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기획경제위원회를 개의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상진입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7페이지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총무과 소관은 109페이지 맨 상단에 정책사업이 지방행정역량 강화로 되어있고 세부사업은 범죄예방 지원으로 되어있습니다. 명시이월 내용이 방범용 CCTV 설치 총 예산 9억1,000만원 중에서 6억5,000만원을 2012년도명시이월한 내용입니다. 6억5,000만원에 대해서 2회 추경예산 편성으로 인해서 경찰서와 업무협의, 그리고 주민여론 수렴, 공청회 개최 등 행정절차 이행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연내의 발주집행이 사실상 조금 현실적으로 어려운 여건입니다. 그래서 2012년도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당초에는 25개소로 되어있습니다마는 사업이 확정되면서 17개소에73대가 설치될 계획입니다. 번호인식시스템으로 10개소에 31대, 그리고 동영상시스템으로 7개소에 42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세입예산 명세서 136페이지입니다. 총무과는 136페이지에 기타사용료 수입에 결혼예식장 사용료가 200만원, 구내식당 사용료 50만원, 회의실 사용료 25만원 편성되어있습니다. 다음 149페이지에 그 외 수입으로 총무과에 주민등록 전산자료 사용료입니다. 400만원 편성했는데 이 부분은 신용정보회사 등에서 우리 진주시에 관련된 주민등록표를 행안부에 자료요청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행안부에서 우리 진주시에 거주된 주민등록사항을 신용정보회사에 제공을 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 행안부에서 징수해서 정산해서 우리 진주시로 배부를 해 주는 내용입니다. 다음 154페이지 국고보조금에 154페이지에 총무과 소관으로 태평양전쟁전후 피해진상조사비 730만원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72페이지에 도비보조금 지역예비군 육성 사업비 730만원, 이통장단체상해보험 3,200만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2,800만원,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에 1,500만원이 편성되어있습니다. 예비군 육성사업비는 주로 군경 위문이나 예비군 훈련에 따른 각종 차량, 급식 지원, 그리고 중대본부에 있는 전산소모품비, 그리고 중대장들이 퇴직을 했을 경우에 격려를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이통장 단체상해보험료는 도비 15%와 시비 85%로 반영하고 있고,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은 48명에 120만원씩 해 가지고 5,700만원 정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마는 도비 50%와 시비 50%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에 따른 도비 50% 반영하였습니다. 사랑의 집 고쳐주기도 도비 30%와 시비 70%로 50가구를 저희들이 계상해서 총 5,000만원이 소요됩니다마는 그에 따른 도비 30% 1,500만원 반영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285페이지입니다. 2012년도 총무과 소관의 세출예산 총액은 1,030억입니다. 지난해 9,700억보다 61억8,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증가요인을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62억3,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무원들과 무기계약직들, 기간제근로자들의 봉급 인상률이 3% 정도 반영되었습니다. 그리고 각종 수당이 증액되면서 거기에서 21억 정도, 그리고 봉급의 체계 중에서 가장 바뀐 부분이 가계지원비와 교통보조비가 당초에는 별도의 수당으로 지급되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본봉에 합산이 되어버렸습니다. 그에 따라서 성과상여금이 한 10억 정도 증액되었고요. 그리고 봉급이 인상되면서 자연스럽게 연금 부담금 부분이 전부, 연금, 고용보험료 이런 부분이 단가요율이 산정요율이 상승을 합니다. 그에 따라서 연금부담금 부분이 거의 한 30억 정도 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부분에 총 62억원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래 시정 주요업무 및 행사지원비 일반운영비에 총 2억7,700만원으로 전년도예산보다 한 3,600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퇴직공무원 공로패 제작은 한 40명 정도 반영했습니다. 내년도에 퇴직예정자가 정확하게 한 40명이 됩니다. 일반직 29명, 지도직 1명, 기능직 10명 정도입니다. 그에 따른 공로패 제작비입니다. 시정 수행 휴대전화 교체구입은 우리가 시정수행 휴대전화를 7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해마다 2대 정도를 저희들이 조금 수선한다든지 고장일 경우에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해마다 꼭 사용할 수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교체는 안 합니다. 다만 워낙 사용하다보면 사용을 많이 하니까 교체된 경우가 있어서 저희들이 한 2대 정도는 교체할 것이라고 편성합니다. 시정 주요시책사업 가이드 책자 발간입니다. 매년 저희들이 한 2,000부 정도를 발간해서 중요한 행사라든지 국도비 방문, 그 다음에 중앙이라든지 도단위의 행사, 각종 향우회 행사 있을 때 책자를 저희들이 배분하고 있습니다. 다음 286페이지 프린터, 그 다음에 각종 부속실, 사무용 프린터, 팩스 거기에 드는 소소한 사업비, 그러니까 소모품 구입비가 대부분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7페이지에 일반 소모품이고 위에서 다섯 번째 각종 기념일 추념 조화 구입은 저희들이 15만원씩 3회 5개소하고 있습니다마는 3회는 3.1절과 현충일 그리고 8.15 광복적입니다. 5개소는 충혼탑과 갈전 숲에 있는 항일투사 추모비, 그리고 임진대첩 계사순위단, 그리고 3.1운동 기념탑, 그리고 무공수훈자회 전공비라고 초전동 실내체육관 앞 건너편에 하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5개소입니다. 행사용 국기세트 구입은 각종 야외에서 하는 행사가 있을 때 세울 수 있는 야외용 국기를 구입하는 부분이고, 진주시장 조기구입은 6개를, 저희들이 6개를 가동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직원뿐만 아니고 일반 각급 사회단체원들 할 것 없이 조기를 굉장히 사용합니다. 옛날에서 조화를 사용했습니다. 조화는 소모품이 되어 가지고 금액적으로 볼 때 조기를 사용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조기를 사용했습니다. 아래 보시면 당면 주요현안 업무추진 공청회 및 토론회 개최가 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이 예산이 없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시민과의 소통의 자리를 마련한다는 목적으로 저희들이 시정의 주요현안이라든지 지역갈등 문제라든지 특히 내년 같은 경우에는 시군 통합문제가 본격적으로 거론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 따른 시민과의 공청회 토론회,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고자 필요 경비입니다. 주로 사용되는 부분이 행사 때 책자를 유인하는 부분이 가장 비중이 많고 안내판, 현수막이라든지 초청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요업무 편람 유인은 매년 해마다 각종 업무에 따른 편람을 책자로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고, 아래 각종 행사용 화환 및 수반 구입은 행사 있을 때마다 행사에 필요한 일부 화환이나 수반을 구입하는 부분입니다. 주간지 구입과 신문 구독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문서함 구입은 문사서함이 1층 당직실에 신문함이 하나 있고, 부서 내에 읍면동에 가면 문서함이 있습니다. 수시로 열고 닫고 하는 문제가 있어 가지고 시건장치가 고장이 나거나 문짝이 떨어져 나가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수선비입니다. 다음 288페이지 시정휴대전화 전화요금 7대 평균 10만원 정도 반영했습니다. 행사운영비는 각종 주요행사 초청장 유인과 감사패 제작, 그리고 주요행사 및 경축일 홍보물입니다. 아래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는 총무업무 추진에 100만원, 공무원단체 업무추진 이 부분은 과에서 쓰는 업무추진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각 과 단위로 평균해서 이렇게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3.1절 및 광복절 행사 독립유공자, 유족 참석보상은 도단위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입니다. 36명은 보훈처에서 저희들한테 사전에 통보가 옵니다. 그분들에 대한 참석보상이고, 그 다음에 이북5도민 행사 이 부분도 도단위 행사로서 회원이 50명 정도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당면 주요현안 업무추진 공청회 및 토론회 참석자 보상은 앞서 말씀드린 시민과의 소통을 위한 토론회, 공청회에 참석하는 패널들과 토론자에 대한 보상입니다. 자산취득비는 행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디지털카메라 1대를 구입할 예정이고,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진공청소기, 그리고 사무실 사무용품 교체 구입은 일반적인 풀성으로 수시로 교체되는 부분에 대한 교체구입비입니다. 다음 289페이지 사무관리비에 당직실에 당직 침구 구입, 당직사령실에 있는 매트리스 교체, 일ㆍ숙직비 수당, 당직실에 각종 비품 소모품 구입비 부분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0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부분에 보면 역대 진주시장 존영 게시대를 제작하겠다고 되어있습니다. 현재 당초에는 역사관이라 해 가지고 거기에 비치가 되어있었습니다. 역사관이 없어지면서 현재는 역대 진주시장의 존영을 별도로 보관만 해 놓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시민홀에 게시를 하자는 의견도 있고 했습니다마는 조심스럽게 위치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부분이고 해서 일단 게시대를 제작하는 비용은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장소선정 문제는 좀더 신중하게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간실 운영 부분은 발간실의 각종 소모품 비용 비품입니다. 자산취득비도 제판기 구입, 출력기 구입이 있는데 이 부분은 당초에 내구연수가 거의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게 12년이 경과된 장비입니다. 그래서 낡고 지금은 교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저희들이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1페이지 청사 경계 및 방호 부분입니다. 청경들이 근무하는 비상급식비하고 그 다음에 경비실에 생수구입비라든지 피복비, 경비실의 침구, 그리고 맨 마지막에 청원경찰 자질 향상을 위한 선진지 견학 부분이 반영을 했습니다. 선진지 견학 부분은 매년 반영하는 수준으로 1년에 1회씩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292페이지 비상대비 훈련에는 비상대비 훈련을 을지연습 시에 근무자 직원에 대한 급식비, 간식비, 그 다음에 독수리 지상 협동 훈련에도 참여하는 직원들, 방위협의회도 가동하지만 저희 직원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물 및 비품구입은 현수막과 각 입간판 구입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향토방위 및 예비군 육성사업입니다. 예비군 수송차량 임차입니다. 예비군 방위협의회나 예비군의 날 행사, 그리고 여성 예비군을 저희들이 도단위 행사에 차량지원을 합니다. 다음 293페이지에 행사실비보상금은 통합방위협의회 및 예비군의 날 참석자 보상, 읍면동대장과 대대에 있는 간부들이 주로 경남도단위 행사에 참석할 경우에 그 분들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다음 지역예비군 육성 사업 지원입니다. 도비와 시비를 반영했는데 금곡훈련장에 있는, 주로 금곡 예비군훈련장 시설 보완이 가장 많고 예비군들 훈련 장비 지원하는 것과 차량 급식 지원, 그리고 예비군 중대 일부 전산소모품 등 운영비를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통합방위협의회 운영비 보조는 경상보조로서 명절에 군부대 등 위문이 2회에 10개소 정도 됩니다. 그 다음 여성예비군이 창설되어 그에 따른 일부 보조 지원, 그 다음에 중대장 퇴직이나 전출시에 격려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기동대하고 지역대에 전산장비 운영비를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국내 교류도시 간 교류 활성화 문제입니다. 사무관리비에 경축행사 축하 화환은 저희들이 교류를 하는 자치단체가 자매도시 3개소, 교류도시는 강남구, 그리고 동주도시가 13개 도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17개시에 통상 시민의 날 행사라든지 그 지역의 대표적인 축제 행사 때는 저희들이 축하 화환을 보내서 축하를 해 주고 있습니다. 공공운영비 부분은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부담금과 경남시장.군수협의회 부담금, 그리고 동주도시 협의회 부담금 등 협의회에 따른 부담금을 저희들이 반영을 했습니다. 중간에 전국동주도시교류협의회 재해위문금을 200만원 반영했습니다. 통상 동주도시의 재해가 발생했을 때는 상호간에 서로 돕는 경비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난해는 연평도 사건이 있어 가지고 그때 동주도시협의회에서 같이 돕는 게 안 좋겠나 그렇게 결의를 해서 저희들이 연평도 위문금으로 지출을 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자치단체 간 상호 방문 교류 행사 경비 지원입니다. 이 부분은 민간인들이 아까 말씀드린 교류도시 간에 상호 교류 시에 민간인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294페이지에 사회단체보조금은 참전 경찰 유공자회는 6.25참전 전직지 순회하고 호국묘원 참배입니다. 전국에 있는 전직지를 순회하면서 방문하는데 이 행사의 차량임차비고, 행정동우회는 서예교실 운영비와 동우회지 발간 비용입니다. 동우회지 발간은 수년에 걸쳐서 동우회에서 지원을 신청했습니다마는 계속적으로 지원을 못하고 있다가 내년도에는 이번에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보조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총회 운영비와 그 다음 일반행사비, 재향군인회 행사비를 저희들이 반영했습니다. 아래 업무추진비는 총 1억원으로 전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1억원 중에서 시장님 몫으로 한 7,000만원, 부시장 몫으로 한 3,000만원 이렇게 통상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문서관리에 사무관리비에 문서결재 및 수발용 고무인 등 소모품으로 구입했습니다. 295페이지에 각종 문서관리 소모품, 그리고 등기우편요금 등에 대해서 예산을 전년도 수준으로 반영했습니다. 아래 기록물 DB구축사업은 연례적으로 준연구 이상의 문서를 DB 데이터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296페이지 전자문서 기록관리시스템 이관은 통합온나라시스템으로 전환된다라고 제가 업무보고 시에도 보고를 한번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쓰고 있는 구 전자문서시스템에서는 생산되는 기록문서가 저장이 되어 가지고 바로 우리가 열람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산화 통합온나라시스템이 되면 생산과 저장이 동시에 이루어지지만 시스템이 이원화되어 있어 그때 생산되는 문서를 다시 전산화시킨다는 그런 작업이라 보시면 됩니다. 우편모아시스템입니다. 지금 현재 등기우편물의 전부는 아직까지도 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등기우편물을 작업할 때 적어도 수기로 작업하게 되면 서너 시간이 소요되는데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저희들한테 바코드 형식의 전산시스템 공급을 합니다. 그에 따른 유지관리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스템 구축은 자기들이 무료로 해 주고 유지관리비를 저희들이 지급을 합니다. 다음은 297페이지 주민등록서식, 그 다음 일제정리 기간에 따른 각종 홍보물 구입입니다. 아래 주민등록담당 공무원 공제가입은 주민등록공무원들이 업무상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보상 대책으로 가입을 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산출 공식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보상한도 인상 계수가 있다든지 그 다음에 조정계수가 있고 자연증가분 이런 복잡한 계산 수치에 대해서는 필요하시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상한도액은 1인당 1억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래 이통장 보상은 이통장 퇴임자에 대해서 감사패, 그 다음에 표창장 제작비를 반영했습니다. 참고로 올해 2011년도에 퇴직한 이통장은 총 207명입니다. 그 밑에 이통장 자녀장학금 반영한 거고 이통장 사기진작을 위해서 선진지 견학비를 반영을 했습니다. 298페이지입니다. 이통장 단체상해보험금은 도비 15%와 시비 85%를 반영했고, 아래 참여행정으로 사무관리비각종 행사홍보물, 그 다음에 시민상추천위원회 운영 수당, 그 다음 시민상수상자 예우나 홍보에 대한 일반소모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간부분에 생활공감 주부모니터단 운영인데 생활공감 주부모니터단은 진주시에는 72명이 있습니다. 주로 이 사람들이 하는 업무가 온라인상으로 각종 정책이나 민원제보나 이런 것들을 제보를 합니다. 그게 행안부에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거기 접속을 해서 자기들이 직접 제안을 하게 되면 포인트를 얻게 되고 그 포인트는 시중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 오프라인으로는 청락원에서 식당 봉사활동을 한다든지 각종 시에 행사 있을 때 봉사활동에 참여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국.도정 시책관련 공청회 참석이라든지 생활공감 주부모니터 운영 지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299페이지 시민의 날 행사 각종 행사 경비 7,900만원을 총 반영했습니다. 아래 행정서비스 홍보물 제작과 각종 시책유공자, 그리고 시책 유공 공무원 표창에 관련된 표창장 구입비입니다. 299페이지 제일 하단에 현장행정 우수부서는 매년 연말에 읍면동을 평가를 해서 우수한 읍면동을 시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300페이지입니다. 민간단체활동보조금으로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을 편성하였고, 교육 및 연수 참여자 보상에 새마을교육, 바르게살기 교육, 평통, 그 다음에 민족평통의 도단위, 전국행사에 참석할 경우에 보상금입니다. 아래 민간경상보조에 평통자문회의 경상보조는 자기들 사무실 소모품 그리고, 주로 전산소모품 구입비, 사무용품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랑의 집 고쳐주기 운동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도비 30%와 시비 70%를 반영했습니다. 내년도에 저희들이 50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올해는 37가구에 대해서 3,600만원 정도를 지출하였습니다. 301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은 새마을회, 새마을지도자, 부녀회, 그 다음 교통봉사대, 바르게살기협의회에 각종 전년도의 수준에 준해서 저희들이 필요경비를 반영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2페이지에도 앞서 바르게살기, 내고장 사랑하기, 그 다음 평통에 대한 행사비 보조입니다. 전년도 수준 또는 전년도의 수준에 조금 삭감하여서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 행정지원으로는 읍면동 관내도, 현황판, 게양기, 그리고 각종 표지판 게첨물을 전년도 수준으로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하단에 읍면동 사무실 OA책상 연차 구입은 교체대상을 연초에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수요조사한 후에 결정해서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읍면동 캐비닛, 앰프 교체 303페이지에 있는 냉난방기, 빔프로젝트 이 부분은 빔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미설치 지역이 나와있기 때문에 한 3개 읍면동을 지정했습니다마는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수요조사와 그 다음에 수요조사를 해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우선순위에 따라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국적민 지원 부분은 세계인의 날 행사비에 소요되는 각종 행사경비를 반영했습니다. 다음 304페이지 자치단체 간 부담금이 있습니다. 남북교류 협력사업인데 경상남도 남북 교류 협력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통일딸기라든지 평양 소학교 건립이라든지 수해복구 이런 부분이 언급되어있고 도에서 시군별로 부담금을 지정해서 저희들이 부담금을 편성합니다. 아래 태평양전쟁 피해조사비는 국비 사업이라 보시면 되고요. 다음 305페이지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지원에는 진주지역 민간인 희생자 위령비 지원을 1,000만원, 그리고 그 아래 진주남가람 둘레길 전국걷기대회는 상반기에는 진주시내 행사로, 그리고 하반기에는 전국단위 행사로 개최할 계획입니다. 지역안정 지원은 지역안정 대책 홍보물, 안전관리 책자, 전산소모품 구입비 예산에 반영했고, 그 아래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진주인권회의, 그리고 형평운동기념사업회, 6.15남북공동실현을 위한 진주시민운동본부에 예산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다음 306페이지 그 부분도 진주경우회, 진주흥사단에 매년 지원해오는 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범죄예방 지원입니다. 방범용 CCTV 전기사용료, 통신사용료를 반영을 했고 100대를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 설치된 게 현재 91대 정도고 올 연말까지 저희들이 설치할 게 한 15대 정도, 그리고 내년도 상반기에도 추가로 설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대충 한 100대 정도를 해서 기본 평균단가 3만원 4만원씩 편성을 하였습니다. CCTV 통신시설 유지관리는 편성기준이 설치비의 8% 이하를 반영하도록 지침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총 2009년까지 설치 사업비가 6억5,500만원 되는데 8%까지는 하기 그렇고 한 5% 정도 해 가지고 250만원씩 12월로 그렇게 반영했습니다. 2010년 이후에 설치된 부분은 하자보수기간이 있기 때문에 별로 크게 소요될 게 없다고 보고 반영 안 했습니다. 그 다음 자율방범대 운영비 지원은 유류대와 운영비를 지원했습니다. 운영비 이게 40개대라는 것은 36개 읍면동 각 1개소, 그리고 연합대가 있고 해병전우회, 새마을교통봉사대, 그리고 여성자율방범대 이렇게 해서 40개 됩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등불회 부담금, 그리고 법무부 범죄예방위원회 행사비지원을 반영했습니다. 307페이지 맨 상단에 자율방범대 초소 수선 및 교체는 포괄적인 성격으로 내년도에 소요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요조사한 후에 예산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래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에 따른 결원 부서에 대한 대체인력 예산지급문제고, 대체인력 교통비는 원거리에 근무하기를 기피를 합니다. 그래서 읍면에 대체인력이 배치될 경우에 교통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래 일반운영비로 인사운영에 따른 각종 소모품 비용을 반영했고 공무원 채용 소요경비 및 위원회 수당을 반영을 했습니다. 308페이지 맨 위에는 시험관리관 수당과 소모품, 그리고 인사전산 데이터베이스 구축 작업에 대한에 따른 급식비인데 이 부분은 인사를 하고 나면 각종 데이터를 변경해서 입력을 해 줘야 되니까 교육 문제도, 교육 갔다 오면 입력해야 되고 인사 있을 때마다 입력해야 되고, 그래서 워낙 입력할 자료가 많습니다. 그래서 야간작업을 주로 하기 때문에. 인사교류 지원비는 주택보조비와 교류지원비, 출퇴근이 안 되는 지역으로 교류했을 때는 거기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주택보조비를 주고 출퇴근이 가능한 시군과의 교류일 경우에는 교류지원비를 일부 지원합니다. 그 아래 사무관리비로 상시학습교육비, 예산교육비 부담분을 반영하였고, 직원능력개발비로 공무원독서 풀제 일부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국내여비는 중앙이라든지 경남도, 그리고 각급 교육기관에 교육을 갈 경우에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하였고, 예산반영 인원은 2011년도에 실제로 교육을 이수한 공무원 수를 반영한 겁니다. 그 부분을 반영해서 한 부분입니다. 다음은 309페이지에 중앙단위나 도단위, 시정시책 평가 예산절감, 그리고 시정을 빛낸 공무원, 연말 우수공무원들에 대한 포상금을 예년의 수준을 감안해서 편성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실제 전년도보다 조금 인상된 부분이 인건비라든지 요율이 인상된 부분입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산출기초에 있는 62억원 이 부분은 기간제 인건비 총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는 기본급과 주휴수당, 월차수당이 있습니다. 참고로 기간제근로자 총 수는 현재 412명입니다. 310페이지 체력단련실에 각종 소모품 운동기구 구입, 그리고 구내식당애 필요한 제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래 공무원 한마음단합대회는 부서별로 연 1회 실시를 하고 있고, 직윈동호회 행사 경비 지원은 최고 40만원 정도로 회원의 숫자에 따라서 40만원 한도로 해서 20개 동호회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상금으로 직원 격무부서 공무원 산업시찰, 장기근속공무원, 국내배낭여행 경비를 편성했습니다. 311페이지에 직원자녀 보육수당은 저희들이 전년도 수준, 그리고 정해진 기준액에 따라서 편성했습니다. 참고로 2011년도 실적을 보면 346명에 5억 정도의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경상전출금으로 공무원자녀 대여장학금 부담금과 학자금 운영 부담금을 편성했습니다. 아래 노동조합 운영지원은 사무관리비, 그리고 행사운영비로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도 에 지난 번 업무보고 시에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고문노무사 선임과 수수료를 저희들이 일부 반영했습니다. 312페이지에 공무원 능력 개발을 위한 각종 교육기관의 교육 강사료 지급, 그리고 해외배낭여행보고서 책자 발간, 공무원 외국어학원 수강료 지원, 그리고 행정능률과 민원담당 공무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경비를 반영을 했습니다. 직무수행 경비로 특정업무 경비는 직업의 기준에 따라서 정액의 수당적인 성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313페이지 연금 지급금은 공무원의 기준 소득 월액을 가지고 월액에 대해서 65% 정도 적용해서 기준액에 따라서 반영을 했습니다. 313페이지 하단에 있는 봉급 부분, 그리고 314페이지ㆍ5페이지 끝까지는 공무원의 봉급과 무기계약직의 봉급, 청경 인건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287페이지에 보시면 중간부분에 당면 주요현안 업무추진 해서 공청회 및 토론회 개최 있거든요. 있고, 어제 저희들 예산 설명 들으면서 기획예산과에서 각종 공청회 및 토론회 해 갖고 7,000만원 예산 계상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서로 중복된 부분이 아닙니까? 틀린 겁니까?

기획예산과는 기획예산과 나름대로의 주민과의 자리 그런 걸 검토를 해서 반영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기획예산과 그 예산하고는 실질적으로 관계없이 총무과에서 내년도에 주민과의 소통의 자리 마련을 위한 그런 경비를 반영을 한 겁니다.

그래도 공청회나 토론회 같은 것 하게 되면 그 내용들이 많이 차이가 나나요, 과에 따라서?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업무의 성격에 따라서, 모두에 설명을 드렸지만 내년도에 시군 통합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크게 부각이 될 경우에 그런 부분들이 저희 소관의 업무고 기획실에서는 하등의 관계없는 업무니까.

공청회 토론회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예산이 틀리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지적을 했듯이 사무관리비가 굉장히 많이 증가된 부분이 있는데요. 290페이지 보시면 제일 위에 보면 시민홀하고 회의실, 상황실 탁자 도색 및 의자 수선 해서 돈을 계상해놨는데 올해 시민홀 의자하고 대회의실 철제 접의자하고 이런 것들하고 9층 회의실 탁자를 교체했지 않습니까?

예.

그것하고 상관없이 별도로 수선할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인가요?

예, 그게 수선자체가 한 400개 해 가지고 400만원 정도 해 놨는데 실제 의자를 사용해 보시면 매일이다시피 훼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서지고 찢기고. 아무래도 시민홀의 행사 자체는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것보다는 일반시민들이 대부분 사용하는데 의자 이런 것들이 비교적 깨끗한 상태로 유지되는 게 좋을 것 같다. 훼손되는 부분을 수시로 고치고 있습니다.

아, 새로 교체를 해도 워낙 사용하는 횟수가 많기 때문에 수선은 필요하다?

예, 그게 통상 교체해서 사용할 경우에 내년도 한 연말 정도 되면 저희들이 대폭적으로 또 손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293페이지 보면 국내교류도시 간 교류 활성화 해서 공공운영비에 첫 번째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부담금이 있어요. 이것하고 기업통상실에 시도지사협의회 분담금이 있거든요. 그 둘 차이는 뭐가 있습니까?

전혀 다릅니다.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총무과 소관의 업무입니다. 그래서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자기들이 결의해 놓은 400만원으로 전국시장.군수협의회에서 시군별로 부담금이라 보시면 됩니다.

시도지사협의회도 전국인데?

시도지사협의회를 저희들이 운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면 시도지사협의회 업무는 모르겠습니다. 그 과에 제가 알아보지 않았는데 시도지사협의회 업무는 시도에서 할 일이지, 시도지사협의회 업무는…….

그런데 그게 말은 시도지사협의회인데 안에 보면 거기도 시장.군수 이런 게 다 들어있거든요. 분담금으로 해서 우리가 내어야 된다 해서 돈이 1,250만원이 1년에 집행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건 제가 별도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마는 여기 있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총무과에서 아주 수년 전부터 담당해 오고 있는 사무입니다.

조금 그 역할들이 애매한 것들이 있는데 품목으로 나누어서 나가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한 부분이거든요. 내용적으로는 제가 정확한 차이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업무는 오늘 처음 듣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300페이지 보시면 300페이지하고 301페이지하고 같이 포함되는 부분인데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 이 부분들이 올해부터입니까? 물론 이걸 집행하시는 단체에서 잘하고 계시지만 이 부분 관련해서 성과 평가라든가 3년 일몰제같은 부분과 관련해서 이후에는 해야 되는, 철저하게 계속 3년 동안 똑같은 사업을 한 것에 대해서 한번 정확하게 평가를 하고 이후에 돈이 더 지원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것 관련해서 2012년부터는 이 부분들이 해당되는 사항이 아닌가요,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집행하는 예산은 그 단체에 자기들이 특정사업 내지는 일부 운영비 있는 단체도 있지만 이게 3년 동안 해 왔으니까 그만두고 하는 그런 사업은 사실상 없습니다. 왜냐 하면 사회단체에서 적어도 한 3년 정도 이렇게 해오는 사업 같으면 자기들 나름대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오히려 더 활성화되어 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는 매년 집행현황을 저희들이 받습니다. 평가를 하고, 사회단체보조금을 심의하는 심의 위원회에서도 모든 자료를 제출해서 거기서 별도의 심의를 거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하지 않는 사업이라고 하면 당연히 그건 보조금을 지급은 안 합니다.

예, 그렇긴 한데 저도 쭉 보면 일회성으로 하는 사업들도 좀 있고, 계속적으로 해서 주민들이나 반응들이 좋아서 ‘아, 정말 여기는 예산을 더 집중해서 더 크게 할 필요가 있다’라고 평가가 나오면 예산을 더 집행하는 거고 그렇지 않고 너무 일회성으로 낭비성 같다 라고 평가들이 나오면 그 부분 관련해서는 과감하게 예산을 지원 안 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쭉 단위별로 틀리겠지만 제가 보면 도덕성 회복 운동이라든가 보면 이런 것들은 사실 한번의 캠페인으로 하는 그런 행사가 아니겠습니까?

참고로 도덕성 회복 운동 중에서 가장 큰 게 바르게살기위원회에서 어제 이 행사를 했습니다. 효자효부상 시상식 행사를 어제 했습니다. 이게 바르게살기에서는 가장 큰 행사로서 연말에 효자효부상 수상도 하고 시상도 하고, 가정사랑실천운동이라 해 가지고 캠페인과 함께 도덕성 회복 실천을 위한 강사를 초청해서 강의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그런 이야기를 한 거고, 보면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 부분 관련해서 앞으로 해 주시고, 실제로 3년이 경과한 행사와 관련해서는 일몰제를 적용하는 게 맞다라고 보는데 일단 하고는 있으신가요?

예, 3년 이상 한 사업이 있습니다.

평가할 때는 어떻게 하시죠?

실질적으로 행사한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받고 결산서…….

자료를 보고 하시나요? 안 그러면 단체에…….

자료를 받고, 사회단체 행사에는 저희 과에서 거의 대부분 실제 참여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 시에서 직접 나가서 격려도 하고 캠페인 행사도 다 나가거든요. 예를 들면 교통봉사대나 바르게나 새마을에서 교통캠페인 할 때 저희 공무원들이 안 나가는 경우가 없지 않습니까. 읍면동 단위, 읍면동의 공무원도 나가고 시에 있는 담당과에서도 전부 나가기도 하고 각종 행사, 제가 알기로 여기에 있는 행사에 제 자신도 실제로 거의 안 나가본 행사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직접 가서 격려를 해야 사회단체봉사활동하시는 분들이 자기들도 나름대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시에서 누군가 나와서 격려를 해 주면 그 사람들의 사기진작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평가할 때는 담당과장님이나 안 그러면 사회단체 간부님들하고 같이 평가를 하나요? 안 그러면 공무원들만 따로 평가를 하나요?

저희들이 1차적으로 자료를 받아서 심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 행사의 효과에 대해서 자기들이, 우리가 직접 나가니까 그걸 보기도 하고, 예를 들면 새마을부녀회에서 하는 저공해 재생비누 만들기라든지 사랑의 고추장 나누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불우이웃돕기 하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물론 그게 한 해 한 해하는 소모성 행사이긴 하지만 어려운 세대를 돕기 위한 그런 행사가 대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심사자료는 심의위원회에서 모든 자료를 다 제출합니다, 100%. 그리고 심의위원회에서 한 번씩 검토하기 때문에 행사의 필요 여부에 대해서는 두 번 세 번이렇게 거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일몰제를 적용하고 있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05페이지에 보면 앞부분에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지원 해서 위령제 지원에서 1,000만원이 있는데, 그 전에 저희들이 보고받을 때 윤용근 도의원님께서 2,000만원 지원한 금액이 있거든요. 이 관련해서 제가 도의원님이 사업비로 쓰라고 한 돈인데 그 돈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 건지?

언제 지원한 겁니까?

작년에 저희들 업무보고 받을 때 그 이야기 있었죠?

한번 이월되었더라고요.

그건 별도 자료를 한번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만 설명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예.

별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하고, 306페이지 보면 여기도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범죄피해자센터 등불 부담금 해서 1,000만원이 늘어났더라고요?

예.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범죄피해자 등불회는 서부경남에 있는 시군별로 예산 부담금이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등불에서 지원하는 게 실제 어려운 범죄자와 관련된 가정에 대한 그런 지원입니다. 생계비 지원도 있고 학비 지원한다든지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서부경남에서 실질적으로 가장 많이 수요가 있는 지역이 진주시입니다. 그런데 인근의 하동이나 사천이나 이런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저희들이 금액이 가장 많기는 합니다마는 그 혜택 받는 부분에 대한 그런 비율을 볼 때 저희 진주시가 금액이 올해 5,000만원인데 실제 많은 금액이, 대부분의 수요가 진주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인 금액 이리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는 한 1,000만원 정도 인상을 시켜 주는 게 맞다 이렇게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등불과 관련해서는 각 자치단체에 이것들이 다 하나씩 있다는 말씀인가요?

아니, 지청, 지청에서 등불 이렇게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운영하는데 서부경남에 우리 진주지청에 관련이 되는 서부경남 자치단체가 다 참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부담금분이 인상되어서 우리가 의무적으로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니라 주는 것이, 그냥 워낙 사업이 많기 때문에 5,000만원 갖고 모자라기 때문에 1,000만원을 더 지원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까?

예.

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범죄예방위원회 행사 해서 1,500만원 되어있는데요, 이 행사는 어떻게 지원하는 겁니까?

진주지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민간인 위주의 지원 사업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등불이 있고 그 다음 범죄예방위원회가 있습니다. 그건 진주지역협의회가 되어있는데 협의 회원이 한 180명 정도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이게 근거는 법무부 훈령에 근거를 해서 구성하고 있고 진주지역 범죄예방위원회에 활동 및 수혜 대상자가 사실상 많이 증가했습니다. 각종 범죄예방을 위한 활동 캠페인, 그리고 청소년 선도, 보호, 관찰 이런 활동을 주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주와 사천, 산청, 남해, 하동 이렇게 구성되어있는데 시군별로 진주가 1,500만원, 사천이 700만원, 산청, 남해, 하동 각각 500만원입니다.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범죄예방위원회에서 하는 활동의 수요가 대부분 진주시에 집중되어있습니다. 여태까지는 그냥 대충 시군의 여건에 따라서 대충 나누어 가지고 부담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전체 운영비가 부족하다보니까 현실적으로 접근을 해 보자, 그러면 수요가 어느 지역에 많으냐, 진주가 제일 많으니까 많이 내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형태로 해서 등불은 상향을 했고 올렸고, 범죄예방위원회는 1,500만원 그대로 가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이 행사자체가 한번에 1,500을 다 쓰는 게 아니라 나누어 가지고 행사를 하는 거네요?

예, 1년 내 쓰는 겁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드릴 게요. 위에 자율방범대 운영비 관련해서인데요, 자율방범대 관련해서 유류대하고 운영비 말고 피복비 있지 않습니까? 이 분들이 겨울옷이 없다 하더라고요, 점퍼가. 사실 이 분들 계속 활동하시는 겨울에도 밤에 활동을 하시는데 그런 것 관련해 가지고 자율방범대연합회 회장님하고 간담회 같은 게 혹시 있었어요?

저하고 이야기한 적은 전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 없었어요?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피복비?

피복비 부분은 자기들 건의가 들어오면 별도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다른 자전거라든지 이런 것도 지원해 주는 게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만 지난해에 비해서 올해 그동안 3년 동안 동결시켜 놓았던 유류대를 내년에는 조금 인상을 시켜 줍니다. 그 분들이 밤에 순찰할 때 차량 유류대라도 인상시켜줘야 현실화시켜 주는 게 좋겠다 해서 지원해 주는데 다른 요구는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년도에 1,400만원 정도가 인상되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상 인상시켜 줄 경우에 다른 사회단체 봉사활동하는 단체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칠 수 있고 그래서 한꺼번에 많이 인상시켜 주는 게 어려운 실정입니다.

실질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께서 저녁에 활동하시는 이 분들 자체가 밤에 일을 많이 하시잖아요. 겨울에는 너무 춥다, 점퍼 같은 것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관련해서 이야기가 된 게 있는가 싶어서.

저하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적은 없습니다마는 별도로 건의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계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두세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두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이 있는데 287페이지 공청회 관련해서 기획실에서는 14번에 걸쳐서 500만원씩 책정했더라고요. 그런데 총무과에는 800만원씩 책정해 놨는데 많이 드는 특별히 이유가 있습니까?

아마 기획실하고 저희들하고 특별하게 제가 차이점은 생각을 하고 편성한 건 아니고 책자유인이라든지 홍보라든가 초청장이라든지 개괄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접근을 했습니다.

어제 자료를 한번 달라고 이야기했는데 가져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꼭 안 되면 기획실이라든지 총무과라든지 이걸 따로 구분할 이유는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서로 협의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지난해까지는 저희들이 이 부분 반영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저희들이 한계를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기획실에서 전 부서에 있는 걸 다 총괄해서 예산 지원을 하다보니까 금액도 한정되어있고, 내년부터는 주민들과의 소통을 활성화하자는 그런 차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제가 조금 말씀드릴까요. 기획예산과에 얹힌 부분 총무과에 얹힌 토론 이런 부분이 각 부서별로 특색 있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총무과 같으면 행정구역 개편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갈등 조정 관계 이런 부분도 있고 기획예산과는 풀성도 있습니다. 다른 부서에 혹시나 빠진 게 있으면 기획예산과에서 해 주는 부분도 있고 또 기획예산과는 예산 관계, 시민참여예산관계라든지 그 외 전반적인 시정 시책 그런 토론회 관계 이런 부분하고 다수는 풀성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가 금액차이는 예를 들어서 토론자라든지 진행 이런 부분이 많이 필요한 그런 것 때문에 단가가 높을 것이고 그리 안 할 것 같으면 소규모로 해야 될 부분은 좀 작을 것이고, 그리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제가 다른 것은 말씀 나온 김에…….

예.

사회단체보조금 관계. 사회단체보조금 관계 말씀 많으셨는데 사회단체보조금은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총 사회단체보조금을 편성할 수 있는 금액은 8억5,200정도 됩니다. 예산절감 측면에서 그 기준대로 다 안 하고 약 7억4,000정도, 그러니까 여유가 1억 정도는 두고 편성을 했습니다. 소모성 경비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하여튼 줄여 가지고 편성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심사를 그렇습니다. 신청이 들어오고 지난해 한 평가서가 들어오는 것 같으면 실무부서에서 1차적으로 심사를 합니다. 하고 그 다음에 예산파트에서 실무위원회가 있습니다. 실무위원회는 그 분야에 조금 공무원 중에서 전에 예산을 담당했던 면장이나 동장이나 과장 이런 사람들 해 가지고 실무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사람들이 2차적으로 심사를 합니다. 전반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하는데, 그래서 여기 보면 시책이 여러 분야 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시책은 몇 번하고 끝내 가지고 없어지는 것도 있고 새롭게 또 생기는 시책도 있습니다. 아까 일몰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도 예를 들어서 올해 이런 부분은 사실상 아예 신청 자체도 빠지고 실무심사 할 때도 아예 제외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실제 여기 한 18억 정도 신청이 들어옵니다. 보조금 지원해 달라고 들어오는데 18억은 엄청 많고 그 중에서 최대한 심의를 해 가지고 조정하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00페이지 제일 하단에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 이 부분은 선정을 할 때 어떤 과정을 거쳐 선정하고 있습니까?

새마을지회에서 읍면동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새마을지회에서 선정을 합니다. 이게 읍면동 단위로 한 가구 정도 하거든요.

아, 새마을지회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다.

대상은 주로 장애인이나 독거노인, 기타 영세민 그런 식으로 순위를 정해놓고.

올해 같은 경우는 이 예산은 다 썼습니까?

예, 읍면동에 한 가구씩 37개 가구에 한 3,800만원 정도.

아, 한 가구 정도. 내년부터는 아마 우리시에서 별도로 이런 사업을 시행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다 아닙니까? 현장에서 이렇게 보면 참 딱한 분들이 있더라고요. 혼자 사시는 노인 분들 같은 경우에 돈 100만원 정도 하면 실제로 고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마땅히 시 차원에서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 하여튼 선정하는 과정도 면사무소를 통하든지 해 가지고 수렴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새마을회에서는 실제 노력 봉사는 자기들이 다 하거든요.

예. 그리고 309페이지에 보면 시정 시책 추진 우수부서, 예산인력 절감 부서 인센티브, 그 다음에 시정을 빛낸 공무원 이렇게 예산이 책정되어있는데 이런 부분은 선정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까?

해당부서에서 예를 들어 시정을 빛낸 공무원 같은 경우는 해당부서 각 개인의 업적 이런 걸 자기들이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총무과에서 심의를 다시 합니다. 표창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결정하고 있고, 예산절감부서는 어차피 데이터가 바로 나올 수 있는 부서니까 그 순위에 의해서 순위를 정해서 시상을 합니다.

시정을 빛낸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올해 같은 경우에 선정되어서 집행이 되었습니까?

지금 선정하는 과정입니다.

과정에 있습니까?

예.

연말 되면 선정되어 집행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병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하나만 여쭤 볼게요. 307페이지에 자율방범대 초소 수선 및 교체가 6개소가 되어있거든요. 이게 어디어디 수선하시고 교체하실 겁니까?

저희들이 이걸 꼭 정해놓고 그렇게 예산반영은 할 수 없습니다. 왜냐 하면 그렇게 정해놓으면 너무 무분별하기도 하고 실제로 신청을 받아서 예산을 다 반영하려면 적어도 상당한 금액이 소요되겠죠. 그래서 예년의 그런 예산규모를 저희들이 파악해서 적당한 금액은 저희들이 반영해 놓고 내년도에, 물론 지금 신청이 들어온 데도 있지만 내년도에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통해서 우선순위를 다시 정해서 그렇게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되어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이게 없었죠? 따로 이렇게 예산이 배정되어 있었던 것은?

2010년…….

아니아니, 올해 같은 경우에. 있었습니까?

…….

그럼 뒤에 확인하면 되고요. 자율방범대 초소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지역에 있다 보면 초소와 초소 간에 그런 것들, 예를 들자면 우리 동에는 아예 초소조차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설치를 해 달라, 또 어떤 데는 설치를 했는데 운영이라든가 수선을 해야 되는 부분가지고 이야기를 해 달라, 어떤 데는 중복이 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위원들 각각 개개인으로 하여금 약간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가보면 어떤 데는 아예 설치를 해 달라, 저기는 설치를 해 주고 우리가 이렇게 다시 수선을 해야 되는데 그걸 왜 안 해 주느냐, 또 어떤 게 가면 우리는 아예 그것조차도 없다 이래 가지고 초소끼리 굉장히 얽혀있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어느 초소는 해 주고 안 해 주고 이런 부분도 사실 저희들은 부담스러워요. 이런 게 예산이 편성되니까 저는 편성을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대상자를 받으셔 가지고 형평성에 맡게, 아마 그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어떤 동에는 아예 없는 데가 있고 어떤 동에는 불과 설치한 지 1년밖에 안 되었는데 거기에 다시 추가적인 것을 요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 하실 때 충분히 형평성을 고려해 가지고 한쪽에만 치우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참고로 3,000만원이었고요. 실제 자율방범대 초소의 시설 자체가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런데 그게 그런 이유가 있는 게 대부분이 그냥 박스 형태의 컨테이너 박스이거든요.

예,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설 자체를 국유지나 시유지나 하천 부지나 둑이나 이런 데 하다보니까 초소자체를 이렇게 작년 같은 경우에도 도비를 일부 지원을 받아가지고 새로 지어달라는 데가 한두 군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어줄 수가 없어서 내부 수선만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시설이 이렇게 다녀보시면 알겠지만 도로변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작 해줄 수 있는 여건 자체가 내부에 수선정도만 하지, 전체적으로 새로 신축해 주거나 이런 경우는 굉장히 어렵고 또 다 열악하다보니까 중복해서 요구하는 경우가 위원님 말씀대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통해서 중복 투자되거나 가장 열악한 지역을 우선순위로 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언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민원봉사과장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예산서 138페이지부터 141페이지 수수료 수입과 147페이지 잡수입 호적과태료가 되겠습니다. 154페이지 국고보조금 여권, 호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8페이지 민원봉사과 세출예산입니다. 보고단위는 만 단위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민원봉사과 예산은 4억2,063만원으로 전년대비 1,29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고객만족 행정서비스 강화에 있어서 2억7,943만원으로서 전년대비 1,126만원은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대고객 친절업무 추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에 613만원과 공공운영비 24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329페이지 일반보상금 자원봉사자에서 146만원을 증액하고, 포상금 350만원과 자산취득비 52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9페이지 하단부에 오케이민원 업무추진은 2011년도 오케이담당 신설로 인해 가지고 일반운영비 및 포상금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0페이지 가족관계등록 업무추진은 5,280만원으로 전년대비 2,389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인건비가 국비 감액 내시로 인해 가지고 1,611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331페이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에 1,072만원 감액 편성과 그 다음 332페이지 공공운영비 29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권대행기관 운영 예산은 5,166만원으로서 전년대비 267만원을 감액 계상한 세부사항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인건비는 36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333페이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66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 27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행정운영경비 민원봉사과 경비는 1억4,120만원으로 전년대비 2,41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34페이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지적민원발급 1명 인건비 2,315만원과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는 3,513만원으로서 전년대비 119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공무원 24명에 대한 여비는 7,872만원으로 전년대비 1,1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민원봉사과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328페이지 민원실 조경시설하고 수족관 유지관리비가 있죠, 그죠?

예.

어디에서 유지관리를 하시나요?

조경시설 이건 가호동에 있는 꽃집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안에 나무라든지 화초류 이걸 매월 교환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환경정비를 하면서 시민들에게 좋은 분위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족관은요?

수족관도 위탁을 하고요.

가호동 내나 같은 데서 하고 있습니까?

틀립니다.

다르고요?

예.

그리고 329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통합민원발급기 4개동 되어있네요?

예.

어디어디 하실 겁니까?

올해 계획은 문산하고 하대2동, 초장동, 이현동 그리 매년 4대씩, 37개 읍면동인데 현재까지 읍면동에는 9개소만 되어있습니다. 그래 올해 4개, 연차적으로 1대 가격이 상당히 고가가 되어가지고, 이게 제증명 발급 시에 편리하고 좋은 점은 편철기능도 되고 그 다음 천공기능도 되고 인증기능도 되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보급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 팩스기능도 되고요?

편철. 편철, 바로 호치케스(스테이플러)에 찍혀 나오거든요.

아,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다음은 김경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30페이지에 보면 가족관계등록 업무추진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1,600만원이 감액이 됐고 뒤에 보면 332페이지 여권대행기관 해서 무기계약직근로자 보수는 360만원 정도 증액되었는데 앞의 것도 국비로 되어있잖아요. 하나는 감액이 되고 뒤에 하나는 증액된 이유가?

예산편성상, 각 예산액은 같은데 작년도에 기구 개편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는 도시과 예산을 당겨가지고 쓰고 올해 새로 편성하다보니까 그런 사항이 나오는 겁니다. 조정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지, 다른 것은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럼 실제적으로 감액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금액이 그것 되는 것 아닙니까?

작년에는 2명인데 올해는 1명으로 편성이 된…….

아, 앞의 건 가족관계등록 업무추진하는 한 분이 줄어서 그렇다는 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휴식을 위하여 잠깐 정회를 선언합니다.

회계과 소관 2012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서 세외수입에 재산임대수입에 국유재산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9,000만원에서 금년에 8,600만원으로 400만원을 감이 되었습니다. 그건 징수율에서 차이가 발생해서 그렇습니다. 다음 공유재산임대료에서 회계과 소관에 공유재산 대부료 8,000만원과 시금고 사용료 1억7,950만원 해서 2억5,95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전년에 비해서 약 5,700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6페이지에 기타사용료 유료주차장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1억1,500에서 1억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농업기술센터 이전에 따라서 조금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부 쪽에 임시적 세외수입에 재산 매각수입입니다. 국유재산 매각 귀속수입금이 되겠습니다. 전년에 7,000만원에서 8,000만원, 1,000만원 증을 했습니다. 시도유재산 매각귀속 수입금은 전년도에 2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100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공유재산 매각수입금입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금은 전년에 82억이었습니다마는 금년에 4억2,700이 되겠습니다. 이건 가산일반산업단지에 편입되는 부지가 있습니다. 다음 이월금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회계과에 집행잔액으로서 반납해야 될 사항으로 약 40억이 있습니다. 다음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지원 등 해서 10억, 그래서 50억을 이월금에 편성되었습니다.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7페이지 제일 상단부에 관용차량 매각대가 되겠습니다. 전년에도 1,000만원이었습니다. 금년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변상금 및 위약금 국공유재산 변상금이 되겠습니다. 전년에도 300인데 금년에도 300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172페이지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에 국유재산 관리경비 지원입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써 3,780만원이 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으로서 3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에 전년도 예산은 188억2,400이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299억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가되는 111억은 차입금 상환부분에서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재정운영 관리에서 1억900만원 중에서 1억400을 전년도 예산이었습니다. 약 5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그 중 내역에 보면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과 복식부기결산에 전산입력 보조인부임이 약 369만원이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종전에 6,829만원에서 184만원이 증이 된 7,013만원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업무보고할 때와 감사보고 할 때 많이 들었기 때문에 세목이 큰 것만, 또 귀중한 부분만 보고를 해 주시고 기타부분에 계속 사무비는 사용할 부분에 대해서 생략해도 되겠습니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337페이지에 복식부기 회계처리입니다. 이건 전년도와 변경이 없는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약제도 운영에서는 별 변동사항이 없고 관용차량 관리가 되겠습니다. 전년에 1억4,200에서 2억3,800이 증이 된 3억8,100이 되겠습니다. 이 주요인은 자산취득비에 있습니다. 339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관용차량 구입이 되겠습니다. 5,800만원에 1대 9532에 다이너스티 단종으로 인해서 부품 구입에 애로를 느끼고 있고 구입한지가 약 8년이 넘었습니다. 지금 156,000㎞를 운행해서 차가 오래되었습니다. 그 다음 관용차량 버스 구입이 되겠습니다. 9년 3개월이 되었습니다. 약 240,000㎞를 달렸습니다. 그래서 2억3,800만원이 증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340페이지 공유지 관리, 공유지 관리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에 신안동공설보조구장 감정수수료 평가가 2억이 평가되어있습니다. 다음 341페이지 청사 및 시설물 관리가 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83억9,100만원에서 73억500만원으로서 약 10억이 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42페이지 공공운영비 전년도에 보면 8억8,500에서 13억2,000으로 되어있습니다. 약 4억1,000만원이 증이 된 사항인데 이 증이 된 내용은 지방재정공제회에 영조물배상공제회에 약 1억, 그 다음 시청사 정밀안전진단 수수료에 1억9,000, 다음은 교육청의 관리비 전기료나 상하수도, 전산운영비 기타 해서 9,100만원이 증이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종전보다는 다 감이 된 사항이며, 345페이지 상단부에 혁신동주민센터 신축 공사가 되겠습니다. 종전에 보고를 드린 바가 있어서 보고를 생략을 하겠습니다. 345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재무활동이 되겠습니다. 전년에 75억에서 215억이 되었습니다. 약 140억이 증이 되었는데 내역은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동장 매각 세입결손에 이자상환이 전년에 25억에서 15억 해서 약 10억이 감이 되고 150억이 원금상환이 되겠습니다. 반환금 기타는 전년도와 동일한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천효운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39페이지 관용차 자산취득 말입니다. 5,800만원인데 이게 시장님 차입니까?

예.

오늘 아침에 보니까 시장님 차 뒤에 같이 왔는데 내차보다 더 좋던데요?

부속하고, 산지는 내구연한이 5년인데 지금 8년 1개월 되었습니다.

아, 연도는 그리 되고요?

표면은 도색이나 그걸 하면 보기가 깨끗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에 부품이라든지 그건 지금 현재 단종이 되어가지고 부품을 구입하기가 상당히 애로를 느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럼 5,800을 다이너스티 차를 살 거라 이 말입니까?

아닙니다. 차는 아직 결정 안 되었습니다.

그럼 5,800은 뭔데요?

대충 저희들이 기준을 해서 약 2500에서 700㏄ 되는 걸 계상하고…….

대충 계산이 됩니까?

그 다음에 옵션이 있거든요. 옵션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많이 납니다. 옵션을 하면 풀옵션을 할 경우 약 5,800만원 정도 소요가 안 되나 그래 계상한 사항입니다.

또 1억8000만원 짜리는 본청?

버스입니다. 장거리를 뛰기 때문에 차가 약 243,000㎞ 정도 운행을 했습니다.

예, 구입하긴 해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접적인 것은 아니고요. 청사관리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의회에 1층에 남자화장실 그 쪽에 비만 오면 비가 세는 것 알고 계십니까?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저희들 청사관리에다 몇 번이나 전화를 드리고 파악을 하고 있을 건데 지금 빠져 있어가지고 이번에 좀 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한 가지는 각 지자체에 저희들이 비교견학을 가보면 시청 앞에 시기와 태극기를 하는데 의회기도 거의 같이 되어있거든요. 게양이 되어있는데 진주시는 유독 의회기가 없습니다. 제가 가서 보니까 의회기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는 공간은 되더라고요. 이번에 저희 진주시의회기도 같이 게양을 할 수 있도록 시설을 해 주시고 예산을 편성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부분에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하셔야 됩니다. 가능하겠죠?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유계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40페이지에 신안동 공설보조구장 평가수수료 2억이 책정되어있는데 감정 한번 했죠?

예.

몇 년도에 했습니까?

작년도에 되어 2년이 경과했으니까 2008년쯤 되겠네요.

2008년도. 2008년도에 감정을 했는데 또 감정을 한 번 더 합니까?

감정은 시효가 2년입니다.

시효가 2년인데…….

2년이 경과하면 감정을 새로 해야 됩니다.

그래, 감정을 새로 해야 되는데 매각이 예정되어 있다든지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모르는데 또 매각이 안 되고 감정만 해놨다가 2년이 경과하면 2억이 또 날라가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2억을 편성해 놓은 건 매각의 방침이 확정이 되면 감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감정료를 계상하였고요. 감정료 계상하면 감정을 하면 2년간 유효하거든요, 그 감정가격이. 그래서 준비단계죠. 만약에 방침이 매각으로 결정이 안 되면 집행을 안 할 거고요, 매각으로 결정이 되면 집행을 해서.

지금 사회적 여건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모르지만 2008년도에 감정을 했다 그러면 감정에 비추어서 해봐도 안 되겠나 싶고, 만약 적절한 사람이 적절한 업체라든지 누가 인수하려는 데가 있으면, 그렇다고 누가 매입을 하려는 데가 어디 나선 것도 아니고 이걸 굳이 이렇게 해 놓을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해보는 겁니다.

이유는 방침의 결정에 따라서 사업비는 집행을 하고 안하고 결정이 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에 342페이지 시청사 정밀안전진단수수료가 1억9,200이 책정되어있는데 지금 우리가 몇 년만에 하게 되어있습니까?

처음 하는 건데 준공 나고 10년이 경과하면 처음에 하도록 그리 되어있습니다.

10년차입니까? 우리가 내년도가 10년차에 들어서는 겁니까?

예, 10년입니다.

이건 법적사항이죠?

예.

그 다음에 343페이지에 판문동 신축 청사 집기류 구입이 9,390만원인데 보통 동에 집기구입하는데 이렇게 많이 듭니까?

이게 판문동 가서부터 지금까지 집기를 옛날 것을 계속 사용하다보니까요. 그리고 새로 짓는데 헌 것 가서 넣으면 조화가 안 이루어지고 그래서 동장하고 저희들하고 수량하고 대충 파악을 해가지고 금액을 환산을 했습니다.

보통 다른 동사무소 저번에…….

초장동할 때 약 9,000만원 했습니다.

그때 그 정도 들었습니까?

예.

지금 시장님 승용차는 다이너스티 말고 한 대 있죠?

그건 손님 내빈용이 있습니다.

내빈용으로?

예.

그건 뭡니까, 차종이?

그건 오피러스요.

고급승용차를 안타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5,800만원이라 그러니까 금액적으로는 상당히 많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옵션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옵션에 따라서 조금 줄이면 돈이 내려가고 그러기 때문에 기본 차종 구입 값은 별 차이가 없고요.

옵션이 특별하게 차이 많이 나는 어떤 부분입니까?

지금 차량단가를 많이 못 올리니까 옵션을 가지고 차 값을 올리는 그런 사항 아닙니까?

차종 일반 그걸 봤을 때는 그랜저 이상 되는 것, 지금 오피스 정도 하더라 그래도 차 값만 치면 그렇게는 많이 안 비쌀 건데요.

거의 사천 얼마 나오죠.

4,000만원 정도 합니까?

예.

일단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경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42페이지 공공운영비에 보시면 중간쯤에 지방재정공제회비 이래 가지고 3개가 쭉쭉 있는데 이건 해마다 나가는 금액인가요?

공제회의 건물재해복구하고 관공서 이건 그겁니다. 건물은 우리 건조물이고 영조물은 종합경기장이나 등산로, 공원, 호수 이런 데서 사람이 다치면 민사소송이 들어옵니다. 소송이 들어와 저희들이 변상을 해 줘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미리 공제회에 넣어놓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소송에 져도 여기서 돈을 받습니다.

그럼 이건 해마다 들어가는 겁니까?

예, 그런데 이번에 가입이 늘어가지고 녹지과 소관의 것이 많이 들어와서 약 1억 상당이 증이된 상황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부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여기 보면 특정위원 진주시 공사 편중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모 의원이 전기공사 독식을 했다 하는데 몇 프로 되면 독식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프로테이지를 갖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독식이라는 과반수이상이 되어야 독식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이걸 휘몰아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회계과에서 줬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지금 퍼센티지가 몇 프로 나왔습니까?

그게 아마 지상에 보도되기로 오십 몇 건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전기부분만 자료를 환산을 한 것 같고요.

전기부분이 총 몇 건이었습니까? 전기, 통신, 소방이?

전기부분이 금년도의 것만 48건이었습니다.

전기, 통신, 소방이?

아니요. 전기만 48건이고 전기 통신 소방이 금년도 걸 전부 합하면 58건입니다.

어제 시장님 자료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는 저희 예결산 심의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으니까 그 부분은 개인적으로 질문을 하시고 답변을 받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본 간사의 생각입니다.

어쨌든 이 기회에 계시는 여기 담당위원회 위원들도 알아야 되고, 이 부분은 제가 사실이 아니면 아니라고 이야기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분명하게, 어제 시장님 보고자료에 보니까 총 99건이더라고요. 총 건수가 99건에, 아, 93건이더라고요 자료에. 93건인데 지금 보고가 또 다릅니다. 또 어제 이야기를 할 때 이게 어떻게 나갔느냐 했더만 ‘정보공개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줬다’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또 나중에 나와 갖고 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기자들이 주라 하니까 줬다’, 말이 일관성이 없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신중하게 해 가지고 서로 피해가 입지 않도록 오보하지 않도록 잘 이끌어 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슬기롭게 대처를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리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으로 회계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정보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하시기 전에 업무보고나 감사를 받으면서 모든 것은 숙지를 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항이라든지 큰 부분만, 사무업무비는 보통 생략을 해도 질문사항에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보관리과장 정종수입니다. 정보관리과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347페이지 되겠습니다. 정보관리과 2012년도 예산액은 49억1,500만원으로서 전년도보다 약 14억3,700만원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축소가 된 주요내용은 어린이 영상 인프라 구축 시스템이 약 10억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에는 건설과에 편성되어있었는데 내년도부터 정보관리과로 편성됨으로 해서 축소가 된 내용입니다. 중간부분에 정보화 마인드 확산 및 웹서비스 구축 운영 사업비가 2억8,900만원이 줄어든 4억7,200만원, 정보화 교육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 운영이 1억1,700만원이 줄어든 4억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올해 홈페이지 구축 사업비가 약 3억7,000 있었는데 그게 없어지고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하는 비용이 1억5,000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축소가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일반운영비가 3,300만원이 줄어든 1억5,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48페이지 업무추진비가 100만원 편성되었고, 연구개발비가 7,100 줄어든 2억2,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포상금이 올해와 같은 수준인 100만원, 시설비 사랑의 PC 보내기 운동 부품구입이 약 1,300만원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편성되었습니다. 349페이지 되겠습니다. 웹보안시스템 구축 운영비 중에 공공운영비 유지보수비가 전년도 수준인 2,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정보화 이벤트 개최 경비가 올해보다 3,500만원이 줄어든 4,9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 비용은 디지털아트대전 운영 경비로서 행사운영비에서 약 1,100만원 정도 축소를 했고, 350페이지에 보시면 시상금에서 약 900만원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다음 행정정보시스템의 원활한 운영 및 구축 예산이 3억3,900만원이 늘어난 19억6,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증가요인은 행정공간정보시스템 구축비용이 늘어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늘어난 비용이 되겠습니다. 정보화시스템 유지관리비용이 전년도 수준인 3억4,200만원, 그 중에 일반운영비가 2억6,900만원으로 전년도 수준과 비슷하게 편성되었습니다. 351페이지 중간 쯤 자치단체등 자본이전 공통기반시스템 유지보수비가 전년수준인 7,200만원 편성되었고, 행정정보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지원에 일반운영비가 2,700만원이 늘어난 1억1,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비용은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비용이 되겠습니다. 352페이지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기반 구축비가 4억9,800만원이 늘어난 14억3,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산개발비가 전년수준인 2억2,200만원이 편성되었고, 중간쯤에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에 행정공간정보시스템 구축비용이 4억5,800만원 신규로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행정업무용 전산장비 구입비가 올해 수준인 7억4,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아래 부분에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에 올해 수준인 7,7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353페이지 시군구 행정정보화시스템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임대료를 6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지역정보화 환경조성 및 정보화 격차 해소 예산이 11억3,200만원이 줄어든 9억7,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올해까지 건설과와 총무과 등에 편성되어있던 예산이 일부 우리과로 이전된 비용이 되겠습니다. 정보이용센터 운영 활성화 경비가 올해하고 비슷한 5,300만원 편성이 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354페이지 지역정보화 인프라 구축 예산이 7,100만원이 줄어든 1억6,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2,100만원 늘어난 4,000만원 편성되었는데 일반운영비 중간쯤 보면 공공운영비에 밑에 아래 부분에 마을회관 일제방송 인터넷 회선료, 다목적 CCTV 시스템 전용회선료는 올해 사업을 해 가지고 내년부터 회선료가 추가로 늘어났기 때문에 예산이 좀 늘어났습니다. 아래 부분에 민간자본이전이 전년수준인 2,600만원 편성이 되었습니다. 355페이지 보면 농어촌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예산이 도비 시비 합해서 2,600만원 편성되었고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에 아파트 공공정보 제공 예산이 1억원이 줄어든 1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정보화마을 운영 경비가 5,600만원 줄어든 4,8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올해 숙박시설 경비 9,000여만원이 빠졌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줄어든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같은 수준인 1,500만원 편성이 되었고, 356페이지 전산개발비에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웹 접근성 개선 경비가 2,000만원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정보화마을 운영위원 워크샵 실비보상이 전년도 수준인 300만원 편성되었고, 정보화마을 기반시설 지원에 95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정보화마을 내 텐트촌을 운영할 수 있도록 수도시설을 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 사업비가 올해 수준인 1,600만원 편성되었고 범죄예방 및 단속 CCTV 설치사업이 2억3,0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방범용 CCTV 설치 10개소에 2억원,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설치 3대에 3,0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어린이 안전영상 인프라 구축사업이 올해보다 10억원이 줄어든 4억6,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52개소에 약 350대 정도의 CCTV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357페이지 정보통신 기반 확충 및 통신망 고도화사업이 3억3,200만원이 줄어든 13억9,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정보통신시설 설비 구축 운영 일반운영비가 7,100만원이 줄어든 1억7,100만원 편성되었는데 증가된 부분은 아래 부분에 공공운영비가 다른 항목에 있다가 이 항목으로 같이 합쳐졌기 때문에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358페이지 자산취득비가 8,700만원 늘어난 2억8,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취득자산은 아래 내역과 같이 전자팩스, 디지털전화기, 무정전 전원장치, 암호화 장비, 인터넷 전화, 방화벽, 침입차단시스템 등을 취득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운영관리 예산이 전년도 수준인 7억9,6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로서 회선료 등이 되겠습니다. 359페이지 국가정보통신망 운영 관리에 회선료가 1억500만원이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방송음향시스템 운영 관리가 1억3,100만원이 줄어든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올해 3층과 5층 회의실에 일부 장비교체 예산이 있다가 올해는 그게 빠졌기 때문에 줄어든 것입니다. 다음 아래 부분에 행정운영경비가 2,100만원이 줄어든 1억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와 여비는 통계계가 우리과에 있다가 기획예산과로 이전을 하면서 인원이 줄므로 해서 줄어든 예산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업무추진비는 부서운영추진비가 420만원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노병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347페이지 공공운영비에 보면 인터넷 도메인 사용료 연간 되어 있는데 실제 사용하고 있는 도메인 수가 몇 개 정도 되나요?

도메인이 50여개 가까이 됩니다.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게 50개?

예.

그럼 사용료는 45개만 해도 되는 거예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사용료 지불하면 2년 동안 쓸 수 있기 때문에 도메인 만드는 시점에 따라서 전체를 다 매년 갱신하는 게 아니고 기간이 되는 것만 갱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안 쓰는 것은 없나요?

활용도가 낮은 것도 있긴 있습니다.

그건 어느 정도 됩니까, 활용이 안 되고 있는 것은?

워낙 개수가 많아 가지고 분석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메인 관련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 352페이지에 행정업무용 전산장비 구입 해가지고 컴퓨터 300대 되어있는데 본청에 보급을 하는 겁니까?

읍면동하고 다 포함했습니다.

읍면동 포함 해 가지고.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 하면 의원들 개인연구실 2층에 마련이 되고 개인적으로 활용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전화를 자주 받으셨겠지만 컴퓨터가 너무 속도가 느려 가지고 굉장히 불편해요. 너무 고장도 잦고. 그래서 저희들이 잘 안 된다고 전화드리면 또 기다렸다 오시고 손 보고, 그다음 날 되면 또 전화를 드려야 되고, 사실 컴퓨터 때문에 애로를 많이 겪고 있거든요. 저 뿐만이 아니고 동료의원들 사이에서 그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교체를 해야 된다면 예산을 더 계상해야 될 것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연한 자꾸 이야기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그 연한을 가지고만, 사용하는 빈도수에 따라서 연한하고 같이 맞출 수는 없잖아요. 이런 이야기들이 공공연하게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사실은 제가 이렇게 질의 드리는 것도 의원님들이 정보과 관련 질의를 할 때 해 달라, 저도 그런 마음이고,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컴퓨터 교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의회에 바꿔 주시는 것?

의회 부분이 제가 기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 정확히 파악 못했는데 파악을 해 가지고 문제가 있다면 나아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실제 굉장히 위원님들이 열의를 가지고 활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컴퓨터가 잘 안 되어 가지고 애로가 아니고 굉장히 불편이, 굉장히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니까 저희들이 잘 활용을 해 가지고 업무를 잘 볼 수 있도록 교체를 해 주시든지, 몇 번이나 수리를 했는데도 똑같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내년도는 우선적으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정보관리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보관리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언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문병민입니다. 먼저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 수정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당항목은 9페이지입니다. 9페이지 예비비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예비비를 5억3,021만6,000원 감액된 251억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가 감액된 이유는 수정예산을 편성하면서 세입에 따르는 국도비 이런 부분은 그에 따른 플러스 하면 되는데 일반 시비 부담분은 불가피하게 세입이 추가로 발생하는 게 없기 때문에 일단 편성하고 나서 다른 데 추가로 발생하는 세출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로서 삭감을 해서 다른 데 필요한 세출부분을 증액시켰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연달아서 당초예산 같이 할까요?

예, 같이 하세요.

다음에 내년도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본예산 수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예비비로서 이 부분도 당초보다 14억1,600만원 감액된 76억6,5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본예산 편성하고 나서 추가로 시비가 필요한 소요되는 세출부분을 충당해 주기 위해서 부득이 예비비를 감액을 해서 편성을 한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8차 회의는 12월 12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추가 질의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추가 질의답변을 듣고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1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