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현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각 상임위원회에서 사무 감사 또 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또 앞으로 한 8일여 동안 또 우리 1년 동안의 진주시민들을 위한 예산을 심사 숙고 해야 될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많은 어려움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의 오늘 이런 고생됨이 내년 우리 진주시민들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 할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안 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개인적인 사견도 중요하겠지만 진주 시민을 위한 그런 큰 뜻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의견들을 제시해 주시고 심도 있는 예산안 심의를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는 제150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12월 13일부터 12월 20일까지 8일간 개의 하도록 의결되어 소집되었으며 시장이 제출한 2012년도 세입세출안과 2011년도 제3회 추경세입세출 예산안 및 지난 12월 8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1차 수정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서를 첨부하여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앞으로 8일간 진행할 예산심사에 있어 내실 있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본위원회 회의 진행에 대하여 잠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회의 진행 방법에 있어 직제 순에 의하여 오늘은 공보관실, 감사관실, 기획행정국, 경제통상실 소관, 14일은 복지문화국, 환경교통국 소관, 15일은 건설도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16일은 보건소, 상하수도 사업소, 평생교육센터, 의회사무국 소관의 2012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19일은 하루 동안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고 20일은 계수조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담당관, 국.소장으로 부터 받도록 하겠으며 답변은 담당관, 국.소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소관 단장과 과.소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집행부서의 제안설명은 간략하게 총괄 개요와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진행하고 필요시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하여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심회녀입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안 규모는 전년예산 대비 9.34%증액한 8871억6719만5,000원을 의회에 승인 요구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 세입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으며 세출 부분은 0.87%인 77억4355만7,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회계별 삭감 내역은 일반회계 세출에서 74억6523만3,000원이 특별회계 세출에서 2억7,832만4,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삭감내역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일반회계 세출 부분이 430만원,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일반회계 세출부분이 7억7,404만2,000원, 복지산업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세출 부분이 44억2,479만8,000원, 특별회계 세출부분에서 400만원이 각각 삭감되었으며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일반회계 세출 부분이 22억6599만3,000원, 특별회계 세출 부분에서 2억7,432만4,000원이 각각 삭감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세부 수정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공보관실 외 타 부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보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강석장입니다. 2012년도 본예산 공보관실 소관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7페이지입니다. 공보관실 공보관 2012년 총 예산액은 20억899만2,000원입니다. 전년도 17억4,438만3,000원에서 2억6,406만9,000원이 증가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치 시정 홍보 자료 제작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시정 홍보 아이디 광고 제작 및 방영에 그리고 스팟 광고 제작 및 방영 종합 홍보 영상물 케이스제작 시정 홍보 디브이디 제작 시정 홍보 종합 영상물 제작을 총해서 일반운영비에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년보다 4,280만원이 줄었습니다. 이것은 전년도 전국 체전 개최 홍보물 경비 감소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 시책 홍보에 일반운영비는 8억5,618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보다 3억2,574만원이 늘었습니다. 그 이유는 시정 소식지발행과 공공요금 등 신규 발생 사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내역을 보면 사무관리비지만 시정 광고와이드 칼라 그리고 월간 도서 구입 또 공보인쇄용지 구입 전광판 컨텐츠제작 공고료 시민명예 기자 원고료 또 정기간행물 신고 취소심의 위원회 수당 또 홍보액자정비 봉투제작 등이며 다음 페이지 208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시정 소식지 발행에 2억5,86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에 1억95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전광판 공공요금과 우편요금 그리고 홍보 시설 전기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행사 운영비에 소양교육 강사료 교육교재 제작 현수막 제작에 8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에 8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시정 소식지 시민 선호도 조사인데 소식지를 발행해 놓고 1년 뒤에 과연 이 소식지의 시민의 선호도가 어떻는지를 조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에 홍보탑 도색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또 홍보시설물 유지관리비에 5,5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 보다 4,900만원이 감소된 부분입니다. 그것은 작년에는 화면 교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209페이지 공보 행정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에 1억2,959만원을 계상하였고 그 내역을 보면 온라인 모니터링 지면 스크랩 서비스 연합프리미엄뉴스 정보이용료 또 뉴시스 정보이용료 또 주간지구입 또 행정자료지대 또 사진현상료 사진유지관리비 알카 건전지 구입 사진수정 사진기 밧데리 구입 연감 및 도서구입 브리핑룸 운영 사진봉투제작 사진액자구입 녹화용 테이프구입 언론보도집 책자 제작 시정 홍보 매뉴얼 제작입니다. 그 중에 언론 보도집 제작은 신규사업으로 서 진주시 기업육성과 유치를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해서 시민이 잘살게 되고 또 아울러 문화가 발달되는 도시를 만드는 것이 우리 진주시의 기본방침입니다. 이것의 일환으로 기업 활동에 유리한 조건과 장래 발전 방향 또 비젼 등을 제3자인 언론에서 바라본 진주시를 분야별로 잘 정리해서 책자로 만들어서 기업유치를 위한 홍보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기업유치는 전국에 1,000대 기업이 있는데 그중에 제조업체는 약 800개 정도 됩니다. 거기에서 800부 정도는 대기업에 보내고 진주시를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부각시키려는 것입니다. 한 200부는 자체 각종 평가나 자체 자료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000부를 제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는 5,000만원이 전년도와 같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10페이지입니다. 언론 미디어 홍보입니다. 이것은 광고료가 되겠습니다. 미디어를 통한 시정홍보와 언론 매체에 대한 시정홍보인데 티브이 라디오 신문 등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와 같이 4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디지털행정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2억3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사무관리비에 보면 연감 시정 홍보 향후회지, 시정홍보 민간 포털사이트의 광고 주요시책 캠페인 홍보 이런 것은 산불조심 재산세납부 구제역 수시 발생되는 홍보물이 되겠습니다. 언론사 배너 광고 그리고 기록 보존용 테이프 구입과 비디오기자재 구입 유지관리 밧데리구입, 시정홍보 컨텐츠 제작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211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에 무기 계약이 저희가 1명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기 계약 인건비가 2,269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기본 경비에 있어서 일반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2,876만원을 계상하였고 여비에서 4,8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212페이지에 업무추진비에서 3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순 위원입니다. 208페이지 보면 진주 소식지 시민 선호도조사 안 있습니까? 지금 그것 해 보니까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우리 시정 소식지가 11월25일자로 처음 발행 되어졌는데 1년 뒤에 조사를 해 보겠다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제가 신문 내오고 나서 제가 시민들 이야기를 한번 들어 보니까 원래 촉석루가 있을 때도 이 신문을 안 봤는데 왜 또 이 신문을 만들어서 집집마다 배부가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날 사람이 15명 정도 앉았는데 어떤 집은 안받았다는 집도 있고 받았다는 사람도 있는데 거기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이 신문 아무 필요도 없는 것 뭐하려고 만들까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하여튼 이것 선호도 조사를 직접한번 해 보시고 정말로 이것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면 다시 폐기를 하시든가 그렇지 않으면 더 보완을 해서 더 잘 하시든가 그것은 이 선호도 조사에 대한 결과를 좀 우리 위원들한테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년 뒤에 하도록 하고요. 시정 소식지 발행 자체는 이번에 의회의원님들이 잘 협조를 해 주셔 가지고 조례를 만들어서 제도적으로 뒷받침된 상태에서 이번에 발행한 것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비록 필요 없다라고 하는 일부 의견도 있습니다만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선호도 조사를 잘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가 큰 것이 아니고 시민의 호응도도 어쨌든 이것은 시민을 위한 소식지 아닙니까? 시민을 위한 소식지니까 일단 시민의 호응도도 알아보고 제작이 되었어야 안 되느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1년 뒤에 해 보고…….

예, 이상입니다.

예, 이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211페이지 하단에 기본경비,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증액 사유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전에는 공보감사실로 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분리되어가지고 전년도 예산액을 그 당시의 반으로 나누어서 했기 때문에 좀 증액된 것처럼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인원수대로 하면 변경된 것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부기상으로는 증액이 되어 있기 때문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증액사유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타부서와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류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0페이지입니다. 언론 미디어 홍보에 사무관리비 4억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각종 홍보 사항이 발생할 때 신문이나 방송에 광고를 할 수 있는 돈입니다. 광고료입니다. 전년도에서 같이 편성을 했습니다만 매년 드는 것을 감안해서 올해도 전년과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4억을 전부 집행했습니까? 작년에?

아닙니다. 더 들수도 있고 적게들 수도 있습니다만 이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최대한 예산을 줄여가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얼마 집행 했습니까?

올해는 사실은 많이 아꼈습니다. 많이 아꼈는데 3억 조금 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른 이야기 할 부분 있습니까?

우편요금하고요. 시정소식지 발송료하고 제가 상임위 때 설명을 좀 잘못한 것 같애서 이 자리에서 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보관실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하셔야 될 사업이 이런 부분인데 설명을 좀 잘하셔야 되는데 상임위원회에서 못한 부분은 또 우리 예결 특위가 있으니까 이야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8페이지에 보면 위에서 세 번째 줄에 소식지 발송료가 있습니다. 괄호 열고 봉투 라벨지 포함 되어 있는데 거기에 5,200만원 넣어 놨는데 5,220만원 넣어 놨는데 이 돈은 무슨 돈이냐 하면 시정소식지가 1만6,000부를 시민들한테 우편으로 발송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비닐 봉투를 넣는 작업도 해야 되고 봉투 밖에 라벨지를 붙이는 작업도 해야 되고 앞으로 다중 집합 장소에 터미널이나 아파트 다량으로 배부되는 그런 곳에 위탁 관리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돈이기 때문에 그러한 돈으로 봐 주시면 되고요. 밑에 우편 요금에 보면 6,480만원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실제적으로 우체국에 우표 요금이 270원으로 잡았습니다. 한 부당, 1만6,000부를 요구를 했습니다만 위에 것은 작업료이고 밑에 것은 우편 요금인데 270원을 잡았는데 2만부를 조금 늘릴 것으로 조금 넉넉하게 잡았습니다만 우편요금이라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에는 작업료이고 밑에는 우편요금이라고 이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공보실장님 수고 하셨고 이런 신규 사업을 하실 때는 의원님들이 처음에 계속 하던 사업비는 잘 모르지만 신규사업 부분은 설명을 잘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집행부에서 일을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판단을 위원님들이 하시는데 위원님을 판단 부족을 자꾸 이렇게 하시면 그것은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신규 사업을 설명하실 때에는 다음번이라도 이렇게 좀 충분하게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좀 설명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부터는 설명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유계현 위원님.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우편요금을 조금삭감을 했는데 지금 우리 시정 소식지 발행 우편 요금이 두당 얼마입니까?

270원을 잡아서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이것이 우체국하고 협의가 되면 그 밑으로 내려올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 편성 지침에 보니까 기준이 기존의 우편 요금의 44%로 명시가 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 기준을 가지고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삭감을 한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이번에 발송한 1만6,000부를 발송한 것을 1년으로 계상되면 5,200만원 정도 됩니다.

이것은 나중에…….

예, 계산을 해서 계산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산할 때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예산 편성 지침에 그렇게 되었을 때는 그 사람들이 그렇다고 잘못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어떤 기준이 있어 가지고 그렇게 명시를 해놨을 것인데 계수 조정전까지 아마 그 부분을 좀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싶습니다.

예, 그리고 언론보도 책자 제작도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충분히 이해가 되셨을 것이라고 보고…….

무슨 언론 보도…….

신문 스크랩한 것을 책자로 만든 것…….

그 부분은 일단 상임위에서 했던 부분이니까…….

예, 일단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이춘기입니다. 2012년도 감사관실 소관 세출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2페이지입니다. 저희들 감사관실 예산은 금년도에 1억4,300만원에서 내년도에 1억7,500만원으로 3,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적극적인 감사활동 감찰 활동 전개에 1,600만원이 증가 되었고 적극적인 감사활동 일반운영비에서 2,3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 2,300만원 증가된 사유는 금년도에 감사관실 업무로 새롭게 추가된 계약 심사를 위한 예산입니다. 이것은 저희 감사관실 감사관들이 심의하기 곤란한 특수 공정이 있는 경우를 예상을 해서 내년도에 2,000만원 정도를 별도 넣었습니다. 이것은 용역이나 시설관리비의 검토 그 다음에 특수 장비라든지 시험 진료 장비 등에 대해서 저희가 산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때 외부에다가 용역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쓴다는 것은 아니고 이 정도 계산해 놨다가 올해 처음으로 하니까 내년도 사용을 해 보고 다음해부터는 맞도록 조정해서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있는 정보 공개 심의위원수당이 작년도에 민원실에 있던 것이 올해부터 감사관실로 이관되면서 이것이 추경에 확보되었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없는 것이 증액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203에 업무추진비도 이 시책업무추진비가 200만원으로 증액된 것은 공보감사관실에서 공보실과 감사실이 분리되면서 이것은 감사실 예산은 없는 것이 되어 가지고 추경에서 확보된 예산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301번에 일반보상금이 1,000만원이 깎인 것은 진주시 부조리 등 포상금 지급 조례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아직까지 1건도 없어서 지급이 안 되었습니다만 2,000만원 계상되어 있다가 너무 많은 것 같애서 1,000만원 정도만 계상을 내년도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관련 규정상 1건에 최고 1,000만원까지로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급 조례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1,000만원 정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계상을 해놓고 있는것입니다. 다음은 하단에 보시면 금융 거래 정보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은 금년도와 내년도 예산이 똑 같습니다. 그 밑에 행정운영경비가 1,500만원이 증가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기본 경비가 3,4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하단에 나와 있습니다. 이유는 공보감사관실 예산에서 금년도 예산을 2분의 1식을 당초예산에 분리를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인원 수에 맞추어서 부족분은 1회 추경에서 전부 확보했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과 동일한 예산입니다.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금년도 3,1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금년도에 당초 예산하고 추경 예산 확보 금액과 비교하면 약 2,900만원이 금년도 예산보다도 절감을 했습니다.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이상 감사관실 소관 세출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5페이지에 복합 특수공정원가 검토 용역 수수료 모든 용역을 검토한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복합 특수 공정 이것은 무슨 이야기죠?

예,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저희가 계약심사를 각 부서에서 계약을 하기 전에 감사관실에다가 계약 심사 의뢰를 금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계약 심사를 해서 약 10억 정도를 예산을 절감을 했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한 내용 중에서 우리 감사관실에 감사관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좀 곤란한 것이 있습니다. 특수공정, 쉽게 이야기 하면 용역의 일부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장비 같은 것 특수 장비 있지 않습니까? 사용료라든가 이런 부분은 자료가 좀 부족했을 경우에 외부에 부득이 용역을 주어야 될 부분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러나 금년도에는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혹시 그런 것이 나왔을 경우에 예산이 없으면 용역을 의뢰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2,000만원 정도를 우선에 얹어 놔 본 것입니다. 꼭 쓴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 소속 상임위에서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 진주시에서 차를 음식물쓰레기 차량을 3대를 구입해서 업체에 주었습니다. 3개 업체에 1대씩 주었는데 이것이 원가조사를 할 때 이 차량은 진주시에서 사서 주었으니까 이 감가상각비를 주면 안 되죠? 그런데 감가상각비를 본 위원이 볼 때는 계속 주어 왔어요. 한 6년 동안 진주시가 용역을 원가 조사용역을 의뢰해 가지고 받는데 이것에 대한 검토 원가 조사가 제대로 되었는지 여기에 대한 검토가 제대로 안 되었다고 보여 집니다. 그나마 올해부터는 잘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조금 나은데 이것도 본 위원이 볼 때 시간적으로 이것이 가능합니까? 연말에 내년 2월달에 계약할 것인데 연말에 보통 원가 조사 용역이 결과가 들어오죠? 그것을 외부 단체에 또 그 용역을 다시 한번 조사를 해보는 용역을 주었을 때 그것이시간적으로 가능합니까?

전체를 주는 것이 아니고 그 부분에서 그 특수한 부분만 발췌를 해서 하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관실에서 지금 모든 원가 조사 용역에 대해서 검토를 다합니까?

다 안 합니다. 대상이 있습니다. 총 금액 2억 이상에 대해서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진주시에서 위탁을 주는데 어떤 청소 관련해서는 90억이 넘는 금액을 위탁을 주거든요. 그런데 그 원가 조사 용역을 주면 용역비가 한 3,000만원도 안돼요. 4개 종목 주는데, 3,000만원도 안 되는 용역을 주었기 때문에 그 원가 조사 용역 결과가 오면 그 총 금액 가지고 계약해 버립니다. 총 금액에 대해서 몇 프로 그렇게 계약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 원가 조사서가 아주 중대한 실수를 범해 가지고 많이 계상 되었으면 여기에 대한 누가 검증을 하는 시스템이 하나도 없어요. 진주시가……. 그렇죠? 90억이 넘는 금액을 용역을 주는데 원가 조사 용역 결과표만 보고 계약을 하거든요. 여기에 대한 검증이 없어요. 감사관실에서 이런 것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내용을 제가 알지 못하는데 일단은 저희가 계약 심사 대상으로 넘어오면 검토할 수 있는 내용은 철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을 제가 볼 때는 용역결과를 2억 이상 이렇게 하시면 안돼요. 감사관실 인원을 늘리더라도 모든 용역에 대한 검증작업을 한 번 해야 됩니다.

이것은 규정이 있습니다. 저희가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부에서 만들어진 규정이 있습니다. 계약 심사를 전체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금액이 한정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규정을 진주시에 맞게 좀 고쳐야 되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우리 감사관님 다른 이야기 하실 부분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아직 까지 한 시간도 안 했기 때문에……. 다음은 기획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기획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행정국장 문병민입니다. 기획행정국 소관 세입과 명시이월 사업 조서 이런 부분은 예산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출 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73페이지입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금년대비 8억6,000만원 증액된 186억7,400만원 편성했습니다. 시정의 주요 업무 계획 관리에 있어 가지고 1억 증액된 6억1,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여기 내용은 중요한 부분 설명드리면 직원수첩 제작을 이것은 격년제로 합니다. 지난해에는 없었는데 금년에 2,400만원 편성을 했고 그 다음에 각종 공청회, 토론회를 내년도에 예산제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외 혹시 다른 부서에 공청회, 토론회 필요한 이런 부분 사용하기 위해서 7,000만원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274페이지입니다. 위에 보면 각 세미나 참가여비라든지 이런 것이 증액된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사실상 과목이 변경 되어 가지고 지난해 이어서입니다. 그 다음에 연구개발비에 연구용역비 행정서비스 품질 평가 조사 용역 이 부분도 격년제로 개최합니다. 그래서 올해안하고 내년도에 이것은 어떤 교통이나 민원이나 상하수도나 우리 각종 행정 서비스하는 분야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평가용역을 주어서 평가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에 일반보상금 분야에 정책 자문 교수단 과제 연구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1억5,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는 5,000만원 편성했는데 이것은 금년도에 정책자문 교수단을 새롭게 구성을 했습니다. 예년에는 전부다 관내 교수들로 해서 했는데 하여튼 금년에 다시 재정비해서 전국 단위로 유명 교수들 같이 포함시켜서 23명을 일단 구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금년에 다시 3명 정도 더 추가로 할 계획입니다. 농촌 분야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이것이 교수단 어떤 분야별로 연구 과제별로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연구교수들, 이 분들 개인별로 연구 과제를 받아서 어떤 좋은 과제를 저희들의 시정 정책에 접목하기 위해서 하여튼 개인별 연구 과제를 받을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개인별로 연구과제비를 계상해서 1억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각 분과별로 했기 때문에 한 분과에 4, 5명인 것 같으면 그중에서 한개 과제를 받았기 때문에 개인별로 좋은 과제가 있었어도 저희들이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하여튼 개인별로 받을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연구 과제비를 지급해서 그래서 1억5,000만원 편성했는데 이것이 상임위원회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연구교수들로 구성된 정책 자문교수단을 아주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우리 시정에 좋은 어떤 연구 과제를 발굴해서 접목할 수 있도록 이것은 꼭 좀 살려서 그대로 편성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그 밑에 시정의 비젼 및 업무 계획 공유 여기에 우리 시정 홍보 책자 제작 국내판, 외국어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 기획계에서 매년 우리 시정에 대한 홍보 유인물 칼라로 된 부분입니다. 이것을 우리 외부 손님 온다든지 또 외부기관에 갈 때에 또 하여튼 우리 시정 전반에 대한 홍보물로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삭감이 좀 되었는데 가능하면 다 편성된 대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275페이지에 기획 예산 현안 사업 추진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지난해보다 좀 감액시켰고 의회와의 협력 강화 이 부분도 지난해 그대로 했습니다. 밑에 자치법규관리 및 소송 업무 수행입니다. 이것은 우리 법무계에 법규 관리라든지 자치 소송 업무 수행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금년 보다 300만원 증액된 2억8,100만원 편성했습니다. 여기에 조금 증액된 부분은 다음 페이지에 02에 공공운영비 소송 관련 인지대하고 소송 송달료 이것이 500만원 증액된 걸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금년도 추경에 500만원 해 가지고 사실상은 결산까지 하면 똑 같습니다. 1,000만원, 그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278페이지입니다. 각종 통계 조사의 내실 운영입니다. 내년도에 사업체 기초 조사라든지 또 여러 가지 통계 조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에 따른 제경비 금년 보다 1,500만원 증액된 1억5,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거기에 사업체 기초 조사 통계는 증액된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금년에는 경제 총조사할 때는 국비 지원이 조금 되었는데 사업체 조사는 우리 시비 부담이 많기 때문에 증액이 조금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79페이지 경남 사회 조사 이것도 금년 보다 조금 증액된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내년에 사회조사할 때는 우리 혁신도시가 건설됨으로 해 가지고 그에 따른 항목을 추가로 5개 항목을 더 넣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항목을 더 넣으면 예산이 추가로 소요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거기에 조금 증액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은 280페이지 관광 통계 조사는 521만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경남 관광 통계 조사는 신규로 올 해 편성해서 운영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재정 운영입니다. 성과 중심의 효율적인 예산 운영에 있어가지고 금년보다 2,400만원 증액된 4억1,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여기에 아래 부분에 보면 예산 편성 사전절차 이행 및 확보 활동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2,200만원 증액 되어서 5,3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것도 사실상 금년에 우리 추경을 할 때에 1,580만원 편성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또 신규로 늘어난 부분은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282페이지에 보면 중간 광특 사업 메뉴얼이라든지 광특 포괄 보조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사실상 지난해까지는 다른 부서에 있었는데 이것이 금년부터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총괄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추가로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2,200만원 증액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283페이지는 소규모 숙원 사업이고 예비비는 참고해 주시고 행정 운영 경비입니다. 행정 운영 경비는 우리 기획 예산 거의 전반적인 사무비라든지 여비라든지 그런 부분이 되어 있고 284페이지 여비 이런 부분도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조직 개편에 의 해서 사실상은 증액된 것은 없습니다. 다음은 285페이지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 소관은 전체 금년 보다 61억8,700만원이 증액된 1,037억9,6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내부 행정 수행에 1억7,200만원 증액된 16억4,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정 주요 업무 및 행사추진에는 3,600만원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내용은 비슷하고 퇴직공무원 공로패라든지 이런 부분이 퇴직 공무원이 금년 보다는 내년에 숫자가 많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증액 되었고 그 다음 287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당면 주요 현안, 업무 추진공청회 및 토론회 개최 이것이 4,000만원 순수하게 증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내년도에 우리 시군 행정 체제 개편 시군 통합 관련해 가지고 공청회라든지 토론회가 필요한 것이 드러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그 외에도 혹시 총무과 소관 공청회, 토론회 이런 부분이 예상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예산 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1,500만원 삭감 되었는데 가능하면 편성 요구한대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일반보상금은 288페이지에301일반 보상금에도 800만원 증액된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우리 공청회, 토론회 개최에 따른 참석자 토론자 진행자라든지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89페이지 일반운영비 이것은4,000만원이 증액된 2억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이 증액된 주 원인은 일숙직 수당이라 든지 이런 부분이 단가가 우리 노조협의에 의해서 단가가 1만원 올라가고 또 전에 외청으로 되어있던 폐기물 매립장 진양호 공원이것이 본청으로 조직이 개편 되어서 편성되었기 때문에 그 인원이 늘어나서 사실상은 증액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290페이지 발간실 운영입니다. 발간실 운영에 1억3,400만원을 편성했는데 하부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제판기 구입과 출력기 구입이 있습니다. 저희 발간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사실상 제판기라든지 출력기 이것이 12년정도 경과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너무 노후하고 해서 다시 새로 구입을 해서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추가로 5,0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청사 경계 및 방호는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292페이지 각종 비상 대비 훈련 이것도 예상이 100만원 정도 증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하부에 보면 향토 방위 및 예비군 육성 지원 이 분야가 3,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와 연계 되는데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예비군 육성 지원 경상 보조에 거기에 3,00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지역 예비군 육성 사업 지원이 부분은 우리 예비군 초소라든지 각종 훈련장 이런데 매년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이런 시설 정비라든지 각종 비품 장비 지원 이런 부분이고 향토 방위 협의회 운영비 보조가 4,000만원 편성 되었는데 여기에 증액된 부분이 여성 예비군을 금년에 창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성 예비군 창설 됨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추가지원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우리 방위 협의회라든지 향토 방위업무에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증액을 시켰습니다. 294페이지 하단부에 문서 관리에 보면 약 1억이 증가한 4억4,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사무관리비에 2,000만원 증액했는데 여기에는 그 다음 페이지에 중간에 보면 기록관시스템 관리가 있습니다. 기록관시스템 유지관리비가 있는데 이것이 작년도에 우리 기록관리시스템을 완전구축을 했습니다. 구축했었는데 이 유지관리비가 1년간은 무상으로 하기 때문에 금년까지는 예산이 없었고 내년 부터는 유지관리비를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유지관리비가 한 2,000만원 순수하게 증액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연구개발비 여기에 8,300만원 증액 되어 3억3,600만원을 편성해놨는데 이것은 그 다음 페이지하고 연계가 되어집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전자문서 기록 관리 시스템 이관이 있습니다. 여기에 7,200만원 편성했는데 여기에 추가로된 부분인데 이것이 금년도에 우리 전자문서를 전반적으로 온나라 시스템으로 완전구축을 합니다. 전국적으로 현재 있는 전자문서 관리시스템으로 안 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온나라시스템으로 통합시스템으로 구축을 금년에 완료를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전자문서 각종 기록을 관리시스템을 이관을 해야 되는 그에 소요 되는 경비가 7,200만원 추가로 편성한 부분입니다. 다음 자치 행정 지원은 금년보다 1억7,200만원을 감한 18억2,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주민등록 일제 관리 홍보 부분에 현수막 부분이 삭감이 조금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통리장 활동비 지원도 금년 보다 좀 감액 편성했습니다. 298페이지에 참여 행정 추진입니다. 참여 행정 추진은 금년보다 1,500만원 증액된 3,9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여기에도 문화 질서 운동 현수막이 조금 삭감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사무관리비에 하단부에 보면 갈등조정 협의회 운영수당 이것이 금년도에 사실상 신규로 얹었는데 이것이 전액 삭감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우리 갈등 조정 협의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 우리 시 단위에다른 어떤 각 분야에 어떤 갈등을 유발하는 이런 시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정협의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이것은 순수한 민간인으로 구성된 협의회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협의회를 거쳐서 그갈등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어떤 우리 시민들 다수민원이라든지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충분히 토의를 거쳐가지고 거기에서 어떤 좋은 방법도 강구를 하고 어떤 측면에서 갈등 조정 협의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것이 특별한 것이 없어서 운영을 못했는데 내년도에 이것을 좀 하기 위해서 조정협의회를 하기 위해서 수당을 70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이것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도 사실상 갈등이 유발되는 부분도 있고 또 내년에도 중요한 그런 갈등이 생길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순수한 민간인으로 구성된 조정협의회를 거쳐가지고 좋은 방안을 찾아보고 또 그분들이 어떤 갈등을 해소하는데 참여도 하고 이런 측면에서 해놨기 때문에 이것을100%는 안 살리더라도 다소 살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증액되는 것은 밑에 생활공감 주부 모니터 이런 부분이 업무사무분장 이전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총무과로 넘어옴으로 해서 조금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시민의 날 이것은 좀 많이 감액을 시켰습니다. 300페이지에 민간단체 활동 지원입니다. 민간단체 활동 지원에는 1,600만원 증액된 4억4,9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각종 사회단체 활동하는 그런 보상 지원 부분입니다. 그 밑에 보면 민간 경상 보조에 평통자문위원 경상보조는 별 변동이 없고 거기에 사랑의 집 고쳐 주기 사업 사실상 이 부분이 증액된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과목이 변경되어가지고 금년에는 민간 대행사업으로 되어있었는데 이것은 민간경상 보조로 과목 변경됨으로 해서 증액된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은 각 분야별로 금년 한 해 동안에 아시지만 금년 예산 편성할 때 사회단체보조금을 대폭 줄여서 편성했습니다. 그리하다 보니까 다소 사회단체에서 활동하는 우리 진주시 각종 봉사 활동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좋은 시책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실천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조금 필요한 부분은 좋은 시책 이런 부분은 할 수 있도록 조금 증액 지원을 하기 위해서 사회 단체 보조금은 사실상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편성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금 증액 되었습니다. 302페이지에 읍면동 행정 지원입니다. 여기에는 전반적으로 금년보다 4,500만원 감액된 2억1,8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여기에 그 다음 페이지에 증액되는 읍면동마을 앰프 교체 수선비 이것이 금년 보다 증액을 시켰습니다. 전체적으로 3,800만원 증액 되었는데 이것이 지금 우리 마을 단위로 각 면동에 앰프가 오래 되어가지고 교체할 부분 수선할 부분이많아 가지고 내년도에는 실제 마을 앰프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한 52식 정도 수선 교체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 따라서 금년 보다 3,800만원을 증액된 9,8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문화 다국적 국민 지원이 있고 현수막은 조금 삭감이 됩니다. 그 다음에 305페이지에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지원 여기에도 위령제 지원 이것도 사실상 과목이 변경 되어 가지고 1,000만원 지원했는데 금년에도 1,000만원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 걷기 대회 개최 여기에도 남가람 둘레길 전국 걷기 대회 이것이 8,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올해도 사실상 2회를 편성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이 해 보니까 전국 단위로 하니까 참여 인원도 많아지고 또 한번은 야간한번하고 우리 축제기간 동안 야간 한번하고 낮에 한번하고 이렇게 하는데 야간에 하다 보니까 어떤 안전 장비라든지 우리가 지원해야 될 부분이 좀 실제 필요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필요 예산을 8,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도 우리 시민들의 어떤 건강 증진 측면도 있고 또 어떤 걸어다니기 에너지 절약 이런 측면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효과를 감안해서 이것이 걷기를 좀 홍보 확대하는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편성했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편성 요구한 대로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306페이지 범죄 예방 지원입니다. 이것은 금년 보다 100만원 증액된 2억8,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에 방범용 CCTV 6,700만원 운영비에 각종 사용료라든지 유지 관리비를 편성했는데 사실상은 금년에 추경할 때에 의원님들이 편성해 주셔서 금년에 추가로 CCTV를 경찰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73대를 추가로 설치를 합니다. 하여튼 CCTV가 설치대수가 많이 늘어나고 함으로 해서 그에 따른 어떤 유지 관리비가 또 지금까지 관리하고 있는 그 CCTV도보면 그것이 관리가 잘 안 되어 가지고 잘 안 보이는 것도 많이 있고 해서 이것을 새롭게 정비하는 이런 측면도 있고 또 새로 추가로 설치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조금 유지관리비가 사용료라든지 이런 것이 좀 많이 듭니다. 그에 따른 소요경비 6,700만원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307민간이전 부분에 민간 경상보조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등불 부담금이 여기에 6,000만원 편성 되어 있는데 금년보다1,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지금 우리 검찰청 진주 지청산하에 있는 등불 단체입니다. 이것은 우리 지역내에서 어떤 범죄로서 피해를 입은 그런 가정이나 가족 그에 따른 어떤 지원을 하기 위한 운영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상 보면 우리 진주 검찰지청 소속 되는 우리 진주라든지 사천, 남해, 하동, 산청 여기에 5개 자치단체에서 그에 따른 소요 되는 예산을 분담을 해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년에는 먼저 전에 지청장도 직접 시군에 부담을 늘려달라는 부탁도 있고 해서 그래서 실제는 보면 범죄 피해자에 대해서 지원할 사항은 많습니다. 그분들이 정상적인 어떤 활동을 하고 생활하기 위해서 어떤 건강적인 이런 측면도 있고 어떤 가정적으로 어려운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추가로 1,000만원 더 했습니다. 우리 부담을, 그래서 이것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도 그리 이해를 하시고 우리가 편성요구한대로 꼭 좀 살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인사 및 조직 관리 이 부분은 금년보다 2,600만원 감액된 13억5,9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308페이지에 공무원 교육훈련 이것도 5억1,800만원 편성을 했고 거기에 보면 위에 사무관리비는 1억800만원이 감되고 밑에 여비 부분은 1억800만원 증액 되었는데 이것이 작년에는 과목하는데 그것이 좀 상호 과목 부기상 변동된 부분입니다. 별도 증액된 부분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포상금이 5,000만원 증액해서 2억5,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도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내년에는 우리 공무원들 퇴직자가 금년 보다 약 근 30명 이상 늘어 납니다. 올해는 퇴직자가 별 없었는데 그에 따라서 퇴직공무원에 대한 어떤 봉사상이라든지 기념품 이런 부분이 대폭 증액 되어 가지고 좀 늘었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복지 향상은 금년보다2,100만원이 감액된 50억4,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310페이지에 여기에는 사무관리비에 금년 보다 7,100만원 증액해서 25억1,400만원 편성했는데 이 증액된 사유는 우리 의회 의원님도 포함 되어 있습니다만 맞춤형 복지포인트 이것이 단가는 안 늘어납니다만 근무연수가 늘어나고 부양 가족이 늘어나서 이에 따른 소요가 늘었습니다. 그 부분이 순수하게 약 6,200만원 증액되고 또 누수수선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7,1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 311페이지에 공무원 자녀 보육 지원 여기에도 공무원 자녀 보육 수당이 단가가 좀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 단가 인상분에 대한 증액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자녀 대여장학금 부담금 전출금 이것도 사실상 과목이 민간이전에서 과목이 변경 되어 가지고 증액된 걸로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동조합 운영 지원, 이 부분 사무관리비가 좀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우리 노동 조합이 늘어나고 해서 그에 따라서 원만한 노사관계 정립을 위해서 그에 따른 소요도서구입이라든지 자료라든지 수수료라든지 노무자 선임료 이런 부분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12페이지 조직 운용 및 공무 직무수행에 금년보다 2,000만원이 증액된 8억6,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증액된 부분이 특정 업무수행 지급 인원이 조금 늘었습니다. 우리 감사부서에 인력 보강으로 해서 5명 늘어났고 또 조직개편으로 본청 인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인원 증가에 따라서 예산이 2,00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그 다음 313페이지 행정 운영 경비입니다. 행정 운영 경비는 우리 각종 보수 인건비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인상된 부분 이것은 어떤 행안부 전국적인 보수 지침에 의해서 인상된 부분이 증액된 부분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 각종 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322페이지 중간에 무기 계약 근로자 보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노사 협약에 의해서 그것도 증액된 부분 증액 편성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323페이지 포상금입니다. 포상금이 10억4,600만원 증액된 48억5,400만원 편성했는데 이것도 내년부터 수당을 지급하든 가계지원비라든지 교통 보조금 이런 부분이 전부다 기본급으로 포함됨으로 해 가지고 그에 따라서 증액되는 부분이 포상금 성과 상여금 증액되는 부분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26페이지 기본 경비에는 금년보다 3,800만원이 감액된 5억3,5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것도 감액된 것은 어떤 직제 개편에 의해서 감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27페이지에 직무 수행 경비, 정책 직급 수행 업무 수행 경비도 증액된 부분은 원래는 6급은 직책급 업무수행 경비가 없습니다. 없는데, 전문위원은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전문위원이 6급이 하나 늘어 가지고 그래서 증액된 부분입니다. 다음 328페이지입니다.

국장님, 잠시만요. 잠시 휴식을 했으면 합니다. 너무 장시간 앉아 계시고 해서…….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기획행정국 소관 계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328페이지입니다. 위에 상단에 보면 민원봉사과입니다. 총 전년대비 1,200만원 증액된 4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친절 신속한 민원처리 제도 운영에 2억7,900만원 계상 되어 있습니다. 사무관리비 및 그 다음 페이지 위에 보면 민원 24시 및 민원 시책 홍보물 제작 민원 사무 편람 제작 이 부분이 상임위에서 삭감되었습니다. 이것도 사실상 민원 24시 이것은 우리 인터넷을 통해가지고 24시간 민원을 우리 시민들한테 홍보를 많이 하면 아주 편리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홍보하기 위한 홍보물 제작 부분 인데 가능하면 우리 요구한대로 살려 주시고 그 다음에 사무 편람 제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 편람 이것도 전체 직원들이 이것을 보면 어떻게 업무를 처리하는지 이것이 나와 있습니다. 새로 바뀌고 하는 직원들은 이것을 보면 업무를 신속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책을 만들어서 우리 직원들이 다 공람하도록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없으면 새로온 직원들은 어떻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들어서 각 부서마다 비치를 하면서 자기 부서의 소관 업무 민원 처리를 어떻게 한다는 것을 하기 때문에 이것도 계획대로 유인할 수 있도록 그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부에 OK민원 업무추진은 이것이 금년도에 새롭게 기구가 생겼기 때문에 증액된 것이 되겠습니다. 1,400만원입니다. 그 다음 330페이지에 가족관계등록 업무 추진 이것은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비 인건비가 줄어가지고 한 사람 줄어서 운영하기 때문에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 332페이지 여권 대행 기관 운영도 금년보다 감액 편성해서 5,1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것도 감액된 이유는 국비가 감액 되어가지고 좀 줄었습니다. 333페이지 하단부에 행정 운영 경비 이것은 민원봉사과에 각종 인력 운영 무기계약직이고 기본 인력 운영 경비입니다. 334페이지에 2,300만원 증액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실상 우리 전에 지적과 지적 민원 보던 인원이 도시과 편성 되어 있는데 이것이 금년에 업무를 조정함으로 해서 민원 봉사과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36페이지입니다. 회계과 소관입니다. 회계과는 금년 대비 11억1,000만원 증액된 299억3,400만원 편성 되었습니다. 이 회계 및 재산 관리에는 28억9,600만원을 감액한 82억8,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 증액된 부분은 사무관리비에 결산검사위원 참석 수당이 결산 검사 위원이 금년까지는 3명을 운영했는데 내년부터는 5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400만원 증액 되어집니다. 다음 338페이지에 계약 운영입니다. 계약 운영은 금년 대비 1억8,700만원 증액된 5억6,700만원 편성했습니다. 여기에 증액된 부분은 339페이지에 하단부에 보면 자산취득비입니다. 관용 차량 교체가 5,800만원 또 관용 차량 버스 교체 구입이 1억8,000만원 편성 되었습니다. 이것도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1,000만원 삭감되었는데 이것이 우리 현재 관용 차량 1호차가 전부다 구입한 지가 너무 오래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1호차 같은 경우에는 작년말인가 한번 장거리 가서 퍼져서 한번 애를 먹은적이 있는데 그래서 교체를 해야 되고 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상 차량은 우리 생명하고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오래된 것은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교체하려고 편성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교체하는데 5,800만원 1호차 이것은1,000만원 삭감 했는데 사실 이것도 지금 기본적으로 또 대금하고 그에 따른 옵션 좀 하면 이 정도는 되어야합니다. 그래서 편성한대로 그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340페이지에 국유 재산 관리입니다. 국유재산 관리에 전체적으로는 20억이 감액되었는데 사무 관리에 보면 2억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신안동 공설 운동장 보조 구장 감정 평가 수수료를 2억을 편성했는데 사실 아시지만 지금 신안동 공설운동장은 당초부터 매각 계획을 세워가지고 2008년도에 감정을 한 번 했습니다. 했는데, 유찰되고 해서 매각을 못했습니다. 그때 감정 가격으로서는 지금 매각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금년에도 지금 매각 매수자가 나서면 감정을 해서 매각을 해야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산 편성이 안 되었으면 돈을 많이 주고 살 사람이 나서도 이것이 매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편성을 해서 매각자가 안 나서면 감정을 안 할 겁니다. 매각자가 나서 가지고 어떤 매각을 희망할 경우에 적정한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감정을 해서 매각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꼭 편성해 주시면 저희들이 집행은 필요시에 집행할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편성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341페이지 하단부에 청사 및 시설물 관리는 금년보다 10억8,500만원이 감액된 73억을 편성했습니다. 342페이지입니다. 여기에 공공 운영비에 4억 증액 되었습니다. 그래서 13억200만원 편성했는데 여기에 주로 늘어 나는 부분이 하단부에 보면 시청사 정밀 안전 진단 수수료 이것이 10년 주기로 시청사 지은 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꼭 정밀 안전 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추가로 편성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건물 재해 복구라든지 공제회비 이 부분도 대상이 늘어나기 때문에 위에 중간에 보면 증액된 부분이고 그 다음에 343페이지에 상단에 보면 구 교육청 그에 따른 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 안전관리비 이런 부분이 편성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금년에 구 교육청을 저희들이 샀기 때문에 그에 따라 소요되는 유지관리비입니다. 그 다음에 청사 유지 관리에는 금년보다 5억3,500만원이 감액된 28억3,0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344페이지 읍면동 청사 건축 및 보수 공사에는 금년보다 1억5,700만원 감액된 3억2,6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345페이지에 위에 상단에 보면 혁신 도시 주민 센터 신축 공사 이것은 시설비하고 부대비를 편성했습니다. 사실상은 내년에는 부지매입비하고 건축에 따른 설계 용역비만 편성했습니다. 이것이 상임위원회 삭감된 부분이 하단부에 재무활동 이것은 금년보다 140억이 증액된 215억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346페이지에 보면 차입금이자 상환 작년 연말에 차입한 400억에 대한 그에 따른 이자상환 15억 또 원금상환 150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347페이지 정보관리과 소관입니다. 정보관리과는 금년대비 14억3,700만원이 감액된 49억1,500만원 편성했습니다. 정보화 마인드 확산 및 웹서버 구축 운영에 금년 보다 2억8,900만원을 감액한 4억7,2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348페이지 거기에도 전부 다 감액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정보화 이벤트 개최도 금년 보다는 3,50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350페이지 행정 정보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 및 구축에는 금년보다 3억3,900만원 증액한 19억6,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에 증액된 부분은 자치단체 등에 지급하는 대행 사업비가 500만원 증액된 부분 이것은 우리 한국 지역 정보 개발원에 지급하는 대행사업비 500만원 늘었고 행정 정보 시스템 원활한 운영 지원에 2,700만원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이것은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하는 그런 필요한 물량이 늘었기 때문에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현재 운영하는 각종 사무용품 컴퓨터를 운영하는데 꼭 필요한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 구입하는 부분입니다. 다음 352페이지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한 기반 구축 여기에 4억9,800만원이 증액된 14억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에 주로 늘어나는 부분이 중간에 보면 행정 공간 정보 시스템 구축 여기에 지금 4억5,80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행정안전부하고 또 한국 지역개발원에서 주관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이 부분은 좀 설치를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부터 설치를 해서 우리 각종 어떤 공간 서비스 시스템을 설치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것을 하게 되면 각종 인허가 관계 진단이라든지 우리 시민들이 컴퓨터 정보를 통해가지고 쉽게 알 수도 있고 접근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국적으로 다 설치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편성해서 설치하려고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에 2,700만원 증액된 7억4,400만원 편성했는데 이것이 우리 행정장비는 매년 하는 부분이고 무인 민원 발급기를 사실상 4대를 구입하려고 8,800만원 편성했는데 이것이 상임위원회에서 4,4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지역정보화 환경 조성 및 정보화 격차 해소 여기에도 금년보다 11억3,200만원 감액된 9억7,4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354페이지입니다. 여기에 하단부에 보면 다목적 CCTV전용 회선료 이것이 감액이 되었는데 사실상 CCTV 전용 회선료는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CCTV 설치를 해놓고 회선료가 지급이 안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CCTV를 금년에도 지금 7개소를 추가로 편성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CCTV의 어떤 시스템에 대해서 전용회선료를 지급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전체적으로 삭감이 되었는데 살려주시면 고맙겠고 그 다음 355페이지에 중간위에 보면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파트 공공 정보 제공을 위해서 이것이 아파트에 각종 우리 시정 정보라든지 또 우리 시민들이 위급할 때 어떤 재난이라든지 이런데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해서 어떤 시설을 설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상은 우리 공공기관 지식 경제부하고 펀드로 해 가지고 거기에서 1억대고 우리 시비 1억 해서 사실상 2억 사업으로 할 그런 계획입니다. 356페이지입니다. 거기에 하단부에 보면 범죄 예방 및 단속 CCTV 설치사업입니다. 이것도 2,000만원 증액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사실상 보면 금년까지 총무과에 편성한 예산이 이리 넘어 왔습니다. 우리 CCTV 방범용 경찰서하고 협조에 의 해서 하는 그 CCTV 설치 그에 따른 시설비입니다. 그것이 2억3,000만원 편성 되어 있습니다. 또 불법 투기 감시 카메라 이것도 금년에 청소과 편성한 부분인데 이것도 우리 정보관리과에서 총괄 설치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정보관리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정보 통신 기반 확충 및 통신고도화 사업 부분에 이것도 금년 보다는 3억3,200만원이 감액된 13억9,6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일부는 증액된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우리 각종 통신 장비 유지하는데 꼭 필요한 부분이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358페이지 중간에 보면 자산취득비 전자 팩스 시스템 구입 여기에 신규로 6,000만원 편성 했고 또 디지털 전화기 구입 2,000만원 또 무정전 전원 장치 UPS 구입 이것이4,500만원 했습니다. 이것은 전액 삭감되고 디지털 전화기하고 무정전 전원 장치 구입하는 이것이 45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디지털 전화기 구입 사실상 현재 전화기가 오래된 부분은 매년 연차별로교체를 하고 새로 구입하는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액 깎아 버렸는데 이것이 반이나 살려서 부분적으로 꼭 필요한 부분 또 조직이 또 개편되고 이런 부분도 있고 새롭게 늘어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꼭 필요한 부분은 새로 구입할 수 있도록 2,000만원 다 안 살리더라도 1,000만원 정도는 그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359페이지 하단 부분에 행정 운영 경비는 정보관리과에 기본적으로 운영하는 경비입니다. 그 다음에 수정 예산 같이 할까요?

예.

수정예산은 우리 국에는 다른 각 분야에 세입은 증액 없이 세출만 계상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세출 예산 편성되는 부분을 충당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감액한 부분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현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04페이지에 남북 교류 협력 사업 부담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북 교류 협력 사업 부담금 이것이 어떻게 쓰여 지는 돈입니까?

이것은 사실상 도 조례에 의해서 이것이 우리 경남도에서 남북교류협력을 하는데 따른 협력 기금 이런 측면에서 이 시군별로 분담을 시켜서 우리 시에 그만큼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남북 교류가 꽉 막혀 있는데 돈이 집행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래도 도 단위에서 이 기금을 만들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금은 안 하지만 앞으로 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부담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310페이지 공무원 한마음 단합대회 개최 2만원 있죠?

예.

311페이지 밑에 무기 계약 근로자 행사 지원 1만원입니다. 무기계약자하고 공무원하고 계급이 달라서 이렇게 차이를 둡니까?

그런데 거기에는 공무원 한마음 단합대회 그것은 무기 계약자 다 포함 됩니다. 정규직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 포함되고 무기 계약은 별도로 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344페이지입니다. 시청사 위탁관리비 12억 작년하고 동결이 이죠?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청소하시는 아주머니분들 인건비가 최저 임금입니다. 딱 최저 임금 맞추어서 주고 있어요. 최저 임금 올란 것 아시죠?

예.

얼마 정도 올랐는지 압니까?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4,580원으로 올랐는데 지금 이대로 계약해 버리면 최저 임금도 못줄 형편이 되어 버립니다. 청사관리비를 위탁 관리비를 우리가 아끼는 것은 아껴도 인건비는 올라가는 수준만큼 올려야 돼요. 그런데 똑같이 해 놔서 그분들이 자기들 이윤을 줄이고 인건비를 올려주지는 않을 것이고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예산 편성을 이것대로 맞추어서 계약하는 것이 아닙니다. 좀 여유 금액이 있을 겁니다. 최저 인건비 올리는 부분은 반영이 가능할겁니다.

공무원들 인건비 올라가는 것하고 같이 올려야 될 겁니다. 그리고 혁신동 주민센터 2개를 신축 한다고 하는데 345페이지입니다. 혁신도시에 청사가 2개나 필요합니까?

그것이 당초에 우리가 개발공사, 주택공사 할 때 계획이 그리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또 여러 가지 그에 따른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일단 지금 부지는 같이 매입하더라도 신축은 감안해 가지고 우선 1개만 건립할 그런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1개 값은 삭감해도 된다. 그죠?

그래서 설계 용역비는 1개는 사실상 삭감한 셈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그러면 이 26억이 한 개 동 짓는 값입니까?

건축비는 하나도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용역비만 26억이 들어 간다 말입니까?

부지 매입비입니다.

355페이지입니다. 아파트 공공 정보 제공에 1억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무슨 내용이죠?

아파트에 TV모니터를 설치해 가지고 거기에서 어떤 공공정보, 예를 들어서 어떤 갑자기 재해가 나면 재해정보를 알려주고 어떤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알려 주고 또 어떤 우리 시정에 대해서 알릴 것이 있으면 신속히 알릴 것이 있으면 알려 주고 하는 그런 정보를 아파트 엘리베이트 안에 거기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을 설치해서 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진주 시내 아파트마다…….

일단은 시범적으로 한두 군데 해 보고 일부는 새 아파트는 된 데도 있습니다.

아까 1억, 1억 한다고 했는데 1억은 어디서 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선 시범적으로 한 군데만 지정을 해서 하려고 합니다.

한 군데만 1억입니까? 아파트 하나만?

1억은 한 군데인데 국비 지원이 1억이 있기 때문에 2억을 가지고 한두 군데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면 2억입니까? 합계가?

국비는 별도 대행 사업을 해서 예산 편성 안 되고 하는 기간에서 예를 들어 경남 테크노 파크에서 주로 할 것인데 거기에서 1억만 지원해 주면 1억 보태 가지고…….

국비 대행을 하는데가 경남 테크노파크…….

예, 거기에서 지식경제부의 사업 시책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국비 지원이 되는 사업이다 이 말씀이네요? 아파트 2군데 1억이면 2억 들어가겠네요?

예, 한 군데 1억씩…….

돈이 상당히 들어갑니다. 아파트 1개에 1억이 들어가면…….

소규모가 아니고 좀 규모가 큰 아파트 지금 설치 안 된데 시범적으로 해볼 계획입니다.

예산 투입 비교해서 실제 얻어 지는 효과가 이렇게 올라올지가 의문이네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인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우리 업무추진비를 우리 시비에 몇 프로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시비의 몇 프로가 아니고 행안부에 어떤 예산의 기준액이 되겠습니다.

기준액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상한선이 그 이하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심현보 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이것이 풀 예산으로 잡혀있고 각 실국별로 시책 업무추진비가 전부 포함이 되어 있죠?

예, 전반적으로 다 포함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집행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좀 받아 보고 싶습니다. 그것은 각 실국을 통 틀어서 이야기입니다. 우리 기획실뿐만 아니고 각 실국 전체 우리 시책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서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을 합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우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285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퇴직 공무원 공로패 제작입니다. 여기에 1개에 공로패 하나가 이렇게 비쌉니까? 다른 것도 줍니까? 공로패 만들면서 상품을 같이 줍니까?

상품은 없습니다.

그런데 공로패가 이렇게 비쌉니까? 공로패 하나가 보통 10만원만 하면 좋은 것 하나할 수 있다는 것 알고 있는데…….

이것은 보통 10만원 짜리 하는데 사실상 몇 십 년 하고 나가기 때문에 질은 좋은 것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질을 좋은 것을 해도 20만원 넘지는 않을 것으로 보는데요?

이것은 딱 20만원 맞추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10몇 만원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제 생각은 혹시 여기에다가 상품권을 끼워주는가 그것이 궁금해서 물어 봤고요. 그 다음에 339페이지에 관용차는 보통 몇 년 만에 교체합니까?

이것이 내구연한이 정해져 있는데 내구연한이 보통 5년입니다.

지금 우리 의회 버스는 10년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관용차는 이렇게 자주 바꿀 수 있는 겁니까?

이것을 바꾼지가 보통 8년, 9년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차들은 10년이 넘어서 바꾼다 하면서 관용차는 이렇게 자주 10년이 안 되어도 바꿀 수 있습니까?

관용차는 또 많이 쓰고 또 이것이 혹시 사고라도 나면 큰 문제가 나고 그런 것을 대비해서 실제 8년 넘게 썼기 때문에…….

그래서 차종은 무엇을 구입 하실려고요?

아직 차종은 확정은 안 지었습니다.

확정 안 되었는데 금액이 나옵니까?

금액은 우리 다른 시군 관용차 지금 제네시스한데도 있고 체어맨한데도 있고 한데 그런 것은 대충…….

대강 어떤 차종을 사실 것이라 생각합니까? 돈이 나왔을 때는 어떤 차종을 사겠다는 것이 대강은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확정은 안 했지만 체어맨이나 제네시스나 그런 것을 살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위에 공공운영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339페이지입니다. 지금 보면 자동차세 자동차 보험료 이것이 일괄적으로 똑 같습니까?

그것은 예를 들어서 틀리면 틀리는데 평균 내어서 한대한대 다 그리 계산 못 하니까 그렇습니다.

한대한대 한 것을 자료를 좀 주십시오. 보험료 낸 것, 자동차세 낸 것…….

그것은 차량이 틀리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차량이 틀리면 틀린만큼 소나타는 얼마 이렇게 나와야될 것 아닙니까?

일일이 부기를 계산 못하기 때문에…….

그 자료를 좀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정보화 마을은 어디에 있습니까? 355페이지…….

집현 대안 마을입니다.

그리고 354페이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위원 수당이 있습니다. 지역 정보화 촉진 협의회 위원 수당이 있는데 보통 다른 위원회는 7만원으로 계산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왜 10만원으로 되어있는지…….

이것이 위원회가 시간 단위로 좀 오래 하면 10만원 간단하게 짧게 마치는 것은 7만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10만원 했다고 해서 1시간 이내 마친 것을 10만원 줄 수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다른 예상을 대비해서 10만원 잡아 놓은 겁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류재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0페이지 격무 부서 공무원산업 시찰 되어 있는데 격무부서를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시에서 꼽고 있는 격무부서가 어디어디입니까?

격무부서가 교통이나 청소나 그런 부서를 격무부서로 보고 있습니다.

교통, 청소 2개입니까?

다른 부서도 있습니다.

또 어디 있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격무부서는 교통 환경도 있고 또 여러 분야 우리……. 이것이 그 부서 직원만 몽땅 보내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고생하는 예를 들어 한과지만 그 과내에서 고생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계별로 보면, 그 부서 몽땅 갈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 시청 전반에 의해서 고생하는 직원들 사실상 보내는 겁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노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가 저희 상임위의 간사를 맡고 있다 보니까 어제 저희들이 계수조정을 하면서 의원들 간에 다소 이해가 부족하고 또 보충설명을 요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일괄적으로 쭉 짚어 가면서 조금 질의를 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삭감을 했을 때는 나름대로의 판단 기준을 가지고 삭감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면 답변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기획행정국에 있는 삭감된 내역들을 보면 거의 홍보물이라든가 책자에서 많이 삭감이 되어 졌습니다. 예를 들면 274페이지 같은 경우에 사무관리비 시정 현황 홍보 책자 제작 이것이 지금 단가가 1만원 그 다음에 2,000부, 4,000부, 1,500부 이렇다 보니까 이것이 과연 단가가 1만원이 계상이 될 수 있는 것이냐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이것을 단가를 모르니까 거의7,000원 수준 해 가지고 저희들이 2,700만원 정도가 삭감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책이 실제적으로 홍보책자가 만들어질 때 단가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해주시면 나중에 참고가 될 것 같애요. 저희들이 마지막에 조정을 할 때에…….

그것이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어떤 유인물을 할 때 부수가 많으면 단가는 내려오게 되어 있고 부수가 작으면 양이 작아도 부수가 작으면 단가가 엄청나게 비싸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 조금 차이가 나는데 사실상 이 계산은 저희들이 평소에 어떤 인쇄소에 의뢰하는 이런 부분에 의해 가지고 거기에 맞추어서 편성하는 부분입니다.

저희 위원들끼리 어떤 이야기가 있었느냐 하면 실제로 발간실을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물론 다는 못 하겠죠. 여러 가지 기술적인 면이 부족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발간실을 좀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세우고 우리 시에서 제작할 수 있는 것은 시에서 제작을 하고 무조건 외주를 줄것이 아니고 그런 방법을 생각 해 봐야 되겠다는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괄적으로 거의 1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보면. 그래서 그것이 삭감이 많이 이루어진 부분입니다. 단가가 1만원 나온다 그 말입니까?

예, 이것이 책자가 이것입니다. (책자를 들어 보임) 전부 칼라로 되어 가지고 사실상은 최고의 어떤 질을 내야 외부에도 나가고 다른 기관에도 나가고 특히 외국 사람 오면 한글 또 영어도 있고 일본어도 있는데 외국사람한테도 주기 때문에 최고 좋은 질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또 말씀드렸지만 위원님들이 이렇게 심의를 하기 전에 각 부서에서 나오는 책자들을 이렇게 한권씩 비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설명이 이루어지면 이런 혼란이 없을 텐데 막연하게 많은 종류의 책이 나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런 기준을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329페이지도 역시 마찬가지구요. 329페이지 상단에 보면 업무추진 직원 근무복 구입해 가지고 저희들이 유니폼을 구입하잖아요. 이 부분도 사실은 어제 조금 논란이 되다가 일단은 예산을 통과를 시켰는데 위원님들이 거기 방문을 하면 실제로 근무복을 많이 입지 않는다 그러면 이 유니폼을 사는 목적이 무엇이냐 이렇게 했을 때 조금 논란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통과된 예산으로 할 때는 전원착용을 해서 목적에 맞게끔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논란이 되었던 점이 무엇이냐 하면 저희들 지금 통합기 기계있죠? 정보관리과에도 보면 민원실 발급기 교체가 있고, 그런데 이것이 보면 어떤 것은 800만원 금액이 상당히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정보과에 것하고 민원실 것하고 지금 달라서 차이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위원님들께서 한번 질의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329페이지입니다. 329페이지에 통합 민원 발급기하고 정보과에 있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나는지?

그것은 정보과에 있는 그것은 우리 지적, 앞에 세워 높은 무인 민원 발급기 그것을 말하는 것이고 민원봉사실 이것은 사무실 안에 제증명할 때에 인증해주는 어떤 그것입니다. 간단한 것이고…….

그런데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실질적으로 무인 민원 발급기 이것이 사용 실적이 해마다 연간 1만4,000원 건씩 줄어 들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늘릴 필요가 있느냐, 물론 시민들 입장에서는 늘려 주어야 되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감에서 어떤 지적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을 해 주시면…….

그것이 지금 4대 되어 있는데 그것이 현재설치 해 놓은 그것이 너무 오래 되어 가지고 고장이 자주 나고 민원이 불편을 느끼기 때문에 교체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358페이지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질의 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여기에서 아까 디지털전화기 구입에 대해서는 국장님 충분히 설명을 해 주셨고요. 연차별로 교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해 주셨는데 그 밑에 무 정전 전원 장치 구입 이것이 전년도에는 27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나왔는데 올해는 300만원 책정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인상된 부분만큼만 삭감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인상 요인이 발생 했는지?

단가 300만원을 계상했는데 작년에는 이것도 보면 아까 또 말씀드렸습니다만 입찰을 하게 되면 단가는 더내려올 수 있습니다. 300만원 해 놔도 270만원할 수도 있고…….

그러면 343페이지 하나만 더 여쭈어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구. 교육청에 1월달부터 뿌리 산업센터하고 시니어 정보 센터하고 들어오잖아요. 거기 보면 전기요금이 343페이지 이렇게 12개월 씩 되어 있는데 이것이 1, 2층 뿌리 산업 사무소 거기에 전기요금, 수도요금도 포함된 건지 그렇지 않으면 3, 4층만 된 건지 이것을 꼭 한번 질의를 해 보라고 그러셨거든요.

같이 포함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기 청사 유지관리에 저는 사실 기계 이름을 잘 모릅니다만 공공 운영비에 보면 청사 보일러 세관 및 노후자재 정비, 흡수식 냉온수기 세관 및 정비 그 밑에 보일러 화학 세관 이래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모 위원님께서 중복되는 것 아니냐 다 비슷한 것 아니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거든요. 다 세관, 세관 이렇게 해 놓으니까 뭔지 위원님들이…….

이것은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같은 것을 두 번, 세 번 그렇게 한 것은 없고요. 이것이 분명히 여기에 구분이 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기획행정국장님 수고하셨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하신 부분은 빠른 시간에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기획행정국장님 할 이야기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는데 사실 우리 예산 편성하는 부분이 우리 위원님들 목적하는 것이나 우리 저희들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것이나 다 우리 시민들 복지를 위해서 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사실 예산 편성할 때는 이 분야별로 꼭 필요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판단해서 다소 불편이 있겠습니다만 사실상 그렇습니다. 옛날하고 틀려 가지고 지금은 예산편성했다고 해서 무조건 낭비할 수도 없고 꼭 필요한 부분 최대한 절약해서 집행을 합니다. 이것이 1,000원 편성 되어 있다고 해서 1,000원 무조건 쓰자는 것도 아니고 1,000원 편성해도 최대한 절감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우리 위원님들 너그럽게 이해를 해 가지고 저희들 요구한대로 상임위원회 삭감된 부분도 가능하면 좀 최대한 살려서 그리 편성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획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통상실장 황양규입니다. 경제통상실 소관 2012년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9페이지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기업통상담당관실의 실크산업 혁신센터건립은 총 사업비 340억원으로 증감이 없으며, 2012년 예산액은 기존 130억원에서 88억5,100만원이 감소한 41억4,800만원입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먼저 투자유치 담당관실 소관으로 컨택센터 보조금 지원은 인력채용 지연으로 5억5,000만원이 민간제안 산업단지조성 기반시설지원은 사업시기 미도래로 4억5,900만원 뿌리 산업기술혁신센터 기본 및 실시설계는 준공기한 미도래로 용역비 5억원과 감리비 3,800만원을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108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은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은 보상협의지연 등으로 34억원, 시청사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는 사업변경으로 6억9,900만원을 각각 이월하였으며, 하단의 혁신도시지원단 소관 국도 2호선에서 혁신 도시간 도로 확포장 공사 설계용역은 공기 부족으로 6억1,7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투자유치담당관 소관으로 세출규모는 전년도 25억2,300만원에서 141억9,000만원 증가한 167억1,400만원이며, 그 중 광역 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11억7,600만원, 도비는 105억200만원, 시비는 50억3,600만원입니다. “기업유치활동 강화 분야”의 투자유치활동 전개는 8,000만원이 증가한 3억5,200만원, 222페이지 하단의 경제 통상 현안사업 추진은 3,000만원이 증가한 6,800만원, 223페이지 투자유치사무소 운영은 1,200만원을 신규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24페이지 중간의 “산업기반 조성 분야”의 투자 유치기업 기반시설 조성지원은 전년도와 같은 6억원, 유치기업 지원을 위한 투자유치기업 보조금 지원은 11억3,000만원이 증가한 16억8,000만원, 225페이지 중간의 투자유치기업 금융지원은 1억3,400만원이 감소한 9억7, 200만원, 하단의 뿌리 산업 기술혁신센터 건립은 130억2,000만원을 신규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26페이지 투자유치 담당관실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는 5,100만원이 증가한 1억800만원입니다. 다음, 228페이지 기업통상담당관실 소관으로 세출규모는 전년도 131억7,600만원에서 5억2,900만원이 증가한 137억600만원이며, 그 중 국비 1억원, 광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17억원, 도비는 15억800만원, 시비는 103억9,800만원입니다. 먼저 “국제업무관련 행정지원 분야”의 국제우호협력을 위한 국제 도시간 상호 교류협력은 전년도와 같은 2억2,700만원, 229페이지 하단의 공무원 해외견학은 3,000만원이 증가한 2억8,500만원입니다. 230페이지 상단의 “기업경쟁력강화 및 지식산업육성 분야”는 기업경쟁력 강화지원은 2억9,300만원이 감소한 2억500만원, 231페이지 중간의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및 인력양성은 3,000만원이 감소한 3억2,000만원, 하단의 지식 재산도시 조성은 1억700만원이 증가한 2억원, 233페이지 상단의 지식 재산사업 지원은 6,300만원이 증가한 1억7,300만원, 하단의 해외시장 개척 기반구축은 5,400만원이 감소한 3억4,600만원입니다. 235페이지 상단의 “실크산업육성 분야”의 실크 시제품 개발수수료 지원은 전년과 같은 2억5,000만원, 실크산업 활성화 및 마케팅지원은 1,000만원이 증가한 2억4,600만원, 하단의 실크제품 기획력 향상 사업은 전년과 같은 3억원, 236페이지 중간의 실크산업 활성화 기술개발사업은 1억이 감소한 1억5,000만원, 하단의 실크지원기관 운영비 지원은 전년과 같은 3억6,000만원, 237페이지 상단의 실크산업혁신센터 건립은 19억3,300만원이 감소한 41억4,800만원, 하단의 진주 실크박람회 개최는 5,000만원이 증가한 2억5,000만원입니다. 다음 “가공농산물 육성 분야”의 가공농산물 육성지원은 1,900만원이 증가한 7,000만원, 238페이지 상단의 산학연 컨소시엄 기술개발비 지원은 2,000만원이 증가한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생물산업 육성 홍보 및 지원 분야의 생물산업 육성홍보는 3,000만원이 감소한 6,200만원, 바이오 21센터 운영비지원은 전년과 같은 5억6,500만원, 239페이지 상단의 바이오 21센터 장비유지비 및 바이오산업육성지원은 전년과 같은 2억8,800만원입니다. 건전한 근로문화 정착 분야의 근로자 행사지원은 전년과 같은 6,100만원, 240페이지 근로자 복지지설 운영은 1,900만원이 증가한 1억2,500만원입니다. 하단의 인력운영비는 전년과 같은 6,800만원이며, 기본경비는 900만원이 감소한 1억200만원입니다. 242페이지 내부거래는 27억5,600만원이 증가한 48억9,9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먼저, 세출규모는 전년도 85억3,200만원에서 37억3,300만원 증가한 122억6,600만원이며, 그 중 국비는 8억9,900만원, 광역발전 특별회계보조금 38억 2,000만원, 분권교부세 3억2,800만원, 도비 13억4,100만원, 시비는 58억7,700만원입니다. 지역상권 보호 및 경제활성화 분야의 지역상권 보호 및 경제활성화는 500만원이 감소한 1억5,900만원, 245페이지 물가 안정 관리는 1,900만원이 증가한 6,900만원, 246페이지 소비자 권익보호는 100만원이 감소한 2,700만원, 247페이지 계량기 정기검사는 1,900만원이 증가한 2,700만원입니다. 248페이지 전통시장 및 상점가활성화 분야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는 39억8,200만원이 증가한 77억2,200만원, 249페이지 하단의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은 9억3,200만원이 증가한 45억4,500만원, 250페이지 중간의 중소유통 공동 도매 물류센터 건립은 30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250페이지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안정적 에너지공급 분야의 효율적 에너지관리는 200만원이 증가한 1,200만원, 251페이지 중간의 저소득층 전기 및 가스시설 개선사업은 1억7,400만원이 증가한 2억3,200만원, 252페이지 상단의 신 재생 에너지 지방보급사업은 5억3,900만원이 감소한 4억1,300만원 253페이지 상단 “일자리창출 분야”의 공공근로사업 추진은 전년도와 같은 20억1,400만원, 하단의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400만원이 증가한 13억2,200만원, 255페이지 채용박람회 개최는 300만원이 감소한 1,500만원입니다. 하단의 일자리 발굴 및 홍보는 1,700만원이 증가한 3,300만원, 256페이지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사업은 9,5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257페이지 기본경비는 800만원이 감소한 1억2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8페이지 세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세출규모는 전년도 13억7,700만원에서 3,500만원 감소한 13억4,200만원입니다. 세부 내역으로 “지방세 부과 및 세외수입관리 분야”의 세정관리는 3,800만원이 증가한 4억4,400만원, 260페이지 중간의 시세부과관리는 200만원이 감소한 3,900만원, 하단의 재산세부과 및 개별주택 가격산정은 200만원이 증가한 2억9,600만원, 262페이지 상단의 도세관리는 100만원이 감소한 700만원입니다. 효율적인 자금관리 분야의 중간의 징수관리는 2,800만원이 감소한 1억3,800만원, 263페이지 하단의 세외수입 관리는 300만원이 감소한 9,300만원입니다. 264페이지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징수관리 분야의 체납세 징수강화는 2,200만원이 감소한 9,000만원이며 266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는 1,700만원이 감소한 2억3,100만원입니다. 다음은 267페이지 혁신도시지원단 소관이 되겠습니다. 세출 규모는 전년도 8억8,700만원에서 15억800만원이 증가한 23억9,600만원이며, 그 중 광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2,000만원, 도비 10억2,000만원, 시비는 13억5,6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행정지원 분야의 지역동화사업은 1,900만원이 감소한 1억100만원, 268페이지 조직운영 및 홍보분야입니다. 6,300만원이 증가한 1억6,700만원입니다. 269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건설지원 분야의 지역혁신 비지니스센터 지원은 9,000만원이 감소한 6,000만원, 하단의 진주 IC에서 혁신도시간 연결도로 개설공사는 19억300만원이 증가한 20억300만원이며, 270페이지 기본경비는 100만원이 증가한 6,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2권이 되겠습니다. 먼저 447페이지 공단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출규모는 6억900만원이며 산업기반시설 정비에 1억5,500만원, 산업단지 환경정비에 1,000만원, 448페이지 정보화 구축 유지보수에 3,000만원, 그 외는 예비비로 4억1,3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5페이지 중소기업 육성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 세출규모는 49억5,000만원이며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에 22억원, 내부거래 지출에 27억5,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1페이지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출규모는 33억1,900만원이며 농공단지 기반시설 정비사업에 1억8,100만원 농공단지 환경정비 사업에 2,600만원, 493페이지 내부거래지출에 31억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0페이지 중앙 지하도상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출규모는 31억3,100만원이며 중앙 지하상가 운영관리에 1억5,200만원, 521페이지 보전지출에 29억7,8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실 소관 2012년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통상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우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습니다. 237페이지 실크 산업 혁신 센터에 보면 지금 실크 산업 혁신 센터 공기가 얼마 정도 되었습니까?

지금 설계중입니다.

이것은 그러면 시에서 직접설계해서 짓는 겁니까? 민간한테 위탁을 준겁니까?

우리가 직접합니다. 입찰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크 산업 거기에 안주고 직접…….

직접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왜 시에서 직영을 하십니까?

실크 연구원은 그 안에 들어갈 것이고 전체실크 센터는 저희들이 지어가지고…….

지어가지고 연구원에 줄 것이네요?

전체 다 주는 것은 아니고 자기들이…….

자리를 얼마만큼 줍니까?

그 부분까지는 자기들 운영만 하는 것이고…….

센터를 운영만 한다고요?

예.

그리고 238페이지 보면 이것은 제가 몰라서 물어 봅니다. 4세대 바이오 그린 21산업 지원이라는 이것은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바이오 21센터요?

예, 차세대 바이오 이것은 어디에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238페이지입니다. 맨 밑에 부분에…….

이것은 농업 진흥청에 줍니다. 주관이 농업진흥청입니다.

농업진흥청에다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농업진흥청에서 주관을 하는 것인데 목적은 세계를 선도하는 농업 생명 산업을 위한 고부가가치 생산을 위한 원천 기술 개발하고 기술 이전을 자기들이 목적으로 하고 있고 사업 기간은 올해부터 해 가지고 2020년까지 10년간 입니다. 여기에 농업진흥청이 주관을 해 가지고 당초에 7개 분야에 7개 사업단을 선정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 경상대학에 있는 시스템 합성 농 생명 공학 사업단이 자기들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 사업단에 저희들이 시비를 2,000만원 주는 것입니다.

선정은 농업진흥청에서 했는데 우리 시비를 이렇게 보태 줍니까?

이것은 우리 국비가 들어가고 도비가 들어가고 또 경상대 자기 자부담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부담은 보통 몇 프로입니까?

자부담은 20억을 하고 있습니다. 10년간 20억 1년에 2억씩 10년간 20억을 하고 있습니다.

예, 몰라서 한번 물어 본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전통시장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248페이지입니다. 지금 사실 중앙시장에 가보면 중앙시장 그 시장쪽을 장대시장이라 해야 되나 거기 생선골목 안 있습니까? 생선가게 골목 거기에는 앞으로 새로 지을 계획은 없습니까?

새로 지을 계획은 현재는 없고 전통 시장을 위해서 지금 현재 우리 진주가 다른데 보다는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마 중앙시장은 지금 한참 아케이트 공사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또 관광형으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잘 되고 있고 장재 시장도 지금 내년 주차장이 부지 확보가 30억 되어 있습니다.

지금 물론 중앙시장에 보면 주차장도 중요하지만 진짜 생선 골목에 가보면, 저는 전통시장을 매일 제가 갑니다. 가는데, 진짜 가보면 다른 후진국 보다 못합니다. 그리고 지금 옷가게는 정말 아케이트를 해서 멋지게 잘해 놨는데 진짜 그 시장은 좀 활성화를 해서 조금 상인들이 하루를 벌고 살아도 좀 편안하게 비 안 맞게 좀 편안하게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부시장 아케이트 안 있습니까? 250페이지입니다. 지금 서부시장 그것이 무너질라 하는데 거기 어디다 아케이트를 하실 것입니까?

고기전하고 아케이트 쪽이 물이 새고 그리 할 겁니다. 그 쪽에 아케이트를 할 것으로…….

그런데 지금 거기는 아케이트가 들어갈 공간이 없는 것 같은데…….

거기 고칠 것이 한이 없습니다. 서부시장에는…….

안에 만일에 상가부터 아케이트를 했으면……. 거기는 시장이 무너질라 한다. 아닙니까? 집들이, 그런데 지금 밖에만 고친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그런데 서부시장은 전체으로 말씀을 하려면 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부시장을 완전히 뜯어 버리고 새로 신축을 해야 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그 안에 내부 법인이 자체적인 법인이 여러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그리해 가지고 지금 속된 이야기로 빚만 더 안고 있어요. 엄청나게 안고 있어요. 그 안에 내부적으로 보면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옛날에 옮길 거라고 이현동까지 상가까지 지어 놓은 상태였는데…….

그것이 체육 부지에다가 지어 놓고 결국 못하고 말았다 아닙니까. 이 부분은 너무 건드리기가 어렵고 그래서 지금 있는 그런 조금이나마 좀 개선을 시켜주려고 하는 것인데 원칙은 지어야 되지만 그 부분이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정말로 서부시장에 아케이트 설치 한다는 것은 뭔가가 ……. 석연치 않습니다.

자기들이 요구한 겁니다. 자기들의 요구에 의해 가지고 중앙에 올려서 확정된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류재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52페이지에 동남권 풍력 부품 테스트배드 구축 사업 분담금 해 놨네요? 이것 경대 있는 그것 사업하는데 분담 한다는 이야기예요?

이 부분은 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 과장님 설명하시죠.

이것은 간단하게 설명 드리면 사업 기간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이것이 출자하는 자치단체가 경남하고 부산 그리고 참여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남에는 창원하고 우리시가 2개 자치단체가 출자금을 출자를 합니다. 그리해 가지고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2011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출자금이 5억1,000만원이 출자금으로 배당이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3개 년도에 나누어 가지고 출연을 하는데 1차 연도에는 내년도에는 2억1,300만원, 2차 연도에는 2013년도에는 1억4,800만원, 2014년도에는 또 1억4,800만원 3개년도에 걸쳐 가지고 출자금을 분담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출자금 모아가지고 사업을 하는 주체는 어디입니까?

이것이 경남 같은 경우에는 경남 테크노파크이고 부산은 또 부산 테크노파크 해 가지고 각자 테크노파크에서 주관기관이 되어 가지고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경상대하고 산업기술연구원이 소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시가 출자금 대상시로 선정 되었고 창원 같은 경우에는 전기 기술 연구원하고 또 2개 기관이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창원이 선정이 되었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테스트 배드 구축 사업을 앞으로 할 것이라 이야기입니까? 지금하고 있는 겁니까?

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경상대 내에 이 테스트배드 사업 국비 30억 따와서 하는 그 사업하고는 별개죠?

경상대에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풍력 부품 테스트배드가 경상대학에서 전국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했는데 그 선정 기관이 되어 가지고 경상대학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풍력 부품 테스트배드는 내년도부터 시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 기관이 확정이 되었다 뿐이지…….

그러면 아직 이것이 부지나 건물이나 이런 것이 확정된 것이 아니고?

예, 올해 예산만 확정된 사업입니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면 부지 사고 건물 짓고 이렇게 할 것이네요?

예.

그런데 진주가 5억 정도 밖에 출연 안 해요?

자치단체별로 비율이 있습니다. 그리해서…….

그러면 총 조성 금액을 얼마로 잡고 있습니까?

총 375억원인데 그 중에 국비가 85억원 경상남도가 51억원, 부산시가 34억원, 조금 전에 제가 경상대라든지 산업기술연구원이라든지 창원에 있는 전기 안전 연구소라든지 이런 참여 기관이 205억원 이래가지고 총 375억원 중에 경남이 51억원인데 그 중에서 도하고 창원시하고 우리 진주시하고 1개도, 2개시가 그중에 51억 중에서 분담을 하고 그중에서 우리 시가 분담하는 금액이 5억1,000만원이고 그렇습니다.

그것이 제가 볼 때는 경상대학에서 받은 그것이지 싶은데요. 과장님 잘 모르고 계신 것 아닙니까?

경상대학에서 받았다기 보다도 동남권, 말 그대로 부산하고 경남을 어울려 가지고 동남권 풍력 부품 테스트배드 구축 사업을 하는데 우리 진주시가 선정이 된 이유는 경상대하고 산업 기술 연구원이 어차피 우리 혁신 도시내에 소재를 하기 때문에 그 2개 기관을 보고 우리시가 배정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심현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9페이지에요. 국제 교류 도시 방문 250만원, 이것은 우리공무원들이 가는 거죠? 우리시에서?

이것은 공무원 말고 민간인도 있습니다.

민간인이가는 겁니까?

예.

그 밑에 보면 국제교류도시방문 해 가지고 200만원 해서 또 5명해서 5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틀린 겁니까? 사업자체가 틀린 겁니까?

위에 국외 여비 해 가지고 국제교류 도시 방문 이 부분은 우리가 우호 도시하고 자매도시가 5개시입니다. 유진시하고 기타민시, 옴스크시, 정주시, 서한시인데 이 부분은 5개 도시를 교류할 때 쓰는 여비이고 밑에 부분은 문화체육 민간교류경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각각 틀리다 이 말입니까?

예.

그리고 그 밑에 국제화 여비 우리 공무원 입교자 해외 연수 해 가지고 500만원 해 가지고 8명 되어 있는데 이것은500만원을 산출한 근거가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500만원은 보통 공무원 입교 해외여행 이 부분은 우리가 각 지방 자치단체별로 1년 짜리 교육도 가고 합니다. 1년 짜리 교육 안에 해외 여행을 갑니다. 해외여행을 가는데 이 부분이 보통 유럽이라든지 미국, 캐나다 이런데 가면 보통 한 500만원 들어 갑니다. 9박 10일에서 10박 10일 정도 되면 그리 되는데 500만원 산출해 놓은 겁니다.

주로 대상은 어떤 사람이 갑니까?

그 부분은 교육을 갈 수 있는 사람을 엄선하여 선정이 됩니다.

그러면 지난해 갔다 오신 분이 있겠네요?

예, 있습니다.

그 자료를 부탁합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237페이지 실크 박람회 개최 원래 지난해 이것이 사실은 2억이 깎여서 4억을 가지고 행사를 했죠?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4억원을 전액 다 원상 복귀해서 올라오지 않겠나 생각했는데 5,000만원 증액했네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 전에는 실크연구원에서 했습니다. 했는데, 금년에 저희 시에서 직접 주관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장단점을 저희들이 현재 분석해서 시에서 하는 것이 작년도 보다 사실상 예산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저희들이 좀더 잘해 보려고 5,000만원 증액해서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실크 연구원에서 한 것 보다 우리가 직영하니까 그만큼 절감할 수 있었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류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지하도 상가에요. 재산 임대 수입이 3억 정도가 줄어 들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중앙 지하도 상가는 가 보시면 점포가 현재 비어 있습니다. 몇 차례 저희들도 공고를 하고 했는데 현재…….

빈 점포가 수시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경기가 워낙 왔다갔다하다 보니까

그러면 빈 점포 관리비를 200헤베만 잡아 놨는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20개 정도 빈 점포가 발생했으면 200헤베가지고 택도 없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금방 우리 과장님 설명한 것과 같이 수시로 이 부분은 유동성이 있어 놓으니까 그리 잡아 놓은 겁니다.

200헤베면 점포 수가 몇 개정도 됩니까?

211개입니다.

아니 지금 지하상가 빈 점포 관리비를 200평방미터를 1만3,000원씩 계상 해 놨거든요. 그러면 이 200평방미터가 점포수로 보면 몇 개 정도 계상한 것이냐고요?

지금 지하상가가 점포수가 최소 점포가 2.5평부터 최대 점포가 30평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평균적으로 한개 점포당 평균 면적이 한 4.4평 그리 생각합니다.

그러면 평방미터로는 한 13, 14헤베 정도 나오는데 그러면 10몇 개 된다 이 말씀이이네요? 그러면 작년에 11억1,000만원이거든요. 임대 수입이 올해 8억1,200만원이면 3억이 줄은 셈인데 작년에는 빈 점포 몇 개 였습니까?

그것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 드렸다시피 작년에 한 10개 정도 잡아 가지고 올해…….

작년 세외 수입에서 어쨌든 작년 세외 수입이 11억 아닙니까? 임대료 수입이 그죠? 그런데 점포 10개 빈다고 해서 3억이 줍니까?

임대료 수입 말씀이십니까?

예.

10개 점포가 빈다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임대료 수입을 저희들이 평당 임대료를 전에는 10만원까지도 받았는데 갈수록 감가상각이 되어 가지고 지금 평균적으로 임대료수입을 평당 한 7만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리 말씀하셔야지요. 빈 점포 많아서 그렇다고 하니 이해가 안 간다 아닙니까?

빈 점포 관리비 이것은 여기 지금 당초 예산에 보면 작년 보다 대폭 늘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2회 추경 때 빈 점포 관리비가 너무 부족해 가지고 2회 추경 때 상향 조정해서 대폭 조정해서 편성시켜 놓은 사업입니다.

이 앞에 추경할 때 저도 같이 해 봤는데 그래서 내용은 알겠는데 어쨌든 임대료 수입단가 자체가 좀 낮아 졌다 이 말씀입니까?

예, 영 낮아졌습니다.

얼마에서 얼마정도로요? 평균치면?

제가 알기로도 2년전까지만 하더라도 10만원정도는 받았는데 갈수록 줄어들어서 지금 한 7만원 정도까지 내려왔습니다.

올해도 7만원이었습니까?

올해도 7만원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면 단가가 낮아진 것이 아니네요? 올해 7만원이었는데 11억에다가 거의 같은 7억인데 어떻게 3억이 줄어 버립니까?

그것은 일단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한 번 더 확인해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심현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44페이지 민간 경상 보조에 진주 경제 연구 센터 운영 지원 해 가지고 1억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지원하는 겁니까?

진주 상공회의소 부설 연구 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운영비 지원하는 겁니다.

상공회의소 지원하는 겁니까?

예.

하도 이름이 거창해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경제통상실장님 더 이상 하실 이야기 없죠?

예,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경제통상실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통상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14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복지문화국과 환경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