 별로 없고 4,000만원 안 되는 금액 가지고 갈라 붙였는데 그 외에는 거의 다 여기에 대한 인건비 유지비 몇 몇 사람의 일자리창출 같은 기분을 주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해가 잘 안 돼요.

과장님,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사업이 2009년도에 시작이 됐잖아요? 작년에도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해 가지고 사업비가 올라왔단 말입니다, 예산이.

그러면 지금 올해 급식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분명히 2009년도에도 해 봐서 2010년도에도 필요했을 거고 2011년에 필요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이때까지는 없었던 예산이 2012년도 한꺼번에 이렇게 생긴 이유가 뭐냐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민간위탁을 하더라도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사업 안에서 민간위탁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은 민간위탁을 했든 어떻게 했든 간에 작년에까지는 4,000만원 예산에서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올해는 8,000만원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에서 전체적인 배분을 보면 인건비가 약 55%에서 60% 차지가 되고 거기에 거의 소모성으로 인건비에 관련된 유지비나 이런 부분으로 나가는 게 상당히 많지 않느냐 이 부분에서 얘기했지, 내가 그걸 안 했다는 것도 아니고요. 전체적인 내용은 분명히 4,000만원 늘었잖아요? 민간위탁금 그 내에서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과장님, 일단은 알겠습니다. 분명히 인건비로 이대로 된 것은 맞지요? 일단 2010년도하고 11년도 시행했던 것 사업비 시행했던 내역 자료 한 부 주세요.

아무리 도비가 온다고 해서 이것을 그냥 사업으로 안 하는데 인건비 쪽으로……. 그 다음에 876페이지에 밑에서 네 번째 줄 저소득뇌정밀 MRI무료검진사업이 있네요? 혹시 2011년도에 불용액이 있습니까?

불용액이 있었습니까, 2011년도에? 4,200만원 감액된 게 올해만 감액된 게 아니란 말입니까? 이게 혜택을 보려는 사람들이 많을 건데 지금 지원을 받는 절차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면 다 수용이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신청자는? 팍스시스템이 기본 설치비용이 상당한데 체스트만 팍스를 하기에는 너무 시스템이 고가이고 아깝지 않습니까?

이것도 내구연한이 지나면 또 기종을 안에 프로그램이라든지 칩을 교체해야 될 건데 너무 아까운데요? 부위를 체스트 말고 다른 부위도 팍스시스템으로 확대할 계획은 전혀 없습니까? 엄청 들었을 겁니다.

기초 비용이 엄청 들어가는데 가슴 부위만 한다고 하기에 너무 거기에 대한 비용지출이……. 의료영상유지보수비 800만원도 지금 팍스시스템과 연관된 비용이지요? 이 비용이 지금 체스트 1장 찍으면 총비용이 만원 안쪽인데 유지보수비나 이게 엄청 들어 가는 거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