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길선 의원 발언

복지산업위원회 조규석 위원장님이 갑자기 출타를 하셔서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0회 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8차 복지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이정도입니다. 먼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 제3회 추경 1차 수정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제3회 추경예산은 지난 번에 3회 추경 시에 국도비예산 변경 내시에 누락된 부분, 그래서 도로부터 변경 내시가 좀 늦게 내려온 부분에 대한 정리분이 되겠습니다. 저소득한부모가정 자녀양육비 220만원 정도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보육가족지원에 보육돌봄서비스 주로 어린이집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1억2,000만원 삭감이 됐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도비 변경내시가 되었습니다. 17억8,300만원 정리가 됐습니다. 다음 시설미이용아동 양육수당도 360만원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맨 마지막으로 14페이지에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에 지역센터운영비 4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고, 다음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 본예산 1차 수정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8페이지입니다. 먼저 여성아동 여성권익증진에 참진주여성대학 위탁교육입니다. 이 부분은 올해 2011년도 외에 2010년도, 2009년도에 저희들이 지원한 부분인데 2011년도 올해 지원을 예산이 반영 안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위탁교육하는 여성분들의 요구도 있고 해서 올해 내년도 예산에 일부분을 반영하도록 2,100만원 수정예산에 넣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 정부지원 시설 3만원씩 해 가지고 138명 4,968만원을 넣었습니다.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된 부분인데 국공립하고 법인시설에 3년 이상 근무한 수를 파악해 보니까 138명이 됩니다. 우선 3만원 정도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청어린이집 운영비 1,500만원 삭감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나중에 조금 부족하면 추경에 넣으려고 하고 일부 1,500만원 정도 삭감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순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참진주 아카데미 여성대학 아카데미가 산업대에서는 서류받은 게 있습니까?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언제 받으실 건데요? 일부 사람들이 말한다고 예산을 이렇게 마구 써도 됩니까?

내년도에는 우리가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시에서 65%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지원했는데 내년도에는 약 2,100만원 하면 시에서 35% 지원이 됩니다. 다음에 협약을 할 때 …….

아니, 과장님 참진주아카데미를 산업대 있는 학장들이 와서 이 보조를 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습니까? 협조 요청이 왔습니까? 분명히 협조요청은 안 왔지요?

서류 상으로 받은 바는 없고 …….

무슨 서류를 받았습니까?

서류상으로 올해 저희 과를 통해서 협조요청 받은 바는 없고 …….

그럼 일부가 누가 와서 이야기한다고 진주시 예산을 마구 주는 겁니까? 그러면 제가 과장님한테 가서 돈 좀 주세요 하면 줄 것입니까? 일단 서류는 받고 예산을 올려야 될 것 아닙니까?

추가라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예산 편성이 어디 있습니까! 진주시에 그렇게 돈이 많이 남아 돌아 갑니까?

내년에는, 지금 경상대학교 경남여성지도자 양성과정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형평을 맞춰서 자부담 부분도 같이 해서 …….

자부담이고 아니고요. 내가 볼 때는 여기서 진주시에 협조공문을 보내서 우리가 여성의 권익을 위해서 강좌를 하니까 좀 보조를 달라고 협상이 있은 후에 이런 예산도 편성시켜야 되는 게 안 맞습니까? 내 말이 틀렸습니까? 그렇게 하는 게 원칙 아닙니까, 예산 주는 것을?

사실 저희들한테 서면 상으로 오지는 않았지만 올해도, 줄곧 이 분들이 요구를 했고 사실 우리가 올해 2011년 예산을 안 줬지만 …….

그럼 전체가 와서 시민들이 와서 예산 달라고 조르면 다 예산 주실 겁니까? 예?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판단을 해서 예산을 반영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 예산은 정말 잘못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강길선 위원님.

제가…….

김미영 위원님.

본예산에 시청 어린이집 운영비가 지금 삭감됐는데요. 시청 어린이집에 아이들 숫자가 줄어들거나 무슨 변동사항이 있습니까?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없었는데 사실 작년에 2011년도에 8,500만원의 예산이었습니다. 올해 1억1,500만원을 편성했었는데 그 부분은 3,000만원 정도 추가로 편성한 부분은 시청 어린이집에 있는 어린이의 보육교사 호봉 올라가는 부분, 그리고 또 시청어린이 집에 원장을 여성아동과장이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원장을 임명하면 추가로 인건비가 소요될 것이다 라고 사실 3,000만원 더 올린 부분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수정예산 조금 반영을 하다 보니까 시청 어린이집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감을 해서 수정예산에 보완을 하고 나중에 대해서 이대로 하지만 꼭 필요할 때는 조금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고 그렇게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예산 보육정보센터 원장을 겸임하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도 전문성 문제라든가 이런 게 거론이 되었고 또 어린이집 원장까지 과장님께서 맡으신다는 것은 어린이집을 운영하는데 있어서도 여러 가지 전문성 문제라든가 집중성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산이 그렇게 편성되는 것은 마땅할 것 같은데 이렇게 다시 예산을 삭감할 정도라면 시청 어린이집 원장을 다시 채용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지가 없다는 말씀이세요?

그것은 아니고요. 어린이집 원장은 저희들이 채용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 부분에 대해서 …….

예산을 이렇게 깎아 놓고 어떻게 채용을 하지요?

제가 조금 전에 전에 말씀드렸듯이 내년에 운영을 하다 보면 꼭 부족하다면 저희들이 추경에 조금 확보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주먹구구식이다 라는 장기적인 계획과 전망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신 게 아니고 방금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산업대 참진주여성대학도 마찬가지고 원래 예산을 편성하고 이렇게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수정예산으로 이렇게 들이밀 것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여성아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오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양옥순입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연금이 7,142만9,000원이 감액된 35억1,639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70% 도비 15% 시비 15%인데 감액된 사유는 당초 2,700명에서 2,580명으로 변경되어 또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해서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1차 수정안 및 2012년도 본예산1차 수정안 예비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정기획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기획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기획과장 강계중입니다. 농정기획과 소관 2012년도 본예산 1차 수정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2012년 기정예산 306억300만원에서 12억1,000만원이 증가된 318억1,300만원으로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중간의 경작로 및 용배수로 정비사업 시설비 5억8,000만원은 도 재정건의사업 도비내시로 계상하였습니다. 17페이지 상단의 농업경영 유통정보지 보급 사무관리비 1억1,400만원은 도비변경 내시에 따라 5,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의 농업정보지 보급 사무관리비 1,500만원은 도비변경 내시에 따라 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8페이지 상단의 생활개선회 정보지지원 사무관리비 1,300만원은 도비변경 내시에 따라 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의 농어촌 보육여건개선 사회복지보조 4억9,100만원은 사회복지 분야에서 농수산식품부로 사업이관에 따른 국비 신규내시에 따라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농번기 마을급식지원 민간경상보조 2,700만원 도비 신규 내시에 따라 계상하였습니다. 19페이지 중간의 농가 신재생에너지 활용 생활환경개선사업 민간자본보조 4,000만원은 도비 신규 내시에 따라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기획과 2012년 본예산 1차 수정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농번기 마을급식지원은 뭘 해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농번기 마을급식은 올해 시범적으로 실시하는데 읍면에 신청을 받아서 16개 읍면에 한 개소씩 시범운영을 할 겁니다. 이것은 농번기 한 달 동안 급식을 할 그런 예정입니다.

급식을 해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배달을 해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 급식을 마을 자체 내에서 급식을 할 겁니다.

할 수 있도록요?

예, 인건비가 100만원 정도 부식비가 50만원 정도 또 조리원 위생복이나 모자, 장갑 구입하는데 20만원 해서 부식비가 20만원으로 금액이 좀 작습니다. 이것은 마을 내에 계시는 분들이 쌀이나 또 다른 부식을 십시일반 내 놔서 마을공동으로 급식을 할 그런 예정입니다.

마을 공동으로요?

예.

그럼 만일에 논이 거리가 먼 사람들은 어떻게 와서 먹을 겁니까?

배달까지는 안 되도 그 마을회관에 사람을 모아서 아니면 좀 멀더라도 공동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작업장에는 서로 배달도 해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

좋은 생각은 좋은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강우순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좋은 예산, 물론 시책이야 좋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올해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본다고 도에서 공문이 왔으니까 일단은 저희가 시범적으로 해서 좀 발전적으로 잘 되면 전 마을에 보급을 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은 농촌실정을 정확히 직시를 해야 되는데 마을공동으로 일 철에 식사를 같이 한다는 것도 맞지 않을뿐더러 작업장 자체가 옛날처럼 공동으로 일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좀 쉬운데, 지금은 내가 볼 때는 이게 별 의미가 없지 싶은데요?

조리원이 또 한 명 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분이 일단은 책임을 지고 조리를 해서 나가기 때문에 일단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만 …….

중식만 제공을 하기 때문에 아침 저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농번기 동안에만…….

농번기 동안에 하더라도 본 위원이 농촌실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데 공동취사라는 말은 오히려 한가할 때는 가능하지만 일 철에는 상당히 어렵다고요. 사람을 다 한 자리에 모아서 식사한다는 게……. 그것은 다시 검토할 해 봐야 됩니다. 모르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별로 안 맞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이게 시범사업으로 한다면 16개 면에 한 개마을로 선정을 하고 만약에 사업이 잘 되면 확산해 나가겠다 이런 얘기지요?

예.

그러면 이게 16개 면에 20개 마을로 기준했을 때 앞으로 예산이 5억, 6억원 들어갈 건데 그게 가능합니까?

이게 지금 도에서 시범사업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 시만 하는 게 아니고 도내 전체 해 가지고 잘 되면 내년에 확산을 할 거라고 …….

그래서 이게 만약에 시범사업을 해 가지고 내년이라도 예산을 5억이나 6억원을 확보해서 전면적으로 실시를 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시범마을로 당장 내년에 어느 마을에서 선정을 해서 했다, 그러면 그 동네는 시에서 지원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마을에는 왜 안 오느냐 당장 내년부터 그 얘기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 해라도 100% 반영할 수 있으면 하시고 그렇지 않고 연차적으로 몇 년 걸쳐서 조금씩 조금씩 해 나가겠다면 안 하는 게 낫고요.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덕곡마을 같은 데는 회관이 마을입구에 있어서 공동으로 전에 밥을 해 먹은 적이, 그 사람들이 당번을 정해서 돌아가면서 이렇게 한 적이 있어서 저희들이 전에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마을회관에 주방기구를 전 마을에 사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유사한 것 같은데 마을여건에 따라서 다 틀리겠지만 지금도 각 마을에 보면 공동으로 밥을 해서 먹는 마을이 일손이 바쁜 철 뿐만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한가할 때도 점심 정도 되면 자기 집에 있는 반찬 가져와서 밥 정도는 같이 해서 홀로 사는 사람들끼리 같이 밥을 먹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일단 시범사업으로 해 보고 판단은 나중에 도비가 붙어 있으니까 도에서 전체적인 판단은 하겠지만 저는 시범적으로 해 볼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농촌에는요. 한가할 때는 마을회관이나 이런 데 사람이 많이 모입니다. 모이는데 일 철에는 오히려 작업장이 있고 일을 하는 시간이 일정치가 않고 하다가 오고 그렇게 못하니까 사람이 공동으로 취사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현실적으로.

본래의 취지 목적이요, 나도 밥을 먹어야 되니까 밥하러 들어오고 이 사람도 밥을 먹어야 되니까 밥하러 들어오고 그 밥하는 동안에 일 좀 더 하라고 요리사를 한 명 데려서 밥을 해 놓으면 와서 먹으면 시간이 절약되지 않느냐, 본래 취지 목적은 그것 같습니다.

인건비로 따로 100만원을 빼 놓았기 때문에 일하는 분이, 한 달간만 할 겁니다. 계속해서 하는 게 아니고 농번기 기간…….

한 달간 하는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전면적인 사업을 실시할 것 같으면 하시고 이게 올해만 해 가지고 내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몇 개 마을 또 다음에 2개 마을이나 3개 마을 확보하고 확보하고 이런 식으로 하려면 안 해야 돼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니까요. 나중에 굉장히 말썽이 되고 문제가 안 되겠어요? 주민들이 민감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동네는 해 주고 어느 동네는 안 해 주냐고 …….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하려면 전면적으로 확산해야 되고 다른 사업처럼 연차적인 사업을 해 가지고 올해 1개 마을 했다, 그럼 내년에 2개 마을하고 이런 식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이 사업은 복지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형평성을 고려해서 공히 돌아갈 수 있도록 하려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내년에 만약에 1개 마을 해서 그 다음 해에 2013년도부터 100% 확산을 한다면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별 의미가 없다 싶습니다.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 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일단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 보고 내년에 가서 두 세개 내려 온다면 그때는 저희가 형평성 제기가 되어서 이 사업을 못하겠다, 도에 얘기할 수 있는 거리가 되니까 올해는 시범적으로 해 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저도 …….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이인기 위원님 걱정을 많이 하시는 농번기 마을급식 지원사업 이런 것은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농민단체에서 강력한 요구에 의해서 이 사업을 일단은 시범적으로 해 보는 것으로 이렇게 됐거든요.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형평성 문제 이런 게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은 듭니다. 그래서 사업을 마을마다 조건이나 이런 게 다 다르기 때문에 지원하는 마을 선정과정에서 부터 좀 더 투명하고 일정한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몇 가구 이상이 동참하는 급식이 가능한 지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기준이 명확해야지 모든 마을에 예를 들면 할머니들만 계시는 이런 마을에 지원해 줄 수는 없잖아요. 그 분들은 경로당에 지원하는 급식비가 따로 나오고 이러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이 급식에 참여하는 농번기에 가구 수가 몇 가구 이상 되는 가구 또 선정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점수라든가 기준에 이런 것들이 명확하면 좀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위원님 말씀대로 …….

기준은 지금 나왔습니까?

기준을 명확히 해서 또 시골에 영유아까지 포함을 해서 저희가 기준을 명확하게 세워서 일단은 시범적으로 운영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번기에 대한 개념도 마을마다 다 다를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해서 기준 마련이 우선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시골에 계시는 위원들은 똑같은 생각 같습니다.

맞습니다.

보니까 시기도 중요하지만 종류 별로도 다르게 해야 됩니다.

예.

시설원예, 수도작 또 다른 쪽으로 경종하시는 분들,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같이 생각을 해 가지고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170만원 해 봐야 하루에 5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예, 맞습니다.

인건비 포함해서 5만원이면 이제 시작하고 나서 나중에 어찌 보면 그것 뭐하러 했느냐 이런 소리가 나올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실 때 좀 신중을 기하시고 어차피 도에서 내려 왔기 때문에 안 하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예.

우리만 빠질 수는 없는 부분이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정하실 적에 꼭 그렇게 비율대로 해 가지고 공식적으로 해 가지고…….

신중을 기해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농정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득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지원과장 김근규입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 수정자료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 1차 수정자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득지원과 소관 2011년도 3회 추경예산 1차 수정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소득지원과 당초예산 240억2,880만원에서 2,540만원이 증가된 240억5,430만원으로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변경내역으로 제일 하단 부분 농작물재해보험 지원사업비 당초예산 7억2,180만원에서 딸기, 시설포도 등 가입기간 연기로 농가 추가가입에 대한 비용발생 부분에 대해 2,540만원이 증가된 7억4,720만원으로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2011년도 1차 수정예산은 보고를 마치고, 2012년도 본예산 1차 수정예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본예산입니다. 예산서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166억8,794만원에서 11억4,776만원이 증가된 178억3,570만원으로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 중간 부분입니다. 수출농가지원사업 민간자본이전 당초예산 8,000만원에서 공동육묘장 설치사업 8,000만원과 수출파프리카 작기전환사업 6,400만원이 도비내시로 1억4,400만원이 증가된 2억2,400만원으로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신기술보급 농업기술 지원사업비 당초예산 1억원에서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패키지 시범사업 도비 신규내시로 5,000만원이 증가된 1억5,000만원으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 부분입니다. 시설원예 신기술보급사업 당초 3,200만원에서 인터넷온실 경영관리 자동화 시범사업 도비 신규내시로 2,000만원이 증가된 5,200만원으로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2페이지 첫 줄입니다. 주키니호박 보온자재 개선사업입니다. 5,000만원은 주키니호박 시설하우스 재배지역의 지하수 부족으로 대체에너지효율 증가를 위한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 부분 시설원예 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당초예산 30억7,750만원에서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도비 신규내시로 6억500만원이 증가된 36억8,250만원으로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의 토종농산물 종자전시회 사업입니다. 당초예산 1억6,900만원에서 토종농산물 시범재배 대체포장 신규조성으로 2억7,870만원이 증가된 4억4,770만원으로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3페이지 상단 농작물재배관리 인부임 당초 3명에서 5명으로 조정하여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함과 바로 아래 부분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의 2억5,000만원 증액 내역은 인사동 보건소 신축 계획부지를 토종농산물 재배포장으로 확보함에 따른 비용 발생 부분입니다. 콘크리트 제거와 성토 등을 위한 기반정비 1억6,100만원, 토종농산물 재배시설 설치를 위한8,9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 부분 자산취득비는 근로자휴게용 컨테이너 구입비로 5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토종농산물 지금 계획상으로 되어 있는 보건소 이전 예정부지에 농사짓는 인부 말하는 거지요?

예, 전체적으로 …….

거기에 인부를 지금 계획대로라면 남자인부 1명하고 여자인부 5명 쓰실 계획이에요?

전체가 예, 그럴 계획입니다. 총 5명 계획입니다. 당초에 3명이 있었는데 그 인원이 부족해 가지고 도저히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서 변경해서 수정예산에 5명으로 수정…….

1명 더 늘었다는 말씀이네요?

예.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 보건소 대체부지에 지금 비용이 2억5,500만원이 더 들겠네요, 그것 하면?

예.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듭니까?

예, 왜냐 하면 거기에 기반시설을 하려면 폐자재 있지 않습니까? 콘크리트 폐자재가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한다고 해서 길게는 30㎝ 또 어떤 데는 50㎝, 어떤 데는 10㎝ 정도, 전체적으로 보면 콘크리트 깨 가지고 배수에 지장없도록 하고 주차장으로 쓰기 위해서 깔아 놓은 게 있습니다. 그걸 전체적으로 걷어서 폐기처리를 해야 됩니다. 폐기처리 비용이 4,000만원 정도 듭니다, 폐기하는 폐기비용이. 그러면 전체를 모아서 폐기시키고 그 부분에서 1억6,000만원 기반정비하는데…….

지금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적에는 과연 그 땅에서 토종농산물을 생산했을 때 그만한 효과가 있을 것이냐, 항간에 걱정하시는 분은 뭘 걱정하시냐면 다른 땅도 많이 있는데 굳이 그 쪽을 해 가지고 그때 우리 국장님 이야기하실 적에는 거기에 관광코스를 연결해서 하신다는데 제가 볼 때는 크게, 신뢰성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토종농산물 재배시범포장이 5군데로 해서 전체적으로 무상임대로 해 가지고, 유상임대는 한 곳에 재배포장인데 한 군데 있고 그 외에 진주세관, 선학초등학교, 그 다음에 금산면, 가좌동 해 가지고 5군데 포장을 빌려서 쓰는데 무상으로 빌려쓰고 있습니다. 저분들이 안 준다고 하면 내년도에는 어쩌면 행사에 차질이 올지도 모릅니다. 왜냐 하면 그 분들이 재배포장을 줘야 우리가 무상으로 재배포장을 쓰는데 실질적으로 재배포장이 없거든요. 그리고 거기에서 인력 대면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 지난 번에도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 인력 3명으로 왔다 갔다 하니까 작업에 관련되는 연계성도 없고 어려움이 굉장히 많아서 그 부분은 도저히 안 되겠다, 어디를 가든지 인력은 늘려서 하고 재배포장을 보건소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내 놓으라고 해서 우리가 이러 이러한 애로점이 있으니까 시장한테 건의를 한 사항입니다.

제가 무슨 말인지는 압니다. 아는데 이 앞에도 거기에 체육시설 한다고 하면서도 똑같은 금액이 올라왔습니다. 이 정도 금액이 올라 왔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민들이 보실 적에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때 이것도 안 했는데 이것은 되냐, 이런 논리로 접근할 수 있고 과연 이만한 투자를 해서 거기에서 그만한 효과가 날 것이냐, 그런 걱정 때문에 저희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그 땅에서 이만한 투자를 해 가지고 그만한 효과가 있을 것이며 제가 볼 적에는 크게, 기획을 어떤 분이 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너무 급하게 하신 것 같아요.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저게 어떤 용도를 쓰더라도 기반조성비 부분은 1억6,000만원, 현재 2억5,000인데 그 외에 1억6,000만원 안 있습니까. 어떤 사업을 해도 이 기반조성은 시기적으로 당겨져 가지고 되느냐, 그 사업계획이 그때 갔을 때는 1억6,000만원 기반조성비는 어차피 폐토처리 걷어내야 되고 언제 쓰더라도 누가 어느 부서에 어떤 계획에 의해서 진주시에서 쓰더라도 그 돈은 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을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양해를 하는 게 아니고, 저는 양해가 잘 안 됩니다. 이해가 잘 안 되고, 얼마나 계획을 잘 세우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아직까지 ……. 강우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관광상품하고 연계를 한다는데 연중 거기에 식물을 심어놓고 있을 겁니까?

지금 우리가 재배관리포장 해 가지고 그 쪽에 성지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왕 활용하면 토종종자에 대해서 진주시 이미지를 홍보하고 농업부분에 홍보를 할 것 같으면 그 시기적인 일정 부분에 개방을 해 가지고 해야 되지 전체적으로는 개방을 못합니다. 왜냐 …….

아니, 그런데 만약에 시기적으로 수확해야 될 품종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땅도 비어 있을 것이고 그런데 어떻게 계속 관광산업으로 연계할 수 있습니까?

그 부분에 관광지에 오면 …….

그 부분은 계속적인 관광사업보다는요. 초등학생, 중학생들 농사를 모르는 애들이 촉석루에 구경을 많이 오니까 ‘아, 농사는 이렇게 짓는구나’ 시범포 수준으로 생각하셔야지 그것을 상품화 하기는 조금 그렇고요. 시범포를 한번 둘러보는 선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현장에 가 보셨지만 땅이 지금 폐콘크리트를 깔아 놓은 게 아니고 집을 뜯어내고 정지작업을 깨끗이 안 해 놓은 상태입니다. 집만 뜯어낸 상태기 때문에 집을 뜯다 보니까 나오는 콘크리트를 그냥 그 자리에 부숴서 다져놨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하든지간에 콘크리트를 걷어내야 됩니다. 폐콘크리트는 안 걷어 내고 묻어버리면 법률상 안 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걷어내는 비용은 똑 같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30㎝ 정도가 낮습니다, 땅이. 그러면 30㎝ 걷어내면 60㎝ 정도 흙을 돋워야, 구근류 같은 걸 심으려면 뿌리식물은 깊이가어느 정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60㎝ 정도 성토를 하려다 보니까 그 정도 기반정비비가 들었고 하우스 짓는 것은 여기서 지으나 다른 데 지으나 비용은 똑같습니다. 저희들이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사 놓은 땅에 토종농산물 지어 가지고 되겠냐 하지만 토종농산물 지으려고 그 정도 땅 사면 그건 안 되지만 기 사 가지고 놀리고 있는 땅에, 워낙 시민들도 그렇고 여러 사람들이 왜 저 땅을 놀리느냐고 자꾸 말이 나오니까 활용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과장님 말씀처럼 여러 군데 토종농산물을 재배하다 보니까 인력도 많이 들고 시간도 경비도 많이 드니까 저희들 욕심은 한 군데 모아 두면 이 정도 기반시설 하면 참 좋겠다 라고 저희들이 안을 내 놓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관광사업으로 연계한다는 말씀은 안 하셔야지요. 단순하게 초등학생들 견학오는 그 정도 가지고 관광산업이라고 하면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은 관광상품에 대해서는 언급을 한 게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활용방안을 내 놓으면, 그리고 또 토종이 잘 되면 농사짓고 일부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재배하는 것은 그대로 보고 종자 생산해 놓은 것은 생산하는대로…….

그럼 거기에 박물관처럼 뭘 지을 겁니까?

안 지을 겁니다. 비닐하우스하고요.

비닐하우스만 짓고 다른 것은 …….

비닐하우스 하고 현재 계획은 인부들이 좀 쉬고 농기계를 집어 넣어야 되니까 컨테이너 하나 사고 …….

그 정도로 …….

그리고 뺑 둘러 철망…….

휀스는 쳐야 될 거고…….

휀스치고 그 다음에 수돗물을 사용하면 경비가 많이 드니까 지하수 개발하고 화장실 정도, 그 정도 선에서 그리고 거기가 시설지구가 되어서 마음대로 못 지어요.

적극 검토해서 시비가 낭비 안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강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복지산업위원회 간사 신정호 위원입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복지산업위원회 예산 중 일반회계 예산 3,079억2,671만8,000원 중 32건 44억2,079만8,000원을 삭감하여 수정예산안 3,203억3,884만4,000원이 되겠으며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 168억3,692만4,000원 중 1건 400만원을 삭감하여 수정예산안 168억3,292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삭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정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의 보고 내역에 대해 이의가 있으시거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