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우순 의원 발언

복지산업위원회 조규석 위원장님이 갑자기 출타를 하셔서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0회 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8차 복지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이정도입니다. 먼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 제3회 추경 1차 수정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제3회 추경예산은 지난 번에 3회 추경 시에 국도비예산 변경 내시에 누락된 부분, 그래서 도로부터 변경 내시가 좀 늦게 내려온 부분에 대한 정리분이 되겠습니다. 저소득한부모가정 자녀양육비 220만원 정도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보육가족지원에 보육돌봄서비스 주로 어린이집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1억2,000만원 삭감이 됐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도비 변경내시가 되었습니다. 17억8,300만원 정리가 됐습니다. 다음 시설미이용아동 양육수당도 360만원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맨 마지막으로 14페이지에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에 지역센터운영비 4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고, 다음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 본예산 1차 수정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8페이지입니다. 먼저 여성아동 여성권익증진에 참진주여성대학 위탁교육입니다. 이 부분은 올해 2011년도 외에 2010년도, 2009년도에 저희들이 지원한 부분인데 2011년도 올해 지원을 예산이 반영 안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위탁교육하는 여성분들의 요구도 있고 해서 올해 내년도 예산에 일부분을 반영하도록 2,100만원 수정예산에 넣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 정부지원 시설 3만원씩 해 가지고 138명 4,968만원을 넣었습니다.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된 부분인데 국공립하고 법인시설에 3년 이상 근무한 수를 파악해 보니까 138명이 됩니다. 우선 3만원 정도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청어린이집 운영비 1,500만원 삭감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나중에 조금 부족하면 추경에 넣으려고 하고 일부 1,500만원 정도 삭감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순 위원님.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제3회 추경예산안 1차 수정에서 12페이지에 보육돌봄서비스 예산이 1억2,000 감액이 됐는데 에게 대상자 감소입니까? 안 그러면 이 사업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지금 감액이 된 겁니까?

국도비보조사업은 연말쯤 다 되어 가면 사실 도에서 연말까지 쓸 돈을 전부 다 보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시군 간에 좀 많은 데는 떼고 부족한 데는 보태고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상은 연말까지 충분히 예산이 돌아갈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래서 돈 1억2,000만원은 감액이 되었더라도 이 금액을 우리가 놔 둬도 쓰지도 못합니다. 사실상 나중에 국도비를 반납해야 될 그런 문제기 때문에 1억2,000만원 감액해도 보육돌봄사업에 대해서는 하등의 지장이 없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에는 사실은 잔액이다, 그죠?

그렇죠.

쓸만큼 다 쓰고 혜택을 본 사람은 다 보고 불용처리된 거네요?

예.

그게 국도비 정리하는 …….

예, 결국에는 나중에 되면 우리가 기준에 의해서 써야지 남는다고 쓸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업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본예산 1차 수정에 금방 과장님 설명하신 우리 강우순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던 참진주 여성대학 위탁교육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설명을 하셨는데 물론 여성들의 평생교육 차원에서 여성을 위한 교육장이 마련된다는 건 나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경상대학교의 지도자과정과 참진주여성대학은 나름대로의 고유성이나 변별성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부분에서 과장님께서 차별성을 얘기를 해 주실 수 있으면 설명을 좀해 주십시오.

지금 경상대학교에서는 경남여성지도자 양성과정을 하고 있고요. 국립과학기술대학교에서는 참진주여성대학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두 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경상대학교 하는 여성지도자 과정은 도에서 50% 지원하고 대학에서 20%, 그 다음에 교육생 본인이 30%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에 진주시에서 참진주여성대학 과학기술대학교에서 하는 부분에 시에서 65%를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자부담은 10%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상 형펑이 좀 맞지 않고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저희들이 국립과학과학기술대학교 하고 협약을 한다면 자부담 부분을 같이 하는 게 맞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진주지역에 여성지도자 양성과정에 대해서는 또 이런 분들이 많이 배출되어서 활동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비록 2개소 하지만 경남과학기술대학교 하는 것도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 않느냐 싶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야기에 따르면 경상대학교에 교육을 받은 분이 내나 과학기술대학교 이중으로 받는 부분도 있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철저히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이중적으로 지원이 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과학기술대학교가 예산 편성한 부분이 시부담이 몇 % 정도로 지금 …….

지금 총 예산의 35%를 계상해 놨습니다.

2,100만원이 35%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35%고, 그 다음에 자부담이 몇 % 정도 입니까?

자부담을 계약을 안 했습니다만 30%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외에 학교부담…….

학교부담, 예.

이렇게 배정을 한 겁니까?

예.

옛날보다는 예산 배정 부분에 있어서 형펑성이 있는 것 같은데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경상대학교 여성지도자과정하고 이게 변별성이 특별히 내용이 뭐가 있느냐 거기가 거기 아니냐, 그런데 왜 예산을 할 것 같으면 한 쪽으로 집중적으로 몰아서 해 줘야지 의미가 있느냐 이런 얘기도 사실 들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참고하셔서 그런 의미가 없는 쪽으로 안 들리게끔 해 주셨으면 하고, 아까 그 부분은 사실 이렇게 시 예산이 편성되고 하면 사실은 주최 측에서 학교 측에서 이런 필요성을 계속 어필을 하고 공문서 상으로도 이런 입장을 자기들 입장을 표시하는 게 예의인 것 같아요. 아까 강우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절차는 조금 잘못된 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그런 부분은 바로 잡아서 제대로 진행을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김미영 위원님.

본예산에 시청 어린이집 운영비가 지금 삭감됐는데요. 시청 어린이집에 아이들 숫자가 줄어들거나 무슨 변동사항이 있습니까?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없었는데 사실 작년에 2011년도에 8,500만원의 예산이었습니다. 올해 1억1,500만원을 편성했었는데 그 부분은 3,000만원 정도 추가로 편성한 부분은 시청 어린이집에 있는 어린이의 보육교사 호봉 올라가는 부분, 그리고 또 시청어린이 집에 원장을 여성아동과장이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원장을 임명하면 추가로 인건비가 소요될 것이다 라고 사실 3,000만원 더 올린 부분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수정예산 조금 반영을 하다 보니까 시청 어린이집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감을 해서 수정예산에 보완을 하고 나중에 대해서 이대로 하지만 꼭 필요할 때는 조금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고 그렇게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예산 보육정보센터 원장을 겸임하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도 전문성 문제라든가 이런 게 거론이 되었고 또 어린이집 원장까지 과장님께서 맡으신다는 것은 어린이집을 운영하는데 있어서도 여러 가지 전문성 문제라든가 집중성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산이 그렇게 편성되는 것은 마땅할 것 같은데 이렇게 다시 예산을 삭감할 정도라면 시청 어린이집 원장을 다시 채용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지가 없다는 말씀이세요?

그것은 아니고요. 어린이집 원장은 저희들이 채용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 부분에 대해서 …….

예산을 이렇게 깎아 놓고 어떻게 채용을 하지요?

제가 조금 전에 전에 말씀드렸듯이 내년에 운영을 하다 보면 꼭 부족하다면 저희들이 추경에 조금 확보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주먹구구식이다 라는 장기적인 계획과 전망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신 게 아니고 방금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산업대 참진주여성대학도 마찬가지고 원래 예산을 편성하고 이렇게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수정예산으로 이렇게 들이밀 것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여성아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오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양옥순입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연금이 7,142만9,000원이 감액된 35억1,639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70% 도비 15% 시비 15%인데 감액된 사유는 당초 2,700명에서 2,580명으로 변경되어 또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해서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1차 수정안 및 2012년도 본예산1차 수정안 예비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정기획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기획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기획과장 강계중입니다. 농정기획과 소관 2012년도 본예산 1차 수정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2012년 기정예산 306억300만원에서 12억1,000만원이 증가된 318억1,300만원으로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중간의 경작로 및 용배수로 정비사업 시설비 5억8,000만원은 도 재정건의사업 도비내시로 계상하였습니다. 17페이지 상단의 농업경영 유통정보지 보급 사무관리비 1억1,400만원은 도비변경 내시에 따라 5,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의 농업정보지 보급 사무관리비 1,500만원은 도비변경 내시에 따라 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8페이지 상단의 생활개선회 정보지지원 사무관리비 1,300만원은 도비변경 내시에 따라 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의 농어촌 보육여건개선 사회복지보조 4억9,100만원은 사회복지 분야에서 농수산식품부로 사업이관에 따른 국비 신규내시에 따라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농번기 마을급식지원 민간경상보조 2,700만원 도비 신규 내시에 따라 계상하였습니다. 19페이지 중간의 농가 신재생에너지 활용 생활환경개선사업 민간자본보조 4,000만원은 도비 신규 내시에 따라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기획과 2012년 본예산 1차 수정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강우순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좋은 예산, 물론 시책이야 좋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올해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본다고 도에서 공문이 왔으니까 일단은 저희가 시범적으로 해서 좀 발전적으로 잘 되면 전 마을에 보급을 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은 농촌실정을 정확히 직시를 해야 되는데 마을공동으로 일 철에 식사를 같이 한다는 것도 맞지 않을뿐더러 작업장 자체가 옛날처럼 공동으로 일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좀 쉬운데, 지금은 내가 볼 때는 이게 별 의미가 없지 싶은데요?

조리원이 또 한 명 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분이 일단은 책임을 지고 조리를 해서 나가기 때문에 일단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만 …….

중식만 제공을 하기 때문에 아침 저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농번기 동안에만…….

농번기 동안에 하더라도 본 위원이 농촌실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데 공동취사라는 말은 오히려 한가할 때는 가능하지만 일 철에는 상당히 어렵다고요. 사람을 다 한 자리에 모아서 식사한다는 게……. 그것은 다시 검토할 해 봐야 됩니다. 모르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별로 안 맞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18페이지에 민간이전에서 농어촌 보육여건 개선사업으로 국도비내시 해 가지고 4억9,000 배정이 됐네요?

예.

구체적으로 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지금 저희가 하던 농업인 영유아양육비가 지금 복지부로 넘어가고 복지부에서 추진하던 농어촌보육시설 확충하는 사업이 저희한테 농식품부로 이관이 됐습니다. 이관이 되었는데 이것은 뭐하는 사업이냐 하면 농촌에 근무하고 있는 보육교사가 있습니다. 보육교사한테 매월 11만원씩 특별근무수당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아, 그러면 이게 지금 관련 부서가 이관이 되면서 …….

농정기획과로 …….

새로 생긴 사업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작년에 다른 부 소관에서 배정되어 있었다 그 말씀입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7페이지에 금방 말씀하신 내용 중에 농업경영유통정보지 보급에서 5,7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내용이 보니까 거의 시 부담이네요?

거의 시부담인데 이것은 작년 수준입니다. 농업인신문이 작년 수준이고 도비 내시가 좀 늦어져 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이것은 작년 수준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작년에도 이 예산이 다른 데 편성되어 있었다는 겁니까? 작년 기정액하고는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작년 예산이랑 똑같습니다.

작년에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1억1,400만원이었습니다.

작년 예산도 1억1,400만원이었다고요?

예.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이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앞서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이게 시범사업으로 한다면 16개 면에 한 개마을로 선정을 하고 만약에 사업이 잘 되면 확산해 나가겠다 이런 얘기지요?

예.

그러면 이게 16개 면에 20개 마을로 기준했을 때 앞으로 예산이 5억, 6억원 들어갈 건데 그게 가능합니까?

이게 지금 도에서 시범사업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 시만 하는 게 아니고 도내 전체 해 가지고 잘 되면 내년에 확산을 할 거라고 …….

그래서 이게 만약에 시범사업을 해 가지고 내년이라도 예산을 5억이나 6억원을 확보해서 전면적으로 실시를 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시범마을로 당장 내년에 어느 마을에서 선정을 해서 했다, 그러면 그 동네는 시에서 지원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마을에는 왜 안 오느냐 당장 내년부터 그 얘기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 해라도 100% 반영할 수 있으면 하시고 그렇지 않고 연차적으로 몇 년 걸쳐서 조금씩 조금씩 해 나가겠다면 안 하는 게 낫고요.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덕곡마을 같은 데는 회관이 마을입구에 있어서 공동으로 전에 밥을 해 먹은 적이, 그 사람들이 당번을 정해서 돌아가면서 이렇게 한 적이 있어서 저희들이 전에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마을회관에 주방기구를 전 마을에 사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유사한 것 같은데 마을여건에 따라서 다 틀리겠지만 지금도 각 마을에 보면 공동으로 밥을 해서 먹는 마을이 일손이 바쁜 철 뿐만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한가할 때도 점심 정도 되면 자기 집에 있는 반찬 가져와서 밥 정도는 같이 해서 홀로 사는 사람들끼리 같이 밥을 먹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일단 시범사업으로 해 보고 판단은 나중에 도비가 붙어 있으니까 도에서 전체적인 판단은 하겠지만 저는 시범적으로 해 볼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농촌에는요. 한가할 때는 마을회관이나 이런 데 사람이 많이 모입니다. 모이는데 일 철에는 오히려 작업장이 있고 일을 하는 시간이 일정치가 않고 하다가 오고 그렇게 못하니까 사람이 공동으로 취사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현실적으로.

본래의 취지 목적이요, 나도 밥을 먹어야 되니까 밥하러 들어오고 이 사람도 밥을 먹어야 되니까 밥하러 들어오고 그 밥하는 동안에 일 좀 더 하라고 요리사를 한 명 데려서 밥을 해 놓으면 와서 먹으면 시간이 절약되지 않느냐, 본래 취지 목적은 그것 같습니다.

인건비로 따로 100만원을 빼 놓았기 때문에 일하는 분이, 한 달간만 할 겁니다. 계속해서 하는 게 아니고 농번기 기간…….

한 달간 하는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전면적인 사업을 실시할 것 같으면 하시고 이게 올해만 해 가지고 내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몇 개 마을 또 다음에 2개 마을이나 3개 마을 확보하고 확보하고 이런 식으로 하려면 안 해야 돼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니까요. 나중에 굉장히 말썽이 되고 문제가 안 되겠어요? 주민들이 민감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동네는 해 주고 어느 동네는 안 해 주냐고 …….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하려면 전면적으로 확산해야 되고 다른 사업처럼 연차적인 사업을 해 가지고 올해 1개 마을 했다, 그럼 내년에 2개 마을하고 이런 식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이 사업은 복지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형평성을 고려해서 공히 돌아갈 수 있도록 하려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내년에 만약에 1개 마을 해서 그 다음 해에 2013년도부터 100% 확산을 한다면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별 의미가 없다 싶습니다.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 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일단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 보고 내년에 가서 두 세개 내려 온다면 그때는 저희가 형평성 제기가 되어서 이 사업을 못하겠다, 도에 얘기할 수 있는 거리가 되니까 올해는 시범적으로 해 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저도 …….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이인기 위원님 걱정을 많이 하시는 농번기 마을급식 지원사업 이런 것은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농민단체에서 강력한 요구에 의해서 이 사업을 일단은 시범적으로 해 보는 것으로 이렇게 됐거든요.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형평성 문제 이런 게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은 듭니다. 그래서 사업을 마을마다 조건이나 이런 게 다 다르기 때문에 지원하는 마을 선정과정에서 부터 좀 더 투명하고 일정한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몇 가구 이상이 동참하는 급식이 가능한 지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기준이 명확해야지 모든 마을에 예를 들면 할머니들만 계시는 이런 마을에 지원해 줄 수는 없잖아요. 그 분들은 경로당에 지원하는 급식비가 따로 나오고 이러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이 급식에 참여하는 농번기에 가구 수가 몇 가구 이상 되는 가구 또 선정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점수라든가 기준에 이런 것들이 명확하면 좀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위원님 말씀대로 …….

기준은 지금 나왔습니까?

기준을 명확히 해서 또 시골에 영유아까지 포함을 해서 저희가 기준을 명확하게 세워서 일단은 시범적으로 운영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번기에 대한 개념도 마을마다 다 다를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해서 기준 마련이 우선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시골에 계시는 위원들은 똑같은 생각 같습니다.

맞습니다.

보니까 시기도 중요하지만 종류 별로도 다르게 해야 됩니다.

예.

시설원예, 수도작 또 다른 쪽으로 경종하시는 분들,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같이 생각을 해 가지고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170만원 해 봐야 하루에 5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예, 맞습니다.

인건비 포함해서 5만원이면 이제 시작하고 나서 나중에 어찌 보면 그것 뭐하러 했느냐 이런 소리가 나올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실 때 좀 신중을 기하시고 어차피 도에서 내려 왔기 때문에 안 하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예.

우리만 빠질 수는 없는 부분이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정하실 적에 꼭 그렇게 비율대로 해 가지고 공식적으로 해 가지고…….

신중을 기해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농정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득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지원과장 김근규입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 수정자료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 1차 수정자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득지원과 소관 2011년도 3회 추경예산 1차 수정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소득지원과 당초예산 240억2,880만원에서 2,540만원이 증가된 240억5,430만원으로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변경내역으로 제일 하단 부분 농작물재해보험 지원사업비 당초예산 7억2,180만원에서 딸기, 시설포도 등 가입기간 연기로 농가 추가가입에 대한 비용발생 부분에 대해 2,540만원이 증가된 7억4,720만원으로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2011년도 1차 수정예산은 보고를 마치고, 2012년도 본예산 1차 수정예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본예산입니다. 예산서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166억8,794만원에서 11억4,776만원이 증가된 178억3,570만원으로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 중간 부분입니다. 수출농가지원사업 민간자본이전 당초예산 8,000만원에서 공동육묘장 설치사업 8,000만원과 수출파프리카 작기전환사업 6,400만원이 도비내시로 1억4,400만원이 증가된 2억2,400만원으로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신기술보급 농업기술 지원사업비 당초예산 1억원에서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패키지 시범사업 도비 신규내시로 5,000만원이 증가된 1억5,000만원으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 부분입니다. 시설원예 신기술보급사업 당초 3,200만원에서 인터넷온실 경영관리 자동화 시범사업 도비 신규내시로 2,000만원이 증가된 5,200만원으로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2페이지 첫 줄입니다. 주키니호박 보온자재 개선사업입니다. 5,000만원은 주키니호박 시설하우스 재배지역의 지하수 부족으로 대체에너지효율 증가를 위한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 부분 시설원예 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당초예산 30억7,750만원에서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도비 신규내시로 6억500만원이 증가된 36억8,250만원으로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의 토종농산물 종자전시회 사업입니다. 당초예산 1억6,900만원에서 토종농산물 시범재배 대체포장 신규조성으로 2억7,870만원이 증가된 4억4,770만원으로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3페이지 상단 농작물재배관리 인부임 당초 3명에서 5명으로 조정하여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함과 바로 아래 부분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의 2억5,000만원 증액 내역은 인사동 보건소 신축 계획부지를 토종농산물 재배포장으로 확보함에 따른 비용 발생 부분입니다. 콘크리트 제거와 성토 등을 위한 기반정비 1억6,100만원, 토종농산물 재배시설 설치를 위한8,9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 부분 자산취득비는 근로자휴게용 컨테이너 구입비로 5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토종농산물 지금 계획상으로 되어 있는 보건소 이전 예정부지에 농사짓는 인부 말하는 거지요?

예, 전체적으로 …….

거기에 인부를 지금 계획대로라면 남자인부 1명하고 여자인부 5명 쓰실 계획이에요?

전체가 예, 그럴 계획입니다. 총 5명 계획입니다. 당초에 3명이 있었는데 그 인원이 부족해 가지고 도저히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서 변경해서 수정예산에 5명으로 수정…….

1명 더 늘었다는 말씀이네요?

예.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 보건소 대체부지에 지금 비용이 2억5,500만원이 더 들겠네요, 그것 하면?

예.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듭니까?

예, 왜냐 하면 거기에 기반시설을 하려면 폐자재 있지 않습니까? 콘크리트 폐자재가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한다고 해서 길게는 30㎝ 또 어떤 데는 50㎝, 어떤 데는 10㎝ 정도, 전체적으로 보면 콘크리트 깨 가지고 배수에 지장없도록 하고 주차장으로 쓰기 위해서 깔아 놓은 게 있습니다. 그걸 전체적으로 걷어서 폐기처리를 해야 됩니다. 폐기처리 비용이 4,000만원 정도 듭니다, 폐기하는 폐기비용이. 그러면 전체를 모아서 폐기시키고 그 부분에서 1억6,000만원 기반정비하는데…….

지금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적에는 과연 그 땅에서 토종농산물을 생산했을 때 그만한 효과가 있을 것이냐, 항간에 걱정하시는 분은 뭘 걱정하시냐면 다른 땅도 많이 있는데 굳이 그 쪽을 해 가지고 그때 우리 국장님 이야기하실 적에는 거기에 관광코스를 연결해서 하신다는데 제가 볼 때는 크게, 신뢰성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토종농산물 재배시범포장이 5군데로 해서 전체적으로 무상임대로 해 가지고, 유상임대는 한 곳에 재배포장인데 한 군데 있고 그 외에 진주세관, 선학초등학교, 그 다음에 금산면, 가좌동 해 가지고 5군데 포장을 빌려서 쓰는데 무상으로 빌려쓰고 있습니다. 저분들이 안 준다고 하면 내년도에는 어쩌면 행사에 차질이 올지도 모릅니다. 왜냐 하면 그 분들이 재배포장을 줘야 우리가 무상으로 재배포장을 쓰는데 실질적으로 재배포장이 없거든요. 그리고 거기에서 인력 대면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 지난 번에도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 인력 3명으로 왔다 갔다 하니까 작업에 관련되는 연계성도 없고 어려움이 굉장히 많아서 그 부분은 도저히 안 되겠다, 어디를 가든지 인력은 늘려서 하고 재배포장을 보건소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내 놓으라고 해서 우리가 이러 이러한 애로점이 있으니까 시장한테 건의를 한 사항입니다.

제가 무슨 말인지는 압니다. 아는데 이 앞에도 거기에 체육시설 한다고 하면서도 똑같은 금액이 올라왔습니다. 이 정도 금액이 올라 왔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민들이 보실 적에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때 이것도 안 했는데 이것은 되냐, 이런 논리로 접근할 수 있고 과연 이만한 투자를 해서 거기에서 그만한 효과가 날 것이냐, 그런 걱정 때문에 저희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그 땅에서 이만한 투자를 해 가지고 그만한 효과가 있을 것이며 제가 볼 적에는 크게, 기획을 어떤 분이 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너무 급하게 하신 것 같아요.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저게 어떤 용도를 쓰더라도 기반조성비 부분은 1억6,000만원, 현재 2억5,000인데 그 외에 1억6,000만원 안 있습니까. 어떤 사업을 해도 이 기반조성은 시기적으로 당겨져 가지고 되느냐, 그 사업계획이 그때 갔을 때는 1억6,000만원 기반조성비는 어차피 폐토처리 걷어내야 되고 언제 쓰더라도 누가 어느 부서에 어떤 계획에 의해서 진주시에서 쓰더라도 그 돈은 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을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양해를 하는 게 아니고, 저는 양해가 잘 안 됩니다. 이해가 잘 안 되고, 얼마나 계획을 잘 세우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아직까지 ……. 강우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지금 토종농산물 종자전시회에서 인건비가 작년 예산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2,300만원 증액된 것 맞네요?

예, 2,300만원 …….

맞습니까?

예.

그럼 지금 이 인건비 산정이 종자전시관을 인사동으로 이전을 하고 거기에 대한 예상으로 인건비를 올리신 겁니까?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 하고 상관없이 작년보다 인건비를 올려야 된다…….

예.

그렇게 해서 이 인건비를 증액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느 부분에서 인건비가 더 증액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올해는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거의 현장에 전체적으로 첫 회다 보니까 투입을 전체적으로 다 했습니다. 현지에서 하고 작업을 다 했는데 파종에서 수확단계까지 가면 병충해관리 하고 파종에서 작물 관리하고 시범포 관리하면 도저히 현재 상태에서는 안 되기 때문에 최소 단위로 5명 정도는 되어야 그 포장을 관리할 수가 있겠다 수확까지, 그래서 5명을 넣어 놓은 겁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전체적인 국과별 예산을 보면 사실은 기간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축소를 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작년 인건비에 비해서 지금 목을 변경했지요, 5,000만원을? 작년에는 사무관리비에 들어 있던 것을 올해는 분리를 한 것 맞지요?

예.

그렇게 분리가 되어 있는데 그 비용에 비해서는 5,000만원에 작년에 예상을 했다면 지금 2,300이면 약 40% 증액인데 이 부분은 다른 예산에 비하면 조금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과장님께서 본예산에 휴일근무수당 산정한 것하고 그 다음에 수정예산에 휴일근무수당 산정한 것 하고 금액이 좀 틀려요. 휴일근무수당이 기본급에 5만5,540원 되어 있는데 수정예산에는 휴일근무수당도 5만5,540원 되어 있고 본예산에는 이게 휴일근무수당이 6만6,015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어떤 게 정확한 겁니까?

그것은 규정에 의해서 편성을 한 건데요.

맞아요. 규정에 의해서 편성해야 되는 게 맞는데 똑같은 휴일근무수당을 본예산에 편성할 때는 6만6,000원을 계상하고 왜 수정예산에는 5만5,540원을 산정을 했는지 이해가 안 돼서 물어보는 겁니다. 어느 게 맞는 건지, 그러면 2개 중에서 하나는 수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공공근로하고 기간제하고 차액 부분에 그렇게 되어져서 그럴 겁니다.

아닙니다. 여기에 공공근로가, 그러면 지금 인건비에 수정예산에 들은 게 휴일근무수당이 그러면 그겁니까?

기간제하고…….

공공근로입니까?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아니고 이것은 잘못 산정한 게 맞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니까 기본급하고 이런 부분이 여성하고 남성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예, 차이가 있습니다.

똑같은 사업장에서 관리를 하는데도요?

예, 남자하고 여자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도 인건비 기준에 그렇게 적용이 되어 있는 겁니까?

예, 적용이 별도로 되어 가지고 남자하고 …….

규정이 되어 있어요?

예.

그런데 이런 부분은 좀 시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양성평등 하는데 남성이라고 해서 만 얼마 더 주고 여성이라고, 그러면 똑같은 힘든 과정인데 꼭 이래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편성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건 …….

편성 기준이 조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소득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한태영입니다. 농축산과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수정예산은 2건이 되겠으며 기정예산 273억7,500만원에서 1,400만원이 감액된 273억6,000만원으로 경정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입니다. 벼 재배농가들의 소득안정을 위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보조금은 지급단가 인상으로 기정예산보다 4,300만원이 증액된 14억2,500만원으로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 사업입니다. 농어민 생산성이 낮고 영농조건이 불리한 지역농업인 소득보전을 위하여 지원하는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사업 보조금은 사업량의 감소로 사업비 내시 변경에 따라 기정예산 2억2,500만원에서 5,700만원이 감액된 1억6,700만원을 경정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3회 추경 수정예산은 마치겠습니다. 다음 농축산과 소관 2012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총 건수는 5건으로서 기정예산 272억4,000만원에서 6,000만원이 증액된 273억원으로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하단 친환경 유기농자재 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농자재 보급을 통한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친환경 유기농자재 지원사업에 도비 내시로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상단입니다. 친환경생태농업 현장컨설팅운영 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농업 현장컨설팅 지원으로 친환경농업 추진에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친환경생태농업 현장컨설팅 지원사업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입니다. 유우군 능력 검정사업입니다. 젖소 산유량 검정을 통한 우량종축 확보를 위해 가계도 검사, 혈통등록비 등을 지원하는 젖소능력 개량사업비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26페이지 상단입니다. 쾌적한 목장환경 조성을 위한 깨끗한 목장가꾸기 사업으로 1개소에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가축위생 사업입니다. 가축의 폐사축 적정처리로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서 돼지폐사축 처리기 지원사업을 도비 내시로 1,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2012년도 당초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이 내용에서 질의할 내용은 아니고 본예산 예산심의할 때 공공운영비 차량유지 관리비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직까지 자료가 안 옵니다. 제출해 주셔야 그것 보고 참고를 하니까…….

예,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1차 수정안 및 2012년도 본예산 1차 수정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정회 시간에 위원 여러분께서 심의하신대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정호 간사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산업위원회 간사 신정호 위원입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복지산업위원회 예산 중 일반회계 예산 3,079억2,671만8,000원 중 32건 44억2,079만8,000원을 삭감하여 수정예산안 3,203억3,884만4,000원이 되겠으며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 168억3,692만4,000원 중 1건 400만원을 삭감하여 수정예산안 168억3,292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삭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정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의 보고 내역에 대해 이의가 있으시거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