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계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이영수입니다. 계속 연일 되는 업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 복지문화국 업무는 자료가 방대합니다만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중요한 대폭 증액된 예산 위주로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출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 하겠습니다 먼저 363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일반회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규모는 450억1,9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 대비 41억4,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지원사업에 327억1,300만원으로 29억2,200만원 증액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생계 급여에 21억6,600만원 증액한 239억4,000만원 편성하였고 교육 급여에 1억5,300만원 증액한 13억3,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거급여에 5억1,400만원 증액한 56억7,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급자 정부양곡 할인 지원에 5,300만원 감액한 5억4,900만원, 저소득층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 2,800만원 감액한 1억1,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녀 학원수강료 지원에 1억9,000만원 증액한 8억2,800만원 편성하였고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4,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7페이지 중간입니다. 주민생활 현안사업 시책업무추진에 1,100만원 증액한 4,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7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자활 지원 사업의 효율적 추진사업에 54억4,300만원으로 11억3,900만원 증액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다음 368페이지 시 직영 자활 근로 사업에 4억6,700만원 증액한 18억8,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탁 자활 근로 사업에 4억원 증액한 20억원을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집수리 사업에 2,000만원 감액한 1억8,0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71페이지 자활 장려금에 1억7,400만원 증액한 3억9,800만원 편성하였고 희망키움통장 지원사업에 1억1,700만원 증액한 4억8,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빈곤 탈출 상담 지원 사업에 3,7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2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차상위 계층의 생활안정 도모사업에 3억6,200만원으로 2,900만원 증액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차 상위 계층 양곡 할인 지원에 600만원 감액한 1억3,700만원 편성하였고 다음 3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주민 건강 보험료 지원에 1,200만원 증액한 1억5,6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73페이지 하단 지역사회복지 기반구축에 28억6,300만원으로 1억9,500만원이 감액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지역 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에 1억8,300만원 감액한 13억3,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긴급 복지 지원에 1억원 감액한 4억5,000만원 편성하였고 사회복지 통합 서비스 전문요원 지원에 1,300만원 증액한 1억3,0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76페이지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취약계층 후원 결연사업에 3억3,300만원이 편성되었고 다음 377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성화에 6,9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78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새로운 시책인 좋은 세상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1억2,3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좋은 세상 추진에 따른 예산은 주민의 자원봉사와 복지 자원으로 지역 복지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역점 시책으로써 좋은세상 협의회 구성, 자원봉사자 모집, 시책내용에 대한 대시민 홍보와 좋은세상 협의회 관계자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연찬회, 간담회, 추진상황 평가보고회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으로 지역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요 운영경비로 반드시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380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보훈 단체 관리 및 지원사업에 10억4,1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100만원 감액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3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전 명예 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에 7억5,600만원이 편성되었고 10개 보훈단체에 지원하는 사회단체보조금은 800만원 증액한 9,4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충일 행사운영에 5,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4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의료 급여 수급권자 의료비 지원에 24억5,600만원으로 3억3,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85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입니다. 세출규모는 672억4,8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53억1,100만원을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노인복지 증진사업에 388억2,800만원으로 3억7,400만원이 증액되었고 세부 내역으로는 노인 일자리 사업 지원에 1,100만원 증액한 19억3,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86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실버폴리스 봉사단 운영에 시간당 단가를 인상하여 1,9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노인일자리 확충사업은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88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초 노령 연금 지급에 15억400만원 증액한 303억900만원, 장수수당 지급에 1억1,500만원 증액한 9억1,000만원 편성하였고 다음 3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사업에 5억3,700만원이 편성되었고 다음은 390페이지입니다. 노인돌봄 종합서비스에 5억8,0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90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 지원에 3억4,000만원을 증액한 16억9,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신축 및 보강사업에 9억2,900만원 감액이 되었습니다. 5억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2페이지 상단부분 노인 계층 자립 지원사업과 393페이지 상단 부분 노인단체등 지원사업, 395페이지 노인 행사와 독거노인 가구 지원 사업은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6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 증진 사업에 119억8,700만원으로 23억6,200만원 증액되었고 세부내역으로는 장애인 의료비 지원에 3억2,100만원, 장애수당 지원에 10억6,800만원 편성하였고 다음 3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연금 지원에 8,900만원 증액한 33억5,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8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신장 장애인 혈액 투석비 지원은 2011년도 하반기 예산 편성시행으로 3,900만원 신규 편성하였고 다음은 3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주민센터 도우미 사업에 3,300만원 증액한 4억3,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0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중증장애인 자립 생활 센터 운영에 700만원 증액한 1억2,000만원 편성하였고, 다음 4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단체 보호 육성 사업에 3억7,800만원으로 2억6,600만원 증액하였으며 다음 4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사업에 2억2,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 서비스 지원에 1억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5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자립생활 및 사회참여 지원을 위해 2011년 10월에 시작한 장애인 활동 지원에 27억3,200만원 증액한 35억4,600만원, 중증장애인 도우미 수당에 2억5,200만원 증액된 8억4,4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증장애인 자립 지원 서비스에 5,000만원 증액한 3억8,600만원 편성하였고 장애아동 가족지원 사업에 1억9,700만원 증액한 6억6,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0페이지 하단입니다. 복지시설 운영에 158억6,800만원으로 24억5,600만원이 증액되었고 세부내역으로는 사회복지시설 관리에 5,900만원 증액한 1억5,100만원 편성되었고 다음 4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지원에 5,900만원 증액한 9억4,800만원 편성하였으며 다음 4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지원에 1억5,700만원 증액한 14억1,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14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운영 지원에 8억9,200만원 증액한 62억1,700만원 편성되었고 다음 415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장애인 지역 사회 재활 시설 운영 지원에 1억9,700만원 증액한 24억1,900만원이 편성되었고 다음 417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장애인 생활 시설 운영 지원에 2억200만원 증액한 9억3,6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에 6,100만원 증액한 7억7,500만원 편성되었고 다음 4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숙인 시설 운영 지원에 9,400만원 증액한 7억9,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1페이지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 활동에 2011년 여성아동과에서 추진한 김장 대축제 주관부서 변경에 따라 4억3,900만원으로 7,800만원 증액하였고, 다음 422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각종 자원봉사 현장 참여자 보상 예산 3,600만원은 각종 행사 현장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상금으로, 전년 수준으로 편성되었고 참고로 올해 3대 체전행사 자원봉사자 보상금은 도비로 지급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424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비 7,000만원은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의 힘든 겨울나기를 조금이나마 돕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소외계층, 다문화 가정, 새터민, 장애인단체 등에 6,000박스를 전달하였습니다. 전달한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에 1,600만원 증액한 1억2,600만원이 편성되었고 다음 426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수 자원 봉사자 선진지 견학 지원 예산 1,000만원은 우수 자원 봉사자의 사기진작을 위해 시행하는 신규 사업입니다. 다음은 429페이지 여성 아동과 소관 일반회계입니다. 세출 규모는 635억8,9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 대비 33억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여성 권익 증진 및 지위 향상 사업에 21억3,000만원으로 2억1,700만원 증액하였으며, 세부 내역으로는 여성 복지 분야 사업비는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2억2,200만원, 다음 434페이지에 가정 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수용자 보호에 5,9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37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한 부모 가족자녀 양육.교육비 지원에 3억1,500만원 증액한 8억7,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한 부모 가정 지원에 5억500만원 편성되었고 4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한 부모 자립 지원 사업에 5,300만원 감액된 3,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40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출산 장려 사업 지원은 12억9,700만원으로 4억3,100만원 증액되었고 조직 개편에 따른 담당신설로 기존 주민 생활 지원과 및 보건소 업무가 이관된 것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출산장려금 지원 사업에 3억6,600만원, 441페이지입니다. 난임 부부 지원사업에 4억8,8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442페이지 출산 분위기 조성 사업에 9,000만원으로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43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 환경 조성 사업에 522억9,100만원으로 21억7,400만원 증액되었고 세부 내역으로는 보육시설 종사자 자질향상 및 사기 진작 사업에 4억9,400만원, 다음 4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 아동 복지 증진에 11억3,8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난감 은행 운영에 10억4,1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장난감 은행은 저소득층의 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맞춤형 복지 시책으로 동부, 서부, 중부 지역에 1개소식 예정하고 있습니다. 동부는 폴리텍 대학교 중부는 청소년 수련관에 서부는 열성 웰빙센터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난감 종류는 개인이 그러니까 서민입니다. 서민들이 쉽게 구입할 수 없는 고가 장난감 위주로 대략 1개 10만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10만원 정도 이상의 고가 장난감을 보유해서 장난감은 어린이들이 장기간 가지고 놀지 못하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지역별로 교환을 해서 대여를 하는 그러한 장난감 대여 은행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깊은 배려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446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육 돌봄 서비스에 76억1,100만원, 다음 448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365억8,100만원, 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 지원에 11억5,400만원 편성되었고 다음은 4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에 2억700만원,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에 7억1,5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셋째 아동 이후 무상보육료 지원에 8억9,700만원, 4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에 12억2,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53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아동 건전 육성 지원은 69억1,600만원으로 5억1,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 내역으로는 가정 보호 아동 보호비 지원에 3,300만원 증액한 1억4,4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다음은 454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아동 발달 지원 계좌 지원에 3,800만원 증액한 8,6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55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입양 아동 양육 수당 지원에 2,100만원 증액한 7,2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다음은 456페이지 하단입니다. 아동급식 지원에 4억9,500만원 증액한 48억1,4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다음은 457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에 6,500만원 감액한 11억3,5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다음은 458페이지 아동 복지교사 지원에 2억9,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날 기념행사에 1,000만원 증액한 7,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60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성장여건 조성사업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되었고 다음은 469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청소년 종합 지원센터 운영에 1,500만원 증액된 1억5,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에 1,100만원 증액된 2억1,4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다음은 473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내부 거래 지출인 여성 발전 기금의 목표액 조성을 위해 2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74페이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세출규모는 264억5,7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대비 83억1,4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문화 예술 단체 지원 및 시설물 관리에 92억3,600만원으로 8,800만원 증액되었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시립예술단 운영에 3억6,100만원 감액한 10억8,800만원 편성되었고 다음 476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합창단 육성지원에 1억3,400만원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77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문화 예술 활동 지원에 1억800만원 증액한 7억5,000만원 편성되었고 진주4계 아름다운 동향전은 진주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LH본사에서 이동 전시를 가짐으로써 진주의 사계절 아름다운 풍광을 그림 전시를 통해 알리고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80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문화예술단체 지원에 1,000만원 증액한 9,7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83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진주 남강 유등 축제 개최 지원에 29억2,500만원으로 7억3,7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대표 축제 승격으로 인한 국도비 증액분입니다. 다음은 485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진주 남강 유등 축제 행사지원비 24억원은 2년 후 명예 대표 축제에 대비한 기반시설 확충 및 자립 축제 기틀 마련을 위해 편성하였고 진주 논개제 행사 지원에 2억1,000만원 증액한 3억3,700만원은 2012년도 봄축제와 병행하여 실시하여 시민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486페이지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개천예술제 개최 지원비는 2,600만원 증액한 8억8,200만원으로 가장행렬 참가 행사실비 보상금을 4,000만원 증액하여 다양한 볼거리 제공을 위해 가장행렬 읍면동 등 참가대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87페이지 진주 가요제 지원과 488페이지 가요 무대 지원, 영호남 연극제는 전년과 동일하며, 489페이지입니다. 이상근 국제음악제 개최에 3,000만원 증액한 4억원이 편성되었고 문화 바우처 사업에 2억2,5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90페이지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전통예술학교 운영에 3,000만원 편성하였고 491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우수 예술 단체 시군순회 공연 지원에 1,000만원, 다음 492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에 1,000만원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92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관광 기반시설 설치운영 및 관광산업 홍보육성에 22억5,100만원으로 6억600만원 증액되었고 세부 내역으로는 관광 홍보탑 및 안내판 유지관리비에 6,700만원, 다음 493페이지 문화 관광 해설사 활동 보상금에 6,900만원, 다음 494페이지 하단입니다. 전통 소싸움 대회 지원에 6억2,700만원이 편성되었고 다음 496페이지 관광홍보 운영에 2억3,600만원 감액된 5억5,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에 여행 바우처 사업에 6,800만원, 다음 499페이지 하단에 공예 산업 육성 지원에 9,200만원, 다음 500페이지 아래 부분입니다. 전통 목공예 가구 가공센터 조성을 위한 편입 부지 보상비 7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02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문화유산 전승 보호 활동에 146억5,700만원으로 77억1,900만원 증액했고 세부 내역으로는 전통 예술회관 운영 및 오광대 전수교육관 운영비에 3,100만원 증액된 1억7,8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504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문화유산 유지 관리 운영에 9,100만원 증액된 1억600만원 편성하였고, 다음 5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유산 국보, 보물 등 책자 발간에 4,400만원으로 2009년 제작 이후 문화재 신규지정 및 내용 변경에 따라 종합적인 책자 발간이 필요한 예산입니다. 다음 5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형문화재 전승 보호비에 3,100만원 증액한 1억6,300만원이 편성되었고 5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대첩 기념광장 조성사업에 50억원 증액된 100억2,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508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진주 청곡사 목조 지장보살 삼존상 및 시왕상 정비 사업에 9억1,000만원, 다음 509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산청 사월리 석조 여래 좌상 주변 정비 사업에 1억2,000만원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10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2012년 도 지정 문화재 보수 정비 사업에 22억3,900만원 증액한 23억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12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인력운영비에 3,300만원 감액한 1억4,3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16페이지 체육진흥과 소관 일반회계입니다. 세출 규모는 83억4,0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 대비 38억3,900만원이 3대 전국 체전 소년.장애학생.장애인 체육대회 완료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생활 체육 활성화 및 전문체육인 육성에 30억7,700만원으로 900만원 감액하였으며, 세부 내역으로는 체육단체 운영 활성화를 위해 진주시 체육회에 10억, 진주시 생활체육회에 4억6,000만원 편성되었고 체육행사 개최 및 지원에 2,500만원 증액된 6억3,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517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진주 남강 수영대회에 5,000만원, 경상남도 도지사기 게이트볼 대회에 1,5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남강 수영대회 개최 예산 5,000만원은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되었는데 남강수영대회는 천혜의 경관인 아름다운 남강 이미지 부각 및 강의 도시 진주의 브랜드 가치 상승, 수상레포츠 활성화 및 관광인프라 구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되는 행사입니다. 현재 진주교에서 진양교사이의 구간이 약 왕복 4킬로 구간입니다만 동방호텔 앞과 예술회관 앞의 남강은 보는 사람들 마다 관광자원이나 강을 활용한 이벤트 행사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여론과 저희 열린 시장실 인터넷 ‘시장실에 바란다’ 라든지 그러한 내용을 종합해 볼 때 남강을 레저 활용으로 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느냐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수영대회를 한번 해 보고 좀더 발전적이고 관련해서 좋은 이벤트 행사가 있으면 도입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5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 바우처 사업에 6,400만원 증액된 1억700만원이 편성되었고 519페이지 상단 부분에 시청 직장 운동 경기부 지원에 7억8,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19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체육시설 건립 및 관리 운영에 46억2,200만원으로 5억7,300만원 감액되었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8,300만원 감액된 5억7,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5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시설 유지보수에 4억6,500만원 증액한 8억3,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522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모덕 체육공원 조성에 13억원 편성되었고 진주 종합경기장 관리 운영에 1,900만원 감액된 7억7,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525페이지 진주 실내수영장 관리 운영에 7,200만원 증액된 11억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28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인력운영비 7,400만원 증액한 5억2,1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 기타특별회계 및 기금운영계획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책이 조그마한 다른 유인물이 되겠습니다. 453페이지 의료 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이 특별회계 부분은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하세요.

이것하고 또 다른 유인물입니다만 2012년도 본예산 1차 수정예산도 여성아동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이것도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고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 복지문화국 2012년 당초예산 및 1차 수정 예산을 보고 드렸습니다.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복지문화국 소관이 상당히 업무량이 많습니다. 또 우리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모든 사업들과 문화 체육 총 망라한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질의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질의를 하시면서 다 못 하시면 조금 하시고 다음에 또 시간이 많으니까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급하게 하지 마시고 천천히 위원님들 돌아가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우리 위원님들 질의를 아직 안 하시는데 저희들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이 기존의 신규사업이 많이 삭감된 것 보다는 기존사업들이 추가적으로 늘어난 부분에서 삭감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위원님들 보시면 다른과 하고 조금 다르게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현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509페이지에 보면 산청 사월리에 석조 여래 좌상이 산청군에 소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1억2,000만원 시설비가 있는데 산청군에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망경동에 있습니다.

산청 사월리라는 것이 산청 아니고 진주에 산청 사월리가 있어요?

산청 사월리 석조 여래 좌상은 이름이 명칭이 산청 사월리 석조 여래 좌상이고 위치는 망경동에 있습니다.

망경동에 산청 사월리가 있습니까?

아니 망경동에 석조 여래상이라는 이 보물이 거기에 위치해 있다 이것이 아니고 산청 사월리 석조 여래상은 보물 71호의 명칭입니다. 위치는 우리 진주시 관내 망경동에 있습니다.

응석사 목조 석가여래상 주변 정비 이런 것이 건물이 아니고 시설비도 아닌데 이런 것도 국도비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겁니까? 석탑도 아니고 건물도 아니고 주변 정비라하면 마당하고 수선하고 그런 정도인데…….

이것은 응석산에 보물이 있습니다. 1687호 라는 보물이 있는데 보물은 국비 지원 및 도비 지원이 보물 관리 차원에서…….

국도비 지원 기준이 건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수해 주는 것이지 주변 정리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이것은 화장실 정비를 비롯해서 주변 정비입니다.

그러면 화장실이라 써 놔야지 이것을 불상 옆에 주변 정비를 하는 것이라 주변 정비라 해 놨는데 그것이 아니면…….

그래서 제가 여기서 설명을 드린 다 아닙니까? 거기 써 놓으면 제가 설명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요?

화장실 보수비라 이렇게 써놔야지…….

위원님이 질문하시도록 제가 답변을 하고 안 있습니까.

진주 대첩 이것은 전년도에 시작했습니까? 50억 들여 가지고?

진주대첩은 그것입니다. 촉석루 앞에 있는 대첩 광장 조성을 위한건물 매입비입니다. 단계별로 사들이고 안 있습니까. 거기에…….

위치가 어디인데요?

촉석루 앞에 장어 골목 뒤에가 구. 골목 뒤에 그것 입니다. 지금도 일부 주차장으로 되어 있고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연차 사업으로 지금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획이 얼마나 더 투자 되어야 하는데요? 전년도 하고 올해하고 두 번 하면 마무리 됩니까?

2015년까지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총 보상비가 800억으로 잡고 있습니다. 앞으로 4년을 더 사들여야 됩니다.

무형 문화재 전승 보호비 민간 이전인데 위탁자가 누구입니까? 어디서 시행하는 겁니까?

무형문화재 전승보호비 1억6,300만원 말씀이죠?

예.

이것은 문화재 보유자입니다. 김덕명 외 12명인데 필요 하시다면 12명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유자가 80만원 한달에 그래서 전체13명입니다.

무형문화재 전승 보호비 비석을 세우는 돈 아닙니까?

그것이 아니고요. 전승보호비 기능 보유자라든지 그런 사람들한테 나가는 수당입니다. 단체도 있고 오광대, 한량무 등입니다.

그것 수당입니까?

예, 그런 성격으로 보시면 됩니다.

인간 무형문화재…….

예, 그리 보시면 됩니다. 도비가 50%, 시비가 50%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 지원해 주는 돈이라구요?

예.

그런데 올해는 전년도 보다 3,100만원이 증액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수당이 작년에 비해서 내년에는 조금씩 올랐습니다. 오른 부분입니다.

그것도 정해진 수당이 있습니까?

예, 정해진 수당에서 물가가 더 오르니까 조금씩 올라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아침 방송을 보니까 중국에 가서 좋은 성과를 얻고 오셨다는 보고를 보고 저도 진주 시민으로서 뿌듯했습니다.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몇 가지만 너무 많은데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 다른 위원님 하시고 나서 드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378페이지 저는 상임위에서 예산이 삭감되어온 부분 조금 문제가 되었던 부분 중심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할께요. 좋은 세상 시책 추진에 보면 일반 운영비사무관리비에 관계자 연찬회 이 예산이 삭감이 되어 졌더라구요. 그런데 제가 산출 근거에도 보면 15만원100명 2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연찬회는 필요한데 15만원이라는 계상이 어떻게 되었는지 자세히 알 수 있을까요?

좋은 세상 연찬회는 현재 저희들이 읍면동위원도 구성을 하고 있고 본청에 연합회를 성격을 뛴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위원들의 업무 연찬이 무턱대고 복지 사각 지대에 있는 사람을 발굴하는 것보다도 상호 연찬이 필요합니다. 공무원들을 교육을 시키다시피, 그래서 읍면동 위원들의 세미나라든지 읍면동 위원들의 상호 정보 교류하는 그런 부분의 연찬회를 하는데 15만원100명 규정으로 지금하고 있습니다만 2회 정도 상반기 한번 하반기 한번 그래서 이것이 편성이 된 예산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미나 교육 프로그램하고 다 같이 포함해서 된다 그 말이죠? 15만원이면?

예, 다 포함해서 위원들의 수준도 저희들이 지금 읍면동에서 추천한 분들만 저희들이 지금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분들의 역량 강화도 시켜야 되고 또 실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발굴해 내려면 제대로 잘 알고 또 발굴하고 그리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사용될 예산입니다.

그리고 그 바로 밑에 보면 좋은 세상 관계자간담회 이 부분도 실제로 우리가 각 읍면동 인원이 다 합하면 몇 명 정도 되죠? 현재 구성 되어 있는 인원이…….

약 저희들이 대략 내일 모레 20일날 위촉장을 줄 계획입니다만 한 860명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37개 읍면동을 비롯해서 본청에 위원들하고 합해서…….

그러면 여기에 관계자 간담회 15명 기준을 잡은 것은 860명을 한꺼번에 못 하니까 나누어서 한다는…….

그렇습니다. 지역별로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418페이지에 보시면시설비 부분인데 실제로 우리 진주시에 보호 작업장이 환경이 굉장히 열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일송 보호 작업장 환경 개선 사업 해 가지고 사업비가 올라 왔거든요. 이것 내용은 어떤 겁니까?

이것은 시설이 아주 열악합니다. 그래서 환풍기라든지 방수 공사라든지 천장에 석면재가 지금 집을 지을 때 옛날 집이 되어 놓으니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서도 석면에 대한 경각심을 수차 강조 하고 해서 그런 작업을 하시는 분들의 환경 개선을 위한 그러한 부분에 쓰여질 예산이 되겠습니다.

여기 말고 보호 작업장이 우리 진주시에 몇 개 있잖아요? 거기 말고 다른 기관에도, 이런 환경 개선 사업을 해 달라, 라고 요청한 데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없습니까?

예.

실제로 제가 작업장 많이는 사실 가보지 않았습니다. 가서 보니까, 너무 환경이 열악하더라고요. 제가 가서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서류상으로 보는 것하고 현장에 가 봤을 때는 느끼는 체감도가 너무 달라요. 그래서 혹시 필요하다면 이런 것은 빨리빨래 해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주로 어떤 일을 합니까? 작업장에서?

우리 보통 쓰는 말로 쎈방, 기계 깎는 것 농기계 부품 만들고 그런 것을 만들어서 이 분들이 납품을 해서 수입금을 창출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예산 통과가 되면 빨리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그리하겠습니다.

422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도 제가 상임위에서 올라온 것을 보니까 각종 축제 행사 자원 봉사 참여 보상비가 삭감이 되어졌더라구요. 그런데 이것이 전년도 계속 우리가 참여 보상 실비를 지원해 왔던 부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 이렇게 삭감된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국장님은?

이것은 우리 과장님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은 과장님이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양옥순입니다. 자원봉사자 행사 실비 보상금은 3,0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상임위에서 1,500만원으로 삭감이 되었는데 지난해 자원 봉사자들을 활용한 3대 체전도 도 사업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는 각종 문화 축제 행사라든지 건강 걷기 대회라든지 시정 탁구배라든지 모든 행사의 자원봉사자가 필요한 곳에 언제든지 달려가서 자원 봉사를 하는데 필요한 실비 보상 금액입니다. 이 금액은 삭감이 되면 조금 곤란한 부분이 있어서…….

이것이 자원 봉사자 참여 하시는 분들 명단 확인을 한다든지 봉사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확인을 한다거나 이런 것을 따로 합니까?

예, 합니다.

이것은 제가 지난번에 장애인 체육 대회할 때 언론을 통해서 제2의 선수 다 해 가지고 우리 자원 봉사자들이 1대1로 붙어서 휠체어를 끌어 준다든지 해 가지고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보고 또 성과도 좋았고 전국적으로도 진주시에 자원 봉사자들의 역할이 대단하다 그리고 실제 거기에 참여했던 분들 경상대학교 그 분이 참여 했다고 하는데 정말 물론 선수 보다 더 기분이 좋고 한골을 넣었을 때,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앞으로도 내가 많이 해야 되겠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1만원씩 지급 하던 것이 5,000원 씩 낮아진다는 것은 아예 안 주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아예 다 주든지 안 주든지 해야 되는데 어중간하게 예산이 이렇게 통과가 되어가지고 제 생각입니다만 이것은 실비 보상이 어느 정도는 저희들 봉사자들한테 특별하게해줄 수 있는 부분이 없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자원봉사자들 격려 차원에서라도 조금 제대로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짚어 봤고요. 실제 너무너무 고생하시고 그때도 아침부터 하루 종일 거기 가셨다 하더라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424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도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가 상임위에서도 굉장히 논란이 되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논란이라고 보면 논란이고 또 더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느 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것인데 이것이 원래 사업의 목적이 뭐죠?

이 사업의 목적은 제목대로 불우 이웃이라든지 다문화 가정 그 다음에 장애인 정말 먹고 살기 어려운 사람들한테 따뜻한 정을 준다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러면 올해 당초에 계획을 세웠던 대로 그대로 다 지급이 되어지고 혹시나 부족 했다거나 또 너무 과했다거나 이런 부분은 없었습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주관이 저희 시에서 주관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KBS 방송국 주관으로 행사하다 보니까 저희 시에서 예산을 지난번에 1억을 편성했습니다만 상임위원회에서 3,000만원이 삭감이 되고 7,000만원을 KBS에 저희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하고 나서 관리감독은 저희들이 합니다. 그래서 7,000만원 가지고는 5만 포기의 배추를 직접 심고 그것을 쪼개면 4쪽이 나옵니다. 그래서 20만원 쯤 됩니다. 양념값이 비싼 대다가 턱 없이 부족하죠. 그것이 그래서 KBS에서 자기 자체 예산이8,000만원이 투입이 되고 그 다음에 각종 단체에서 협찬금이 들어오고 해서 드린 유인물내용 대로 약 2억8,000만원이 소요 되었습니다만 저쪽 KBS에서 약 3,000만원이 부족하다 지금 현재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확보된 예산은 없고 더 이상 줄 수 없다 그러면 자기들이 협찬을 받는다든지 KBS에서 해결을 해라 그렇게 지금 현재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김장 축제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직접 그날 하루 종일 있었습니다만 그 뒤에 배부하는데도 제가 한 두 시간 따라 가 봤습니다. KBS에서 일요일날 시사 메거진 전국 방송한 내용을 위원님들 보셨을 것입니다만 명석 한번 가 보니까 두 부부가 애하나 하고 사는데 그 한 박스를 가득 안 채우고 반 정도 이상 채웠는데 포기로는 한 3, 4포기, 쪽으로는 20쪽 안 입니다. 그것 주고는 모자란다고 합니다. 자기들이 담아 먹자고 하니까 그러면 면에서 주위에서 다시 또 김장을 한사람들이 또 갔다 줍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데서 또 좀 얻어먹고 하는 그것을 가지고 겨울을 사는 것 같애요. 그 노부부가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KBS 이것 가지고는 모자랍니다. 그래서 예산부분은 돈이 많으면, 많이 주면 좋은데 금년 수준만 가지고 내년에도 해 보자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7,000만원을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지금 상임위에서 논란이 되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제 제기가 되었던 부분이 무엇이 있습니까?

제가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읍면동에서 하기 때문에 이중이다 라는 지적을 한번 하신 것 같고 그 다음에 봉사단체에서 이중으로 할 필요가 있느냐 또 그날 사실 참 추웠고 고생했습니다. 비오는 날 배추 씻고 정말 저도 시장님 모시고 한번 나가 봤는데 정말 고생했습니다. 사람이 고된 것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못사는 사람한테 도와준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는 대다수 분들이 추워도 정말 재미있다, 그날 우리 위원님들 현장에 나오셔서 보셨겠지만 그 추운날 손에 장갑을 끼고 하시는 분들이 대개 일부분은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래도 대부분 다 이것을 내손으로 담궈서 남에게 준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보람 있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좀 설명이 부족 했지 않느냐 싶은 자책감을 합니다만 예결위 위원님들께서 깊이 선처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업이 정해지고 예산을 배정을 하고 나면 예산이 정한 목적대로 그 금액을 범위 내에서 정말로 적법하게 그 다음에 능률적으로 효율적으로 사용이 되어 졌느냐 그리고 당초 이 사업을 계획할 때에 우리가 정했던 바 그 목적을 달성했느냐 그런 부분에서 평가를 한다고 볼 때에 실제로 이 사업이라는 것이 어려운 사람들 수요자 입장에서 저는 생각을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왜냐 하면 우리가 사업을 하는 우리가 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많은 문제점이 도출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어제 저녁에 강의를 마치고 이날 봉사를 하셨던 분들하고 몇 분을 사실 만났어요. 왜냐 하면 오늘 특위에서 분명히 이야기가 되어질 것이고 막연하게 제가 안에서 듣는 것과 밖에서 듣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몇 분을 만났습니다. 만나니까,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다 몸살을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그러면 내년에 안 해도 되겠습니까? 물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답변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하니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물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힘이 들었고 마지막에 운반할 때 키가 작은 남자분 두 분이 옮기고 했는데 너무 힘들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인력이 제대로 충원이안 되었고 그날 작업량에 비해서 인력 충원이 제대로 안 되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봉사를 하러 나오시면 보통 몇 시간은 그냥하고가 버리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하루 종일 해야 되는 것이다 보니까 중간에 사람들이 많이 빠져 나갔대요. 그래서 남아 있던 사람들이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너무 힘들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렇지만 굉장히 보람은 있었다. 왜, 내가 김치를 치댄 것이 다른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에게 가고 또 고맙다는 인사를 받았대요. 그런 부분에서는 뿌듯함을 느끼는데 이런 것들이 좀 충분히 보완은 해야 되겠고 장소문제, 인력문제 그 다음에 시간문제 그 다음에 운반 이런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내년에 이렇게 하실 때 충분히 올해 이 사업을 함으로 해서 문제점이 많이 도출 되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충분한 대비라든가 그런것들이 이루어지고 나면 저는 이것은 성공적으로 할 수 있다고 봐요. 왜냐 하면 우리가 공보관에도 심의를 하지만 TV에 불과 10초짜리 광고 한번 하는데 거의 1,300만원 초당 몇 백만원이 오고 갑니다. 그런데 진주시를 홍보할 수 있는 시간이 15분 가까이 된다면 그것은 대단한 거예요. 그것은, 그것을 잘 우리가 활용을 하면 되는데 활용을 잘 못하고 하기도 전에 이런 문제점이 생기니까 상임위에서 좀 논의가 되는 것 같애요. 그래서 아마 올해 그 문제점이 우리 과장님이 잘 파악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장소를 좀 춥지 않은 환경에서 올해는 또 날씨도 안 도와 주었어요, 사실은. 가서 보니까 모래 바닥에 물이 질퍽질퍽 올라오고 정말 너무너무 안 좋더라고요. 춥기도 하고 그래서 봉사단체 진짜 고생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런 고생을 하면서도 참 보람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저도 흐뭇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실제로 이번에 김치를 받으신 분들을 무작위로 전화를 몇 통 드렸습니다. 장애인 단체 사무국장님은 예산을 더 늘려서 더 많이 해 달라 왜, 많이 하면 한명이라도 더 많이 받을 것 아니냐 그 다음에 어떤 분은 판문동에 사시는 분인데 수급자로 올해대상자로 선정이 되었대요. 그래서 김치, 배추는 싸지만 고추 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김장을 포기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받았다, 그래서 내가 사실은 마음은 가서 직접 도와주고 싶은데 몸이 불편하대요. 그래서 내가 가지는 못하고 정말 고맙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고 또 상봉동에 사시는 분은 새마을 금고 옆이 집인데 여기는 제 친정 고모님이 아시는 분이예요. 그런데 이 분은 2년 동안 받아 왔는데 이것을 고맙다고 인사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어디에다 인사를 해야 할지 몰라 가지고 저희 고모님한테 와서 연락을 좀 해 달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시에서 예산을 이렇게 투입해 가지고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혜택을 받는 사업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시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를 우리 담당부서에서 미리 조금 예견을 했더라면 올해 이런 문제는 없었을텐데 하는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전액 삭감이 되어 졌다는 것은 내년부터 안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올해까지 이렇게 김치를 먹었던 분들이 내년에는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동에서 하지만 저희 상대 2동에도 김치했습니다. 60박스를 만들어서 60가구를 찾아 갔어요. 그리하고 나니까 다 주었는데 없다고 또 온 겁니다. 그래서 실제 이런 사업들은 우리가 시행하는 우리가 중심이 되어서 생각할 것이 아니고 이것을 실제 혜택을 받는 사람이 누구냐 수혜자 중심에서 반드시 생각이 되어야 되요. 그래서 조금 더 늘려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좀더 홍보를 강화해 가지고 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자원 봉사자들이 고생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조금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관련해서 빨리 간단하게 한 말씀만 더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김장 축제가 사실 작년에 KBS에서 처음으로 했습니다. 작년에 할 때에는 저희들이 예산만 지원하고 간여를 안 하다 보니까 자원 봉사단체들이 투입이 되었는데 아주 불만이 많았습니다. 작년에 왜, 아무것도 모르는 KBS에서 자기들 위주로 하느냐 해서 저희들이 보완 한다고 한 것이 올해는 자원봉사자들 위주로 예산을 다 주었습니다. KBS에서 그러니까 자원 봉사자 단체에서 무엇이 필요하다 하는 것은 제가 드린 유인물에 다 있습니다. 이것이 실제 해본 사람만 이 자료를 알지저도 모릅니다. 이 내용이 장갑이라든지 야채, 식대, 비닐 이런 것 자원봉사단체에서 요구를 한 것을 KBS에서는 무조건 봉사단체에서 달라면 주어라 해서 준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것이 개선이 되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예측을 못한 것이 이런 많은 물량이고 사람이 한 2500명이 투입 되었으며 저희들이 내년에 보완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날이 춥고 하면 실내에서 해야 됩니다. 비가 오는데도 그것을 야외에서 배추를 씻고 하다 보니까 봉사자도 사람인데 굉장히 고생도 했지만 불평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만약하게 되면 실내에서 해야 되겠다는 치밀한 계획을 세워야 되겠다 KBS 주관으로 하든지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주시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해서 드리는 겁니다. 예산이 없으면 할 필요가 없고 그래서 내년에는 좀더 올해 물량이 많다면 줄이고 또 수혜 가구가 확대되는 것은 복지라는 것은 많을수록 좋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년에 만약하게 되면 여러 가지 올해 잘못된 부분을 보완을 해서 좀 더 봉사자들도 편히 봉사하는 기분을 느끼고 받는 사람은 정말 고맙다는 생각을 받고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려고 저희들이 평가를 지금 하지 평가 결과를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진주 시민 전체에 대한 그러한 복지 지원 사업의 일환이니까 위원님들께서 선처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더욱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우리 자원봉사자들이 보상을 바라고 자원 봉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로 순수한 마음으로 오셨는데 여러 가지 조건이 올해는 그렇게 되려고 그리 했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그날 춥기도 하고 저도 같이 있었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안 맞았던 같애요, 상황이. 그런데 또 행사 끝나고 나면 그분들에게 우리가할 수 있는 하다못해 말 한마디로 천냥 빚도 갚는다고 식사를 따뜻하게 아니면 차를 한잔 대접하더라도 정말 그분들이 고생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치하를 해 주셔야 되고 내년에는 조금 더 원활하게 문제 없이 시행되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 사업 자체가 문제가 많고 실제적으로 이 사업을 할 필요성이 없다고 하면 당연히 삭감을 해야 되죠. 그런데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그런 복지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점점 확대를 사실 해야 되요. 그리고 모르지만 저는 사실은 이렇게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김치를 못 먹어 보고 이렇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직접 가 보니까 저희 지역이상대동 상대아파트 하대아파트가 있어요. 할머니들 거의 혼자 독거노인들이 계시는데 정말 가면 김치하나 놓고 식사하셔요. 간장하나 하고 그 나마 김치도 없으면 밥을 어떻게 먹겠나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제가 참 무심했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해야 될 것이 구나 하고 제가 느끼게 되는 겁니다. 사실 제가 위원이 안 되면 그것도 모르겠죠. 그런데 현장에 가 보니까 그런 답답하고 정말 도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추진하는 부서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제가 이야기 했던 부분하고 그 다음에 우리 자원봉사자들 고생하신 분들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 가지고 정말 완벽은 없지만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사업이 시행되기를 바라고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계수 조정할 때라든가 위원님들하고 뜻을 모아서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체육진흥과에 민간행사 보조금입니다. 517페이지입니다. 민간행사보조금 이것이 읍면동 체육 대회 행사 지원비 이것이 체육 행사하는 것만 지원합니까? 안 해도 전체다 지원하는 겁니까?

읍면동에서 체육 행사를 한다라고 신청을 합니다. 하는 곳만 지원을 합니다.

전년도에 몇 개 했어요? 전년도에 몇 개 읍면동에 체육 행사를 했습니까?

안한 곳이 13개니까요. 37개에서 24개를 했네요.

그 밑에 보면 진주 남강 마라톤 대회 이것이 5,000만원이고 진주마라톤대회가 3,000만원인데 숫자가 어느 것이 많아요? 참석자들이…….

남강 마라톤 대회가 5,000명이고요. 진주 마라톤 대회는 3,000명입니다.

주최가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남강 마라톤 대회는 경남일보가 주최가 되어 있고 진주 마라톤 대회는 참여연대가 되어있습니다. 조직위원회가 참여연대입니다.

그리고 전국 단위 체육 행사지원에 있어 가지고 우리 진주 전국 유소년체육대회가 우리 진주시에 몇 개 단체가 있습니까? 5,000만원 있는 것이…….

유소년 축구대회 이것 말씀이죠? 민간 행사보조…….

예, 민간 행사 보조 이것 말입니다.

이것은 문광부 장관배 고교 축구 대회가 열리지 않는 해에…….

이것 전년도 지원한 지원 내역서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체육시설관리 운영비에 보면 5억7,000만원에서 행정사무관리비 안 있습니까? 일반운영비에 행정사무관리비 519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이것이 보면 전년도에 8,300만원 사무관리비로 사용했고 또 금년도에 6,800만원인데 사용되는 것이 보통 보면 쓰레기 봉투하고 정화조 청소 뭐 경기 용품 생수 구입 이런 정도인데 체육공원……. 체육 시설 유지 보수 521페이지에 8억3,700만원 중에서 진주 종합 경기장 관리 운영비에 보면 일반운영비가 사무관리비 중에서 전년도에 5,700만원이고 금년도에 7,100만원인데 이 소모품 구입 프린터기 소모품 복사기 소모품 복사 용지 이런 돈이 이렇게 다 소모가 되어집니까? 매년?

예, 이것은 한해 두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평균 이런 것이 다 예산이 투입이 됩니다.

그 뒷면에 524페이지 시설유지비 1억, 종합경기장 시설유지를 하면 보통 어떤 돈이 투입 됩니까? 시설 유지가……. 이 새 운동장 지어 놨는데 시설 유지 어떤 것을 시설 유지하는 겁니까?

종합경기장 시설 유지보수요?

예.

국장님 잘 모르시면 과장님이 설명하세요.

각종 시설유지비는 세세히 다 말씀드릴 수는…….

전년도 집행한 것 있죠?

예, 전년도 집행한 것 있습니다.

전년도 집행한 9,000만원 이것 집행 내역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504페이지입니다. 봉산사가 큰 절입니까?

오전에 말씀드린 강의식 장군 사당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무슨 잡목이 많아서 2,000만원이나 공사를 해야 되요? 잡목 제거 하는데……. 인부 몇 명 써 가지고 한 이틀하면 될 것인데…….

그 뒤에 산이 좀 무너져 내려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잡목 제거만 하는 것이 아니네요?

예, 동시에 하는 겁니다.

잡목 제거 공사 2,000만원해 놓으니까 이해가 안가서……. 체육진흥과에요. 525페이지입니다. 실내수영장 위탁을 철회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직영으로 돌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생활체육관을 저희들이 직영을 올해부터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직영을 했을 때와 위탁을 주었을 때의 차이점이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익금 자체부터가 그 위탁은 생활체육회에다 저희들이 위탁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결산서만 받고 또 실내수영장 이용객은 언론에도 보도 되었습니다만 상당히 많았습니다만 수익금은 들어오는 것이 실제 미미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당시에 담당직원이 한달 나가서 같이 근무를 해보고 했는데 용역을 주게 되면 결국 용역 준 그 금액을 가지고자기들이 전체 다 소진을 해 버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내수영장 직접 관리를 하고 수익금에 대해서도 상당한 수익금이 발생하고 또 안에 시설 관계가 물이 혼탁하다든지 하는 부분도 제때제때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용역 주었을 때보다도 처음에는 조금 잡음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상당히 시설 개선도하고 이용에 따른 질서도 많이 개선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실내수영장안에 식당이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그것도 생체에서 자기들이 무엇을 할래, 물어 보니까 식당으로서 활용이 안 되면 빨리 사업을 많이 활동하는 에어로빅댄스라든지 그런 것을 만들어서 시민한테 돌려주어야 되는데 그것을 근 6, 7개월을 방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그런 부분인데 직영을 함으로 해서 좀 효율적으로 시민한테 돌려 준다는 그런 장점이 많이 대두가 되었습니다.

본 위원도 위탁보다는 직영이 낫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그때 고용 승계는 다했습니까?

고용 승계는 한 70%를 저희들이 인계받았습니다.

30%는 그만 두었네요?

예, 자기들이 자의에 의해서 그만둔 사람도 있고 저희들이 공개 채용을 했거든요. 응시를 안 해서 자의에 의해서 안 된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 수영장 안내 청소인부, 수영, 헬스, 요가 강사 인부, 열관리 기사 인부 이렇게 해서 약 25명쯤 되는 것 같은데 이분들은 1년 내내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죠?

예, 거기는 계속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은 기간제로 계속 쓰시면 안 됩니다. 이 분들은 무기계약직 정규직으로 전환을 시켜 주어야 됩니다. 계속 기간제로 쓰실 거라고요?

기간제로 계속하면 무기 계약 전환을 시켜주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1년 단위로 계약을 지금 그리할 겁니다. 우리 수영장은…….

위원님 말씀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과장이 이해를 못해서 그렇는데 1년 단위로 계약은 하고 나서 뒤에 지금 당장 무기 계약직은 안 되고 기간제를 1년 계약으로 하고 있다가 시기가 되면 무기 계약직으로 채용을 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기간제 근로라 하더라도 1년 내내 계속 일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정도 기간이 되면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이 되는 지는 알고계십니까?

2년 정도…….

예, 지금현재 이 분들이 강사 이런 분들은 사실 서비스에 의해서 손님이 늘고 활성화 되는 것이거든요. 이 분들이 얼마만큼 마음을 갖고 하느냐 그래서 제가 그분들을 한번 만나 봤는데 사실 상당히 수준도 있는 분들이고 자기 자신업무에 대해서 자존감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서 이분들이 받고 있는 것이 지금 평균 연봉이 2,500만원 밖에 안돼요. 그런데 우리 무기 계약들 체육 시설 관리 528페이지 보면 15명에 5억2,100만원이거든요. 이 분들은 3,500여만원입니다. 평균 연봉이……. 그래서 이 분들과 비교해 봤을 때 1,000만원이 떨어집니다. 이 분들이 정말 자신의 업무에 대해서 긍지를 갖고 열심히 일해서 이것을 활성화시켜나가려고 한다면 이분들이 전문 인력이거든요. 무기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을 시켜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할 계획이죠?

예, 장기 계획이 그리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노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를 연달아서 드리겠습니다. 443페이지 보시면 사회단체보조금에서 한 자녀 더 갖기 운동 연합 진주 지부 아빠 육아 능력 인정 시험, 달인 아빠를 찾아라 이것이 이 모임이 올해 생긴 겁니까?

예, 신규사업입니다.

2012년도 신규사업입니까?

예.

아빠 능력 인증 시험을 어떤 프로그램을 하시려고 그러는 건지?

이 부분은 요즘 육아 부분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남자도 가정에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달인 아빠를 찾아라 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서 아빠들이 가사를 하는 이런 프로그램으로서 거기에 나와 가지고 어떤 참여를 함으로서 여성의 역할을 남성이 대신하는 이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잘하는 남성에게는 상을 주고 인센티브를 주어서 분위기를 확산하는 이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은 아주 기발하고 재미있는 것 같은데 그것하고 한 자녀 더 갖기 운동 연합하고의 연관성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자체를 한 자녀 더 갖기 운동 본부에서 시행 한다는 그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예, 거기에서 주관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445페이지 누군가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아까 우리 유계현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장난감 은행에 대해서 실제 이것이 우리 시장님이 새로운 시책발굴로 아주 열의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주력 사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시 의원들 전체 간담회에서도 개략적인 이야기는 한 번 하셨거든요. 그리고 저희 폴리텍으로 현장 방문차 오신 걸로 담당에서 회계과하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하고 나니까 저희 지역에서는 굉장히 진짜 기대를 많이 갖고 있어요. 아까도 제가 다른 안건 때문에 이야기 했지만 제가 있는 이 지역이 상대동, 하대동이 굉장히 빈부 격차가 심한 지역이예요. 그래서 주택가와 아파트 촌 이렇게 해서 실제로 지금 아이들을 집에서 데리고 있는 부모님들은 이런 것 생기면 참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마땅하게 적합한 장소가 정확하게 선정이 안 되어서 조금 이것이 더뎌지고 있는 것 같은데 예산 부분도 그렇고 일단지금 현재 폴리텍은 대충 폴리텍도 공간이 많잖아요. 대충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 폴리텍 대학에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들어가는 입구 오른편에 보면 공간이 조금 있고 200평 부지가 있고 또 뒤쪽에 보면 자기들 체육 공단 녹지 공간해서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학교측에다가 들어가는 입구 쪽에 주라 이렇게 하고 학교에서는 뒤쪽에다 하자 그래서 우리는 접근성이 좋은 곳으로 해야 된다. 홍보성도 있고 그래서 지금 폴리텍 대학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 땅이 우리 시청 땅입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자기들이 무단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우리한테 기득권이 있다는 식으로 해서 이것은 협의는 회계과에서 하고 있는데 어쨌든 시장님 방침도 주민이 많이 있는 주택 중앙 정문쪽으로 해야 된다. 라고 지금 그렇게 해서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에서.

지금 말씀하신 그 장소가 실제적으로는 우리 하대 2동 같은 경우에는 행사를 굉장히 많이 해요. 경로당 행사라든지 상인회에서 주최하는 짜장면 나누기 행사라든지 또 거기에 벚꽃 나무가 오래된 것이 있어서 굉장히 사실은 지금 현재 자체적으로 활용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폴리텍 학장님도 제가 한번 만나 뵙고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을 말씀하시더라고요. 물론 우리 시 땅이기는 한데 부분에 있어서 시에서 조율을 좀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가니까, 그래서 이러나저러나 저희 지역민들은 이것이 좀 빨리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래서 적합하게 조율을 하시겠지만 너무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주장만 해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우리 입장만 고수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폴리텍 대학이 우리 지역 사회에 기여하는 바도 사실 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는 감안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충분히 조율을 하실 때에 입장을 생각을 해 가지고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관련해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도 내년에 벤치마킹 가는 것이 있더라고요. 민간인도 한명 들어가 있고 잘 아시겠지만 장난감 은행이라는 것이 유럽에서 출발이 되어 가지고 굉장히 유럽에서부터 선풍적인 인기를 얻어가지고 우리나라에 도입이 된 거죠. 그래서 민간단체에서도 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제가 지자체 데이터를 빼보니까 운영하는 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 진주시도 이것이 잘 되면 젊은 육아를 하고 있는 어머니들에게는 굉장히 호응이 좋을 것 같은데 나중에 저희들끼리 논의를 하겠지만 어떻게 실정이 되면 이것이 조금 빨리빨리 진행을 해서 우리가 시에서 시책을 세우지만 시민들이나 주민들이 볼 때는 그것이 빨리 눈에 보여야 건물이 세워지고 해야 뭔가 하는가 보다 이렇게 피부에 와 닿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정이 되면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6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청소년 공부방 운영비 해 가지고 예산이 줄어들었거든요. 이것이 한뜻 야학 학교 여기 말하는 거죠?

예, 올해도 역시 이 돈으로 했습니다. 올해부터 사실 국비가 지원이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 중단된 이 부분을 빼고 시비는 그대로 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서 점검을 하고 또 잘되고 있는지 또 안 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점검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두 차례나 갔었는데 지금까지는 별다른 것 없이 잘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었고…….

예산을 더 요구하고 이러지도 않았고요?

예, 자기네들은 이 시비만큼이라도 좀 삭감이 안 되었으면 좋겠다 이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열심히 해 보겠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예, 477페이지에 보면 올해 신규 사업으로 합창단 육성 지원 사업이 들어와 있네요?

예.

이것은 어떤 형식으로 하실 려고 하는지?

2010년 말에 진주 시립 예술단이 4개단에서 2개단으로 없어졌습니다. 어린이 합창단하고 그것이 예산이 약 6억5,000만원 되었는데 내년에는 합창단을 다시 설립은 못하고 지금 진주 시내초등학생들 합창 경연 대회라 해 가지고 거기에 1등 한 팀을 1년 동안 활용하고 그렇게 하는 안하고 그리고 밑에 시립 일반 합창단은 관내 지금 20개 합창단 팀이 있습니다. 경연대회를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 진주시가 작년에 소년소녀 합창단이 없어짐으로 해서 우리 예술인들한테 특히 음악인들한테 너무 시가 예술인들을 홀대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들리고 해서 어떤 분이 얼마전에 저희 방에 찾아 오셔 가지고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설명을 드리니까 기대가 된다. 라고만 말씀하시고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잘못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뭐든지 사업이 성공을 하려고 하면 그만큼 홍보가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교육청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초등학교 합창단 경연대회 같은 경우도 전 학교가 참여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적극적으로 각 부서에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연초에는 홍보를 더 많이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47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민간행사 보조금에 증액이 지금 되어 있거든요. 증액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한중 문화 교류 행사 그것이 3,000만원하고 2,000만원하고 해서 5,000만원 올라 왔고요. 그리고 서한시하고 우호도시 협정이 됨으로 인해서 좀 증액된 그런 부분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50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500페이지도 보면 지금 우리 공예 산업 육성 지원비가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밑에 보면 공예품 디자인 개발지도 세미나 이것은 어떤 겁니까? 500페이지 행사운영비에…….

매년 3월 5월에 지금 부기에 지난해 없다 되어 있는데 공예품이 지역 경제파트에 파트에 있다가 우리한테 업무가 넘어 왔습니다. 이관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쭉 해온 그런 행사입니다.

부서가 바뀌었다?

예.

그리고 그 밑에 지금 행사실비 보상금에도 보면 같이 연관해서 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전국 공예품하고, 도하고 경진대회 참가하는 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03페이지에 보시면 자산취득비에 무형문화재 진주 포구락무 포구틀 등구입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오래 되어서 교체를 하는 겁니까? 아예 없었습니까?

있습니다. 있는데, 낡아 가지고 교체를 합니다. 두개인데 한 개는 수리를 하고 하나는 신규로 교체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527페이지 보면 일반보상금에 지금 방학 특강 강사수당 여름 겨울 되어 있거든요. 어디에서 지금 하는 것을 말하고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이것이 실내수영장에 여름 겨울에 특강 하는 그 강사 수당입니다. 요가하고 2개요.

대상자는요?

진주시민입니다.

전체로 이렇게 선착순으로 받는 거예요?

예, 선착순입니다. 매일매일 입장하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밑에 수영장 시설 개보수 여기는 어디에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현재 거기에 실내수영장 안에 2층에 식당이 입찰을 3번을 해도 유찰이 되어 버리고 할 사람이 없어 가지고 식당 공간을 개보수 해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에어로빅을, 에어로빅 거기에 사람들이 너무 줄을 서서 다 포화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오시는 사람들 여론 조사를 한번 들어 보니까 에어로빅을 좀더 해 주라 그래서 에어로빅은 시설비가 많이 안 들어가거든요. 장비가 쌓여 있고 그래서 헬스장하고 2개를 서로 해 주고 하는데 헬스장은 하려고 하니까 돈이 세배로 더 들어 가고 사람은 에어로빅이 더 많이 오고 그래서 에어로빅 교육장으로 시설 개선하는 그 개선비입니다.

일단은 식당은 없어지고?

예, 식당은 안하고…….

그러면 그 위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526페이지에 보면 수영장 소모품 구입해 가지고 헬스장, 운동기구 수선 유지되어 가지고 33만원씩 12개월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유지비를 매월 33만원을 지급을 하는 겁니까?

이것은 수영장에 가면 락커룸 안 있습니까? 그것이 밧데리 안에 들어가거든요. 거기 소모품이 되어 놓으니까 고장도 잘 나고 밧데리 사서 매일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수선비용이 매월 들어간다 그 이야기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유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우리 위원회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맹렬하게 말씀하셔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자 우리가 3,000만원 중에 1,500만원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에 이것이 우리가 전국 체전을 하면서 사실은 자원봉사자 예산이 많이 증액 되어 올라 왔어요. 그때 당시에 왜 그렇게 많이 올라 왔느냐 그래서 전국 체전도 해야 된다 그래서 그때 또 해 주었어요. 그러고 나서 금년도 예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3대 체전이 있기 때문에 봉사자가 많이 필요 합니다. 이렇게 전임 과장들이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또 넘어 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1,500만원 삭감을 했는데 여기 여성아동과에 보면 또 1,500만원 있죠. 또 자원 봉사자 지원금이 있죠? 여성아동과에 있습니다. 여기 몇 페이지에 있느냐 하면 430페이지 보면 여성아동과에 1,500만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이것은 삭감을 가능하다 해서 본 위원회에서 삭감을 한 부분입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물론 봉사자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시설 봉사라든지 정기적으로 봉사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런 것은 보상은 안 되더라도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본 위원의 기본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일일 행사를 하는데 꼭 우리가 실비 보상을 해 주어야 되느냐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돈은 아니지만 생각을 달리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이것 어느 행사에 몇 명 집행 내역은 다 있죠?

예, 있습니다.

그 내역서 한번 보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김장 축제 관계도 이것이 사실은 위원들의 생각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당시에 격론을 할 때 이 삭감 문제를 놓고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대체적으로, 물론 언론이나 우리가 어느 매체를 통해서 우리 시를 홍보하는 면에서는 다소 효과가 있다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봉사자들 입장에서는 안하는 것이 좋겠다, 라는 것이 거의가 여론의 대다수였습니다. 우리가 지역의 봉사,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지만 다른 분들도 전부 그렇게 이야기해서 우리가 거의 만장일치로 이것은 삭감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장난감 은행 운영 관계에 대해서 제가 운영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계획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안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당시에 우리가 특위 위원장이 직접 전화를 하고 이것이 앞으로 계획이 어떻느냐 했는데 계획 자체도 없어요. 하겠다는 것만 나와 있지 이것이 부랴부랴 만들어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예산을 보면 앞으로 만약에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인건비가 추경에 올라 올거죠? 인건비는 편성이 안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얼마나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이 실제 우리가 장난감 은행을 운영하는데 그런 장난감 사들인다든지 이런 비용 보다는 시설비에 너무 투자를 많이 한다는 겁니다.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장난감 들어가는데 7,500만원, 이 정도 수준입니다. 그런데 시설 예산은 운영비까지 하면 나중에 15억이 될 지도 모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무리 시책 사업이라 할지라도 이것은 효율성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장소공간도 예를 들어서 우리 기본청사나 우리시 건물에 기본적으로 활용을 해서 최소의 경비를 해서 효과를 낼 수 있다면 그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새로운 건물을 짓고 그 부대 경비가 실제 예산은 얼마투입 되지 않으니까 그 부대 경비 그리고 시설비 운영비 이것이 거의 90%이상을 차지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이, 그래서 우리 본 위원회에서도 사실상 이 계획이 지금 불투명하고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삭감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잘못판단해서 삭감을 했는가 싶어서 이렇게 전해질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장난감 은행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조금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하세요.

장난감 은행은 우리 이인기 위원님 말씀을 존중합니다. 저희들 판단은 현재 시설비는 어차피 들어와야 됩니다. 이 기존 시청에 하든지 어디에 하든지 한번하고 나면 계속 쓸 수 있는 문제이고 지금현재 폴리텍 대학에 신축하는 그 예산 많이 들어가지 그 외에는 기존 건물의 인테리어 비용입니다. 이것이 전부다가 폴리텍 대학에 짓는 그것만 아니면 큰 돈은 시설비 들어갈 것이 없고 그 다음에 장난감의 숫자나 종류라도 아무나 살 수 있는 것은 안 사고 정말 주부들이 못사는 것 그런 것을 사가지고 3개 지역을 돌아가면서 대여 한다는 그런 내용인데 장난감은행 때문에 지난 번에 우리 직원을 시켜서 시청 9층에 있는 장난감 은행에 오는 가정주부들을 파악을 한 번 해 봤습니다. 하니까, 이 사람들 여론 전체가 대형 자전거라든지 큰 것을 가지고 오는데 전체 스티커를 찍어가더라고요. 차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래서 시청에 오는데 걸어오면 안 됩니까? 하니까, 평거동에서 오고 어디서 온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사실 장소가 서부쪽에 저희들이 신안동 사무소 2층이라든지 몇 개를 한번 연구를 해 봤습니다만 웰빙센터를 건의를 제가했습니다. 왜 했느냐 하면 지금 현재 저희들 계획은 어머니들이 애들을 데리고 왔을 때 장난감을 빌려 가면 어머니들이 와서 애가 장난감 가지고 놀 시간에 어머니가 와서 거기서 교양 도서도 보고 휴식을 하고 가라는 그런 배려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 웰빙 센터가 말도 많은 여성웰빙 센터입니다만 그쪽에 공간을 만들어 놓으면 한 겨울에는 몰라도 봄.가을에는 아주 휴식 공간이 좋은 곳입니다. 그쪽이, 그래서…….

국장님, 그 정도 상식은 우리 위원이 다 알고 있습니다. 방금 우리가 설명한 것 다 들었고요. 웰빙센터가 원래 웰빙센터 자체를 지을 때도 우리 의회에서 처음에 굉장히 반대했던 이유가 접근성 그 다음에 복지는 이용이 편리한데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데 해야 된다 복지는 중앙 집중식의 복지가 아니고 분산 복지를 해야 된다는 것이 당시의 우리위원들의 이야기였어요. 결국 물론 마지막에 가서는 우리 위원들이 승인을 해준 부분이지만 그것이 이유 였고 결국 고육지책으로 이런 것을 넣어 가지고 웰빙센터를 그 건물 자체를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결국은 사실 그 다음에 여기 이 쪽에도 도동쪽에도 지금 어디에다 현재 우리 교육청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도 최대한 우리 시가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부터 우선적으로 찾아가지고 할 수 있고 교육청 자리 같으면 어느 장난감 은행 1층에 하면 좋죠. 그것 검토 해 봤습니까?

예, 검토 했습니다. 지금 교육청에는 장난감 은행보다도 좀더 급한 입주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난감 은행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저희 행정부를 믿고 한번 지원해 주시면 잘 했다라는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해서 성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저쪽에 우리가 청소년 수련관에 한다. 이 청소년 수련관 부분도 정확하게 결정된 것도 아니잖아요. 실제적으로 그쪽에 지금 노인 복지관을 옮긴다든지 보건소 문제라든지 복합적으로 지금 얽혀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 상임위원회 보고를 받을 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정확한 계획도 없고 무조건 밀어 부치면 되는 식으로 예산 확보 해 놓고 뭘 하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적어도 이것 10억 이상 결국은 인건비하고 나가면 엄청난 돈이 나갈 것인데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상임위원회 우리가 예산 심의 할 때 제대로 설명 못하는 이런 예산을 올려서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우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웰빙 문화센터에 보면 어린이 집이 안 들어갈 겁니까?

어린이집요?

어린이집 거기 규모가 있는 것 아닙니까? 공간이…….

어린이 집은 계획이 안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 놀이터가 없습니까?

예, 어린이 놀이터는 거기 없는데요.

그 밑에 1층에 어린이 놀이방 이라고 해놓은 그것은 무엇입니까?

아직까지 거기에…….

원래 설계할 때…….

건축할 때에 저쪽에 여성회관을 옮기는 것으로 그래가지고 옮긴 것이거든요.

여성회관을 옮기는데 그 1층에 보면 어린이방 있죠? 분명히 있습니다. 어린이 방, 이미 어린이 방 이라고 있습니다. 있고, 그리고 지금 서부 지역에는 평거 종합 사회복지관에서 어린이 장난감 가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평동에 폴리텍 대학에 한다는 것은 그것은 조금 접근성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있는데 이 공간에 있는데 그리고 지금 청소년 수련관에 청소년 센터가 또 들어갈 것이죠. 들어가는데 여기에 어떻게 100명이 나올 겁니까? 저는 그 부분도 모자라서…….

청소년 수련관 활용 방안을 지금 자꾸 회계과 시장님 지시도 있고 해서 의회 위원님들도 궁금하다 해서 빨리 결정지어라 해서 곧 결정지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보건소는 그대로 리모델링해서 쓰고 지금 수련관 안에 종합복지회관 그것이 갈 데가 없거든요. 종합사회복지회관이 그리 들어가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종합사회복지회관에 가 보니까 교육센터소장 할 때입니다만 필요 없는 공간이 많이 있어요. 거기에 할아버지들 목욕탕이 안에 있고 목욕탕 그것 안 쓰더라고요. 털어 버리면 지금 현재 지하에 식당이었고1층, 2층 반 정도 하면 종합 사회복지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평생교육센터에서 하는 아카데미 하는 것 그것 지금 계획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100평 정도의 공간은 수련관 안에 나오지 않느냐 그리 보고 했고 그 다음에 여성 웰빙센터는 지금 시장님하고 내하고 둘이 의견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장님은 아까 강 위원님 말씀처럼 접근성이 좋은데로 연구를 해보자해서 처음에 중국 갔다 와서 삭감액이 있더라고요. 왜 되었느냐 하니까 아까 이인기 위원님 말씀처럼 예산도 확보 안 되고 계획도 안 되는 사업을 왜 하려고 하느냐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여성 웰빙 센터에는 마지막 보류로 거기 한다는 그런 이야기이고 그래서 지금 현재 여성 웰빙 센터에 시장님 어머니들이 봄여름 되면 정말 오니까 90%가 자가용 가져옵니다. 거기에 싣고 가려고 하니까 그러면 차가 있으면 가거든요. 거기 오면 어머니들이 휴식도 되고 공간도 있고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한번 연구해 보자 그래서 지금 현재 여성 웰빙센터도 장난감 대여소를 한번 해보자라고 계획이 된 겁니다.

거기에 어린이들이 거소할 수 있는 방이 있는데 거기다 이것을 할 겁니까?

아닙니다. 장소는 그 안에 공간이 많으니까…….

그러면 그 어린이 놀이방은 놔두고 또 장난감 대여소를…….

어린이 놀이방 그것은 좁죠. 그것은 장난감이 안 됩니다. 좁은데요. 거기는…….

장난감을 얼마나 갖다 놓으실 건데요?

장난감은 돈대로 사놔야 될 것 아닙니까?

돈대로 사놓을 겁니까?

돈이 많으면 많이 사야 되고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문화국장님 수고 하셨고 전체 위원님들이…….

위원장님 자료 요청 하나 할게요.

예.

우리 문화관광과 진주 인물 문화 연구 계획안 지금 들어와 있죠. 과장님 제가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지만 자료를 주셨기 때문에 검토를 1차로 하고요. 진주 교육대학교 경남권 문화 연구소가 어떤 곳 인지 그 다음에 여기 교수진으로 참여하고 계시는 논문 집필자 이 분들 이력서 전공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파악을 하셔가지고 저한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국장님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다하시는 이야기가 공통적으로 보면 설명이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또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것이 밖으로 소문이 나면 우리가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의회에서 깎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 동료 위원들이 이야기하시는 자료를 처음부터 성실하게 설명을 하시면 중복적으로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사에 우리가 많이 겪어와 보지만 설명을 너무 좀 불성실하게 하시는 것 같애요. 그래서 이렇게 중복적으로…….

제가요?

아니 국장님이 그러신다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런 자료들도 처음에 이렇게 제출을 했으면 우리 상임위에서도 검토를 해볼 수 있지만 그냥 여기에 올려놓고 이렇게 하겠다, 어디에 할 겁니까? 이러면 계획 아직 안 세웠습니다.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국장으로서 상임위원회 그때 중국 출장 가고 없을 동안에 그리된 모양인데 그래서 과장들한테 많이 나무랐습니다. 시장님한테 소리도 좀 듣고 했는데 앞으로 그리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나중에 우리는 집행부에서 일을 하려고 했는데 의회에서 깎았다, 분명히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제발 그런 식으로 소문이 나지 않게끔 좀 설명을 처음부터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마지막으로 하실 이야기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위원님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이 예결위도 공직 생활하면서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공부도 많이 하고 열심히 설명 드린다고 했는데 부족한 점이 있으면 용서해 주시고 저희 복지문화국 예산은 위원님들께서 잘 판단해 주셔서 정말 낭비성 없는 그러한 행정 집행을 해서 효율적인 효과를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환경교통국장 김성봉입니다. 2012년도 세출 예산 명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 부분이 534페이지입니다. 환경보호과 예산액은 48억8,100만원입니다. 환경보호과가 주무부서가 됨으로 해서 필요한 사업비들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 운영비 등도 국 주무기 때문에 3,700만원 증액된 부분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시책 업무 추진비 534페이지중간에 환경보호업무 추진이 되어 있습니다만 국 전체의 시책추진을 위해서 2,100만원 계상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536페이지 위에 상단에 보시면 진양호 자연 생태 문화 탐방로 조성 되어 있습니다. 귀곡동에 설치할 것인데 국비 3억원 도비 시비 합해서 6억원으로서 생태 탐방로를 새롭게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 되어 있습니다. 환경 관련 단체 육성은 7,850만원으로서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540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야생동물 540페이지에 야생동물로 인한 농약 피해 보상 오늘 심의를 했습니다만 해마다 야생 동물 피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시비가 5,000만원이었는데 6,000만원으로 1,000만원 증액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 다음에 545페이지 보면 석면 피해 구제사업이 있고 저녹스 버너 설치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비가 4,000만원하고 1억3,0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예산과목을 새롭게 빼 내었습니다. 그래서 전에 신규하던 사업인데 2011년도부터 이것이 신규 사업처럼 보이기 때문에 실제로 증액된 것이 아님을 계속 사업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550페이지입니다. 자전거 도시 기반 구축 사업비 13억3,957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9억9,400만원 증액 되었는데 지금 이 사업비가 교부세가 와 가지고 도비로 전환해서 저희들이 도비 50%, 시비 50%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저희들이 10대 거점 도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저희들이 교육장도 만들고 해서 아주 활성화 시켜서 대대적으로 해 보려고 하는데 조금 상임위원회때 저희들이 보고가 미숙했는지 몰라도 이 부분들이 시비 부분들이 삭감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도비도 같이 못 쓰게 되는 그런 결과가 왔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잘 살펴 주셔서 좀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 뒷 페이지 보면 552페이지입니다. 하단에 민간 경상 보조에 자전거 이용 시범 기관 지정 운영 그것은 그대로입니다만 상임위에서 삭감된 부분들이 자전거 이용 붐 조성 사업과 찾아 가는 자전거 교육 사업들 이런 사업들을 저희들이 자전거 교육장을 지금 위탁하려고는 아직까지 계획은 없습니다. 현재는 직영하는 체제로 가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자전거 연맹에서 일부사업을 하고자할 때 저희들 시에서 다할 수 없고 공무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찾아 가는 교육 등 이런 것들을 자전거연맹에서 어차피 일을 해 주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연맹에서 일을 하려면 자체사업비가 조금 필요로 하는데 이것들을 상임위원회에서 도비는 두고 시비를 삭감함으로 인해서 전체를 사업을 하기 곤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들을 잘 살펴서 배려를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 하겠습니다. 다음은 559페이지입니다. 위생과 부분입니다. 위생과는 예산이 2억7,725만7,000원인데1,8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 등은 직제 개편 시에 사회 위생부서로 있다가 위생하고 사회가 분리됨을 통해서 사무관리비 등이 조정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래서 사무관리비도 2,130만원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560페이지 보시면 비빔밥 나눔 행사 이것이 2,500만원인데 2011년도에2,000만원으로 되어있었습니다. 이것이 실제로 저희들이 행사를 한번 치루어 보니까 많은 분들이 오시는데 이렇게 맡아서 하는 기관이 일신 요리학원에서 했는데 거기에서 자원봉사대를 통해서 이렇게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그 사업비로서 가능하지 실제로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재료비라도 잘 드려서 오시는 분들한테 질이 높은 비빔밥을 제공하려면 약 500만원 정도는 더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면밀히 잘 헤아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565페이지 청소과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과는 예산액이 193억4,600만원으로서 작년에 비해서 48억5,900만원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별로 이렇게 이슈 된 사업이 없기 때문에 575페이지로 넘기겠습니다. 575페이지에 보시면 위에서 일반운영비 하단에 RFID 기반 종량제 시스템 용기 구입이 있습니다. 그 용기 구입은 뭔가 하면 저희들이 아파트에 지금 모든 분들이 세대별로 동일하게 음식 쓰레기 비용을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칩으로 물론 합니다만 그래서 환경부에서 쓰레기를 줄이는 목적으로 2011년도는 10개지자체에 RFID 시범사업을 했습니다. 이것이 자동 센스에 의해서 세대별로 체킹을 하다 보니까 동일하게 부과가 안 되고 차등 부과가 됩니다. 음식물 쓰레기가, 그래서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져서 저희들도 2012년도 사업에 시범 사업에 참여를 해 가지고 한 2개 아파트 단지 정도 시범 시스템을 구입해서 용기를 구입하는 그런 사업비가 4,000만원 계상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밑에 보면 민간위탁금이 있습니다. 거기에 음식물 공공 쓰레기 처리 시설 위탁 운영입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위원님 아시겠습니다만 그동안에 업체가 조금 사업이 부진해서 저희들이 그 업체를 이렇게 워크아웃 시켰습니다. 부정업체라 해서 제재를 가하면서 워크아웃시켰는데 다른 업체를 저희들이 동일한 실적이 있는 업체를 승인해 주면서 이 사업이 저희들이 공사중단을 시키고 하는 그런 사유가 생겨 가지고 공기가 연장되게 되어 있습니다. 공기가 연장되는데 2013년도 1월부터는 음폐수가 해양 투기가 곤란합니다. 하지 못하도록 법상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2013년도 1월달부터는 음폐수가 해양투기가 안 되니까 어쨌든지 저희들이 공기대로 내년도 9월달에는 틀림없이 준공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공기를 그렇게 맞추고 있습니다. 맞추고 있는데 그 공기대로 가면 이 사업비가 필요한 것으로 계상이 되어 지는데 위원님들이 준공이 늦어질 것으로 판단하시고 조금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저희들이 의지를 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잘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77페이지입니다. 다음페이지에 폐기물 처리 시설 보강비 13억5,200만원 밑에 음식물 쓰레기 공공처리 시설 개보수 사업비 11억2,200만원 이런 것들은 폐기물 처리시설 보강과 음식물 공공처리시설 2005년도부터 가동된 부분들인데 이것들이 시설이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필요한 꼭 필요 적절한 이런 사업비만 계상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586페이지입니다. 마지막에 기금 전출금에 중간에 태양광 이용 주택 설치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뭔가하면 매립장 주변 주민 협의체가 있는데 협의체에서 쓰레기 매립장이 조성된 지 17년이 지났기 때문에 당초에 설명된대로 쓰레기를 반입을 그만 해라 라는 그런 요구와 협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립장 주변 주민협의체는 법상이나 조례상으로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민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변 지역135세대에 대해서 태양광 이용 주택 그러니까 태양광 설치비입니다. 한 집에 1,200만원 정도 3킬로 와트 정도하면 그 정도 써야 됩니다. 그래서 15억이 들여 지는데 그 비용들을 3분의 1씩 3년간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기금 전출금으로 매립장 주변 협의체에다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녹지공원과의 예산은 167억7,100만원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21억4,80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유인물 참고하여 주시고 596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사방 사업이 있습니다. 사방사업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이것이 뭔가 하면 이 사방 사업을 국유림은 지방 산업 청장이하고 국유림외 도유림 같은 것이나 시유림은 도지사가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시에서 사업을 하지 않고 시비를 9%를 부담을 해가지고 그 주최에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비가 국도비가 없이 그냥 시비만 편성 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599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산림 병해충 방제 대책지원비 인건비가 조금 올랐는데 1억3,500만원 이런 부분들은 소나무 재선충이 조금 증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역 인원을 조금 늘린 경우가 되겠습니다. 15명에서 23명으로 사역 일수도 147일에서 200일로 조정 되어서 증액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601페이지입니다. 601페이지에 소나무 재선충병 항공 방제비해서 3억3,60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재선충병이 조금 확산되는 기미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국도비가 많이 보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을 해서 집단 발생 지역에 재선충을 방제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증액했음을 말씀드립니다. 603페이지입니다. 603페이지에 하단에 보시면 산불 방제 대책 지원 거기에도 21억500만원인데 1억9,40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사유가 다음 페이지 나와 있는데 산불 감시 인력을 95명에서 100명으로 증원했고 그 다음에 인건비의 인상으로 인해서 증액된 부분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608페이지입니다. 하단에 보시면 시설비에 무인 감시카메라교체가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산불 감시 무인카메라가 망진산하고 월아산 장군대봉하고 강진산 세 군데 있습니다. 그것이 설치한 데가 2005년도인데 노후되어가지고 영상이 흐리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도비 받아서 교체하는 사업비로 6,000만원 예상했습니다. 그 밑에 소화전 시설은 전통사찰에 화재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서 1개소 신규사업을 받아서 전통 사찰 주변에 소화전을 시설을 하고자합니다. 그 사업비가 8,9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609페이지에 중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산불 진화차 구입이있습니다. 명석면인데 현재 면에 4대가 있습니다. 대곡, 수곡, 이반성, 명석 이렇는데 명석에2000년도 차량 구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후되었기 때문에 교체코자 하는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620페이지입니다. 620페이지 보시게 되면 상단에 비봉 봉래 선학산 가꾸기 사업 그것이 20억원 편성 되어 있습니다. 비봉산, 봉래산, 선학산 연결하는 말티고개 에다가 연결하는 전망대를 설치코자하며 거기에 필요한 공간 가꾸기 사업 등 필요한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622페이지입니다. 622페이지는 시설비에 목재 문화 체험장 조성 기본 및 실시 설계비입니다. 이것은 산림청에서 시군별로 공모 사업을 받아서 시행한 것인데 거기에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52억원 짜리 사업인데 현재 사업장은 저희들이 신청하기로 월아산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 아래 쪽에다가 생태숲 조성을 연결해서 목재 문화 체험장을 조성코자합니다. 거기에 실시 설계 사업비 등이 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623페이지 상단입니다. 선학산 정상 전망대 설치 사업입니다. 그 사업비를 저희들이 추계하기로 30억을 추계하는데 선학산 정상에 전망대를 설치공모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비를 2억원 편성했습니다. 625페이지입니다. 625페이지 보시면 위에 부분에 동물 사육 및 동물원 운영 1억9,600만원 편성했습니다. 동물원 현재 운영 수입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만 답보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필요한 동물 사료 구입이라든지 필요한 최소 예산만 계상 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특별회계 보고 드리겠습니다. 책자가 따로 있습니다. 특별회계, 교통특별회계입니다. 페이지가 4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 예산액은 376억6,900만원입니다. 다음 423페이지 넘기겠습니다. 위에서 세 번째 민간자본 보조에 특별 교통수당 운영비가 있습니다. 1,600만원입니다. 뭔가하면 교통 약자에 대한 콜택시 운영비입니다. 2,800만원씩 연간 22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어린이 교통 공원 관리 청소년모범공원 위탁 운영이 1억9,500만원 모범 운전자회서 위탁 운영 사업을 내년 연말까지 위탁하였습니다. 금액이 작년과 동일하게 1억9,500만원 편성했음을 말씀드립니다. 425페이지 중간에 운수 업계 보조금에 시내버스 재정 지원금 18억원입니다. 지역 순환 버스 운행 6억7,500만원 동부 5개면에 지금 순환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427페이지입니다. 위에서 세 번째 운수업계 보조금에 무료 환승 지원금 41억4,400만원 계상했습니다. 2011년도에 추경에 36억4,100만원 올해 지급분이 36억4,100만원되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BIMS 버스 정보 관리시스템 신설사업비가 27억5,7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이 계상 되어 가지고 27억5,700만원인데 필요성은 아시겠습니다만 조금 보고를 드리면 웹 장비가 노후화되고 장해율이 증가하고 시민의 불만이 생겨지고 복잡한 노선체계와 시내버스 위주의 통신망입니다. 앞으로는 이것이 체제가 바뀌면 시외곽까지 정확한 정보 제공이 되기 때문에 교통 민원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다 그렇게 봐 지고 있습니다. 지금 전 시군에서 BIS에서 업그레이드된 BIMS 체제로 다 가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밑에 하단에 보시면 운수업계 보조금에 사업용 자동차 유가 보조가 218억원 계상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429페이지입니다. 민간 자본 이전에 택시 카드 단말기 설치사업 56만원에 156대 70%인데 그것이 전에 설치를 하고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전 차량에 카드 단말기 설치사업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자체부담이 30%되어지고 지원이 70%입니다. 거기에도 택시 디지털 운행 장치 마찬가지로 1171대인데 나머지는 올해 추경에 반영해서 530대를 설치했기 때문에 이것이 설치되면 완전히 설치되는 걸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더 필요한 사업비 1억6,300만원 계상 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30페이지입니다. 교통 안전 시설물 유지 보수 거기에 8억7,5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필요한 사업비 교통신호기 횡단 보도 투광기 미보수 등 필요한 사업비들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438페이지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은 3억9,365만4,000원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1,930만8,000원 증가 했는데 차량등록사업소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민원부서기 때문에 사업 예산이 없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수질 개선 특별회계 보고 드리겠습니다. 481페이지입니다. 481페이지 수질 개선 특별회계입니다. 수질 개선 특별회계는 예산액이 70억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82페이지입니다. 주민 지원 사업 5개면동에 내동외 판문동까지 5개면 동입니다. 주민 지원 사업에 18억5,400만원 편성 되어지고 민간자본 보조로서 주민지원사업에 8억4,500만원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지하수 특별회계 보고 드리겠습니다. 513페이지입니다. 지하수 특별회계는 예산액이 5억7,4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14페이지 지하수 이용 실태 및 방치공 무상 복구 사업 거기에 2억3,200만원 편성 되어지고 나머지 세입금은 예비비로 잡아서 예비비를 1억6,400만원 증액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기금 보고를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식품 진흥기금, 540페이지입니다. 540페이지 식품 진흥 기금에 수입액이 1억1,900만원 지출 계획에 541페이지 보시면 사무관리비에 3,100만원, 민간자본 보조에 2,000만원, 부정 불량 식품, 식품 근절에 1,950만원해서 1억1,9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549페이지입니다. 쓰레기 매립장 주변 지역 주민지원 기금 2010년도 현재 말은 1억900만원 되어지고 2011년은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550페이지 보시면 지출 계획에 민간 경상 보조 중간에 매립장 주변 지역주민 지원 사업 5억7,500만원 계상해서 태양광 설치 사업하는데 5억 지원 되고 나머지는 필요 사업비로 사용되겠습니다. 예치금은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환경교통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47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시내버스 구입 보조금 이것은 26대를 어디회사에 사 주는 겁니다.

이것이 경유 버스를 천연가스로 바꿀 때 지원하는 금액인데 현재 자체적으로 차령이 되어서 바꿀 계획이 있을 때 저희들이 미리 대상을 신청을 받아 놓습니다. 사업체별로 대상 대수는 나와 있습니다. 그것 말씀드릴까요?

예.

업체별로 시내버스…….

이것은 그냥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밑에 청소차 구입하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60페이지 비빔밥에 보면 지금 우리 비빔밥 축제를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비빔밥 축제를 제가 위생과장할 때 했는데 상당히 오래된 걸로…….

지금 계속 여기 일신 요리 학원에 주는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하게 꼭 주어야 된다는 의무는 없고 보통 저희들이 다른데 주려고 해 보니까 그 돈은 안되겠다라는 그리고 저희들이 실제로 일신 요리 학원에 가서 저도 사회위생과장할 때 수탁을 했습니다. 좀 해 달라고, 왜냐 하면 거기에 원생들이 많다 보니까 서빙이나 이렇게 동시에 작업이 굉장히 용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편의성 때문에 주게 되었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돈이 2,000만원 정도 넘어 오면 이것을 한번 입찰 붙여볼 그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그래서 저것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었으면…….

그래도 혹시나 홍보를 하거나 하면 입찰을 할 분도 안 있겠습니까? 요새는 요리학원도 많이 생겼고 하니까…….

그것은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는데 현재로는 저희들이 그 당시에 해 보자 하는 분들을 접촉을 해보니까 다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위생과장하면서도 이것을 부탁을 해가지고 꼭 좀 해달라 부탁을 해서 달라붙어 가지고 한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을 안 하려고 한다고요? 다른 요리학원에서는요?

예.

돈이 작아서 그러는 겁니까?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람은 3,000명 쯤 오는데 그 돈으로 해내기가…….

그러면 예산을 좀더 올려 가지고 입찰을 본다든가 해야 되지 계속 국장님이 가서 달라붙어서 해달라해달라 돈 주면서도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해서야 애원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아닌 것 아닙니까?

이것은 살려 주시면 또 한 번…….

우리 시민들이 먹는 밥인데 예산을 조금 더 확보를 해서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야지 국장님 행사할 때마다 가서 달라붙어서 해달라해달라 우리 돈 주면서도 이것은 아닌 것 아닙니까?

이번에…….

예산을 좀더 확보를 하셔가지고…….

증액된 부분들을 해 주시면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500만원만 더 주면 그리 사정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것은 우리 위원들끼리 의논해 봐야 될 일이지만…….

그 돈으로는 부족하다 싶은데 하여튼 그 방법을 놓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2,500만원을 준다면 다른데 해 가지고 입찰을 볼 그런 생각은 있습니까?

저희들이 옛날에 금액이 2,500만원, 3,000까지 있었습니다.

원래 줄어든 돈이요?

예.

그런데 왜 이렇게 깎아졌습니까?

그것이 실제로 조금 여러 가지로 예산 절감측면도 있고 해서 내려 가 버렸습니다. 다운이 되어서 그 당시 3,000만원할 때도 좀 부족하다. 라고 했었는데 일단은 타진을 해봐야지 제가 여기서 입찰을 하겠다 안 하겠다 말씀드리기는…….

지금 가만 보면 물가가 얼마나 상승했는데 3,000만원 하다가 지금 2,000만원 이것은 말도 아닌 것 아닙니까?

잘 헤아려 주시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돈을 확보를 하시든지 그것은 과장님 능력인데 우리 진주시민들이 먹을 밥이니까 입찰을 해서 우리가 가서 구걸을 하듯이 이것 좀 해 달라 이렇게 할 일은 아니고 정확성을 기해서 입찰해서 다른 획기적인 방법이 나올 수 있도록 검토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49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 보면 하단 쪽에 수생식물 관리 및 정비 이것이 지금 어디를 말합니까?

거기 보면 수생식물 저희들이 심고 있는데가 남강댐부터 상평교까지 습지원들을 많이 보상을 해놨습니다.

강바닥에요?

강기슭입니다. 경남일보 앞에도 있고…….

상평동에 강바닥이 관리 대상입니까?

예, 그것도 하고 습직원도 저쪽에 판문동에도 있습니다. 이렇게 강기슭에다가 물이 들어오도록 만들어 가지고 많이 걷기도 하고 많이 보러 옵니다. 학생들이…….

상평동 둔치 밑에 강바닥에 해 놨는데 지금 추위에 많이 옵니까?

예, 많이 옵니다.

그런데 보면 쓰레기가 많이 있어서 관리가 거의 안 되는 모양으로 그런 때도 있던데…….

저도 한번 둘러보고 물이 많이 내려올 때는 물이 들어 왔다 나갔다 하는데 물이 작게 내려올 때는 거기 갇혀 가지고 조금 물이 고이는 현상이 있어서 바닥을 파가지 고물을 잡아 돌리고 하는 그런 작업들을 합니다.

그 사업을 할 때 예산 많이 들었죠?

예, 그렇습니다.

효율성이 그만큼 있어요?

그 당시는 생태 하천으로 다 하라고 하니까 사업비 받아서 한 것인데 지금 하여튼 그 물을 순환시키려고 저희들이 작업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560페이지 거기에 비빔밥 나눔 행사 지난해 2,000만원으로 했고 올해는 500만원 증액을 했는데 이것이 3,000만원에서 계속 깎여서 내려 왔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할 때 금년도 말고 그 때는 홍보가 안 되어 가지고 사람이 거의 없었죠?

그것이 위치가 옛날에는 공북문 바로 앞에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보고 들어오는데 그 위치를 한번 잔디 보호를 해 가지고 안쪽으로 집어넣다 보니까 접근성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그때 적게 온 것으로 판단합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축제 자체를 하면서 그쪽에 사람이 많이 몰릴 수 있도록 코스를 만들어 놓으니까 그쪽에 홍보가 많이 되었고 지난해는 그쪽에 사실은 비빔밥축제를 하는지 안 하는지 그 자체도 모르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도 가 봤는데 사실은 시민들은 많이 왔어요. 그런데 이것이 꼭 증액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하여튼…….

이것이 전체 예산을 보면 3,330만원인데 그래서 작년에 2,000만원해서 좀 부족해서 500만원 증액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재료비도 조금 올라가고 하니까 좀 시민들에게 아무래도 좀 나은 식품을 제공해야 되겠다는 의욕에서 그런 겁니다.

여기에 나눔 장터 운영에 보면 여기에 정확하게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574페이지입니다. 민간 행사보조입니다.

나눔 장터 운영비 지원은 새마을 부녀회에서 하는데 지역이 운영하는데가 있습니다. 그 지역에다가 교통비 장비 임차료 등 그런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새마을 부녀회에서 하는데 한 번 하는 것이네요. 1회…….

아닙니다. 그것을 지금 상대 1동에도 하고 있고 하대 1동 이현동 상평동에 연간 10회를 하고 있습니다.

10회를 하는데 상평동 같은데는 10회도 더 하는 것 같은데…….

상평동에는 매주하는 편입니다.

거의 매주하는 것 같던데…….

예, 그렇습니다.

다음에 577페이지에 시설비 그 부분에 대해서 재활용품 보관 장소 지붕 설치 폐비닐 압축기구입 선별장내 샤워장 확장 이것이 원래 그러면 폐비닐 압축기가 그런 것이 없었습니까?

폐비닐 압축기가 있는데요. 이것이 7년 정도 경과 되어가지고 노후 되어 가지고 성능이 안 좋습니다.

그러면 지붕 설치는 위에 원래 지붕이 있는데 지금…….

달아내는 겁니다.

달아내는 거다?

예, 왜냐 하면 차가 들어오면 달아내지 않으니까 재활용품 그 자체가 비가 젖기 때문에 말리고 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하기 때문에 더 달아내는 걸로 이렇게…….

폐비닐 압축기가 이렇게 비쌉니까?

예, 그 정도합니다.

1억5,000만원이나 합니까?

예, 그리합니다. 이것은 조달 구입하기 때문에…….

그 밑에 시설비에 음식물폐기물 공공 처리시설 악취 절감 시설 설치 해 놨는데 8억인데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것이 저희들이 시설이 현재 있는 것이 전에부터 있는 시설이거든요. 2002년도부터 있는 시설인데 그것은 그 퇴비화하면서 숙성된 퇴비가 나옵니다. 거기 톱밥을 넣어 가지고 퇴비화 시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이 밀폐식이 아닌 개방식이기 때문에 숙성시키고 할 때 냄새가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악취를 밀폐하는 쪽으로 만들어서 그 자체 내에서 처리가 됨을 통해서 악취가 안 나오도록 하는 그런…….

지금 음식물 처리장에 가면 건물이 1층 쪽에 좌쪽으로 들어가서 보면 있는 것이 퇴비 시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을 다시 만든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다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시설 보강만 해 가지고…….

보강을 어떻게 합니까? 악취 방지 시설을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을 합니까?

시설이 개방형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붙어 가지고 그 위에 숙성을 시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설은 들어내고 앞으로 밀폐형으로 화학적 처리를 해 가지고 원통형으로 지금은 보면 상자식으로 되어 가지고 상자를 위에…….

지금 우리가 1차 우리가 퇴비를 처리하는 과정이 큰 통에다가 지금 담아 가지고 숙성을 시키잖아요. 시켜 가지고 2차로 나와 가지고 나오는 과정에서 다시 처리하는 기계를 바꾼다 이 말입니까?

아닙니다. 1차 처리 자체를 그 부분을 다시 2차 시설로 가져가서 그러니까 지금은 개방형으로 되어있는 것을 개방형 시설 들어내고 밀폐형으로 2차 지금 하고 있는 시설로 옮기는 지금 증설 사업 60톤을 하고 있는 그 쪽으로 가져가서 퇴비화 한다 1차 처리 시설에서는 퇴비화 하지 않는다…….

그것은 하지 않고?

예.

그러면 원래 이것이 음식물시설을 하면서 이 시설이 거기에 포함이 안 되었던 겁니까? 당초 공사 금액에서…….

되어 있는데, 지금은 증설되는 시설을, 시설에는 다 포함이 되어 있고 1차 시설도 가동을 일부는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1차 시설 전체가 악취 저장시설이 없습니다. 거의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1차 시설을 악취를 밖에 나가는 악취들을 여기 다 포집을 해 가지고 하는 시설들을 설치를 하고…….

시설하는데 산출 기준은 어떤 근거로 잡은 겁니까?

지금 저희들이 용역을 해 보니까 대충해 보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들이 기존 탈취시설을 보완을 하고 그 다음에 탈취시설 추가 포진 및 배관 보완을 합니다. 그것이 지금 약을 넣어 가지고 세척을 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시설인데 1차 시설을 거의 악취를 포집을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지금 있던 시설은 악취가 그렇게 많이 나는 것 같지는 않던데요?

지금 악취가 많이 납니다.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납니다. 이쪽에 주민 협의체에서 대모를 몇 번을 하려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가서 설명을 해 가지고…….

이것이 사실 음식물 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다양한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고 또 실제 완성 되지 않은 기술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이런 공법을 할 때 좀 신경을 써야 됩니다. 이것이 자칫하면 기계 갔다 넣고 이런 시설들을 해놓고 이것 또 뒤 떨어진 시설이고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사실 음식물 쓰레기 처리 저도 전에 관심이 있어서 전국적으로 좀 돌아 다녀 보고 해 봤는데 이것이 어떻게 확실히 보장되는 공법이 없어요. 그래서 공법을 선정할 때 좀 잘해야 되지 않겠느냐…….

잘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80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에 승합차 1대 운영하는데 유지비가 817만5,000원, 1톤 트럭 500만원 그 다음에 5톤 트럭이 500만원 조금 넘고 그 다음에 15톤 트럭이 300만원 정도 드는데 이것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15톤 트럭을 운영하는 것이 훨씬 돈이 많이 들 것이다, 이리 생각하는데 장비 기계 값이나 여러 가지……. 그런데 1톤 차가 훨씬 많네요?

승합차는 봉고 더블캡 해 가지고 주민 협의체 주변을 매일 순찰을 합니다. 그러니까 운영 시간이 굉장히 많고 운영킬로수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참고로 해 보니까 승합차는 수선비가 300만원 정도 나오고 또 나머지 유류대는 이것을 많이 운영하다 보니까 이것이…….

이것이 유류대가 포함된 겁니까?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5톤 트럭은 복토용입니다. 복토용인데 복토용, 이것은 거의 하루에 한번 꼴로 잠시 사용하기 때문에 운영 시간이 적기 때문에 유류대는 거의 새 차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선비가 안 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실을 좀 반영한 겁니다.

그 다음에 583페이지에 주민지원사업 쓰레기 매립장 주변지원 사업을 하는데 보니까 매년 주민숙원 사업을 한 건 씩 해 주고 밑에 보면 일반보상금 해가지고 조금 경로잔치를 한다든지 이렇게 조금씩 지원을 해 주는데 그래서 이것이 3개 마을에 그 외에도 우리 행정에서도 사업을 사실 하죠. 일반 숙원 사업을 해 주죠. 우리시에서도…….

특별하게 해 주는 것은 도로 확장 사업이라든지 이런 필요가 있을 때 하고…….

본 위원이 왜 이것을……. 그래서 필요 없는 사업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우리가 마을마다사업이라는 것이 한계가 있는데 그래서 이 지역을 좀 주민지역에 자기들 민원이라도 해소하겠다고 지원을 해주는 것인데 차라리 민간자본 보조로 해 가지고 돈이 좀 작아도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 보다는 실제 돈을 좀 지급 해 주는 것이 안 낫겠어요?

현금을요?

예, 현금을 지불 안 하더라도 다른 명목을 해 가지고 소득사업이나 이런데 지원을 해야 되지 사업비, 필요 없는 사업도 넣어서할 수 있는 부분이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안 있겠어요.

그것은 저희들도 예산 집행 한계성 때문에 조심스럽게 다루고 있거든요. 조심스럽게 다루고 있는데 현재 현금 보상이 되는 것이 25만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금 중에서 자기들 기금 중에서 1년에 25만원 나가고 있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자기들 소득 지원 사업을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주민들 합동으로 또 사업비를 내려 가지고…….

우리가 합의서를 쓸 때 주민 숙원 사업비를 지원하도록 합의서를 쓰면 거기에 의해서…….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그런데 불필요한 사업을 만약에 하게 될 수도 있고 자기들 선정하면 거기는 별 터치를 안 받잖아요?

아닙니다. 이 사업은 우리 시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설계해서 공사 감독해서 필요한 사업만 합니다. 실질적으로 이 사업비가 내려감으로 인해가지고 나동면에서는 이 지역에 사업을 잘 안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주민들 불만도 가지고 있는데 실제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실행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거기 주민들한테 지원은 해 주되 계속사업비를 해 오잖아요. 사업비 보다는 다른 쪽으로 생산적인데 좀 지원을 해 주는 방법을 강구해 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재로는 사업비가 사업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설계를 해서 사업을 하고 있고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생산적인 사업도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나중에 또 하겠습니다. 다른분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유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고생이 많습니다.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534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제가 여기 피복비 관련은 사실 실질적으로 우리 환경교통국 산하에 피복비가 굉장히 지원이 많이 되더라고요. 부서가 많다보니까 현장에 있는 직원도 많고 하다 보니까 피복비가 많이 나가는데 실제로 단체복을 입음으로 해서 시민들도 굉장히 어떤 우리 시에서 나온 직원들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바로 보게 되고요. 지난번 축제 같은 경우는 우리 교통행정과죠. 거기에 단체복을 입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단체복을 입고 밤 늦게 까지 일사분란하게 일을 하는 모습을 보니까 참 좋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조금 관심을 가지고 피복비에 대한 자료를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때 각 부서별로 다 받아 봤거든요. 보니까 금액이 차이 나는 부분도 있고 한데 이 피복비를 지금 지급하는 방법은 어떤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실비를 들입니까? 안 그러면 옷을 직접 사 들입니까? 안 그러면…….

구입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 부서를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거의 대동소이할 겁니다. 하여튼 저희과에서는 색상이 틀리고 하니까 조금 그런 부분이 있고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업체에 가서 저희들이 물건을 선택해 가지고 그렇게 사이즈를 본인에 맡게 해 줍니다. 상품권을 주면 그것을 가지고 자기가 사 입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품권으로?

예.

상품권을 준다는 말입니까? 금액만큼?

예.

그 방법이 맞습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피복비 지급하고 남는 부분은 시로 귀속이 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이것이 많은 업체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업체가 있고 B라는 업체가 있고 C라는 업체가 있고 한데 A라는 업체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가다보니까 B라는 업체에서 볼 때 너무 한 업체만 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은 행정사무감사기간에 피복비 관련해 가지고 저에게 조금 알아봐 달라는 부분들이 민원이 들어온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보고 직접 몇 군데 찾아가서 확인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실제 우리가 피복비를 단체복을 입는 이유가 뭘까를 한번 생각 하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옷이 구입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너무 한 업체, 한 가게만 특정 어떤 상표만 선호를 하는 이런 경우가 생겨 가지고는 우리가 당초에 지급하는 목적을 벗어나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그러니까 이 티켓을 구입하러가서 제가 이렇게 시에서 받은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좋은데 그 전달하는 과정에서 마치 그것이 안 줘도 되는 것을 덤으로 받아와서 온 것처럼 하니까 우리 시청 공무원들이 아무 잘못이 없는데 오해를 받는 거예요. 어느 부서에서 티켓을 주었다 하더라 옷값을 주었다 하더라 이런 이야기가 사실은 이 기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조금 이야기를 할까하다가 제 나름대로 알아보고 나름대로 보니까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옷을 잘 활용한 부서도 있고 해서 제가 이런 부분은 어차피 피복비가 나왔기 때문에 내년에도 지급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각 부서별로 피복비 집행을 할 때 그런 예상되는 문제점 이런 것이 없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티켓 때문에 문제가 된 적이 있었거든요.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집행에 충분히 잘해서 무리 없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상의 어떤 문제 절차도 우리가 근본적인 취지에 맞게끔 그렇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포상금 부분이 그 밑에 부분에 삭감이 되어졌더라고요.

예.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읍면동말이죠?

예.

이것이 저희들이 하다보니까 실제로는 1년 내내 고생한 읍면동에 열심히 하도록 하는 격려의 의미에서 하는 것인데 이것이 실제로 좀 등수를 내기가 곤란한 부분도 있고 하니까 등수를 가지고는 읍면동에서는 별 차이도 나지 않는데 왜 차이가 나느냐 금액 차이가 작게 나면 괜찮을 것인데 1등, 2등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런 소리가 나오다 보니까 200만원 삭감된 걸로 그렇게 봐지는데 실제로 저희들은 1년내내 이런 행사에 참여하고 이런 고생하는 부서에 격려성 내지 인센티브로 생각합니다. 잘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조금 방법을 달리하면 별 문제는 없이할 수 있는 사업이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민간행사보조에 자연보호 경진대회 지원비가 500만원이 증액이 되어졌거든요. 증액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535페이지입니다.

전에는 자연보호 경진대회 지원비가 1,500만원 있었는데 그동안에 저희들 단체 예산 절감 차원에서 실제로 500만원 줄어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옛날 수준으로 인상해서 실제로 경진대회가 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수준입니다.

다시 원상복구가 된 거다 그죠?

예.

그리고 541페이지에도 보면 지금 시민 환경 지킴이 발대식도 있구요. 교육 교재 홍보물 이래 가지고 시민 환경 지킴이라는 것이 새로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들어오는 겁니까?

그것이 저희들이 환경보호과에 특수 시책으로 해 가지고 주민들이 스스로 어떤 환경 지킴이를 하도록 그런 식으로 추진하는 발대식입니다.

내년도에 할 것이네요? 그러면…….

예.

인원은 몇 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인원은 현재 10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542페이지에 보면 이 분들한테 조끼 구입이 100벌 되어있는데 주로 무슨 일을 하십니까?

그야말로 환경 순찰 활동 그런, 또 지저분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치우기도 하고 하는 그런 쪽으로…….

이것이 자연 보호 협의회라는 단체가 또 있죠?

예, 있습니다.

그 단체하고의 차별성은 어떻게 두고 있습니까?

그것은 자연보호단체를 통해서 돈이 나가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별도로 읍면동별로 환경 지킴이를 따로 만들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각 읍면동에 보면 자연 보호 협의회라는 단체를 다 가지고 있잖아요?

이것은 기존의 조직단체 그런 차원이 아니고 옛날에는 환경감시원이라고 있었는데 그것이 너무 스파라치식으로 포상금에 얽메여 가지고 문제성이 많다 해 가지고 규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폐지된 지 한 5, 6년 되었다고 보는데 그래서 다시 어떻게 보면 환경감시원입니다. 이름을 감시원 하니까 듣는 감각이 별로 안 좋으니까 환경지킴이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기존의 조직단체를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상평동의 어느 A업체가 좀 그런 오염 유발 행위를 많이 한다. 그러면 그 업체로 제보 가까운 반장이라든지 또는 환경단체에 있는 분들이라든지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을 업체와 밀착형 감시를 통해서 오염을 예방하자 큰 취지에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 발대식할 때 어떤 행사 경비라든지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간식을 한다든지 그런 정도의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각 부분별로 항목별로 쪼개져 편성 되어있습니다.

물론 요즘 워낙 환경 문제가 이슈가 되다보니까 이런 활동들이 중요하기는 한데 제가 알기로는 또 사단 법인으로 해가지고 개인적으로 진주시에서 자체적으로 큰 환경 감시단이 2개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청록하고 녹원하고 이렇게 있거든요. 이런 분들이 사단법인으로 해 가지고 자체행사를 크게 하는데는 이 두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분들 활동하고 우리 자연 보호 활동하고 거기에 다시 시민 환경지킴이…….

그런데 자연보호라는 측면하고 여기서 말하는 환경지킴이 하고 내용이 조금은 차이가 납니다. 자연 보호라하면 일반 시민 사회에 거리나 하천변이나 전반적으로 어떤 깨끗하게 하자는 그것이 자연 보호의 본 취지이고 자연을 그대로 보존하자는 큰 취지의 목적이 있고 이것은 환경오염 유발하는 업체를 달리표현하면 감시를 철저히 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또는 자연이 지속적으로 보존될 수 있도록 오염을 유발하는 행위를 방지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일단 잘 알겠고요. 550페이지 아까 우리 유계현 위원님 질의하셨습니다만 자전거 도시 기반 구축 잘 아시다시피 우리 진주시가 10대 거점 도시로 선정 되어 가지고 100억이라는 예산을 받아서 다른 부서랑 같이 인프라 구성을 하고 있고 한데 자전거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실질적인 교통수단이 되어 가지고 붐이 조성이 되어야 되고 하는데 아직은 우리 진주시가 그렇게 까지 가기는 조금 시간이 더 걸릴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될 것이 많은 것 같고 그중에서 제가 몇 개 궁금한 것만 여쭈어 볼게요. 지금 순찰 활동 장비 구입 되어 있거든요. 이 장비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551페이지하고 연관해 가지고…….

맨 하단에 순찰 활동 장비 구입 그것 말씀입니까?

예.

읍면동에서 주로 배분하는 것인데 핼멧 같은 보호 장구 안 있습니까?

예.

그런 것이 노후되고 확충할 필요성이 있을 때 읍면동별로 배분하는 그런 자전거 용구가 되겠습니다.

다행히도 이번에 보니까 공기 주입기 이런 것이 구입이 되던데 실제로동에 가면 이런 것이 수리가 잘 안 되어 가지고 굉장히 시민들이 우리 주민들이 불편한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되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뒷 페이지 552페이지 보면 자전거 이용 붐조성 사업 진짜 이 붐이 조성이 되어야 자전거도 많이 이용하고 할 것인데 여기는 구체적으로 지금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사업내용을…….

저희들이 자전거 교육장이 만들어지면 현재 위탁을 하는 위탁비가 없으니까 일단 직영 쪽으로 해야 되는데 이것이 자전거를 이용을 활성화하려면 공무원이 찾아 가는 교육을 하고 그러지는 못합니다. 그러면 저희들 생각은 자전거 연맹이 새로 발주 했는데 자전거 연맹에다가 일부 사업들을 맡겨가지고 학교도 찾아 가고 아파트 단지도 찾아가고 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전거 교육도 시키고 이용 붐을 활성화하려고합니다. 그러니까 자전거에 대한 교육교재도 만들고 소식지도 만들고 하는 그런 사업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 공무원들이 다 책을 만들어주고 당신들은 배부만 해라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일종 부분들을 자전거 연맹에다 맡겨서 사업을 하고 자하는 그런 쪽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위탁을 할 생각을 하고 계신다 그죠?

완전 위탁은 아니고 일정 부분들을 하도록 한다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도비 시비 1대 1대응 자금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상위에서 삭감이 되었는데 그리되면 저희들이 사업을 못 쓰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잘 알겠고요. 그 다음에 575페이지마지막으로 한 번 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은 또 작년에도 제가 자료를 한 번 받은 적이 있고요. 조금 전에도 우리 과장님께서 참고 자료를 한부 주셨는데 이것이 상임위에서 여러 가지이야기 끝에 조금 삭감이 되어진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다소 설명하는 부분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싶어서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한 번 더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분리 배출 홍보스티커 제작 말입니까?

예, 음식물 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위탁 운영 부분에 대해서…….

575페이지 민간이전에 민간 위탁금 부분입니다. 거기에 보면 지금 작년에 17억1,158만1,000원에서 지금 14억5,458만1,000원으로 되었는데 이 부분이 저희들이 공공처리시설 위탁운영비에서 조금 금액이 삭감된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들이 미처 내용을 설명을 못 드린 부분이 있는 것 같애서 보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산출 근거는 저희들이 위탁운영비 산출은 저희들이 보도 자료를 하나 드린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현재 시설이 있고 증설 시설 가동시설이 있습니다. 현재 시설은 지금 50톤이 가동이 되어 가지고 8개월 지금 되면 2월1일부터 한 9월까지 가동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되면 지금현재 기초 원가가 톤당 3만8,824원 정도 되어서 이것이 50톤으로 244일을 계산하면 4억7,365만2,000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증설을 저희들이 60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증설이 되면 저희들이 이 증설사업이 될 때 원가가 얼마나 될 것이냐 하는 것은 2009년도 3월달에 이 증설 사업을 하기 전에 저희들이 원가산정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때에 톤당 5만1,880원이 될 것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 운영인원이 지금 현재 6명에서 50톤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때가 되면 12명이 된다 2개 시설에 특히 새로 되는 시설은 폐수 처리 시설이 150톤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발전 시설이 들어 가서 약 450킬로와트정도 되는데 이것이 수익이 3억원 정도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체 시설을 운영하면 인원수도 늘어나고 또 전체 운영비도 조금 늘어납니다. 그래서 원가가 5만8,186원 정도 이렇게 될 것으로 저희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증설 사업이 되면 전체 민간처리 물량까지 같이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73톤을 4개월 해서 122를 곱하면 5억1,820만4,000원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 저희들이 표기를 이렇게 세부적으로 하지 않고 개괄적으로 해놨습니다만 원 뜻은 이렇게 되면 9억9,185만6,000원 그래서 저희들이 적정한 돈을 저희들이 계상을 해서 원가 산정을 했는데 혹시 이것이 삭감이 일어나면 저희들이 하반기에 공공 처리장 운영에 큰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이 되어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꼭 좀 다시 삭감된 것이 보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시설에서 증설되는 이 시설이 완공이 되어 가지고 2개를 운영하게 될 경우에는 운영비가 자동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그만큼 증액이 되어야 된다 그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인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05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읍면동 산불방지 상황 근무 급식비 해 가지고 7,000원해서 5명이 되어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급식비라면 저녁 식사를 말하는 겁니까?

야간에도 근무를 하고 하니까…….

그런데 보통 야간에 5명이나 이렇게 근무를 합니까?

읍면동에 일요일날 하고 저녁에 하고 있습니다.

휴일날, 일요일하고 휴일 근무에 해당됩니다.

일요일하고 휴일하고 해당 된다고요?

예, 60일입니다.

60일이 일요일, 휴일 산불 방지 기간이 얼마 정도 됩니까?

토요일하고 휴일하고 안 있습니까? 11월1일부터 4월말까지니까 6개월입니다.

6개월 해서 토요일, 일요일 하면 60일 그러면 5명이 다 나옵니까?

저희들이 근무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혹시 한 두 명 빠지는 부분이 있을지 몰라도…….

이것이 산불 때문에 비상 근무를 한다. 이런 이야기인데 실질적으로 5명이나 이렇게 나와서 근무를 하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읍면동에 우리가 5명을 잡아가지고60일인데 한 번에 5명이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저녁에 보통 보면 9시까지 근무하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우리가 급식을 다 못하고 토요일, 일요일날 하면 일주일에 한달에 8번 아닙니까? 8명 안 됩니까? 그러면 6개월이면 그것만 해도 벌써 50명 정도 됩니다.

어쨌든 이 부분이 산불로 인해서 산불 예방 차원에서 근무하는 직원들 급식을 하는 것인데 그런데 토요일, 일요일날 5명씩이나 이리 나와 가지고 근무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평시 때 1명씩 하고 토요일, 일요일 2명 아닙니까? 한주에요? 그러면 일주일에 8명 분인데 한번에 나와서 5명 근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인원수를 그렇게 산정 해 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동료 위원이 상사업비 관계 때문에 이야기가 나왔는데 사실상 사업비는 받으면 회식비나 주로 이런데 쓰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물론 상을 받는 돈이야 다 좋겠지만 이것이 상도 너무 돈이 많으면 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이 그래서 지금 150만원을 1등 해서 받았다 받으면 전부 회식비로 쓰는데 그래도 직원들이 한 자리에 앉아서 회식비 정도 주는 것은 괜찮지만 과다하게 주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리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어떤 것이 적정선이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저희들이 1등, 2등 이것이 차이를 두다 보니까…….

차이를 두어도 한 일이십만원 정도 차이를 두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이게 사실상 받으려고 로비도 하고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직원들, 좀 봐 달라..... 그래서 이것이 상이 너무 많으면 공정성을 잃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좀 해야 됩니다.

적정하게 배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623페이지입니다. 진양호 귀곡동 농촌체험마을 정비 해 놨는데 이것은 체험마을에 녹지 공간을 만든다 말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임도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평에서 귀곡동 들어가는데 연결이 안 된 도로가 있거든요. 산쪽에 약 3킬로미터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연결시키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체험마을 정비라고 해 놨기 때문에 이 내용을 묻는 겁니다.

이것이 사업비가 중앙에서 떨어질 때 그런 쪽에 협의가 되어야 사업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사업비를 내시 내려오는…….

그러면 이 귀곡동 자체가 농촌 체험 마을로 되어 있습니까?

체험마을로 만들어야 되죠.

만들 것이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이것이 농촌체험마을 이런 사업을 하는데 녹지공원과에서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귀곡동 안에 사업이 생태 탐방로 조성사업이 녹지과하고 환경보호과하고 같이 하는데 그 사업을 하다보니까 이것이 사업의 연계성 때문에 사업비를 책정한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것이 길을 만드는데 쓰이는 돈이다 이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환경교통국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여 건설도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